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종훈 인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7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희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받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소방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에게 최고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한 강원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은 결산서 54쪽에 도 총괄로 작성되어 있어 소방안전본부 소관 사항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징수결정액은 총 195억 3,676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37억 7,520만 원과 소방학교 시설사용료 2,514만 원, 강원도 수입증지 판매금 2,163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44만 원, 소방청사 신축부지 교환차액 등 재산매각수입 198만 원, 소방청사 신축에 따른 시ㆍ군 부담금 46억 5,000만 원, 헬기 보험료 및 소방법 위반 과태료, 불용품 매각 등 수입 26억 820만 원, 소방보조인력 운영 및 119구조ㆍ구급장비 보강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84억 2,602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012만 원이며, 이 중 당해 연도에 194억 9,092만 원을 수납하고 1,392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3,191만 원은 2015년도인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은 263쪽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 현액은 1,819억 699만 원으로 이는 2014년도 예산액 1,780억 2,678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7억 7,520만 원, 예비비 사용액 1억 500만 원입니다. 이 중 당해 연도에 1,711억 3,740만 원을 지출하고 102억 9,716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 7,241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2억 7,402만 원, 집행잔액 1억 9,839만 원이며, 집행잔액 대부분은 보수 및 사업비 입찰잔액입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755쪽 각 부서 및 소방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예산 현액은 1,425억 6,121만 원으로 1,367억 3,549만 원을 지출하고 57억 2,299만 원은 이월, 1억 272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절감 2,047만 원과 집행잔액 8,225만 원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면 755쪽 상단 소방청사ㆍ장비 현대화사업 예산 현액은 141억 3,840만 원으로 84억 950만 원을 지출하고 57억 2,299만 원을 이월, 59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집행내역은 강릉ㆍ고성ㆍ양양 소방서 신축 및 노후 소방청사 신증축사업에 45억 231만 원을 지출하고 57억 2,29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소방차량 노후교체 및 보강사업에 39억 71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56쪽 중단 긴급대응체제기반 조성사업 예산 현액은 77억 4,772만 원으로 77억 492만 원을 지출하고 4,28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집행내역은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으로 66억 1,622만 원, 소방보조인력인 의무소방원과 공익근무요원 관리 운영에 10억 8,86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57쪽 하단 소방교육훈련 전문화사업 예산 현액은 4억 7,553만 원으로 4억 7,114만 원을 지출하고 439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소방공무원 기본 전문교육 추진을 위한 위탁교육비와 교육여비, 국외교육여비 및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758쪽 중단 인력운영비 예산 현액은 1,197억 3,531만 원으로 1,198억 7,111만 원을 지출하고 4,456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집행내역은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직급보조비 등으로 1,196억 6,907만 원, 소방보조인력인 의무소방원 보수로 1억 8,03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59쪽 상단 소방행정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 현액은 2억 8,150만 원으로 2억 7,644만 원을 지출하고 505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집행내역은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2억 6,852만 원을 지출하고 소방보조인력인 의무소방원 업무추진비로 79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59쪽 하단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3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761쪽 상단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 현액은 14억 4,399만 원으로 13억 5,723만 원을 지출하고 8,676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절감 2,194만 원과 집행잔액 6,481만 원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면 761쪽 상단 재난관리능력 강화사업 예산 현액은 10억 7,856만 원으로 10억 1,065만 원을 지출하고 6,79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세부집행내역은 재난대응 능력체계 확립에 3억 5,993만 원과 안전문화운동 확산에 5,055만 원을 지출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4,68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와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경보 사각지역 해소 및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에 5억 7,76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63쪽 중단 민생침해 예방사업 예산 현액은 2억 9,800만 원으로 2억 9,456만 원을 지출하고 343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세부집행내역은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9,456만 원,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보조금에 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64쪽 상단 안전총괄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 현액은 6,732만 원으로 5,189만 원을 지출하고 1,542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764쪽 하단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65쪽 상단 방호구조과 소관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 현액은 71억 4,306만 원으로 61억 423만 원을 지출하고 3,247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절감 2,713만 원과 집행잔액 534만 원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면 765쪽 상단 구조ㆍ구급 시설장비 확충사업 예산 현액은 38억 5,620만 원으로 28억 4,933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635만 원을 이월, 6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세부집행내역은 산악구조대 개인 보호장구 등 119구조ㆍ구급대 시설장비 보강사업에 2,374만 원, 구급차 및 전문구급장비 등 119구급장비 확충사업에 11억 2,899만 원, 구조차 및 고가사다리차, 첨단장비 등 119구조장비 확충사업에 15억 9,359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63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화학보호복 구입 및 방사능 개인 선량계 등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사업에 1억 29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65쪽 하단 긴급대응능력 강화사업 예산 현액은 30억 5,711만 원으로 30억 3,372만 원을 지출하고 2,338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포상금, 현장활동 개인보호장비 구입 등에 27억 2,483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 2억 2,489만 원, 고병성원 AI 긴급차단 방역에 8,39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67쪽 중단 안전문화생활 정착사업 예산 현액은 1억 6,524만 원으로 1억 5,811만 원을 지출하고 713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세부집행내역은 119소방동요경연대회 및 안전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어린이 소방안전문화 조성사업에 2,726만 원, 소방홍보 및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등 도민중심 소방안전 예방활동사업에 2,711만 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사업에 9,174만 원, 각종 소방홍보물품 구매를 위한 화재피해 저감정책 수행사업에 1,19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68쪽 중단 방호구조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 현액은 5,020만 원으로 4,875만 원을 지출하고 144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769쪽 상단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4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70쪽 상단 종합상황실 소관입니다. 종합상황실 예산 현액은 21억 7,796만 원으로 21억 6,946만 원을 지출하고 85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절감 482만 원과 집행잔액 367만 원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면 770쪽 상단 신속 정확한 상황관리체계 정착사업 예산 현액은 8,761만 원으로 8,749만 원을 지출하고 11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고, 770쪽 중단 상황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사업 예산 현액은 14억 3,653만 원으로 14억 3,459만 원을 지출하고 193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집행내역은 소방정보시스템 통합유지ㆍ보수 및 프로그램 개발 등 119긴급구조시스템 안정화사업에 6억 1,734만 원, 긴급구조시스템 및 출동지령단말기 보수ㆍ교체, 원격국ㆍ기지국ㆍ중계소 임차료 및 회선사용료 등 소방전용 통신망 확충사업에 8억 1,725만 원입니다. 771쪽 중단 상황분석 운영체계 구축사업 예산 현액은 3,530만 원으로 3,510만 원을 지출하고 2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771쪽 중단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내실화사업 예산 현액은 4억 214만 원으로 4억 186만 원을 지출하고 28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772쪽 중단 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 현액은 7,146만 원으로 6,763만 원을 지출하고 382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772쪽 하단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인력 운영을 위한 인력 운영비 예산 현액은 1억 2,358만 원으로 1억 2,144만 원을 지출하고 213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773쪽 상단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13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74쪽 상단 특수구조단 소관입니다. 특수구조단 예산 현액은 40억 4,952만 원으로 20억 4,309만 원을 지출하고 20억 원을 이월, 643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절감 509만 원과 집행잔액 133만 원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면 774쪽 상단 소방항공대 운영사업 예산 현액은 6억 6,400만 원으로 6억 6,398만 원을 지출하고 1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고, 774쪽 중단 긴급구조대응체계 강화사업 예산 현액은 13억 1,400만 원으로 13억 1,103만 원을 지출하고 296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774쪽 하단 특수구조단 운영사업 예산 현액은 20억 원으로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현재사업으로서 전액 이월 처리하였으며, 775쪽 상단 특수구조단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예산 현액은 7,152만 원으로 6,807만 원을 지출하고 344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집행내역은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6,607만 원, 당직실 운영경비로 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76쪽 상단 소방학교 소관입니다. 소방학교 예산 현액은 9억 1,705만 원으로 9억 846만 원을 지출하고 858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절감 797만 원과 집행잔액 60만 원이며, 세부집행내역은 776쪽 상단 청사 보수 및 교육훈련장비 보강 등 교육환경 구축사업에 2억 70만 원, 776쪽 하단 교재 제작 및 교육장비 소모품 구입 등 교육과정 운영 내실을 위해 2억 9,358만 원, 777쪽 중단 청사 및 장비 유지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청사경영 관리사업에 3억 1,079만 원, 778쪽 상단 소방학교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337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선 소방서 결산내역입니다. 일선 소방서는 예산 편성 시 통일된 사업목적과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편성 목적대로 충실히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대부분 예산절감액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서 결산내역은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9쪽 상단 춘천소방서 예산 현액은 37억 75만 원으로 36억 7,456만 원을 지출하고 2,618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782쪽 상단 원주소방서 예산 현액은 14억 6,223만 원으로 14억 5,080만 원을 지출하고 1,142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787쪽 상단 강릉소방서 예산 현액은 13억 4,354만 원으로 13억 2,704만 원을 지출하고 1,649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고, 791쪽 상단 동해소방서 예산 현액은 8억 955만 원으로 7억 9,747만 원을 지출하고 1,208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795쪽 상단 태백소방서 예산 현액은 18억 5,660만 원으로 18억 3,607만 원을 지출하고 2,052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799쪽 상단 속초소방서 예산 현액은 17억 6,702만 원으로 17억 4,654만 원을 지출하고 2,047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803쪽 상단 삼척소방서 예산 현액은 29억 3,934만 원으로 13억 8,217만 원을 지출하고 15억 4,281만 원은 이월, 1,435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07쪽 상단 홍천소방서입니다. 홍천소방서 예산 현액은 19억 4,666만 원으로 19억 3,432만 원을 지출하고 1,234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고, 811쪽 상단 횡성소방서 예산 현액은 17억 9,877만 원으로 17억 8,227만 원을 지출하고 1,649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815쪽 상단 영월소방서 예산 현액은 11억 2,698만 원으로 11억 1,546만 원을 지출하고 1,151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819쪽 상단 평창소방서 예산 현액은 12억 8,118만 원으로 12억 5,804만 원을 지출하고 2,314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823쪽 상단 정선소방서 예산 현액은 12억 1,158만 원으로 12억 168만 원을 지출하고 989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827쪽 상단 철원소방서 예산 현액은 11억 6,074만 원으로 11억 5,151만 원을 지출하고 922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831쪽 상단 인제소방서 예산 현액은 12억 9,014만 원으로 11억 6,139만 원을 지출하고 2,275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사용내역입니다. 999쪽 상단 소방본부 소관 예산이용은 1건에 1억 2,358만 원으로 이용사유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과 관련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1억 2,358만 원을 이용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1,014쪽 상단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은 2건에 1억 500만 원으로 7,994만 원을 지출하고 2,505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예비비 집행내역은 특수구조단 제1항공대 소속 5명이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수색지원 임무 종료 후 강원본부로 귀대 중 헬기추락 사고로 순직한 소방공무원 장례추진비 5,994만 원을 지출하였고, 횡성 거위농장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확산방지 긴급방역 지원에 필요한 방역복 및 급수 지원 소방차량 유류비에 2,000만 원을 사용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부서류 725쪽 상단 명시이월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명시이월은 4건으로 고성소방서 청사 신축 관련 연약한 지반 공사 장기소요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억 원, 중앙부처 국고사업 변경으로 사업 지연과 외자구매 제작기간 장기소요로 인한 10억 635만 원을 이월하였고, 삼척 도계안전센터 신축공사비 15억 4,281만 원은 설계용역에 따른 공사비 부족 및 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으며, 소방청사 신ㆍ증축 및 시설 개ㆍ보수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0만 원은 인제 기린안전센터 청사 신축 준공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고성소방서는 금년 5월에 준공되어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하였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736쪽 상단 계속비 이월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계속비 이월은 4건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성소방서 신축공사비 33억 8,886만 원이며 금년 5월에 준공되었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사업인 강릉소방서 신축공사비 5억 원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양양소방서 신축공사비는 13억 3,412만 원이며 금년 7월 현재 39%의 공정률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방헬기 임차비 20억 원은 소방헬기 임차계약 체결로 금년 3월 말부터 제1소방항공대에 배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은 하반기에도 소방공무원 모두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동안 보고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미수납을 보니까 일선 소방서 과태료 징수 부분에서 미수납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과태료를 100% 징수한 소방서가 거의 대부분이고 몇 군데는 10%씩 못 하고 한 40%~50% 되는 데가 두세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소방서별로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금액은 크지 않은데 소방서별로 차이가 있어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과태료 미납액이 관서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미납된 관서가 6개 서 있는데 춘천ㆍ원주ㆍ동해ㆍ태백ㆍ속초ㆍ철원입니다.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원주소방서를 빼고 춘천ㆍ동해ㆍ태백ㆍ속초ㆍ철원은 미납사유가 태만으로 나왔습니다, 압류를 원주는 했는데 금액이 없어서 안 됐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 미수납 사유는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이 됐거나, 납세태만이거나, 재산압류가 됐거나, 이렇게 네 가지 사유가 있는데 미납된 관서를 보니까 전부 납세태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관할 소방서에서 적극적으로 납세를 독촉하고 징수를 추진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나름대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100% 징수한 데는 독촉도 하고 전화도 하고 이런 것이고 한 50%씩 징수가 안 된 곳은 그런 행동을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특히-대도시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철원 하나 빼고는 규모가 큰 도시들에서 많이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도시 규모 때문에, 차이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100%씩 징수한 데가 꽤 있으니까 차후에는 일률적으로 징수가 다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출 부분을 보니까 정말로 집행을 잘 하셨더라고요. 다른 실ㆍ국 같은 경우에는 여비가 많이 남았는데 소방안전본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워낙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 안타까울 정도로 거의 빠듯하게 여비도 별로 안 남기셨고, 또 남긴 부분이 있어도 10% 선을 굉장히 잘 지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중에서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61페이지 안전문화운동 확산에 보시면-예산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행사운영비가 70% 가까이 불용 처리됐고 행사실비보상금도 한 70% 불용 처리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행사를 못 치른 것인지, 왜 이렇게 많이 불용 처리가 됐습니까? 761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예산을 깔끔하게 집행하셨는데 여기는 70%를 불용 처리하셔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종훈입니다. 안전문화운동 관련해서 추경에 4,000만 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에 세월호사건이 벌어짐에 따라서 5월 안전한국훈련계획 일정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갑작스럽게 10월 가을로 일정이 잡히는 바람에 안전문화운동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안전한국훈련 예산으로 집행함에 따라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762페이지의 재난대응 안전훈련도 행사실비보상금이 거의 95%…….

맞습니다. 안전한국훈련은 목적에 딱 쓰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쓰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767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민중심 소방안전 예방활동 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집행은 다 됐는데 포상금만 100% 불용 처리가 됐네요.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금액이긴 한데 포상금만 100% 불용 처리된 이유가 있습니까?

비상구 폐쇄 시 고발했을 경우에 고발자에게 주는 포상금입니다.

그게 없어서 100%…….

2013년도에는 한 건이 있었는데,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조례는 아직 존치하는데, 처음에는 불법행위 신고대상을 전 소방대상물로 했습니다. 그런데 비파라치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2012년부터는 조례를 개정해서 다중이용업소와 대형마트, 숙박과 운수시설로 신고대상을 줄였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신고 건수가 대폭 감소됐습니다.

2012년 이후부터는 계속 신고가 거의 없겠네요?

예, 없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의회에서는 2012년 7월에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세울 수도 없고 계속 세우겠지만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소방안전본부는 전반적으로 빠듯하게 운영을 하신 것 같고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면은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요. 정말로 질의드릴 것이 별로 없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봤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다른 실ㆍ국에서도 그렇지만-30몇 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획적으로 못 해서 이월이 된 경우잖아요. 앞으로 신축하는 부분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을 좀 줄이시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질의드릴 것은 별로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이강일 본부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에 있는 재무활동비가 무엇입니까? 지금 재무활동비 예산을 세워서 국고반납 해서 두세 건 보고하시던데 국고반납금이 재무활동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고반납금을 당초에 재무활동비 예산으로 편성해서 반납합니까? 어떤 내용인지 잘 파악이 안 돼서요. 773쪽에 보면 재무활동 해서 국고반납을 하셨다는 게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국고를 반납하게 되는 것인지요?

국고보조금 반환인데, 예를 들어서 구급장비를 사라고 국고보조금 예산이 내려오는데 사고 잔액이 남습니다. 잔액이 남는데 국가에서 내려온 돈은 반납하게 되어 있어서 반납하는 돈입니다.

그러면 강원소방안전본부는 2014회계연도 국고반납금이 얼마나 됩니까?

반환금이 1,403만 7,000원입니다.

아까 보고에는 두 건으로 나오던데 한 건입니까?

건수로는 세 건입니다. 세 건이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국고반납은 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을 의무적으로 반환하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국비를 확보하기 어려운데 다 사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냥 반납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도 뭐하고 해서…….

얼마가 안 되긴요. 1,400만 원이면 소방대원들 장갑을 사도 수천 켤레를 살 텐데요.

국비ㆍ지방비 50%씩 매칭사업비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앞으로 2015년도에는 어떻게 진행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강원도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고를 확보해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알뜰히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최대한 사용하실 것이죠?

예, 반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ㆍ군 소방서 예산이 보통 적게는 7억, 많게는 20억, 춘천 같은 경우에는 화천까지 겸하다 보니까 30억으로 예산이 편성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용 집행잔액을 보면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그중에 재료비에서 불용 처리된 부분이 몇 개 있단 말이에요. 재료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재료비는 포소화약제라든가 소화기 충전재라든가 그런 것을 충전할 때 쓰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포소화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구입하는 것이 재료비입니까?

예, 미리 구입을 해 놓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저는 재료비가 현장소방대원들한테 지급되어야 되는 용품인 방화장갑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일까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개인장비에 대한 재료비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모품도 있습니다. 로프나 마취총의 총알, 인공호흡기에 산소를 충전한다든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전문화생활 정착 해서 목이 잡혀 있어요. 이 부분의 예산도 보통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다가, 대부분의 시ㆍ군 소방서를 보면 집행잔액이 보통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거의 비슷한데 안전문화생활 정착이 어떤 예산이기에 시ㆍ군별로 집행잔액이 남습니까?

안전문화생활 정착은 소방서별로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어린이동요제나 어린이안전한마당 등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예산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산액도 비슷한데 10%씩 절감을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ㆍ군 소방서 예산 편성 규모를 보면 사실 열악한데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거의 비슷한 항목에 비슷한 잔액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불합리한 예산 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을 목표로 그런 사업들을 등한시하고 안 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ㆍ군에 예산절감 목표라는 가상치를 주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본부장님은 이런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절감 기준을 전체 예산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예산 규모가 큰 대상만 절감액을 정하고 예산 액수가 적은 대상은 절감선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안전본부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지만 열악한 일선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여건이나 모든 것을 통틀어 봤을 때 예산절감액 목표를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면 현 사업에 위축도 오고 활동도 못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선 소방서 예산이 풍족해서 절감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내역을 보면 아주 열악하거든요. 앞으로 본부장님이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운영하시면 어떻겠나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액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관련 규정이나, 정책에 대해서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강원소방인력의 여러 가지 소방활동들을 봤을 때, 적은 예산 편성이나 집행잔액 등을 봤을 때 현장의 어려움이 느껴집니다만 더 열악한 시ㆍ군 소방서도 챙길 수 있는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결산하시느라 애를 쓰셨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호구조과 관련인데 결산서 765쪽을 보니까 119구조장비 확충이 국고예요. 10억 6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는데 사유를 보니까 ‘소방방재청 사업계획 변경으로 구입 지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첨부서류 725쪽에 있습니다. 어떤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지연이 됐을까요?

방호구조과장 윤상기입니다. 먼저 10억에 대한 것은 항공대 차량인 특수구조차 보강사업하고 자동항법장치 보강사업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변경된 부분은 추락으로 인해서 자동항법장치 기종을 바꾸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안 들려서요.

추락한 헬기에 부속되어 있는 구형 자동항법장치를 보강하려고 했는데 추락이 되면서 기종이 변경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바꾼 것입니다. 양양에 있는 헬기로 바꾸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추락한 헬기에 장착하려고 했는데 교체가 된 것이다?

예, 그리고 특수구조차량은 오스트리아에서 제작하고 있는데 기간이 길어져서 금년 9월 중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명시이월된 내역을 살펴보니까 일선 소방서 증축과정에서 예산이 2회 추경에 반영되는 바람에 이월시키는 것이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삼척소방서 같은 경우에도 거의 그런 식으로 이월이 됐는데 앞으로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시기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시든가 해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확인 차원에서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종훈입니다.

취소되었다가 10월에 하는 것으로 8월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5월에 취소가 되어서 안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8월에 10월에 한다고 해서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행사를 했는데도 예산 집행 잔액이 좀 남았네요.

예, 왜 그랬느냐면 사전에 현장을 확인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훈련일정이 잡힘에 따라서 국내여비 6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외에 행사비 잔액이 남았고 여비가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이 행사가 실비보상도 하게 되어 있는데 잔액이 남았습니까?

예, 실비보상도 조금 남았습니다.

어떤 분들한테 보상을 했습니까?

민간인이라든지, 현장에 참여하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현장훈련에 참여인원들이 적었던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00% 성과를 못 냈겠네요?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과를 못 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훈련도 훈련이지만 훈련을 참관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전파가 되는데 참가를 못 했으니까…….

참가를 못 했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모든 훈련에 대한 내용들이 시ㆍ군별로 메시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진행은 됐는데 참여인원 관련해서 조금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못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국내여비 479만 원이 절감 내지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 왜 추진이 안 됐나요?

부서운영 기본경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절감액을 일률적으로 15% 적용하기 때문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서 한 15% 남고 그 외에 9% 정도는 예산 사용을 못 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479만 원의 집행 잔액 중에서 절감액이 210만 원이고 기타 잔액이 269만 원인데 절감액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려운 여건인데 269만 원 이런 것은 다 써야 되지 않았나요?

작년에 세월호 사건 이후로 안전한국훈련이라든지 안전문화운동이라든지 중복되어서 못 하고 지연되는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출장을 가기가 힘들었던 부분이 작년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방호구조과장님 모실게요.

방호구조과장 윤상기입니다.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강화 분야에서도 행사실비보상금을 많이 남겼네요. 510만 원을 남겼는데 이것은 행사가 축소되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소방본부 예산이 알뜰하게 집행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 실ㆍ국이 공통으로 절감을 하기 때문에 안전을 사유로 저희만 안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10%나 15%를 절감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해 온 바로는 절감을 해서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면 풀어준 경우도 있고 또 예비비를 더 지원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일률적으로 퍼센티지는 지키는 게 저희…….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 및 소방활동,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소방안전본부에는 3과 1실 1단 21담당이 있으며 직속기관으로 소방학교와 15개의 소방서가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본부 145명, 학교 36명, 소방서 2,217명 등 총 2,398명이며, 일반직공무원은 2015년 1월 1일 자로 안전총괄과가 본부에 편입되면서 이체된 인력 30명이 안전총괄과에 26명, 종합상황실에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 보조인력으로는 의용소방대 295개 대 8,377명,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177명이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예산은 1,986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 4조 392억 원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34%인 683억 원이며,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된 행정운영비는 전체예산의 66%인 1,304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기타 주요 통계입니다. 소방장비로는 소방헬기 1대, 총 583대의 소방차량과 유ㆍ무선 통신장비 2,40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화재진압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급수탑 등 4,973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소방관리대상으로는 소방시설업체 258개소, 특정 소방대상물 6만 442개소와 위험물 제조소 등 위험물 관련 시설 6,519개소가 있으며, 경보시설로는 민방위경보시설 221개소, 지진해일경보시설 97개소 등 경보 관련 시설 1,37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금년 상반기 중 주요성과 및 소방활동입니다. 재난대응 안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신임 소방공무원 184명을 선발하고 1인 지역대 해소 및 119안전센터 인력 보강 등 현장부족인력 76명을 증원하였으며, 또한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난 5월에는 고성소방서를 개서하여 동해안권 소방대응력을 강화하고 양양소방서도 ’16년 개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봄철에는 동해안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산불총력대응태세를 구축하여 10년 연속 성공적으로 대형산불을 방지하고 있으며, 주요 시기별 특별경계근무, 소방력 전진배치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대형화재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119구조ㆍ구급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119구조팀장 보직기준 설정을 통해 지휘역량을 제고하였으며, 인명구조사 및 응급구조사 자격취득 117명과 1급 응급구조사 경력자 58명 채용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범도민 안전관리체계 조성으로 범도민 안전종합대책 추진과 국가안전대진단을 12개 분야 2만 1,875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재난 예ㆍ경보시설 16개소를 추가 구축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안전환경 조성 등 소방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전례 없이 극심한 가뭄피해지역에 지난 6월 24일까지 1,500여 회에 6,791t의 급수지원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도내 소방공무원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조성한 강원119행복기금으로 취약가구 및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로 지난해 추진한 2014년 구급활동평가 및 겨울철 소방안전대책평가에서 결실을 맺어 각각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각종 정부평가에서 강원소방안전본부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상반기 소방활동 분석입니다. 119신고접수는 금년 5월 말 현재 총 16만 9,997건을 접수하여 일일 평균 1,133건의 신고를 접수 처리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728건이 감소한 결과로 통신기술 발달 등으로 인한 접속오류가 줄어든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화재는 총 1,310건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 19.4% 증가하였고 인명피해는 사망자 6명, 부상 56명 등 총 6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사망자는 45% 감소하였으며, 재산피해는 7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하였습니다. 구조 분야는 구조 건수가 전체 3,77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 감소하였으며, 구조인원은 1,59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구급 분야는 이송건수가 2만 7,936건, 이송인원은 2만 9,21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3%와 5.8% 증가하였습니다. 119생활안전서비스 분야는 전체 출동건수가 2,691건으로 전년 대비 15.6% 증가하였으며, 특히 가뭄으로 인한 급수지원 출동이 금년 5월 말 현재 1,012건으로 전년 대비 약 2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쪽, 2015년 업무추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소방안전본부는 ‘안전한 강원, 행복한 도민’을 모토로 3개의 업무추진 목표를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6개의 중점 추진과제와 18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3대 목표로는 첫째, 완벽한 화재예방대책 추진과 도민안전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도민 기초안전 확보로 생명사랑을 실천하고 둘째,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통한 선제적 대응체계 확립과 구조ㆍ구급서비스 품질 고도화로 안전한 강원도를 실현하고자 하며 셋째, 체계적 재난대응태세 확립 및 소방인프라 확충을 통해 완벽한 재난상황 위기관리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완벽한 화재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선제적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명절연휴, 해빙기 등 주요 취약시기와 국가적 행사 및 축제 등 소방안전수요가 집중되는 장소에 대하여 터미널, 공사장, 캠핑장 등의 취약대상 1,018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여 166개소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고, 취약시기 및 장소별 맞춤형 소방종합안전대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율안전관리기능 강화를 위하여 화재취약시설인 요양원 등 343개소 613명에 대하여 소방관서장 주관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도내 1,212개소의 화재취약대상에 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을 완료하였고, 소규모 다중이용업소 924개소 중 606개소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하고 미가입 대상 318개소는 지속적으로 가입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촘촘한 119안전복지 구현입니다. 먼저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4,550가구에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6월 말 기준 806가구를 보급하였고, 소방서별 의용소방대원 등으로 119생활안전지원단을 구성하여 기초소방시설 유지ㆍ관리 및 정기점검과 소방안전교육을 상반기 1회 160명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5개 마을 282가구를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조성하여 마을단위별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였고, 전기ㆍ가스시설 안전점검 등을 통한 화재예방활동도 전개하였으며, 어르신 건강체크 및 응급처치교육 등도 함께 시행하여 농어촌마을 단위의 기초소방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는 소방차 중 최대 지원 가능한 차량 81대를 동원하여 급수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강원도민 소방안전복지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앞서 주요성과에서 보고드린 대로 강원119행복기금 운영과 16건의 제조물책임법 관련 화재피해보상 중재를 실시하여 화재피해 주민을 지원하였습니다. 안전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소방본부, 소방학교, 소방서 주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상반기 중 787회 10만 4,800여 명에 대하여 운영하였으며, 119화재신고 및 대피, 심폐소생술 등 다문화가정을 위한 특화된 체험프로그램도 10회 672명 실시하였고, 또한 안전사고 예방 홍보영상 CD 4,000장을 배부하여 도민안전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어린이 소방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119소년단 44개 대에 대한 조직 정비와 지도교사협의회 개최 등으로 학교생활 안전문화를 주도하도록 지도하였으며, 7월에는 한국걸스카우트 소방캠프를 30개 국 7,000여 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3쪽, 둘째 도민 안전관리체계 확립입니다. 민관협력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국민안전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반영해서 범도민 안전종합대책을 재난유형별 4대 분야 24개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안전문화협 정기회의를 특별히 2018평창동계올림픽 맞이 안전실천 범도민 다짐대회로 대체 6월 15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메르스 여파로 연기 후 하반기에 개최 예정입니다. 또한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해 안전교육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인 365세이프타운 생활안전체험관 시설보강을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조달청 계약이 완료되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도민에 대한 안전문화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익광고예산 4,000만 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하여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지난 5월 도, 시ㆍ군 및 유관기관 355개 기관이 참여하여 자연 및 사회 재난에 대하여 도민 스스로가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도민체감형 훈련으로 42회 실시하였습니다. 민관협력 안전문화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강원도안전관리위원회, 안전모니터봉사단과 지역치안협의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등의 안전관리 분야 민관협력 조직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식품, 공중위생 등 민생 5개 분야에 대해서는 중점지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6월까지 78건을 적발 조치하였고 앞으로도 취약ㆍ사각지역의 민생침해요인에 대하여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도민체감형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건축물, 교량 등 도내 재난취약시설 1만 825개소에 대하여 등급별 및 시기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축제장 90개소에 대하여는 맞춤형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합동안전점검과 소방력 및 안전요원 현장배치, 안전시설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12개 분야 2만 1,875개소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1,246건에 대하여 보수ㆍ보강, 정밀진단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유ㆍ도선 및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6개 시ㆍ군 189척의 유ㆍ도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6월 말 기준 5회 실시하고 주요 유ㆍ도선장에 안전관리요원을 현장 배치하여 단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상반기에 물놀이관리 및 위험구역을 601개소 지정하였으며 향후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 추진을 통한 사고 없는 여름나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신속ㆍ정확한 예ㆍ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접경지역 경보시설 확충을 위해서 춘천, 화천 등 5개 시ㆍ군 9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민방위경보시설을 확충하였고, 경보 미가청 지역인 동해시에도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경보사각지역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원주, 강릉, 동해 3개 시ㆍ군 6개소의 재난취약지역에는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예ㆍ경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셋째 현장 중심 재난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완벽한 화재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골든타임 내 재난현장 도착률 향상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도 전역 긴급차량 불시 출동훈련 2회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11건, 1,093건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올해 화재현장 5분 이내 도착률 목표인 53.2%보다 2.5% 향상된 55.7%의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실전적 소방훈련을 통한 초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폐가 또는 철거 예정 건물 등을 활용한 실물화재진압훈련을 14회 실시하였고,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152명의 화재대응능력 자격자 양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재 초기 신속대응이 가능한 자율안전체계를 구축하고자 소방대상물의 관계자 및 자위소방대 민관합동훈련을 145회 2,175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강원도 소방기술경연대회도 지난 5월 개최하여 소방기술 및 현장대응능력 향상과 소방서 간 화합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산불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동해안소방산불대책본부를 설치하여 47일간 940명의 인력과 329대의 장비를 동원하여 운영을 하고, 또한 영서지역 소방차량 6대를 동해안 5개 지역에 전진 배치하여 전략적 산불대응태세를 갖추었으며, 유관기관 간 합동소방훈련을 143개소에 대해 실시하는 등 신속하고 원활한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설, 추석, 연말연시, 국경일 등에는 취약지역을 집중 감시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화재특별경계근무를 6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화재위험요소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화재위험경보발령제를 운영하고 시기별 공연장, 터미널, 전통 재래시장 등 다중운집장소 226개소에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19쪽, 효율적 초기대응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소방용수시설 확충 및 관리를 위해 상반기 중 화재취약지역 22개소에 소방용수시설을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또한 소방용수시설 이ㆍ증설 및 고장시설 해소 등을 위한 소방용수시설운영위원회의 정례적 운영과 소방용수시설 4,973개소에 대한 영조물 배상공제를 도 회계과에서 금년 1월 초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등록하였습니다. 아울러 화재취약지역 비상소화장치 확충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이나 이ㆍ통장을 비상소화장치 관리자로 지정하고 사용법 및 유지ㆍ관리교육을 14회 396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소방교육 및 화재취약지역 출동로 확보훈련 등을 통한 지역주민 중심의 자율진화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의용소방대 운영 내실화입니다. 먼저 의용소방대 기능 강화를 위하여 금년 상반기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강사 118명을 양성하여 도민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에 활용을 하고 있으며, 의용소방대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전담의용소방대 사무활동비를 5개 대 73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전 대원 상해보험가입 등을 통해 업무추진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 남성의용소방대원 4,869명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실태를 조사한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아울러 지난 4월 구자열 의원님 발의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가 개정되어 자녀장학금 혜택이 확대되었으며, 모범대원 선진지 견학은 상반기 중에 6개 시ㆍ군 1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1쪽, 과학적 화재조사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화재조사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화재조사관 자격취득을 위해 현재 4명이 중앙소방학교에서 교육 중에 있고, 5월 말 기준 화재원인 규명률을 전국 평균인 92.1%보다 높은 95.4%의 화재원인을 규명하였으며, 또한 화재재현실험을 5개 소방서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화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화재통계지도 제작으로 1975년 이후 4만여 건의 데이터를 전산화하였으며 향후 소방업무 전반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 넷째 구조ㆍ구급서비스 품질 고도화입니다. 먼저 긴급구조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종합ㆍ불시ㆍ도상훈련 등 유형ㆍ주기별 숙달훈련을 41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재난상황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 구성 및 운영을 현장상황에 맞는 실질적 훈련으로 실시하여 실전에 강한 재난대응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긴급구조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119구조팀장을 구조대원 경력 3년 이상의 인명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 보직기준을 설정하여 인사 시 반영하여 지휘역량을 제고하였으며, 구조전문가 육성을 위해 ’15년 인명구조사 자격취득 목표인원 36명 대비 상반기 중에 52명이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수요자 중심의 구조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119시민수상구조대 사전 대비태세를 확립하고자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을 모집하여 상반기 중에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및 안전지도 관련 교육ㆍ훈련을 642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소방서별 수난사고에 대비해서 인명구조훈련 및 표지판, 구명환 등 안전시설물 정비도 6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기본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캠페인을 28회 실시하였으며, 본격적인 휴가철에는 119시민수상구조대를 경포해수욕장 등 도내 주요 물놀이장소 92개소에 1일 270여 명 규모로 배치하여 인명구조에서부터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주요 등산로에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배치하여 52명을 구조하였으며 올 4월까지 산악위험지역 위치ㆍ경고표지판, 간이구조구급함 등 안전시설 1,525개소를 정비하였고, 주요 등산로 26개소를 대상으로 산악안전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1,353명의 등산객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생활안전서비스 강화를 위해 119생활안전기동대를 4월부터 전 소방서에 확대 운영하여 벌집 제거, 동물구조 등 327건의 도민생활안전과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구급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먼저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간호사 등 자격자를 100% 배치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경력자 58명을 특별 채용하였고 소방학교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을 상반기 중에 9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병원 전단계 고도화 추진을 위해서는 응급의료전문의가 종합상황실에 24시간 상주하며, 직접 의료지도체계를 통한 월평균 370건의 상담으로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구급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생존율 향상을 위해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전문구급차와 관할 일반구급차를 동시에 출동한 건수는 상반기 중에 2,961건으로 4개 소방서에서 운영을 하였으며, 구급차 공백 시는 구급장비가 탑재된 인근의 소방펌프차를 우선 출동시키는 펌뷸런스 출동시스템을 운영하고 펌뷸런스 탑승대원에 대한 기초 응급처치능력 교육을 강원대병원에서 2회 110명 실시하였습니다. 구급대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구급대원 현장 심폐소생술 교육 등 전문화교육을 14회 491명에게 실시하였고, 구급대원 직무교육 및 평가도 상반기 중에 10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6쪽, 다섯째 재난현장 위기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특수상황 대비 초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화생방사고 대응능력 강화로 화학보호복 309착을 보강하였으며, 원자력의학원, 화학물질안전원 등 화생방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7회 18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화생방사고 대응 합동전술훈련도 소방서와 지자체, 군경ㆍ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6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8동계올림픽 대비 동절기 고위험 산악구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빙벽사고 구조심화훈련 등 6개 유형 133명이 선진 구조기법 숙달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특수구조단과 소방서 간 합동훈련도 8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재난상황 처리 대응역량 제고입니다. 먼저 종합상황실 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해 2015년 조직개편과 함께 지난 1월 1일 119종합상황실과 재난종합상황실을 통합하고 주요 재난 시 신속ㆍ정확한 상황보고, 전파체계를 갖추었으며, 119상황관리자 및 상황요원 상황관제역량 강화를 위해 신고접수 및 상황처리 표준매뉴얼 정비와 상황전파 대응훈련을 각각 6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월별 자연 및 인적 재난 분석 및 예측을 통한 안전사고예보제를 6회 운영하였으며, 응급처치 상담능력 배양교육을 48회 실시하고 공중보건의 주관하에 해당 질환 보강교육도 6회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황관리시스템 기능 강화를 위해 강원119신고 앱에 대한 다국어-영어, 중국어, 일어-지원과 요구조자와 구조대원 간 위치동시표출 기능을 보강하였고, 다수환자 발생 시 26개 응급의료기관 의료진 122명에게 문자로 통보하는 재난의료지원팀 출동통보시스템 구축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8쪽,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기능 강화입니다. 현재 16대의 구급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생체증상정보전달시스템은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구급차 탑승환자의 생체정보 혈압, 맥박 등을 이송병원 의료진에게 신속하게 전달하여 사전 응급처치준비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고 6월 말 현재 186명의 환자에게 적용하였으며 하반기에는 6대의 구급차에 추가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자 정보전달시스템은 중증환자의 심전도 및 뇌 CT 등 관련 정보를 1차 의뢰병원 측에서 종합상황실을 경유하여 전문시술병원에 미리 통보함으로써 신속한 수술준비 및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현재까지 12명이 수혜를 입었습니다. 다음 29쪽, 여섯째 소방안전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현장 소방출동인력 보강을 위해 1인 지역대의 단계적 해소와 구조대 및 안전센터 인력보강 등 현장 단위 출동력 강화를 위해 76명의 정원을 증원하였으며 소방전문경력자 등 총 184명의 인력채용을 통해 부족인력을 보충하였습니다. 구급 분야 경력자는 전년도 수준인 58명을 채용하였고 화학, 수난구조, 헬기조종, 건축, 정비 등의 전문경력자를 26명 채용하여 분야별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전문역량 강화입니다. 상반기 중 간부 대상의 현장지휘역량 강화 과정은 중앙소방학교에서 26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소방사 신임교육과정은 강원소방학교에서 65명이 교육수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은 소방시설과정 등 총 41개 과정 345명이 중앙소방학교와 강원소방학교 등에서 각각 수료를 하였으며 상시학습체제 확립을 위한 사이버교육과정도 중앙소방학교 및 강원소방학교에서 77개 과정 1,318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적 역량을 갖춘 소방인재 양성을 위해서 로프구조기술 및 소방장비 시찰 연수과정 등 체험 중심의 국외훈련은 4개 과정 10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청사 개선 및 소방장비 보강입니다. 먼저 소방청사 신축은 고성ㆍ양양ㆍ강릉소방서 및 석사ㆍ흥업ㆍ도계ㆍ기린안전센터 등 7개소에 대해 211억 9,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이 중 고성소방서는 지난 5월 22일 개서하였고 그 외의 청사도 공정에 맞추어 순조롭게 건축 중에 있습니다. 노후차량 교체 보강을 위하여 총 74억 9,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6년 이상 경과된 펌프차량 14대와 구조ㆍ구급차량 15대 등 총 39대의 소방차량을 교체 보강 추진 중이며 현재 산악구조차 3대, 구급차 10대 등 총 13대를 보강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국고보조 및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이 편성되어 노후차량 교체 보강사업이 완료되면 소방차량 노후율은 연초 30%에서 24.5%로 낮아지게 됩니다. 다음 32쪽,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해 올해 44억 100만 원의 예산으로 방화복, 공기호흡기, 헬멧 등 7종 8,475점의 개인안전장비를 보강할 계획이며 현재 6억 7,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임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비 및 소방공무원 특수방화복을 2,214점 구매 보급하였고, 향후 국비 교부 및 신규임용 일정에 따라 나머지 장비도 구매 보급할 예정입니다. 현장대원 보호용 장비 도입은 4,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각종 재난 및 훈련현장에 현장대원 보호 차량용 사인보드를 15개 소방서에 모두 배치하여 대원들이 현장에서 안심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안정된 직무환경 조성입니다. 원격지 근무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관서 신설 및 소방청사 신ㆍ증축 시에는 필수적으로 독신자숙소 설치예산을 반드시 반영하고 올해 신축 중인 강릉ㆍ양양소방서도 독신자숙소를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소방관사 및 숙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도 관련 조례에 의거 상반기 중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화합을 위하여 모범소방공무원 가족문화체험 행사를 상반기 중에 소방가족 37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소방서별 자체 친목행사와 인사ㆍ조직 담당자 워크숍 등도 4회 183명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건강관리를 위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을 4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사망사고 등 외상사건 노출직원 78명에 대하여도 국립춘천병원과 협력하여 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34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도내 가뭄피해지역 급수지원 추진대책입니다. 지난 6월 24일까지 도내 16개 시ㆍ군 논밭 등 농경지 4,297㏊가 피해를 입었고 금년 강수량은 평년 대비 50% 정도로 특히 영동지역은 평년 대비 40% 미만의 강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소방안전본부는 급수 가능한 소방차량을 총동원하여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를 1,500여 회 6,791t 지원하였고 급수지원차량이 부족한 고성소방서의 경우 영서지역 펌프차를 2대 전진 배치하여 가뭄이 극심한 6월 중에 집중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35쪽, 메르스 지원 대책입니다. 지난 5월 20일 국내 첫 메르스 환자 발생 이후 지난 주 7월 8일까지 전국적으로 총 186명의 환자 중 사망자는 총 34명이며 우리 도는 확진자 6명, 격리인원 9명, 해제인원은 총 446명입니다. 이에 소방안전본부는 메르스대책지원본부를 지난 6월 8일부터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6월 22일에는 소방관서장 회의를 통하여 메르스 의심환자 이송지원 강화를 지시하였고 메르스 취약지역 소방서 5개소에 메르스 전담 구급대를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인 감염보호장비 5종 2,600세트도 구급대에 긴급 배부하였으며, 지난 6월 24일까지 메르스 의심환자 49명을 119구급차로 이송하고 161건의 메르스 상담안내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6쪽, 소방학교 생활관 증축입니다. 소방학교의 생활관은 당초 2인 1실 기준 30실로 건축되었으나 소방교육, 체험생의 수요증가에 따라 현재 3인 1실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실 공간이 협소하고 전체 수용규모가 턱없이 부족하여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6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소방학교 부지 내에 지상 5층, 1개 동, 50실 규모로 전체 3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증축 예정입니다. 올해 1회 추경에 설계비 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도ㆍ시비 각 50%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7쪽, 강릉소방서 이전ㆍ신축입니다. 강릉소방서는 도내에서 가장 노후ㆍ협소한 소방청사로서 1980년에 건축되어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로서 소방수요 급증에 따른 직제변화와 인력증원으로 업무공간이 절대 부족한 상황입니다. 2014년부터 이전ㆍ신축사업을 시작하여 2016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홍제동에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3,300㎡, 사업비 110억 원 규모로 건축 중에 있으며 현재 부지조성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2016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8쪽, 양양소방서 신축입니다. 양양군 관내 관광기반 확충과 소방수요 급증에 따라 소방력 확충을 통한 중추적 재난수습 역할을 수행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양양군 양양읍 월리에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2,725㎡, 사업비 60억 원 규모로 청사신축을 추진 중입니다. 2014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올해 3월에 착공하여 2016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원주소방서 이전ㆍ신축입니다. 원주소방서는 현재 23년 경과된 노후청사로서 도시규모 변화와 소방수요 증가에 따른 소방력 증가 및 사무공간 등 청사 협소와 혁신도시 등 계획인구 50만 소방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청사 이전ㆍ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원주시 반곡동에 연면적 6,000㎡, 사업비 120억 원 규모로 청사신축을 추진 중입니다. 2013년 10월에 신축부지를 확보하였고 2018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제반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고 이를 통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강원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부임하신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결산 준비하시고 또 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저는 강원도 소방헬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강원소방헬기의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 임차헬기를 운영하고 있고 소방헬기를 구입해야 되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구입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의견 때문에 소방안전본부나 강원도, 또 우리 기행위의 입장이 난처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소방헬기 사고가 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7월 17일이면 1년이 됩니다.

1년 정도 됐는데 소방헬기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매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요. 현재 소방헬기 구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데 소방안전본부나 본부장님의 충분한 이해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매방식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께서 헬기 구매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먼저 소방안전본부에서 헬기 구매의 추진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못 하고 여러 언론매체나 이런 데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게 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셨고 또 김기홍 위원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구매방식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강원도 모 방송사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보셨나요?

예.

저도 내용을 보았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도민들과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인지, 아니면 어느 한쪽의 의견이 보다 많이 편중되어서 나온 의견인지 다소 혼돈이 왔습니다. 이런 방송을 보고 우리 강원도민들은 어떤 판단을 하실 것 같아요? 과연 우리 강원도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헬기 구매에 관한 문제의 핵심은 설악산 등 강원도의 구조ㆍ구급업무에 필요한 헬기를 어떤 헬기로 사는가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소방용으로 어떤 헬기를 살 것인가는 강원도에서 산악 인명구조를 해 본 항공구조대원들이 가장 잘 압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지금 대외적으로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일방적으로 강원도나 강원도 소방안전본부가 밀리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다수의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나요?

이번에 KBS에서 방송된 내용에 대해 저도 분석해서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저희 입장에서 보아서 그런지 몰라도, 여성출연자하고 남성출연자가 반대의 입장에서 서로 지적을 하고 대응을 한 그런 내용을 보면 일반 도민들은 어느 한쪽이 맞다, 틀리다를 결정하기 어려운 정도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큰 논란이 될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 점점 논란이 커진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사용목적에 맞게 쓸 수 있는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소방헬기는 반드시 소방목적에, 그러니까 구조ㆍ구급 이런 여러 가지 목적에 부합되는 조건과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항공법이 적용되는데 민수용과,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작되어서 군용과 경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확실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단 말이죠. 국토교통부장관이 증명해 주고 허가해 주는 조건에 부합되어야 강원도 소방헬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배제되고 군용이나 경찰용 헬기로 사용되는 방위사업청의 특별형식증명과 특별감항증명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는, 이것은 충분히 이해와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일반 주민들이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고, 또 이런 논리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확실히 이해 전달을 못 시키는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본부장님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소방안전본부의 입장과 강원도의 입장을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 추진상황 보고 이후에 다른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현재 계획대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도에 관련 법률 자문도 한번 받아보았습니다. 사실 자문을 받을 필요도 없고 저희가 원하는 헬기를 구매하는 게 원칙인데 그래도 한번 받아보았습니다. 받아보았는데 법률자문위원회에서도 우리 강원도 소방안전본부에서 현재 시점으로 제작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비행기를 구매하는 게 맞다, 저희가 법률자문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지금 국산헬기를 제작하는 업체와 강원도의 가장 차이가 나는 입장은 강원도에서 제시한 열세 가지 조건 중에서 여덟 가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내 업체에서는 그 여덟 가지 조건을 납품할 때까지 충족시키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 당시에 이미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약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 대변인실에서 기자분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회를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국산헬기 제작업체에서 여덟 가지 항목에 대해서, 처음에는 열다섯 가지가 규격에 안 맞았습니다. 규격에 안 맞았는데 향후에 이것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향후에 하겠다면 제품설계도나 어떤 인증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여덟 가지는 못 가지고 왔습니다. 그 여덟 가지의 제출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산헬기 제작업체도 인정을 했고, 또 향후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납품하겠다는 것은 기술상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에 충남에서 소방헬기를 입찰했을 때도 국산헬기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조건부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런 것을 전부 만들어서 납품기한까지 납품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국산헬기 제작업체가 2013년도에 국토교통부에 형식 승인을 신청해서 지금까지 쭉 그런 업무를 준비해 왔어야 되는데 지금 2015년도까지 국산헬기 업체는 국토교통부에 형식 승인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앞으로 헬기를 만들어서 납품하겠다는 것을 저희는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구매방식과 관련해서 국내업체와 우리 강원도 간 갈등이 지속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 조달청에서는 이미 발을 빼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에서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2013년도에 충남소방본부는 외자국제입찰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도 외자국제입찰로 신청을 했는데 진행 중에 국산헬기 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한테 내자국제입찰을 검토해 봐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외자국제입찰로 해서 국산헬기든 외국헬기든 세상에 있는 모든 헬기가 공정하게 기술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부에서 어떤 업체의 헬기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잘못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제입찰은 기본적으로 공통규격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1개 헬기업체에만 맞는 규격을 만들어서는 입찰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2개 이상 헬기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공통규격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래서 1개 업체를 염두에 두고 그 업체에만 규격을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방헬기 관련해서는 차질 없도록 준비가 되고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의 추진상황으로 볼 때 입찰이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입찰요청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법률자문을 얻은 내용을 첨부해서 지난주에 다시 한번 조달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조달청에서 만약에 안 하겠다면 저희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외자구매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규격에 안 맞는 8개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소방헬기가 하늘에 떠 있는 시간을 체공시간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4시간을 규격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국산헬기는 2시간 반밖에 못 뜹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도 4시간 뜰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뜨느냐?”, “옆에 보조연료탱크를 만들어서 4시간 뜰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승용차도 기름을 60ℓ 넣을 수 있는데 100ℓ 넣으려면 차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여덟 가지를 그런 식으로 해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맞지 않고, 그리고 사람을 끌어올리는 호이스트라는 인양기가 있습니다. 인양기도 그냥 갖다 단다고 하는데 그냥 다는 게 아니라 인양기를 만드는 외국회사가 있습니다. 국산헬기에 그것을 부착할 수 있다는 그 회사의 적합성 인증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국산헬기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증서를 받아서 그것을 부착한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많겠지만 시간관계상 다 듣지는 못할 것 같고요, 현재 계약이 되더라도 계약 이후 2년 정도의 제작기간이 걸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헬기 구입과 관련해서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계획성 있게 추진해 주세요. 그리고 소방헬기 구입과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 소방헬기의 목적에 맞는 헬기로 적절하고 적법한 방식에 의해서 구매될 수 있도록 하심으로써 여타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방헬기 구입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저도 신영재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 소방헬기와 관련되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쭈어 볼게요. 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도 그렇고 방위사업청에서 앞으로 1,000대 정도의 헬기 중 30%는 수출하고 나머지 70%인 700대 정도는 내수용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외국에 군용으로는 납품할 수 있어도 민수용 헬기로는 아직까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의 형식에 안 맞는…….

현재는 민수용입니다. 카이가 목표로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일단 1,000대는 민수용,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현 박근혜 대통령하고 국방과학연구소 실장이 수리온을 직접 탑승한 자료도 여기에 있어요. 혹시 이 자료 보셨습니까?

자료는 봤습니다.

이게 언론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현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수리온에 탑승하고 앞으로 국내 헬기사업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간에서는 강원도 소방안전본부가, 지금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한 11시간 전에 아시아투데이라는 언론에서, AW139라는 기종이 있죠?

예, 있습니다.

항간에서는 강원도 소방안전본부가 AW139 기종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수리온에 관심을 안 갖는다 이렇게 회자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분이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한 헬기를 염두에 두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한테 필요한 헬기를 사는 게 목적이지, 그것을 염두에 두어도 상관없고 안 두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염두에 두고 한다면 안 되죠. 조금 전 본부장님 말씀대로 공고를 내면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기술심의를 해서, 평가위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 A, B, C가 있다면 그분들이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C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지 사전에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염두에 두어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헬기를 원하고 제일 좋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가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입찰에서 그 제작업체에 어떤 이득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없고…….

본부장님,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접근이 잘 안 되는데 그런 발언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발언은 조금 신중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염두에 둔다는 것을 언론에서 봤을 때는 이미 어느 기종을 결정하고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물론 강원도 소방안전본부가 추구하는 기술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고 안 맞고는 그쪽에서 맞추어주는 것이지,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제시하면 거기에서 맞춤형으로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전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강원소방헬기 구매에 대해서 조달청하고 국토교통부하고 기재부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국토교통부나 기재부에서는 큰 얘기가 없고요, 국산 참가업체가 이의제기를 하니까 조달청에서 지금, 기재부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듣기로는 조달청이 요구를 하는데 강원도 소방안전본부가 응하지 않으니까 최근에 기재부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최문순 지사를 호출했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언론에 공개되면 어떨까도 생각을 해 보았는데 언론이 다 알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국토교통부가 헬기 조달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최문순 지사에게 면담을 요청한-호출이라고 하면 표현이 그거하고-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재부는 우리가 어느 헬기를 사든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는 관계있는 부서가 아닙니다.

물론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기재부가 예산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 문제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재부가 예산을 빌미로 우리한테 이런 헬기를 사라, 저런 헬기를 사라 공식적으로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유추하건대 2016년도 예산 때문에 강원도에서 기재부를 방문하니까 거기에서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최문순 지사와 직접 면담을 요청한다 이래서, 다른 쪽에서 시사하는 것은 중앙부처니까 호출했다 이러는 것이고 우리는 호출이라는 표현보다는 면담 요청하지 않았나 이렇게 유추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네요.

기재부가 국산헬기 제작업체의 편을 들어서 강원도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은 없고요. 다만 기재부에 헬기 담당부서가 있어서 거기에 우리 구조과장이 설명은 해 주었습니다. 언론에 나오고 하니까 그쪽에서 어떤 내용이냐고 해서 설명을 해 준 적은 있지만 예산 관련해서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안타까운 소방헬기 추락사고 이후에 회의할 때마다 소방안전본부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공동발의로 전액 국비도 요청을 했고, 또 애초에 이 헬기 구입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소방안전본부의 의견을 한두 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방안전본부의 의견을-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100% 믿고 저희 위원회는 위원장님이 5분 자유발언을 하셨고, 또 동료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본 위원은 본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적으로 다 맞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업무보고나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의 감춤도 없었고 사실 그대로를 저희들에게 다 얘기했다고 믿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AW139 기종, 그다음에 조달청하고 현재 불편한 관계가 됐잖아요. 과연 이러한 일련의 어떤 과정을, 조금 전에 신영재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이 시점에서도 우리 강원도 소방안전본부가 여러 가지 항목에 부합되는 기종을 구입하려고 하던 것들이 끝까지 지켜질지, 아니면 기재부나 국토교통부로부터 우리 최문순 지사가 호출을 당했든 아니면 면담을 요청했든, 방향이 선회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는 쉽게 얘기해서 저희 위원회도 우스워지는 것이고, 소방안전본부는 이루 말할 수도 없고, 또 도민들에게 더더욱, 아까 언론 얘기도 했지만 도민들은 어떤 것이 과연 진실이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카이가 만드는 수리온같이 좋은 헬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 소방안전본부는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왜 굳이 외국산을 사용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도 해서 반분되어 있어요. 반분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사실 고민거리입니다. 본부장님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예측하실지 모르지만 제일 처음에 세웠던 원칙에 입각해서 끝까지 가실 것인지, 방향이 바뀌면 그 방향에 따라서 트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안전한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방향을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원들이 순직한 사고헬기, 그 헬기를 사는 것인데 저희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향을 수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이 법과 원칙에 맞지 않다면 지금 계속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업체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법적으로 무슨 조치를 하고 들어올 겁니다. 하자가 없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것입니다.

본부장님이 분명하게 의지를 표명하셨으니까 저희들도 믿고 그게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나름대로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갑자기 진행이 바뀌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게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정부가 합동으로 방산비리 척결하려고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분의 손자도 방산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방산과 관련되어서 메이저급의 로비스트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인다, 그런데 그 부분이 소방헬기에까지 들어오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마음이니까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그만한 처벌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직을 걸고 해야 되겠죠. 이것은 정말 있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전 본부장님 말씀대로 강원소방헬기가 세월호 때문에 갔다가 귀가 중에 추락해서 아까운 우리 강원소방대원들을 잃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소방헬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강원도 소방안전본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조금이라도 옥에 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책임감을 갖고 강원도 소방안전본부가 분발해서 소방헬기 구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제가 얘기했던 일련의 이러한, 쉬운 용어로 중앙부처가 최문순 지사를 호출해서 압력을 가해서 변경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답변했던 대로 일관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헬기는 우리 직원들의 목숨 값으로 산다는 표현까지 저한테 했습니다. 그런 만큼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우리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안전한 헬기를 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카이의 수리온 이 부분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소방안전본부장님은 다 이해를 하고 설명도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수리온과 지금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과 매치를 잘 못해요.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항공기술이 좀 복잡하고 접하지 않던 기종이라서 일반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항공기 조종사나 정비사나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어떤 대응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지금까지 잘해 주셨지만 우리 도민들이 이 부분에 궁금증이 가시게 하는 것도 우리 강원도 소방안전본부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무소방원과 사회복무요원이 177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며칠 전에 한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자살인가요, 아니면 사고사인가요?

삼척경찰서에서 담당검사의 지도를 받아서 사고를 조사 중인데 아직 결론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검도 했는데 두 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사고 당시 CCTV에 찍힌 것과 주변 정황으로 봤을 때는 현재 본인 스스로 한 것으로 추정이 돼서 가족들도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가족들도 자살로 인정을 하고 장례를 마친 것이죠?

예.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보훈처 결정에 따라 보훈대상자로 결정한다는 것을 달아 놓아서 보훈대상자로 기정사실화하는 것처럼 작성됐어요. 그런데 뒤에 메모지를 보면 분명히 자기가 자살하는 것을 암시하고 죽었는데 앞장에 보면 보훈대상자가 될 것처럼 보고서를 만들어 놓아서 혹시 사고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거든요. 물론 아직 수사결과 발표가 안 돼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신중을 기했으면 어땠을까. 이것으로 봐서는 사후에 보훈대상자가 될 것처럼 보고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무소방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177명 중에는 일반 군대처럼 관심을 가져야 될 복무자들이 여러 명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부대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보면 관심사병 한 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다는 말이죠. 의무소방원의 경우에는 관심소방원이 없습니까? 있으면 어떻게 관리합니까?

관리는 의무소방원도 군대 병영생활과 같습니다.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관심사병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의무소방대원은 특별히 더 보살피고 관리를 하는데 이 대원은 강원도로 온 지 20일 정도 됐을 때 이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만한 시간도 없었고 평상시에 관심사병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현재 관심사병으로 관리하고 있는 분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물론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내부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내부적인 관리라고 해서 특별하게 정해서 하고 있지는 않고 외부로 드러나면, 관심대원은 A급, B급, C급으로 구분해서 관리하는데 현재 도내는, 의무소방원들이 시험을 보는데 체력이나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우수한 자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A급, B급, C급에 해당되는 대원은 아직 없습니다.

관리 지침은 있다는 것이죠?

예, 지침은 있습니다.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원을 인수할 때부터 이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전부 추적해서, 이런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도 사전에 관리가 잘 됐으면 사고를 안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군대 관심사병 같은 경우에는 다 따라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고 중대장이 직접 자기 사무실에 데려다 놓고 있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고를 많이 예방할 수 있는데, 지금은 없다고 하지만 대원 중에 있는데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런데도 부모들은 자기 아들이 그렇지 않다고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A급, B급 C급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자세히 관찰해서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살이라는 것은 본인보다도 사회적 타살이라고 저희도 일말의 책임이 있고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주변인들에게도 사회적 책임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세밀히 접근해서 관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소방안전본부 공무원 여러분, 상반기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 추진성과를 보니까 내부적으로 소방력 보강은 아주 큰 성과를 거둔 것 같아요. 1인 지역대 해소가 7개나 되고 구조인력 보강도 많이 이루어져서 각종 정부평가 결과에서 좋은 성적을 낸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 가뭄이라든가 메르스대책 이런 데도 소방안전본부가 계속적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메르스 확진환자가 강원도 원주에서 첫 번째로 발견됐을 때 제가 도민체전 관련해서 원주에 들렀었는데, 구급차로 이송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송되고 나서 또 격리하는 이런 시스템을 보면서 정말 고생 많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소방 헬기 문제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방안전본부가 일관성 있게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최적의 기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 안전을 우선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충분히 검증된 기종으로 잘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9쪽에 보면 소방차가 진입하기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 비상소화장치를 보강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 내에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이 몇 개 정도인지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하반기에 24개소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보강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다든가 소방호스가 잘 못 들어가서 화재가 났을 때 위험지역이 도내 전체에 몇 군데나 있는지 기본적으로 파악한 통계가 있나요?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강하고 있는 보강률은 얼마나 됩니까? 그런 것도 가지고 계시나요? 바로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조사를 해 보시고 자료를 판단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이 여러 군데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비상소화장치를 보강할 데는 보강하고 근본적으로 도시구조를 바꾸어야 될 때는 해당 지역들하고, 이런 지역을 보면 대부분 서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ㆍ군과 협의해서 정비해 갈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4쪽, 종합상황실에 응급의학과 의료진이 24시간 대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위촉입니까, 전담 공보의입니까?

아닙니다, 위촉입니다.

위촉인데 24시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편제가 되어 있나요?

주간에는 군복무를 대신하는 공보의가 하고 야간에는 관내 병원 의사들이 와서 근무를 하면 저희가 수당을 줍니다.

종합상황실에 전담 공보의가 배치되어 있어요?

예.

몇 분입니까?

한 명입니다.

한 명 있습니까?

예, 주간에만 근무합니다. 야간에는 병원에 있는…….

휴일은 또 쉴 것 아니에요?

휴일과 야간에는 병원에 있는 의사가 와 가지고…….

위촉되어 있는 분들은 춘천지역 병원에서…….

예, 춘천지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나중에 현황을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2쪽, 개인안전장비 보강인데 올해 방화복 등 7종 8,475점을 구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장비보유 확보율은 98%이고 노후율은 40%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교부되고 집행을 해서 확보를 하면 100%가 됩니다. 그런데 노후율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00% 확보되면 노후율은 얼마 정도로 낮출 수 있는지?

100% 확보되면 노후율은 18%로…….

노후 기준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장비마다 기준이 있습니다.

개인안전장비 아닙니까?

개인안전장비 일곱 가지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호흡기 용기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리고 방화복은 3년, 헬멧은 5년, 안전화ㆍ장갑ㆍ방화두건은 소모품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을 노후율로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작년에 기획행정위원회에 들어와서 개인안전장비 보강 문제 때문에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물론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 다를 수 있고 또 쓰다 보면 충분히 쓸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헬멧을 자주 쓰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내근하는 분은 전혀 안 쓸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노후율이라고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고 상세하게 분석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노후율은 없어야 되겠다. 기간 내에 바꾸어 주면 되는데 기간 내에 바꾸어 주지 못해서 노후된 개인 안전장비를 쓰고 있다는 것은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와도 관계가 되겠지만 바깥에서 도민들이 소방공무원을 바라볼 때 노후된 복장이나 장비를 착용한다면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들지 않는 예산이라면 꼭 국비를 교부받아서 쓰겠다는 생각보다는 남는 예산이라도 정리해서 개인안전장비에 노후장비란 없다는 목표를 가지고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2년~3년이 지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용연수가 지나면 바로 새로운 장비를 살 수 있는 정도의 체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2년~3년 기다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을 한번 판단해 보시고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여쭈어 볼 것이 꽤 많은데 일단 헬기 문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오세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선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갈 것은 사전에 업체를 염두에 두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은 강원도 소방공무원을 대표하는 분으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고 취소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조달청에서 내자 조달을 계속해서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달청에서는 내자를 하든지 아니면 외자를 하든지 우리가 선택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발주를 안 하고 계속해서 반려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이유를 얘기 안 합니다.

이유 없이 계속 반려하는 거예요?

아마 국산 헬기 제작업체에서 강원도 규격을 충족시킬 수 있으니까 내자로 해 달라는 건의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들이나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안전 이상 무엇이 담보가 되겠는가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의회나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게 그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어도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조종사들의 목숨값이라는 표현까지 하셨는데 저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시각이나 언론을 통해서 바라보면 정말 문제가 있다는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표하시든가 보도자료를 내든가 그런 절차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왜 못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자료도 주고 기자브리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내 신문이나 언론에 나온 내용 전체를 검토해 보시면 언론에 나왔다 뿐이지 내용은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서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언론에 나왔다는 것을 가지고 일반인들은 자꾸 문제를 삼는데 내용을 다 읽어보신 분들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강원소방안전본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나오는 분은 없습니다.

지금 광주에 강원소방안전본부 소속 헬기가 추락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사고원인은 규명이 됐나요?

당초에는 올해 상반기에 국토교통부 항공사고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아주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더라도 조종 미숙보다는 기기결함 쪽 아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그날 기온이나 기후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기기결함이라고 보면, 헬기뿐 아니라 항공기도 유사한 경우가 많은데, 사실 기기결함이라고 결론이 난 것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외국산 헬기라고 해서 완전하게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그런 의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수리온이라든지, 제가 보기엔 국산업체에서 주장하는 바가 아마 그런 쪽일 것 같아요. 그것은 대답 안 하셔도 좋고, 보통 헬기를 생산하는 업체를 살펴보면 완성품을 만들어서 납품합니까, 아니면 주문을 받고 만들어서 납품합니까? 완성품을 만들어 놓아요?

주문을 하면 만들어서 납품합니다.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자동차 시장을 보면 티코도 있고 소나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입맛대로 살 수 있는데 헬기는 이렇지 않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1호차 같은 경우에도 다 주문해서 받잖아요. 그럼 수리온은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이 됐다고 쳐도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강원소방안전본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태리 업체라든지 프랑스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히 완성품을 만들어서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자동차로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있는 A라는 자동차 회사가 독일에서 사용되는 유명한 자동차를 2년 뒤에 만들어서 납품하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그런데 18개월 동안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수리온이라는 헬기는 이미 경찰이나 군에 납품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추가 장비만 장착하는 일일 텐데 그렇다고 보면, 제가 전문가적인 시각이 아니고 그런 입장이 아니라서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지만 도민들의 바라보는 눈높이에선 강원소방안전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이 적정한지 의심을 안 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기재부에서 최문순 지사를 호출했다는 얘기까지 하셨는데, 도의회에서도 소방헬기 전액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문까지 보냈는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돈줄을 기재부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도 지휘부를 압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 지휘부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기재부에서 강원소방헬기의 안전을 빌미로 강원도 예산을 좌지우지한다고, 그렇게까지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그것보다 더한 일도 합니다.

저희한테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이라 그것까지 고민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도 지휘부와 기재부와 관련되어서, 그리고 내자조달이나 외자조달과 관련되어서 일체 협의를 해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계속 반려시키면, 결국 소방안전본부에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발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발주합니다.

도 소방안전본부에서 자체 발주해요?

예, 자체 발주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얘기는 못 드리지만 이 문제는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을 해야 되겠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방산비리와 관련된 내용도 일부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회사가 연루돼서, 예를 들어 허위로 제안서를 내서 탈락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가 있네요.

국산 헬기에는 아직 구조용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헬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헬기가 완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주문조건에 맞게 1년 6개월 후에 납품하는 것 아닙니까?

외국산 헬기도 똑같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완강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이 완강기는 어느 헬기에 적합하다는 적합인증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인증서를 국산 헬기업체에서 받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못 받아 왔습니다.

그러면 받아오면 가능하겠네요?

예.

그것은 그쪽 회사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열다섯 가지 중에서-어지간한 것은 다 제출했습니다.-여덟 가지를 제출하지 못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2월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2월에는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안 하셨죠?

예.

전 본부장께 말씀드렸지만 행정의 연속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12쪽에 보면 안전프로그램 강화 해 가지고 도민안전의식 고취 안전사고예방 영상물 배부 4,000장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했다는 것인가요?

예, 상반기에 만들었는데 아직 배부는 안 했습니다.

혹시 영상물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면 제가 한 장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직 배포가 안 됐으니까 반응은 여쭈어 볼 필요가 없겠네요?

예.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가 2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실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지시한 대로 영상물은 더 만들겠습니다. 더 개발을 하고 계속 만들어서 직원들도 사용을 하고 관련 단체에도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5쪽을 보시면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대책 추진 해 가지고 18개 시ㆍ군에 528개소, 그리고 위험구역으로 15개 시ㆍ군에 73개소 이렇게 지정을 하셨네요. 그런데 23쪽에 보면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활성화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119수상구조대를 보면 보통 9시에서 10시 정도부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몰시간 전인 5시나 6시에 마감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계속해서 그전부터 드린 말씀이지만 사고 나는 것이 말이죠, 음주를 하고 물속에 들어가는 시간이 거의 야간입니다. 대낮에 그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24시간 관리할 수는 없겠지만 시간을 연장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것도 예산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예산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수상구조대는 야간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해수욕장은 일몰 후에 경찰관이나 해안 군부대에서 제한을 하는데 계곡이나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방지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시간을 더 확대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에 다녀 보면 의용소방대원들도 그런 활동을 하시고 119시민수상구조대원 분들도 그런 활동을 하시는데, 물론 지금 드린 말씀이 조금 무리가 될지도 모르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이라면 시간 연장도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를 보시면 소방차통행 진로방해 소방사범 검찰송치 원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30일 원주시 무실동에서 아우디…….

아, 그 사건이구나, 저도 알고 있습니다. 벌금이 500만 원이 부과가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메르스 지원 대책을 보시면, 메르스 때문에 지난 한 달 반가량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진정 국면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한창 메르스로 온 국민이 공포에 떨 때, 메르스 의심환자 119구급차 이송을 보면 의심이 한 분, 단순고열이 마흔여덟 분이 있는데 소방안전본부에서 확진자를 이송한 적은 없으신가요?

확진자 이송을 두 명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상당 기간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격리하는 약 10일의 기간 동안에 체온 모니터링을 해서 이상이 없다는 판결을 받은 다음에…….

제가 보니까 6월 12일 강릉 쪽에서 확진자가 호흡이 곤란해서 호흡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설비된 수도권 쪽 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했는데, 그때 강릉의료원에서 보건소와 강릉소방서에 이송을 해 달라고 했는데 서로가 떠맡기듯이, 하기 싫어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사실입니까?

예,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면 처음에 춘천에 있는 환자를 춘천보건소 구급차가 태우고 강릉으로 갔습니다. 강릉을 갔는데 안 돼서 서울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춘천에서 강릉까지 간 보건소 구급차 산소통에 산소가 떨어져서 못 간답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보건소 구급차가 먼저 가야 되는데, 그래서 강릉보건소 구급차가 가야 되는데 강릉보건소 구급차 운전자가 그날 공교롭게도 병가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를 알아보는 사이에 강릉의료원에서 춘천보건소 구급차에 산소를 보충해서 춘천보건소 구급차로 서울까지 이송을 했습니다. 강릉보건소 구급차가 출동을 못 한다고 해서 저희 구급차가 강릉의료원까지 가긴 갔습니다. 갔는데…….

산소 기계 부분은 소방안전본부에서 서둘렀으면 충분히 공급을 받아서 출동을 할 수 있었을 텐데 31분 정도 서로가 미뤘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인지상정이라고 어떤 상황이었을지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본 위원도 메르스가 굉장히 겁났던 시기이긴 한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출동 시간이랑 귀소 시간도 허위로 보고했다는 내용도 봤는데…….

저희가 나중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기본에 문제가 있고, 또 춘천에서 간 구급차도 산소만 충전해서 바로 서울로 가면 되는데 상황실로 연락을 하고 상황실에서는 강릉 구급차한테 거기로 출동하라고 했습니다. 하라고 했는데 지침에, 보건소 구급차가 먼저 가고 못 갈 경우에는 우리 구급차가 지원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강릉소방서에서 강릉보건소 구급차가 왜 안 가느냐, 보건소 구급차가 가라고 전화를 했는데 운전자가 병가라고 해서 우리 구급차가 가야겠다 해서 다시 의료원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그 사이에…….

본부장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은 충분히 입장도 그렇고 상황도 이해가 되지만 웬만하면 소방안전본부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어떻게 해 달라고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소방안전본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추후에는 이런 식으로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헬기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언론보도를 봐도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수리온 쪽 입장은 일단 국민이나 도민들 저변에 깔려 있는 국산애용이라는 면에서 벌써 큰 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언론 등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소방안전본부 왜 이런 것인지 입장은 우리끼리만 아는 얘기이고 거의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소방안전본부가 대처도 잘못했고 적극적으로 내용을 알리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저희가 언론 대응 면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리온 쪽보다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내자 구매일 경우에는 법인이 있어야 되는데 외국산 업체는 법인이 없어서 입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자 구매를 원하는 것이고 외자 구매를 할 시에는 수리온도 입찰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입찰할 수 있는 회사들이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외자 구매 입장인데 개념 자체가 외자 구매라고 하니까 외국산을 사는 것이 외자 구매, 국내산을 사는 것은 내자 구매 이런 식으로 퍼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방안전본부가 외자 구매를 고수하고 있다니까 외국산을 사는 것을 고수하고 있다는 식으로 오해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개념 정리도 필요할 것 같고요. 내자 구매라는 것은 업체가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꺼려하시는 것인데, 그런 개념정리도 언론에 다시 한번 확실히 알려 주셔 가지고, 소방안전본부가 왜 외자 구매를 주장하는지 확실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내자 조달 관련해서는 조달청 권고사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림청ㆍ소방청 민수용은 국토부 감항인증이 있어야 헬기사용이 가능한데,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점은 수리온 같은 경우에 형식증명, 감항증명이 국토부 것이 안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조달청 목록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달청은 내자 구매를 권고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리온은 감항증명, 형식증명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소방헬기로 조달청 목록에는 올라와 있습니까?

소방 헬기로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군사용 헬기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안전본부가 만약에 소방 헬기를 구입한다고 하면 목록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헬기 하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기본 헬기에 우리가 필요한 옵션이…….

그리고 수리온 같은 경우에 백두산 높이에서 정지한 상태로 얼마가 가능하다는데 소방 헬기 말고 헬기 자체로서는 문제가 없는 것이잖아요?

군사용 헬기로는 문제가 없는데 소방에서 필요한 업무를 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미충족 사유 때문인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주회전 거리측정 장비가 다른 외국산 헬기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으로 감지가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앞으로 수리온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을 때 제가 듣기로는 헬기 프로펠러 끝에 반사경 같은 것을 장착하고 플래시를 쏴서 눈으로 보는 것으로 보완하겠다고 카이 측에서 했다는데 그 얘기가 맞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더라도 실험한 실험성적서를 제출해라…….

그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전자식으로 파악해야 되는 것을 육안으로 하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저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서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나중에는 전자식으로 하겠다고요?

연료통도 그렇습니다. 두 시간 반짜리 비행기에 기름탱크를 크게 해서 네 시간 운영을…….

그리고 호이스트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수리온이 크잖아요?

예, 큽니다.

수리온을 구조 헬기로 쓰기에는 하강풍이 세서 구조할 때 흔들리는 게 심하다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까?

저희는 설악산 계곡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카모프 같은 경우에는 계곡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겨울에는 압력에 의해서 눈사태가 나기 때문에 깊이 못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국산 헬기는 아직까지 기중기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소방안전본부가 알려야 할 점은 왜 그런지 기술적 미충족 사유를 제가 파악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소방안전본부에서 파악하기에 무엇인가 분명히 기술적으로 위험하다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것이 거의 논의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입찰할 때 소방안전본부에서 사전규격을 제출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미충족되면 어차피 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보도되는 것을 보니까 소방안전본부에서 기술적으로 미충족된 부분에 대해 다 장착한 사진을 보내서 입증을 해 보라고 했는데-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마치 소방안전본부가 편향돼서 수리온을 떨어뜨리려고, 그런 식으로 증명을 하라고 했는데 수리온이 나중에 다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논리에 반박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사전 규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로펌에서 변호사가 필요하거나 회계사가 필요할 때 서울대를 나왔다고 머리로는 인정을 해 주지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 못 했다든지 아니면 회계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사전에 걸리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취득해서 온다는 것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예.

변호사 자격을 따오겠다, 회계사 자격을 따오겠다,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불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예.

소방안전본부가 사전규격 이런 부분에서 모자라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소방안전본부에서 많이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조달청에서 내자 구매로 하면 자체 외자 조달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으면 굉장히 시끄러워지지 않을까요?

조달청에서도 저희보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라고는 했지만…….

법령 검토를 해 본 결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그렇게 시도를 하시면 저는 더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까? 만약에 내자 조달을 진행하고 사전규격을 제출하라고 했을 때, 위원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거기에서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는 정확한 판단이 나오면 그때는 내자 조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자 조달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자도 국제입찰입니다. 위원님, 내자 국제입찰로 되어서 외국 헬기업체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조달청에서 그렇게 공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그렇게 공고를 안 하고 전자입찰만 하도록 해 놓은 거예요. 직접 입찰, 우편 입찰로 하면 외국회사가 다 참여합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전자입찰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WTO에 제소감입니다.

만약에 내자로 진행했을 때 어떤 회사들이 입찰을 못 들어온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수리온이 규격위원회에서 규격에 안 된다고 판정이 나면 내자가 불가능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는 외자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판단을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식을 내자 조달로 해서 왜 충족시키지 못하는지 정확하게 알린 다음에 외자로 전환하는 게 자체 외자하는 것보다는 덜 시끄럽게 가는 방법이 아닌가요?

그것을 저희가 판단해서 자료를 다 넘긴 단계입니다. 카이에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김기홍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것은 따로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자체 외자 조달을 하면 더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번씩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 입장에서 소방안전본부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실ㆍ국에도 항상 주문하는 얘기인데 강원도가 강원도 업체를 이용하지 않으면 강원도 경제가 활성화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는 소방안전본부의 장비물품 구입도 3억 3,000만 원 이상은 전국 입찰로 띄워야 되지만 3억 3,000만 원 이하인 것은 지역제한을 둘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3억 3,000만 원 이하 금액들도 지난번에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당해서 전국 입찰로 띄운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저는 강원도의원으로서 당연히, 또 강원도 업체들이 잘 먹고 잘살아야 경제가 활성화될 텐데 원칙이 있다면 지역제한을 두어서 강원도 업체가 입찰되어서 먹고살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장비 물품에 대한 해당 과장님이 누구시죠?

각 과에서…….

지금 3억 3,000만 원 이하는 지역제한을 두어서 강원도 업체가 입찰할 수 있게끔 하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개공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지역제한을 둔 것을 굳이 풀어 가지고 전국입찰로 띄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확인해서 타 지역인 경기도나 서울 업체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로서는 좌시하고 있을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하는 발언으로 지난해 세월호 사건이나 이번 메르스 사태를 보면 여론과 주요 언론들에서는 초기 대응을 빠르게 하지 못해서 정부기관이 강하게 질타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항상 늑장대응을 해서 일을 크게 키우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윗사람이 문제가 있는 의견을 내놓았을 때 아래 실무진들이 틀렸다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경직된 분위기가 한몫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원도 소방안전본부가 그런 일에 연루되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을, 항상 보면 마치 어른들이 얘기할 때 감히 어린이가 껴들면 안 된다는 권위의식 때문에, 그런 것이 자라서 조직에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경직되고 권위적인 구조 속에서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직원들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경이 세월호에 일찍 도착했음에도 골든타임 동안 구조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이유가, 또 숭례문 방화 때도 지붕을 뜯어 진화하지 않고 5시간에 걸친 소극적인 대처로 결국에는 누각이 붕괴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메르스 역시 여론의 뭇매를 맞고 난 후 비로소 적극적인 대응을 했듯이 소방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강원도 소방안전본부도 상명하복식 권위주의, 잘못된 조직문화가 있다면 앞으로 개선해서 위기상황에서 항상 일사분란하게 한마음으로 뭉치는 조직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리더는 뒤에서 반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리더답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소방안전본부가 위에서 아래까지, 여기에 계신 본부장님, 실ㆍ과장님, 공직자분들이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서로가 소통하고, 위에서 미루는 것 없이 본부장님 이하 실ㆍ과장님들이 함께 소통하는 모습으로 강원도의 안전을 책임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주셨는데 의무소방원 사고발생 관련해서, 자살입니까?

경찰에서 사고조사도 하고 부검도 했는데 저희한테 아직 통보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살이라고 판정할 수는 없고, CCTV에 찍힌 것이나 정황적으로 봐서는-심적으로는 어땠는지 몰라도-외부에서 물리적으로 밀은 것은 아니고 혼자서 떨어지는 것이 자료로 있습니다.

혹시 의무소방원들도 군처럼 관심소방원들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A급, B급, C급으로 분류를 해서 관리합니다.

지금 강원도 전체에 의무소방원이 몇 명이죠?

120명 정도입니다.

120명 정도에서 관심소방원은 몇% 정도 됩니까?

현재까지 관리하는 의무소방원 중에 A급, B급, C급에 해당되는 의무소방원은 없습니다. 의무소방원은 군인처럼 징집이 아니고 전부 시험을 보고 체력검정을 봐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수한 재원이 들어옵니다.

본부장님이 보고받기에 평소에 이방이 특이사항이 있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척소방서로 온 지 20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전에 논산훈련소에서 1개월 교육을 받았고 소방학교에서 1개월 교육을 받아서 그쪽에 전부 수소문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지 계속 조사를 했는데 외견상으로 나타난 것은 못 찾았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시험을 거쳐서 들어오는 소방원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일어났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삼척소방서로부터 별도로 사고경위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은 있습니까?

예, 사고 관련해서는 여러 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경찰조사하면 다 오겠지만.

현재까지는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이 특이사항입니다. 그래서 심리적 부검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국가 중 최고이기 때문에 중앙심리부검센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3개월이 지나고 3년 이내에 유가족 누구나 가서 신청을 하면 심리적 부검을 무료로 해 줍니다. 심리적 부검을 해 보아야 어떤 것이 나오지 외부 물리적으로는 특별하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까?

의무소방원은 두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포항에서 한 번 있었고요.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처음이네요?

예, 강원도에서는 처음입니다.

처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마 소방안전본부에서 조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상황인식이라든가 사회에 대한 것들이 기성세대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외견상으로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가족에게 우편이나 메일로 대원이 집안에서 어떤 정신적인 문제점은 없었는지 알아보고, 또 의무소방원 숙소가 따로 없어서 여기저기 만듭니다. 그래서 삼척도 3층 꼭대기에 있는데 예산이 있으면 1층으로 내려서 일반 소방관들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CCTV도 내부에는 안 하더라도 바깥에 설치하고, 또 군대는 불침번을 서지 않습니까? 불침번을 24시간 서는데 의무소방원은 4명씩 근무하니까 불침번을 세울 수도 없고,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의무소방원들과 현재 군인들의 생활환경은 어떻습니까? 군이 더 낫습니까, 의무소방원들이 더 낫습니까?

감시체제는 저희가 군보다 느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원들이 구급업무 보조를 위해서 바깥에 나갈 때도 있고 화재현장에 나갈 수도 있고, 또 군인처럼 불침번으로 24시간 감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군대처럼 구역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군부대의 환경보다는 저희가 약간 완화된 환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일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항공특수구조단 같은 경우에도 생활환경이 너무 열악한 것을 봤어요. 그래서 환경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렸는데 앞으로 강원안전소방본부에서 환경개선이나 의무소방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숙소도 없어서 여기저기에 계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현세대에 맞게끔 주거환경개선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전처럼 상명하복식의 군대 같은 시스템이 아닌, 물론 다른 데도 똑같겠습니다만 강원소방안전본부는 작년에는 순직사고가 있었고 올해는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의무소방원에 대해서 강원소방안전본부만의 특별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소방안전본부도 이런 사고가 나서 좀 당황스러울 거예요. 경찰조사 결과가 곧 나오겠지만 이 차제에 개선시스템을 조금 바꾸는 작업을 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걸맞게 해 주시고, 요즘 군인들은 인터넷도 하고 TV 마음대로 보게 하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군내무반 생활이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그 정도의 시스템을 갖추려면 물론 예산이 따라 주어야 되겠죠. 예산은 강원소방안전본부와 집행부가 협의를 잘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을 잘해야지,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재발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경개선 같은 것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실ㆍ국장님, 소방서장님들과 잘 의논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집행부와 작업을 잘 하셔서, 물론 신청사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120명이나 되는 젊은 의무소방원들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소방안전본부의 책임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약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시간이 자꾸 길어져서 본부장님, 너무 죄송합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만약에 자체 외자 구매로 추진하시겠다고 하면 시기를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셨어요?

저희가 조달청에 다시 한번 재고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게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그게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자체 내부 검토회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이에요. 본 위원 생각인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추진을 해 버리시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소방본부 측에서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수긍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지 마시고 왜 그런지 충분하게 입장을 알리시고, 그리고 본 위원은 사전규격이 통과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시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모든 것은 절차가 있고 규칙이 있고. 본 위원도 예전에 대학원에 진학할 때 영어 성적은 기준점보다 위에 있었는데 시기를 잘못 파악해서, 성적표 기한이 2년인가 그랬는데 한 달이 모자라서 포기하고 다음 연도에 들어갔던 적이 있거든요. 절차나 규칙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왜 중요한지도, 물론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현재는 이 규격이 왜 통과를 못 하는지 충분히 알리고 시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왜 소방본부의 입장을 표명하라고 하느냐 하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소방본부에서 생각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헬기가 아무리 좋아도 결격사유가 있으면 꺼림칙하잖아요. 그런 것이 있는데 알리지 못하고 수리온 쪽으로 자꾸 강요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잘 알려 주시고요. 큰 맥락에서 솔직한 심정은, 저는 안타까워서 그렇게 한 것인데 만약 안전이나 업무 수행상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면 정말 100% 소방안전본부의 판단대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따져보았을 때, 소방안전본부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거기에서 보완책이 있고 다소 차이가 있어도 쓸만하다면 저는 수리온을 권유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폐허가 된 나라에서 헬기를 생산하는 것만 해도 자랑스럽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그랬지만 자동차 강국이 됐듯이 우리 관에서 그럴 필요는 좀 있다고 생각해요. 제 솔직한 심정인데, 이것은 내 심정인 것이고 현실은 다른 것이니까요. 안타까워서 소방안전본부 입장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고 소방안전본부에서 정 그러시다면 지금 빨리 알리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널리 확산돼서 다들 수긍하는 분위기에서 외자 구매를 시도하셔야지 지금 분위기에서 시도하시면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앞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국산 헬기가 안전하게 생산돼서 국산 헬기를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런데 다만 안전도에서 미흡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외국 제품도 전체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 놓은 것이지,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이라 위원님과 뜻이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정말 국산 헬기를 사는 것이 소원이잖아요?

예, 소원입니다.

그런 부분도 잘 인식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일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업무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결산 심사와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결산 심사,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