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문 의원 발언

위원님이 알고 계신 3,800억에 대한 지방채는 모두 교육부에서 원금ㆍ이자를 다 상환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단지 교육부에서 부담을 한다고 해도 지방재정교부금 내국세의 20.27% 총액에서 이 부분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도에 배분되는 교부금이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누리과정을 지방채로 발행하지 않겠다는 것을 교육부에 요구한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자ㆍ원금을 우리가 내지 않는다는 것은-겉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만 내면을 보면-우리 시도에 내어줄 교부금 중에서 지방채 이자ㆍ원금을 다 갚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몇 가지 관망하고 있는 게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내국세 20.27%가 한 38조인데 앞으로 2년~3년 내에 경기가 좋아지면 내국세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때 가서도 자금 사정이 나쁘면 이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을 해서 내년으로 연기하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존하는 게 90% 이상이기 때문에, 지난 회기 때도 위원님들이 건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만, 현재 내국세 20.27%를 한 25.27%로 5% 정도 올려서 지속적으로 교육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건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자체수입에 의한 세입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부에서 교육재정효율화 방안으로 발표한 것을 개괄적으로 계산할 때 그 기준을 따른다면 2,000억에서 2,500억 정도 세수 감소가 오는데 TF팀 구성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재정 절감을 위해 줄여봤자 500억 정도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는 가용 재원을 쓸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을 제일 문제로 생각하고 있고 일시에 세입이 많이 감소되면 교육청 운영은 어렵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최소화 시켜 달라는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 시도 것은 없습니다.

개괄적인 사항만 보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세세한 예산편성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TF팀에서, 예산절감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 것까지 이번에 TF팀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기타지원금이라든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오는 전입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도 1회 추경을 하고 나서 저희가 성립전 예산을 3회에 걸쳐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목적이 지정돼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고 다음 추경 때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추경 시기가 자주 있으면 추경 때 집행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이번에 많은 사업들 대부분이 성립전 예산편성 사항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많은 것 같습니다만 일단 성립전으로 편성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성립전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먼저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 추경이 없었다면 지금 성립 전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시기인데 공교롭게 추경이 겹쳤기 때문에 추경으로 갈음하는 것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 요청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아까 말씀하신 자료제출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응방안이라고 할까요? 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학교 수로 했던 것을 학생 수로 과감히 밀고 나가려고 하고, 엄연히 교육감의 권한입니다만 소규모 학교는 60명 이하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지방재정교부금을 깎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칼을 쥐고 있으면서? 게다가 2016년에 강원도 정원 299명을 줄인다고 하니, 이러면 정말 강원교육은 황폐화돼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처하는 것, 시민단체나 학부모나 각계 단체에서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강원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누리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라는데 기자회견에서 “나는 못하겠다.”라고 정부에 칼을 들고 맞서면 강원교육 정말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타개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교육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현장을 돕고 강원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힘을 맞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업무보고 때에 자료가 제출되어서 모든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보고서,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등 부속서류를 함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19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부터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2조 4,115억 6,2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1,428억 1,2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조 5,543억 7,4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 5,639억 6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조 3,938억 8,800만 원으로 1,700억 1,8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 상황을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1,700억 1,800만 원 가운데 명시이월 395억 6,700만 원, 사고이월 217억 9,100만 원, 계속비이월 437억 8,700만 원 등 총 1,051억 4,5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잔액 30억 9,8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617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1쪽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조 5,543억 7,400만 원으로 2조 5,647억 5,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조 5,639억 6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중 5,500만 원의 불납결손액과 7억 8,9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수납액 2조 5,639억 600만 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75.7%인 1조 9,406억 9,800만 원이고 강원도 및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인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11.3%인 2,888억 2,100만 원이며 기부금 등 기타이전수입이 0.1%인 31억 2,300만 원으로 총 수납액 중 의존수입이 87.1%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 차입, 기타수입은 3,312억 6,400만 원으로 총 수납액의 1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총 8억 4,400만 원으로 5,500만 원은 퇴학, 자퇴 및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수업료 결손처분 등의 사유로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7억 8,900만 원은 채무자의 거소불명, 재력부족, 납부태만 등의 사유로 수업료 및 임대료 수입 등이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3쪽의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조 4,115억 6,2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428억 1,200만 원을 합산한 예산현액은 2조 5,543억 7,400만 원입니다. 지출총액은 2조 3,938억 8,8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51억 4,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53억 4,100만 원으로 2014년도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17%입니다. 부문ㆍ정책사업별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의 지출총액은 2조 3,136억 9,800만 원이며 정책사업별로는 인적자원운용에 1조 3,062억 9,200만 원,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에 1,970억 5,500만 원, 교육복지 지원에 1,750억 800만 원, 보건ㆍ급식ㆍ체육 활동에 1,562억 3,800만 원, 학교재정지원 관리에 2,718억 3,400만 원, 학교 교육여건 시설개선에 2,072억 7,1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의 지출 총액은 63억 6,900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는 평생교육에 59억 9,600만 원, 직업교육에 3억 7,3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의 지출 총액은 738억 2,100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는 교육행정일반에 332억 6,500만 원, 기관운영 관리에 235억 5,300만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144억 5,2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5억 5,1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25쪽부터 575쪽까지의 세입ㆍ세출 결산조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ㆍ전용 및 이체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79쪽의 이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결산서 581쪽부터 594쪽의 전용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폭력예방 특색프로그램의 일환인 감성이 어우러진 안전한 학교 만들기의 사업목적 달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620목에서 260목, 420으로 전용, 독서교육논술 활성화 사업 중 교육과정 연계 및 학교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자 동아리 활동비 지원을 위한 전용과 기타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총 43건에 53억 7,900만 원을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595쪽의 이체액은 4,600만 원으로 2014년 8월 28일 자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개정으로 일부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 이체이며 행정과에서 두 건의 예산을 책임교육과로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599쪽의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해 취약시설 개선을 위하여 지출하였으며 지출결정액 1억 8,100만 원 중 1억 6,300만 원을 지출하고 1,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결산서 603쪽의 채무부담행위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성질별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686쪽입니다. 총 지출액 2조 3,938억 8,800만 원의 성질별 지출액과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1조 1,219억 3,2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의 46.9%, 물건비 1,062억 9,6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의 4.4%, 이전지출 3,031억 8,3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의 12.7%, 자산취득 2,586억 3,3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의 10.8%, 상환지출 130억 1,1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의 0.5%, 전출금 등 기타경비는 5,908억 3,3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의 24.7%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79쪽부터 805쪽의 다음 연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4.1%인 1,051억 4,500만 원으로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기초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지원 확보 및 절대공사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한 명시이월 사업비가 38건에 395억 6,700만 원이고 계약은 하였으나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사유 등으로 인한 사고이월 사업비가 62건에 217억 9,100만 원이며 학교신설 및 이전 등 사업 완성까지 수년도에 걸치는 계속비 이월이 9건에 437억 8,700만 원입니다.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의 세부내역과 계속비 결산 명세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43쪽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조 4,319억 9,5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 2,141억 900만 원과 당해연도 감소액 523억 6,900만 원을 가감하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조 5,937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49쪽의 물품 증감과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617억 8,6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58억 100만 원이 증가하고 50억 7,7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25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95쪽의 채권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730억 5,500만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이 88억 7,2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소멸액은 94억 9,4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24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01쪽의 채무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122억 1,1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채무발생액이 1,564억 8,3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채무소멸액이 999억 4,4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687억 5,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1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 625쪽입니다. 2014년 12월 31일 현재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3조 1,254억 8,3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2,726억 7,600만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8,528억 700만 원입니다. 결산서 629쪽입니다. 재정운영 결과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총 수익은 2조 3,749억 6,900만 원이고 총 비용은 2조 3,462억 4,700만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287억 2,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승복장학기금,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과 강원교육장학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쪽의 이승복장학기금은 2013년도 말 기금조성액을 포함하여 이자수입액등 10억 7,400만 원을 조성하여 이승복의 모교인 속사초등학교 재학생을 포함한 도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평화통일 기원 나의주장 발표대회를 개최하는 등 기금 사업에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의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은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로 2013년도 말 기금조성액 5억 7,100만 원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도내 모범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향토 인재를 육성하고자 조성된 강원교육장학기금은 3억 2,600만 원을 도내 61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1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내역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한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5년 6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검사를 받은 사항으로 검사의견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내용 중 집행상의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지적해 주신다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발전을 위해 베풀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사 자료는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휴식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조잔디가 유해성이 판단된 소재들로, 처음 시작할 때는 성분검사에서 안전하다고 진단이 난 걸 가지고 했는데 몇 년 지나고 유해성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전성을 일단 담보할 수 없고요,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인조잔디가 학생들이 피부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감성이나 이런 면에서 교육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인조잔디는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해성이 입증된 7개 학교 중에 6개 학교에는 다시 인조잔디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예산도 교육청의 예산이 아니라 교육부하고 문체부하고 같이 50 대 50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구성원들이 결정하도록 해서 최대한 안전한 소재로 다시 인조잔디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지만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씩 학교가 요구한다면 점진적으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강원도 내 모든 학교에는 농약을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밭이든 어디든, 특히 잔디밭에는 농약을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리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미로중학교 같은 경우 잔디구장을 만든 지 20년으로 이렇게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보면 잘 관리ㆍ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골프장처럼 잡초 하나 없는 잔디밭을 가꾸려면 힘들겠지만 지자체에서 노인인력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풀밭 내지는 잔디밭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 학교의 예산을 조금만 반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주변의 몇몇 학교들 관리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이것은 예방적인 차원입니다. 재해취약시설로 해서 특교에서 50%를 지원받아서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그런 공사를 한 겁니다.

특교에서 50%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예산편성된 것은 없고, 지원을 받는 목적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 성격에는 벗어납니다만 특교를 받아오는 목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와있는 불납결손이 바로 자퇴하면서 미납된 금액이기 때문에…….

원칙은 그렇습니다.

퇴학ㆍ자퇴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불납 결손 미납액에 대해서는 받고 나서 자퇴시켜 주는 게 맞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납부를 못 하더라도 자퇴 학생에 대해서 불납 결손으로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