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범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93회 제2차 정례회는 2022년 12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2년 12월 1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입니다. 달서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민우 위원장님과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직원 관외 업무추진여비 이게 지금 해당 예산으로 집행되는 내용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예산액도 상당한데다가 잔액도 좀 많이 남은 상황이라서…….

이것은 주로 저희들이 달서구 외에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타 시·도에 각종 회의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공무상 관계로 출장 갈 때 공무원 여비 관련 규정에 따라 가지고 교통비라든지 일비라든지 지급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올해가 코로나19 때문에 관외출장이 감소했다는 게 사실 뭐 그렇게 납득이 될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것은 쉬러 가는 게 아니라 일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하는 상황들은 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 부처에서 각종 예년에 비교했을 때 회의라든지 이런 것 대면으로 소집하는 게 횟수가 줄고 하는 바람에 좀 예산이 조금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조금이 아니고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신속집행 유공 공무원 선진지 연수 이것 이제 유공 공무원이 보통 우리 구청에서 몇 분 정도가 선정이 돼요? 이게 뭐 연수는 안 가더라도 선정은 하실 거 아니에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못 갔고 금년도에도 저희들 이제 신속집행 이게 8개 구·군 해 가지고 우리 구가 올해도 작년 실적을 해 가지고 연초에 최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재정 인센티브가 1억5,500만 원 받았거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걸 이제 개별 전 부서에 세무과라든지 각 부서 안 있습니까? 그런 데 총무과라든지 모든 부서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신속집행이라는 이게 사업비라든지 경상경비라든지 측정하는 항목이 다 있거든요. 거기에 충족되어 가지고 그 업무에 실질적으로 기여도가 높은 직원들을 저희들 추천을 받습니다. 우리가 부서를 뿌려 가지고 그러면 그 직원들 해 가지고 이제 사실상 국내 제주도에 갈 수도 있고 동남아 갈 수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실상 해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작년보다는 조금 완화되고 했지만 그래도 또 공무원들이 출장 가기에는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상 못 간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유공 공무원들 선진지 연수도 못 가고 하는데 별다른 보상책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상…….

나중에 이것 여행 선진지연수를 갈 수 있을 때 몰아서라도 보내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코로나19 때문에 못 간다고 입 싹 닦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약소하지만 부서별로 부서에 인원에 비례해 가지고 관내에서 그런 떡이라든지 제주도 감귤이라든지 그것은 뭐 이것하고는 별개 사안이지만 격려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하면 미미하지만 그런 실정입니다.

저는 못 간 직원들 안타깝게 시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 수 없었던 직원들 나중에라도 좀 보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올해 직원들은 못 가는데 내년에는 가고 이러면 이게 형평에도 안 맞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200쪽 보면 스마트도시에 대해서 이게 우리 본예산 할 때 위원들이 관심도를 많이 갖고 여기에 예산도 적절하게 편성 좀 금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 삭감하는 내용이 위원회 참석수당도 그렇고 이게 뭐 도시문제 발굴단 이것도 그렇고 정책개발비도 그렇고 삭감이 이게 상당히 지금 우리가 과에서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인데 삭감내용이 여러 항목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스마트시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삭감을 안 하고 증액을 계속 해도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 달서구에서 참 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장기적인 사업인데 삭감된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은 코로나가 상반기까지는 계속 하반기로 넘어 오면서 완화되고 있는 추세였고 또 계절적으로 지금부터는 정부에서는 완화했기 때문에 다시 또 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추세적인 질병 관련 이런 당국에서는 종전같이 늘어나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대면보다도 이 사람들 위원들이 공무원 빼고는 민간인들이 전부 다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 자문 형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면 참석수당이 조금 발생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문제 발굴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팀장이 잠깐 설명 드렸지만 상반기에는 사실상 현재 스마트팀에 팀장하고 행정7급 둘하고 3명이 있습니다. 행정직이다 보니까 사실상 스마트 관련 이게 기술적인 파트가 강하거든요. 거기에 전문적인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우리가 민간영역에 통신7급 상당으로 임기제를 공고를 했는데 상반기 내내 채용이 안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임기제 7급으로 와 가지고 공무원 업무를 하는 것보다도 민간영역에 IT회사라든지 이런 데 기업체에 가면 연봉도 세고 하니까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올해는 선정된 사업 중에서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IT전문가하고 참여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 사업이 사실상 없어 가지고 이것은 집행이 못 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연구용역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 설명 드렸듯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스마트 도시발굴단 문제 전문가가 없다. 없으면 우리 직원들이 그 전문성을 안 가지고 있다 그러면 외부에서 지금 이렇게 모집을 한다 했는데 지금 외부에서 신청자가 없으면 그게 왜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석을 해 보니까 지원자가 없는 것은 연봉 문제입니다. 연봉이 민간에 가면 지금 공무원 연봉보다는 월등히 많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7월 1일자로 직원 1명을 충원을 했습니다.

공무원 1명을 충원했는데 그 공무원도 이 전문적인 그게 되어 있는 공무원이 충원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일반 공무원이 충원이 되었어요?

7월 1일자는 남자 직원인데 이분도 이제 요새 7급 상당 같으면 남자 직원, 여직원 불문하고 다 뭐 이렇게 전문적인 좀 잘 돌아가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분도 온 지는 넉 달밖에 안 되었습니다. 현재 스마트팀장이 좀 오래 하고 해서 이 분야에 업무를 많이 알기 때문에 교육 받고 코칭 받고 하면 현재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우리가 민간에서 수당이나 자기 월 뭐라 합니까? 월급이라고 해야 하나 그게 좀 적어 가지고 안 오면 우리가 팀에서 자체적으로 했다면 우리 팀장님 고생하시겠지만 이걸 잘 활용해 가지고 이게 지금 전체적인 스마트시티 이걸 잘 좀 이렇게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또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걸 좌우지간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잘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은 뭐 단기간에 마칠 사업은 저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잘 좀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2페이지 보면 예비비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재난재해목적 예비비가 121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딱 몇 % 책정을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일반 예비비 말이지요?

예, 아니요. 일반 예비비 말고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3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을 총 마무리하는 결산 형태거든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서두에 전문위원님이 설명 드렸듯이 각종 각 부서별 사업 하고 남은 잔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 추계했을 때 금년도에는 부동산 교부세, 특별교부세, 교부금 등이 97억이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부서별 집행잔액 감액한 것 한 100억 정도 생깁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하면 한 197억이 있는데 여기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변경된 게 줄어든 게 18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예비비는 우리가 관련 법 상에 전체 본예산 규모의 1% 내외밖에 편성 못 합니다. 그 나머지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이 제한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로 이제…….

그러면 남아있는 잔액을 다 이리로 편성한 거라고…….

예, 왜냐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 예비비는 본예산의 1% 내에만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 내가 조금 전에 전체 규모는 1%가 훨씬 넘어버렸거든요. 나머지는 그러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편성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이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시간이 언제까지라든가 그런 가이드라인은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해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이 당해 연도 예산이기 때문에 신년도에 또 넘어가면 이것을 이제 이 과목에다가 계속 묶어놓는 게 아니고 다시 추경 때라든지 그거 해 가지고 일반 본예산 쪽으로 전용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해야 되는 겁니다.

아, 확정된 게 아니고 다음에는 또 이렇게 가변적으로 변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99쪽에 202-03에 국제교류도시 방문 199쪽. 거기에 예산이 1,200만 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어디로 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베트남에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베트남에 어느…….

베트남 땀끼시.

땀끼시인데 우리 직원들이 갑니까?

직원들이 아니고 이제 집행부에 청장님하고 의회 의장님하고 거기에 민간단체에 과거에 카우빌리지 회원 분들하고 가는 그런 겁니다.

대충 몇 분이?

전체적으로 하면 한 10명에서 13명 정도.

이게 내년에도 혹시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본예산에 들어왔나요?

예.

그 다음에 301-07에 외빈 초청 여비에 국제교류도시 외빈 초청에 500만 원 지금 삭감했지 않습니까? 1,000만 원인데. 지금 이분들은 방문했나요?

그분들은 지난주 어제 아레하고 이틀간 달서구에 방문했다가 어제 아침에 이동을 했습니다.

몇 분이 오셨죠?

전체 방문단 9명하고 통역사 5명 정도 해서 14명 정도 왔습니다.

그러면 이 소요경비 예상을 애초에 인원수랑 달랐습니까?

애초에는 이분들이 예를 들자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10명이 갈지 15명이 갈지 또 이번에 이 사람들도 어제 아레 이틀 왔다갔지만 15명이 올지 20명이 올지 그렇다 보니까 그 다음에 조금 체류일정도 이번에는 1박 2일로 있다 갔지만 2박 3일 있다 갈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비용이 보면 숙박비라든지 식비라든지 거기에 따라 이동하는 시설 관람비라든지 이런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500만 원 발생한 게 인원이 조금 줄었고 1박 2일 있다 가니까 단기로 있다 가다 보니까 그래서 잔액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추후에도 계속 이런 과정은 내년에도 계속 되죠? 본예산에 들어와 있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민우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 폴 관련해서 신당동 계대 앞에 한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동네 돌다가 봤는데 혹시 전봇대에 세워진 비상벨 그것보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계대 앞에 정확하게 어디쯤?

권숙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부서가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안전도시과에서 하는 건지 혹시

(집행기관석 뒤에서) 기획은 저희들과 같이 안전도시과와 했고 응모는 저희들 팀에서.

아니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설명을 기획실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안전도시과에서…….

그것은 안전도시과의 통합관제팀에서.

예, 저도 약간.

예, 안전도시과에 문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입니다. 이번 2차 정례회 긴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시고 저희 청렴감사실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민우 위원장님과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7쪽 제일 하단에 기타보상금에 공익 부패신고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 500만 원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내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에도 이 부분은 공익부패신고 및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매년 500만 원씩 편성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미신고로 인해서 신고 사유가 발생 안 하면 반납하지만 이게 또 신고하는 경우가 과거에 이게 없을수록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이게 또 2018년도하고 2021년도 신고한 사례도 있고 이래 가지고 500만 원 정도 편성했다가 집행사유 발생하면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반납하고 이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발생 안 될수록 우리 구정이 그만큼 투명하고 청렴하다는 그런 상징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하고 2021년도에는 얼마 지급이 되었어요?

그게 2018년도에 한 220만 원 정도 지급이 되었고 그리고 2021년도에 3건에 이것은 출장비 부당수령 관련해 가지고 보통 이게 환수금액의 20%, 30% 이렇게 본인들한테 보상금을 지급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3건에 이제 이것은 금액이 좀 적습니다. 5만7,000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는 지출 사유가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말이고 이래 가지고 불용액으로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 신고는 내부, 외부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다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영빈 서민우 이진환 손범구 정창근 김정희

지방행정주사보 곽명준 지방속기주사보 이효진 【첨부자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