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로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소희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위원님 모두 소망하시는 바 다 이루시길 기원 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호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김영화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원영숙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이민호 인사교육팀장입니다. (인사) 장현옥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박숙희 회계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변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주민중심 자치행정 구현” 335페이지입니다. 저는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동 관변단체 회의라든지 웬만하면 참석하거든요. 가는 이유는 내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 관변단체 회원들이 주민들이잖아요. 주민들이 어떤 동네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가거든요. 자체회의 하기 전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동에 대해서 무언가 문제가 있거나 발전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민들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대화할 시간이 잘 없어요. 그래서 하면 꼭 무언가 어떤 동장님들은 그걸 자꾸 막아요. 왜 막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옆에서 막 이래 버리니까 나한테 이야기를 못 해요. 대화를 자꾸 차단시켜 버리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것하고 안 맞는 거예요. 주민중심인데 우리도 주민이잖아요. 주민이 뽑아준 대표고 그러면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동네에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건데 왜 자꾸 막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좀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관변단체에 회의 가면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인사말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 끝나면 본 회의 가기 전에 회장 중심의 회의 가기 전에 애로사항이나 이런 저런 이야기를 제가 청취를 해요. 그리고 그걸 메모했다가 구청에 와서 이렇게 해당 팀에 전화해서 미팅을 하고 해결방안 고민을 합니다. 같이 해서. 그리고 제가 중간보고를 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그 주민한테 보고하는데 그 과정을 왜 자꾸 막느냐고요. “이러시면 안 된다.” 하는데 동장 의견을 자꾸 이야기해 버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특히 통우회 사람들은 ‘동장 저러는데 내가 말 못 하겠다.’ 이렇게 되면 언로를 차단시켜 버린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사실 없어야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얼마 전에 또 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것하고 진짜 주민 중심하고 완전 위배되는 건데 제가 두류동에 대나무 밭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녹지과라 해서 전화를 하니까 “우리 담당 아닙니다. 절로 해 보세요.” 해서 “총무과입니다.”해서 총무과에 전화하니까 우리 담당 아닙니다. 또 다른 과입니다. 저는 이게 찾기가 쉬워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모르는 주민이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혼선입니까? 이게. 여기 전화하니 저기 가라고 하고 저기 전화하니 여기 가라고 하고 이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맡은 사람이 딱 필요한 것 주민이 전화 오면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쪽에서 전화하도록 만들어 주는 게 맞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아까 말씀하신 동에 가셨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막는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동장님들이 경험이 많으시니까 구청 경험도 많으시거든요. 많으시니까 아무래도 주민들하고의 어떤 그런 의견들을 효율적으로 좀 조율을 하시기 위해서 동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나 생각이 들고 특히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동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확정된 의견으로 나갈까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셔서 아마 그렇게 협의를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동장님께 한 번 더 그런 부분은 미리…….

주민하고 나하고 대화하는데 왜 끼어들어 가지고 주민 보고 말을 못하게 차단시키는 것은 안 맞다는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든 우리한테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뽑아놓은 거잖아요. 일 시키기 위해서.

아마 동장님께서 조율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포장해 가지고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제가 그것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두류동에 대나무숲 관련 말씀하신 것은 일단은 토지정보과하고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 부서에서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주민들이 전화 오면 일단 최종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를 알아서 그 주민에게 전화번호 하나를 어느 부서에서 어디에서 합니다. 이렇게 응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있는데…….

저는 안 그랬는데요.

그것은 응대가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저보다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여기에 가자고 하니 저기에 하자고 하고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과장님 아까 동장 좀 이렇게 포장을 하셨는데 주민들한테 말을 막아서는 안 돼요. 그것은 언로를,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차단시키는 거라니까 그렇게 되면 동장이 안면에 있어 가지고 나한테 말을 못 하게 돼요.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포장하시면 안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것은 시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에 각급 관변단체가 적게는 10개 많게는 13개 정도 단체가 있습니다. 동별로 그러면 그 회의운영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회의 시작해서 의견을 받는 방법이 있고 회의시작 전에 손범구 위원님께서는 혹시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하시려고 하는 그 방법론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탄력적으로 예를 들여서 만약에 각 동에 우리가 전달 한번 한 게 있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예를 들어서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작 전에 조금 하지 말고 본 회의에 들어가서 청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두 가지 다 병행해서 장단점을 살려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각 동에 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근데 회의 시작 전에 해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회의 시작 들어가면 그 단체 특성에 맞게 회장 주재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보통 회장 주재 회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인사만 하고 그냥 퇴장을 합니다. 나가라고 해요. 왜냐 자체 내에, 관변단체 내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걸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 때문에 우리는 본 회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한테 건의할 것 좀 건의하세요. 그러면 온전히 저하고의 시간이에요. 그것은 본 회의하고 관계없이 그걸 왜 끼어드느냐 이 말입니다.

본 회의 전에 예를 들어서…….

만일 본 회의 때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다 토론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통장회의를 한다. 통장회의를 하면 공식적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되면 그 회의시간이 예를 들어서 매월 초에 통장회의를 하잖아요. 회의시간을 예를 들어 11시에 회의를 한다. 11시에 회의하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보통 11시 가까이 되어서 다 모이잖아요. 그리고 시작 전에 하는 것 같으면 이제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회의 환경이 어수선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의 시작하고 나서 위원님이 한번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회의도 매끄럽고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의시간이 10시인데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회의 전이라는 게 그런 회의 전 뜻이 아니고 회의 시작을 합니다. 하면 국민의례하고 동장 인사, 회장 인사 그리고 구의원 인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고 본 회의에 들어가기 그 전 막간 그걸로 말씀을 드리는 게예요. 그러니까 차분히 앉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나서 본 회의 들어가고 이러면 회장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막간을 이용해서 거기 잠깐 이야기하면 그게 2∼3분밖에 안 걸립니다. 이야기 듣는 것은 그걸 또 끼어들어서 이야기하고 끼어들어서 이야기해 버리면 시간이 길어져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단체장, 민간 관변단체장 중심으로 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인사말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동에 이야기해서 탄력적으로 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주민들이 말을 마음대로 못 하게 하면 그것은 안 맞는 거예요. 하도록 놔두고 그러면 내가 동장님하고 상의할 수 있는 문제이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둘이 앉아서 할 수도 있는 건데 그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3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이게 지금 시작한 지가 한 달여 되었는데 우리 지금 제가 접해 보면 인근에 남구 가수 신유 얼마 전에 500만 원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근에 고령 이렇게 보면 고령에서 해 가지고 대구에 나와 가지고 사업하시는 모 한 분이 500만 원 정도 하고 흔히 이렇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달서구에는 지금 한 달 여 되었는데 어느 정도 기부하였는지 고액 그 정도 하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한 80건 정도이고요. 75분이 하셨는데 80건 정도인데 금액은 한 510만 원 정도…….

75명이 토탈 510만 원.

네, 5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특이한 것은 광주 북구청장님이 저희 구에 100만 원을 기부를 하셨고요. 또 고령에 군수님께서 50만 원 기부를 하셨고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우리 물론 고향사랑 기부금제 이것은 각 자치구에서 어느 정도 홍보를 하느냐 그에 따라서 이 모금액이 정해진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는데 인근 타 지역에 보니까 500만 원 같으면 최고 고액자잖아요. 고액자들이 이렇게 접할 수가 있는데 우리 달서구에는 아직 그런 데가 최고 고액자를 여기에 75명이 해 가지고 510만 원 같으면 사실 이것도 요즘 어려운데 많은 돈입니다. 그렇지만 타 지역에 한 분 정도 내는 돈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도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제 이것도 어차피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니 우리 달서구에도 조금 보다 넓은 홍보해 가지고 많은 이렇게 그런데 이것 뭐 달서구에서 타 지역에 가가지고 훌륭하게 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홍보를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홍보는 현수막하고 배너 그리고 구 소식지에 홍보를 했고요. 홈페이지와 SNS 이렇게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홍보 리플렛을 만들어서 타 시·군·구에 3,000부 정도 배부를 했고요. 관내에도 한 1,000부 정도를 배부를 한 상황이고 매일경제하고 TBC대구방송 그리고 매일신문, 영남일보에도 홍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물론 홍보는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희망달서 매월 발간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주기적으로 실어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동에 희망달서는 사실 동에 전체 우리 달서구가 53만 여 구민들이 어느 정도 접하고 있는 지금 발간지라는 말입니다. 거기에서도 홍보도 하시고 그 다음에 동 되면 각급 관변단체 회의를 매월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세 홍보사항 해 가지고 거기에도 홍보를 좀 하도록 그것은 뭐 쉬운 거잖아요.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널리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이것도 나중에 되면 타 시·도하고 비교가 될 것 아닙니까? 비교될 때 우리 달서구가 53만 인구에 전국에서 한 세 번째 네 번째 들어가는 인구가 사는데도 우리 다른 지역보다는 그게 좀 떨어진다, 이러면 좀 그럴 것 같아요. 홍보를 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제도를 시행하기 전 12월과 올해 1월에 걸쳐서 지금 홍보를 했었고 위원님 말씀처럼 주기적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어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제 하는 것 보면 조금 제가 접하다 보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보면 동 청사 복합화 건립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 현안으로 사업보고를 받았고 올해 다시 이름이 “주민생활밀착형 동 청사 복합화 건립 현안” 제목은 이렇게 바뀌었는데 옛날 동 청사 복합화 건립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생활 밀착형 동 청사 복합화 건립 이 제목이 바뀌었는데 이것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내용은 보니까 똑같은데.

네, 내용은 같은 내용이고 이 사업이 1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현안 사업으로 계속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목이 동 청사 복합화 건립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 이 제목에서 주민생활 밀착형 동 청사 복합화 건립으로 제목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 그런 게 있나…….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새로운 업무계획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을 달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고 그러니 내용은 다 똑같은데 제목이 바뀌었길래 여쭈어 봤고요. 동 청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쨌든 감삼동, 죽전동, 월성동 잘 되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24년도 2026년도 계획에 이곡1동, 송현2동, 월성2동 건립이 계획되어 있거든요. 금액도 각각 총 사업비 얼마 얼마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계획만 세워놓고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늦어지고 말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동 청사를 상인3동까지 합하면 4개를 건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내년 2024년까지 거의 다 지을 예정이거든요. 짓고 나면 저희들이 이곡동, 송현2동, 월성2동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걸 위원님이 잘 아시는데 동 청사마다 약간의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지으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준비는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부지가 아직 정확히 확보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부지만 확보되면 저희는 당장이라도 지으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라든지 그때의 어떤 현장 여건,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청사를 지을 예정이고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부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를 확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일단 저희는 사업비 확보보다도 부지 확보가 우선입니다. 적절한 부지만 확보가 되고 주민들의 동의가 우선된다면…….

그게 사업비와 연결되잖아요. 부지가 바로 돈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사업비보다도 부지가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지가 돈 아닙니까? 사업비 결국은. 그러면 땅이 있으면 살 준비가 다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일단은 저희들이 적절한 부지를 지금까지 계속 물색을 하고 있는데 적절한 부지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요구를 하시고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마련할 생각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 지난번에 구청장님 희망플러스 현장소통에서 이곡1동 청사 오셔 가지고 “이곡1동 동 청사 문제에 있어서는 뒤에 의료부지가 해결이 되어야 하고 의료부지를 해결하고 나면 거기에다가 동 청사를 대로변이 아닌 뒤쪽으로 하면 안 좋겠나 주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이 전부 다 좋다는 의견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금년도에 좀 노력을 하시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의료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를 하든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우선 잘 아시겠지만 의료부지는 개인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기보다는 그쪽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저희한테 왔을 때 저희가 거기에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날 말씀하셨지만 연두순방 때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뵀습니다. 마침 밑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청사 문제를 주민들 회의시간에 “이것은 좀 더 기다렸다가 우리는 번듯하고 좋은 청사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지금 그렇게 모아진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게 모아진 건 구청장님을 믿고 기다리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이 의료부지니까, 개인 사유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한테 콜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린다. 그게 구청장님 노력이신가요?

일단 주민들께서 편안한 부지에 넓은 청사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는 그게 좀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구청장님께서 그런 의지가 있으시면요. 부지가 노력해 보면 의료부지 말고 정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이곡1동 있는 청사 그 부지를 매각을 하면서 저 뒤쪽에 보면 이마트 안쪽으로 행정부지 그 사무실 부지로 해서 다시 사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지를 옮겨서 번듯하게 지을 수 있다고 하면 의료부지를 굳이 말씀하시지 말고 의료부지 그것은 정말 개발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더라도 그 뒤에 안에 보면 사무용 부지가 이마트 건너편에 지방청 옆쪽에 사무용 시설 부지도 있어요. 비싸서 그렇지. 그러면 노력을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의료부지 개인 사유지라서 거기에서 그분이 뭐 이렇게 할 때까지 기다린다. 이것 아니잖아요. 그 주민들이 약속을 해서 주민들이 믿고 기다리는데 그럼 언제까지 10년, 20년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개인 부지니까 저희가 구에서 그 개인 부지를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그 개인들은 아파트나 이런 상업시설이 들어오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에서 나서서 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그게 의료부지라고 생각을 해서 아파트 주변에 들어오신 주민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로 말씀을 드렸고 일단 그 부지는 구 유지하고 시 유지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매각하거라도 크게 예산이 많이 남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번듯하고 좋은 것을 지어주시기로 주민들한테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대도로변이 맞지 않다. 그러면 안쪽에 부지가 비싸서 그렇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의료부지 그것 기다렸다가 언제 뭐 감나무에 감 떨어지기 기다립니까? 사유지라서 그러면 개인 소유자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거기에 말할 때까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좀 이게 어쨌든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고 구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무언가 노력하는 그런 걸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참 아까 제가 반가운 소리 들었습니다. “부지만 있으면 무조건 해 주겠다.” 자세가 되어 있다. 너무 반가운 소리고 그 말씀을 좀 책임을 지시라는 압박감도 조금 드릴게요. 제가 혹시 금봉경로당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말씀하십시오.

현재 두류3동 청사는 이게 옆에 사실 부지 사기가 힘들어서 좁게 설계가 되어 가지고 2층 보시면 상당히 좁습니다. 그때 구청장님하고 오셨을 때 보셨죠? 현 상태는 괜찮은데 계속 주민들이 이주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좁아요. 그걸 대안으로 생각한 게 금봉경로당 복합경로당 신축입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5분 발언했습니다. 국장님은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기에는 경로당만 하기에는 사실 아까운 부지예요. 부지가 엄청 넓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나지 않는데 얼마 전에 어르신장애인과 팀장님하고 제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저는 이제 제 요지는 경로당과 부족한 동사무소 기능을 같이 건립을 하자. 이런 의견을 내었는데 어제 와서 하시는 말씀은 우선 땜빵만 하고 가겠다. 그러니까 두류3동 금봉경로당은 보면 건물 한 40년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균열간 게 내력벽하고 기둥입니다. 이게 뭔가하면 그냥 벽하고 내력벽이라는 게 있어요. 내력벽은 건물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둥도 그렇고. 그게 균열이 가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고는 한 번 나버리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것은 꼭 안전진단을 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할 바에 그것은 계속 매년 유지보수비가 계속 드는 건물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다 헐어버리고 경로당과 현재 두류3동 청사가 부족한 기능도 옮겨오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지도 확보 다 된 상태예요. 건립만 하면 되는 겁니다. 준공만 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제가 여쭈어 볼게요.

아까 권숙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부지만 확보되면 짓겠다고 했던 부분은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는 이곡동, 송현2동, 월성2동에 대해서 말씀을 우선 드린 거고요.

음, 또 한정되어서…….

두류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축연도는 오래 되었는데 2019년도에 리모델링을 한번 한 상태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금봉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순차적으로 신축 계획 같은 걸 잡고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신축이 아니고 그냥 보수, 보수 계획…….

지금 이제 보수 계획으로 아마 앞으로도 전반적으로 노후가 많이 되었다면 보수를 계획에 맞추어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여러 복합화 건물 이런 것들은 주로 저희들이 주민센터를 짓거나 할 때 다른 여러 가지 동아리센터라든지 지하주차장이라든지 복합화 건물로 지을 때는 주로 SOC 사업을 통해서 국비나 시비 같은 걸 확보를 해서 같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100억 이상씩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 복합화SOC 사업을 할 수 있는 데 경로당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복합화 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경로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경로당을 따로 짓고 하는 것은 아마 어르신장애인과에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특교세로 보통 짓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에 맞추어서 아마 거기에서 순차적으로 신축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오신 분 아까 여기 부서에 이야기하면 저기 부서에 이야기하고 여기하고 똑같이 또 하시는데 어제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오셨다가 “이것은 우리 부서 문제가 아니다. 총무과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또 이렇게 말하고 총무과에서는 다시 또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이러는데 어디에 가서 이야기합니까?

저희들이 이제 주민센터를 신축할 때 보통 복합화 건물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월성1동도 그런 경우이고 두류1·2동도 그런 경우고 해서 이렇게 많이 짓고는 있는데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은 복합화 할 수 있는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두류1·2동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이 들어가는 것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했던 사안이고 경로당을 같이 사업하는 것은 사업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고…….

사고의 전환을 생각해 보면 경로당에만 딱 집중하지 마시고 자, 보십시오. 지금 두류3동 청사를 혹시 아십니까? 가보셨습니까?

네.

거기 보면 인근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주택 2개를 못 사 넣었어요. 이게 안 팔려고 하니까 주택 매입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안 팔려고 하는데 어떻게 매입합니까? 개인재산인데. 그래 가지고 지금 기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주차장도 이것 몇 면입니까? 6면인가 이렇게밖에 안 되고 이것은 완전 복합청사보다 옛날 동사무소보다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완하고자 해서 경로당 부지를 사용하자는 거예요. 경로당을 짓자는 게 아니고 그래야 총무과 관할이 되겠지요.

제가 방금 생각을 해 보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어르신들이 1층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도 1층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짓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말씀하신 부지가 비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구 전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다른 부서하고도 한번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좀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보고 또 거기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청사 복합청사 신축 관계는 실질적으로 우리 앞서 총무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에도 진행 중인 신축사업이 4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시급한 데도 사실 많습니다. 많지만 구 재정여건이 아까 과장님이 부지만 있으면 지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사실 구 재정여건 이런 모든 전반적인 걸 고려할 때 두류3동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안 아십니까?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금봉경로당 옛날에 리모델링할 때 그때 리모델링 전에 인근에 부지 두 필지를 사려고 굉장히 노력도 했었고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금봉경로당도 사실은 검토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기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 금봉경로당 복합화 하는 부분은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별관, 두류3동 청사 별관 이런 개념으로 보시고 거기에 부지가 경로당 부지니까 경로당도 넣어드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두 가지 효과를 잡는다 생각해요. 어르신들의 어떤 안전하고 또 지금 리모델링을 하셨다고 해도 사실은 이게 리모델링한 게 아닙니다. 공사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전문적인 기술자가 아니라서. 그런데 현재 수리 상태만 봤을 때는 리모델링한 것도 아니에요. 가보시면 진짜 곳곳이 고장 다 났는데 부실공사인지 몰라도 매년 수리비가 계속 들어요. 그런 것 같으면 제대로 당장 해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무조건 “안 돼.” 이게 아니고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현 청사가 좁은 것을 보완도 하고 저는 그 앞에 주택 사 넣으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게 안 되니까 차선책으로 경로당 부지가 있으니까 부지 살 힘은 없잖아요. 그래도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지를 잘 활용해 보자 그 부지가 왜냐하면 원래 주민들이 그 부지를 동을 위해서 기부한 거예요. 그게. 그 의미도 더 잘 살리자 그런 면도 있으니까 접근을 현 동 청사에 별관을 짓고 경로당 부지니까 경로당도 같이 하자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한번 해 보시면 당장 이렇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저하고 좀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해 봅시다. 대신에 “어르신장애인과에 가서 이야기하세요.” 이런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필요하다면 그분도 오시라고 해서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저기에 가면 총무과에 가라고 하고 저기에 가면 어르신장애인과에 가라고 하고 이렇게 돼요. 그렇지요. 그걸 같이 모아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매년 신입사원 임용이 한 평균 몇 명 정도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0명이었고 해마다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퇴직하신 분들이 숫자가 좀 다르기 때문에 작년에는 좀 많은 경우입니다.

최근 잔존율이나 퇴사율 데이터가 있습니까?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최근 5년 내에 퇴사율 정도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지금 따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신입사원들이 잘 정착이 되도록 하는 어떤 복지시스템이나 이런 다른 구에 비해서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구에서 하고 있는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건강검진비라든지 휴양시설이라든지 복지포인트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물론 신입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희들이 힐링 교육을 간다든지 할 때 같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 직원에 해당되는 거고 지금 최근 뉴스를 통해서 보면 우리 공무원 조직이 인기가 점점 줄어듦으로 해서 청년들이, 공무원 퇴사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좋은 인력들을 도입을 해서 정착을 무난하게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복지시스템을 사업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신규직원이 들어오면 각 주무팀장을 멘토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관내 현황을 빨리 숙지할 수 있도록 관내 현장방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보강을 해서 신규직원들이 구정에 빨리 파악이 되어서 익숙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또 한 가지 하겠는데요. 여기에 우리 주차시스템에 뭐 스마트 주차관제시스템에 지금 도입을 할 예정에 있죠?

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디밍시스템 같은데 백화점처럼 천장에다가 빈 곳을 표시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시에서 대구시 전체에 기지국을 구축해요. 한 110군데 정도 기지국 구축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도 구청 옥상에 기지국을 1m 정도의 어떤 기둥을 세웁니다. 그렇게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구에서는 그 주차부스 앞부분에 전광판을 하나 설치를 하고요. 거기에 우리 202면 정도 되는 주차면 바닥에 감지센서를 구에서 설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감지센서 정보가 기지국으로 서로 연결이 되고 하면서 전광판에 어디가 비어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 이용자들이 들어올 때 비어 있는 곳을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전광판에 그게 표시가 200면 다 나오나요?

예,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거기보다는 바닥이나 위쪽에 불이 들어오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마트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위에 설치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우리는 야외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하기에는 조금 많이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 거기에 우리 후문, 후문이라고 할까요. 보건소 쪽에 출입구가 안 있습니까? 새로 만든 출입구가 거기에는 출구만 허용을 하죠?

지금은 다 됩니다.

입구에 들어오는 차는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출입구를 만들어 놓고 입구는 막아놓고 출구만 허용하면 이게 효율성에 좀 지금 오후 3시에서 4시쯤 되면 정문에 우리 구로 들어오기 위해서 줄 서있는 차 많이 보시죠?

예.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거기에 관용차는 전부 다 후문으로 출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들어오는 입구에 줄을 안 서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 정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위원님도 아시지만 작년에 우리가 해서 예전에는 후문으로 나가는 것은 저희들 공무원밖에 못 했는데 일반인들도 바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나갈 수 있도록 지금은 개선이 되었고 그렇게 한 이유는 주차 흐름을 출입과 나가는 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 말은 관용차는 정산과 관계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출입을 허용하게 되면 관용차는 후문으로 다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출입하고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불편함을 많이 해소시키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교통 흐름하고 조금만 더 검토를 한 후에 그 방법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타 기관에서 들어오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협조를 구하는 조례 발의를 해 달라고 들어오는데 제 생각은 의회로 직접 들어오는 조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서나 이런 데서 협조를 구해서 거의 90% 이상 내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의회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조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례들을 예를 들면 경찰서에서 협조 공문을 보내서 조례가 집행부 쪽으로 들어오게끔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에서 올라온 그 조례들은 우리가 심도 있게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그 조례를 부결할 수도 있고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야만이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총무과에서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당 기관하고 유선이든 무선이든 직접 만나시든 협조를 해서 향후에 필요한 조례가 있으면 집행부로 오게끔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조례 발의 같은 경우는 구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의원님들도 하실 수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 사유라든지 또 어떤 사안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하실 수 있고 이런 사안인데 지금 최근에 경찰 관련 조례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일단 북한이탈주민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 바로 문의가 들어온 적은 없고요. 바로 의원님을 통해서 왔던 조례를 저희도 보고 부서에서 검토 의견을 냈던 사안이고요. 부서로 바로 해 달라고 하는…, 경찰에서 해 달라고 했는지 이런 것들은 부서별로 한번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여러 가지 주민들이 의원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할 텐데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의원님들하고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례 같은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를 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희가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조례들은 저희가 하겠습니다마는 많은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계신 의원님들께서 바로 조례를 발의하시면 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다는 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년 행감 때 성당동에 악성민원이 발생해서 직원들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출입구를 폐쇄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성당동 출입구를 폐쇄했다는 걸…, 제가 들은 적은 없는데 일단 말씀을 하십시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성당동 출입구를 지금은 아마 그대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문 출입구…….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감 지적사항이고 다들 공감한 내용인데 왜 아직까지 진척이 하나도 없는 거죠?

“…….”

일단은 체크해 보시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각 동마다 가면 가장 큰 문제점이 우리 직원들의 사무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동에 보면 예비군 동대가 있지요? 그게 들어와야 될 의무가 어떤 근거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비군 동대본부가 아무래도 공익의 목적으로 지금까지는 23개 주민센터에 다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동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들어와 있는 걸 나가라고 할 생각은 없는데 그런데 누가 주(主)냐인데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 옆 사람이랑 부딪히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진천동 혹시 예비군 동대 보셨나요? 진짜 나쁘게 표현하면 거기는 호텔입니다. 이게 주객이 바뀐 이 상황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동 청사를 23개 동을 중심으로 해서 80㎡ 이상 그러니까 80㎡면 엄청 넓은 공간이죠. 맞습니까?

예.

거기에 3명, 4명 이렇게 또 도원동 같은 경우에는 136㎡ 엄청나게 많은 곳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우리 구에서도 물품 보관할 데가 없어 가지고 밖에다가 막 쌓고 하는 게 늘 이어지는 일인데 지금 예비군 동대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진천동의 경우에는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제로 공간이 넓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천동이 신설됨으로 해서 원래 2개 동 되어 있었습니다. 2개 동대가 있으면서 유천동이 거기로 감으로 해서 그 공간을 좀 넓게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진천동과 협의를 해서 일부 공간은 우리 동에서 물품 창고나 이런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 아니고 다른 데도 있을 수는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예비군 동대의 현황 위치를 파악을 하셔서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을 우리 동 청사를 내주는 것은 맞지만 너무 과하게 내주는 것은 진짜 저는 진천동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부분은 체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축하는 청사에 대해서는 필히 그 부분을 챙겨보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직원들이 불편한 사항은 1층 민원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층 민원실은 지금 여러 가지 아시겠지만 BF인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협소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런 공간이 그렇게도 어렵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리고 동에 가면 물품도 집어넣을 데가 없어서 복도에 다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예,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예비군동대는 그렇게 좋은 시설에서 이용하고 있으니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3개 동을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하셔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우리 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총무과 일반현황에 국민운동단체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렇게 이게 총무과 소관으로 국민운동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보조금이 다 나가고 있지요?

예.

지금 혹시 과장님 보조금 어디에 얼마 나가는지 말씀해…….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로 9,890만 원 올해 나갈 예정이고요. 인건비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는 인건비 제외하고 1,200만 원이 나가고 직공장새마을운동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경우는 4,830만 원이고요. 자총 같은 경우는 1,870만 원입니다.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이렇고 단체별 보조금은요?

이 보조금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에 포함해서 인건비까지 합쳐져서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각 동에 그러니까 지금 단체에 나가는 것 말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거기 근무하시는 국장이나 이런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 새마을협의회 같은 경우는 각각 17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같은 경우는 170만 원이 나가고 자총 같은 경우는 6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바르게는요?

바르게는 170만 원. 새마을이랑 같습니다.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합쳐서 170입니까?

따로 따로 170입니다.

각각 170이죠?

예.

예,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저희들이 지원할 때는 연간 사업계획을 보고 또 그동안 했던 사업들을 평가하고 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준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확대된다거나 그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사업계획이 작년 같은 경우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 행사를 많이 했거든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을 하고 캠페인도 많이 하고 거기에 구청장님도 많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해 보시고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보조금이 지급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보조금이 필요하면 좀 더 인상시켜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새해도 이제 해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셔서 확인 차 여쭈어 볼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구청사 청소하시는 청소노동자들 휴게실 환경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런 것들이 정리된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구청에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휴게실을 작년 연말에 환경 개선을 조금 한 상태입니다. 차양막을 설치한다든지 출입문 교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전기 판넬을 보수를 한다든지 해서 조금은 보수를 그렇게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끝난 겁니까?

지금은 우선 보수를 했고요. 또 향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더 할 계획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기존에 청소미화원 휴게실은 정비를 좀 했고요. 그리고 지금 증축 중인 건물에 실질적으로는 지하층에다 합니다마는 중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활용해서 계획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참 감사한데요. 좋게 개선해 주셔서 감사한데 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뭐냐 하면 증축되는 부분도 그렇게 넓지 않은데 충분한 활용공간이 나오느냐라는 것을 또 안 들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 사무공간에 지장을 안 받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공간을 새로 확보하는, 설계하면서 마련을 해서 했습니다.

일전에 노조하고 대립하고 있을 때 노조 측 이야기는 선풍기 놓을 데도 없다던데 청소노동자들 지금 쓰고 있던 휴게실이 각각 여러 군데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모을 수 있는 곳은 좀 모아서 남은 공간을 갖다가 창고로 써서 비품 같은 것을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해 주셔 가지고 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동에 가보시면 지난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동 방문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갔을 때에 모든 동을 둘러보지는 못 했지만 환경공무직 휴게실 한 번씩 둘러보면서 그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여러 위원님들도 해 주셨지만 각 비품들 같은 경우에도 다른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공간이 너무 휴게실인데 휴게실과 작업 창고 공간이 같이 혼용되어 있어서 들어가 보면 전혀 휴게실이 아니라 그냥 창고에다가 쇼파 하나 놨네 이런 느낌이 드는 동 청사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과장님 내용을 혹시 잘 모르시면 지금 인지를 하셔 가지고요.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각 동마다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야기가 한번 되었습니다마는 해도 바뀌고 인사 때문에 과장님도 다 바뀌어 가지고 한 번 더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348페이지에 엘리베이터 버튼 자외선 살균시스템 도입 이것 좀 여쭈어 볼게요. 공공청사에 이것 설치한 사례가 좀 있는지 우선 알고 싶습니다.

지금은 단원구청하고 성남의료원이라든지 서울노인복지센터, 성주보건소 다수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많습니까? 찾아보니까 좀 많아요?

꽤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찾은 곳 이 외에도 저희들이 다 전수조사를 한 것은 아니니까 추가로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4대 설치하는 데 700만 원 정도 설치비 포함하더라도 1대당 설치하는 가격이 150만 원 조금 넘는 수준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이게 뭐 특수한 기술을 요구하거나 대단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가격이 좀 비싸서 이렇게 우리가 이 비용을 감당하면서까지 이것을 설치를 꼭 해야 되나 예를 들면 보건소 건물에는 설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꼭 필요한 건 아닌데 굳이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요즘에 또 이제 이게 만약에 2년 전에 설치하겠다고 하면 모든 공감대를 얻었겠지만 어느 정도 코로나도 일상으로 함께 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꼭 필요한가?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우리 관내에는 이런 살균 그게 있는지 없는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성서이마트 앞에 보면 LNF인가 건물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실제로. 나가보니까 조금 전에 비용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층별로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는 수요가 된다고 보고요. 외관상 저는 혹시나 우려한 게 만약 살균 이걸 해 놓으면 보기 안 싫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일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생각보다는 이걸 설치해도 큰 무리 없이 우리 직원들이나 찾아오는 구민들한테 조금 안정감을 주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서…….

사진 보니까 별로 보기 안 좋은데요.

예, 그래서 제가 현장에도 한번 나가봤습니다. 저도 이것 우려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우리 직원들이 항상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면 찝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제가 크게 여러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비싼 것 같다는 정도의 의견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께 동에 이렇게 이제 아까 관변단체 말씀드렸는데 관변단체 내지는 봉사단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행정부 그러니까 동에서 그 사람들 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공무원들이 못 하는 것을 민간단체에서 동을 위해서 그만큼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뭔가 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 회의 때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잖아요. 그러면 응접실이나 이런 데서 할 게 아니고 그냥 동네 계추처럼 할 게 아니고 공간을 좀 격식을 차려서 회의 공간 만들어 주는 것 그 정도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옛날에 동에 근무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응접실에서는 안 했습니다. 항상 회의실에 공간을 마련해서 응접실에는 단체장님들이 일부 오시면 차 한 잔 정도 대접하고 회의는 회의실에 가서 회의 자료를 해서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서 그런 편의도 제공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이런 경우에 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 가지고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으면 조금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도 동에 적극적으로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 문제, 성당동에 집중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사소한 것 같지만 공식적으로 2층에서 내지는 공식적으로 하게 되면 국기에 대한 경례를 간단하게 하거든요. 그게 보면 애국심 고취입니다. 그냥 응접실에서 하게 되면 그것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 그런 자원봉사단에 대한 예는 아니다 약간의 대우는 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 제가 몇 군데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제 관할에 한두 군데 정도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꼭 인원이 6명이든 7명이든 조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홍보전산과,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영빈 권숙자 이진환 손범구 정창근 김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