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강한곤 의원 발언

제293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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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후,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곽왕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임미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예산 세우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799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월성동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전기요금 및 CCTV인터넷 외부망 이용료 등 해서 600만 원 편성하셨네요?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예.

김기열위원

CCTV인터넷 외부망 이용료 등해서 전기요금해서 600만 원이 편성되어있네요?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예.

김기열위원

이 내용을 설명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이것은 상인동 상화육교하고 달비육교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 엘리베이터에 CCTV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 CCTV가 저희 건설과에서 볼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용요금입니다.

김기열위원

통신망은 어느 회사 회선을 씁니까?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게 지금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작년에도 썼습니까?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김기열위원

회선을 어디 회선으로 씁니까?

한곤

강한곤위원장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강영호 도로보수팀장, 발언대로 나옴)

김기열위원

질의에 간단하게만….

영호

강영호도로보수팀장

도로보수팀장 강영호입니다. KT망을 쓰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KT는 언제 계약을 했습니까?

영호

강영호도로보수팀장

이번에 육교 생길 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김기열위원

몇 년마다 재계약을 하지요?

영호

강영호도로보수팀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변동 없이 지금 가고 있고, 엘리베이터 유지관리가 법적으로 하는 사항이라서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CCTV는 당연히 있는 상태로….

김기열위원

매년 KT랑 계약을 합니까?

영호

강영호도로보수팀장

아닙니다. CCTV는 계속 유지된 상태로 그냥 계속 가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한번 계약하면 3년이든 5년이든 계약기간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따로 계약하지는 않고 계속 그냥….

김기열위원

최초 설치가 언제입니까?

영호

강영호도로보수팀장

이 육교는….

김기열위원

확인 안 됩니까?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예.

김기열위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영호 도로보수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과장님!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예.

김기열위원

이미 우리 과장님 과로 오시기 전에 계약을 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자가통신망이 있지요? 대구시 자가통신망!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예.

김기열위원

자가통신망이 이 육교를 지나가지요?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아니 대구시에서 그냥 공짜로 쓰는 인터넷 빠른 회선이 지나가는데 그것을 안 쓰고, KT에 계약해서 쓰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자가통신망은 일단 그것은 저희도 여태까지 확인을 안 했는데 그 노선이 각 동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거기는 시설물 있는 부분으로 가는 노선은 없지 싶습니다. 제가 그것은 확인해서…, 왜냐하면 자가통신망의 노선이 지금 현재 되어있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구청하고 동행정복지센터하고 이렇게 전부 연결되어있지 각 시설물별로 다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기열위원

예, 지금 안전도시과에서 우리 전 구청에서 자가통신망이 달서구에 다 깔려있습니다. 활용을 하면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 파악을 하셔서 이 사업지로 지나가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미 계약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면 우리 자가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시고, 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우리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김기열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KT망을 따로 이용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과에도 보니까 KT를 이용하는데, 따로 입찰을 봐서 한다든가 아니면 계약할 때 당시 조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따로 그런 특별한 그런 이유는 없는데 KT가 일단 그 당시도 그렇고 거의 대표적인, 옛날 국영에서 지금은 일부 민영화가 되었지만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계약할 때, 또 노선이 가장 많이 깔려있고 보편적으로 그래서 아마 그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아마 수의계약도 저희 관내업체를 많이 이용하라는 내용도 많은데, 이런 인터넷 통신 같은 경우에도 저희 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계약도 경쟁 입찰하든 내용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인터넷망은 제가 그런 부분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가 가장 많이 전화라든가 보편적으로 많이 깔려있고, 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마 제일 저렴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아는데, 하여튼 그런 것인데 일단 KT는 가장 망이 보편화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일단 자가통신망이 되면 저희가 자가통신망으로 바꾸고,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건설과에서 2023년도 도로에 관련된 신규 공사가 한 건밖에 없는데, 보통 저희가 2021년도에서 2022년 넘어올 때도 대략 10건 가까이는 올라왔었는데 올해는 왜 도로 공사와 관련된 게 한 건밖에 없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저희 도로개설공사가 거의 대부분 마무리가 다되어가는 시점입니다. 도시계획선이 있는 게 2019년도, 2020년도에 그때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처리가 되고, 기 잔여 되어있는 부분이 다 되었는데 지금 나머지 부분은 이월사업이 19건쯤 됩니다. 그 이월이 많아서 저희가 지금 당장 도로 개설할 그런 부분은 지금 없어서 거의 대부분 다 완료가 된 상태기 때문에, 그 이월사업만 조치하게 되면 현재 구 자체에서 시행해야 될 도시계획사업은 거의 완료가 다 됩니다. 나머지는 민간에서 해야 될 부분이 일부 있고,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지금 민간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해서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변경하고 해서 그 사업을 올렸는데, 현재 내년도는 지금 저희 사업이 이월사업이 19건 있기 때문에 그 이월사업이 많아서 일단 조금 보류를 했습니다. 나머지 잔여 도로는.

서보영위원

저희가 이월사업 19건에 구 자체 신규 이번에 1건해서 총 20건이 지금 도로공사로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는 진행 중이시고 일하고 계시지요?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예.

서보영위원

저희가 보통 공사 1건당 1억 원, 보통 큰 건은 10억 정도 되든데 저희 건설과에서 이런 도로확장공사를 위해서 보통 사업할 수 있는 건수가 한 사업당 최대 금액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그 금액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사업규모가 있는데 사업규모로 이야기를 하지 맥시멈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개설할 도로가 연장이 길거나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공사금액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단순한 공정 같으면 공사비가 적고 이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맥시멈 금액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약 120억 되는 사업은 진행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그것도 저희가 사업이 되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예산이 구 예산이냐 아니면 시 예산이냐에 따라서 그렇고, 그다음에 중기투자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맞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면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면 120억….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아니 1,000억이든 1,000억도 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구 사업 같으면. 그런데 시 사업은 저희가 할 수가 없고, 구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금액에 상관없습니다.

서보영위원

저희가 일정지역에 20m 도로가 있습니다. 그 옆에 한 일이m 지금, 상원초교에서 장미아파트 간 도로확장공사인데 여기에도 지금 도로확장 및 보도설치공사입니다. 보도설치공사비, 우리 지금 유천동에도 보면 도로는 되어있는데 옆에 도로확장 및 보도 설치가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있어서 구에서 장기적으로 거기에 대한 예상금액이 120억 정도 나온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시에서는 미미한 반응을 보이고 있을 때 우리 구에서라도 혹시나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면 검토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한샘초교 그 옆에 있는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보영위원

예, 맞습니다.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그것은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서 구비를 들여서 할 수는….

서보영위원

잘 알고는 있습니다.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시에 계속 요청을 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795쪽에 징수교부금 수입하고,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사용료에 보면 지금 합법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사용료를 받는데, 점용허가를 내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과태료를 어떤 식으로 매깁니까? 무단 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일단 불법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고를 먼저하고, 그다음에 이행부과금을 저희가 매기고 있습니다. 점용한 구간에 무단 점용한 기한 만큼에 대해서 점용료에 해당하는 만큼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합법적으로 우리가 사용료를 내는 것하고 불법적으로 하는 것은 좀 가중처벌을 해서 좀 많이 부과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가중하고 이런 부분은, 5년 치까지는 저희가 그냥 가중해서 그렇게 매기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징수교부금수입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있는데 우리 타 시구에 대해서 점용료 요금이 어떻습니까?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점용료는 타 시군하고 거의 같습니다. 도로는 시면 조례로 해서 다하기 때문에 거의 금액은 같습니다.

이선주위원

금액이 같아요?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예.

이선주위원

그리고 도로사용료에 보면 물론 보차로, 전신주, 통신주 다양하게 다 거기에 포함이 된 것이지요?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주위원

전신주에 대해서는 우리 사용료를 면적당 얼마를 받습니까? 그러면 전주 한 본당, 통신주 한 본당 받습니까? 면적당 받습니까?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그것은 전체 수량으로 해서 그 한전에 계속 이야기를 해서 한전이라든가 통신하고 협의를 해서 그 주당으로 아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주당으로 받으면 통신주도 그렇고 전신주도 그렇고, 전부 다 전주가 굵은 것이 있고 가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는 주당으로 받으면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싶은데….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그것은 저도 정확하게 주당인지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한전하고 통신 이런 것은 전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감면을 거의 다해 주기 때문에, 크게 요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공공이라고 우리가 다같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만 한전이나 통신이나 이런 데 보면 같은 공공기관이라고 요금을 싸게 주고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공공기관이라고 너무 싸게 해줄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공공기관이라고 우리가 베풀어봐야 아까도 우리 여기 인터넷요금하고도 있지만, 우리가 저렴하게 못 받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 승강장이라든지 이런 데 부분은 요금 적용을 영업용이나 일반용이나 그다음에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 전신주하고 협의를 하면서 가장 싼 요금, 교육요금이라든지 산업용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다른 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한전이라든가 통신 이런 부분은 도로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감면을 얼마만큼 해주라고 하는 그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점용료를 만약에 올리게 되면 한전 이런 데는 요금이 같이 오르기 때문에 주민들 부담이 더 커집니다. 결국은 우리가 감면해 주는 만큼 물론 그게 100% 다는 아니겠지만 그것도 반영되기 때문에, 주민들 요금이나 이런 데 다 반영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그런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주민들 요금에 크게 아마 차지하는 비중은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시하고 같이 해서 한전하고 협의를 할 때 참고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많이 받아내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같은 공공기관이라고 봐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