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곤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 장인수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강한곤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죄송합니다. 경제도시위원 여러분, 계묘년 한 해도 늘 건강과 함께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팀 이영호 팀장입니다. (인사) 교통시설팀 강성민 팀장입니다. (인사) 운수행정팀 김수진 팀장입니다. (인사) 교통사범관리팀 이광희 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 새로 오신 것 환영하면서, 지금 우리가 실지로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치는 부분들이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관련해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애를 잡숫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두렷한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단속이나 계도가 문제가 아니고 실지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해결방안을 강구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도심지역에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차허가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스운 얘기로 어디 관광버스 같은 경우는 차고지를 떼면 성주가 나옵니다. 가보면 밭입니다. 그것도 일단은 우리가 도장을 찍어주고 다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 현실인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지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서 단속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이런 방안들에 무엇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한 2년 전에 주차문제, 특히 화물자동차 밤샘주차하고, 화물자동차가 많이 불법 주차가 되어 있는 데는 보면 상화로 양쪽하고, 앞산순환도로하고, 그 와룡산 밑에 이곡동 그 일대가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해서 그 대안으로 저 밑에 보면 월성교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버스차고지 저 밑에….

고속도로 주변에 옆에….

그 밑에 진천동하고 그 맞은편은 달성군 구라리고, 그 옆에 보면 바로 수림지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버스차고지인데 그것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 땅이 넓거든요. 거기 매입을 해서 예산은 그 당시에 추정하니까 255억 정도, 그래서 현재 달성군하고 북구하고 화물차고지를 시에서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대안을 거기에 하니까 승용차하고 화물차하고 할 수 있는 게 한 300여대 정도, 그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대안은 성서공단에 가면 요새 기업이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사실상 인도가 넓은 데가 많습니다. 특히 왕복 4차선 중에, 공단은 사실상 인도는 넓은데 사람들의 통행이 거의 없거든요. 그것을 조금 축소하고 거기에 차선을 그어서 이렇게 하면 6군데 정도, 그 두 번째 대안으로 해서 또 시에 우리가 제안을 해놓았습니다. 시에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 확보에 계속 우리가 시에 건의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노력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가고,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화물차 불법주차 때문에 사고발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화물차 밑에 차가 막 들어간 경우도 사실은 있고, 그런 경우도 성서공단에서도 있었고 우리가 이런 조치를 해놓고 나서 사실은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서 단속을 하게 되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벌금만 물고 서로 간에 감정만 쌓이고, 힘드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셔서 화물차들이 주차할 수 있게 만든 다음에 단속을 해주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임미연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162페이지를 보면 달서구민 누구나 혜택 받는 자전거 안심보험 있잖아요. 올해도 시행하는데 그것 홍보는 어떤 식으로….

홍보는 작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2년차인데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금년도는 갱신 중에 있는데 초기에 지금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이 된 것은 없습니다만 매월 일반적인 어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이렇게 일시적으로 많이 홍보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홍보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제가 참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제가 도원동에 살기 때문에 거기에 초중고 학생들이 대부분 자전거를 타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인가 자전거를 타고 커브 길에서 바로 넘어지더라고요. 큰 사고가 났겠다 싶어서 애 옆에 가서 “괜찮나?”하고 물어보면서 “혹시 자전거안심보험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것을 처음 들었다.”고 하면서 제가 그것을 듣고 이것은 진짜 우리밖에 모르는 것 같거든요. 사실 주민들이 특히 모르고 특히 자전거는 중고등 학생들이 많이 타거든요. 어른보다는. 우리 지금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그것을 주잖아요. 가정통신문. 그러면 그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낼 때 자전거안심보험을 같이 홍보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타는 부모들이, 저도 초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인데 가정통신문을 항상 보거든요. 애들한테 무엇이 들어왔나? 그러니까 좀 더 와 닿을 수 있게 가정통신문에라도 좀 넣어서 홍보를 하는 게 그나마 안 낫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건의를 해봅니다.

예.

또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그래도 홍보가 잘 되어야 되겠는데 작년이후 지금도 크게 홍보는 안 되고 있어서 좀 아깝기도 하고, 안타까워서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하니까 앞으로 잘 좀 참고해 주시고 홍보 좀….

우리 교육청하고 일반학교에 안내공문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다 성인 위주로만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 어떤 학생들에 대한 안내나 이런 부분들이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육청하고 관내 중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한번 안심보험에 대한 안내문을 한번 발송해서 학교 쪽으로,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추가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좋은 것인데 구민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다들 혜택을 입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 보험은 0세부터 연령 제한 없이 구민 전체 54만 주민등록 인구는 다 가입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위원님 건의대로 중고등학생들이 다수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성인들은 자전거를 이용 많이 하는 동호인 이런 분들은 벌써 자체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학교를 통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많이 볼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연초에 업무계획 수립하느라고 많이 바쁘실 텐데 저는 월서초등학교 주변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조감도가 나오면 사전에 좀 알려주시면….

예, 도면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감도 나오면 좀 보내주십시오.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로 월성네거리에서 상인네거리로 가다보면 육교 올라가기 전에 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인 이편한과 월성 이편한 사이입니까?

그 길로 이렇게 우회전해서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그 네거리입니다. 그 우측 편에 월서초등학교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신호 가기 전에 사거리….

그 공간이, 공간은 크게 좁지는 않습니다. 학교로 들어가는 길은 좁은…, 이렇게 오는 길은 좁은데 이쪽 길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대로에서 들어가는 길은 충분히 4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164페이지 안전하고 스마트한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하고 안전한 횡단보도 설치에 바닥신호등, 활주로형 표지병을 설치하고 하시는데 이 사업비가 5억입니다. 전액 구비지요.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각 횡단보도마다 나누어서 공사를 시행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묶어서 한 번에 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시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그 부분은 팀장님이 여기에 전문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팀장 강성민입니다. 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전기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신호등 자체는 조달구매로 해서 구매설치를 하는 것이고, 전기공사는 일괄 발주로 해서 저희가 월배지역하고 성서지역 이렇게 두 군데 정도 나누어서 전기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입찰방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입찰금액이 될지는 내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찰금액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찰금액이 넘어가면 당연히 입찰을 해야 되고요.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1페이지 보시면 횡단보도를 편리하게 적색신호 대기 잔여시간 표시장치 설치에 특수시책으로 계획 중인데요. 이 사업과 유사한 횡단보도에 잔여시간 표시하는 것 말고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이 언제 황색등으로 바뀔지 조마조마해 하는 운전자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예고시간을 주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동남아 쪽이나 가보고 그렇게 되어있는 신호를 보고 늘 말씀을 하시고, 저도 여기 오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개 아쉬운 부분을 많이 가졌는데 아마 경찰서 교통신호가 저희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그런 특수시책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을 경찰서 쪽이라고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호등 관련은 전부 경찰소관입니다. 소관인데….

그런데 우리가 의견을 낼 수 있고 사업은 계획할 수 있지요?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옴)

그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경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민원을 검토해 본 사항인데, 중국이나 동남아 같은 나라에서는 자체적으로 법률적으로 제한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 시행을 하는 것인데, 저희 나라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표준안이 있습니다. 신호를 운영하는 표준안이 있는데 그 매뉴얼대로 시행하고, 도로교통법 상에 아직 차량에 대한 미리 신호를 예측하게끔 제정이 안 되어있어서 아직은 법제상 시행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다.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바로 옆 페이지인데 자동차정비업 종사자 신기술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론교육이 100명, 기술교육에도 25명 정도 했는데 이 기술을 배우고자 오는 사람이 아마 영세업체가 대부분일 텐데, 이게 휴일 날 합니까? 평일 날 하면 배우러 올 사람들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올해 오셨으니까 팀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 평일 야간에 그렇게 하고….

가게 문 닫고 8시 이렇게 한다고요?

예, 그러니….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작년에 이 사업을 해봤습니까?

그것은 올해 처음 특수시책으로….

처음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낮에는 대부분 민간도 정비업체도 8근무시간이니까 6시까지 작업이 끝나고 그 이후부터는 시간이….

이 사업을 계획할 때 협회라든지 이렇게 이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발적으로 한 사업입니까?

실제 작년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영남이공대 산학협력단에 의뢰를 해서 실시를 했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율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전기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술력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남이공대 산학협력단에서도 현대나 기아자동차의 전문기술인력을 불러서 그렇게 하는 실정이고,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량들이 계속 증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문 정비업자들도 필요성을 느껴서 교육에 대한 참석률이 좀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제조회사에서 마땅히 이런 교육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제조회사에서 하는 그 교육에 참여를 못했던 분들이 아쉬움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할 것 같은데, 이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면 마땅히 저희에게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참여율이 어떨지 홍보를 잘 하셔서, 일부러 이것을 인원을 모으기 위해서 몇 명이 해야 될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 바쁜 사람들이, 이 사업이 좀 잘 되어서 지역에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문태호입니다. 평소 주차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주차공간 확충과 바른 주차문화 정착 및 공정한 차량과태료 부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범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박상환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성준현 차량과태료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과태료 부과 징수강화가 세입확충이라는 항목인데요. 물론 세입 확충도 중요하지만 이 생계형 불법주차 특히 우리 재래시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조금 관대하게 해주시고, 악질 불법주차는 좀 강하게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공영주차장이 지금 현재 무료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료로 하다가 무료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설보완을 해서 유료로 하면 전체적인 손익분기점이 계산을 한번 해보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해보고 유료로 전환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당초에는 유료로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위탁업체에서 그것을 같이 운영하다가 저희가 거기에 적자분에 대해서 매년 한 사오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거기에 또 앞산터널이 생기고 나서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앞산 그쪽으로 등산객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용객들이 그래서 또 이용자를 분석해 보니까 거기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이용객들이 주로 주차를 합니다. 청소년수련관 이용자들은 주차료를 3시간 정도 면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운영해서 계속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아예 무료로 개방해서 인근 주민들도 주차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게, 예산 면에서도 또 주민 편의를 위해서도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구청에서 퇴직하신 분들 생계형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면 그 관리도 하면서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관리가 적자가 나는 것 같으면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훨씬 좋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 옮기셔서 혹시나 질의가 힘드시면 담당 팀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친근한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이게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보면 학산공원 주차장 및 잔디구장 조성 관련 이 사업도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구청장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지금 시행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학산공영주차장에는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장님 공약사항에 주차장 조성계획도 있고, 시 공원조성과에서 또 거기에 2개소 정도 주차장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학산삼거리에 있는 지하주차장 조성은 공원조성과하고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나머지 제가 말씀드린 2개소에 공원주차장 조성은 현재 시 공원조성과에서 올해 보상을 해서 2024년도에는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2개소를 먼저 조성하고, 그 2개소가 조성이 되면 아무래도 학산 인근에 주차장 수요를 조금 충족할 수 안 있겠나?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을 저희가 주위의 여러 가지 앞서 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주차수요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분석을 해서 그렇게 주차장 조성하는 것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하려고 예정을 처음부터 잡아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에 관련되어서 지금 어떻게 대구시와 협조가 잘 되고 있나요?

지금 대구시에서는 “달서구에 시 예산의 한 반 정도는 달서구에 주차장 조성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 달서구에 계속해서 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다른 구의 형평성에 비해서 좀 자기들도 추진하기에 애로가 있다.” 다른 구에 눈치도 또 그쪽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현재 당장에는 지하주차장 조성 계획이 시에는 없지만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2개소에 주차장 조성사업이 이루어지고 나서, 또 주차 수요를 파악해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구청장님 공약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주민들의 불편한 점도 거기에 많이 치우쳐져 있으니까 담당 과에서는 꼭 누락시키지 않고, 꼭 잘 챙겼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두류젊음의 광장 인근에 두류아울렛 지하주차장이 있는 것 아시지요?

예.

현재 그 두류아울렛 지하주차장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유료 주차장이지요?

예, 시는 유료화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거기가 유료 주차장인데 기본 30분에 1,500원에, 10분에 500원씩 부과가 됩니다. 유료 주차장치고는 금액이 좀 높지요. 두류젊음의 거리 인근에 주차난이 상당하지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두류아울렛 지하주차장 면수가 135면입니다. 그런데 두류아울렛 지하주차장 현재 사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까?

예.

두류아울렛 지하주차장은 혹시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못 가고 바쁘셔서….

예, 별도로 가본 적은 없습니다.

가보면 실질적인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위에 지상에는 지하주차장을 이렇게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지상에는 엄청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 가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경제지원과에서 61억 원을 들여서 두류젊음의 광장에 희망공원 지하주차장 조성하는 것 아십니까? 주차장 조성사업 아십니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에서 지금 주차장을 두류젊음의 광장에 현재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그 관련된 사항이 지금 두류 인근에 두류아울렛 지하 주차장이 있고, 또한 지금 경제지원과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주차관리과에서 이와 관련된 사안을 국장님께서는 그저께 제가 질의를 해서 인지하고 계시지요? 그 관련된 것은 서로 상호 협의와 토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경제지원과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도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재래시장들 중에 보면 서남시장도 공영주차장이 있고, 관문시장도 공영주차장이 있고 대부분의 시장들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와룡시장에도 공영주차장이 있고 와룡공원에 지하 주차장을 건설해서, 유일하게 없는 곳이 월배시장입니다. 월배시장과 월배신시장이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월배시장에 주차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현재 월배시장에 주차면수가 5면밖에 안 됩니다. 5면에서 10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진입로 또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월배시장 가보셨으면 그 주차장에 대해서 느끼실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경제지원과에서 두류젊음의 광장의 희망공원에 지하주차장을 공모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지하주차장을 2층까지, 61억에 짓는 사업이 있습니다. 월배시장 또한 언제나 부지난을 얘기하고 언제나 “지을 데가 없다. 월배 인근에 지대가 너무 비싸다.”라는 이유로 현재 월배시장 주차장은 지금 아무도 손도 안 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월배시장 주변에 언제나 걸어 다니면서, 운동 삼아 걸어 다니면서 월배시장 주변 어디에 주차장을 지으면 좋을까? 언제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에서 이렇게 두류젊음의 광장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원에 지하 2층의 주차장을 짓듯이, 월배시장 인근에도 오복공원이 있습니다. 우리 오복공원에 지하주차장에 지하 2층 규모로 해서 만약에 주차장을 짓는다면 제가 봤을 때 한 60면에서 70면 정도는 나오리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귀빈타운 2차 옆에 있습니다. 귀빈타운 2차 옆에 있는 오복공원입니다. 또한, 월배로 235번지 부근에 보면 작은 유료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사유지다 보니까 현재 이용이 잘 안 되고 있는 듯 한 현실이 있는 것이 같습니다. 그리고 진입로가 매우 좁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배시장 부근에도 이렇게 두 가지 대안을 갖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 인근에 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경제지원과 쪽에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있는데 현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따오는 것은 또 어차피 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의 공원조성과에서 또 사업 협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원조성과에서 조성을 하든지 안 그러면 시에 교통정책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든지 두 개 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시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문제는 예산 있겠지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일반 공영주차장 조성에 있어서는 국비는 없습니다. 주차장 개선사업은 전부 지방으로 이양이 되어서 없습니다. 국비 받아서 추진하기에는 특교세 외에는 방법이 없고, 시장은 아직까지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경제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대동시장 옆에 상인2동주민센터 맞은편에 있는 공원에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 조성계획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난은 대동시장도 중요합니다. 대동시장도 중요하고 주차난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월배시장 또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 의지만 있다면 주차장 확보에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언제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3페이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시행해서 예산을 1억5,000을 세웠습니다. “세울 때 너무 많은 금액을 세웠다.”고 해서 작년에 예산할 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번에 제대로 된 것을 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의지로 저희 상임위원들한테 설득을 하고 해서 1억5,000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이를 테면 어느 지역이 우리 달서구 전체에 주차면적이 얼마나 부족하고, 어느 지역이 부족하게 편중되어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실태를 파악해서 앞으로 정책방향을 세우기 위해 세운 이 1억5,00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보영 위원님 주차장 관련 그런 문제도 있는데,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특교세를 대략 15억 정도를 국회의원이 가져오신다면 우리 주차면 하나 만드는데 1억씩 든다고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면에요. 한 면에 소요금액이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정도 든다고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지금 쇼핑월드 같은 경우는 한 15억 정도 들이면 한 400면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특교세 15억 가져 오고, 우리 구비 15억 정도 하면 대략 제가 장사치가 아니라서 수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대략적으로 15억 들여서 400면을 확보하면 그 일대 동네에 상인회에 주차난 자체를 원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과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그 공영주차장이 그 상권에는 없어요. 쇼핑월드에 공영주차장을 개인이 경매로 사서 그것을 방치하듯이 지금 사용 안 하는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것을 매입한다면 20억이 될지, 30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감정평가 절차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 적은 돈으로 한 동네에 주차난 전체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으면 국장님 한번 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부의장님 방금 말씀은 일단 저희가 과에 하고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뒤쪽에 아시다시피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호림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저쪽 조금 한 블록 위에요. 쇼핑월드 뒤쪽에, 거기도 지금 과거에는 그것이 수년 전에는 구에서 관리를 하다가 시설공단으로 이관이 되어서 시에서 다 관리를 하는데, 그다음에 달서대로변에 거기는 다 유료 주차장입니다만 거기도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요금체계는 다른 지역보다도 조금 민간이 하는 데보다는 싸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현재 경제지원과에서 분석은 쇼핑월드하고 그 자체가 상권이 동구 쪽에 이시아폴리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하고, 초창기에는 상권이 활성화가 되었는데 과거하고 비교를 하면 주말에나 가보면 사실상은 과거에는 이시아폴리스가 생기기 전에 이럴 때하고 비교를 하면 현격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했을 때 주차수요가 그만큼 되나? 그것도 분석을 해봐야 되고, 일단은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지원과하고 현장을 면밀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우리 국장님께서 또 현장에 방문해 주신다니까 참 기쁩니다. 그 일대에는 저는 매일 가다보니까 주차난에 대해서 민원인의 거의 표현상 과격한 이런 행동도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차는 주차할 데는 없지 공영주차장은 없고, 그래서 그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20억씩 공모사업에 우리 구하고 별개로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받아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 놓고 있다가 그쪽에서 공모사업으로 한 20억을 받아와서 “이것 건물을 우리가 우리 앞으로 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데 구청 앞으로 하세요.”하면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희 구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방문해 주신다니 좀 자세히 들여다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해도 됩니까?

(웃으면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차관리과, 교통행정과 그렇지요?

예.

경제지원과 이렇게 많이 흩어졌잖아요. 그렇지요? 업무가 교통행정과는 교통에 대해서 그렇지요? 신호든지 또 우리 안전을 위해서 이런 쪽으로고, 주차관리과는 주차장이 있는데 확보된 상태에서 주차관리를 하고 업무가 그렇지요? 이렇게 하고 경제지원과는 그 지역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우리 재래시장이나, 이렇게 질의를 하다보면 다 중복되는 질의, 주차관리과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예산이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

예.

얼마 됩니까?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로….

여기에 보면 과장님! 우리 도원지 수밭못이라든지, 월배노인복지관 이런 부분은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확보한 예산이 아니고 그렇지요? 하나의 업무 연계지요? 이게.

아닙니다. 자체 우리 주차관리과 예산과 또 특교세라든지, 특별교부금….

거기에 같이 맞추어서….

예, 그렇게 해서 합니다.

이것은 이제 저것은 아니고,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차 공간 확보는 경제지원과에서 보니까 많이 확보를 하네. 예산도 그렇고….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상권 활성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상권 활성화하다 보니까 다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개인 저것은 아니고, 재래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골목상권이라든지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경제지원과에서 이렇게 확보를 많이 하고 공모사업도 많이 하네요. 우리 혹시 된다면 주차관리과가 주차에 더 관심이 있으면 이 공모사업을 좀 해서 그렇지요? 좀 더 많이 확보하면 좋겠고,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 월배노인복지관, 과장님!

예.

이것 지금 휀스를 쳤지요? 그렇지요? 휀스를 치지는 않았지만 휀스가 스톱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사업 준비를 위해 이제 막았는데, 여기에 대체 확보부지가 계속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 혹시 다른 어떤 그동안의 경과에 있어서 대체부지 확보 한번 이렇게 검토해본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마트하고 이마트에 파트장하고 면담을 했었습니다. 면담을 하니까 이마트는 주차장 운영을 위탁 주어서 아이파킹이라는 회사에….

아예 자체를 위탁했네요?

예, 그래서 유료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것을 무료로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관여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마트는 이 물건을 안 사면 엄청 주차료가 비쌉니다. 이것은 다른 데 비해서 내가 잠시 잠깐 대었는데 그 물건 안 사고 나오면 주차료가 배가 비싸더라고요. 생각보다 엄청 비쌉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서 느꼈어요.

주어야지 나도 1만 원 주고 나왔는데요.

예, 그러니까 잠시 잠깐인데 엄청 비싸다고 하는 것을, 일반 시민들이 가서 댔다가는 폭탄 맞는 것이라고 이것은.

무료로 개방할 수가 현재 사항으로는 없는 상황이다. 이마트는 자기들이 지금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업체에 주어서 관리를 하니까 그리고 그 인근에 진천청구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자치위원을 통해서 우리가 “낮시간 대에 좀 개방을 할 수가 없냐?”고 하니까 또 주민들의 안전을 이유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진천동에서도 지금 인근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이런 데에 주차장 개방을 협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주차장 개방에 대해서는 폐쇄적입니다. 학교도 그렇고….

그렇지요.

예, 일반 민간시설도 그렇고 그래서 대체 주차장 확보에 애로가 많습니다.

187페이지에 보면 임시 공한지 주차장 두 곳을 지정했는데, 그 위치가 혹시 어디쯤 됩니까?

2개소 정도 할 예정인데 벌써 지금 2개소가 확보되었습니다. 선사문화체험관 그 위에 보면 저쪽에 샘깊은교회 쪽 블록 쪽에 선사문화관 바로 맞은편입니다.

여기는 월성동 쪽이네요. 그렇지요?

예, 대천동입니다. 거기에 300평 정도 공한지 주차장을 확보했고, 그다음에 월암동에 월배근생3구역 거기에 다른 필지의 소유 분들은 자기들 사업계획이 있고 안 되어서, 그 한 필지 정도 우리가 지주하고 협의가 되어서 거기 월암동에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하고 2개소는 확보했는데, 앞으로 더 공한지 주차장 할 장소만 있으면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한지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왕 하는 것 이 부지가 노인복지관 부근에 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요?

예, 그쪽은 좀 개발이 많이 되어있어서 실질적으로 인근에는 공한지가 참 잘 없습니다.

지금 유물 발굴 때문에 막았잖아요. 그렇지요?

예.

휀스를 쳐버렸잖아요. 그렇지요?

예.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저렇게 해놓고 진출입도 막았냐?”고 하기에 내가 일일이 설명을 했어요. 우리 유물을 발굴하는데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린다. 그러면 이것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공사보다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 아직 설계도 안 나왔지요?

예.

아직 설계도 안 나왔지만 유물 발굴을 먼저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먼저하고 그다음에 했는데, 어쨌든 거기에 우리 주민들 관심도 많고 주차난 지금 전화도 자주 오는데, 혹시 어떤 주차공간이 더 확보가 되는지 관심 좀 더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항상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고생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주차 공간 확보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만 실지로 우리가 주차 공간을 확보해서 무상으로 주차를 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개인 전용 주차장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느낍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행정복지센터에 볼일을 보러간다. 그러면 우리 기관에는 주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주위에 주차를 하게 되는데, 그 주차공간을 확보할 때 보통 그런 데 확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 번 가보지만 그것을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주민들이 사실은 집중적으로 개인 주차장 같이 하루 종일 대놓습니다. 365일을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1면에 1억 얼마씩을 투자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는 이 조성된 주차장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제가 방금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의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인력이라든지 거기에 CCTV를 설치한다든지 장비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투입 없이는 실질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가 또 동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밤에 주차하는 분들은 아침에 빼주고 안 빼면 동에서 장기 주차하는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관리가 좀 되고 있는 상태인데….

동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힘들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구비로 확보를 해놓았는데, 물론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쓰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공공으로 쓸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어떤 데를 가면 일례로 홈플러스에 가시면 “5시간 이상은 요금 부과를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빠져 나갑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공공근로도 많고 노인일자리도 많고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제도 제가 경로당을 들렀습니다만 연세 많은 분들이 경로당에 청소를 하러 오시는데 계시는 분들이 부담스러워서 일을 못시키겠다.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활용을 해서, 그런 분들이라도 힘이 안 드니까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하면 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제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