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순 의원 발언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정도…

예.

예. 그 다음에 이정미 위원님께서 지정과제는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주부구정평가단한테 1년에 한두 번씩 방범등이나 하수 지하 맨홀 점검 등을 해서 우수로 인한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전 동 골목골목에 점검하도록 지정과제를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첨지물이 너무 많아서 직원들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때 주부구정평가단한테 지정과제물을 이번 달 안에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하겠다고 해서 주부구정평가단한테 지정과제를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해촉 중 심신장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심신장애라는 말이 조례에 언어가 심한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심신장애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임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 ‘기타 임무수행에 어려움을 느낄 때’ 이렇게 부드럽게 변경해도 관계없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교통사고로 본인이 장기간 병원에 입원․진료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임의 규정으로 인해서 본인이 사표를 제출하지 않아서 임무수행을 할 수 없음에도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주부구정평가단을 해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넣어서 심신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해촉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구체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임, 지금 개정된 거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2회니까 3회까지 되면 최대한 8년까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 개정했었습니다.

아닙니다. ’12년도에 하고 지금 이번입니다. 개정을 기존에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2007년도에 1회, 2012년도에 2회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4회로 예상을 하고 4회 운영할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게 많이 운영이 안 돼서 금년도에 2회로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주부구정평가단에 편성이 안 된 돈은 거기에서 사용을 했고, 금년도에는 그 돈을 목적변경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운영을 하다보면 예산이…

네, 필요에 의해서 바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공연규 총무과장, 답변되시겠습니까?

총무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집행잔액 62억원이 남았는데, 위원님께서 항상 그 정도 보유해야 하는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우리직원 예산을 저희가 책정하고 있습니다. 기관 인력운영비 편성이 주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시점이 항상 당해연도 8월 달에 구 전체 인원을 기준으로 산출을 합니다. 그런데 인건비 예산은 경직성 경비가 돼서 우리가 편성지침에 따라서 직급별 평균호봉 산정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 집행액은 인원증감, 퇴직, 신규임용, 휴직 이런 관계로 해서, 또 지금 신규직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직급별 평균호봉에서 집행잔액이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쪽, 보조금 지급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집행잔액은 저희가 부조급여가 주로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저희는 2억 1,000만원에 대한 부조급여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부조급여는 우리직원들 사망자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고 장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지급범위는 본인,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부모, 자녀 사망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이 항상 일률적이지는 않다. 본인사망 시 소득 기준월액의 1.95배, 배우자 사망 시 기준월소득의 0.65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돌아가시느냐에 따라서 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성지침에 의한 프로테이지로 책정하고 있는데 사망자가 적을 시에는 이 금액이 남는다. 이런 관계로 저희들이 금년에는 약 4,000만원 정도 줄인 1억 8,000만원 정도를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59쪽,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 적게 썼는데 사유는 무엇이냐 했는데, 지난 해 3분기에 사드배치 관련해서 한‧중관계 약화로 인해서 우리가 중국 민행구 대표단을 초청방문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무산됐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비용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항목별로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 항목별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말하는 예산절감분이 포함된 것이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연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9쪽,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에 있어서 6,600만원 중 6,000만원이 지금 예비비로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어떻게 썼는지, 얼마를 갖고 썼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올해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열린 바, 당초 작년에 본예산으로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원요청이 와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구별로 입장권을 샀습니다. 그 입장권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살 때에는 1,319매를 샀습니다. 그래서 약 반 정도 샀고, 또 올해 예산으로 1,300매 정도 해서 전체 저희가 2,659매를 샀습니다. 통상적으로 자치구별 인구에 대해서 0.4%를 배당하게 되어서 저희가 약 2,659매를 샀습니다. 전체예산은 2억 6,100만원을 썼습니다. 이중에 약 한 1/3은 우리 구 예산으로 했고 나머지는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받아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태선 국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채관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상으로 위원장님께서 공원녹지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소관부서는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금년 2월에 원고 측의 항소취하로 끝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종전의 14년 10개월로 마무리가 됐다고 그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보건소)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채관석 위원장님과 윤영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권 95~99쪽입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총 세입예산현액은 국제관광과 3억 3,150만원 등 총 66억 2,141만 1,000원으로 세입 징수결정 총액은 79억 4,197만 3,130원이고, 이중 실제수납액은 63억 9,666만 1,820원입니다. 또한 미수납액 15억 4,531만 1,3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권 362쪽 국제관광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9억 3,461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29억 3,848만 26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6억 2,437만 7,34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7,175만 7,400원입니다. 다음은 368쪽 역사문화재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2억 5,752만 1,550원으로, 지출액은 28억 1,463만 3,552원이고, 명시이월액은 3억 6,381만 9,160원이며, 집행잔액은 7,906만 8,838원입니다. 다음은 373쪽 도시전략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216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6,966만 5,95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91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40만 2,050원입니다. 다음은 375쪽 일자리정책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3억 248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34억 2,500만 3,340원이고, 명시이월액은 1억 7,500만원, 사고이월액은 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7,548만 5,66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사업별 결산내역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금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결산안에 해당되는 쪽수를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방향을 조금 틀어서 3호선 연장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2,150만원을 도시전략과 예비비를 사용해서 진행했는데 용역결과가 어디까지 나왔으며, 그 결과는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조태선 과장님부터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조태선 국제관광과장부터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과장입니다.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송파관광진흥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잔액 과다발생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당초에 50 대 50으로 시비를 받아온 사업인데 당초에는 송파 전체뿐만 아니라 신천맛골 지하보도에 대한 용역도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시전략과 소관인데 잠실국제복합교류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그 부분은 빼버렸어요. 그래서 그 삭감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63쪽 관광콘텐츠 사고이월액 3,200만원에 대한 사유를 여쭤보셨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무인안내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콘텐츠 때문에 용역을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개발해서 올 5월에 방이맛골하고 올림픽공원에 무인안내시스템 2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작년에 사업을 못한 관계로 사고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 선진형 무인안내시스템에 대한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를 사실은 작년에 무인안내시스템 확장을 감안해서 조금 여유 있게 잡은 사항인데, 잠실역과 관광정보센터 앞에 2대인데 공공요금이나 사무관리비 집행이 고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수리되고 그 비용이 저렴하게 집행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65페이지 연구개발비 7,000만원에 대한 전년도 이월액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것을 우선 설명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6페이지에 석촌고분군 명소화거리 전년도 이월액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석촌고분군 명소화사업 17억 9,900만원 전년도 이월된 것인데 왕명석 설치사업과 보행환경개선사업비가 2016년도부터 석촌동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그게 용역하고 뭐 하면서 2016년도에 집행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017년도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개롱골 타당성 연구용역비 미집행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당초에 의원님 발의로 3,000만원을 잡은 사항인데, 개롱골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잡은 사항이 그때는 저희가 그 사항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로과에서 개롱골 장군거리에 먼저 사업 시행이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도로 포장이나 보도블록 포장이 예견되어 있어서 2년 내에는 ｢도로법｣상 그것을 재시공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자문회의수당만 나가고 부득이하게 나머지 부분은 불용시킨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365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대한 것은 자료를 찾아보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