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정보통신과 나와 계신가요?

과장이 해외연수중입니다.

팀장님 나와 계신가요?

예. 나와 있습니다.

지금 500대 신청하셨죠?

맞습니다.

500대 중에 작년에 450대를 요청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100대밖에 못 준 사항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더 요청해서 봤는데 17인치 이하 모니터가 1,950대, 처음 주실 때 자료는 1,894대에 대해서 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추가로 하나 더 받아보니까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이전 것을 제시해 달라고 했더니 2007년에 42대, 2006년에 316대, 2005년에 101대, 2004년 이전에 42대 총 459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면 500대 소요 판단한 게 정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재무과 나와 계신가요? 재무과에 재물조사 내역을 다시 달라고 했어요. 달라고 했더니 재물조사를 17인치 이하만 따로 줄 수는 없고 모니터 전체 사용현황에 대해서, 2,890대에 대해서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이전 것을 달라고 했더니, 지금 제가 방금 위에서 전화를 받고 늦어서 빨리 왔는데 2007년 정보통신과는 42대로 파악되는데 여기서는 23대에요. 그 다음에 2006년 316대가 2011년도 경과된 것으로 되었는데 재무과에서 확인한 바로는 47대, 2005년 것은 101대인데 재무과에서 확인한 바는 10대, 2004년 이전에는 42대로 소요 판단되었는데 재무과에서는 1대, 차이가 좀 나는데 이것을 재물조사팀에서 전체 총량으로 받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일을 처리하는 건데 이렇게 차이가 나나? 제가 계약팀장한테 방금 받은 자료인데 그러면 이 소요판단을 기초로 해서 500대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이해가 저로서는 안 가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에서 구매를 담당하기 때문에 정보통신과 게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재무과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다시 바로 조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계약팀에서 구매하는 모니터가 따로 있고 정보통신과에서 직구, 이쪽 계약 팀을 안 통하고 따로 구매되는 것이 있나요?

다 계약 팀을 통해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묻지 않습니까? 계약 팀에서 재물조사를 2년에 한 번씩 실시하지 않습니까? 재물조사 2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구매내역까지, 매년 구매하는데 구매내역도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플러스해서 보자고 했더니 지금 답변이 23대, 47대, 10대, 1대인데 여기는 316대하고 47대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차이가 난 점을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원인조사해서 다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류로 받은 것이 아니고 방금 유선 상으로 받았는데, 내려오기 전에…, 이게 열 몇 대나 근소한 차이밖에 안 보이면 그런데 이것은 47대하고 316면 너무 하잖습니까?

제가 다시 조사해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 재물조사 때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은 이미 폐기처분되었기 때문에 숫자가 차이나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위원님께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속으로 질의해도…

계속 질의하세요.

일자리창출, 제가 봐서 오늘 추경에서, 이번 추경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송파일자리사업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료를 한 번 더 꼼꼼하게 봤습니다. 봤는데 좀 차이가 나네요. 30개 사업에서 120명으로 소요를 판단했었는데 30개 사업에서 135명, 부서는 21개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지급은 시급이 8,163원이면 지금 현재 2017년 현재 시급보다 조금 높은 거죠?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개 사업을, 30개 사업 잘려온 것은 봤는데 반드시 하셔야 됩니까?

예. 담당국장의 소견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번에 보고하실 때 6억을 하셨는데 6억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11개 사업이면 3개월에 6억 들어갔다. 3개월 일자리 창출해놓고 3개월 만에 “우리 못 합니다.” 그러면 뽑아놓은 분들한테 예의가 아니겠죠. 그러면 최소한 11개월을 가는 사업으로 진행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3개월 올해 예산 반영되어야 하고 내년에 8개월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8개월이면 또 본예산에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또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겠죠. 예를 들어 그런 상황이 된다면…

예.

그러면 이것을 추경에 넣어서 7월에 출발한 민선 7기 지방정부가 불과 지금 9월초니까 두 달 남짓 검토했는데 인수위 과정에서 인수가 된 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임기가 시작된 7월 1일 기점으로 해서 주무과장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검토해봐라”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누가 책임질 거예요? 나중에 이거…

담당국장인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시는데요? 30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인데…

연간 30억이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에서 끌어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도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해서 일자리창출에 앞장서야 한다는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한 번 믿어주시고 저희가 3개월 동안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구가 200개가 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선도적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보자 해서 우리 많은 구민들이 일자리창출에 도움을 받으셔서 나름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한 번 터보자는 의미에서 올린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데요. 지금 이것을 추경에 반드시 관철시켜야 될, 저희 의원들 여기 열두 분이 계세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제안이유 한 번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금방 말씀드렸지만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중앙정부의 역할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송파구에서 뭔가 일자리를 중앙정부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보자. 앞서가는 행정을 해보자. 이런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총무과장하고 통화했습니다. 1억 8,000만원, 1억 8,000만원 이거 맞습니까? 내년 1월 1일자로 해서 직제개편 완편하고 부서배치 이동을 다 끝내기 위해서 추경이 필요합니다. 그 한 마디에 저는 “맞네요.” 딱 이랬어요. 왜? 그것은 추경 들어와야 되는 게 맞아요. 직제개편이 내년 2월이나 3월에 시행한다면 본예산에 집어넣은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총무과장 이야기는 “1월 1일자로 완편제 해서 이동 다 끝나서 스타트합니다.” 그러면 추경 맞다. 그래서 저는 “1억 8,000만원, 1억 8,000만원 인정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서 10% 깎였죠? 그랬더니 깎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왜 깎았습니까, 그랬더니 돈이 없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직제개편을 해서 구청장이 제대로 잘 해보겠다는 출발선상에서 1억 8,000만원, 1억 8,000만원, 3억 6,000만원을 넣었는데도, 4억을 요구했는데 4,000만원이 깎인 거예요. 지금 우리 구의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서울을 이끄는 송파 일자리사업, 졸속사업 만들면서 한두 푼 돈도 아니고,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넘겨보시면 30개 사업 중에 엑스, 엑스 한 것을 합하니까 과반이 넘어요. 이것은 초등학교 5학년한테 보여주고 송파구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데 네가 봤을 때는 마음에 걸리는 거 없니? 물어봤을 때 저랑 똑같이 엑스, 엑스 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예산을 쓸 때는 신중하게 써야 됩니다. 일자리를 만들 때도 신중하게 만들어야 되요. 그런데 두 달 남짓해서 여하 각 부서에 일자리 한 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만들어 올라와서 60개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60개 중에 또 한 번 보니까 60개 다 했다가는 욕바가지로 먹을 것 같아, 그래서 30개로 추려놨어요. 추려놨는데도 불구하고요, 단장님, 제가 본 일자리 이것은 고민을 더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각 부서에서 60개 정도의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발굴 한 과정에서. 그래서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각 국장들이 참석하고 과장들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30개 사업으로 줄여진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려하는 부분이지만 이 사업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하고는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저희는. 너무 상향적인 일자리를 찾는다고 해도 사실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결격사유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제한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판단하시는 부분과 저희 행정적으로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도중에 발언을 끊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요.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이것입니까? 시급 8,163원짜리가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냐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주민들이 내 능력에 맞는 일자리도 찾아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행정기관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 모든 구민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침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이라도 상향적인 일자리를 찾아가도록 이렇게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단장님, 이게 얼마나 졸속인지 아십니까? 제가 여기에서 일자리 30개 사업 중에 1/3이라도 민간과 결합됐다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전부 다 직접 고용 아닙니까, 지금 각 과 부서에? 이것을 일자리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애가 대학교 1학년이에요. KFC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시급이 이것보다 높아요. 이것을 가지고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말이 됩니까? 예산 집어넣어서? 이거 나중에 책임 어떻게 지시려고 하세요.

그만큼 노력을 다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타를 하시니까 담당국장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3개월 동안 지켜봐 주시고,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다시 한 번 평가를 해주십시오.

저는 개인적 소신으로 아무리 양보를 해도 추경에는 적합하지 않다, 만약에 이것을 더 고민하셔서 11월 본예산에 제가 예결위원으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으나 11월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논의를 거쳐서 넣더라도 크게 늦지 않아요. 3개월 일찍 한다고 해서 67만 인구 중에 135명? 물론, 중요할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의견을 계수조정 들어가고 하겠지만, 저는 속기에 남기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 6억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예산 때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 한 번 재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자체 논의도 거쳤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3개월 후에 이러한 사업을 시작한다고 판단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지방정부의 역할을 우리가 앞서가자, 이런 판단에서는 시기적으로 지금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나중에 다시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전달은 된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께서도 일회성이냐 선심성이냐 또 지속되지 않는 일자리이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해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계수를 해야 되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좀 더 심도 있게 답변을 듣는 시간을 제가 드리도록 할 거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쯤 해주시고…

다른 것 하나…

빨리 좀 진행합시다.

이것도 약간 복지교육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자료를 안 보고 말씀드려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교육경비로 한 40억 조금 못 되게 나가는데, 지금 3개월 남은 추경에서 9억 후반 10억 가까이를 추경에 넣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저희 자녀들이 인근 학교에 다 다니고 물론 학교 예산 열악하고 우리가 상당 부분 급식예산을 보조하고 있지만 상당부분은 기자재나 기타 방과 후, 놀이 이런 시스템을 깔기 위해서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를 나중에 학교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뭉뚱그려서 10억을 넘겨드리면 디테일하게 다 자료가 안 나와 있잖습니까. 학교심의위원회에 갔던 자료들을 나중에 확정 단계가 되면, 저희는 지금 이배철 의원님과 김형대 의원님이 들어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자료들을 나중에 의회에서도 볼 수 있게끔,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나중에 저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조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대성 국장님, 추가 답변 좀…

재무과하고 정보통신과에서 모니터 17인치가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2010년도 이전에는 각 부서에서 개별구매를 했답니다.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하나의 세트로 구매했는데 모니터는 그냥 남아있고 본체는 폐기 처분한 게 많답니다. 그래서 본체 폐기처분할 때 사실은 본체가 더 중요한 기능을 하고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폐기처분 할 때 본체가 없어지면 그 숫자가 없어지는 것으로 폐기처분한 것으로 숫자를 감소를 시켰답니다. 그래서 모니터는 그냥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고 본체는 폐기됐기 때문에 수량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실무 팀장이 이렇게 파악을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재물조사 할 때 모니터 자체도 폐기된 것으로 처리했다는 말입니까?

폐기 자체를 본체만 했을 때 모니터는 남아있는 것으로 별도로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본체를 폐기할 때 세트로 구매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재물조사가 되어 있다는 것으로…

원래 재물조사가 그렇게 관리하는 게 맞나요?

글쎄 그것이…

그런데 정보통신과는 그렇게 안 하고 살아있는 것으로 다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재무과에서 파악을 했는지 몰라도 정보통신과에서 파악한 것이 제 생각에는 맞는 것으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모니터 소요에 의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데, 재무과와 정보통신과 소요가 안 맞으면 저 개인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과연 어디까지가 팩트인지 헷갈려버리면 5, 6대를 넣어줘야 될 사항인지 안 줘야 될 사항인지까지도 흔들릴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정확하게 모니터 남아있는 사항을 정확히 파악한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각 부서에서 예산 소요 조정하실 때 백데이터 저희 보다 더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저한테만 눈에 들어오나요? 예를 들면 500대 소요 판단하셨다면 500대 오케이 사인을 내셨다면 과연 10년 경과된 것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확인해 보고 예를 들어 정보통신과에서 크로스로 확인해보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안 해 보셨어요?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일단 주관부서 의견을…

그러면 재물조사 같은 것을 뭐하려고 합니까? 재물조사라는 것은 그런 데이터를 보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실무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모니터 한 대만 보고 업무를 처리했는데 자료가 많아지면서 프로그램들이 옛날에는 한글 하나만 썼지만 한글, 세올, 엑셀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요즘의 추세가…

그러면 장부에는 죽었는데 실제 구청에서 활용하는 모니터들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장부에는 죽어있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은 행정문화국장님, 나중에 추후에 저를 이해를, 오늘 당장 계수조정하면서 500대가 나가는 되는데, 이런 상태로 500대, 저도 지금 답답하네요.

재무과의 담당팀장을 오라고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재물조사 관련된 것은 총체적으로 이영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고요. 또, 컴퓨터 문제는 일상생활에 사용되다보니까 또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데에서 누락될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한 번 조사를 하셔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이영재 위원께서 충분한 심의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단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보건위원회 때 심의·검토한 결과였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느냐고 그러면 민선 7기에 와서 우리 박성수 구청장께서 취임을 해가지고 이런 일자리창출 문제가 중앙정부와 연계되어서 더 보람차고 힘차게 송파에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충정으로 단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으로, 그래서 이영재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것이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까지도 미리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제가 왜 보충설명을 드리냐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래서 힘찬 새바람 힘찬 바람이 함께 나가서 아마 각 국·과장님들에게 지시 전달이 되어서 중앙정부의 뜻과 함께 우리가 민선7기를 힘차게 밀어붙이는데 있어서 이런 시스템화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이 일자리창출이 중앙정부로부터도 많이 힘드니까 각 지자체까지도 영역을 넓혀서 나가는 게 좋겠다, 다만 그것이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좋냐 안 좋냐 이것은 전 국민이 이슈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눈입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도 일자리창출은 대한민국은 자본주의국가와 민주주의가 병행한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사실은 민간이 주도되어서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된다는 게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송파에서는 구에서 일자리창출을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지금 단체장이 취임하고 난 뒤에 이러이러한 계획안으로 이렇게 마련을 해서 좀 더 활성화되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 아마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들어가고 삭감문제나 이런 것은 또 별도로 우리 위원들이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좀 더 우리 위원들이 조정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추진단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일도 지금 좋지만 민간기업체에 어떻게 하면 각 동별로 일자리창출을 마련하고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일자리문제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이번 추경을 하면서 총괄적으로 일자리를 얼마를 창출하는지?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서는 교통안전지도사를 고용하고, 노인복지과에서는 노인 일자리창출, 여성보육과에서는 키즈클린플러스사업, 또 지금 현재 가장 많은 분야가 투입되는 일자리정책과의 일자리사업 해서 총 얼마의 일자리에 얼마의 예산을 투입하는지를 해주시고, 어떤 사업은 국·시비 지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현황을 만들어 달라고 하느냐면 일자리라는 것은 지자체에서 우리 이영재 위원님께서도 계속 강조합니다마는 지자체에서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사업인데 국가에서 일자리창출을 하는 기반조성, 그쪽에 투자를 해주면 지방정부는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분야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 분야를 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통신과 쪽에 모니터 수급인데 이 사업은 정확하게 위원장께서도 지적했듯이 그 현황, 재고 악은 되어야겠고 노후교체는 사용자의 업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멀티화면을 띄워놓고 써야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분야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업무를 하는 직원도 있기 때문에 그 소요를 과연 이번 추경으로 600대를 교체해야 되는지는 소요파악을 했으면 좋겠고요. 재물조사는 전 위원님들한테 결과를 계수조정 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 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안전쉼터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었는데 쉼터조성사업을 대신한 미세먼지측정시스템을 추가 도입하는 게 어떻냐 하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요를 한 번 제기해 주시고, 또 본 사업으로 라돈측정기를 구입해서 각 가정에 대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신청자 대비 확보된 양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구매를 하는데 이 물량을 더 확대를 해서 지금 현재는 유상으로 공급하는데 무상으로 해줄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자리 창출과 관련 된 부분은 이영재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셨다고 보여지고요. 단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은 저도 사실 의구심이 많은데 그 부분은 차치하고, 일단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의지가 엿보이는 것 같아서 격려를 드리고 싶고요. 말씀 중에 책임에 대한 부분이 거론되었는데 꼭 물리적인 책임을 떠나서, 말씀하시고 보여 주신 의지에 대한 피력부분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슈적인 부분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만큼 그만큼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 것 같고, 아무튼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꼭 물리적인 책임이 아니더라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기획예산과장님께 부탁드렸던 자료요청이 정책자문위원님들 전기 때, 전전기 때부터 계속 해오셨다고 했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료를 주심에 그 기간이 올해 위원님들 60여분이 다 확정이 되면 주시는 것같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요청하는 자료는 전기하고 현재까지 위촉식은 하지 않았겠지만 확정된 위원님들에 대한 명단을 바로 주셨으면 좋겠고, 언제까지 혹시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는 인선 중에 있고요. 전기하셨던 분들…

그러면 올해는 확정된 인원이 없습니까?

확정해 가고 있습니다.

일부라도, 추천을 많이 받았다고 들었는데…

후보자로 되어 있고 인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최종 확정되지는…

최종확정은 60여명을 한 번에 하시나요?

한 번에 하지는 않고 그때그때 해서 가급적 초반에 많이 하고 나중에는 보완해서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인선작업이 검증되거나 심사가 끝나신 분은 없다는 거예요?

위촉할 때까지는 사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명단을 드리기가 조금…

그러면 전기에 대한 위원님들 명단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일자리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아까 단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일자리를 놓고 고민한 흔적은 엿보입니다.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 양에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답변보다 좀 고민해서 이따 답변할 시간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할 테니까 고민을 잘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형대 위원님!

지금 올라온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이 문제가지고 논의 그만 하고, 또 각 국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따지면 공무원들은 일을 안 하게 되요. 복지부동이 되거든요. 해가지고 깨지느니 안 하는 게 낫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일은 충분히 논의를 했고 또 우리가 마지막 예산위원회에서 정할 때는 최대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은 갈등이 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고민이 많고, 또 일자리에 보면 미세먼지차량 하는 기간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과로가 있어요. 이번 일자리 보니 그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번 일자리 하는데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영재 위원님 하신 것도 많이 들었고, 이번에 세 달 기간이지만 11월말 두 달 동안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어요. 그때 해서 12월 본예산에 냉정히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이제는 질의·답변, 그 다음에 어떤 현안에 대해서 자꾸 파고드는 것은 그만 하시고 본예산에 치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지금 김형대 위원님하고 저하고 약간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6억 예산이 3개월 예산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맞습니다. 추경에 반영한 것은 3개월 예산이 맞는데 인원을 뽑아놓으면, 135명의 인원을 뽑아놓으면 11개월 예산이면 내년에 9개월 예산을 확보해줘야 돼요. 그게 본예산에 추가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6억 가지고 끝날 사항이면 저도 이렇게 논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되죠?

반영되어야 됩니다.

상황이 그렇단 말씀입니다.

잠깐만요. 이 문제가지고 자꾸 이렇게 시간만 보내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되니까 이 문제는 더 이상 질의하지 말고 우리가 정회시간에 간담회 형식으로 충분히 위원들끼리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서영 위원님 하실 말씀?

이서영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추가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아까 이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추경예산이지만 말씀하신 내년도 본예산은 국가의 키워드가 일자리이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만들어 올려서 본예산을 받아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현재는 금액을 걱정할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좀 더 저희가 지켜보면서 시행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또 단장님도 제 이야기를 들어봐요. 135명을 이번에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11월 감사 때 가서 봤을 때 거기에서 135명을 3개월 쓰고 내년까지 계속 가야 한다는 것은 없잖아요? 그 중간에 본예산 들어갈 때 135명 중에 예를 들어서 35명이 잘못되었다. 우리가 봐도 아니고 단장님이나 일자리과장님이 봤을 때 아니에요. 그러면 35명을 끊어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변경도 가능하고 그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인력도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형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가 고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월간의 성과를 갖고 인원의 가감, 또 사업의 가감이 있겠지만 최대한 성과에 맞춰서 인원이나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35명 중에 어떤 결함도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난 후에,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미세먼지차량 같은 경우도 기간제인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과로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더 사람을 더 충원해도 돼요. 2개월 동안 이것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꽤 있을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이 부분들도 어제 알았는데 이런 부분도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월 정도 운영을 해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이서영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본예산 반영할 때 국·시비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믿어주시고, 반영해 주신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할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계수조정에 바로 들어가게 되는데 계수조정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예산 주무과장의 마지막 위원님들한테 간략하게, 왜 그러냐면 일자리 문제 갖고 서로 갑론을박하다 보면 길어지기 때문에 단축하기 위한…

아닙니다. 차수변경도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마지막으로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기획예산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거죠. 3분이 될지 1분이 될지 모르겠는데 말씀 좀 해주시죠.

잠깐만요. 이배철 위원님 수고 하셨고, 총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뭐 했느냐면 지금 일자리 창출이 다섯 개 분야가 있어요. 총괄해서 어느 분야가 국·시비를 받는 것이고, 어느 분야가 완전히 우리 구비로만 하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파악해야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저는 파악이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홍정희 기획예산과장님이 지금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예산총괄과장으로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6억이 편성되어 있고 11개월 운영하게 되면 약 22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김형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마무리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맥시멈이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올해 6억이 편성되고 나면 내년에는 최대 16억,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일자리 추경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청년실업률이 보도에 의하면 10%가 넘어섰고, 취업자 수가 7월 통계로 전년도에 30만 명이 넘었는데 5,000명밖에 늘지 않았다고 해서 대서특필된 바가 있습니다. 정부 추경이 일자리 추경으로 해서 3조 8,000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서울시 추경도 3조 7,00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일자리 추경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서 일자리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민간에서 일자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공공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구청 입장에서는 현재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노인일자리사업이 30억, 1,200명 정도 일하고 있고요. 공공근로도 약 142명, 그것도 14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도 1억 7,000만원 해서 30명, 전부 다 국·시비사업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또 각 부서별로 문화재관리라든가, 복지시설 사업관리에 국·시비만 받아서 쓰고 있는 인력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인력들을 채용하다보니 우리 구민의 채용에 대한 수요가 끊임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부서에서 받은 것들이고, 그런 사업들은 그동안 인력이 없어서, 또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서비스를 못했던 사업이 다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책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에 개관을 해야 하는데 시스템 구축을 하거나 조사를 해야 하는 인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 데에 쓰는 인력도 필요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공공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주민들에게는 그동안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충분히 서비스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해보자 해서 이 기간 동안 징검다리 역할을 이 사업이 해주고 채용된 120명이든 130명 정도의 인력들이 공공의 일자리를 하면서 민간의 일자리를 찾아가면 금상첨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징검다리 사업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모니터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사무실에 있는 사진을 촬영해서 한 드리라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듀얼모니터를 쓰는 직원들이 많고요. 불편해서 개인 구매하는 직원도 일부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배철 위원님!

예. 잘 들었습니다.

홍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연 위원님!

김득연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이 각 위원회에서 세 건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재정복지는 제가 담당소관이아니라서 청소년과하고 노인복지과 두 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삭감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된 마당에 과장님, 김득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답변할 사항 있습니까? 청소년과장하고 노인복지과장님 오셨나요? 짧게 해주세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건축이라는 것은 마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을 빼고 마감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부조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액삭감보다는 청소년과 입장에서는 전액 살려주시는 것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반이라도 살려주시면 그 부분을 가지고라도 마감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실벗뜨락 웰니스센터는 3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동기구의 잦은 고장으로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제 설명이 부족했는지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같은 시설입니다. 같은 시설에서 운동기구만 교체해 주고, 사물함, 공기청정기 이런 부분을 일부 삭감하는 것은 해줘도 욕먹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1,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 살려주시면 이용 어르신들이 의원님들께 많이 고마워할 겁니다. 일부만 자른다는 게 그러니까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상임위할 때 제대로 설득을 못 시켜서 삭감되어서 올라올 정도면 얼마나 무책임한 거예요.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설득을 못 시켜서 삭감되어 올라오면, 그것이 인건비도 아니고 공사비에요.

제 해당 상임위니까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사물함이 없지 않습니다. 있고요, 선반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었고, 아예 없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기존의 사물함 기타 등등이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30분 동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서울을 이끄는 송파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제가 면밀히 봤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기존 민선7기 핵심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6억을 살리자는 중론에 의해서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진단장님,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재정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남은 3개월 금액이 들어가는 것을, 계약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11개월로 준비하시는 것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 분들 상실감 없도록, 나중에 몇 달 해주다가 다시 안 됩니다, 그러면 지방정부나 의회 입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관리 잘 해주시고, 저만 지적한 사항이 아니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김형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소신 있게 추진해 주시고요. 믿어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금철 단장님도 답변 간단하게…

박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이서영 부위원장님 또 여러 예결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예산안대로 통과해 주시는 대로 열심히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송파구가 다른 기초 자치단체에 앞서 갈 수 있는 일자리 모범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인금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대에 와서 예산하시는 것을 보니까 저 자신 쑥스럽기도 하고 정말 우리 의회 든든하구나 하는 생각을 스스로 느꼈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들을 잘 반영해서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용입니다. 감액내용은 2건으로써 노인복지과 송파실벗뜨락 기능보강 8,901만원 중 1,410만원을 감액하여 7,491만원으로, 환경과 미세먼지 안전쉼터조성 5,000만원 전액 삭감으로 총 2건에 6,4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건의 내용입니다. 1건 6,410만원으로 예비비 6,41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단체장의 동의가 있어가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창행입니다.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전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과 우려, 격론을 거쳐 결론을 내려 주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집행부에서 앞으로 집행에 있어서 투명하고 효율성을 최대로 높여서 예산목적에 맞게 정당하게 잘 집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서 결론을 내주신 최종 의견에 동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