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홍순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운영위원회 송기봉 위원장님과 심현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보건 및 운영위원회를 겸직하고 있는 재정복지위원회 김기석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를 맡고 있는 장태호 전문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전문위원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보고 순이며,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현재 의회사무국은 정원 33명에 현원은 31명으로 되어 있으나, 정원 외로 편성된 공무직 3명을 포함한 총 3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3개 팀과 전문위원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1쪽까지 의정활동 지원 내실화입니다. 먼저 5쪽입니다. 금년도 구의회 회기 운영은 7월까지 정례회 1회와 임시회 4회, 46일을 운영하였으며 남은 후반기 회기는 정례회 1회 임시회 2회로 총 3회, 55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회기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의원 국내외 교류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입니다. 해외 선진도시 비교시찰은 올해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9박 11일간 터키와 그리스를 방문하였으며, 국제 자매도시 비교방문은 11월경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원 세미나는 상반기에 전체의원 세미나 1회, 위원회별 세미나 4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전체의원 및 위원회별 세미나는 9월부터 실정에 맞게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의원 외부기관 위탁교육은 상반기에는 7대 의원님들이 선거 준비 관계로 실적이 없었으나, 8월에 열여섯 분의 초선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1·2차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남은 하반기에도 전문 교육에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책의회 구현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강의는 상반기 전체의원 세미나에서 1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의정활동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소통하는 열린 의회상 정립입니다. 8월 27일에 제8대 구의회 개원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개원을 축하하였고, 앞으로도 의원 체육행사, 송년간담회 등 각종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통하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7대 후반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기록한 의정백서를 12월 중에 발간할 예정이며, 의원수첩과 의원조직도는 8월에 제작하여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연중 수시로 관내 사회봉사 등의 공적이 있는 주민 및 학생을 선발하여 표창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8월 현재 구민 45명에게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의회청사 관리 및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관리 용역업체와 공개 입찰을 통하여 계약하였으며 이전 재실등의 노후화와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의원 등원 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제8대 송파구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실 재배치 및 각종 현황판 교체, 필요한 시설물이나 비품 등을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복지제도와 휴양시설 운영 등 후생복지사업 또한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현재 휴양소 이용실적은 의원 28박, 직원 16박 총 44박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제8대 전반기 원 구성 소개와 의정활동을 담은 고화질 홍보영상물과 구의회 정기 소식「송파의정」제15호를 12월 중 제작·발간할 예정이며 9월에 제8대 전반기 구의회 구성 현황, 의회역할 및 지역별 구의원 현황 등을 수록한 의회홍보리플릿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사 내 각 층별 의정활동 홍보게시물 등을 차질 없이 유지 관리하여 내방 주민들에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진자료의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사진관리로 원활한 의정활동 사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의정 홍보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의정활동 관련 보도자료를 적극 발굴하여 언론사에 적기 제공하고, 언론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긍정적인 보도를 유도하고 있으며, 8월 현재 실적은 보도자료 제공 64건, 보도실적 471건입니다. 또한 구정 홍보소식지인「송파소식」을 활용하여 의정활동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8월 현재 7회 65건 게재하였습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제8대 의회 개원에 따라 의회 홈페이지 및 1층에 있는 키오스크 등 전산시스템을 개편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구의회 홈페이지 연간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홈페이지 게시물을 신속히 업데이트하고 정기적인 웹 점검뿐만 아니라, 장애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는 등 안정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8월 현재 17,988건이 접속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관내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갖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8월 현재 2개교 4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무국 전 직원은 구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는 송파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올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님!

지금 현재 전문위원을 겸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위원의 충원계획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충원계획이 없다면 충원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이 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근 위원님!

조용근 위원입니다. 연일 의회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원활하게 지원해 주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8쪽에 정책의회 구현을 위한 전문가 초청강의가 연 계획이 4회 되어 있는데 1회만 실시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남은 3개월 동안 3회가 다 가능한지? 추후계획이 잡혀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8쪽에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자료실 운영에 소요예산이 잡혀 있는데 얼마가 집행되어 있는지, 그리고 전문서적과 교양서적 구입의 선정범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유공구민 표창이 나와 있는데 올해까지 추진실적이 45명인데 특정단체에 집중적으로 표창이 지원되고 있는지 그 내용도 알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실적이 8월까지 2개교 47명이 참석한 것인지, 아니면 8월에만 2개교 47명이 참석한 것인지? 그리고 기념품이 나간다는데 기념품은 뭐가 나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구민과 소통하는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작년도에 활동한 내역만 올라와 있고 올해 하고 있는 것이 올라와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직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타 구 강남구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 들어가면 잘 처리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참조하시고 홈페이지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손병화 위원님!

손병화입니다. 9쪽에 보시면 각종 행사를 위한 화합분위기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그날만큼은 서로가 좋은 분위기여야 되는데 이번 개원기념행사 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 나온 것 중의 하나가 전체의원, 구청간부, 유관기관장과 유공구민이 참석하신다고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혹시 의장님한테도 이렇게만 갔나요, 아니면 유관기관장이 누가 누가 참석하시고 유공구민은 누가 누가 참석하시고 세밀하게 보고가 되었는지? 그 보고가 되었으면 왜 부의장한테는 보고가 안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서영 위원님!

이서영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서 내용에는 없는데요. 구의회 청사 개방운용에 대한 일반인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의원들에 대한 요건은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의회 사무국 직원이 퇴근한 이후, 아니면 주말 개인 의원들의 사정에 따라서 이후에 사무실에서 업무를 봐야 할 상황이 있지만 들어오는 게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지문인식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이 선출된 다음에 바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혀 추진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님!

심현주 위원입니다. 항상 위원들의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의회사무국에서 많이 힘써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10쪽에 있는 유공구민 표창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선발대상이 유공구민·단체나 초·중·고 모범졸업생이라고 하셨는데 선별기준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식 위원님!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무시간 이외에 저희가 의전이나 이런 것을 바라는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들어와서 자기 방의 업무를 보고 다시 나갈 때 세콤을 하고 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전문가 초청 강의 실적이 1회밖에 없는데 나머지 금년 3개월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어떻게 집행하겠느냐 질의하셨는데요.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어서 의원세미나를 1회 실시하면서 그때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의원님들이 바쁘셔서 실시를 못 했고요. 하반기에는 9월 중에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전문가 한 분 초빙해서 강의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예산 편성도 있고 해서 그 전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한 번 더 들을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총 2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실 운영 관련해서 집행실적을 질의하셨는데요. 자료실은 총 650권의 서적을 금년도에 구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문서적은 무엇이고 교양서적은 무엇이냐 질의하셨는데, 전문서적은 지방의회 운영이나 자치법규 길라잡이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입을 해서 의원님들에게도 다 배포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양서적은 일반적인 소설이나 교양 관련 서적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공구민 표창을 48명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셨는데, 유공구민은 통상 의원들이 추천을 하시면 추천된 분들에 대해서 공적심사를 합니다. 공적심사는 의원님들 몇 분이 공적심사 위원이 됩니다. 그 분들의 심사를 거쳐서 의장님 명의로 표창장을 수여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의원님들이 동 주민이나 우수한 분들이 계시면 추천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수상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교실 운영실적 내용을 질의하셨는데요. 금년도에 2개교 40명밖에 실시를 못 했는데, 시기는 5월과 6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저희가 학교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두고 실시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하반기 9월, 10월, 11월에 3개교 정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념품 내용은 8GB짜리 USB나 휴대폰 밧데리 중 하나를 증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조용근 위원입니다. 그러면 정책의회 구현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강연은 올해 3회로 잡혀있네요?

그렇죠. 3회밖에 못 합니다. 4회를 예정했는데…

1회는 못하니까 나머지 부분은 불용 예산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의정활동 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양서적 구입 시 선정범위를 가급적이면 의원들 추천을 받아서 하든지 그리고 도서를 구입했을 때 구입한 도서목록 같은 것은 의원실에 놓으면…

이것은 의원님들이 추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그 서적을 다 구매해 드립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 유공구민 표창 관련해서 여쭤봤던 것은 가급적이면 어느 단체에 집중적으로 표창이 나가면 안 되니까 그 부분 알고 싶어서, 어떤 특정단체에 몰려 있는 것은 아닌지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지금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특정 단체를 주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대부분 의원님들과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추천하신 분들을 대부분 드리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다양한 단체나 개인한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공구민 표창에 대한 것인데요, 누구 명의로 나가는 겁니까?

의장님 명의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의장님 명의로 하고, 보통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것은 집행부로 직접 요구하시면 됩니다. 자치과에서 수합을 해서 거기에서 공적심사를 해서, 대부분 의원님들이 요청하시면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마지막에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은 지금 학교로 홍보는 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지난 3월에 일괄 홍보를 해서 순위를 다 정해 놨습니다.

공문으로 보내시는 건가요?

공문으로 다 홍보를 했고,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해서 일단 다 접수를 받아서 이미 대상 학교를 선정해서 실시만 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학교 학급운영위원회가 열리니까 1년에 3월 한 차례는 부족한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나눠서 보내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운영 측면에서 강남에 비해서 미비한 점이 많다, 보완 요청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 번 각 구나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해서 좀 더 나은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요. 개선내용은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께서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개원기념행사를 하는데 유관기관장과 유공구민 등 부의장님한테 보고가 어떻게 됐는가, 의장님한테만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이것은 매년 관례적으로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유관기관장은 정해져 있습니다. 구청장님, 역대 의장님들, 경찰서장, 소방서장, 세무서장 해서 열 몇 명 됩니다. 그 분들이 통상적으로 오고, 대부분이 오십니다. 관례적으로 계획서를 의장님한테 보고를 하는데 별도로 누가 오니 안 오니 이런 개별적인 보고는 행사 당일 정도에 보고를 드리고요. 부의장님한테도 통상 관례적인 행사를 이렇게 한다, 라고만 보고를 드렸지 누가 오니 안 오니 이렇게 보고는 안 했습니다. 의장님한테도 마찬가지이고. 또 지금 들어가 있는 유공구민은 이번에 아예 초청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날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그런 세부적인 얘기를 세세하게 나누다 보니까 오해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것은 분명히 의장한테는 들어갔을 거다, 당연히 유관기관장이라고 하면 누구누구 오시는지 대충 알죠. 분명히 의장한테는 서면으로 유관기관장 누구누구 오겠다, 유공구민 이번에는 안 왔다 하셨지만 유공구민 누구누구 온다, 의장한테는 들어갔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야당에서는. 그래서 어떤 오해가 없기를,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오해를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제대로 오픈해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뭐든지 오픈해서 의원님들도 다 알 수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부위원장님께서 유공구민 표창 대상자 선정방법과 선정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 답변으로 갈음해도 될까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선별 기준할 때 의원님 몇 분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때도 특별위원회처럼 그렇게 결성되어서 그런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십니까?

선별 심사위원들은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추천이 오면 부결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원안통과를 시켜드리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쭤본 것을 또 다시 되묻고 제가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은요. 전에 어느 단체에서 그 지역 내에서 추천을 했는데 그 분이 선택이 안 된 경우가 있어서 오해가 없도록 전달하려고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그 예는 어떻게 됐는지 조사를 해보고요,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잘 알려주시면…

다음부터는 운영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아마 운영위원회에 상정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운영위에 상정되어서 부결된 적은 거의 없거든요.

다른 특정한 위원님이 선정을 안 해주신 것으로 오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해가 없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정식 위원님께서 의원님들의 후생복지제도에 신경을 써 주면 좋겠다고 얘기 하셨는데요. 의원님들께서 건의를 하시면 저희 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떤 제도 틀 내에서 하시는 거라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