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복 의원 발언

김용복 위원입니다. 저희들은 가뭄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 대책 촉구 건의안을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기존에 우리 도에서 예비비 20억을 시ㆍ군으로 다 방출시켰죠?

그렇다면 26억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향후 도비 및 국비를 더 증액 받을 수 있나요? 국비를 지원 받으려면 특별재난지역으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강릉 같은 경우에는, 안반데기를 지난주에 본 위원도 갔다 왔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아울러 고랭지채소 이런 부분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벼농사도, 천수답도 굉장히 힘들고.

여느 지역을 봤을 때 물이 많은 곳은 이해가 갑니다만 물이 적은 지역들은 저수율이 벌써 거의 한 10% 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데에 더 예산을 증액 받을 수 있고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될 수 있게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도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향후 도비 및 국비 지원계획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 위원회에 꼭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복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직원분들과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얘기해도 관계없을 것 같아요. 지금 국ㆍ도비가 각 시ㆍ군에 내시되어 있잖아요?

내시가 되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시ㆍ군에 내려가 있는 내역서를 빨리 이번 회기 안에 좀 만들어 가지고 고성은 고성, 횡성은 횡성, 아니면 삼척은 삼척대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알고 시ㆍ군에 내려가서 녹색국에서 무슨 사업에 어떻게 어떻게 예산이 내려갔다는 걸 알려줄 수가 있잖아요. (녹색국장, 직원과 대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좀 챙겨주시고, 지금 직원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요원 확보 부분도 녹색국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즉 아침 7시부터 저녁시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각 지역에 맞는 안전요원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역에 군인 출신이나 아니면 경찰 출신이나 공무원 출신들이 있어요. 그러한 분들에게 일당제로, 우리 공공숲가꾸기도 일당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배치를, 꼭 법령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말고, 후일 사건이 나고 나서 그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하지 말고 그런 것은 사전에 계획을 잡아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날씨도 덥고 해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데 가서 편히 쉬는데 사고 나면 우리 강원도 명예가 실추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강원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조례안」책자를 들어 보이며) 녹색국 소관은 아니고 농업기술원 소관이에요.

다음 시간에 하겠는데 여기에 보니까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에 대한 조례안을 올렸네요. 이런 식으로 안전요원을 확보했을 때 이런 것을 만들어 봐요. 지금 녹색국에서 하는 것인 줄 알고 보니까 농업기술원에서 하는데, 이런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