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대 의회가 출범하고 이번 회기에는 행정보건위원회가 새롭게 원 구성이 되었으므로 구정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3담당관과 행정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고,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8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3담당관, 행정문화국)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황대성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제8대 송파구의회를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실 행정보건위원회 윤영한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주민과 동행하는 따뜻한 송파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영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선희 홍보담당관입니다. 허한양 안전담당관입니다. 이희병 총무과장입니다. 정용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황인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홍태복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조희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3쪽에서 4쪽 정․현원 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전체 공무원 정원은 1,589명이고, 현원은 1,535명입니다. 3담당관과 행정문화국은 8개 부서, 32개팀, 229.5명으로 모든 직원이 주민과 함께하는 구정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소관업무 및 기본현황은 5쪽에서 12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올해 구 본청 3개 부서와 9개 동 주민센터에 종합감사를 1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시비 보조사업 운영실태 등 8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도 실시하여 부서운영의 책임성과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감사부서 전 직원에 대하여 감사교육 40시간 의무이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외부전문가 및 주민감사관의 자체감사 참여로 감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8쪽에서 19쪽입니다. 직원들의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해 ‘직원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실시’,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 ‘간부공무원 부패 위험성 진단’, ‘법인카드 사용 SMS 청렴문자 서비스 운영’ 등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청렴의식 정착을 위한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쪽에서 21쪽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한 예방적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 관리시스템 운영’ 등으로 공무원 스스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를 공무원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부패 없는 청렴 송파 구현을 위해 금품수수, 음주, 성범죄 등 3대 범죄에 대해서는 감경 없이 강력하게 엄중문책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청탁 관련 신고사항을 조사하고 처리하여 부패 없는 청렴한 송파를 구현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관리 및 계절별 안전대책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2쪽에서 23쪽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송파구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재산형성과정의 적정성 등을 심의함으로써 공직자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처리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고충민원 접수창구 운영과 구청장 소통민원실을 운영하여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경청하고 해결해 나가는 주민소통 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24쪽에서 25쪽입니다. 이해 갈등 조정이 필요한 다수인 민원과 고질 반복민원에 대한 합리적 민원해결을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년 2회 이상 민원사무처리실태 종합점검과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실태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위법․부당한 사항은 시정․개선하고 우수사례는 전파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구민이 감동하는 친절행정 구현을 위해 전부서 및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주민만족 청렴행정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포상하였으며,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을 통해 주요 시책사업 점검, 비노출 민원응대 평가 등 주민참여 행정을 실현하였고, 민원조정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친절행정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시행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계약심사 전 설계상담 서비스를 실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예산절감 등 청렴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29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고 공감하는 「송파소식」을 매월 25일에 정기 발행하고, 지면 구독이 어려운 어르신과 시각장애인을 위해 아나운서가 직접 읽어주는 영상인 「읽어주는 송파소식」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열람이 가능토록 송파소식 스마트폰 앱 서비스와 웹 매거진을 제작·발송하여 구정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0쪽에서 31쪽입니다. 정보 소외계층인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소식지」를 발행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송파꿈나무」와 어르신 노후생활을 위한 「송파 어르신소식」 등 계층별 맞춤형 소식지를 제작하여 구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더욱 증진시켰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사회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보다 다양한 독자층 확보와 구정참여 확대를 위해 블로그, 페이스북 등 각종 SNS 매체를 지속적으로 활성화 시키고 있으며, 월 2회 구정 주요소식 10여건을 편집하여 송파 e-뉴스레터를 발행하고,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를 활용하여 구민에게 유용한 생활밀착형 정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파하였습니다. 32쪽에서 33쪽입니다. 구정 주요정책과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종합 홍보 영상물’, ‘기획 홍보 영상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정홍보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양한 채널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구정 소식지, 어르신소식지, 송파꿈나무 등의 명예기자단과 SNS 블로그기자단을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입장에서 지역정보를 수집하고, 구민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참여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에서 35쪽입니다. 구 주요정책에 대한 언론보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언론 간담회, 역점사업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언론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전 직원이 구정홍보에 관심을 갖고 노력할 수 있도록 6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홍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송파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각종 구정소식이나 행사 등을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 청사를 포함하여 관내 58개소에 IP-TV를 설치하여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구민참여 확대를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방송아카데미와 뉴스의 현장감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 및 주민 리포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민이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소개하는 「향나도」, 누구나 참여하는「송파 UCC 동영상 공모전」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39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 송파구협의회를 주축으로 안전문화캠페인 전개와 정기적인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365일 마음편한 안전도시 송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으로 구성된 송파안전지킴이 운영을 활성화하여 생활주변 안전위해요소를 찾아내고 개선하는 등 주민 중심의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석촌호수, 올림픽공원 등에서 소방서, 경찰서 등 안전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안전문화 체험한마당”을 개최하여 구민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40쪽에서 41쪽입니다 마천동 어린이 안전교육관을 2개층 증축하여, 3월에 송파안전체험 교육관으로 재개관하였으며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마천1동에 이어 금년도에는 풍납1동 안심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통해 범죄 및 재난을 예방하고 주민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42쪽에서 43쪽입니다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체험하고 느끼는 어린이 안전체험캠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상반기에 실시하여 안전체험캠프 7,060명, 안전일기장 4,200명, 심폐소생술 746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운영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생활안전 습관화로 유사시 위기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관리가 필요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발생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어린이놀이시설 533개소에 대한 안전의무 이행실태를 꼼꼼히 점검하여 어린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에서 45쪽입니다.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현장중심의 생활안전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순찰기능을 운영하여 도로, 공원, 공사장, 하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활불편 없는 송파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온 현상에 대비하여 취약계층의 안전보호와 취약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특보 발령 시 상황실을 구성․운영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통한 구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46쪽에서 47쪽입니다. 지진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진방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8개 단위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지진옥외대피소 지정 및 관리 등으로 지진재난 대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재난대비 종합훈련을 연중 시행하여 훈련매뉴얼 현장대응 및 현장지휘체계 개선을 발굴하고, 구민참여형 훈련 확대 실시로 구민의 대규모 재난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48쪽에서 49쪽입니다. 국내 최초로 재난감경을 위한 ｢UNISDR｣ 롤모델 도시 인증을 통해 지속 성장 가능한 글로벌 도시 송파를 구현하고, 국제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18년에 UN재해경감 아시아 각료회의에 참가하고 우수사례 발표를 하는 등 2019년 상반기 롤모델 도시 인증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불안해소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를 24시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유지보수 관리와 관제요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958개소의 CCTV를 최적상태로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올 해 주택가 밀집지역 중 범죄 취약지역에 다목적용 CCTV를 신규 설치하고, 오래된 CCTV 카메라는 고화질 카메라로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CCTV 확대 설치 및 성능개선을 추진하여 구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53쪽입니다. 구 청사를 방문하는 주민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노후된 구청사를 지속적으로 교체, 보수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잦고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본관 7층의 옥외 네온사인물을 고효율 LED 사인물로 교체하여 에너지 효율을 증대하고 청사 외관을 세련되게 개선할 예정이며, 2020년 이후부터 기존 무선마이크의 주파수 대역 사용이 불가하여 혼신 및 오작동 방지를 위해 대강당 무선마이크를 교체하였습니다. 54쪽에서 55쪽입니다. 개정된 여신전문 금융업법이 시행되어 청사 부설 주차장에서 IC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결제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구청사 본관 개청 시 설치되어 노후된 냉방설비와 전기 특고압반을 고효율 장비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과 안정적인 청사 운영에 기여하였으며,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 운전원이 없는 부서의 공용차량 중 5년이 경과된 차량은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56쪽에서 57쪽입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 실현을 위해 직원 의견을 수렴하여 승진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승진심사위원회에 직원들이 참관하여 투명한 승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보기준, 대상자 명단 사전 공개 등으로 직원들의 희망을 반영한 전보인사를 시행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6급 고령자 우선 보직제’, ‘우수공무원 표창’ 등으로 성실히 일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힘쓰고 있으며,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직원들의 업무부담 해소와 업무공백을 방지하고자 행정대체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8쪽에서 59쪽입니다. 가정과 직장이 양립하는 즐거운 직장 문화 정착을 위해 ‘유연근무제’, ‘가족 사랑의 날’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가족친화적인 조직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내외 19개 도시와 결연을 맺고 한성백제문화제 초청, 상호 대표축제 방문, 스포츠 교류, 직거래장터 활성화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을 추진하여 글로벌 시대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켰습니다. 60쪽에서 61쪽입니다. 차별화된 인재육성 교육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여 송파를 이끌어 갈 인재 육성에 힘썼으며,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직장어학강좌를 운영하고 다변화하는 여건 속에서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우수 행정사례의 벤치마킹을 위해 해외실무기획 연수와 국내 배낭연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직원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직원 워크숍을 추진하겠습니다. 62쪽에서 63쪽입니다. 퇴직공무원들의 사회 적응과 격려를 위해 공로연수식을 연 2회 개최하고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편의를 위해 민원안내도우미를 위탁 운영하여 친절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능률 향상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 단체보험 가입’, ‘휴양시설 지원’, ‘직원동호회 활성화 지원’, ‘후생시설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복지와 문화의식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 공연, 전시, 생활문화 강좌 등을 운영하였으며 구민회관의 노후된 시설을 지속적 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69쪽입니다. 원활한 통․반장 직무수행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과 사기진작을 위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종류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0쪽에서 71쪽입니다. 주민과 소통하고 구정의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방학기간 중 ‘대학생 행정인턴’을 운영하였으며, 금년 5월 1일부터 전 동에서 시행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하고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동 청사 건립을 위해 마천1동을 포함하여 4개동에 대해 부지매입 및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8월에 가락1동 주민센터를 신축하였습니다. 72쪽에서 73쪽입니다. 노후된 동 주민센터를 개선하고자 LED조명 교체,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을 시행하였으며 노후되고 부족한 동 행정장비 보강을 위해 노후된 행정차량 3대를 교체하고 냉난방기, 복사기 등 다양한 종류의 행정장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최일선 기관인 동 주민센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각종 수당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74쪽에서 75쪽입니다. 주민들의 문화, 교양, 여가생활 등을 위해 26개 자치회관의 690개 프로그램에 대해 강사료, 수당 등을 지원하였으며, 자치회관 여건을 감안한 노후 물품 및 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자치회관 이용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행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공모하여 13개 사업을 선정 추진 중에 있으며, 마을사업의 주체인 마을리더 육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마을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과정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76쪽에서 77쪽입니다. 마을계획 사업과 주민참여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주민 주도의 자치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새마을운동 송파구지회 등 예산을 지원하는 6개의 민간공익단체에 대해 사업결과를 평가하여 투명성 확보 및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역량강화를 위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민방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78쪽에서 79쪽입니다. 재난 등 위기상황 시 필요한 방독면 등 민방위 장비를 확충하고 있으며, 민방위의 날에 주민대피 및 지역단위 특성화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 개인별 조건을 고려한 적재적소 배치와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 수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83쪽입니다. 지난 1월 1일 올림픽공원 망월봉에서 ‘새해맞이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동아리 참여 및 활성화를 위해 관내 생활문화 동아리 및 주민을 대상으로 ‘자치구 생활문화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마을 소극장’을 운영하여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독립영화 및 고전, 예술영화 등을 다양하게 상영하고 있습니다. 84쪽에서 85쪽입니다.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인력 5명을 채용하여 ‘생활문화예술코디네이터’를 운영하고,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송파대로 지하보도의 ‘송파마을 예술창작소 다락’과 잠실대교 남단의 ‘송파예술마루’를 운영하여 생활 속 문화예술 공간 창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들이 부담 없이 자유롭게 관람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세대공감 수요무대’, ‘사랑의 문학나눔’, ‘어르신 송파청춘극장’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86쪽에서 87쪽입니다. 어린이들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송파새싹극장’, 케이블 TV와 공동개최하는 ‘청춘노래자랑’, 관내 합창단을 대상으로 하는 ‘구민합창제’ 등을 개최하여 생활권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석촌호수 문화관광명소 만들기 사업으로 ‘야외음악회’를 계절별로 개최하고 있으며, 예술인들을 위한 ‘재능기부 음악회’, ‘야외전시회’를 운영하여 예술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8쪽에서 89쪽입니다. 서울놀이마당에서 정기적으로 전문 예술단체와 무형문화재 예술인을 초청하여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정월대보름 등 전통문화예술 공연도 개최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내 사회복지센터의 청소년 공연팀과 일반학교 공연팀이 석촌호수 수변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재능기부 형식으로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방학기간에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박물관 나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에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0쪽에서 91쪽입니다. 생활에 활력을 주는 지역문화 구현을 위해 송파구립합창단을 포함하여 7개의 구립문화예술 단체를 운영․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문화예술단체인 송파미술가협회 등 5개 단체의 9개 사업 분야에도 지역문화 구현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파문화원에서 문화예술교양강좌, 문화봉사단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연중 지원하고 있으며, 예송미술관 등 3개소의 갤러리에 예술작품을 상시 전시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초수급자 등 문화취약계층에게도 문화바우처 등을 통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92쪽에서 93쪽입니다.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바람드리축제’ 등 동별 지역문화 특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송파산대놀이 등 우리 구 무형문화재 전승 및 보존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명품 브랜드화를 위해 석촌호수 벚꽃축제와 한성백제문화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석촌호수 벚꽃축제를 추진하였고 국내외 벚꽃축제의 메카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송파나루 저잣거리와 연계하여 보다 많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일대에서 5년 연속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2018년 제18회 한성백제문화제를 개최하여 493년간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한성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재현하겠습니다. 94쪽에서 95쪽입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화합을 위하여 “제2회 장애인 체육대회”를 10월 20일에 개최할 예정이며, 저소득가정 청소년에게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계층과 대상에게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여 생활 속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구민회관에서 ‘송파 생활문화대학’을 운영하여 5개 부문 60개교실의 강좌를 구민에게 제공하였습니다. 96쪽에서 97쪽입니다. 여성축구단, 리듬체조단, 태권도시범단 등 구립 체육단체의 생활체육대회 참가 및 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며, 직장운동부 조정팀 운영에도 적극 지원하여 구위선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단체가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려 송파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송파구청장기대회, 송파구협회장기대회, 서울시장기대회 등 각종 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송파구 장애인체육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장애인체육단체가 각종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경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98쪽에서 99쪽입니다. 송파구체육문화회관, 여성축구장, 배드민턴 체육관 등을 송파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잠실유수지 체육시설, 구립테니스장, 송파라켓볼장 등 체육시설은 유상으로 위탁 관리하여 구 세입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00쪽에서 101쪽입니다. 아우름체육센터, 송파구 다목적경기장, 탄천유수지 체육시설과 동네체육시설은 직영으로 관리하여 이용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 신축 및 현대화를 위해 장지동 늘봄공원 내에 있는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를 상반기에 설치하였으며, 동네체육시설 운동기구, 오금동 다목적경기장 등은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2쪽에서 103쪽입니다. 구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체육시설업소 지도점검, 수영장 수질검사, 동력 수상레저기구 확인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상물관련 업소 관리를 강화하고자 관내 노래연습장 및 게임장 등 영상물관련 업소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재난예방 안내문 발송,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구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107쪽입니다. 우리 구 민원실은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민행복 민원실’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위상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장애인, 임산부 배려창구, 유아놀이방, 어르신 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8쪽에서 109쪽입니다. 매주 2회 야간민원실을 운영하여 근무시간 내에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 학생 등에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입신고 등 4종의 민원에 대해서는 원스톱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민원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분석하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0쪽에서 111쪽입니다. 종합서고에 항온·항습기와 이중금고를 설치하여 기록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비전자 기록물은 스캔하여 기록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정보 사전공개제도 운영으로 열린 행정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12쪽에서 113쪽입니다. 개명신고 즉시 처리제와 긴급민원 우선 처리제, 처리결과 문자 알림서비스, 외국어 번역 신고서,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절차 안내 등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4쪽입니다. 강남면허시험장과 업무 협약하여 여권발급 시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발급하고 있으며 여권을 택배로 받을 수 있는 ‘택배 발송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편의를 위해 ‘여권신청 안내도우미 창구’를 운영하여 주민맞춤형 여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117쪽입니다. 날로 발전하는 정보통신 기술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구 홈페이지 서비스를 신규 개발하고 기능을 개선하고 있으며, 행정업무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포털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신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118쪽에서 119쪽입니다. 정보화 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개발한 프로그램을 유상으로 보급하여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빅 데이터 분석 기반 환경을 구축하여 정책 수립 시에 과학적인 의사결정 지원으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20쪽에서 121쪽입니다. 정보 인프라 환경개선을 위해 행정업무용 사무기기를 보급하고, 홈페이지의 기술지원이 만료된 소프트웨어 교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통신망 장비 교체 등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22쪽에서 123쪽입니다. PC 등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시스템, 공통기반시스템 등에 대한 유지관리로 원활한 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재 등 각종 재난 재해 발생 시에 새올행정, 주민등록 등 국가보급 정보시스템의 중단이 없도록 재해복구시스템을 운영하여 업무공백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124쪽에서 125쪽입니다.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역량 강화를 위해 구민정보화교육과 사랑의 PC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보화 격차 해소에 기여함은 물론 구민을 위한 정보복지를 실현하고 있으며, 구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이벤트를 개최하여 정보화교육의 성취감과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26쪽에서 127쪽입니다.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우리 구에서 보유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 등 정보통신 보안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차단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되어 보안이 취약한 IP관리시스템을 최신 장비로 교체하여 정보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정보통신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신․증축 시 착공 전 설계검토 단계에서 최신 기술기준 적합여부와 최신기술 적용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완료 후 준공 설계도와 시공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사용 전 검사업무를 신속히 처리하여 민원만족도를 높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송파구 소재 종사자 1인 이상의 전 사업체를 전수조사하여 산업구조 및 변화를 파악하고 통계연보를 작성․발표하여 주요 정책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등 3담당관과 행정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업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대성 행정문화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국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 보고내용을 개략적으로 들었고요.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현재 오늘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집행부와 간담회를 했잖습니까? 그럴 때 간담회를 하는 이유는 오늘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사전으로 서로 협조하자는 내용으로 간담회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분명하게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한 분의 과장님이 가시는 바람에 전문위원실이 열악하다. 그래서 어차피 31일에 인사이동이 있을 것 같으면 미리 해달라고 부탁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직 시행이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집행부에서는 준비해 온 것 같은데 전문위원실에서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말씀을 잘 들었고요. 정말 이렇게 구청에서 다양하고 많은 업무를 하는지는 제가 보고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을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다양하게 세세하게 하는지는 정말 몰랐고요. 그런데 왜 국민이나 구민들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계신데 그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지는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까 종합감사가 1월부터 실시가 된다고 봤는데, 혹시 위원들이 감사결과보고서를 볼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내부감사든 외부감사든 최근 3년치 보고서를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직원들 직장어학강좌를 운영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의원들도 해당되는 겁니까? 옆에 의원 포함이라는 말은 없어서 혹시 의원들이 가능한지와 79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해서 근무기강 확립을 통한 효율적인 복무관리해서 연 2회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주민센터를 가보면 정말 공공기관에서 소속되어 있는 정규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같이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는 공무원에 준해서 보는 것이지, 저 사람은 사무복무요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일단 외모부터 보면 귀걸이를 하고 머리를 염색하고 복장이 이상해요. 저는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이 사람의 소속이 어디이고 왜 저기에 앉아 있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워크숍 갔을 때 선배의원님들한테 여쭤봤더니 여기에 소속된 게 맞다고 하는데 근무기강을 다시 한 번 교육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교육이 그게 어려운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93페이지 보면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에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5억 3,0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시비 2억 2,000만원, 구비 3억 1,000만원인데 어제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롯데그룹에서 기부금이 4억 7,000만원이 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총 예산은 10억원이 맞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책자로만 보면 5억 3,000만원으로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이 되는 것으로 보여서 여쭤봤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한성백제문화제가 기간이 4일에서 3일로 줄었잖습니까. 그 다음에 먹거리 장터도 기존에는 며칠 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이틀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규모는 얼마 정도 축소가 되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구청장님이 구청장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제안사항이 나와서 규모를 축소하고 날짜를 축소해 달라는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2분의 1 정도 규모가 축소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리 가장행렬도 취소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2016년도에 11억 4,400만원, 2017년도에 10억 6,400만원인데 2018년도에는 딱 10억원이네요. 그러면 규모는 줄었는데 왜 예산은 줄지 않은 것인지, 더 내실 있게 잘 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줘야 할 곳에다가 예산은 일정하게 줘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다른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업무보고하신 것과 책자하고 맞춰서 해온 것 맞으시죠?

예.

업무보고 책자는 92~93쪽에 한성백제축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101쪽에 있네요.

93쪽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보시면 69페이지에 통․반장 관리 및 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구정소식지에 보면 매번 통장들을 뽑고 있던데 통장을 관리하고 역량 강화가 돼서 잘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제가 있는 동을 보면 통장들을 많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안점이나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통장만 해도 숫자가 많아서 서로 경조사를 빠질래야 빠질 수도 없고, 오히려 여기서 하고 있는 역량 강화나 혜택보다는 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우리 송파구만이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50페이지에 안전담당관께 질의를 드리면 제대로 보이지는 않는데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이런 게 있고 설치현황도 있는데 2018년 7월 기준으로 1,277대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송파구 관내에 필요한 적정대수는 몇 대 정도나 더 필요한지, 조금 더 보완이 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대수와 생각하시는 기준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민원여권과에 질의를 드리면,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불만족 요인 및 건의사항 분석을 토대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고 하는데 불만족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페이지를 못 찾았는데 자치행정과 같기는 한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자율방재단 활동 관련해서 실은 제가 자율방재단을 되기 전부터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4일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그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것을 조금 더 활동적이라고 하면 활동적이고, 예를 들어 좀 더 계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듣고 또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장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손을 들어주시고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행정보건위원회 행정문화국장님 이하 다른 과장님들 오늘 이렇게 저희 심사에 참여해서 잘 보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좀 바뀔 수 있는 상황인지 여쭤보고 싶어서… 업무책자 29페이지 보면 맞춤형 구정소식지 발행이라고 되어 있고요. 저는 주민들과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정소식지 재질이 너무 고급화되어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학부모 몇 분이 계셨어요. 그런 게 조절 가능하면 조금 더 낮은 재질로 할 수 있는지, 주민들의 의견이 그래서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또 46페이지 2018년 지진방재 시행계획. 저희가 저출산 문제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아이들에 대한 안전문제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엄청 이슈가 되고 걱정을 하고 계세요. 지진방재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옆에 일본 국가나 가까운 데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서 학교에서 지진방재나 안전에 대한 지도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얼마나 자주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알고 싶고요. 그 횟수가 적다면 강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90페이지에 생활에 활력을 주는 지역문화 구현이라고 구립예술단 단체 및 7개 단체에 지원이 돼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에 추가돼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단체가 더 한두 개 정도 추진 될 수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여성 위원님들께서 알뜰하면서 섬세한 순도 높은 질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입니다. 76쪽에 있는 민간공익활동단체 지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민간공익단체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싶고요. 지금 현재 3개 단체의 예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과거에 단체들의 예산이 어떻게 배정됐으며, 올해는 가감이 있었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96쪽에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지원에 대해 알고 싶은데 지금 생활체육단체는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싶고요. 또 그 단체들의 지원액이 얼마나 되며, 각 단체별로 현재까지 지원액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원액 씀씀이에 대한 감사 강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빠트리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71쪽에 잠실본동 신축 동 청사 건립에 대한 건인데요. 잠실본동 신축 추진현황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요. 사업비 및 예산절감을 위해서 대체 청사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지, 그 옆에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가지고 있는 등기소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방법은 생각해 보지 않았는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대 들어서 행정문화국 직원 분들 간담회 때는 뵈었지만 이렇게 공식적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고요. 앞으로 2년 동안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자주 질의할 때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3선을 하면서 처음에 2년은 행정보건위 상임위를 했습니다마는, 6년이 지나다 보니까 책을 보니까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많을 것 같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이게 국장님 상임위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압니다마는, 어제 구청장님 시정질문하신 연설문에 대해서 3쪽을 보면 ‘송파발전정책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운영위원회인지? 말씀은 ‘미래송파 30년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줄 송파발전정책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다.’ 만일 국장님 소관이 아니시면 제가 행정보건위이다 보니까 아마 재정위에서 담당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알아보셔서 상세히 인원은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이며,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구성에 민간전문가 아니면 우리 구의원도 포함되는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업무보고 책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보면 공무원 분들의 청렴 내지는 여러 가지 교육이 참 많습니다. 예산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지금 보면 17쪽부터 19쪽, 21쪽 거의 다 감사담당관에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윤정식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사내용 자료를 주실 때 행정보건위원님들 모두 함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0쪽에 자가진단제도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방법을 보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운영방법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23쪽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처리 서비스 운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고충민원 접수창구를 운영하겠다’고 책자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구청장 소통민원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될 정원 조례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구청 내에 민원실이 있었나, 있었으면 어떻게 운영을 했고, 또 그 민원내용이 예를 들어 1년간 어떤 민원들이 있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담당관 39쪽입니다. 안전문화 실천을 위한 주민 거버넌스 활동 강화 해서 안전문화운동 추진 송파구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그동안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구성인원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바로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이것도 함께 같은 맥락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1쪽, 우리 박성수 구청장님이 어제 시정연설하실 때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7쪽에 안전하고 편리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풍납동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예산은 어떻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감도가 있으면 조감도까지 첨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글로벌 역량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 61쪽입니다. 우리가 매번 예산 때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총무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인재육성 프로그램 중의 하나에 포함되는지는 모르지만 송파구 공무원들께서 인재육성을 위해서 대학원을 간다든지 어디 학교를 간다고 그러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치안전과입니다. 70쪽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7개 동을 시행한 지는 얼마 안 돼서 아직 실적이라든지 그런 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런데 그 전에 4개 동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4개 동에 관해서 우리 구에 얼마나 실적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하고, 또 27개 동에 관해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현황이라는 게 어느 동에는 찾아가는 직원이 복지 쪽에 몇 명, 간호사가 몇 명 어떻게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2쪽입니다. 동 주민센터 시설보수 및 환경개선.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저도 체크를 못했는데 업무보고 24쪽입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업무보고 받는 것이 올해이니까 올해죠. 4개 동을 부지매입해서 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락1동은 저희 예산으로 신축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아파트 내에서 기부채납 받은 것인가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주민센터 4개 동이 어느 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듣고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75쪽입니다. 자생적 성장을 위한 마을공동체 및 공익단체 지원해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아마 13개 사업, 그러면 13개 동이 될 수도 있고 한 동에 2개가 될 수도 있는지, 이 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되고 있고, 또 시행했을 때 효과가 어떻게 있는지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로 넘어가겠습니다. 83쪽부터 죽 문화체육과는 행사를 많이 하는 과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행사 내용과 예산, 그리고 기부를 받아 행사를 하면 기부 받은 곳, 기부 받은 금액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뽑아서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치수과 소관입니다마는, 아마 그 시설물은 문화체육과 소관일 것 같아서 문화체육과에서도 이 용역에 치수과와 같이 협조해서 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가락1동 헬리오시티 쪽에 있는 탄천유수지에 체육시설을 개발한다고 작년에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어제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듣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질의를 해주셨고, 질의요지는 성실하고 디테일하게 답변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질의 때문에 많이 경과되었는데, 국장님, 오전에 답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해 시간을 주셔야 하는데 중식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그러시면 중식을 2시까지 하시고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해주십시오.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개괄적으로 하실 때 국장님이 가져온 자료는 36쪽이고 업무보고 책은 102쪽입니다. 영상물 업소 관리 강화라고 노래방, 게임장 관리를 철저히 점검하겠다, 업소들 교육도 철저히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과천에서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노래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송파구에도 노래방에서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가락동의 많은 주민들이 반대했는데 지금도 가락동이나 송파구에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장소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영업 행정처분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단속은 한 달에 몇 번 가는지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 가는지, 구청 직원만 가는지 아니면 합동 단속하는지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를 주시면서 설명하시면 제가 이해가 쉽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27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문화국장입니다. 이혜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발전정책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구성 등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송파발전정책위원회 구성은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송파발전정책위원회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민선7기가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구 비전 체계와 중․장기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주요시책 발굴, 행정혁신과 제도개선 등 구정 전반의 발전방안에 대해 자문 역할을 하고자 구성 중인 위원회입니다. 구성인원은 총 60명 내외로 학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활동가, 민간기관 종사자, 전직 공무원, 지역주민들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일자리, 제도개혁, 업무혁신, 인사혁신, 공약, 삶의 질 개선 등 6개 분과로 나누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위원 인선 중에 있으며, 오는 9월 중에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국장이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부터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원래 국장님이 답변할 부분이 아닌데 제가 재정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시민단체도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혹시 국장님이 알고 계신다면 답변을 해주시고, 아니면 시민단체를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인가요? 거기에서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할 텐데, 우리 송파구에 시민단체가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제가 시민단체가 몇 개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것도 파악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협의체에 시민단체가 포함된다고 해서 우리 구에 몇 개 단체가 있는데 몇 개 단체가 포함될지 몰라서 미리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마 구성을 추진 중인 기획예산과에서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기획재정국장이 이혜숙 부의장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황대성 행정문화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영 감사담당관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재영입니다. 윤정식 위원님과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7페이지 감사결과보고서 공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참고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 책상에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감사를 통해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구민의 알권리도 보장하기 위해서 구청 홈페이지에 감사결과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홈페이지에서 복사를 점심시간에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구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메뉴 중 감사청렴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그동안 우리 구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서를 다운 받아 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감사자료를 주신 게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 결과보고하고 건축과 종합감사 결과보고 2개가 왔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자체감사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윤정식 위원님은 외부 감사한 것도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것도 답변하실 거죠?

저희는 외부감사는 하는 게 없는데요.

민원인들이 감사원 감사라든지 이런 것 하고 우리 구 자체에서 감사원 감사하는 게 없어요?

감사원에서 우리 구를 감사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감사원에서 우리 구를 감사한 결과보고서는 저희한테 오지 않고요. 예를 들어 직원이 잘못했다 그러면 처분결과만 어떻게 처분하라,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것만 내려옵니다.

우리는 그런 내용을 알고 싶다는 것이고, 감사원 감사가 아니더라도 서울시에서 감사를 한다든지 행정안전부에서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있는데 그 감사결과보고서는 우리 구에 오지 않고 그 결과 중에서 직원의 잘잘못 또는 시정해야 될 것 이런 부분만 저희한테 공문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감사결과만 통보를 받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어느 누가, 서울시냐 아니면 행정안전부냐, 감사원 감사를 받았느냐, 그리고 우리는 결과까지 중요하지 않지만 그런 내용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의 감사를 줬어요. 우리 감사과에서 동 주민센터를 27개 동의 감사를 1년마다 나눠서 하나요, 어떻게 나눠서 하나요?

3년 주기로 해서 반드시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해서 3년 동안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3년 주기로 한다고 그러면…

보통 9개 동이나 8개 동…

그렇게 나눠서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보건위원회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에 건축과만 온 게…

자료를 어떻게 하는지 보시는가 싶어서 우선 점심시간에 복사를 했습니다.

건축과만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전 부서를 하는데 우선 이것만 가지고 왔다?

네, 동하고 과 하나씩 우선적으로 드린 겁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님한테 간단히 설명은 들었는데요. 결과보고서는 봤는데 여기에 무슨 동 무슨 동이 동그라미나 땡땡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 위원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감사지적 유형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느 동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을 보고자 하는 건데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 때문에 저희한테 제공이 안 되는 건지, 제가 초선이라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이게 그러면 저희가 구정질문을 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어요. 대외적으로 누구나 다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사고 사례라든가, 문제점, 지적 샘플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동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게 재발되는지 안 되는지, 제 지역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송파구에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지, 이런 사례를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개인정보 보호, 어떤 법적인 저촉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회의상이나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집행부에 요구를 하시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해서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용을 보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3년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하고 과 하나씩을 샘플로 가지고 왔는데 많은 과와 3년치를 여덟 분에게 다 해드리다 보면 너무 양이 많습니다. 복사하는 양이 많아서 그렇게 했는데 적어도 한 부만 해서 저희들이 드리면 위원님들이 같이 보시는 것으로…

그런데 제가 굳이 3개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꼭 그것은 아니더라도 일단 실질적으로 무슨 동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사고가 있었고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고 이런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렇게 샘플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꼭 3년치가 아니더라도 작년치라도 혹시 그게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따로 복사해서 외부로 유출하고 이런 우려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직원 분들 입회하에 볼 수도 있으니까 실질적인 감사결과보고서를…

저희들이 들어가서 해서 위원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20페이지 청렴업무 중 자기진단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업무 중 예방 프로그램의 하나인 자기진단제도란 부서 업무담당자가 스스로… 뒤에 보시면 그것도 자료를 드렸습니다. 제일 뒷장에 보시면 자기진단표가 있습니다. 표를 활용해서 고유업무에 맞는 업무진단표를 작성해서 그 업무진단표를 주기적으로 스스로 체크하도록 하는 예방 프로그램인데요. 예를 들어 재무과에 계약관리 담당직원은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을 업무진단표에 추가해서 낙찰자 결정과 계약서 작성이 적절하게 되었는지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왜 하느냐 하면 자체적으로 비리 발생이나 행정착오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스스로 설정해서 매주, 매월 업무진단표를 확인 체크해서 하는 청렴 프로그램 중의 하나입니다.

과장님, 이게 본인 스스로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구의 직원 분들이 앞장에도 보면 1,500분이 넘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분들을 다 하는 겁니까?

자기업무에 따라서 그 뒷장 두 번째 보시면 관리카드가 있고 자기진단제도 진단업무표준이 있습니다.

제 얘기는 1,500명 직원들이 다 업무분장 되어 있잖습니까. 주임부터 9급, 7급, 6급 할 것 없이 다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해당되면 다 해야 됩니다.

아니, ‘해당되면’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분들이 업무가 다 있기 때문에 자가진단을 다 해야 된다고 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가진단이라는 게 저부터도 저 유리한 대로 하잖아요. 속마음을 드러내놓고 자가진단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거잖아요?

믿고 하는데요. 청렴-e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매년 행정안전부에다 1,200만원씩 내서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을 자기가 착오로 여입시키거나 줬을 때 그게 감사과와 자기한테 빨간 불이 들어와서 잘못 처리해서 오류가 생겼을 경우에 체크할 수 있도록 청렴-e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기진단제도를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는 하는데 자기진단을 할 때 얼마만큼 직원 분들이 정말로 청렴하게 솔직하게 자기 업무분장에 관한 자기진단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것은 자기 관리제도로서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본인 관리를 위해서 스스로가 앞으로의 발전과 여러 가지 문제로 본인 스스로 한다. 만일에 그렇게 안 됐을 때는 문제가 되면 청렴-e시스템에 의해서 발견이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안 되는지 평가를 또 해서 저희들이 포상도 합니다.

그러면 이 평가를 했을 때 쉽게 말하면 여기에 걸렸다든지 그런 분들은 몇 퍼센트나 돼요?

거의 없습니다. 100% 거의 다 합니다. 안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하라고 수시로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 송파구 직원 전부 다 청렴하고 전부 다 이렇게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네요?

서류상으로는 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과장님은 솔직해서 좋아요.

다음은 23페이지, 이혜숙 위원님께서 구청장 소통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민원내용이라든지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뒤에 제가 자료를 하나 드렸는데 소통민원실 주간업무보고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통민원실이 생긴 것은 2013년도에 생겨서 현재까지 구청장실 옆에 소통민원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요?

네, 2013년도에 생겼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3층 구청장실 옆에 있습니다.

직원들 휴식장소가 아니고요?

3층 구청장실 입구 들어가는 데 옆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감사과 직원이 상주했다는 거죠?

지금도 상주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을 받으면 주로 어떤 민원을 받아요?

제가 차례로 설명을 드릴게요. 인원은 행정 6급 1명, 7급 1명, 2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소통민원실의 방문, 구청장 방문, 구청장실로 전화 오는 거, 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생활불편민원신고 창구 이런 구청장님에게 면담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31일까지 방문은 한 820여 분 됐고, 전화는 한 1,500통 정도 됐고요. 접수된 것이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817건, 생활불편민원은 2,887건을 처리했는데 소통민원실이 대개 민원이 오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단속을 당했다 그러면 해당부서인 주차관리과를 가서 이의를 제기하고 자기가 이러이러 했으니 주차단속 당한 것을 빼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대부분 감사과로 옵니다. 대부분 감사과로 와서 주차단속을 당해서 억울해서 왔더니 직원이 불친절했다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들한테 오죠. 그러면 저희들이 그 사항을 다시 체크해서 저희들도 상담실이 있어서 해소를 하는데, 대부분 해소가 되는데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하시는 분은 대부분 3층으로 갑니다. 구청장님을 직접 만나야 되겠다 해서 3층으로 가서 이러이러해서 담당과에 가도 안 되고 감사과에 가도 해결이 안 됐으니 구청장님한테 직접 민원을 제기해야 되겠다, 이랬을 경우에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구청장님이 항상 거기에 계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데, 최종적으로 거기에 가는 민원인들은 상당히 민원이 아주 과격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서 직원들이 거기에 근무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불법주차단속 이런 것들이 가장 많고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든지, 이의 제기한다든지, 공동주택 재건축하는데 찬반여론이 있으면 찬성하는 쪽도 오고 반대하는 쪽도 다 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시책업무라든지, 행사 때 석촌호수에서 소음이 잦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런 것들을 이해 설득을 시키고, 진짜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우리 구에서만 해결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복합민원이 있습니다. 타 구라든지 타 기관의 복합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비서실장이 대신 나와서 상담도 하고 그런 업무를 하는 곳이 구청장 소통민원실입니다.

구청장 소통민원실에 지금 현재 별정직 2명을 채용한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별정직이 들어오시면 공무원이 되겠죠. 그분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외부에서 들어오다 보면 우리 송파구 전체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과격한 분들, 또 민원실에 했다가 안 되고 각 과에서 했다가 안 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온다. 이렇다 보면 제가 잠깐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판단하건대 소통민원실에 계시는 분들은 국장님 급이 가 계셔야 됩니다. 왜? 송파구 전체의 민원을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해결할 능력은 안 되지만 구청장님하고 직접적으로 업무를 많이 알아야 구청장님한테 ‘이런 민원이 왔습니다. 이런 민원이 왔습니다.’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는 사람이 별정직으로 와야 된다고 저는 방금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채용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통민원실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별정직 2명을 둔다고 그러면 인선에 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줘야 될 것 같다. 그만한 큰일을 하는 부서인데 우리 과에서 해도 안 되고 구청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민원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안 되고, 전문가가 있는 부서에서도 안 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별정직을 둬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굳이 별정직이 필요 없을 것도 같습니다. 왜? 외부에서 일반인들은 우리 구청 전반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별정직 6급, 7급, 2명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인건비는 정규직 공무원들과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6급, 7급이라는 것은 그 급에 상당하는 봉급을 준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총무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고, 일단 소통민원실에 감사과 직원 2명이 있었던 부분을 감사과로 다시 발령을 내고 여기에는 과장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런 분야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2명을 다시 별정직으로 둔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참고로 민원처리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방법 또 민원창구를 만드는 것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20 서울시 다산콜센터｣ 에서 오는 민원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민원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것은 어느 때는 한계를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송파신문고1230｣이라는 것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송파신문고1230｣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던 기구였거든요. 그것이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서 우리 구가 한때 각광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점점 전산화되면서 소통민원실이 생겨서 했는데, 공무원들이 민원을 처리하는 데는 법과 공무원이라는 신분 여러 가지 제약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그 민원인들이 어찌됐든 우리 구청에 해당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과에서도 민원이 안 돼서 구청장 소통민원실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구청장님 권한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런 권한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과에서 안 되는 민원이 구청장에게 가면 된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일을 처리하다 보면 공무원으로서 답변하거나 또는 민원을 해결하기에 아주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도 민원관리계에서 시작해서 소통민원실, 고충민원을 수없이 많이 처리해 봤고,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소통민원실에 근무하면서 거의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경찰서나 법원을 갔던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민원인들이 제가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불친절했거나 욕을 했다고 해서 자기의 억울한 점을 화를 풀지 못해서 그 다음에 가는 곳이 경찰서나 법원입니다.

정리 좀 합시다. 지금 이런 내용 아닙니까. 어쨌든 소통민원실에 있는 2명의 별정직을 채용하는 이유는 간략하게 정리하면 어떤 전문성을 가진, 그러니까 1 대 1 대민업무를 통해서 상대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업무의 효율이라든가 생산성을 위해서… 지금 각 부서의 민원들이 산적해 있고 또 획일적으로 운영되니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구청장에게 전달되지 않고 그래서 직접 민원인들을 받아서 상담기법도 고도의 전문가를 채용해서 업무의 효율이나 생산성 차원에서 일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과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라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구청장님 소통민원실에 2013년부터 7급 1명, 8급 1명이 계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별정직으로 하실 분이 똑같이 7급, 8급입니까, 아니면 6급, 7급입니까?

여기에 6급, 7급입니다.

그러면 올려서 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상 감사담당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영 감사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선희 홍보담당관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선희입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29페이지에 구정소식지의 종이 질이 너무 고급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낮은 재질로 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소식지 재질은 재생용지인 중질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중질지보다 질 낮은 것은 신문용지인데 신문용지는 너무 얇고 비쳐서 사실 소식지로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5개 구청에서 동일하게 중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주민들 여러 분께 들어서 이것을 제대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봐도 종이 질이 재생용지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고급스럽게 보이기도 보여요.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줄여서 할 수 있는 용지는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답변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를 처음에 시범적으로 하다 지금은 송파구 전체 공동주택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아니요, 전체는 아니고 295대가 들어가 있는데요.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네, 전체가 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295대는 어느 아파트 공동주택에 들어가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SNS 블로그 기자단은 처음 듣는 내용이라 앞에 명예기자단, 송파어르신명예기자단, 송파꿈나무명예기자단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이버에 송파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 블로그에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블로그기자단입니다. 그래서 그 기자단들이 송파에서 하는 안전체험교육관이나 직접 체험하시고 체험기를 올려주신 것들도 있고 다양한 글들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에 이분들 외에는 기사를 올릴 수는 없는 건가요?

예. 기사는 블로그기자단과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사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인원 31명과 공무원들만…

네, 그렇습니다.

의회 의원들은 올리면 안 됩니까?

원래 블로그는 내가 만들어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글을 쓰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이면 구청, 또는 내가 맛집을 좋아한다고 그러면 맛집에 대한 것을 올리는 거라서 댓글은 다실 수 있고 직접 글을 올리시는 것은 저희 쪽에서만 운영…

그러면 직접 우리도 한다고 그러면 블로그를 만들어서 31명에 추가해서 32명, 33명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웃추가를 하시면 글은 보실 수 있고요.

이게 언제 만들어졌어요? 2기인 것 보니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신규위촉도 17명 있는 것 보니까 작년에 시작했나요?

작년 201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분들은 임기는 없고 블로그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가 한번 개설해 놓으면 쭉 가는 건데 그렇게 가는 겁니까?

블로그 기자단은 임기가 1년입니다.

1년마다 하는데 주로 우리 구청에 관한 홍보를 위해서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구정 홍보 관련해서 직접 체험하는 글을 올리십니다.

이분들도 따로 교육을 받나요?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올리는 위주로, 아니면 각 과별로 업무현안이 많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체험해서 블로그에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 있습니까?

아니요, 따로 교육은 없고요.

인터넷을 잘할 줄만 하면 올린다?

예, 글도 좀 쓰셔야죠.

여기 운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이 없다니까…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제가 이분들을 한 번도 못 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위촉식 할 때 ‘어떤 식으로 글을 올립니다.’ 하는 교육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이 720만원이면 1인당 23만원 꼴인데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연간 예산인지, 월 예산인지, 분기 예산인지요?

소요예산은 연간 예산이고요. 그리고 이분 개개인들에게 돈을 나누어드리는 것은 아니고 글을 올렸을 때 원고료로 한 건당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부분은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구청 자체로 한 것입니까?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예산이 나갈 때는 조례에 근거해서 나갑니다.

됐습니다.

홍보담당관 답변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없으신지요? 이선희 홍보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허한양 안전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허한양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위원님께서 방범용 CCTV가 1,227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향후 필요한 적정대수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총 CCTV는 958개소 1,605대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 중에서 방범용 CCTV는 722개소 1,227대, 그리고 주․정차단속용 등 방범에 186개소 320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CCTV를 신규로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 지점을 중심으로 골목길이나 교차로, 민원발생지 등 관제 취약지를 자체 분석한 결과, 130개소 약 520대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산으로 따지면 개소당 2,000만원해서 약 26억원이 소요될 예정이고요. 또 올해 이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요청 중에 있고, 이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김장환 위원님, 이혜숙 부의장님이 동일한 질의를 하셨는데 내용은 지역자율방재단 관련입니다. 새롭게 위원님들이 구성된 것을 감안해서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66조 또 그 시행령에 의해서, 또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2010년부터 구성․운영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전부터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10년 이전에는 시민안전봉사대라는 조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가락1동 주민센터를 제외한 26개동 280명이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고, 활동분야는 평상시에는 취약지역 안전점검을 하고 또 교육도 받고 또 재난 시에는 대응단계입니다. 사고수습이나 구호활동 등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김장환 위원님께서 잠실2동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실적이 좀 미미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잠실지역의 아파트지역은 일반지역보다 점검대상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안전담당관이 직접 개입하는 등 개선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번에 폭염 관련해서 자율방재단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이 자율방재단은 굉장히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구성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방재에 대한 전문가가 방재단을 하면 참 좋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참여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전문적 교육을 갖춰주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전문교육을 받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가락1동만 없으니까 26개 동에 보통 인원이 12~13분씩 있는데 아파트단지는 별로 없을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주기적으로 교육을 한다면 주 1회라든지 월 1회라든지 연 1회든지 할 때…

아닙니다.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어떻게 들어가느냐고요.

예산은 별도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은 전문가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로써는 전문가보다도 지역현안에 밝은 분들이 많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단체장님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 말씀…

그럴 수도 있죠.

이분들이 올해 폭염 때 굉장한 활동도 했다는데 어떤 활동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폭염쉼터를 200개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물론 담당 노인복지과나 동이 있습니다만, 1 대 1로 매칭을 시켜줬습니다. 이분들을 매일 점검해 달라. 잘 아시다시피 이번 폭염은 기상청이 생긴 이래로 가장 더웠다는 해였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아낌없이 수고를 해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폭염쉼터가 동사무소도 있었고, 노인정도 있었고, 은행도 있었고 여러 군데가 있었잖아요.

이분들하고 1 대 1로 묶어줬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살펴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심현주 위원님께서 지진 관련해서 학교안전교육 추진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2016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안전체험캠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최근에는 안전체험캠프에 지진행동요령을 강화해 달라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마천동에 안전체험교육관이 지난 3월부터 종합체험교육관으로 개관했는데 거기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진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규모는 약 9도까지 견딜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고, 작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들에게 방학 동안에 어린이 안전일기를 쓰게끔 하는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그 안에도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요?”라는 내용을 담아서 학교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그런 교육이나 안전체험관에 가서 하는 교육은 진행되는 줄 알고 있고요. 요즘에 안전적인 문제에 아동 면에 대해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학부모들은 학교 자체 강당이나 이런 데서 교육을 추가해서 해줄 수는 없는지?

아직까지는 없는데 구체화된 것은 예상을 하고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UNISDR이라는 국제재해경감사무국이라고 인천에 동북아사무실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내용은 우리 관내 교육청과 구청이 협의하면 학교마다 전담 안전교사가 있으니까 그분들을 어느 일정 장소에만 모셔주면 UN재해경감사무국에서 교육을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제안전기준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해라’ 그런 거였는데 하반기에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교육청과 아직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추후라도 이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 연락되는 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되겠네요?

일단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교육지원청에 가서 협의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이 물어보시는 요지도 그런 교육에 대해서 강화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요즘 가장 문제시 되는 게 미세먼지와 안전적인 면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강화해 줄 수 있는 것은 구청에서 해주실 수 없는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폭염으로 인해서 올해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질의하셨는데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금년 폭염은 기상 관측 이래 최고치를 갱신했을 정도로 각종 언론에 보도된 바 있고, 또 실제 폭염특보가 43일간 계속 지속될 정도로 엄청난 폭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더위를 먹어서 병이 생기는 온열질환자가 18명 발생했는데 이분들을 병원에 후송해서 당일 입원해서 바로 퇴원했기 때문에 별 큰 이상은 없고 사망자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서울시에는 613명의 온열환자가 발생했는데 4명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과장님, 조금 이따 예산할 때 설명하세요.

그러면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안전문화운동 추진 송파구협의회에 관해서 2014년도에 발족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2014년 9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당연직 일곱 분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구청장님…

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이 들어갑니다.

우리 구의원들도 들어가 있나요?

의원님 한 분 들어가셨는데 지금 새로 구성돼서 아직 추천을 못 받았고 그전에는 이정미 의원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추천을 아직 안 받았어요?

어차피 기관장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직위는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만 바꾸는데 매번 바꿀 수는 없어서 연초나 하반기에 한 번 정도 해서 1년에 한두 번…

임기는 몇 년입니까? 2년입니까?

맞습니다. 2년입니다.

연임할 수 있고요?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지금 안전담당관 과장님한테 송파구의 안전에 대해서 열심히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들어도 지금 현재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내용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담당관에 속해 있는 송파 안전체험관이라든지, CCTV관제센터라든가, 어린이놀이시설이 되어 있는데 아까 여기 보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하는 데가 553개소예요. 주택도 있고 도시도 있고 공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대규모 단지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다 가보자는 게 아니고 어린이 안전시설은 집어서 한두 군데 가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롯데 123층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현장방문을 해서 한 번 실제로 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한양 안전담당관님께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날을 조율해서…

현장방문 기간에 롯데와 협의를 해서… 원래는 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대표적인 사례가 123층입니다. 그래서 꼭대기 층부터 저층에 있는 방재센터까지 다 볼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사무국과 의논해서 일정을 잡아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관제센터도 통합이 됐잖아요?

그런데 관제센터도 가면 좋겠고 안전체험교육관도 가면 좋습니다마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123층을 다 보시는 데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하루에는 어렵고요. 9월 11일에 259회 임시회도 있고 그러니까 나눠서 적절하게 조정해서 대표적인 어린이시설 몇 군데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롯데월드타워 옆에 잠실에 있는 CCTV관제센터하고 구체적으로 갈만한 곳 있지 않습니까? 그 리스트를 주셔서 상임위에서 조율해서 사무국과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한양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담당관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혹시 3담당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 굳이 말씀을 하라니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송파 안전체험교육관에 대해서 사실은 몰랐습니다. 여기 와서 알았는데, 40쪽이고요. 소요예산이 8억 1,9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지?

운영비가 드는데 이게 올해예산이 8억 1,900만원입니다. 이 중에는 시에서 80%를 대고 구에서 20%를 대는데, 여기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한 열다섯 분이 일단 근무해서 그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고, 여기 시설을 1, 2, 3, 4층을 다 운영하는 데에 따른 운영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문할 대상 후보 중에 여기도 하나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문화국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티타임을 갖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희병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부위원장님께서 60쪽 직장어학강좌에 구의원도 수강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직원들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다면 사무국에서도 개설하면 괜찮겠다 해서 사무국에 의원님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 나봉숙 위원님께서 3쪽 정․현원표 중에 정․현원 과부족의 큰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1월 업무보고 시에 –17,5명이 현원 부족했었는데 현재 54명으로 36.5명의 부족 현상이 증가되었습니다. 현원은 보고 기준일에 따라서 변동이 항상 발생합니다. 정원은 구의회에서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변동이 없지만, 현원은 보고 기준일에 따라서 발생하는데 감소한 내역이 많았기 때문에 부족이 더 증가했습니다. 1월 23일 17.5명이었는데 5월 1일에 ‘찾동’을 하면서 조례를 개정해서 101명의 정원이 증원되었고 그때 현원이 72명만 충원되었습니다. 행정직이 29명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29명이 감소되었고, 6월 30일 행정직 16명이 공로연수를 들어갔기 때문에 현원이 감소되었고, 8월 말까지 명예퇴직이나 의원면직 11명, 그래서 73.5명이었는데 또 증가요인이 있었습니다. 기술직이 서울시로부터 8명, 휴직 중에 있던 직원이 8.5명, 신규직원 3명, 그래서 19.5명이 증가되면서 현재 과부족은 54명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61쪽에 글로벌 역량 강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책에서 보시다시피 2개로 나누어져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해외실무기획연수가 있는데 9팀 114명이 해외글로벌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이 해외실무기획연수를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연수라고 해서 일반직원들이 가는 연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신청은 최근 9년간 해외연수를 체험하지 못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해외에 갔다 온 지 12년 정도 되어야 여기에 해당되어서 해외연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분들에게는 320만원의 연수비용이 지급되고 또 배낭연수가 있는데 배낭연수는 160만원을 지원합니다. 글로벌 연수의 2분의 1을 지원하는데, 여기는 4년간 해외연수를 다녀오지 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데 2분의 1인 160만원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팀 동행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동행연수를 기획했는데, 9년간 해외연수를 체험하지 못한 장애직원들로 해서 한 팀 9명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일인당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동이나 숙식 부분에 조금 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인당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과장님, 한 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400만원 지원하시는 분들은 장애직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한 팀 9명으로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갑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작년 연말에 예산을 해서 올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갔다 오셨는지 안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진행 중입니다.

그분들이 가려면 중증장애이니까 조금 힘드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조인력이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조인력으로 따라가는 분도 계십니다. 중증으로 혼자 거동하기가 정말 어려우신 직원들이 계십니다. 그 직원들은 아무래도 가족들이 같이 갑니다.

가족이 가면 가족은 자비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 예산으로 갑니까?

가족은 자비입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비로 가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그분들이 가실 때 가족이 아니고 자원봉사들이 같이 간다면 우리 구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불가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원근거가 없으면 중증장애인들이 연수 갈 때 혼자서 힘들면 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것은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네요. 동료직원들은 불편해 하죠. 그것은 안 되는 것 같고,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연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국내 배낭연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 9개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약 100명을 대상으로 일인당 40만원 이내에 지원해서 국내 자매도시를 방문하는 국내 배낭연수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22팀 95명이 신청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국내 대학을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하고 2007년에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위탁계약을 맺은 학교를 갈 경우만 위탁교육비를 지원하는데 총 10명이 정책공공경영, 도시 및 지역계획, 사회복지해서 10명의 직원들이 다니고 있고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위탁계약을 맺으면 등록금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40%를 감면해 주고 나머지 60%에 대해서 본인이 30% 내고, 우리 구에서 30%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선출직인 구청장도 포함되는 거죠?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선출직인데 의회와 분리예산이라 안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도 물론 어떤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으면 되겠지만 의원들은 인원수가 적잖아요. 구청하고 다르잖아요. 구청은 직원이 많으니까 자매결연을 맺기도 쉽지만… 선출직 구청장은 되는데 선출직 구의원은 같이 협동해서 안 된다… 위탁계약을 맺을 때 이런 부분도 같이 해서 맺어주면 좋죠.

그렇죠. 우리가 건국대학교와 송파구청이 할 때 송파구의회, 송파구청…

그렇게 해서 위탁교육을 같이 MOU를 체결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을 왜 구청에서는 본인들만 이득을 보고 우리는 선출직이라고 해서 우리만 불이익을 보게 합니까? 우리도 공부하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고민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병 과장님 답변에 더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건의사항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과장님이 계셔서 건의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인트라넷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별 게 없어요. 혹시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인물정보 조회가 가능한지? 이것은 유료입니다. 그런데 금액은 얼마 안 되거든요. 이것 하나만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구청 직원분들 사진을 보고 싶어요. 우리 휴대폰에도 보면 ‘송파구 전화수첩’이라고 해서 앱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조직도라고 해서 나오는데 사진란은 있는데 사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사진공개나 담당업무가 공개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인지 모르겠지만, 기술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게 가능한지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어제 행보위 간담회 중에 ‘구청장실을 가보셨겠지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못 가봤어요. 개별적으로 구청장실에 요청해서 들어가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계획을 잡아서 갈 수 있는 건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장실 방문은 행정보건위원님들을 정식으로 날짜를 잡아서 티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정보통신과에서 구청장실에 전문용어를 모르니까 쉽게 말하면 모니터라고 해서 송파구의 현안을 지금은 수기로 하는데 전자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의회 의장실에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장실에 하는 것은 사무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권이 있는데…

그러면 올해 당장 올려야 되겠네요. 의장실에서도 송파구 현안을 다 볼 수 있어야죠. 구청장님이 보는데 우리 의장이 못 보면 안 되죠. 동등한 기관장으로서 현안을 봐야 대응을 하죠.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우리 이희병 과장님께서는 윤정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직원 인물사진은 저도 사실 답답한 게 있어요. 팀장님까지 전화번호는 나와 있는데 얼굴이 안 보여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궁금해요. 그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송파구 앱에 깔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진까지 올릴 때는 수첩을 제작하는데 비용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얼마 드는지 해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부지를 교환하는 상황이 아닌가요?

사실 교환은 아닌데, 교환이라고 말씀드려야 금방 알아듣습니다. 공원부지와 동 청사부지를 바꾸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절차가 늦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매끄럽지 않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느냐면, 지금 현재 그 청사를 지으려면 한 70~80억원 이상이 들어가죠?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재부의 세무서 자리를 기재부와 협의해서 동청사로 사용할 수 있다면 리모델링비 한 10억원이면 뒤집어쓰고도 남고 또 평수도 넓어지는…

대체부지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체를 하면 어떻겠느냐? 부지는 기재부에서 우리한테 팔 거 아니니까요.

그렇게 가려면 토지를 사야 되죠.

그러니까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검토하고 추진했던 바는 공원부지와 교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되어 있고 진도가 많이 추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등기소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재부와 협의를 하다 보면 사용권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해서요. 그러면 예산도 절감하고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느냐는 얘기죠.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처음 접했고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산 절감하는 부분은 있는데 동 청사 위치가 또 그렇게 멀지는 않겠지만, 현재에서 가까운 근린공원에 하는 게 아마 잠실본동 주민들한테는 공원부지에 있는 것도 더 친근하고 가깝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비용에 대한 부분만 반영하는 것보다는 주민의 편의성이나…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청장님께서도 지시하신 바 있지만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지라고 해서 갖게 될 겁니다.

과장님! 박성희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잠실본동 청사가 공원과 할 수 있는 진행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십 수 년째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공원심의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절대 공원에 건물을 못 짓게 하기 위해서 안 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조금 전에 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도 박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등기소 자리가 기재부 땅이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원만하게 우리한테 땅을 임대해 준다고 그러면 그 방향이 오히려 서울시와 공원을 갖고 싸우는 것보다는 더 빠를 것 같은데요?

공원 관련 내용 때문에 제 기억으로 9월 12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확정이 될 겁니다. 저희들은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상정이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결된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2쪽 관련 사항입니다. 마천1동 청사 매입 관련 사항과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2019년도 내년이면 56억 1,400만원이 되는 토지에 대한 구매비용이 완료가 됩니다. 2020년도에는 시 투융자 심사와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것이고요. 2021년도에는 설계 및 공사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가 무슨 분야라고요?

마을 분야입니다. 공동체마을, 무슨 마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마을 분야를 저희 과가 하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가 분야가 세 가지입니다.

분야는 됐고, 자치행정과에서 마을 분야를 하는데 어떤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게 주민참여사업, 뒤에 또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2017년도에 시행하면서 4개 동에서 주민참여 사업을 12개 사업을 선정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100%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이 12개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한 겁니다.

과장님! 이 답변을 다 들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4개 동의 12개 사업에 관해서 2017년도 작년에 했잖아요? 그 성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개 동의 복지사․간호사 현황을 요구하셨는데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직이 91명이고, 방문간호사가 27명, 그래서 총 1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개 동에 한해서는 팀 증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륜, 가1, 문1, 잠2~7동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동별 현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보고서 24쪽 관련해서 가락1동 신축 건축비에 대한 설명과 4개 동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락1동은 지난 8월 27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일단 입주를 했습니다. 가락YMCA복지관에 임시로 있었는데 그쪽에서 추워지기 전에 리모델링이라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을 요구해서 개청식 전에 일단 입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락1동 청사부지는 사업자 측에서 기부채납을 한 사항이고, 기존의 건축비는 7억 1,000만원 정도 보상을 받아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4개 동은 보고자료 71쪽에 있는 마천1동, 위례동, 가락1동, 잠실본동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 마천1동을 비롯해서 4개 동 청사를 신축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내용연수가 30년인가요, 29년인가요?

기준은 30년이고요. 그 기준은 공공기관 청사를 지원해 주는 서울시의 기본 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30년 전에 하게 된다면 순수 우리 구비만 가지고 해야 되고 외부재원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위험한 건물이라든지 어떤 요인에 의해서 다시 짓게 된다면 다른 외부재원을 확보하기 어렵고요.

제가 한 가지 또 제안을 하고 제가 삼전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삼전동에 한해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송파구가 도시가 된 지 거의 30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 청사들이 이제 막 낙후가 되어 가요. 삼전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의회를 비롯해서 구민회관도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내년 예산에도 구민회관 보수비가 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의회 청사 보수비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삼전동 동 청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삼전동 같은 경우에는 삼전동 청사, 구민회관, 의회, 그리고 삼전동 주민들이 항상 얘기하는 주차장 부족분 이래서 근린공원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들자 이런 얘기가 매번 나옵니다. 그리고 전 민선 5, 6기 때도 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을 하겠다. 그런데 그게 안됐습니다. 5개년 계획 때도 안 됐고, 지금 현재 박성수 구청장님 민선 7기 때도 아마 그것을 공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안 됩니다. 공원 밑에 주차장을 한다면 서울시 공원심의회도 거쳐야 되고, 이 상태로는 지하를 주차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수리비와 그런 것을 통틀어서 도시계획과와도 과장님이 의논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이 청사를 통합복지문화청사라고 해도 되고 청사 이름을 짓는 것은 다양하잖아요. 복합적으로 지어서 밑에 주차장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도 더 큰 공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틀에서만 하지 마시고, 물론 이 땅은 서울시 땅입니다. 삼전동은 받았어요. 그런 미묘한 문제도 있는데, 지금 현재의 정부는 시장도 구청장과 한 라인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구청장님의 의지가 있다면 이 청사를 멋지게 복합청사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조그마한 틀에서만 보지 마시고 큰 틀에서 도시계획과와 의논하셔서 3개 청사를 다시 신축하는 것을 연구해 보시면 매년 보수비 들어가는 것만 해도 아마 청사를 지을 수 있을 같아요.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75쪽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13개 사업이 언제 시행했는지, 동별로 했는지,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질의하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행시기는 2012년부터 시행했고 2018년도 사업은 23개 사업이 신청해서 13개 사업이 선정된 사항입니다. 동별로 중첩되는 것은 없고 13개 동에 골고루 안배를 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을 보면 송파구 거주자, 생활권역인 3인 이상 주민 및 단체입니다. 심사는 주민 참여자, 신청자가 50% 그리고 심사위원회에서 50%를 선정하고 있고요. 주로 참여자는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주민공동체 적합성 등을 반영해서 심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2012년도부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2012년도부터 자료를 빨리 안 주셔도 됩니다. 천천히 주셔도 되니까 그 자료를 연도별로 뽑아서 주십시오.

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6쪽에 민간공익활동단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는 6개 단체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재작년부터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 때 조례에 근거해서 줘야 된다 해서 제가 알기로도 새마을과 바르게는 조례가 되어 있는 거 같아요. 나머지 4개 단체도 조례가 되어 있나요?

당시 검토할 때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했고 보조금심의위에서도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적십자 본사에서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적십자 본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고요.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제 얘기는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 구 조례가 없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대한적십자는 안 준다고 해도 5개 단체가 다 우리 구 자체 조례를 만들었냐고요?

다 자체 조례는 없고요. 법령에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자체 새마을과 바르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없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새마을, 바르게, 재향군인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한 번 더 해보시고요.

79페이지, 저는 과장님 답변을 다 듣고 말씀드리려다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사회복무요원 315명 중에 한 13% 이상이 관심복무요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현황 파악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관심복무요원이 13% 이상 30%까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관심복무요원 때문에 그냥 일반 사회복무요원들이 같이 욕먹는 것은 안 되고요. 관심복무요원들은 민원 일선창구나 또는 민원인이나 구민과 접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후선업무로 유도해서 일을 시키셨으면 합니다.

네, 반영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처음 입을 여는 것 같습니다. 아까 동 청사 문제로 얘기가 되었는데, 아마 송파구 27개 동에서 가장 낙후된 곳이 풍납1․2동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납1동 동사무소와 풍납2동 동사무소가 오래 전부터 새로운 청사로 이전하기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아는데 이번 제가 행정문화국 도표를 보고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풍납1동이 현재까지 다 되는 것으로 느꼈는데 전혀 안 된 것 같아서 풍납1동 동사무소와 2동 동사무소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시면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계획은 2018년도 계획을 보고하다 보니 많이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풍납1동의 경우는 현 위치에 다시 지어도 그 이상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현 위치에 짓기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미래마을공원 안에 여러 공공청사부지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은 못 했고요.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그 자리에 지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일단 잠정 보류할 수밖에 없었고요. 풍납2동의 경우는 34년 정도 되어 갑니다. 풍납어린이집과 통합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 설계용역이 나간다든가… 제가 알기로는 풍납2동 동사무소와 그 옆에 파출소가 붙어 있죠?

위층에 있습니다.

파출소하고 그 옆에 구립유치원과 같이 하면 평수가 넓어서 훌륭하게 지을 수 있다는데 그 계획은 언제쯤입니까?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 연초 업무보고 때는 아마 반영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자료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당연하죠.

19쪽에 보면 법인카드 SMS 청렴문자 서비스 운영. 법인카드 쓴 내역과 현금사용내역 포함 전년도 대비 2017년, 2018년 요약보고를 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21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조사 및 감찰활동, 비위행위자 조사 처분, 밑에 주요 시책사업 및 취약 분야 추진실태 점검, 그 밑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신고사항 처리 내용을 복잡하게 할 것은 없고, 저희들이 자료를 많이 요청해도 다 볼 수 있는 시간이, 소비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한 전년 대비 상세내역 대비표를 작성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 질의하신 내용은 감사담당관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문화국장님께서 내용을 전달해 주셔서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님이 여기에 계시는데 제가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위원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바르게살기에서 집 고쳐 주는 것보다 새마을에서 직장생활협의회에서 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정용석 자치행정과장에게 추가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정용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황인환 문화체육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먼저 윤정식 부위원장님께서 93쪽 한성백제문화제 예산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예산서에는 시비 2억 2,000만원, 구비 3억 1,000만원, 도합 5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은 10억원인데 왜 이것만 표시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관광진흥기금은 예산서 작성할 때는 입금이 안 되었고, 이번에 입금되어서 이제야 구의회에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승인이 되면 15억원으로 표시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드린 요지는 규모가 일수도 줄고 2분의 1…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기간이 4일에서 3일로 줄었고 대표적으로 먹거리 2일, 전체적인 규모나 이런 게 얼마나 축소되었는지, 또 2분의 1이 줄었고 예산서에는 1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단축된 내용으로는 먹거리 장터가 종전에는 4일에서 2일로 주말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반으로 줄고 또 혼불채화식, 동별 거리행렬이 대표적으로 폐지한 내용입니다. 예산절감은 동별 거리행렬 폐지로 약 9,000만원이 절약되고 또 혼불채화식 예산이 1,000만원이 절약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는 예산이 약 1억원이 절약됩니다. 우려하신 대로 예산이 많이 줄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는 체험마을도 설치합니다. 그리고 개․폐막식 행사에 따른 무대 설치, 조명 등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이틀을 하든 3일을 하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약 1억원 정도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90쪽에 구립예술단체 운영에 현재 7개 단체로 되어 있으며, 앞으로 추가로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는 단체를 1, 2개 더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에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교향악단, 구립예술단체에 있는 소년소녀합창단 2개가 있고, 또 체육단체로는 96쪽에 리듬체조단, 태권도시범단 등 4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성이 꼭 있는지 장기적으로 파악하고 또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런 문제도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시거나 다른 데서 기부 받아서 구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현재는 어떤 단체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위를 선양하는 단체이니까 순수 구 예산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문화체육과에 문의 하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입니다. 구립예술단체 운영의 건을 보고 있는데 2018년도 사업예산에는 201쪽에 보면 지원내역이 있거든요. 지원되는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알고 싶고, 단체마다 왜 다른지 산출근거도 보고 싶고, 지원액이 다 다르거든요. 지금 현재 4~7종으로 되어 있는 단체도 있고 아니면 청소년교향악단은 3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인원은 64명인데 반영된 편성 운영비는 40명 정도로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이유, 그리고 왜 형평성이 이렇게 달라야 하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청소년리듬체조단이 있지 않았어요?

리듬체조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립 아니었나요?

구립입니다. 96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단체로 들어가나요?

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지원사업에 있어서 체육단체별 지원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씀씀이 감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생활체육단체와 관련해서는 축구 등 종목별로 대회 개최 지원금을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기대회 총 예산이 21개 종목 1억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서울시장기 종목별 대회에 참가하면 1,170만원 지원하고, 다음은 연합회장기 종목별 대회 지원금이 24개 종목에 6,900만원을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과 관련하여 총 13개 송파구 장애인 체육 관변단체에 총 4,250여 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사용액에 대한 정산처리는 송파구체육회 및 송파구장애인체육회에 이사진으로서 자체 감사님 두 분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심사해서 매년 2월 정기총회에 직접 구두로 보고하고 그런 관계로 승인 받고 해서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감사만 하고 구청에서 감사는…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84쪽에 서울형 뉴딜일자리 생활문화예술 코디네이터 운영과 서울놀이마당 잔치판 일자리 사업의 매칭비율과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생활문화예술 코디네이터 운영사업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전액 시비이며, 사업내용은 실력 있는 문화예술 전공자들을 현재 5명 채용해서 우리 구의 문화예술사업에 도움되는 실무인력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1억 4,200만원인데 전액 시비이며, 저희는 공모사업으로 참여해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서울놀이마당 잔치판 일자리 사업은 기존의 뉴딜일자리 사업과 다르게 상황적․협력적 일자리 사업 형태로 추진되었으며, 방식은 자치구에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사업을 구성해서 시에 신청하면 시에서 심사하여 채택된 사업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받았으며, 예산 총액은 18억원으로써 시비와 구비가 7 대 3으로 매칭된 사업입니다. 기존의 뉴딜 일자리 차이점은 단순히 인력을 채용하여 업무에 활용하는 방식이 아닌 국악청년들로 구성된 공연단이 유료공연으로 운영해서 장기적으로 예산지원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육성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공연실적은 총 33회를 했으며, 공연수익은 690만원을 올렸으며, 9월에는 4회에 걸쳐서 2,000만원의 공연 예정이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자료는 저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위원들에게 일일이 설명하는 것보다 지금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는 없어요?

97쪽에 송파구 장애인체육회 지원 5,4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은 사무실 운영비죠?

네, 운영비입니다.

이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올림픽공원 내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현재 사무장 1명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장 1명의 인건비와 운영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무장 1명의 인건비가 연봉 얼마죠?

연봉이 세전 약 2,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운영비라고 그러는데, 올림픽공원 내에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임대료를 주고 있나요?

네,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얼마나 들어가죠? 과장님, 정확한 금액을 모르시면 자료를 주십시오.

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 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 전체 축제행사와 각종 행사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인지 기부금이 얼마인지 정확한 자료를 뽑아서 제출토록 하셨습니다. 별도로 서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천유수지 내 다목적 문화체육시설 건립추진 관련해서 어디까지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업무는 치수과에서 주관부서이고 문화체육과는 협조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본 바, 현재 총 사업비를 800억원으로 잡고 있으며, 공사방식은 유수지를 일부 복개 후에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현재 이 지역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 없는데요. 그때 행복주택으로 해서 행복주택을 안 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 도시계획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현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주택을 하기로 했다가 취소됐는데 다시…

도시계획시설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행복주택으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소시키고 다음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어서 취소 진행을 우리 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당에서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에서 체육공원을 하는데 1안, 2안, 3안이 나왔는데 3안이 복개해서 1층에 야구장, 체육을 할 수 있는 농구장, 축구장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성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토부에서 당초에 보금자리주택으로 지구지정 되어 있는 것을 해지하려고 국토부와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고 담당과장과 해서 다음 주쯤에 과장이 직접 내방해서 지구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려면 용역비가 필요해서 현재 시비 17억 7,000만원을 지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103쪽 영상물관련 업소 관리강화 사업에 있어서 노래방에서는 지금도 불법으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지, 단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청 직원이 몇 명 나가서 하는지 상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SBS 8시 뉴스에 크게 보도됐습니다. 가락동인데요. 통상 노래방이라고 한다면 ｢식품위생법｣으로 집행하는 보건위생과 소관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이에는 단란주점과 유흥업소가 그 대상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식으로 허가 난 노래연습장에 대한 등록허가와 행정처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상물관리팀 직원이 3명으로 되어 있으며, 통상 불법 노래방 단속은 저희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시간대인 퇴폐시간에 하는 만큼 송파경찰서 생활안전과 직원들과 관할 지구대에서 24시간 체계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도 이에 송파경찰서와 서울시교육청과 합동단속을 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 과에서도 정기적으로 사법수사권한은 없지만 시설점검과 민원발생 시 계도활동 등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주 1회로 지금까지 32회에 걸쳐서 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13건은 부과했고 등록취소 1건, 영업정지는 62건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이 건은 송파경찰서에서 적발돼서 저희한테 넘어온 행정처분 자료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에서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끔씩 단속 나가죠?

네, 나갑니다.

그러면 그 직원 분들은 야간수당이라고 그래야 하나요, 업무 외 시간외수당을 받죠?

네.

그것을 어떻게 체크합니까?

복명서가 들어옵니다. 복명서를 쓰고 그날 단속했던 사진을…

나갈 때 찍고 들어 올 때 찍고 집에 가서 밥 먹을 때는 안 찍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과장님은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단속을 핑계로 우리 직원 분들이 야간에 시간외수당을 찍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경고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다 하셨으면,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동별 거리행렬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역사문화 거리행렬은 있어요. 역사문화 거리행렬은 뭐죠?

한성백제시대의 찬란했던 문화를 마지막 날 거리행렬에서 재현하는 성격의 사업입니다.

거리행렬이라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올해는 잠실역사거리에서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앞 광장까지 갑니다.

굉장히 길게 가네요?

약 1.5㎞ 됩니다.

그러면 동별은 안 해도 예산은 마찬가지로 들어가겠네요? 역사문화 거리행렬은 아마 이벤트 회사에 주는 거 같은데요?

네,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별 장기자랑이 없어졌어요.

아니, 올해 있습니다. 첫째 날에 2시부터 5시까지 한성백제 어울마당에서 예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합니다.

여기에 내용이 없어서요. 그러면 먹거리는 이틀밖에 안 하신다고 했는데…

토, 일 마지막 날 주말에만 2회 합니다.

알겠습니다.

황인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태복 민원여권과장님 마지막으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위원님께서 민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의 불만족 요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분석은 금년 10월 말까지 총 5회에 걸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지만 올해 상반기에 3차에 걸쳐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대체로 만족한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중에 가장 만족도가 낮은 사항은 민원처리과정에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충분한 안내를 받았는지에 대한 만족도가 좀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 구에 민원을 신청하신 민원인께서는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 민원상담 시에 직원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안내를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상반기 조사결과를 전 민원관련 부서와 공유하고 직원들의 민원응대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 여러분의 민원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총 17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12쪽 자료는 올해 7월 말 현재의 발급건수로써 11만 7,280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위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혼선이 있었습니다마는, 발급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실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8만 2,774건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하루 평균 501건이 발급되었고, 올해는 하루 평균 553건이 발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료의 단위 표기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원여권과에 없다는 얘기인 줄 알고… 총무과 64쪽에 직원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에 21개 동호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1개 동호회의 인원이 몇 명이고 얼마씩 예산이 지원되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부탁을 한 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 직원 분들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뵐 수 있는 분은 각 부서의 팀장님들까지 뵐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구청에 민원이나 갈 일이 있어서 부서별로 찾아가면 사실 저희들도 직원 분들을 모릅니다. 직원 분들도 저희들을 몰라요. 그런데 들어가면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직원 분들은 ‘저 사람이 누구지? 왜 왔지?’ 예를 들어 민원인이라고 생각이 들면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단 저희뿐만 아니고 민원인들에게도 그럴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가도 심지어 팀장님들도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참 민망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송파구 민선 7기가 시작되면 항상 그러잖아요. 민원인들을 대할 때 민원 발생 소지가 없게, 불화의 소지가 없게 잘해야 된다고 교육을 참 많이 하시잖아요. 교육을 하실 때 꼭 민원이 많은 부서 말고 그렇지 않은 부서라도 민원인들이 간다든지 사람이 들어갈 때는 인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민선 6기까지 ‘인사합시다’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예산도 들여서 만나면 서로 인사합시다, 행사장에서도 서로 인사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총무과에 책임을 지고 있으신 과장님, 우리 구청 지하주차장은 주차장을 늘릴 계획이 없는지, 한 번씩 갈 때마다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혹시 주차장 확대방안은 없으신지? 새로 청사 짓기 전에는 없겠죠?

의원님들이 청사를 방문하셨을 때 일반 민원인들한테 조차도 저희가 친절하게 응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오셨는데 못 알아 뵙고 또 알고 있는 직원들조차도 그랬다고 그러니까 대단히 송구스럽고요. 그런 부분은 다시 공문으로, 또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도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들한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이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누구나 먼저 보고 눈이 마주치면 ‘어서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라고 물어보는 게 당연하다는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뿐만 아니고 민원인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에 제가 8년 동안 느끼는 감정이에요. 8년 만에 처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시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겠습니다.

윤정식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게 있으면 그것을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챙겨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3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3담당관, 행정문화국)

행정문화국장 황대성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의 기정예산 156억 9,243만 2,000원에서 1,113만 6,000원이 증액된 157억 356만 8,000원으로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문화체육과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인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917만 1,000원과 시비보조금 196만 5,000원이 증액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9쪽에서 111쪽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민관협력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의 기정예산 9,042만 5,000원에서 1억 5,200만원이 증가한 2억 4,242만 5,000원으로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풍납1동 안심마을 만들기 추진 사업으로 필요한 주민보고회 등 개최 200만원과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7쪽에서 120쪽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업의 기정예산 40억 5,412만 9,000원에서 3억 6,000만원이 증가한 44억 1,412만 9,000원으로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재배치로 시설비 1억 8,000만원과 물품구매 등 사무관리비 1억원과 자산취득비 8,000만원 등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3쪽에서 125쪽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의 기정예산 1억 5,960만원에서 1,310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7,270만 1,000원으로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과 관련한 국비 917만 1,000원, 시비가 196만 5,000원 등 국․시비로 총 1,113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매칭사업비인 구비도 196만 5,000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9쪽에서 133쪽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입니다. 정보화사업의 기정예산 24억 9,325만 1,000원에서 3억 8,800만원이 증가한 28억 8,125만 1,000원으로, 증액내용을 설명 드리면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보급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스마트비전 시스템 개발 2억 1,300만원, 전자문서 검색엔진 도입을 위한 2,5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대성 행정문화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18년 8월 14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입은 1,100만원, 세출은 9억 1,300만원을 증액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입은 문화체육과 소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관련 국고보조금 917만 1,000원과 시비보조금 196만 5,000원이 증액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안전담당관 소관 풍납1동 안심마을 만들기 추진 사업으로 1억 5,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와 청사시설물 기능유지 사업 2개에 각각 1,8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고, 문화체육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 1,3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보급 스마트 비전 시스템 개발과 전자문서 검색엔진 도입 사업으로 3억 8,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 범위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3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또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예산안에 해당되는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안전담당관에 관해서는 아까 자료를 주셔서 예산 때 다시 설명해 달라고 했고요. 총무과 118쪽입니다. 세출예산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에 대해서 1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옆 11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8,000만원 똑같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까 총무과에서 구청장실 민원소통을 위해서 2명을 별정직으로 한다는데 인건비 예산이 없네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왕 질의한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면 위원님들이 듣고 추가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24쪽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대한 지원 대상을 보니까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에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 동안에도 우리가 죽 지원했는지 또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그 동안 했다면 총 지금까지 올해연도에 1억 7,200만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는 과장님이 별도로 와서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보급은 직원들 모니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스마트 비전 시스템 개발은 어떤 내역입니까?

일괄답변, 일괄질의해 주시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이희병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으로 문체과 황인환 과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124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도에 147명에 대해서 6,500만원 지원했고 2016년도에는 176명에 대해서 8,6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59명에 1억 7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에는 1억 7,200만원에 대해서 약 한 200명 정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나봉숙 위원님 123쪽, 이번에도 1,310만 1,000원 증액분 예산은 몇 명이나 할 수 있는지, 이것은 저희가 차상위계층 자녀들로 만 5세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어린이에 대해서 관내 체육시설이 한 88개소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길게는 월 8만원으로 10개월까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는 작년도 예산실적과 나눠봤을 때 평균 1인당 70만원 쓴다고 봤을 때 한 20여 명이 추가되는 것으로…

참고로 어떤 업무인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듀얼모니터요?

네.

주로 엑셀 작업입니다. 엑셀 같은 경우는 수치가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2개를 놓고 비교해야 되는 경우가 주로 7급 이하 직원들이 작업할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 모니터 교체 건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구청을 다니면서 숫자 보고 그러는데 잘 안 보여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추경예산으로 모두 교체될 수 있는 겁니까?

사실은 구 예산에 복지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용하는 부분을 희생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너무 오래된 모니터를 가지고 하게 되면 피로도도 많이 높아지고 업무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차피 일을 열심히 해야지 주민들도 행복해지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빨리 교체해야 되는데 저도 노력해서 예산을 최대한 빨리 반영해서 교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어려운 부서부터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심현주 위원님께서 스마트 비전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스마트 비전 시스템은 한 마디로 요약하면 통합행정시스템입니다. 현재 각 부서의 담당자들은 심하게 말하면 자기업무밖에 모릅니다. 다른 부서 업무는 전혀 모른다고 봐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블록이 쳐져 있죠. 장벽이 가로막고 있어서 볼 수가 없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일자리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구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정책 정보들은 전 직원이 공유해서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진행하든지 전 직원이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고결정권자인 구청장님께서도 전체적인 구정현황을 한 눈에 모니터링하고 또 직원들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지시하실 부분도 있고, 구청장님도 이 시스템을 설치하기 전에는 모든 게 현황판이 수기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또 담당과장들이 일일이 보고하러 다 가야 되는데 보고대기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인적․물적․시간적 낭비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시스템을 설치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정리될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소방방재청 119 정보라든지 경찰청 112 사건사고 정보들도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CCTV망과 연계해서 신속한 사건사고 대응․대처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이 부분은 통합행정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결재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것은 전자결재시스템이 따로 있고, 이 부분은 직원들의 성과물을 한 눈에 요약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정보공유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을 저희 의원들한테도 제한적으로 깔아줄 수 있는 것은 안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제한적으로라도 공익적인 거라든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다고 그러면…

일단 저희들도 이 시스템을 처음 도입하는 시스템이라서 추진해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성과라든지 같이 검토해 보면서 의원님들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구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약 한 1,600명이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나 기타 동사무소 직원들이 몇 명이 되는지? 아까 총 구매하는 모니터가 몇 대라고 그랬죠?

보유하고 있는 모니터는 2,900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바꾸려는 모니터는…

500대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왕에 질의하는 과정에 구 본청 말고 몇 명이나 나가 있습니까?

제가 정보통신과라서 직원현황에 관한 통계는 없는데…

그게 조금 어렵겠군요. 500대를 추가로 더 구매해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셨군요.

그래서 17인치를 교체하기 위해서 17인치 모니터는 10년 이상 되기도 했고 그 화면이 굉장히 흐릿합니다. 직원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심하게 누적되는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교체하고 폐기해야 됩니다.

그 앞에 대는 게 뭐죠? 모니터 앞에 피로도가 떨어지게 추가로 대는 것이요.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이왕이면 더 달아주면 어떤가요?

그 부분은 일단 예산이 되는지 봐가면서…

직원이 행복해야 구민들도 행복하니까요. 그리고 통신과에 질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총체적으로 보면 추가경정예산이 ‘돈이 모자라니까 더 좀 써야 되겠습니다.’ 하는 건데 대략 5,000억원 추가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추경 재원은 264억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몇 %나 되죠? 총 한 7,600억원에서 264억원이면 몇 %가 되는 건가요?

3.7% 정도요.

그러면 송파구가 타 구와 대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264억원은 전체 우리 예산의 한 3.5%를 차지하고 있고요. 정확히는 기획예산과 소관인데 우리 구 전체 예산액 규모는 서울시 25개 구에서 한 6, 7위 정도로 그래도 상위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구가 25개 구 중에 제일 많기 때문에 1인당 주민들 배분예산은 꼴찌입니다.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큰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따올 때 그런 부분을 절충할 수는 없나요?

현재 국비, 시비 매칭비율로 많이 하고 있고,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한 지가 한 7, 8년 돼서… 서울시에서도 특별교부금으로 매년 몇 백억씩 따옵니다.

저도 초선의원이라 공부도 안 하고 묻는데 좀 이의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관내에서 자급자족도 중요하고 세수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원 비례 대비 또 지역의 여건에 관해서 서울시 아니면 국가 재정이 송파구에 중앙정부에서 더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검토해서 우리 구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외부재원을 많이 확충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고 또 그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복지비가 매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의 한 50%가 복지비입니다. 복지비가 대부분 국비, 시비를 매칭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되도록이면 외부재원을 많이 국비, 시비를 확보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 저희가 동 청사를 빨리 못 짓는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30년이 지나야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된 동 청사 위주로 외부재원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외부재원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고요. 또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혜숙 위원님께서 안전담당관께 질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풍납1동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전담당관입니다. 안심마을 사업을 풍납1동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선정에 대한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고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에 서울시에서 안심마을 공모계획이 각 자치구에 내려와서 우리는 안심마을 사업목적에 적합한 대상지 선정을 위해서 각 동, 기관, 송파경찰서, 송파소방서에 추천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송파경찰서, 송파소방서에서 추천을 한 장소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사실 우리가 작년에 마천동에 안심마을 만들기에서도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도 될까 그런 우려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인지 몰라도 25개 구청 중에서 송파와 광진이 선정되는 일이 있었고요. 풍납1동을 굳이 추천해 준 이유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풍납토성이 정비 복원관계로 보상이 되면서 공가․폐가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또 송파구 관내에서 조선족 등 외국인이 최다입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5, 6배 많이 살고 있습니다. 동 수에 비해서 한 1,000명 이상 외국인이 살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5대 범죄 발생빈도가 높이 나타났다는 것을 송파경찰서에서 사유로 썼고, 풍납시장이 밤 9시 이후에는 상점들이 다 철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가 굉장히 어두워서 주변을 다니기를 꺼려한다, 또 마지막은 골목길이 좁아서 평소 순찰차는 물론이거니와 소방차 통행이 불가능해서 화재가 날 때는 초기대응이 늦다, 이런 범죄 예방이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추천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4월말에 우리가 선정되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그중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비 1억 2,000만원을 줄 테니까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마을 특성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수렴해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자치구비로 더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라.’ 이런 건의를 받아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나누어드렸는데 첫 페이지에 풍납토성 시장길 주변 반경 180m 내외를 대상지로 삼고 주변에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간접지역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4월말에 풍납1동 주민센터에서 주변 상인들을 비롯해 주민들을 모아두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상점 폐점 이후에 너무 어두워 통행에 불안감이 높다’ 또 ‘시장바닥에 포장도로를 해 달라’ 또 예전에 서울시 경찰청에서 여성안심귀갓길이 지정되었는데 올해 폐지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지정해 달라’ 또 ‘소방통로 확보가 어려우니까 공동소화기 등을 설치해 주고 우범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환경개선에 힘써 달라.’ 이런 주민의견수렴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범죄예방 관련해서 환경조성을 위해 CCTV를 3군데 설치하려고 하고 또 보상이 된 건물 사이에 사립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나 범죄유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개폐형을 게이트 등을 설치하고 바닥에는 밤에도 반짝반짝하게 잘 보이는 쏠라 표지판이나 보안등 LED를 교체할 계획이고요. 또 재난예방이나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생활경제과에서 바닥에 보도를 정비할 계획이고, 또 거기에 시장 쓰레기 배출이 심한 열악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예방 관련해서는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옷 같은 데에 묻는 특수형광물질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곳곳에 부착할 것이고 미러시트나 반사경도 설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서와 협의해서 공동소화기는 물론이거니와 단독경보용 감지기 등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 자료에 나온 산출내역은 세 파트를 다 합하면 3억 7,200만원이 됩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작년 마천1동에 이어서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협력과 유대관계를 통해서 풍납1동이 선정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구가 풍납1동, 잠실4․6동입니다. 물론 두 번째로 우리 풍납1동이 안심마을 만들기에 선정해 주신 구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윤영한 위원장님에게 거듭 말씀 올립니다. 실질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다문화가정을 포함해서 정말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있나, 우리 구 과장 이상 그 다음에 시․구의원들을 풍납동으로 초청해서 이렇게 살기 어려운 데도 있나, 이것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의원에 65세 나이에 도전한지도 모를 정도로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영한 위원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위 위원장을 하나쯤 구의회에서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물론 구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 위원장 하나 선정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풍납1동․2동 안심마을 만들기 특위 위원장을 하나 선임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가칭 풍납동 발전대책특별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하는 방안을 집행부와 상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심마을이 도시계획과에서 ｢셉테드｣ 사업이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3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놓은 것은 좋습니다. 다 원해요. 67만 구민이 다 원하고 구민 중에 저희도 포함되고요.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관리를 위한 추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들어놓고 사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올 상반기 경우 마천동 도시계획과에서 한 ｢셉테드｣ 기법에 의한 범죄예방 마을조성 이런 데를 보강하고 하반기에 또 유지 관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후관리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후관리비용을 적게 하려면 마을지킴이를 해놨다고 그러면 보도블록, CCTV뿐만 아니고 LED 조명 다 완벽하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2, 3년이 지나고 보면 사후관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는 꼭 그 사업에 한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추후에도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편성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을 끝으로 3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3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총무과와…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희병입니다. 존경하는 윤영한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구청장께 제기하는 방문민원, 전화민원 등을 처리하는 소통민원실을 현재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구청장 비서실에서 직접 운영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실로 방문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민원을 접수․처리하고, 구청장이 직접 해결 가능하도록 민원업무를 보좌하는 등 소통민원실 인력을 별정직으로 전환하여 비서실에서 전담 운영하고자, 일반직과 별정직간 정원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총 정원의 증감은 없으며,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을 2명 감원하여 6급 이하 별정직 정원을 2명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별정직 내 직급별 정원비율을 균등하게 조정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참고로 별표1 기준에 따라 우리 구는 총 정원 1,589명의 1%이내인 15명까지 별정직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번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별정직 정원을 8명에서 10명으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별표2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의 별정직공무원 직급별 비율을 5급상당은 ‘13%이내’에서 ‘10%이내’로, 6급상당은 ‘13%이내’에서 ‘20%이내’로, 7급상당은 ‘63%이내’에서 ‘60%이내’로, 8․9급상당은 ‘11%이내’에서 ‘10%이내’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일반직계 란을 ‘1,580명’에서 ‘1,578명’으로, 일반직 6급이하 소계 란을 ‘1,492명’에서 ‘1,490명’으로 2명 감원하였으며. 별정직계 란을 ‘8명’에서 ‘10명’으로, 별정직 6급이하 소계 란을 ‘7명’에서 ‘9명’으로 2명 증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8월 1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구청장 방문 민원사항에 대하여 구청장 비서실에서 직접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 인원을 증원하여 전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감사담당관 소통민원실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행정직 공무원 2명을 줄이고, 이에 상응하는 구청장 비서실의 별정직공무원 2명의 정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도 들었는데요. 별정직이면 근무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별정직 비서직으로 채용되기 때문에 구청장 정무직과 임기를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1년씩 계약하고 그 기간의 업무실적에 따라서 1년으로 끝날 수도 있고 구청장 임기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임기 이후에도 직원으로 남아 계실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계약직으로 구청장님 계시는 4년 동안만 계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입니다. 구청 직원들이 지금 현재는 자리를 하고 있는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부서로 다시 재배치할 것이고 다른 별정직 직원이 들어올 것인데 그분들이 들어오면 현재 직원과 별정직 직원과의 급여는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급여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6급인 경우에는 3호봉에 해당하는, 7급으로 채용하면 7급 3호봉에 해당하는 급여가 있습니다. 약 월 340만원,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제 불찰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조례를 보고 깜짝 놀라서 화가 나려고 해요. 전문위원님, 솔직하게 검토보고가 제대로 되었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업무보고 책 3쪽에 보면 현황에 대해서 있고 정원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조례가 이 정원을 일반직을 이렇게 없애지 않고 추가적으로 별정직을 2명 하는 줄 알았는데 2명 정원을 줄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전문위원님이 이것을 답변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토가 제대로 됐다고 제가 되묻는 것은 이게 과연 합당하냐고 묻는 겁니다. 나중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별정직 정원을 15명까지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검토한 것은 조례에 의해서 합당하다, 이 말씀이시죠?

지금 조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합당하다?

현재 관련 규정에 변경하더라도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합당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아까 분명히 감사과에서 말할 때 직원들이 힘들고, 이 민원을 민원과도 민원상담실이 있고 각 부서마다 다 있는데 이게 너무 너무 힘들어서 거기 있는 직원을 복귀시키고 2명을 다시 별정직으로 채용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일반직 정원 2명을 줄이고 별정직을 한다? 이게 무슨… 그동안에 여기 3페이지에도 봤지만 정원이 40명 부족하다고…

정원과 현원을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요. 정원은 지금 1,589명인데 부족한 것은 현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정원을 1,589명까지 쓰도록 의회에서 정원을 책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현원이 54명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채용을 하면 현원이 2명 더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직 2명을 줄이지 않고…

그럼요. 정원만 줄이는 것이지, 현원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원과 현원을 저희 공무원들도 개념을 갖기가 참 어려운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행정직공무원 2명의 정원을 줄이고 이에 상응하는 구청장 비서실의 별정직공무원 2명을 정원으로 늘리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정원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송파구청 행정을 하는데 1,589명만 쓰라고 해주신 거잖아요. 또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니까 별표1, 2, 3에 따라서 별정직은 1%만 써라. 별표2에 보면 직급별로 5급을 다 하면 안 되잖습니까? 5급은 몇 %, 6급은 몇 % 7급은 몇 %를 의회에서 정해준 겁니다. 그게 정원이고, 그 정원에 따라 인력을 채용하는데 중간에 퇴직을 하거나 휴직을 하거나 할 때에는 아까 업무보고 때 나봉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원이 계속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원을 줄여나가는 게 아니고 정원을 그대로 놔두고 일반직에 있는 정원 2명을 6급 이하… 6급 이하는 6급 몇 명, 7급 몇 명, 8급 몇 명 이렇게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구청장이 알아서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6급 이하 총 정원은 몇 명이어야 한다는 것은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직에서 별정직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구대비표에 총계 인원 1,589명, 일반직 1,578명, 그런데 일반직 현행에는 1,580명, 개정안에는 1,578명…

2명이 줄은 거죠.

그러면 그 밑에 6급 이하 1,491명…

6급 이하에서 2명을 줄인 건데요.

2명 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원을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도 2명 줄인 거죠? 1,580명에서 1,578명이면 2명 줄인 거 아니에요?

계죠. 2급, 4급, 5급, 6급 이하를 합쳐서 1,580명인데 거기에서 2명을 줄인 거고, 어디에서 줄었느냐? 6급 이하에서 줄었다.

그러니까 현원에 상관없이 정원에서 줄었다, 이 말인가요?

그렇죠. 정원을 조정하는 거지…

그런데 정원을 조정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회에 와서 허락…

정원은 우리가 필요한 인원이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총 현원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았다가 줄었다 할 수 있지만 정원은 정해진 인원인데 거기에서 줄이면…

줄인 것은 아니고 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현원에 대한 여유가 있고 정원은 좀 답변이 길어집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정원이 상당히 적어요. 송파공무원 1인당 주민수로 단순하게 따지면 400명이 넘습니다.

정원이 분명히 적죠?

정원이 많이 적습니다.

많이 적은데 지금 6급 이하를 또 2명 줄인다? 정원이 많이 부족하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6급 이하를 2명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6급 이하를 2명 줄이는데 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원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정원이 부족하면 정원을 줄이면 안 되죠. 지금 54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한 거예요.

조정해서 알아서 이쪽에서 줄고 이쪽에서 가져가서 일반직하고 별정직으로 나눠서 하겠다?

그래서 의회에 와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러면 이 직원들은 가만히 있나요?

직원들한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대로이니까요. 그리고 현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현원은 부족하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실제 54명이 부족하죠.

그래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정원과 현원을 이해하셔야 하죠. 공무원들도 솔직하게 헷갈리기는 합니다.

현원은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지금 송파구에서 정원은 총 1,589명이니까 몇 명 정도 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54명을 더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혜숙 위원님 말씀처럼 현원을 더 늘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직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토탈을 더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별정직 54명을 더 추가하지?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안 맞아버리는가요?

프로테이지는 또 올리고…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총 정원을 늘리는 것은 좀 부담스러워서 일반직 정원이 6급 이하이기 때문에 없어진 직군들이 있어요. 기능직이라는 말은 없어졌는데…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한번 할게요. 우리 일반직 정규직, 쉽게 말하면 정규직 시험을 보고 공무원으로 들어오신 분들 9급부터 시작해서 부구청장 2급까지 9급 몇 명…

현원으로요, 정원으로요?

현원, 정원 다 같이 하고, 계약직,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을 상용직이라고 그러나요?

상용직도 포함되어 있죠. 188명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에 상용직도 포함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어느 부서에 어디에 가 있고 부서가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문직도 있죠?

예.

그리고 임기제 직원도 있죠?

예.

그리고 별정직 있죠?

예, 별정직도 있고 정무직도 있습니다. .

정무직 직원도 있고… 그것을 싹 파악해서 송파구의 각 부서별로 정리해서 갖다 주세요.

저만 주는 게 아니고 행정보건위가 총무과 담당 상임위인데 그런 것을 파악 안 하고 앞에 3쪽만 보고 파악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맞습니다. 공무원의 분류에 대해서 어제 인사팀장에게 만들라고 했는데 그것을 만들다가 못 만들고 왔는데, 공무원의 분류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시회 넘어서라도 상관없으니까 싹 정리해서 갖다 주세요. 계약직 이런 분들도 포함되잖아요?

임기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녹지과에 10개월, 11개월씩 하는 이런 분도 다 포함되죠?

그분들은 정원 외 별도로…

그것은 별도인 것은 아는데 그런 분들까지, 예를 들어 녹지과에 몇 명 있다, 도로과에 몇 명 있다, 치수과에 몇 명 있다 이런 것까지… 그런데 공단은 해당이 안 되나요?

공단 인력은 공무원 인력과는 별도 인력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인력은 파악하고 있으니까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공부 좀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희 위원입니다. 지금 정원만큼 쓰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원 1,589명을 넘지 못하는 거요?

지금 현재 모자란 상태잖아요?

모자란 상태죠. 나봉숙 위원님께서 2월에 업무보고 할 때는 17.5명밖에 안 모자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모자랐느냐? 계속 인력을 운영함에 있어서 실은 송파구에서 인력을 쓸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행안부가 정해줍니다. ‘1,448억원만 써라.’ 연말에 정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인력을 넣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데 한 100억원 정도 낮게 해서 씁니다. 그리고 결산을 해보면 한 50~60억원 남습니다. 그 이유는 직원들이 중간에 명퇴나 의원면직을 하고 또 요즘에 휴직을 많이 들어갑니다. 현원에 0.5라는 인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유연근무라고 해서 업무보고도 드렸지만 내가 4시간만 근무를 하겠다고 그러면 그 인력이 0.5가 부족한 것이고 그런 여러 사유로 인해서 계속 -54가 나왔고 내년 1월 1일자로 70명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시에 미리 공채시험을 봐서 교육을 갔다 와서 각 구로 인력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70명인데 지금 54명이 부족한 상태이고 연말에 30명 정도가 공로연수를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인력운영 예측을 잘못한 게 에러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인력이 계속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급여예산하고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급여는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인건비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행정여건을 봐서 송파구에는 1,448억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는 의회가 결정해 주는 사항이고요. 인건비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여유는 있습니다. 50억원 정도, 결산해 보면 100억원 정도 현원을 더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더 써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더 쓸 수도 있는데 우리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임기제와 지금 말씀드린 비서 별정직인데 지금 임기제가 한 40명 정도 있는데 구청장이 채용하는 임기제거든요. 그것도 5년간 운영하는 인력이 되겠고요. 구청장이 뽑을 수 있는 것은 임기제와 별정직 중에서도 비서 외에는 더 채용을 못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나머지는 공채…

예, 공채를 통해서 일반 기술직이라든가 사회복지직이라든지 일반 행정직 이런 것들을 배정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인구가 400명이 넘는다면서요? 가장 열악한 상태라고 하지 않았나요?

419명입니다.

그 정도 되면 요청을 하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 들어줄 수 있는…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청을 안 했나요?

의회에서 정원을 늘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추경 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이 한시적으로 2018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행정여건들을 행안부에서 판단해서 지금 5개 국이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6개 국으로 송파는 늘릴 수 있다는 게 내려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연말에 정례회기 때 다시…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별정직을 2명 채용할 때 이 조례는 저희한테 와서 조례 개정을 하지만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런 것은 없죠?

네,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심의위원이 있나요? 없죠?

비서 부분은…

심의위원이 없죠?

네.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별정직에 관한 조건은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조건을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아까 박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구청에 이 많은 인원에 이번에… ‘찾동’은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죠?

네.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거죠?

인건비 부분은 지금도 국․시비가 일부 보조되는 직군들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데 예산서에 보면 고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정원이 모자라서 직원 1명이 400명을 케어한다고 그래서 인원을 늘리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우리 송파구 예산 사정으로 현원이 54명 모자라는데 이것을 충당한다고 그러면 그게 감당이 되나요?

54명을 추가로 모집하면 가능합니다. 지금 약 50억원 정도가 남습니다.

인건비로 그게 가능한가요?

네.

그러면 전체 예산에서 지금 현재 우리 직원 인건비나 경상비로 나가는 게 몇 %죠?

퍼센티지는 정확히…

33~34% 됩니다. 그리고 복지예산이 52%입니다. 그러면 100% 예산 중에서 사업예산이 몇 % 되나요? 60만, 70만 구민을 위해서 사업예산을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그것도 한 17~18% 될 것입니다.

그 정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구의회에서도 인원이 부족한 줄 알지만 정원 조례 개정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직원 분들이나 한 번 더 생각해 주셔야 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 나머지 부분은 전적으로 구청장 권한에 있습니다. 인사나 이런 부분이 다 구청장 권한이니까요. 그런데 만일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이라면서요. 그러면 제대로 우리 행정에 밝고 연령대도 있으신 분, 두 분이니까 좋은 분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을 심의할 수가 없으니 그것은 과장님, 국장님께서 예를 들어 구청장님이 선거 때 보은인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합당한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채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8년 동안 하면서 인사에 관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엄청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역으로 바뀌었으니까 인사를 하실 때는 정확하게 챙겨서… 저는 구청장님이 인사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보은인사도 괜찮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민원에 해당되는 적합한 그런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환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롯데물산 주식회사 외 4개 롯데계열사가 송파구 관광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사회와의 상생·협력사업인 한성백제문화제에 4억 7,000만원의 기부금을 지정 기탁함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송파구 기부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부금으로 접수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라 롯데계열사로부터 지정 기탁 받은 한성백제문화제 사업비 4억 7,000만원을 수입·지출 할 수 있도록 2018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5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축제로 선정된 한성백제문화제는 2천 년 전 송파에 도읍을 정하고 493년간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한성백제시대를 고스란히 재현함으로써 역사적 의의를 다시금 되새기는 매우 의미 있는 축제이며 매년 4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본 변경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송파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18년 8월 1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롯데물산을 비롯한 5개 롯데계열사가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을 위한 기부금 4억 7,000만원을 지정 기탁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안건입니다. 동 변경안은 롯데로부터 기탁 받은 4억 7,000만원 전액을 한성백제문화제 추진 사업의 일반운영비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은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롯데에서 기부를 받아서 할 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송파문화원을 통해서 행사를 했던 것 같은데 왜 갑자기 기금을 만드는 것인지 제가 납득이 잘 안 가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여기 제26조의4 제2항에 보면 “기금은 아래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구의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할 수도 있다, 이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것은 상위법에 되어 있어서 넣는 것인지?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관광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특정적으로 이 기간을 둔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주시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받아서 관광진흥기금으로 운영하게 된 것은 2016년도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질의하신 내용대로 송파문화원의 주관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도부터는 저희 단독으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전에도 계속 이것을 투명하게 일반회계로 관광진흥기금으로 편입해서 쓰라고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관련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관련법에 의해서 2016년도부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썼다는 얘기시죠?

네, 저희가 단독으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한성백제 행사에 가보면 주최라고 그러나 주관이라고 그러나, 송파문화원장 추진위원회 해서 인사말씀도 했잖아요. 거기에서 예산이 넘어오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송파문화원에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축사를 시키고 인사말을 시키고 구청장보다 우선적으로 하고 그랬나요? 지금 과장님처럼 말씀하시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요?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송파문화원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특별법인입니다. 그래서 롯데에서 기탁금을 직접 받아서 그쪽에서 송파문화원에서 예를 들어 4억 7,000만원을 송파문화원에서 기탁금을 받아서 송파구와 공동주관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의원님들도 그렇고 또 몇몇 주민 분들의 의혹을 샀습니다. 그쪽에 위탁금을 받아서 송파문화원에서 너무 방만하게 쓰고 또 그것이 비리의 소지가 있다. 또 김순애 의원님께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구에서 받아서 처리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해서 그때 당시 아마 구정질문도 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법적으로 구에서 직접 기탁금을 받아서 적법하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와 반대로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김영란법’에 의해서 그런 업체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없고 문화원은 기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역으로 말씀하시네요?

‘김영란법’ 이전부터 문화원에서 받아서 했는데 공동주관하고 또 사실상 문화원에서 지출하게 되면 굉장히 회계처리가 간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구에서 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회계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법에 의해서 합법화해서 기부를 받아서 행사를 했는데 기금을 굳이 한시적으로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관광진흥기금은 잠실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기금이 조성되게 되었고, 거기에 집어넣어서 쓸 수 있게끔 적법하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쓰고 있는데 굳이 롯데물산 외 4개 회사 계열사를 집어넣어서 기금을 만들어 한성백제문화제 행사 때만 쓸 수 있는 것을 갑자기 만드느냐 이거죠?

그것은 롯데에서 지정기탁하면서 한성백제문화제의 비용으로 쓰라고 기탁자의 뜻에 따라 쓰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롯데에서 그렇게 줄 때도 아무 문제없이 법적으로 썼다면서요. 썼는데 왜 이렇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금을 만드느냐 이거죠.

위원님, 우리가 관광진흥기금을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미 관광진흥기금이 되어 있는 것을 한성백제문화제에 기금을 활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제26조의4 제4항을 보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든 기금은 일정기한을 둬서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득불 한시적으로 2020년까지 기한을 둔 사항입니다.

상위법에 한시적으로 기금은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요?

네, 무한정으로 계속 하는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두었다가…

그러면 제26조의4 제4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이 출연금을 할 수 있네요?

네, 할 수 있고, 저희는 관광사업 관련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 제2항 제4호 조항에 의해서 받은 것입니다.

여태까지 법에 의해서 합법하게 써오던 것을 굳이 이런 것을 만들어서, 또 롯데에 특정을 둬서 이렇게 하겠다는 이유를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롯데에서는 계속 저희가 기금을 받아왔는데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구의회에서도 계속 그런 사항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더 투명하게, 문화원에 맡기지 말고…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2016년부터 우리 구 자체에서 합법적으로 법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었다면서요?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 아니에요?

2016년도부터 저희 단독으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관광진흥기금으로…

그러니까 단독으로 법에 의해서 아무 문제없이 쓰고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2016년도부터 관광진흥기금으로 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진흥기금으로 하면 되는데 특정하게 롯데물산 외 4개를 해서 추가적으로 개정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추가적인 게 아니고 그것은 롯데에서 저희한테 4억 7,000만원을 기부했기 때문에 관광진흥기금으로…

과장님, 이때까지 롯데에서 죽 기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 돈을 합법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관광진흥기금으로…

관광진흥기금으로 기탁을 받아서 쓰고 있는데 굳이 이것이 뭐 필요 있느냐 이거죠.

작년에도 여기에 편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일반예산으로 편입해야 되니까 그렇게 쓰고…

작년에도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했어요?

네, 똑같이 했습니다. 2016년도부터 똑같은 절차를 거쳤습니다.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후에 황인환 과장님께서 이혜숙 위원님께 충분한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미진한 부분이 사실 좀 있어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추후에…

추후가 어디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혜숙 위원님께서 이해가 안 된 부분을 더 질의하십시오. 행정문화국장님께서 더 추가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송파문화원에서 받아 와서 썼던 것들이 문제의 소지가 좀 있었고…

사실상 2015년도까지는 문화원에서 기탁금을 롯데에서 받아서 사용했는데 그전부터 계속 김순애 위원님께서 행보위에 계시면서 거기에 가져다 쓰는 게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구에서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적법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적법한 절차를 우리 구에서 거쳐서 관광진흥기금이라는 기금이 우리가 한성백제문화제 때문에 생긴 기금이 아니라 잠실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2016년도 이전에 생긴 기금입니다. 그래서 기금에 집어넣고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 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네, 2016년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동안 일반회계에서는 전혀 들어간 것은 없죠?

일반회계에서 들어간 적도 있을 것입니다. 구에서 관광진흥기금으로 아마 일부 집어넣었을 거예요.

제26조의4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황인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