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심사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우리 국으로 인사발령 받은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규복 레고랜드추진단장입니다. (레고랜드추진단장 연규복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14년 11월 29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지방재정법의 보조금 관리체계 강화규정에 따라서 도내 중소기업의 창업ㆍ판로ㆍ수출ㆍ기술개발ㆍ기업지원ㆍ단체 교류 활동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지출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의 제정 목적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안 제4조의 도의 책무는 창업ㆍ판로ㆍ수출 등 관련 사업 추진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에서 제9조까지는 분야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도에서 사업의 수립과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의 보조금 지원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6월 5일부터 15일까지 거쳤으며 조례 내용의 일부 수정과 각호 추가 등 2건이 접수되어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부패영향평가의 경우 위임ㆍ위탁 규정의 부적정 의견이 접수되어서 위임ㆍ위탁 대상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라는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최근 메르스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지속되는 엔저 현상에 따른 수출 부진 등 도내 중소기업의 당면한 어려움 해소와 이전기업 지원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도내 향토기업과 단체들의 불만 요인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조례제정안입니다. 부디 제안 취지와 내용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글로벌투자통상국 가족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서 정말 고생들 많으십니다. 이게 특별하게 쟁점이 있는 조례안은 아닌데 보조금 정산관리 문제, 이 부분은 기존의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산과 관련해서 국민의 혈세, 도민의 혈세가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데 있어서 정말 적재적소에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또 쓰이는지 확인하는 데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각 과별로 운영상 점검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침으로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해서 사후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효과 분석이라든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례에 그런 것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고정된 제도나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한 사이클, 두 사이클 반복적으로 돌아가다 보면 매너리즘이라는 것들이 형성되어서, 정산 확인 문제라든가 이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들은 없는지, 보완해야 될 내용들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취약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 부분들은 별도의 운영상 지침을 마련해 놓고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서경원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글로벌투자통상국 직원 모두는 자본유치를 통한 강원경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연초에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일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5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세입 결산입니다. 2014년 예산현액은 예산액 342억 8,509만 2,000원, 전년도 이월액 92억 4,442만 원을 합친 435억 2,951만 2,000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은 386억 9,846만 4,000원이며, 이 중 377억 6,453만 8,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9억 3,392만 6,000원은 다음 연도로 전액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부서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5쪽입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징수결정액은 115억 2,176만 6,000원으로 이 중 105억 9,219만 원을 수납 처리하고, 미수납액 9억 2,957만 6,000원은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97쪽, 기업지원과 징수결정액은 256억 9,717만 7,000원으로 이 중 256억 9,282만 8,000원을 수납 처리하고, 미수납액 434만 9,000원은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통상지원과 징수결정액은 14억 6,145만 5,00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으며, 100쪽의 국제교류과 징수결정액 1,806만 5,000원 또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설명에 앞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결산 현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3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790억 2,311만 6,000원으로 이는 2014년도 예산 697억 7,869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92억 4,442만 원을 합한 것으로 이 중 529억 7,455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 57억 4,404만 1,000원과 사고이월액 89억 2,069만 3,000원, 계속비이월액 63억 2,212만 1,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0억 6,17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3억 5,758만 원, 사무관리비ㆍ여비 등 예산절감액 8,145만 7,000원,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과 레고랜드 진입교량 사업비 미착금 등으로 인한 예산집행잔액 46억 2,2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출예산 편제순에 따라 부서별ㆍ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7쪽입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과 레고랜드 진입교량 사업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266억 3,297만 4,000원 중 136억 994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57억 4,404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고 27억 5,169만 3,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45억 2,729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1,501만 원, 예산집행잔액 45억 1,2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사업은 예산현액 180억 6,795만 8,000원 중 123억 1,774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42억 3,772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5억 1,248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투자유치활동 강화 사업은 예산현액 5억 900만 원 중 4억 2,924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9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공격적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는 예산현액 4억 1,520만 원 중 기업유치 홍보, 이전기업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업유치 활동차량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와 중ㆍ대규모 기업 전략적 유치 협의를 위한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등으로 총 3억 4,900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6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88쪽입니다.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은 예산현액 900만 원 중 기업유치 우수 시ㆍ군 포상금으로 총 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민간전문가 기업유치 성과금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업투자 정보의 체계적 수집 활용은 예산현액 8,480만 원을 이전기업 사전경영진단, 투자유치 자문역 운영 및 수당으로 7,624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5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전기업 재정지원은 전년도 이월액 26억 4,034만 9,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75억 5,895만 8,000원 중 118억 8,849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42억 3,772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4억 3,2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은 전년도 이월액 26억 4,034만 9,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1억 377만 3,000원 중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으로 24억 3,331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지원대상 기업의 이전 미완료와 사업 미이행에 따른 환수금액을 포함하여 42억 3,772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기업의 신청 포기 및 요건 미충족으로 14억 3,273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은 예산현액 94억 5,518만 5,000원을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420만 원 중 부서운영경비로 4,178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액 150만 원과 집행잔액 241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06만 6,000원 중 혁신도시 개발사업 국고보조금 406만 4,000원을 집행하고,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일류강원 실현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29억 5,625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5억 1,675만 원 중 12억 4,63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15억 631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고 27억 5,169만 3,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30억 1,238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외자유치 기반 조성 사업은 예산현액 9억 1,750만 원 중 9억 218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631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외자유치 세일즈 추진은 예산현액 4,400만 원 중 외자유치 해외 세일즈 추진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투자자 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 참가를 위한 코트라 대행사업비 등으로 총 4,046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으로 353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프로젝트 활동 추진은 예산현액 1억 3,200만 원 중 프로젝트 개발 및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국내여비, 투자유치자문관 수당 등으로 총 1억 2,022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올림픽 특구 내 유연분묘 이전협의 지연에 따른 보상금 및 이전협의 용역비 631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은 예산현액 7억 4,150만 원을 문막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 계약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외교통상 기능 강화의 글로벌사업 시책추진 사업은 예산현액 6,700만 원 중 실리 외교 실현, 수출 경쟁력 강화, 외자유치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6,644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55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레고랜드코리아 조성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29억 5,625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5억 3,225만 원 중 2억 7,772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15억 원을 명시이월하고 27억 5,169만 3,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억 2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은 진입교량 건설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전년도 이월액 29억 5,625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4억 5,625만 원 중 2억 4,374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입찰공고에서 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성격으로 인해 15억 원을 명시이월하고 27억 5,169만 3,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문체부에서 연도 말까지 국비 30억 원이 미교부됨에 따라 30억 18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레고랜드코리아 조성 및 투자유치는 예산현액 7,600만 원 중 하중도 지적측량 수수료 등 관리비용과 레고랜드 법률 자문 및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레고랜드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총 7,334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265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392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6억 4,782만 1,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69억 4,646만 4,000원 중 340억 3,599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61억 6,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63억 2,212만 2,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4억 1,93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3,659만 7,0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3억 5,758만 원, 예산집행잔액 2,5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금융지원 사업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지원은 예산현액 124억 2,900만 원 중 121억 5,211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7,688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은 예산현액 117억 900만 원 중 114억 4,609만 9,000원을 집행하고, 대출금 중도상환 등에 따라 2억 6,290만 1,000원의 집행액이 발생하였으며,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추진은 예산현액 7억 2,000만 원 중 이차보전금 및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7억 60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적의 기업경영 환경조성은 예산현액 59억 8,687만 원 중 59억 3,122만 원을 집행하였고, 5,56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은 예산현액 36억 6,620만 원 중 36억 2,153만 5,000원을 집행하고 4,466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강원 경제선도 중소기업 발굴육성 지원의 예산현액 3,600 만 원은 사무관리비와 여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339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산학연 협력기술개발 지원은 예산현액 11억 5,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산학연 협력기업부설연구소 지원은 예산현액 1억 5,000만 원 중 1억 2,390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선정기업의 신청 금액이 적음에 따라 2,609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의 예산현액 2,870만 원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등으로 2,869만 4,000원을 집행하여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은 예산현액 1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혁신활동 지원은 예산현액 1억 2,200만 원 중 사무관리비 및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1,391만 4,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808만 6,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지원은 예산현액 12억 7,400만 원 중-394쪽입니다.-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 10억 원과 운영비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2억 7,4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지원의 예산현액 7억 3,000만 원은 지열 냉난방 시스템 설치에 따라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시책추진 예산현액 7,550만 원은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책자 발간 등 사무관리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으로 6,763만 원을 집행하였고, 78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 사업은 예산현액 9억 2,207만 원 중 9억 1,373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3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공공구매 활성화 추진은 예산현액 2,660만 원 중 공공구매 활성화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총 2,356만 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공공구매 설명회 개최는 예산현액 4,000만 원 중 공공구매 설명회 개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4,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케팅 역량강화 및 제품 경쟁력 제고는 예산현액 2억 4,860만 원 중 중소기업 홈쇼핑 입점지원 사업, 인증마크 획득 지원 사업, 우수제품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등으로 2억 4,783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홍보ㆍ판촉 지원사업의 다변화는 예산현액 2억 4,180만 원 중 사무관리비와 여비, 내고장 제품 UCC 제작 공모사업,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우수중소기업 제품 홍보영상물 제작 등 2억 3,998만 7,000원을 집행하여 181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은 예산현액 2억 1,564만 원 중 강원마트 활성화 사업, 전자상거래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 등 2억 1,527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예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 예산현액 1억 823만 원은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추진 등 1억 788만 원을 집행하였고, 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예품대전 운영은 예산현액 2,000만 원 중 1,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품질경영 및 활성화 지원의 예산현액 2,120만 원은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를 위한 사업에 2,119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13억 9,860만 원 중 13억 9,595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청년 창업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예산현액 8억 4,200만 원은 청년창업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민간자본 이전으로 8억 4,155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4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학생 창업캠프 및 창업경진대회 개최는 예산현액 2,000만 원 중 1,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육성은 예산현액 4억 660만 원 중 4억 639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니어 창업지원 기반 구축 예산현액 2,000만 원은 창업선도대학 육성지원 예산현액 1억 원, 스마트 앱 창작터 운영 예산현액 1,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3,200만 원 중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2,729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으로 47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예산현액 14억 1,034만 6,000원 중 14억 608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2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내부거래 지출예산 10억 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전액 전출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보전지출은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건립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1,034만 6,000원 중 ’99년도 재정융자특별회계 차입금 40억 원에 대한 이자상환액과 원금 상환액으로 4억 608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426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투자기반 조성의 산업단지 조성관리 사업은 예산 112억 1,202만 6,000원 중 50억 3,680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61억 6,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62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지역특화 농공단지 조성은 예산현액 7억 원 중 강릉 주문진 농공단지 등 4개소 노후 농공단지 공공시설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5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비 미착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지원은 예산현액 3,802만 6,000원 중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과 산업단지 현지점검 등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3,180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2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은 예산현액 104억 7,400만 원 중 춘천 봉명 일반산업단지 등 4개소 공업용수도 건설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44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비 미착금으로 60억 4,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뉴타운 프로젝트 가시화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36억 4,782만 2,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58억 4,922만 2,000원 중 94억 5,547만 6,000원을 집행하고, 63억 2,212만 2,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7,1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구미래지향적 거점도시 육성사업은 원주기업도시 지방도 409호선 개설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36억 4,782만 2,000원 중 73억 2,570만 원을 집행하였고, 63억 2,212만 2,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래지향적 거점도시 육성사업은 예산현액 18억 1,200만 원 중 18억 893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기업도시 건설은 예산현액 1,200만 원 중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893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원주기업도시 기반시설 지원은 예산현액 18억 원 중 원주기업도시 군도 7호 건설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은 예산현액 3억 8,940만 원 중 3억 2,084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8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혁신도시건설 행정지원은 예산현액 1,440만 원 중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1,085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5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401쪽입니다.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은 예산현액 3억 7,500만 원 중 사무관리비와 투자유치설명회 행사운영비,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이전기관 정착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등으로 총 3억 998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50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창업 및 공장설립 지원 예산현액 2,700만 원은 공장설립 정보망 운영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상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403쪽입니다. 통상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35억 7,987만 2,000원으로 35억 5,544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2,442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490만 원, 예산집행잔액 1,9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일류 강원 실현 사업은 예산현액 35억 5,600만 원 중 35억 3,158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2,44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은 예산현액 15억 4,600만 원 중 15억 3,614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지역산업 마케팅 추진사업은 예산현액 10억 원 중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과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전시ㆍ박람회 참가 등 수출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총 9억 9,874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은 예산현액 3,000만 원을 강원대학교와 한라대학교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마케팅 추진의 예산현액 1억 9,000만 원은 수출 및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외여비, 세계이슬람 경제포럼 투자유치 추진 및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등으로 1억 8,724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7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 길림성 강원도무역사무소 운영 예산현액 1억 9,950만 원을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사무실ㆍ관사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수출상담회 지원 및 바이어 인솔을 위한 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주 연해주 강원도무역사무소 운영은 예산현액 7,650만 원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KOTRA 해외무역관 파견 분담금 납부 및 관사 관리비 등 사무관리비, 수출상담회 지원 및 바이어 인솔을 위한 여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으로 7,065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84만 2,000원입니다. 중국 광저우 수출입상품 교역회 강원도관 운영은 예산현액 5,000만 원을 중국 광저우 수출입상품 교역회 강원도관 운영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5쪽입니다. 다음 광역두만강 개발계획과 연계한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증진사업은 예산현액 20억 1,000만 원 중 19억 9,544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5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GTI 박람회 홍보물 제작 및 광고료 등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국내외 업무추진 여비로 1억 9,544만 2,000원,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개최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1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의 글로벌사업 홈페이지 관리원 운영은 예산현액 2,387만 2,000원 중 2,386만 원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과 소관 예산입니다. 406쪽입니다. 국제교류과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총 18억 6,380만 7,000원으로 17억 7,316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9,064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2,495만 1,000원, 예산집행잔액 6,56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일류 강원 실현 사업은 예산현액 17억 440만 6,000원 중 16억 3,436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7,00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글로벌사업 내실화 및 다변화 사업은 예산현액 1억 230만 원 중 외국인 유학생 명예홍보대사 위촉식 등 국제교류 업무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외 여비, 말레이시아 ICT사업단 외빈 초청여비, 도민회 교류사업 등으로 8,844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내 외국인 유학생 문화교류 축전은 예산현액 3,000만 원을 상지대학교를 주관 기관으로 하여 도 전략산업 견학, 전통문화체험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 실행력 강화는 예산현액 1,800만 원을 제19회 동북아지방정부 지사ㆍ성장회의 참가 국외업무 여비 등으로 1,739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지원은 예산현액 9,970만 원을 시도지사협의회 시도 국제화 분담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청소년 국제화 마인드 함양 유럽연수 사업은 예산현액 7,000만 원을 총 34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해 6,997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만 5,000원입니다. 청소년 국제화 마인드 함양 유라시아연수 사업은 예산현액 6,000만 원을 도내 고등학생 총 18명을 대상으로 극동러시아 연해주 일대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해외도민회 행사 문화예술공연 지원은 뉴욕 해외 도민회 행사 문화예술 공연 지원으로 예산현액 1,360만 8,000원 중 1,319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1만 2,000원입니다. 해외도민회 초청 도정 설명회의 예산현액 2,000만 원은 해외도민 25명을 대상으로 도정설명회와 도내 주요 산업ㆍ관광시설 견학비로 1,920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9만 3,000원입니다. 계속해서 408쪽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대상 도정홍보의 예산현액 700만 원은 외국인 유학생 명예홍보대사 32명의 8개월 일간지 및 신문구독비로 467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2만 5,000원입니다. 국제협력 기반조성 사업은 예산현액 3억 4,100만 원 중 3억 1,088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1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교류지역 경제교류단 파견사업은 예산현액 1억 3,900만 원 중 국제교류 20주년ㆍ40주년 기념행사 관련 홍보물품 제작 및 구입과 교류지역 경제교류단 파견 등으로 1억 2,968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31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교류지역 20주년ㆍ40주년 기념사업은 예산현액 1억 5,000만 원 중 당초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편성된 예산 1억 3,300만 원을 교류 20주년ㆍ40주년 기념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출예산 기준에 맞춰 과목변경과 전용을 통해 캐나다 앨버타주 40주년 기념, 돗토리현과 지린성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 등 14건의 기념사업으로 1억 3,66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33만 원이 되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외국 지방정부와의 공무원 교환근무 예산현액 5,200만 원은 연수공무원 체재비 및 국내 출장비 등으로 4,453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제회의 유치 및 국제회의 산업육성 사업은 예산현액 3억 4,273만 원 중 3억 3,943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2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국제기구 활동 및 홍보 활성화 사업은 예산현액 5,000만 원 중 국제회의 유치 홍보물 제작 및 MICE 회의 참가 등록비, 도 가입 국제회의 기구부담금 등에 4,74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6만 6,000원입니다. 410쪽입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 지원 예산현액 1억 2,100만 원 중 국제회의 유치 통합 홍보물 제작비와 한국 MICE 산업전, 비즈니스 상담부스 운영, MICE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1억 2,026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제회의산업 전담기구 운영지원의 예산현액 1억 7,173만 원은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와 사무실 운영 제경비, 마케팅팀 인건비 및 한국관광공사 등 MICE 유관기관 관계자와 국제회의 유치 활동 등으로 1억 7,173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국제교육훈련 활성화 사업은 예산현액 6억 6만 8,000원 중 5억 8,14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새마을운동과 지역활성화 과정사업은 예산현액 2,751만 8,000원 중 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외빈초청 여비 등으로 총 2,747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 청사운영 관리는 예산현액 1억 1,400만 원 중 청사운영을 위한 생활관 관리, 체력단련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등으로 1억 590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0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아태지역 지속가능도시화 훈련 예산현액 9,700만 원은 훈련과정 행사운영에 따른 경비 및 물품 구입, 국내여비 및 국제행사 참석을 위한 외빈초청 국외여비 등으로 8,855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4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 및 마케팅 강화 사업은 예산현액 3억 6,155만 원은 대외홍보 기념품 제작 및 해외 현지훈련 교육자료 구입비, 국제협력추진 세계 도시포럼 참가 민간인 국외여비, 강원도와 유엔 해비타트 간 양해각서에 의한 국제 부담금 등으로 3억 5,951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12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5,940만 1,000원 중 1억 3,880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2,059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국제도시훈련센터 생활관 관리원 운영 사업으로 예산현액 6,594만 1,000원 중 국제도시훈련센터 사업운영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6,026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9,346만 원 중 7,853만 5,000원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03쪽 하단입니다. 앞서 간략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국제교류과 소관 교류지역과 20주년ㆍ40주년 기념사업 민간행사 보조금을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집행할 수 있도록 행사운영비로 7,500만 원 전용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78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기금으로는 1996년도에 설치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중소기업육성기금 총 징수액은 1,645억 5,050만 1,000원으로 이는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44억 1,215만 2,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10억 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91억 2,381만 2,000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15억 원, 예치금 회수금 1,485억 1,453만 7,00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817페이지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총 지출액은 1,645억 5,050만 1,000원으로 L-BIZ 자금 운영을 위한 민간융자금 26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4년도 말 기준 예치금은 1,618억 8,3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낭비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집행하였습니다만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 등 집행의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점검해 나가는 등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더운데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요즘 가뭄도 심하고 메르스도 그렇고 고생이 많으셨죠? 저희도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거 다 아는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에 수도권 이전사업 보조금 지원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2013년도에 17억 9,185만 3,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어요. 그런데 이번 2014년도 보조금 지원예산 42억 3,772만 5,00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죠? 명시이월이 되어서 이번에 집행잔액 14억 3,273만 5,000원을 불용 처리하셨어요. 이렇게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사안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고민해 보지 않으셨나요?

완공되어서 신청이 될 것을 예상하고 기업유치 보조금으로 세워놓았는데 이전기간이 장기간 걸리다 보니까 회계연도에 예산 보조금 지원 신청이 들어오지 못했어요. 저희가 국비를 받았다가 기간이 지나서 못 주면, 광특예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도비 예산으로 세워놓고 국비 모자라는 부분만 추가로 더 받으면 되니까 이것이 불용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못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월했다가…….

이월을 해서 못 써도 도비로 다시 환수해서 도비 재원으로 세워놓고 보조금 반납을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부족한 국비만 추가로 계속 지원을 받으면 됩니다. 한 번 받은 것은 저희가 쓸 수 있는데 받은 예산을 그때그때 적기에 못 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이전 기간이 장기간 걸리고 신청이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인허가 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 국장님께서 제대로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 오면 거기에 대한 전담 직원들을 지정해서 밀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에서 30억 18만 3,000원이 불용되었는데, 국장님, 이번에 제가 레고랜드 교량 기공식에 못 갔습니다. 부득이하게 다른 행사가 있어서 못 갔는데, 너무 고생하셔서, 이번에 첫 삽을 뜨셨는데 잘될 것이라고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30억 원이 불용됐어요. 그리고 김진태 춘천 국회의원님이 국비를 많이 받아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사업비가 쓰여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14년도 예산이 30억이었는데 이 부분은 말씀하신바와 같이 춘천 출신 김진태 국회의원님께서 특별히 기재부를 통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특예산 30억 원을 가내시로 받았어요. 가내시 받은 예산을 저희가 작년 2회 마지막 추경에 세웠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발주를 해서 착공을 못 한 상태에서 금년도 예산으로 195억 원을 김진태 의원님께서 세워주셨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도의 지특예산 30억 플러스 195억, 200억 가까이 있는데 공사는 착공도 안 되었으니, 지난해 국가 재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국비 재원 자금을 안 내려줬어요. 예산 자체는 앞으로 다 받으면 되니까, 가내시된 것을 취소하는 바람에 그 부분은 저희가 국비를 못 받아서 불용액이 된 겁니다.

그럼 35억, 195억 이게 다 안 되는 것으로…….

금년도 예산은 195억 원이 되어 있으니까 작년도 예산 30억 원은 못 쓰는 돈을 받아서 재워 놓느니, 앞으로 줄 예산을 포함해서 더 받아 오면 되는데 그 돈은 국가 재정이 어려워서 못 주겠다고 해서 못 받은 것이고 추가로 저희가 더 받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불용된 것이지 저희가 돈이 착금된 것을 불용한 것은 아닙니다. 착금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용 처리를 하고 추가로 예산을 받아오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교량은 언제쯤 완공될까요?

계약상 공기로 따지면 2018년 8월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 8월이면…….

아, 2017년 8월입니다.

지금 깜짝 놀랐어요. 2017년도 상반기에는 레고랜드가 되어야 하는데, 2017년 8월에 되면 상반기에 개장은 어떻게 되나요?

교량의 법정 공기가 있어서, 계약은 2017년 8월인데 적어도 3개월 전에 임시통행이 가능하도록 시설은 다 되고, 마무리 점검에서 준공까지가 8월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 중에 교량 임시사용 허가를 받으면 출입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17년에 레고랜드 개장은 분명한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것을 목표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문화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가변은 전혀 없다고…….

그런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 내셔야 하는 게 국장님이 하실…….

그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406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과에 글로벌사업 내실화 및 다변화, 도내 외국인 유학생 문화교류 축전, 청소년 국제화마인드 함양 유럽연수, 청소년 국제마인드 함양유라시아 연수, 해외도민회 행사 문화예술 공연 지원 등 많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대상 도정 홍보, 유학생 문화교류 축전 3,000만 원짜리는 집행이 딱 떨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집행했다기보다는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 안에 들어가 있는 경비라서 그렇게 집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3,000만 원은 자부담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청소년 국제마인드 함양 유라시아 연수 해서 6,000만 원인데 여기도 그냥 외주에…….

그렇습니다. 위탁 공모를 해서 경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이 되는 것이고 준 경비는 그 경비 내에서 다 쓰고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 경비 내에서 써서 이렇게 예산으로 잡은 게 집행이 다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산을 저희가 받으니까요.

이렇게 하는 사업은 외주에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대행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 조건에 자부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반납이 되어도 그 이후에 정산 검사가 끝나고 나중에 들어오기 때문에 당해 연도 예산은 집행이 다 되고, 금년에 정산 검사가 끝나면 금년에 반환금으로 해서 세입으로 들어가 버리죠.

연수에 참가하는 인원들이 비슷할 수도 있잖아요. 선정 기준은 제대로 갖고 계시는 건가요?

그것은 비슷할 수는 있습니다만 유라시아 연수하고 유럽 연수는 매년 격년제로 서로 바꾸어서 합니다, 남학생ㆍ여학생으로. 남녀 학생을 동반해서 연수를 시키기에는 부담이 많기 때문에 지역을 나누어서 한 해 유럽에 남학생이 가면 그다음 해에는 여학생들이 가고, 대신 유라시아를 여학생들이 가고 다음 해에 남학생들이 가고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가는 것이고, 기준 자체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층 학생을 위주로 교육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성적이 우수하면서 생활이 좀 어려운 학생들을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8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유학생 대상 도정홍보 해서 7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232만 원의 잔액이 남았어요. 이건 어떤 식으로 도정홍보를 하시는 건가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이 계셨지만 도내 외국인 유학생들한테 문화 체험 기회를 주지 않고 신문을 구독해서 보게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금년부터 바꾸었는데 2014년도에는 2개 사의 신문을 유학생들한테 무료로 구독을 하게 하고 신문구독료로 지출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그리고 408페이지에 보면 교류지역과 20주년ㆍ40주년 기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민간행사보조금이 7,500만 원, 그런데 거기에서 7,5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했어요. 그리고 민간행사보조금 400만 원을 국내여비로 썼어요.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앞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20주년ㆍ40주년 기념사업에 드는 경비 중에 민간한테 돈을 줘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그것은 우리 도가 20주년ㆍ40주년 행사의 주체가 되어서 직접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도가 직접 하는 행사는 민간에 보조를 줄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이것의 지출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직접 하는 행사로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위탁을 안 하고 직접 하는 것으로?

이것은 행사운영 경비로 예산의 목을 바꾸었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민간행사보조금 7,500만 원은 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도 행사로…….

우리가 직접 하는 경비로 바꾸어서 집행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다소 궁금하신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가 갑자기 방대해져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오셔서 예산을 집행하신 것은 별로 없죠?

제가 글로벌사업단장을 하면서 국제교류과 쪽의 업무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했으니까 그 부분은 집행한 게 있습니다.

세출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세입 쪽에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95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매각수입 예산현액이 15억 4,000, 징수결정액이 19억 원이 되었어요. 당초 계획보다 4억 정도 더 징수결정을 하셨는데 수납은 10억 8,800이 되었어요. 그래서 미수납액이 8억 3,600만 원, 쉽게 말씀드리면 매각을 해서 부과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들어온 부분인지, 8억 3,600만 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잖아요? 이게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도유지 중에 평창 샤프게인코리아라고 더 스키호텔&리조트를 분납해서 받기로 하고 매각을 했는데 납기 내에 납부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자가 빠져나가고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 중에 있어서 이 부분에 저희가 독촉을 수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내야 될 돈을 못 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내기로 되어 있었는데…….

공유재산 매각할 때 계약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현재까지도 안 들어왔네요?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런데 이게 특구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 상태에서 도유재산 매각을 취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취소하더라도 대체사업자가 들어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한다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우리가 도유재산 매매계약을 취소해 버리면 이 사람은 사업도 못 하면서 투자자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초래되어서 이건 완전히 뒷다리만 잡아놓는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저희가 받은 선금하고 기 받은 매각수입은 귀속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손해를 볼 일은 없습니다. 저희는 손해를 안 보는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특구사업이나 평창 입장에서 보면 이 사업은 특구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데까지 걸리는 물리적인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계올림픽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망치게 할 수 없어서 계속 촉구하고 있고 투자유치자를 소개해 주고 그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맡아만 놓고 하지도 않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상태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때는 외국인 투자자가 확실히 있어서 진행이 되었는데, 교육청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조금 안 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핑계이고 본인이 투자자들을 확실하게 유치하지 못한 결과로 지금까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 관계는 업무보고 때 심도 있게 따져보는 것으로 하고, 이게 그 돈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들어온 수입은 얼마입니까? 당초 19억 중에서 이미 납부한 돈은 얼마예요?

1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저것도 완전히 끌고 갈 수는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특구육성과하고 협의ㆍ절충 중에 있는 게, 저희가 공유재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특구지정까지 취소하면 도유지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유치하기에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저희 사업만 욕심을 부리고 특구사업을 못 하게 해 버리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밀히 협의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때 다시 따져보겠지만 어쨌든 간에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물러나지 않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안간힘을 써서 투자자를…….

당초에 이 부지에서 대해서 언제까지 납부하겠다는, 또 계약 조건에 납부하지 않으면 파기를 한다든가…….

저희가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체납하면 독촉하고 최고로 해서 계약해지까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계약을 해지하면, 특구사업시행자 지정은 그것과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죠.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매매계약은 재산관리 부서에 넘겨졌으니까 카피해서 사본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밑의 기타수입에 시도비 반환금 수입 7,872만 3,000원은 시ㆍ군에 배정됐던 돈이 안 들어온 건가요, 어떤 것이죠? 다음 연도로 7,800만 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건 어떤 돈이에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국비로 받은 게 집행이 안 되면 다음 연도로 바로 이월이 되는 겁니다.

기타수입에 시도비 반환금 수입, 이게 시ㆍ군에 교부되었다가 반환이 안 된 것인지, 내용이 어떤 것이냐는 거죠.

국비를 주기로 했던 것인데 못 받은 금액, 착금이 안 된 금액을 이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난 연도 수입 1,457만 5,000원, 이것도 예산현액에 잡지 않았다가 징수결정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안 들어오고 이월시켰어요.

이것은 도유재산 임대료 체납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도 지역의 도유재산을 임대했는데 임대료를 체납한 미수납액 1,457만 5,000원입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한 미수납 내역들을 정리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네요.

미수납 이월액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입을 많이 올려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체납된 지가 꽤 됐는데, 저희가 매년 예산을 잡아 놓습니다만 본인 소유의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97쪽에도 보면 기타수입에 지난 연도 수입이 얼마 되지는 않아요. 예산액이 1,200만 원인데 징수결정은 1,900만 원을 했다는 말이에요. 미수납 434만 9,00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어요. 왜 궁금한가 하면 당초에 수입으로 예상하지 않았던 것이 추가로 발생되어서 징수결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반듯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수납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다, 그런 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에 투자보조금 같은 것을 줬다가 환수하는 과정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지난 연도 수입은 이미 그 당시에 잡혀져 있다는 것이죠. 당해 연도에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예상을 해서 예산현액에 잡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잡히지 않고 갑자기 튀어나온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난 연도 수입은. 충분히 정리가 되어서 예산에 잡아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어떻게 되어서 그런 것인지 궁금해서 그래요. 어떤 과태료라든가 예상하지 않았던 세입들은 추경을 통해서 잡든가 징수결정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것은 지난 연도에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은 어떤 부분인지 한번 자료를 정리해 놓으시면 예산관리를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런 사례가 반복해서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집행하고 잔액을 정산 받고 그 이후에 정산을 받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을 받다 보니까 추가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얼마 남았다고 예상을 하지 못해서 예산으로 안 해 놨다가 정산하고 보조금 환수하는 잔액들을 조금씩 모아 보니까 그런 것들이…….

세입 관계는 얼마 안 되니까 이번 기회에 자료로 하나 정리해서 국장님도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이고 저희들도 궁금한 부분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다음에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볼게요. 예산현액이 790억, 지출이 520억 원 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이 270억 정도, 사실 집행을 많이 못 한 거예요. 집행잔액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집행이 많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790억을 편성해서 520억밖에 집행을 못 했다, 70%밖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도 이월이 꽤 많이 되었네요? 집행잔액은 일단 국비 같은 것은 불용을 시켰다가 다음 연도에 다시 도비 수입으로 잡아서 편성하신다고 했잖아요?

광특 기업지원보조금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광특은 그렇겠지만 국비보조 사업은 반납을 했다가 다시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보조금만 별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월이 200억 이상 발생됐다고 하는 것은 당해 연도 사업을 잘 추진하지 못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고 감당하지 못할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고랜드 진입교량 같은 경우에 금년에 집행할 수 있는 가능액이 50억~60억밖에 안 되는데 200억이 넘게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렇게 반듯하게 나온 부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레고랜드는 많이 받아서 이월을 시키거나, 이런 것은 연말에 고생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계획에…….

이월사업이라는 것은 대규모 사업, 예를 들면 혁신도시, 기업도시와 관련된 사업비하고 레고랜드 교량사업비는 보조금이 큰 이월사업인데…….

세출예산이 궁금해서, 387쪽을 보시죠. 제가 전반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훑어봤는데 경상경비 쪽에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아요. 운영비에 반복적으로 몇천만 원씩 잔액이 생기는 부분들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것이죠. 사무관리비라든가 행사운영비라든가, 행사운영비 같은 것은 당해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이런 것은 매년 비슷하다는 것이죠. 매년 몇천만 원씩 남는 것은 연례 반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온다.

기준경비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예산 운용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만날 돈은 없다고 하면서 경상경비를 과다하게 편성해서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몇백억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산운용을 잘못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드리고, 여비도 보면 3,600만 원 편성해서 2,000만 원 쓰고 1,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중에서 궁금한 것이 사실 시ㆍ군에서는 10% 정도 절감하고 거의 다 집행됩니다. 빠듯하게 10%는 의무적으로 잔액을 발생시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시키는 부분인데, 출장을 갈 때 과장님들만 우리 국장님의 전결로 하나요?

그렇습니다.

직원들은 과장이 전결처리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시ㆍ군이라든가 사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만난다든가 하면 관외 여비나 관내 여비가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각 부서의 여비 같은 것이 몇천만 원씩 잔액이 발생되는 데가 많더라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출장 통제를 너무 심하게 해서 직원들이 출장을 제대로 못 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은 아니고, 특히 투자유치과에 국내여비가 절감액보다 더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 기업유치를 위해서 차량을 리스를 해서 쓰다 보니까, 그전에는 차량이 없으면 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 현지 교통비부터 출장비를 줬는데 리스 공용 차량을 운영하다 보니까 언제라도 그 차량을 이용해서 경비가 조금 남았고요, 지금 출장은 출장 증빙을 확실히 챙겨서 옛날처럼 출장이 여유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의 출장을 통제하기보다는 스스로 잘 안 나가려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시ㆍ군에 나가는 것은 자제를 시키고 있고 기업 유치하러 나가는 것은 제한을 안 두고, 꼭 혼자 다니게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팀을 꾸려서 내보내는데 그런 면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 지역에 가서 이것저것 파악하고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방안들은 실제 현장에서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몇 년간 경상경비 쪽에서 잔액이 발생했다면 전체적으로…….

기준경비에도 문제가 있고, 다른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고, 저희 국 특성상 기업인들이나 주민들을 접촉해서 애로를 듣고 해야 될 일들이 더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국 운영을 함에 있어서 출장이나 이런 것들은 통제하지 않고 자유롭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기업유치나 이런 것들은 전화로 많이 하는데 가급적이면 오시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방문을 하든지 공격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출장을 많이 내보내서 직원들이 부담 없이 가서 만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박현창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95쪽의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관련해서 이게 이월되는 이유가 뭐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공유재산을 분할 납부를 조건으로 매각했는데 납기일에 제때 납부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내역이 어떻게 돼요? 조건이 10년 분할 조건이에요? 그 자료가 있으면 줘 보세요.

10회 분할 납부 조건으로.

그런데 이행을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계약하고 계약금 먼저 받고…….

공유재산매각 규정의 한도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서 분할 납부를…….

평창 거기 샤프게인?

예, 그렇습니다. 샤프게인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통첩해서 회수를 한다든가…….

그것은 아까 박현창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동계올림픽 특구지역 특구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사업입니다. 특구사업 시행자는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 취소 절차를 통해서 계약해지를 하더라도 시행자 지정 취소는 안 되기 때문에 시행자 취소가 안 되면 대체사업자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도유지상의 메리트를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목을 잡힌 거네요?

그래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는 지금이라도 공유재산 매각을 취소하면 기존에 받았던 10억은 도 자체 수입이 됩니다. 계약 조건을 저희가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귀속이 되는데, 다만 샤프게인코리아의 사업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요원하게 사업을 아무 것도 못 하는…….

요원하게요? 그것은 법적 한도 기한이 없어요?

특구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려면 특구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이후에 일정 기간 경과가 된 후에 사업추진 의지를 받아서 취소 절차를 밟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동계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가능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완전히 사업을 그르치는 문제가 생기니까 최대한 압박을 해서, 우리가 자꾸 도유재산 매각을 취소하겠다고 압박을 하고 한편으로는 외자유치 투자자들을 소개하고 거기에 알선하는 유치 노력도 같이하고 있는 중입니다.

큰 숙제거리네요?

저희 입장에서는 시행자 지정이 안 된 사업 같으면 바로 취소하고 대체사업자를 물색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이 지금 걱정입니다.

속수무책이라는 말이네요.

시행자 지정 취소 요건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사업자한테 주는 권리가 너무 세서 그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잘 갖도록 해 주십시오. 세출 398쪽 부분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관련해서 이 내역이 뭐죠?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입니다. 원래 조성하기로 되어 있던 금액을 연도별로 10억씩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집행 금액을 보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집행이 저조한데 이유가 뭐예요?

육성기금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집행이 저조한 게 아니고, 기금을 막 쓰는 게 아니고 기금은 특수목적자금에 대해서만…….

자금지원을 26억 6,700 집행했는데…….

특수목적자금으로만 나가는 게 그렇습니다, 26억 6,700만 원.

이 정도면 저조한 게 아니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갖고 있는 기금 1,618억 정도의 종잣돈을 은행에 예치하는 조건으로 은행에 기금을…….

내년도의 집행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총액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집행을…….

특수목적자금은 금년 같은 경우에 300억인데 이것 말고도 경영안정자금,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나가는 게 1,700억입니다. 이게 다 소진되고 난 다음에 특수목적자금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자금으로 직접 융자를 해 주는 것이고, 앞에 말씀하신 두 가지 자금은 은행의 자금을 우리가 이차보전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금을 먼저 쓰고 이걸 나중에 쓰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고 은행 자금이 모자랄 때는 저희 자금을 풀어서 그것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데, 은행 자금을 쓸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금을 먼저 풀 이유는 없고 만약에 회수가 늦어지면 기금이 고갈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기금은 은행의 예치를 통해서 은행 자금을 활용하는 차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자금 융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수목적 자금들이 많이 나가고 있다.

L-BIZ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난해 자금의 경우에 얼마 안 나갔기 때문에 저조했던 부분은, 다른 자금도 그렇게 집행률이 높지 않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특수목적자금 집행 현황. 그 밑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건립 지원금 이자상환, 원금상환입니다. 이것은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죠?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방채로 차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자금 관리기금.

통상 이것은 경리파트에서 관리를 합니까, 회계파트에서?

도비로 건설자금을 줘야 할 때 도비 부담이 어려우니까 예산 부서에서 지방채를 빌려서 도비로 세워서 줬기 때문에, 이게 산업경제진흥원 건립할 때 들어가는 돈이라는 꼬리가 걸려 있어서 상환도 우리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이 총괄은 예산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저금리 시대로 점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회계파트에서 대출금리 관리를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당시 차입할 때 6.5% 정도로 차입을 했으니까 만약 여유 있을 때 갚았다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금금리 이자율이 평균 1%대 아닌가요?

최저금리가 1.5% 내려갔으니까 우리가 1.7% 받으면 많이 받습니다.

대출금리 같은 경우에는 협상 조정을 통해서 2%대로 얼마든지 낮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변동금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성격적으로 보면 재정관리라고 하는 타 상임위 소관 내용일 수 있는데 우리 경건 상임위에서 채무상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문제들이 걸리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거론해 봤어요.

원리금 상환 문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총괄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총괄 관리 부서에서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잔액 현황 자료도 보시죠.

2014년에 원금은 다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차입을 해서 산업경제진흥원 건립할 때 들어갔던 예산인데 매년 4억씩 균분해서 상환해 왔는데 마지막 상환이 2014년도였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예측이 잘 안 되는 모양인데-불용액 부분에서 특히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수요조사라든가 예측이 잘 안 되는가 보죠? 매년 보면 몇십억씩 불용 처리가 되어서 이월이 되는, 이걸 남겼다고 어디로 가는 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기업이 늦어져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지원금을 받아가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으나 기업이 보조금을 받을 여건이 안 되면 완벽하게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도록 저희가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을 통해서 가는 것이고, 국비지원을 받은 것은 저희가 반납하는 게 아니고 전출을 해서 도비로 다시 재원을 확보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인 설명과 해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수요 예측의 갭이 크게 날까요?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과 견해를 달리하는데 이차보전은 융자가 나가 있는 금액만큼 예산을 세웠는데 연도 중에 상환하는 것까지 예측을 못 하거든요. 중도에 상환하는 사람은 이자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 있는 돈을 맥시멈으로 세웠는데 중간에 여력이 있어서 기업들이 상환을 했다, 그 부분은 이자가 안 나가기 때문에 남는 돈이니까 그런 것을 예상하고 세웠는데 모자라면 이차보전까지 예측을 못 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하느냐 이런 소리를 저희가 듣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측은 정확히 했는데 중도에 상환하는 게 늘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것이고 바람직한 것이죠.

예측 자체가 잘못되어서 남았다면, 단순하게 이미 나가 있는 돈인데 그걸 계산을 못 했다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루어 주시리라고 보는데, 하여튼 불용예산 비율을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좀 더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우리 국 차원의 노력이 보여져야 된다. 각 장ㆍ관ㆍ항ㆍ목별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좀 더 경주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경원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서경원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분야별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은 4개 과와 1개 TF팀에 총 19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76명에 현원 8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주요기능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은 투자유치, 기업지원, 통상지원, 국제교류, 레고랜드 조성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3쪽의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은 지난 5월 추경에서 118억 원이 증액된 964억 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의 1.97%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금은 1,527억 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4쪽의 금년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북방경제의 중심지로 대도약하고자 강원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설정한 목표는 연말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의 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국내외 경기침체와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목표했던 만큼의 국내외 자본유치는 많이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만 맞춤형 상품개발과 집중적 마케팅 실시로 외국인투자 2,400만 불을 유치하였으며, 지역발전 앵커기업 타깃 유치 전략을 추진하여 국내 17개 기업에 832억 원을 유치하였습니다. 도내 중소기업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육성자금을 1,343억 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하였으며, 신용보증 지원 규모도 전년 동기 대비 53.8%가 증가한 95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준비와 강원무역을 통한 판매주도형 온ㆍ오프라인 수출 플랫폼 구축,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중국본부 업무개시, 할랄시장 진출을 위한 WIEF 유치 등 능동적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글로벌 통상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금년 10월 동북아지사ㆍ성장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실무대표자회의를 금년 6월에 개최하였고 금년 3월 러시아 알타이주와 중국 연변주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여 북방경제시대를 대비한 동북아지역 교류기반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대외역량 강화를 통한 경제협력 중심의 교류 확대를 위해서 해외 인적네트워크를 확대하였고 국제회의 유치 기반을 확대하여 당초 목표보다 5배 이상인 27건의 국제회의를 유치하였습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서는 진입교량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7월 1일 기공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2단계 문화재 발굴ㆍ조사를 3월에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기반시설도 금년 4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강원혁신도시는 2단계를 준공하여 6월 말까지 13개 이전대상 공공기관 중 7개소는 이전을 완료하였고 6개소는 착공 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주기업도시는 금년 6월 지식산업용지 위주의 1단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금년 5월 양양 제2그린농공단지를 준공하였으며, 금년 3월 북평산업단지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재지정되도록 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분야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11쪽의 공격적인 투자유치로 거대시장의 외부 자본 유치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자본유치 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목표 중심의 타깃 유치 전략 추진입니다.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여 외국인 투자는 2,400만 불을 유치하였으며, 국내기업은 17개 기업의 832억 원을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투자가 연계된 해태가루비를 유치하였으며, 그 외에도 현재 추진 중인 관광+서비스산업+복합산업단지가 어울린 융ㆍ복합 클러스터 프로젝트를 성사시켜 대규모 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 유치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제도 운영입니다. 투자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유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외 투자유치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 6월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덕분에 국내기업 이전 시 이행보증보험 보증가액을 연차별로 차감하여 기업의 재정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유치는 투자액 기준을 삭제하는 등 지원기준을 완화해서 유치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외투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투자유치정보 네트워크 확대입니다. 기업 이전과 투자정보 등 다양한 정보수집 체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외 투자유치자문관을 신규로 위촉하고 간담회를 가졌으며, 도, 시ㆍ군, 유관기관 등 32개 기관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국내외 기업협의체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내외 분과 합동 투자유치자문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투자지원기관, 도내 외투 유관기관과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투자유치 홍보 강화입니다. 변화된 강원도의 투자여건과 도내에 투자한 기업의 성공사례를 중점 홍보하여 투자하기 좋은 지역으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투자자 맞춤형 홍보물과 이전기업 성공스토리북을 제작하였으며, 당초 국내외 조합과 협회,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계획한 팸투어는 메르스 사태로 취소하였으나 하반기에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중대규모 국내 우량기업 공격적 유치입니다. 도내 중견기업 협력업체로 네이버 협력업체인 에버영코리아, 만도 협력업체인 케이에이씨, 그 외에도 에이치엔써지컬, 리젠바이오텍 등 의료기기와 바이오 등 전략산업 관련 업체를 유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권역별로 비교우위 업종과 전략산업을 위주로 중대규모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데 총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투자유치 우대지역 운영입니다. 투자유치 저조지역에 기업 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금년 1월 2개 단지를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선정하였으며, 산업부에서 선정하는 지역집중 유치업종은 금년 4월 시ㆍ군별 3개 업종씩을 신청하였으며 하반기에 선정될 예정입니다. 시ㆍ군별 균형 있는 투자유치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권 공장밀집지역 공격적 기업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현장밀착형 기업유치활동 전개로 기업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강원도의 전략산업과 관련된 조합과 협회를 대상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 6월 수도권 개발지역에 있는 기업을 타깃으로 유치대상을 파악하고 기업이전의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현지 중개사무소와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잠재적인 투자기업을 발굴하고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외자유치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입니다. 먼저 투자자가 관심을 끌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상품 개발로 투자자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시ㆍ군별 투자상품 DB를 구축하고 입지를 분석하여 27개의 상품을 만들어 홍보물을 제작하였으며, 산업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전국 8건 중 강원도가 3건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제작된 홍보물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투자상품과 홍보물을 해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시 적극 홍보하여 투자유치성과를 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자본유치를 통한 공기업 경영활성화입니다. 도와 시ㆍ군에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조성한 관광수익시설 중 대규모 운영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외부자본 유치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알펜시아리조트는 투자컨소시엄 관계자가 내도하여 투자협의를 하였고 오투리조트는 매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강시스타 등 수익시설을 추가로 조성할 수 있는 잠재적인 투자자를 발굴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투자의향 프로젝트 유치 성사입니다. 국내외 투자자가 투자의향을 보인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금년 6월 민자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MOU를 체결하였으며, 원주기업도시 내 아시모리코리아를 유치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고성 화진포 국제휴양지구 등 4개 사업과 신규 유망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투자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문막 외국인 투자지역 제조업 유치입니다. 원주 문막반계산업단지 내에 지정된 문막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지난 2월 일본 베름사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오는 11월 완공할 예정이며, 6월 해태가루비와 공장신설 MOU를 체결하였으며 내년 4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새로운 투자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적 외자유치 마케팅 전개입니다. 지난 4월 베이징과 광저우의 17개 기업을 방문하여 중화권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였고 3월에는 일본종합상사인 이토추상사와 연계하여 도내 전략산업 유망기업 24개 업체를 발굴하여 투자유치를 위한 상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 대규모 부동산 투자박람회와 차이나위크 등 투자설명회를 활용하여 수시로 투자상담과 투자대상지 현지방문을 통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대륙권별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여 잠재적인 투자자를 발굴해 투자유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확대입니다. 현재 알펜시아관광단지에만 적용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는 동계특구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지난 4월 법무부와 알펜시아지역 투자액 기준금액 하향과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 확대 등을 협의해 일부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8월 동계올림픽특구사업인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를 지정 신청할 계획이며, 향후 동계올림픽특구지역 외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투자성과 조기 가시화를 위한 맞춤형 투자 지원입니다. 이전기업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 지원과 보조금 이행실태 점검을 통한 이전기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전기업협의회 회원사를 당초 상시 고용인원 50명에서 30명 이상으로 가입기준을 완화하여 확대하였으며, 금년 3월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간담회 개최는 물론 이전기업의 홍보활동과 생산제품 판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전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실태 등 사후관리를 위해 금년 4월에서 5월에 걸쳐 9개 시ㆍ군 123개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기업 사업계획 이행실태 점검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보조금 이행실태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투기업 인허가지원 프로젝트 매니저 운영입니다. 대규모 외투사업별로 유치과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를 지원하도록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조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1월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인허가 지원 TF를 구성하여 동계올림픽특구 내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변경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그 외에도 특구지정은 물론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태가루비도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정하였으며 향후 사후관리와 2차 증액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입니다. 금년 4월 진입교량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착공하였으며 7월 1일 기공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단계 문화재 발굴ㆍ조사를 지난 3월에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10월에는 테마파크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건축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중소기업 활성화 및 투자환경 조성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금융지원과 환경개선을 통한 기업의 경영안정화 유도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344개 기업에 1,34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항목별로는 경영안정자금으로 276개 기업에 786억 원을,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으로 61개 기업에 530억 원을 지원했으며, 특수목적자금으로 7개 기업에 2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4,687건에 955억 원의 신용보증을 해주었습니다.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특별지원입니다. 북평산업단지는 금년 3월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재지정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5년간 물류운송비와 폐수처리비 등 특별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1995년 이후 현재까지 5회에 걸쳐 연속 지정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입주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특별지원을 적기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강원경제 선도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금년 2월에서 5월까지 100년 기업은 6개 사가, 유망 중소기업은 59개 사가 접수하였으며, 지난 7월 1일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에서 100년 기업은 1개 사, 유망 중소기업은 30개 사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인증서와 현판수여식을 갖고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혁신활동 지원입니다. 기업 관련 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기업애로 해소와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상반기에는 메인비즈 굿모닝 CEO학습을 3회 개최하였고 융합강원 중소기업 CEO 한마음대회와 중소기업 주간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단체 간 교류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우수기업인 포상과 기업의 경영혁신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애로사항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역제품 구매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입니다. 지역의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를 통한 기업의 판로시장을 확대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 금년 3월 공공구매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열 차례에 달하는 유관기관과의 간담회와 1군 사령부 등 77개 기관과 공공구매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오는 10월에는 대형유통사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지역제품이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마케팅 역량 강화 및 제품 경쟁력 제고입니다. 전문컨설팅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6개 기업에 맞춤형 기업경영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며 브랜드 가치와 제품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35개 기업의 우수제품에 대한 디자인 개발비를 지원하였으며, 오는 12월 그에 따른 성과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홍보ㆍ판촉 지원사업 다변화입니다. 금년 5월 국내유명 전시박람회에 35개 기업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금년 3월 7개 기업에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인 홈앤쇼핑 입점과 금년 4월 양양국제공항 면세점에 도내 6개 기업의 제품을 입점하였으며, 9개 기업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오는 10월 대한민국 우수상품박람회에 20개 기업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입니다. 강원마트에 255개 사가 입점하여 시기별 이벤트 개최 및 쇼핑몰 활성화를 위한 운영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100개 기업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교육과 25개 기업에 대하여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강원마트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9쪽, 공예산업 브랜드화 지원입니다. 우수공예품을 발굴하고 도내 공예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난 6월 강원도 공예품대전을 개최하여 30점을 시상하였으며, 오는 9월에 전국대회에 출품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우수 입상작품에 대하여 상품화할 수 있도록 10개 업체에 1억 1,200만원을 상품화개발 사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강원미래 도약을 위한 창업인재 발굴 및 기술지원 강화입니다.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혁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첫걸음 1차 공모를 통한 7개 과제와 자율편성형 8개 과제를 선정하였고 2회의 추가공모를 통해 30여 개 과제를 추가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산학연 협력 기업부설연구소 4개 과제를 새로 선정하여 지난해 선정한 4개 과제와 함께 지원할 계획입니다. 41쪽, 동계올림픽 상품 기술개발 지원입니다. 강원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강원지역 경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도내 중소기업이 올림픽 관련 전략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과제 9건과 시제품과 디자인제작 지원과제 11건을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오는 12월에는 성과발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등 인프라 확충입니다.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ㆍ신규 창업자의 창업능력 개발과 원활한 성장 지원 등 창업지원 인프라 강화를 위해 창업보육센터 특화운영비 3억 6,500만 원과 창업선도대학 창업프로그램 운영비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평가 및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 청년창업프로젝트 사후관리 지원입니다. 성장잠재력을 갖춘 청년창업 대상자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 1월 청년창업프로젝트 주관기관으로 3개 대학을 선정하고 청년창업프로젝트와 사후관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오는 10월 청년창업프로젝트 창업자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며, 연말 최종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44쪽,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금년 4월 대학생 등 도내 청년층 대상으로 20개 우수 창업동아리를 선정하여 동아리당 200만 원씩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제16회 대학생 창업캠프와 창업경진대회를 개최ㆍ지원하여 청년창업 분위기 조성과 창업 저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기업맞춤형 산업입지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지역별 전략산업단지 확대 조성입니다. 지난 5월에 양양 제2그린농공단지를 준공하였으며 하반기에 산업단지 5개소, 농공단지 4개소 등 총 9개소를 준공해 기업입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46쪽,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산업단지의 진입도로 개설과 공업용수도 건설 등 3개 기반시설에 539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이 중 국비는 490억 원입니다. 사업계획에 맞춰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산업단지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춘천 후평산업단지는 지난해에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 5월 재생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원주 문막산업단지는 금년 5월 재생사업 공모에 신청하였습니다. 노후 농공단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8개소에 20억 원을 투입하여 개ㆍ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미래강원 성장동력 거점도시 조기 가시화입니다. 먼저 강원혁신도시 건설입니다. 금년 3월 강원혁신도시 개발사업 2단계를 준공하였으며 이전 공공기관은 13개 기관 중 7개소가 준공 및 이전을 마쳤고 6개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3단계 사업은 금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고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건립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쪽,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건설입니다. 원주 기업도시 부지조성 공사는 현재 58%의 공정률로 지난 6월에 지식산업용지 위주의 1단계를 준공하였으며, 원주 시가지에서 원주기업도시로의 진입도로 2개소에 대하여는 2016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식산업용지는 60% 정도 분양이 된 상태로 원주기업도시, 원주시와 함께 기업 유치에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글로벌 통상기반 구축을 통한 강원수출 진흥입니다. 53쪽, 능동적 시장 개척을 위한 글로벌 통상기반 구축입니다. 성공적인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350개 기업의 국내 참가기업 모집을 완료하였고 지난 6월에는 중국과 러시아에 GTI지역 간 경제협력포럼과 박람회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박람회 행사 대행사를 선정하고 행사를 차근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내외 유력 바이어와 해외기업을 모집하고 전시장 설치 및 종합운영계획 수립 등 3년 연속 성공적인 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54쪽, 해외사무소 확대ㆍ개편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중국의 북경과 일본의 동경에 해외본부를 설립하기 위하여 지난해 연말부터 4회에 걸쳐 현지조사를 실시했으며, 중국본부는 6월부터 업무를 개시하여 오는 9월에 개소식을 할 계획이며 일본 본부는 하반기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55쪽, 속초 종합보세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속초권 종합보세구 대상지역을 조사하였고 5월에는 관세청과 속초시와 협의하여 6월에 관세청에 지정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보세구 지정을 통해 무역경쟁력 제고와 북방경제 선점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관세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종합보세구역이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맞춤형 해외마케팅으로 수출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현장중심의 맞춤형 수출기업 지원입니다.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한 수출을 확대하고자 전략협의회와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7회 개최하였으며 5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내수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103개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통ㆍ번역서비스 등 현장 중심의 기업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수출 견인 글로벌 스타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49개 기업에 해외바이어를 발굴하였으며, 오는 7월과 8월에는 수출상담회 개최를 통해서 해외마케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57쪽, 공격적 해외마케팅 활동 전개입니다. 수출기업들의 해외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장개척단으로 동유럽 4개국에 9개 기업과 동남아 2개 국 10개 기업을 파견하였으며, 30개 기업이 해외 전시ㆍ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이 해외마케팅을 통해 신흥시장 개척 및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 무역역량 강화입니다. 무역역량을 강화하고자 9개 기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4월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양성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강원해외마케팅지원시스템 홈페이지도 개편 중에 있으며 앞으로 해외 규격인증을 확대하여 내수기업 수출증진 방안을 수립하고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실무역량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수출구조 개선 및 시장다변화를 통한 수출확대입니다. 먼저 공격적 B2C 지원을 위한 수출 유통 플랫폼 구축입니다. 간접지원형 수출시스템을 직접판매형으로 개선하여 공격적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ㆍ오프라인의 직접판매형 수출플랫폼인 강원무역을 통하여 온라인으로는 16개 사의 91개 품목을 리스팅하여 10개 품목을 판매하였고 오프라인으로는 김치 4만 불, 조미김 2만 불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미국 등에 오프라인 수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마존, 이베이 등 해외 유명 온라인마켓을 통해 도내 제품을 본격적으로 수출하여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 할랄시장 진출기반 확보입니다. 청정환경을 기반으로 한 식품, 바이오, 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할랄인증 획득사업을 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로 희망하는 기업이 있으면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7년 WIEF 유치를 위하여 금년 5월 도쿄 라운드테이블에 참가하여 유치 협의를 하였으며 중앙부처, 전경련 등과 밀도 있게 협의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2015 WIEF 연례 포럼에 참석하는 등 포럼 유치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역량 총결집을 통한 경제성과 위주의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먼저 63쪽,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성과중심 실리외교 확대를 위한 경제성과 위주의 지역정부 협력 강화입니다. 금년 6월까지 러시아 알타이주 등과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는 등 6개 국 11개 지역정부와 4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중국 안후이성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민관 공동 프로젝트인 글로벌원정대는 9개 국 13개 지역정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4쪽, 제20회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 개최입니다. 금년 6월 실무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10월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계획을 협의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20회를 맞는 만큼 동북아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 강원도형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체계적 추진입니다. 해외원조사업을 통해 도의 우수정책을 해외에 홍보하고 도내 기업의 수출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강원도형 ODA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ODA 유관기관과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기관의 참여방안을 지난 2월 협의하여 민관협력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3월에 수립하였습니다. 그동안 새마을교육과정 등을 운영하였으며, 도내 중소기업들을 위해 원조조달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ODA사업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66쪽, 캐나다 앨버타주 4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5월 평창 알펜시아에서 앨버타 파빌리온 준공과 제막식을 개최하였으며 7월 초에는 도에서 앨버타주를 방문하여 각종 기념행사 개최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상호기술연구개발사업과 교육과정 운영, 체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도정 홍보입니다. 먼저 청소년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 추진입니다. 도내 청소년 유럽연수와 유라시아연수는 도내 고교생을 대상으로 연수생 선발을 마쳤으며 유라시아는 7월 중에, 유럽은 8월 중에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수 실시 전까지 현지의 교통, 치안, 의료 등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 안전하고 유익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68쪽, 해외강원인 자긍심 고취 및 역량 결집입니다. 먼저 국제협력자문관 초청 워크숍 개최는 지난 2월 33명을 새롭게 위촉하였으며, 특히 금번에는 기존 도민회 회원에서 한인회, 코트라 등으로 위촉대상을 다양화하였고 8월에 자문관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해외도민회 문화예술 공연 지원은 금년 2월 애틀랜타 도민회 행사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독일 도민회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69쪽, 도내 외국인 유학생 친강원인화 추진입니다. 먼저 외국인 유학생 강원도 명예홍보대사 위촉ㆍ운영입니다. 지난 5월 29명을 위촉하여 위촉장 수여와 도내 시찰을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61명의 강원도 명예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도정홍보를 위한 참여기회를 넓혀나가는 등 향후 경제협력 파트너로 활동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제3회 문화교류축전 개최는 현재 주관대학을 선정하고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세부 프로그램을 협의하여 유학생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국제적 도시로서의 역량 강화 및 위상 제고입니다. 먼저 장기적 국제회의산업 발전기반 마련입니다. 지난해 말 국제회의도시 지정을 받았으며 이에 대응하여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도의 구체적 실행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중앙부처 및 각종 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MICE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71쪽, 국제회의산업 유치 마케팅 강화입니다.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금년 상반기 27건의 국제회의 유치를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MICE 유치 의향서 제출과 마케팅 활동을 지속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제회의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72쪽, 국제회의체 적극 활용으로 경제협력 기반 구축입니다. 금년 4월 UCLG-ASPAC 집행위원회에 참가하여 2017년도 UCLG 집행부 회의를 강원도에서 개최토록 제안하였으며, 국제회의체를 활용한 도정홍보와 각종 국제회의의 도내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에서 참가하는 국제회의의 도내 개최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쪽, 국제도시훈련센터 국제교육훈련을 통한 강원도 가치 제고입니다. 현재까지 4개 과정, 154명이 수료하였으며 수료생은 총동창회에 가입되어 도정 홍보를 위한 네트워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UN-HABITAT와 3단계 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반드시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함은 물론 추진 중인 업무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 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평소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에 보내주시는 김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서경원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제한하겠으며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발언은 10분이며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것을 보니까 일반현황에 직원이 네 분 늘었어요. 레고랜드추진단 TF팀에 4급 공무원이 한 분 계셨는데 여기에 빠지셨네요?

레고랜드추진단장은 제가 앞서 소개를 드렸는데, 직급은 5급이고 4급 승진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지금…….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줄고 이랬는데 급수에서 인원이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직급별 정원에 따라서 현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을 두 분이 나가셨어요. 행자부에 5급 한 분하고 지린성에 6급 한 분, 지금 나가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파견은 연초에 총 8명이 잡혀있었는데, 8명이 현재 저희 티오로 파견을 나가 있는 겁니다.

먼저는 글로벌투자통상국이 76명 정원에 82명이었거든요.

예.

지금 네 분이 더 오셨는데, 그런데 레고랜드의 업무량이 엄청 많은데 이분들로도 충분하시겠습니까?

현재 저희는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겁니다. 레고랜드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TF로 있고 지금 과별 정원은 통상지원과나 국제교류과는 정원보다 현원이 많고 나머지 인원들은 정원보다는 조금 줄었는데, 대체적으로 도의 인력 현황이 정원보다 현원이 좀 적은데 저희는 정원보다 현원을 좀 더 많이 확보하고 있어서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레고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첫 삽을 떴으니까 인원 충원이 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과 관련되어서 업무량을 판단해야 되고 춘천시와 협의해서 춘천시에서 들어오는 인원도 있고 해서 적정인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말씀하셨는데, 국장님도 아실 것 같은데 여기 춘천에서 원창고개 넘어가다 보면 예전의 무릉공원, 그 자리에 코오롱리조트에서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투자이민, 그 용도가 있더라고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분들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와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지금 발전되어가고 있는 건 전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신청해서 그게 아마 선정절차를 진행 중인데 그대로 선정이 되면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구체적으로 진전된 것은 없습니다.

거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춘천 쪽이 100만 평, 홍천 쪽이 50만 평, 150만 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아웃렛도 물론 들어오고 명품관, 그리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1조가 넘는 사업규모로 지금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레고랜드도 이제 2017년 상반기에 오픈을 하게 되면 레고랜드하고 가까이 있는 그쪽 리조트하고 연계해서 충분히 그림을 그려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거기 리조트가 엄청 크게 들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허가 절차 이런 데서 저희 지역 농산품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 MOU 체결 같은 것을 해서 저희 지역 것을 사용하는 그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되는 건설과정부터 당연히 지역업체가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고용은 당연히 지역사람을 채용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 이외에 모든 물품구매라든지 소비제품들은 지역과 연계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다들 그렇게 하시다가 오픈하게 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중앙의 것을 갖고 내려오고 하다보니까 저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소외감도 느끼고 상실감도 많이 느끼고 하시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 조금만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다만 민간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민간개발사업자가 직접 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깊이 관여하기는 어렵겠으나 지역이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저희가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49페이지를 보면 원주기업도시에 대해서 지난 2014년 말에 공정률 55%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7월이거든요. 그런데 공정률 58%입니다. 3%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다른 공정 자체가 그런데, 진입도로건설 이런 쪽의 공정률은 많이 올라갔는데, 기업도시 준공 자체는 1단계 준공이 금년 6월에 지식산업용지로 분양이 되어서 분양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전체 공정으로 보면 단계별로 2단계, 3단계로 해야 될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공정이 좀 늦어서 그런데 계획된 공정은 거의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도시에 분양률이 엄청나게 높게 나왔다는 것은…….

지식산업용지 분양이 그런 것이고 나머지 어차피 2020년까지 도시 조성을 해야 되는 전체 틀에서 따져보면 진도가 늦는데 우리가 계획된 공정률로 보시면 3%가 진전됐더라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면 일을 안 하신 건가…….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따져보면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57페이지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초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공격적 해외마케팅 활동 전개 해서 시장개척단이 아니라 무역사절단이라고 명명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예.

그럴 때는 무역사절단에 지금 동남아, 브라질, 여기는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럼 상반기에 개척을 하신 건가요?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시장 여건이 변화되거나 기업들이 선호하는 것이 다르면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고수하지 않고 현실에 맞게 지원을 해 드리기 때문에, 어차피 기업들이 원하는 지원을 저희가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연초에 할 때는 11회에 80개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13회에 100개 기업…….

예, 횟수는 늘리고 지역을 좀 다변화시키고요.

그런데 이게 충분히 다 가능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추가수요가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예산이 좀 반영됐고요, 이 부분은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기업들이 원하는 것까지도…….

저희 강원도가 정말 글로벌화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업들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작은 기업들이라도 경쟁력을 갖고 수출을 좀 늘려야 되는 것이 맞고, 또 기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좀 인색하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희망하는 지원들은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큰 틀에서의 지원보다는 작은 일들이라도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원하는 기업들은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자매결연, 우호교류 지역정부에 보면 연초에는 16개 국 26개 지역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은 8개, 우호교류는 18개였는데 우호교류가 21개로 늘었습니다. 여기 우호교류가 늘어난 세 군데는 어디입니까?

우호교류가 추가로 늘어난 데가 러시아 알타이하고 연변…….

연변?

연변조선족자치주하고…….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인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6개 국에서 17개 국으로 1개 국이 늘었어요. 그러면 1개 국은 어디입니까?

러시아나 이런 데는 기존에 했던 데니까 인도가 새로 추가로…….

그러면 참 많이 발로 뛰셨네요. 글로벌가족 여러분께서 상반기에 활동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하신 것과 같이 하반기에도 저희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안상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경원 국장님, 하여간 업무를 공격적으로 하시는 데 대해서 찬사를 보내면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들께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보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 춘천과 관련해서 춘천 온의동에 보면 향토공예관이 있습니다. 지난 1985년도에 건립이 되어서 대지는 1,640평 정도 되고 연면적이 820평 정도 되는데 1985년도에 건립이 됐기 때문에 35년 전에는, 그 당시에는 그 주변이 농경지였어요. 주변에 종합운동장과 야구장이 있던 것이 다 철거가 되고 이전된 상태라서 현재는 그 지역 주변이 상업지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이면 롯데캐슬 39층짜리가 입주가 시작되어서 진짜 중심 상업지역으로 되는데 그 향토공예관에 제가 우연한 기회에 한번 가보니까 개미새끼 한 마리 없어요. 전시물도 참 구 시대적인 전시물이고 그다음에 관광정보센터에 가보니까 관광정보센터도 안내원만 있을 뿐이지 사람이 안 다녀요. 운영을 혁신적으로 바꾸든가 그렇지 않으면 상업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매각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물이 상당히 오래됐고 효율성도 상당히 떨어지는 구조라서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최근에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사실 전시하는 데 있어서 전시물품도 좀 다양화되어 있지 않고 동선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그래서 공간배치를 새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선 향토공예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기보다는, 지금 예산과에서 전체적인 틀에서의 공예관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공예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1차적으로 검토되면 그것에 따라서 조치가 되어야 하고 그게 안 되면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서 활성화시킨다든가 아니면 다시 재건축을 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당장 소유하고 있는 면적에 대비해서 건축물이 어떻게 보면,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를 가진 김수근 건축가의 건축물이기도 해서 상당한 것들을 좀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문화성, 역사성, 예술성을 유지하면서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부지의 접근용의성이라든가 이런 경제성을 위해서 철거하고 재건축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을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시기는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건물구조 자체가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창문이 없는 건물에 전시실이 있는데 창문이 없어서 그런지 전시실에 들어가 보면 퀴퀴한 냄새도 나고 음침하고, 제가 보기에 건물 용도가 교도소로 쓰기에 딱 맞는 건물이에요, 창문이 없으니까. 그렇죠? 야간에 밖에서 보면 동네가 휘황찬란해지는데 시뻘건 적색벽돌로 지어서 꼭 교도소 같은 건물이 있는데 이걸 과연 계속 존치를 하는 것이 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주변지역이 지금 상가중심지역으로 싹 바뀌고 있는데, 저녁에는 음침해서 청소년들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 민간기업에 매각을 해서, 보니까 매각하면 100억대 이상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토지가격이 되고, 건축가격은 기대하는 만큼은…….

제가 보기에는 건축물은 쓸 용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

교도소로밖에 쓸 게 없어요.

거기 부지가 워낙 요지이고 교통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평당 700만 원만 잡으면 130억 정도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매각을 하든가 리모델링을 하려면 대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선 창문도 뚫어야 하고, 제가 보니까 창문을 뚫으려면 보수공사비가 엄청날 거예요. 제가 창문 없는 건물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 부분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몇 번에 걸쳐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매각을 하고 없애는 것이 편할 수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도 있고 기존의 취지가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대체를 하긴 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향토공예관을 없애고 대체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 대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도 입장으로만 매각해서 수입만 올려서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0억 이상 받아서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제가 보기에 현재 향토공예관 전시실이 130평 정도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50평만 해도 넉넉해요. 그러니까 어디 인구이동이 많은 지역에 임대를 해서 써도 되니까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레고랜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 3월에 2014년도 결산 재무제표를 서면으로 요구했는데, 주식회사는 3월 말로 결산 재무제표를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온 것은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

비상장법인은 3월 말까지 공고를 안 해도 상관은 없고, 그 이후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가 지정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당초 회계법인의 감사에 반영을 해서 올리는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게 내부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주총이 속행이 안 돼서 정리가 안 됐는데 일단 2014년도 결산에 대한 문제는 전반적으로 점검은 다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정이 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현재 2단계 문화재 발굴공사가 진행 중인데 아마 1월인가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2m 50㎝를 복토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30만 평 되는 곳에 2m 50㎝를 복토하려면 산을 하나 까서 뒤집어엎어야 되는데 그 공사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65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지난 6월 24일에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실무협의에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은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이렇게 한다고 결과를 공표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정도까지만 이해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며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대외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가면 문화재청이 난처해지고 입장이 곤란해지는 문제들까지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하는 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다는 정도로만 이해를 해 주시면, 이슈화만 안 시켜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서 5월에 감사원 사전감사가 한 2주 있었고, 그다음에 본감사는 한 1개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특별히 확인서를 써 줬던 내용이라든가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한 달여에 걸쳐서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은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를 정리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지적사항이 내려와야 저희가 확실한 지적이라고 받고 조치할 사항은 조치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감사원 감사관들이 보는 시각하고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했던 내용들하고 시각을 달리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초 LTP에서 멀린의 라이선스에 대응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아니라 개발사업 주도를 할 수 있는 교섭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업개발권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서 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부분은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문제들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멀린 측과 실제 확인해 보니까 멀린에서 이미 권한을 줬다는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됐는데 다만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주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적정한지 여부와 레고랜드 LLD의 내부 경영에 관한 문제를 일부 지적해서 불공평한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조만간에 조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당초에 위원님들께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전년도 결산 보고하시고 업무보고하시느라 목이 많이 아프실 텐데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원들께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41페이지에 동계올림픽 상품 기술개발 지원이라고 해서 최종선정 9건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은 다 끝난 건가요?

예, 다 끝났습니다.

IT는 어떤 종류의 업체가 선정이 된 건가요? IT라고 해서 1건이…….

춘천의 퍼니웍스라고, ‘컬링 인 평창’이라는 과제로 퍼니웍스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간단히…….

과제가 ‘컬링 인 평창’이라는 과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R&D.

IT사업인데요?

예, 분야가 IT입니다.

그러면 IT나 이런 쪽에서 추가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을 때 더 선정할…….

금년 사업은 중기청에서 하는 국비하고 도비가 매칭돼서 선정사업비가 다 집행이 됐고요, 내년부터는 올림픽 시ㆍ군 참여 활성화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려고 합니다. 국비를 더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도비를 더 많이 투입해서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 사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ㆍ군별로 시ㆍ군이 원하는 사업들이 한두 건씩은 더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하고 도하고 같이 매칭으로만 가는 사업을 더 지정을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국비 포함해서 이 분야를 좀 넓혀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품개발은 지금하고…….

예, 한정되어 있는 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을 좀 더 많이 선정할 수 있게 한다,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지금 여기 밑에 기술개발 과제라고 해서 4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것은 사업수행, 선정된…….

아, 선정된 업체인데?

기업들이 사업 수행하는 것이 12월까지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더 선정할 계획은 있다?

예, 내년에는 추가로 더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의 백년기업 선정하는 것하고 유망중소기업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요 자체가 향토기업의 지속성장 지원을 위한 백년기업 선정이라고 되어 있고 유망중소기업도 마찬가지죠.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책으로 정책 지원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금우대 지원도 있고 인증서 및 현판수여도 있고 시책사업 참가우대도 있고, 국장님 이하 글로벌투자통상국에 있는 직원분들께서는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책은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나머지 이 정책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실질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 다른 실ㆍ국에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며칠 전에 모 과장님하고도 제가 그런 것을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눴는데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업체, 이것이 업체들 아닙니까, 그렇죠? 업체들에게 그것에 대한 혜택이 직접적으로 있어야만, 향토기업이든 백년기업 선정되는 것이라든지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된다든지 아니면 우수조달업체로 등록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혜택이 굉장히 미진하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업체를 선정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고 가서 인증서를 주고, 인증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업체의 매출이 얼마나 증대가 되고 그 매출 증가로 인해서 얼마나 고용창출이 되고, 또 우리 강원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다른 실ㆍ국장님들한테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하시고 관리를 하셔서 이 선정된 업체들한테 선정된 기준에 맞게끔 어떠한 혜택이,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매출이 증대될 수 있게끔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지당하신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지금 이런 애로사항들이 저희한테 직접 접수가 되면 저희가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사안에 대해서. 기업의 애로를 계속 모니터링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기업이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어느 공공기관이나 어느 부서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 참여를 좀 서포트해 달라 그런 오더만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지금 그것을 리스트 관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나설 수 있는데 어느 기업에 인증만 해 주고 그 기업의 판로에 하나도 신경을 안 쓴다, 그 사람의 애로를 저희가 직접 청취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기업지원과 판로지원담당에게 직접 콜을 해 주시면 하나하나 어떻게 됐는지, 이건 애를 썼는데도 안 됐다든지 직접 국장이 나섰다든지 아니면 지사님도 관심표명을 했다든지 이렇게 지휘부가 나서든 제가 나서든 직접 나설 수 있는 아이템을 위원님들이 좀 아시면, 아니면 만나시는 기업이 있으시면, 구체적인 사안이 있으시면 달라, 이렇게 해서 주시면 저희가 추적관리하겠습니다.

진짜 제가 1년 동안 일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은 것 중에 가장 속 시원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추적관리를 한다고 해서 100% 해소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국장님, 계속 그렇게만 해 주시면…….

하나라도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추적관리한 리스트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뒤의 모 계장님하고 과장님은 아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국장님, 진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최대한 하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해 주시고, 하여간…….

기업들이 그렇게 연락이 좀 될 수 있도록…….

특히 동계올림픽 관련되어서라든지 아니면 요새 경제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나머지 시장경제에 관련된 이런 분들도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맞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제가 요즘에 와서, 지사님의 목적도 지역업체 우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정책도 펼치시지만 실질적으로 직원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본 위원이 굉장히 멘붕이 오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국장님을 저의 멘토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

저도 나서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장 좋은 대답이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 신청하실 위원님?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기업은 어떻게 구분해서 관리하나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식인데 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죠?

저희가 지금 기업을 관리한다는 것보다는 기업들은 제한 없이 지원을 하는데, 기업은 중소기업 이상만 저희가 하고 있고 소상공인은 경제진흥국에서, 기업의 범위에 안 들어가는 기업들은 경제진흥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경제진흥국에서 관리하고?

예,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것은 경제진흥국에서 하고 저희는 협동조합과 중소기업 이상 기업들, 오늘 조례 제정해 주신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적용되는 기업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몇 명 이상을 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자본금을 가지고 하나요?

매출액 기준에 의해서 규모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두고 하냐고요.

매출하고 종업원하고 같이 병행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뭐예요?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서…….

다릅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양하겠네요?

딱 부러져서 5인 이상은 무조건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적용하기는 좀 어렵고요.

매출액 가지고 합니까?

매출액도 업종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중소기업법에 나와 있는 정의에 의하면…….

종업원 수 플러스 매출액 이런 식으로?

예.

관리하는 기업은 몇 개 기업이나 되나요?

지금 저희가 공장등록한 제조업으로는 3,000개가 넘습니다. 한 3,300개 정도가 등록된 제조업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상공인까지 하면 한 13만…….

소상공인은 관리 안 하신다면서요?

예, 안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대기업이 없으니까 같은 맥락의 업무일 텐데 어떻게 국이 다른 데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업무를 보게 되나요?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 업무는 어떻게 보면 개인 자영업, 서비스업 이게 주거든요. 그것은 기초적인 경제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제진흥국의 전통시장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가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31쪽에 금융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데 박스 안에 보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왜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소상공인이란 표현을 쓰시는 건가요?

예전에는 경제국이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업무를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한테도 보증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제 얘기는 소상공인 업무는 경제진흥국인데 왜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소상공인’이라는 문구를 쓰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신용보증재단이 경제진흥국 소관 출연기관이 아니고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도 출연기관입니다. 도 출연기관의 신용보증업무 중에 소상공인 보증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보증업무를…….

그 업무만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보증도 같이 하는데 소상공인 보증업무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증업무만.

보증업무만?

예.

본 위원이 도로부터 5년 동안 서민생활금융 소상공인 융자금 지원 실적을 받았어요.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5월 현재까지 받았는데 2011년에는 8,508건에 16억 4,000만 원, 2012년도에는 1,884건에 3억 3,200만 원, 건수가 거의 6,800건 정도 줄어버렸어요. 2013년에는 305건에 1억 700만 원, 2014년도에는 294건에 1억 2,800만 원, 금년도 5월 현재까지는 258건에 4,500만 원, 금융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신다고 업무보고 첫 장에 딱 넣으셨는데 왜 2011년도보다 금액이 줄어들었는지, 그 이유가 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신용보증재단에서 받은 서민생활금융 융자금 금액이 매년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2011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 제가 추진상황 보고드린 것만 해도 보증지원이 금년 현재까지 4,687건에 955억 원을 보증지원…….

소상공인?

예, 소상공인. 아니, 소상공인 보증만…….

소상공인 보증만 얼마예요? 이것이 본 위원이 도에서 받은 자료예요. 시ㆍ군별로 제가 다 받았다고요, 시ㆍ군별 동향을 좀 보려고.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금액은 강원도 총계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2011년도의-금액은 얘기 안 하고-8,508건이 왜 2012년도에는 1,884건으로 줄고 2013년도에는 305건으로 줄었냐는 말이죠. 이것은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관리하시는 신용보증재단이 뭔가 어렵게 융자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것은 원인분석을 좀 해 봐야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이거 원인분석 안 했어요? 분석한 것 알려드릴까요? 이게 원인분석이 안 된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는 소상공인은 관리를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업무보고서를 쭉 보다 보니까 특히 신용보증재단과 관련된 융자받는 부분, 본 위원이 많은 소상공인들과 대화를 나눌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물론 인력수급도 어렵지만 부족한 운영자금을 좀 봐달라고 하면 시ㆍ군에서는 받으라고 연락이 온대요. 또 가서 면접을 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받으러 가면 금융 기관에서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까다롭게 해서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많은 소상공인들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진흥국하고 업무가 중복되어서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신용보증재단 부분은 융자받는 소상공인들이 편하게, 2011년도에는 8,500건이나 받으셨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융자지원의 문턱이 높다는 얘기는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인데요, 강원경제 선도기업 발굴ㆍ육성, 2020년까지 백년기업 50개 사를 선정한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년기업은 매년 5개 정도씩 2020년까지 50개 정도를 백년기업으로 선정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선정기준은 도내의 기업경영이 20년 이상으로 오래된 기업, 또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제조업만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강원도 대표기업으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저희가 전략적으로 지원을 좀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무담당 별도의 TF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거죠?

예.

지금 20년 이상 된 기업이 강원도에 몇 개나 됩니까?

전체 대상기업…….

총 몇 개나 돼요?

지금까지는 14개 사를 지정했고요, 20년 이상 된…….

기업이 총 몇 개 기업이나 되냐고요. 그중에서 50개 사를 선정할 텐데…….

예, 그렇습니다.

총 몇 개 기업이나 되냐고요.

(직원에게 설명 들음)

국장님,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경제건설위원회에 처음 와서 그러는데 현재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관리하는 기업의 리스트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명단 자료를.

그러면 공장등록 현황 책자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책자보다는 국에서 관리하는 그런 기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업관리를 한다는 것은 기업정보와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예, 저희가 공장등록 현황으로 만들어놓은 자료…….

몇 개 기업이라는 그 숫자도 모르나요?

그 통계는 드릴 수 있습니다.

몇 개 기업이에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중소기업이 3,300개 정도 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중소기업 이상 대기업까지.

그게 기준이 다양하다고 하셨잖아요. 몇 인 이상 이런 것도 매출과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만 3,300개가 있다.

그게 중소기업청하고도 연계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청은 그 기업만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죠, 대기업을 제외한.

그리고 책자를 한번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국장님, 투자유치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 합쳐지면서 일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용량이 초과되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철원 플라즈마 사업과 관련되어서 언론에 아주 부정적인 기사가 떴던데, 감사원 감사까지 요청을 한다고 하는데 자초지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진흥국의 전략산업과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제가 그냥 한번 여쭤봤습니다.

철원 부군수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알지만 소관이 아니라서 해당 국의 답변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조성사업이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계특구에 포함되었습니까?

일단 중도위의 심의는 통과되었습니다.

이게 특구사업으로 진행됩니까, 아니면 글로벌투자통상국 사업으로 진행됩니까?

물론 특구로 지정되어도 저희가 계속 끌고는 나갑니다.

경자청과 그렇게 겹친 사업은 없죠?

경자청에는 없습니다.

아직 진행되는 사업이 없어서, 경자청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있으면 우리 통상국 사업으로 진행되겠네요?

경차청의 사업은 경자청에서 직접 다 관장을 하고 거기 분야는…….

업무 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올림픽특구는 통상국 사업으로…….

올림픽특구에 외자투자를 하는 사업은 저희가 직접 관여해서 해 주고 그 이외의 소관이 있는 다른 사업들은 특구사업으로 직접 특구육성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차이나 드림시티 사업이 지금 어느 단계에까지 와 있어요?

지금 토지매입은 다 완료된 상태이고 특구지정이 중도위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특구지정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부터 진행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땅 매입은 완료되었기 때문에 사업 의지는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완료되어 있고 사업 진전을 하기 위해서는 특구사업에 포함이 되어야만 특구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서 2단계 절차, 환경영향평가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샹차오 홀딩스라고 했나요?

샹차오 홀딩스입니다.

사무실이 여기에 있나요?

무림빌딩에 있습니다.

실체는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더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대상지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재무제표상에 회사 실체가 부실하다는 얘기가 들리고 그래요. 확인을 한번 해 보셨나요?

재무제표를 확인하거나 기업 내부의 경영을 들여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MOU 체결하고 투자이행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제출받은 것들 없으세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이런 상황이라야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경영재무제표를 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

‘땅을 매입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직접 사업을 하겠구나.’, 여기까지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한중 문화 교류의 밤 행사라든지 투자자들을 초청해서 투어를 하는 규모로 보나 앞으로 그런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스케일로 보나 제가 볼 때 투자유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자기자본을 100% 가지고 하지 않고 거기도 중국의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 추가적인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부적인 설계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조금 이행실태와 관련해서 상반기ㆍ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실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되는 것은 없어요.

요청하시면 이행실태 결과를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무과나 국에서 보고받는 정보로 몰랐던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루트를 통해서 입수하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 집행부를 추궁하는 이런 것이 되어 버리니까 모양새가 안 좋다, 실제로 조사한 것을 객관적으로 그대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차제에 조금 더 세밀하게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보조금 지원 제도가 그동안 몇 차례 조정, 변경이 있었던 이유로 최근에 지원 나가는 것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데 초기단계에 기업지원을 통해서 선 지원되었던 보조금들이 환수가 안 되거나 제도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문제들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국장님, 문제되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리스트를 작성하셔서 문제가 되는 내용들을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기업유치, 투자유치 실패 사례집이 될 테니까…….

보조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직접 준 것이 아니고 시ㆍ군을 통해서 나가다 보니까 시ㆍ군의 현안으로…….

직접 관리와 감독권은 시ㆍ군한테 있죠.

그래서 그쪽에서 정보 관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위원님들께 이러이러한 기업의 보조금 환수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세세하게 보고를 못 드리는 문제가 있는데 필요하다면 일제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그걸 가지고 어디 가서 흔들고 떠들고 다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정책에 대한 흐름들을 이해하는 주요한 근거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도가 완전히 정비되고 정착단계에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잘못 진행이 되어서 보조금이 나가서 환수가 안 되는 문제를 지금 새롭게 부각시켜서 문제화하기는…….

부정적 이미지가 덧칠될까봐?

보조금 지원이 마구잡이로 막 퍼주는 돈이 된다는 인식이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유치를 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면 대외비로 해서 제출을 하셔서…….

원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따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차피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실시하니까, 이왕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어차피 보고는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외본부와 관련해서, 특히 중국 북경본부의 직급 조정 타진을 해 보셨나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중국에 파견을 나가 있는 직원의 파견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6월 15일 자로 인사를 냈더라고요.

본부장으로 임용을 했습니다.

명칭만 본부장으로?

예.

개소식은 그러면…….

9월 16일에 현지에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1본부 44체제면, 물론 44가 현지인들 한 사람씩 배치해서 고용하는 것으로 하면 길림성무역사무소하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현지활동을 할 수 있는 인원을 가지고 뛰어보겠다는 것이고, 제가 해외의 다른 지역본부 사례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가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급 공무원이 해외사업의 본부장으로 가 있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원이 많지 않은 지역에 현지 파견을 보낸다고 하면 움직일 수 있는 인원이 가 있는 게 맞다, 중국에 가면 4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으로 대접을 받을 수도 없지만 본부장이라고 해서 크게 예우 받지 못하고 어차피 발로 뛰어야 될 거라면 젊은 열정이 있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의 모든 사람들과 발로 뛰어다니면서 접하고 네트워크를 넓혀 놓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지, 4급 공무원이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도의 과장급인데 과장급 되는 공무원이 해외 현지에 본부장으로 파견을 나가면 도에서 과장인데 해외에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발로 뛸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그 밑에 보조하는 인력이 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강원도 인력을 풀로 운영하기에는 동계올림픽에 파견되는 인원도 많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긍정적으로 해외사업본부의 직급을 올리고 직원을 파견해야 할 수 있을 만큼 활동영역이 넓혀지면 그에 상응하는 조직을 꾸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산경원에 업무위탁을 줘서 산경원 관리체제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것일 수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관할하는 것보다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일단 운영을 해 보시고 그 성과 분석을 통해서 필요하면…….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시장이 넓어지고 역할이 늘어나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창조혁신센터 개소식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잠깐 봤는데 정말 장밋빛 그림이다, 꼭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 센터가 정말 상상도 못 하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우리 지역에 해 주면 좋겠다, 그런데 과연 예산이 담보되는 사업 계획들이 국비에 반영될 가능성, 또 짧은 시간 내에 그것이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상당히 많이 가졌어요. 이게 사실은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정권에서 주요 이슈, 모티브로 내세우는 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정권이 벌써 반 정도 지나갔어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정권 차원에서 지역 달래기의 어떤 그러한 전시 행정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소관이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경제진흥국 소관입니다.

그것도 경제진흥국 소관입니까? 투자유치와 연관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냥…….

저희도 경제 관련 부서로서 그런 프로젝트들이 투자유치와 연계될 수도 있는 것이고, 성장되어서 기업으로 발전되면 저희가 지원하고 키워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다는 정도로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글로벌 식구들 고생 많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막 외투지역 현장에 나가 보니까 장마가 지면 주변의 배수시설이 미약하다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원주기업도시 진입로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도 금년에 도의 분담분은 끝나지 않습니까?

예.

그 중간에 민원이 발생한 데가 한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백종수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해결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잘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원주시의 역할분담이 안 되어서 발주가 아직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만종부터 기업도시까지는 도의 분담이고 저쪽 시내에서 만종까지 연결시켜주는 것은 원주시의 분담인데 원주시에서는 지금 설계 중이고 돈이 없어서 늦게 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셔서 명실상부한 기업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세계이슬람권 경제포럼에 대해서 할랄에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확대해서 공격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가 다른 시도에 밀리지 않게 그쪽도 먼저 선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 타자입니다. 국장님, 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과장님들도 보필을 잘하시는 것 같고 계장님들, 직원분들도 열심히 해 주시니까 우리 통상국이 잘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조직원이 잘하면 국 전체가 잘한다는 평가를 받게 되고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한 사람 때문에 국장님 이하 모든 국이 잘 안 돌아가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은 국장님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순조롭게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한 가지만 추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과장님 업무로 있다가 백종수 과장님한테 업무가 넘어갔는데, 지난번에 6월 말까지 성과를 내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가시적으로 안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시고, 아까 홍성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국 기업 관련해서 저도 그때 상담을 할 때 있었는데-적지 않으셔도 돼요, 가벼운 것만 여쭤볼게요.-중국에서 자기들 얘기로는 10개 기업 정도, 자본은 탄탄하다고 얘기했는데 아직 별도로 진행은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추적을 해서, 효령산업인가 명함을 받아 놓은 것 있죠? 그 사람들 얘기는 알펜시아에 분양이 안 된 것을 전부 매입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 타진까지 하고 그랬는데 사실 사업자들의 얘기만 가지고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자본이 튼튼하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그쪽 성하고 강원도 자치단체 간의 결연 정도로 해서 명분을 갖고 오너가 강원도나 알펜시아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동강시스타 주변에 제 친구가 개발을 해 보려고 실무자하고 상담을 했는데 굉장히 상담을 잘해 주셔서 고맙다고 전화가 왔었고요, 그 직원이 여기에 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박식하더라고요. 적극적이고 거기에 또 목소리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감명을 받았는데 그런 직원들 격려도 해 주시고 잘 좀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유정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원이 76명이고 현원이 86명, 그중에서 레고랜드 관련해서 6명이 근무를 하게 되고 나머지 4명은 정원에 초과되어 있어서 그만큼 업무가 많다는 뜻이 되는데 정원 조정은 안 하나요?

일단 정원을 늘리기가 도 입장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ㆍ군의 파견 인력 이런 것을 통해서 현원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정원을 늘리는 것은 총액인건비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ㆍ군의 파견 직원들인가요?

예.

어차피 현원이 있으면 도청 전체를 따져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레고랜드 관련해서 문화재 지표조사가 얼마나 진행되었나요? 다 끝났죠?

1단계는 문화재 조사ㆍ발굴이 끝나서 문화재청의 복구보전 조치를 받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2단계 사업은 금년 10월까지가 계획인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데는 문화재를 발굴하게 되면 중앙박물관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져가잖아요. 지역에서 발굴된 부분들은 특별하게 보관할 데가 없으면 그 지역에서 보관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레고랜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번에 하나 만들어서 소장을 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사업부지 내에 유물전시관을 건축해서 보관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발굴된 부분들은 그 지역에 전부 보관해서 역사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다, 시ㆍ군에서 심지어 10억 넘게 들여서 발굴해서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역사성이기 때문에 현장에 박물관을 지어놓고 오시는 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 관련해서 지원 제도,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대규모 사업들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관광시설인허가지원팀에 네 분이 가 있잖아요? 그분들과 우리 지역의 사업과 관련해서 대화를 나눠봤는데 이걸 보완을 해 주어야 되겠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자유발언을 하든 지사님과 독대를 해서라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TF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놔서 도시, 산림, 환경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10년째 본인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군에 가면 도에 가라고 하고 도에서는 어느 부서로 가라, 어디로 가라 10년째 그러는 것도 있어요. 소송까지 해서 승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지속되는 것도 있다. 물론 관광시설인허가지원팀은 지사님 직속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련 기술직들이 들어가서 이런 기업유치를 할 때 기업이 인허가를 밟기 위한 절차를 정성스럽게 적극적으로 이행을 해 주어야 된다. 우리 기업유치를 하는데 거기에 전부 인허가가 포함됩니다.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지구단위 계획을 한다든가 환경성 검토를 받거나 심지어는 소하천 점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등등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열 가지 이상의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나중에 전기ㆍ상하수도까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해서 인허가팀하고 이쪽 지원팀하고 같이 인력보강을 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투자유치 관련 전광판, 일간지 광고 등등 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데 전광판은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전광판을 설치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광판을 활용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광판을 활용하는데 어디에 있는 전광판을 활용하느냐는 거예요, 서울인지 강원도인지.

도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업유치를 하는 유치대상 지역에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해 주어야 된다, 수도권ㆍ경기도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전 의향들이 많은 신도시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위주로…….

가기도 바쁜데 전광판을 누가 볼 수 있겠느냐, 실질적인 홍보방안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투자유치 우대 지역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를 지금 당장 거두기보다는 그렇게 잘 안 되는 지역에 특별히 인센티브를 줘서 기업들이 오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보면 지역도시과에서 하는 성장발전 촉진지구, 그전에 개발촉진지구, 무슨 지구 해서 올림픽 특구까지 지정을 많이 해 놓았는데 지정을 해 놓음으로 해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거기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투자를 촉진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국내 개최 부동산투자박람회 해서 강원도개발공사와 공동으로 하셨는데 이런 게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나요?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제대로 성사만 되면 그게 성과라고 보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런 시책을 많이 만들어 놓았는데 투자자가 그렇게 오는 것 같지 않아요.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제주도에만 엄청나게 있고 다른 지역은 우리 도와 비슷한 상황인데, 저희 도에도 중국 투자자들이 한국 동해안 쪽 접근 교통망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나열은 많이 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지난번에 재래시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일시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파고들어 가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 재래시장이면 재래시장의 관광과 문화와 접목을 하든가, 제주도 시장에 가면 오메기떡, 평창 시장에 가면 부치기 이렇듯이 딱딱 집어서 뭔가 맞게 해 주어야 한다, 우리 홍보도 마찬가지다. 실제 사업을 투자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끌어들이는 시책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중소기업제품 공동구매 촉진, 이것도 형식적인 부분들이 많지 않느냐. 예들 들어서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철도, 국도, 지방도 각종 빙상경기장, 개ㆍ폐회식장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자재들이, 우리 강원도 내에서 생산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걸 모른다고요.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계속 신문에도 나고 합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관급자재들을 구매할 때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연결을 해 준 예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까 최성재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이 어떤 제품을 가지고 어디에 참여하는지 의사를 모르고 무조건, 저희들 외침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구체적인 사례들을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직접 나서주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은 직접 누가 얘기를 하기 전에 각 부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어떤 자재가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 기업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려면 저희 인력으로는 분명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만날 공공구매촉진 이렇게 해서 홍보하고 뭐하고 이것보다 돈과 시간과 인력을 가지고, 실제로 간단해요. 저는 별로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각 부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필요한 관급자재들을 구매할 때 회계부서와 협의해서 자료를 받아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연결을 해 주고 도내에 이런 업체들이 있다, 강릉에 업체가 있다고 하면 강릉과 가까운 평창, 동해, 삼척, 양양 등 가까운 데를 위주로 해서 연결을 해 주는 방안…….

좋은 제안이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은 도가 핸들링 하기에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서 어려울 것 같고 시ㆍ군 단위에서 그런 정도로 하면, 도 발주 사업을 저희가 직접 하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전부 구호에 그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시ㆍ군별로 순회를 하면서 설명을 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제도를 잘 몰라서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기업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들을, 강원도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1조 이상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자재들을 서로 협의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별로 어렵게 생각을 안 해요.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차피 이렇게 홍보를 해 주어야 돼요. 동계올림픽이면 동계올림픽, 도로과면 도로과, 치수과면 치수과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자재들이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만날 종이만 가지고 ‘구매 확대, 구매 확대’…….

계약 부서 입장에서는 물품구매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바로 중소기업에 구매하면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갖다 줘서 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내에 있는 어느 기업이든 되면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까지 관여하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내에만 한다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 문제는 계약 부서의 담당 공무원이라든가 발주 부서의 담당 공무원의 인식이 바뀌어야 될 문제이지…….

여기에서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시책들을 만들어서, 제가 세세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그래요.

충분히 공감은 갖고 있습니다.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말 기업들을 활성화시켜 주고 제품들로 할 수 있는 시책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계올림픽 상품개발을 하는데 이것도 저는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춘천에서 원주에서 삼척에서 음식을 개발했다 이거예요. 지금 식품이 많잖아요. 음식을 개발해서 동계올림픽 평창, 강릉, 정선에 어떻게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런 개념보다는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물론 평창, 정선, 강릉만, 거기는 당연히 개최 도시이기 때문에 개최 도시에 오는 관광객이나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겠지만 동계올림픽이라는 게 강원도의 올림픽이기 때문에 강원도 지역에 그걸 계기로 오는 분들을 겨냥해서 외국인들 입맛이나 관광객 입맛에 맞게, 아니면 기호에 맞는 제품을 개발한다 이렇게 인식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이죠.

명칭이 동계올림픽 관련한 상품개발이라는 말이에요. 개발만 할 것이 아니라 동계올림픽 때 지역의 이런 상품들을 외국인들이나 관광객들이 왔을 때 실질적으로 팔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강구를 해 주어야 된다.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동계올림픽 로고를 사용하고 올림픽존 안에 들어가서 물품을 팔려면 중소기업이 내야 되는 비용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알펜시아 지역이 국제회의 도시고 지정되었잖아요. 지정된 후에 회의 유치를 많이 하셨나요?

5배 이상 되어서 금년도만 해도 27건 이상 유치를 했습니다.

많이 하셨네요.

엄청나게 유리한 것이, 국제회의 도시로 지정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회의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경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세계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원도 경제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서경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3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7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동계올림픽본부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