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녹색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심사하시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녹색국장 안병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기 산림소득과장입니다. (산림소득과장 김병기 인사) 최기호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최기호 인사) 문남수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문남수 인사) 이용식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수질보전과장 이용식 인사) 황병일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황병일 인사) 7월 1일 자로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최돈이 산림개발연구원장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장 최돈이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석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47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저희 녹색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국의 예산 운영은 한정된 재원에서 산림ㆍ환경ㆍ수질보전 분야에 걸쳐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완하고 개선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으며, 아울러 위원님께서 정책개선에 대한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소관 업무가 더 원활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결산서 54쪽입니다. 녹색국 소관 201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은 4,203억 5,16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4,221억 2,187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조림사업 등 산림청 국고보조금 반환액 6억 7,261만 원, 산지전용 면적 감소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환급액 3억 9,779만 원과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액 6억 9,900만 원 등 17억 9,950만 원을 제외한 4,203억 2,237만 원이 실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923만 원으로 이 중 결손처분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과태료 105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액은 산림사업 타용도전환 변상금, 과태료 등 2,8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63쪽입니다. 녹색국 소관 2014년 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괄적인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해연도 예산액은 4,941억 7,741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16억 80만 원을 더하여 예산현액은 5,157억 7,821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에서 4,859억 6,454만 원을 지출하고 114억 4,440만 원을 이월하여 183억 6,92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도 결산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남은 사유는 숲가꾸기사업 33억 7,644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27억 5,800만 원 등 산림청 및 환경부 국고보조금 사업 지원계획 변경 통보가 연말 정리 추경 이후 통보됨에 따라 행정절차상 부득이 불용처리 되어 발생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소관별 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635쪽입니다. 산림소득과 예산현액은 648억 560만 원으로 이 중 606억 5,83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1억 4,7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면 강원산림의 가치 최고화를 위한 산림경영계획 작성 예산 1억 3,640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으며, 산림가치 제고를 위한 산림정책추진 예산은 1,800만 원으로 그중 1,620만 원을 집행하였고 180만 원은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강원산림포럼 예산 2,000만 원을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고 국가산림통계 예산은 4,565만 원으로 그중 4,388만 원을 집행하였고 177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636쪽입니다. 산림박람회 개최 예산 6억 5,000만 원과 강원도 임업시험림 진입 마을도로 확ㆍ포장 예산 3억 5,000만 원,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 예산 13억 원은 각각 계획대로 집행하였습니다.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사업 추진 예산 600만 원은 538만 원을 지출하였고 62만 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식목일행사 지원 예산 400만 원은 360만 원을 집행하였고 40만 원은 예산 절감액이며,-637쪽입니다.-전통마을숲 복원 예산 1,500만 원은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조림사업 예산 137억 3,809만 원은 130억 2,84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7억 963만 원은 산림청 계획변경에 따른 예산감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숲가꾸기사업 예산 337억 6,601만 원은 303억 8,95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3억 7,644만 원 또한 산림청 계획변경에 따른 예산감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묘목생산지원 예산 6,081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산림문화휴양시설 조성관리 예산 1,200만 원은 961만 원을 집행하였고 239만 원은 행사운영비와 국내여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예산 13억 원과 치유의 숲 조성 예산 5억 2,000만 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예산 5억 6,809만 원은 각각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으며, 산림복지단지 유치 용역수행 예산 2,500만 원은 1,980만 원을 집행하였고 520만 원은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639쪽입니다. 삼림욕장 보완 예산 1억 원과 도시숲 조성 예산 18억 9,330만 원, 학교숲 조성 예산 2억 3,400만 원은 각각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으며, 산림녹지관리 평가운영추진 예산 1,300만 원은 1,220만 원을 집행하였고 80만 원은 국내여비의 유보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녹색공간 조성 예산 10억 4,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주민소득화 지원사업 추진 예산 9,700만 원은 9,425만 원을 집행하였고 275만 원은 행사운영비와 국내여비의 유보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40쪽입니다.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예산 20억 1,143만 원은 19억 8,84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300만 원은 산림청 계획변경에 따른 예산감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임산물유통 예산 2억 2,346만 원은 2억 2,21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34만 원 또한 산림청 계획변경에 따른 예산감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 예산 17억 937만 원은 17억 902만 원을 집행하였고 35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예산 1억 6,848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641쪽입니다.-산림바이오매스 확충 예산 4억 216만 원은 3억 8,525만 원을 집행하였고 1,691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임업기계장비 보급 예산 1억 5,990만 원과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예산 30억 4,240만 원, 나무은행 조성 예산 3억 100만 원은 각각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으며, 목제품 품질관리 예산 2,033만 원은 1,997만 원을 집행하였고 36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642쪽입니다. 산림조합 특화사업 예산 5억 6,000만 원과 산림서비스 도우미 예산 1억 7,293만 원, 무궁화조성관리예산 8,450만 원은 각각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으며, 나라꽃 무궁화 큰잔치 예산 300만 원은 270만 원을 집행하였고 30만 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 3,360만 원은 3,048만 원을 집행하였고 312만 원은 공공운영비 및 국내여비의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43쪽입니다. 재무활동을 위한 임업ㆍ산촌부문 국고보조금 반환 예산 69만 원은 전액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 980원은 예산편성 시 1,000원 단위로 편성됨에 따라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644쪽입니다. 산림관리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예산 182억 8,776만 원을 포함하여 798억 1,126만 원으로 이 중 793억 7,829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3,297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면 풍부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미래지향적 산지보전 및 이용 예산 2,000만 원 중 1,786만 원을 집행하였고 214만 원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절감액 및 집행잔액이며, 산지전용업무추진 예산 1,000만 원은 892만 원을 집행하였고 108만 원은 국내여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홍보활동 예산 2억 2,930만 원은 2억 2,803만 원을 집행하였고 127만 원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 예산 30억 6,929만 원은 모두 집행하였으며,-645쪽입니다.-산불진화 초동진화태세확립 예산 77억 3,701만 원은 77억 2,988만 원을 집행하였고 713만 원은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사회서비스인력지원 예산 2,211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산불지상진화경연대회 예산 1,000만 원은 99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0만 원은 행사운영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646쪽입니다. 제6회 세계산불총회 개최 예산 1억 원은 9,694만 원을 집행하였고 306만 원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며, 산불상황관제시스템 구축 예산 6,500만 원은 6,333만 원을 집행하였고 167만 원은 집행잔액이 됩니다. 사방사업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79억 5,096만 원 중 79억 4,150만 원을 집행하였고 946만 원은 시설비 등 집행잔액이며, 사방댐 조성관리 예산 212억 2,361만 원은 212억 2,106만 원을 집행하였고 255만 원은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47쪽입니다. 산림복원사업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14억 5,227만 원 중 14억 4,281만 원을 집행하였고 946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 예산 101억 4,598만 원과 백두대간 보호활동 예산 2,668만 원은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고 사방사업 호우피해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76억 6,101만 원 중 176억 3,795만 원을 집행하였고 2,306만 원은 시설비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648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예산 72억 2,669만 원은 72억 2,669만 원을 집행하였고 400원은 계약잔액입니다. 산림재해 모니터링 예산 6억 2,665만 원과 보호수 지정ㆍ관리 예산 1억 4,513만 원은 각각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으며, 남북 강원산림 협력교류사업 예산현액 3억 6,681만 원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산림보호구역 관리 예산 700만 원은 6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0만 원은 국내여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649쪽입니다. 숲길 조성 관리 예산 14억 9,870만 원과 등산로 정비 예산 4,000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은 4,120만 원으로 그중 3,652만 원은 집행하였고 468만 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50쪽입니다. 재무활동을 위한 임업ㆍ산촌부문 국고보조금 반환 예산 1억 3,585만 원은 전액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 1,690원은 예산편성 시 1,000원 단위로 편성됨에 따라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651쪽입니다. 환경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예산 3억 6,320만 원을 포함하여 618억 2,139만 원으로 이 중 612억 5,999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6,034만 원을 2015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1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면 강원도 환경수도건설을 위한 강원환경대상 예산 4,200만 원은 3,553만 원을 집행하고 647만 원은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NGO와 함께하는 열린 행정 예산 3억 원은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고 동북아시아 국제환경 협력 예산은 1,910만 원으로 1,248만 원을 집행하였고 662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52쪽입니다. 환경경영시스템 운영 예산은 1,400만 원으로 이 중 1,064만 원을 집행하였고 336만 원은 사무관리비의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대비 우수부서 시상 예산 500만 원과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 1억 원, 사회환경교육강화 예산 3억 4,291만 원, 환경 관련 부담금 징수비용 교부 예산 23억 90만 원은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활발한 환경행정 처리 예산은 2억 3,282만 원으로 2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182만 원은 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며,-653쪽이 되겠습니다.-환경보건기반구축 예산 37억 7,000만 원과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예산 5,600만 원은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환경 조성을 위한 강원도형 녹색성장 추진 예산은 2,376만 원으로 이 중 1,612만 원을 집행하고 764만 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며,-654쪽입니다.- 환경올림픽 추진 예산 1억 6,500만 원은 1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800만 원은 연구용역비 계약 잔액입니다.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예산 15억 7,300만 원은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 예산 1,194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예산 2,833만 원은 2,757만 원을 집행하였고 76만 원은 국내여비 등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655쪽입니다. 수도권 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 사업 예산 2억 4,416만 원은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환경오염감시제도 운영 예산은 430만 원으로 이 중 100만 원은 집행하였고 330만 원은 환경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미교부로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 예산 5억 7,225만 원은 5억 7,216만 원을 집행하였고 9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예산은 5억 4,750만 원으로 이 중 5억 4,564만 원을 집행하였고 186만 원은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56쪽입니다. 폐농약 용기류 수거처리사업 분담금 7,638만 원과 석면관리 종합대책 예산 29억 6,640만 원은 각각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으며, 농촌 폐비닐 처리사업 예산 4억 255만 원은 4억 240만 원을 집행하였고 15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기타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예산 241억 6,100만 원과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예산 19억 8,900만 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예산 5억 1,200만 원,-657쪽이 되겠습니다.-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 예산 3,570만 원은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예산은 28억 50만 원으로 이 중 26억 4,016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6,034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300원은 시설부대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원 예산 6,000만 원과 한국 DMZ평화생명동산 교육프로그램 예산 4억 원은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관리 예산현액 5억 4,870만 원 중 5억 1,7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120만 원은 국내여비 및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58쪽입니다. 국가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예산 16억 2,000만 원과 DMZ 일원 교육홍보지원 예산 26억 7,200만 원, 지역단위 생태관광 지원협력체계 구축 예산 1억 2,500만 원은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예산 7억 2,300만 원과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 예산 1억 267만 원,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예산 3억 원, 야생 동식물 보호 예산은 2억 원과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예산 6억 3,750만 원은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자연공원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 예산 1억 6,550만 원은 1억 6,4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0만 원은 사무관리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60쪽입니다. 도립공원 중ㆍ장기 발전방안 추진 예산 2억 1,000만 원은 모두 집행하였으며, 도립공원 내 도유재산 확장추진 예산 2,800만 원은 2,345만 원을 집행하였고 455만 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동강 자연휴식지 조성을 위한 자연휴식지 운영ㆍ관리 예산 1억 원은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성공 개최를 위한-661쪽입니다.-CBD총회 개최는 예산현액 85억 750만 원 중 84억 5,155만 원을 집행하였고 5,595만 원은 행사운영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지방정부 정상회의 개최 예산 6억 9,600만 원은 5억 4,553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5,047만 원은 국내여비와 민간행사보조금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ICNP-3 회의장 조성은 예산현액 3억 1,500만 원 중 3억 1,280만 원을 집행하였고 220만 원은 행사운영비 등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62쪽입니다. CBD총회 홍보 및 지원단 운영 예산현액은 10억 4,122만 원으로 9억 7,057만 원을 집행하였고 7,065만 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은 7,228만 원으로 그중 6,751만 원을 집행하였고 477만 원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663쪽입니다. 재무활동을 위한 환경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 예산 52만 원은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3만 원을 반납하고 19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664쪽입니다. 수질보전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예산 6,114만 원을 포함하여 2,884억 1,431만 원으로 이 중 2,655억 9,835만 원을 집행하였고 96억 8,700만 원은 2015년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131억 2,896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맑은물 보전 및 가치 제고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운영ㆍ관리 예산 1억 5,850만 원은 1억 3,786만 원을 집행하였고 2,064만 원은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예산 2억 1,710만 원은 1억 6,710만 원을 집행하였고 5,0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사업 예산 16억 5,800만 원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예산 135억 6,100만 원은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으며, 하수처리장 확충 예산 358억 7,700만 원은 279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79억 4,600만 원은 ’14년 정리추경 이후 환경부 예산감액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65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리금 상환 예산 94억 5,600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예산 596억 7,400만 원은 569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7억 5,800만 원은 환경부 예산감액이 정리추경 이후 통보됨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이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예산은 176억 8,700만 원으로 그중 153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3억 3,500만 원 또한 정리추경 이후 환경부 예산이 감액됨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지급 예산은 144억 7,200만 원과 하수처리장 생태연못 조성 5,000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산 271억 1,652만 원은 240억 8,652억 원을 집행하였고 30억 3,000만 원은 사업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2015년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비점오염 저감 사업 예산 133억 4,872만 원은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한강 수계 관리 예산 2억 1,346만 원은 2억 813만 원을 집행하였고 533만 원은 국제화여비 집행잔액이며, 낙동강 수계 관리 예산은 665만 원으로 292만 원을 집행하였고 373만 원은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국외연수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발생한 국제화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한강ㆍ낙동강 유역관리 예산 5,400만 원은 5,298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02만 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67쪽입니다.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기반 마련 예산은 예산현액 7,113만 원 중 6,908만 원을 집행하였고 205만 원은 사무관리비 등의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제 하천ㆍ호수환경 심포지엄 예산 2,000만 원은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물자원 가치제고를 위한 한강 살/가/지 운동 추진 예산 1억 4,500만 원은 1억 4,074만 원을 집행하였고 426만 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며,-668쪽입니다.-수자원 가치제고 추진 예산 2,450만 원은 2,276만 원을 집행하였고 174만 원은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의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오색온천시설 관리 예산은 4,350만 원으로 4,294만 원을 집행하였고 56만 원은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이용 부담금 대납경비 환급 예산 56만 원은 13만 원을 집행하였고 43만 원은 해당업체의 환급 신청 저조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669쪽입니다. 안전한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추진 예산은 855만 원으로 그중 835만 원을 집행하였고 20만 원은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예산 10억 6,119만 원과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 예산 9,790만 원,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 예산 80억 원은 각각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으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예산 430억 4,600만 원은 363억 8,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66억 5,700만 원은 환경부 국비 교부 지연으로 부득이 2015년으로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예산 89억 4,400만 원과-670쪽이 되겠습니다.-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예산 50억 원,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203억 9,600만 원, 양구 식수전용저수지 건설 예산 65억 원, 한파 피해 제로화 추진 예산 2억 2,000만 원은 각각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화장실 문화개선을 위한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예산 2억 2,350만 원도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671쪽입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기본경비 4,662만 원은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을 위한 상하수도ㆍ수질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 예산 1,590만 원은 전액 집행되었으며, 300원은 예산편성 시 1,000원 단위로 편성됨에 따라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조성 예산 10억 원 또한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연구공원 소관 예산입니다. 672쪽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예산 11억 9,341만 원을 포함하여 24억 5,740만 원으로 이 중 24억 1,946만 원을 집행하였고 3,794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생태자연보전 및 연구교육을 위한 자연환경 체험학습 운영 예산 7,454만 원은 6,930만 원을 집행하였고 524만 원은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연구ㆍ보전 추진 예산은 1,560만 원으로 그중 1,391만 원을 집행하였고 169만 원은 국내여비, 재료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73쪽입니다. 자연자원조사 예산은 2,212만 원으로 그중 2,162만 원을 집행하였고 50만 원은 사무관리비 등의 예산절감액이 되겠으며,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11억 5,181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서식지 외 보전기관 종보전 사업 예산 1억 5,000만 원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자연친화형 공원 관리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1억 1,411만 원으로 1억 1,144만 원을 집행하였고 267만 원은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75쪽입니다. 공원 홍보 활성화 예산 1,000만 원은 886만 원을 집행하였고 114만 원은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며, 청사경영관리 예산 1억 9,591만 원은 1억 9,534만 원을 집행하였고 57만 원은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76쪽입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 6억 7,408만 원은 6억 5,160만 원을 집행하였고 2,248만 원은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며,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 3,082만 원은 2,756만 원을 집행하였고 326만 원은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77쪽입니다. 당직실 운영 예산 1,735만 원은 1,69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9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재무활동을 위한 자연환경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 예산은 106만 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으며, 850원은 예산편성 시 1,000원 단위로 편성됨에 따라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개발연구원 소관 예산입니다. 678쪽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예산 16억 9,272만 원을 포함한 140억 8,909만 원으로 126억 2,549만 원을 집행, 12억 7,932만 원은 이월하여 1억 8,42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학기술개발을 위한 조림사업 예산 2억 1,419만 원은 2억 1,391만 원을 집행하였고 28만 원은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며, 숲가꾸기사업 예산 13억 1,172만 원은 13억 171만 원을 집행하였고 1,001만 원은 감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8억 3,267만 원으로 23억 6,073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3,817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3,377만 원은 시설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79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추진 예산은 1억 2,288만 원으로 1억 2,013만 원을 집행하였고 275만 원은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이며, 도유재산 보호관리 예산은 8,095만 원으로 그 중 7,997만 원을 집행하였고 98만 원은 사무관리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이오수집단 운용 예산 2억 4,109만 원은 2억 4,037만 원을 집행하였고 72만 원은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80쪽입니다. 나무은행 조성사업 예산 1억 원은 9,98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7만 원은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예산 1억 8,086만 원은 1억 8,062만 원을 집행하였고 24만 원은 행사실비보상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 운영 활성화 예산 3억 원은 2억 9,87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23만 원은 시설비 등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681쪽입니다. 화목원ㆍ산림박물관 운영관리 예산은 2억 4,437만 원으로 2억 4,157만 원을 집행하였고 280만 원은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이며, 휴양림ㆍ숲체험장 운영관리 예산 4억 459만 원은 4억 164만 원을 집행하였고 295만 원은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82쪽입니다. 화목원 및 박물관 보완사업 예산 1억 원과 등산로 정비 예산 5,900만 원, 국산재 활용 촉진사업 예산 2억 원,-683쪽입니다.-산림환경 기능증진 기술 개발 연구 예산 4억 4,107만 원은 각각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임산자원 지역소득화 기술개발 연구 예산 2억 원은 1억 9,954만 원을 집행하였고 46만 원은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84쪽입니다. 임업생산기반 기술개발연구 예산 1억 5,586만 원은 모두 집행하였고 산림자원의 보전 증식 및 이용 연구 예산 9,139만 원은 8,98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50만 원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685쪽입니다. 임업시험연구 기반조성사업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35억 4,526만 원으로 그중 27억 410만 원은 집행하였고 8억 4,116만 원은 토지보상 및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으며, 우산고로쇠 대량 생산기술 개발ㆍ연구 예산 4,000만 원은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청사운영 예산 4억 3,705만 원은 4억 1,273만 원은 집행하였고 2,432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위한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 20억 964만 원은 19억 8,132만 원을 집행하였고 2,832만 원은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며, 공무직 인건비 지원 예산은 6억 4,817만 원으로 5억 7,673만 원을 집행하였고 7,144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87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은 5,530만 원으로 그중 5,297만 원을 집행하였고 233만 원은 국내여비 등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직실 운영 예산 7,300만 원은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소관 예산입니다. 68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58만 원을 포함한 43억 7,915만 원으로 그중 40억 2,457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1,774만 원은 이월하여 3,68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산불방지대책 예산 7,252만 원은 6,803만 원을 집행하였고 449만 원은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조림 예산 5,846만 원은 5,64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3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예산 4억 8,521만 원은 4억 8,501만 원을 집행하였고 20만 원은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이며,-689쪽입니다.-산림병해충방제 예산은 4,416만 원으로 4,39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9만 원은 재료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임도 예산 1,680만 원은 1,63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4만 원은 시설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90쪽입니다. 임업기계장비 보급 예산 1억 4,300만 원은 1억 4,298만 원을 집행하였고 2만 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 예산 1,277만 원은 1,165만 원을 집행하였고 112만 원은 시설비 집행잔액이며, 수목원 운영관리 예산 1억 3,780만 원은 1억 3,654만 원을 집행하였고 126만 원은 재료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691쪽입니다. 산림서비스증진 예산 6,953만 원은 6,94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증식배양실 운영관리 예산 1,940만 원은 1,831만 원을 집행하였고 109만 원은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5억 258만 원으로 이 중 21억 8,466만 원을 집행하고 3억 1,774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8만 원은 감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92쪽입니다. 산림문화체험학교운영 예산 3,080만 원은 3,032만 원을 집행하였고 48만 원은 재료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생태수목원 보완사업 예산 1억 원과 청사유지관리 예산 5,967만 원은 계획대로 모두 집행하였으며,-693쪽입니다.-관용차량 예산 1,930만 원은 1,9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만 원은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입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 4억 4,671만 원은 4억 3,518만 원을 집행하였고 1,153만 원은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인건비 지원 예산 1억 1,319만 원은 1억 원을 집행하였고 1,319만 원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 2,230만 원은 2,209만 원을 집행하였고 21만 원은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이며,-694쪽입니다.-당직실 운영 예산은 2,440만 원으로 2,415만 원을 집행하였고 25만 원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 예산은 53만 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으며, 140원은 예산 편성 시 1,000원 단위로 편성됨에 따라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72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2개 사업 6억 3,723만 원으로 사업별 주요 내역은 자연학습원 시설 확충 및 보수공사 준공일 미도래로 인한 환경과 소관 자연환경보전이용 시설비 1억 6,034만 원, 토지보상 협의 지연 및 문화재 발굴 조사로 인한 산림개발연구원 소관 임업시험연구 기반조성 사업 사무관리비ㆍ시설비ㆍ감리비ㆍ시설부대비 4억 7,68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첨부서류 729쪽 하단입니다. 사고이월은 4개 사업 104억 8,943만 원으로 사업계획 변경 및 정부예산 이월로 인한 수질보전과 소관 생태하천복원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 30억 3,000만 원, 환경부 재원 부족으로 국비가 미교부됨에 따라 이월된 수질보전과 소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 66억 5,700만 원, 당초 도급자의 계약사항 미이행 및 재계약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산림개발연구원 소관 임도사업 시설비ㆍ감리비 예산 4억 3,817만 원,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산림개발연구원 소관 임업시험연구 기반조성사업 시설비ㆍ감리비 예산 3억 6,426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첨부서류 733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1개 사업 3억 1,773만 원으로 2010년부터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의 시설비ㆍ부대비 지출잔액에 대한 다음 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보전기금 수입ㆍ지출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757쪽 하단입니다. 2014년도 환경보전기금 조성현황은 2013년도까지 적립금 103억 9,927만 원과 2014년도 적립금 13억 5,507만 원을 포함, 총 117억 5,434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환경관련시설 융자 지원 등에 4억 3,155만 원을 집행하고 113억 2,279만 원의 최종 기금을 조성ㆍ재예치 했습니다. 기금 수입 및 집행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첨부서류 76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2014년 기금 수입은 전입금 수입 10억 원, 민간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1,741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103억 9,927만 원, 공공예금 예치이자 수입 3억 2,114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1,652만 원을 포함, 총 117억 5,434만 원입니다. 기금 지출은 환경오염시설 위탁관리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 지출 3억 60만 원, 환경관련 시설 융자 지원비 등 융자성 사업비 지출 1억 2,900만 원, 위원회 수당 등 기본경비 지출 195만 원과 ’14년도 최종기금 조성액 재예치금 113억 2,279만 원을 지출하여 총 기금 117억 5,43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국 소관 2014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헌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어제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 때문에 늦게까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녹색국은 올해 가장 큰 산불총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간 관계상 거두절미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주 식상해 하실 것 같은데 저의 이번 정례회 키포인트는 기금결산입니다. 제가 환동해본부, 농정국, 농업기술원, 강원도립대학 똑같은 소리를 앵무새처럼 했는데 오늘 녹색국이 마지막입니다. 똑같은 소리를 4일째 들으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저의 금번 정례회의 키워드는 기금결산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녹색국 소관의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도 강원도의 녹색국장님께서 수치까지는 다 기억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국장님한테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환경보전기금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누구세요? 수질보전과장님이시죠?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위원장님, 수질보전과장님 좀…….

이용식 수질보전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양해하세요, 숫자를 다 기억 못하시니까. 그런데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과 질의응답을 하고 나중에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조례에 의하면 매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안도 의결을 받아야 되지만 결산보고서도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보시면-아까 국장님이 보고를 하셨지만-그냥 결산서 첨부서류에 몇 줄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2년도에 정확히 4억 3,155만 20원을 쓰셨는데 기금 사용내역서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첨부서류에 쓰여 있는 것을 보니까 4억 3,000만 원 정도를 위원회 운영, 기금 아이템 포상금, 환경 관련 시설 위탁관리비 및 융자금 지원 이렇게 뭉뚱그려 놨는데 결산보고서는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구체적인 내역은 기재를 못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우를 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못된 관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이 관계 법령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 결산보고도 해야 되는데, 앞에 것을 못했다면 결산서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4억 3,000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아무 것도 없어요. 첨부서류에 쓰여 있는 기금 아이템 포상금이라는 것이 뭐예요, 거기에도 돈을 쓰셨던데요.

기금 아이템 포상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2014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환경보전기금을 쓸 수 있는 범위를 한번 넓혀 보려고 시ㆍ군이나 민간단체에 공모를 했습니다.

포상금을 얼마나 쓰셨어요?

포상금 금액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운용을 하실 때, 환경보전기금 관련 조례에 보면 융자금을 줄 수 있잖아요. 기금 총액의 10% 내에서 건당 5,000만 원 이하, 보조금은 이자의 2,000만 원 이하로 하잖아요. 그런데 융자금을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몇 건이나 하셨어요?

저희가 지난해에 시ㆍ군의 신청을 받았는데 실제 집행된 것은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은요?

보조금은 계획대로 집행이 다 됐습니다.

보조금이 얼마나 되셨냐고요.

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내역서에 보조금이 없잖아요?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 기금 사용내역서에 보조금이라는 말이 없어요.

지금 위원님들께 제출된 결산보고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까 저희가 우를 범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결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제출할 때까지 우리가 환경보전기금을 승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첨부서류 757쪽에 보면 사유에 융자금은 있어도 보조금은 없어요. 100억 정도 되는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건당 2,000만 원 이하로 사용하는 것이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사용하셨다면 보고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당해 연도 사용액이라고 결산심사를 받으러 오셨는데 757쪽에 보조금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착오가 됐든지 불법으로 사용했든지. 저희가 없는 것을 어떻게 승인해 줍니까? 아무 것도 없는데. 그러면 이것을 하나 여쭤 볼게요. 보조금은 이자 발생분을 가지고 2,000만 원 이하로 보조를 하는데 지금 3억 정도를 하셨다고요?

총액으로 해서 3억 정도 나갔습니다.

아니, ’12년도에 4억 3,000만 원밖에 발생하지 않았는데 3억을 하면 나머지 1억 3,000만 원을 갖고, 그러면 위원회 운영금, 기금 아이템 포상금, 시설 위탁관리비 및 융자금, 보조금 이게 4억이 맞아야 돼요. 이것은 이렇게 정리하자고요. 기금 사용내역서, 결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4억 3,000만 원과 맞는지 안 맞는지 봐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어쨌든 보조금을 여기에 명시는 안 했지만 썼다?

예.

보조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죠?

예.

그러면 2014년도에 환경보전기금을 정기예금한 통장이 몇 개예요?

통장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 통합기금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통합기금의 관리는 예산과나 세정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주무과장으로서 갖고 계시는 104억의 정기예금 통장이 몇 개인지 아시냐고요.

지금 통장이 17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13년도에는 통장이 몇 개였어요?

’13년도에도 17개…….

15개예요. ’14년도에는 100억 정도를 17개 통장으로 쪼개버렸어요. 그다음에 ’15년도에도 17개이고요. 혹시 이율을 아세요? 왜냐하면 지금 3억의 보조금을 준 것은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갖고 한 것인데 이자율을 아세요?

이자율은 현재 신한은행이 최저 1.97%에서 2.45%까지…….

그것은 2015년도고 지금 2014년 결산을 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할게요.

’14년도는 2.45%에서 2.58%까지…….

2.61%예요. 환경보전기금이 ’13년도에는 103억 정도를 15개 통장으로 쪼개서 3%부터 3.1%의 이자 수익율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14년도에는 104억을 17개 통장으로 쪼개서 2.45%에서 2.61%, 그다음에 ’15년도에는 17개 통장에 107억을 넣어놓고 1.97%에서 2.59%,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8억 7,800만 원, 2015년도에는 5억 1,000만 원 이 두 건을 MMF 통장이라고 해서 이자가 없는 통장에 넣어놨어요. 어떻게 8억을 이자가 없는 통장에 넣어놔요? 자꾸 세정과, 예산과를 핑계되시면 안 됩니다. 환경보전기금의 사용은 과장님이 다 하시는데, 8억 7,800만 6,665원은 이율이 없는 통장에 넣어놨어요. 이자가 없으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15년도에는 5억 1,088만 7,285원이 이자가 없는 통장에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8억, 5억씩을 이자가 없는 통장에 넣어 놓습니까?

…….

8억짜리, 5억짜리의 MMF 통장은 아세요?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강원도의 곳간이 새고 있어요. 국장님이 중앙부처에 가서 1억의 국비를 따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셔도 1억을 따오기 힘들어요. 그리고 녹색국하고는 관계없지만 강원도에 1,900억짜리의 채무가 있습니다. 2013년부터 ’15년까지 이율을 무려 3.77%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고금리라고 이율을 낮추라고 하니까 이번 주에 농협에서 제시한 액수가 마이너스 1.01%를 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3.77%의 채무 이자가 2%대 후반으로 갑니다. 1년에 무려 24억이 절감됩니다. 이제 24억의 이자를 안 내도 돼요. 그래서 그것도 높다고 1.5%로 낮추라고 했는데, 녹색국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환경보전기금 하나도 이렇게 엉망이라고요. 이율이 발생해야 그 돈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 통장에 이자가 얼마인지 얼마가 들어오는지 이자가 있는지 없는지, “예산과의 세정계에서 맡고 있어요.”라고 하면 안 되죠.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줄이는데 어쨌든 강원도의 곳간이 줄줄 새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금결산 승인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금 사용내역서를 조속히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합니다, 어디에 썼는지 알아야 승인을 하니까. 그리고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경보전기금의 중요한 이자 수익분이, 한국은행이 금리를 1.5%로 낮췄습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이율이 또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자가 또 줍니다. 통장을 17개씩 쪼개서 쓰는 이유는 제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통장을 통폐합하셔서 높은 금리의 상품으로 바꾸시고 신한은행 특별금리 담당자와 출장소장과 빈번히 교류하셔서 환경보전기금만큼은 이율이 떨어지지 않게끔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괄해서 답변해 주시죠.

예산과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거기와 협의해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고 이율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757쪽에 보시면 당해 연도 사용액 중에서 위원회 운영기금과 아이템 포상금, 환경 관련 시설 위탁관리비가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관리비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자고요. 자료를 주면, 제가 명색이 의원입니다. 관리비와 위탁관리비, 보조금 정도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면 화난다니까요.

빠져나가려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가 우를 범했습니다. 사전에 승인을 못 받았던 우를 범한 것과…….

자료를 줘야 환경보전기금 결산을 승인할지 안 할지 판단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관리비와 보조금은 달라요. 보조금은 발생한 이자분에서 2,000만 원 이하, 지금 3억을 썼다면서요?

총액이 3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출하신 자료 중에 한 건이라도 2,000만 원이 넘어가는 게 있으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이용식 과장님, 점심시간이 지나고 자료 제출이 바로 되겠죠, 아니면 12시 전에 되겠습니까?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오전에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특히 기금 운용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력해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께서 강원도의 곳간이 샌다고 해서 기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받아들이셔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도현 위원입니다. 녹색국의 2014년도 예산을 보니까 5,157억 7,600만 원 중에서 지출이 4,859억 6,300만 원으로 94.2%를 집행했습니다. 예산집행을 하시느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57쪽 중간을 보면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이게 국고인데 당초예산에 28억 50만 원이 계상됐다가 26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6,034만 원이 명시이월 됐잖아요. 이게 무슨 사업이죠? 사업이 아직 안 되어서 명시이월이 된 것 같은데 무슨 사업이에요?

자연학습 시설 확충과 보수공사 관계입니다. 예산이 늦게 내려오고 공사 기간도 늦춰지고 해서…….

금년도에는 마무리되나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를 했는데 661쪽 상단에 보면 집행잔액 2억 7,9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전체 105억 중에서 102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7,900만 원이 남았어요. 예산절감액으로 여비나 민간행사보조금이 있는데 민간행사보조금 1억 4,894만 9,0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몇 쪽이죠?

661쪽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행사보조금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6억 5,600만 원인데 계약을 하고 집행잔액으로 1억 4,800만 원이 남았는데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서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특산물, 기념 음악회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64쪽 하단 부분에 하수처리장 확충 공사가 있습니다. 사업 예산액이 358억짜리인데, 당초 422억 400만 원짜리가 1회 추경에 증가되고 2회 추경에 66억 9,900만 원이 감액되어서 현재 358억 7,7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79억 4,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를…….

일단 정부의 세입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내시가 변경됐는데 사실상 사업을 하지 못해서 결국 예산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미처 못 해서 반납하게 된 것이죠?

예.

그러면 665쪽 하수관거 정비나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도 같은 이유인가요?

예, 같은 맥락입니다. 토지보상이라든지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늦춰지다 보니까 사업 추진을 못 해서 반납했는데…… .

본 위원도 공직에 있을 때 보면 어떤 데는 돈은 내려오는데 미처 사업을 못하고 또 어떤 곳은 변경내시로 돈이 없어서, 수질보전 이쪽은 예산은 충분했는데 미처 일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결과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648쪽, 남북 강원산림 협력교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억 6,700만 원이 전액 미집행됐는데요, 남북관계 문제 등등 해서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단위사업인가요?

계속사업이었습니다.

몇 년 차 사업이죠?

2010년도까지 하고…….

2010년도까지는 사업을 하다가 현재까지 사업이 중단됐습니까?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을 하다가 총격사건이 나는 바람 에 그때부터 중단된…….

금강산 총격사건 이후에 중단됐습니까?

예.

그전에는 산림 쪽으로 해서 9년 가까운 기간 동안 남북협력교류 사업으로 통일을 준비해 왔는데…….

한 25억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주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했죠?

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그래서 병충해 약제하고 거기에 쓰이는 각종 기자재 이런 것만 지원해 주고 인건비는 북에서 하고요.

그러면 병충해라든지 그런 제반 사항들만 해 주고 직접적인 조림사업은 아니었고요?

조림사업이 아니고 병충해 약제하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

예산을 주면 그쪽에서 집행하는 그런…….

방제 약품이나 기자재를 직접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예.

그 외에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조림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전에 다른 부서에서 했었던 남북연어 공동방류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절차가 되면 조림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정말 좋은 사업인 강원산림 협력교류사업이 미집행된 사유가 분명하지만 앞으로 통일시대를 준비하면서 차제에는 강원산림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대부분이 접경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DMZ생태 공동사업이라든지 DMZ를 이용한 생태관광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력ㆍ교류할 사업이 녹색국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단 궁금했었고, 남북협력교류사업의 진행절차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직접 교류합니까, 아니면 정부를 통해서 합니까?

직접 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단법인 남북강원도협력협회를 통해서 지원했습니다.

거기는 직접 교류가 가능한가요?

예.

남북강원도 뭐요?

사단법인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여기는 직접 교류, 북한과 의사소통이 가능해요?

우리가 정부를 통해서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민간단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아, 민간단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군요.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강원산림을 통한, 그리고 차제에 이루어지는 DMZ 생태와 관련된 이런 좋은 취지의 사업이 지속사업으로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미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이 양호하다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녹색국뿐만 아니라 타 실ㆍ국도 보면 세입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안 하는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이유가 뭐죠? 산림개발연구원은 예측이 가능한 사업들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누락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요. 저희 사업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사업 시기라든지 보상 관계가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이 늦은 것으로…….

보상 관계는 세출이지 세입이 아니잖아요?

아, 세입요?

세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입은 나름대로 예측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세월호사건으로 인해서 오지 못한…….

징수결정이 예측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안 한 이유가 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면 환경과에도 이런 사례가 있고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데 차제에는 예측 가능한 세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반드시 해서 건전한 세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머지 궁금한 사항은 업무보고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시간이 좀 남아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용복 위원님께서 숲가꾸기, 바이오매스, 또 환경과에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던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올해 처음으로 강원산림포럼이 한 번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2,000만 원을 세워서. 2,000만 원의 비용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이죠? 자세한 상계내역이 있습니까? 포럼을 한 번 하는데 2,000만 원이 들어갔나요, 아니면 그쪽으로 지원을 해 줬나요? 김병기 과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소득과장 김병기입니다. 산림포럼 운영비 지원입니다. 한 건에 2,000만 원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1년간의 전체 운영자금으로서 2,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저희들이 결산을 받아보니까 한 3분의 2 정도 집행을 하고 700만 원 정도 반납해 왔습니다.

집행이 2,000만 원이 됐든 2억이 됐든 간에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에서 포럼이 만들어지고 의회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포럼을 한 번 하는 데 2,000만 원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속된 말로 비싸서 지원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심포지엄을 네 번 했고 정책기획도 하고 이사회도 하고 여섯 번 정도의 활동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1,200만 원이 집행되고 잔액 800만 원이 반납됐습니다.

잔액이 여기에 없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55페이지에 보면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를 국고사업으로 해서 5억 7,200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하천 생태를 파괴하는 억새라든가 갈대라든가 이런 것도 이 사업에 포함됩니까?

그것은 안 됐습니다.

좀 다른 내용이죠. 그러면 강원도 산하에 있는 소하천을 위주로 이런 억새라든가 단풍잎을 제거하는 사업비를 도에서-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시ㆍ군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 지역만 놓고 얘기를 하면-다른 지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양양군 같은 경우를 보면 수많은 하천을 관리하는데 약 3,000만 원을 가지고 다 하라고 한답니다. 제가 하천 풀베기 현장을 몇 번 나갔다 왔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한해에 갈대로 인해서 하천이 더 메마르게 됐거든요. 그리고 용수로가 잘 흘러가지 못하다 보니까 오염은 말할 것도 없고 생태계도 파괴되고요. 이번 가뭄 같은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천이 더 말라지고 안 좋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세 군데의 시ㆍ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어 봤는데 비용 자체가 너무 적게 나오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불과 2년 전에 포클레인으로 파서 엎은 하천을 보니까 또 그만큼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가 이 부분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안 된다면 주요 하천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갈대 제거작업을 할 수 있게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여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산 범위 내에서 처리하려다 보니까 못한 곳이 있는데 지금 외래식물종에 대해서도 그렇고 국립생태원이 용역을 줘서 그런 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2018년도까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갈아엎기만 하고 베기만 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식물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녹색국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갈대의 주범이 환경오염도 있지만 농약의 유출로 인해서 발생된다고 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쉽게 말하면 논에 뿌린 농약의 잔량이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갈대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질보전과나 환경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농약 관리라든가 감독의 강화를 조금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강원도 산하 하천에 가면 사실 다 풀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라도, 아니면 용역을 줘서라도, 용역을 주신 적이 있으셨나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게 어느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이고 해서 환경부에서 용역을 줘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늘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진하다면 자꾸 건의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빨리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진기엽 위원님께서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은데 물론 내수면자원센터나 환동해본부에서 관장해야 할 업무이기는 합니다만 녹색국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요즘 횡성 저수지에 피라니아가 출현한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책은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봅니다. 유해 외래어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하기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모든 것이 지정돼야 관리에 들어가지 않겠나 보는데 하여간 현재는 제거를 완료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좀 잠잠해 질듯 하더니 한국에 서식하는 피라니아 종류가, 걔네들이 열대에서 살다 보니까 원래 추위에는 약하다는데 지금 한국에서 발견된 것은 사계절 전천후로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피서철이 다가오는데 자꾸 언론에서 겁을 주는 얘기를 하니까 강원도처럼 산간 계곡을 갖고 있는 곳에서는, 본 위원의 생각도 거기에 그런 게 있다면 가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언론보도를 한번 차단한다든가 아니면 항구적인 자구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흔히 액션이라고 하는데 액션으로 그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진짜 저수지 물을 퍼내서 씨를 말리든지 아니면 다 잡았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도하든지 해서 안심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하나의 액션이라고 봐야 하지만. 이런 작은 보도 하나로 인해서 강원도의 여름 피서라든가 농촌관광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말이죠. 말이라는 것은 일파만파(一波萬波)로 퍼지는데 횡성만 하더라도 이미 횡성하면 피라니아라는 공식이 머릿속에 딱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모르시는 분들 외에는.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센스있는 대응책이 같이 맞물려서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법을 같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그것을 유해 외래어종으로 해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이 되어야 수입규제가 되고 정확한 관리가 되지 않나 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 진기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강원산림 남북협력교류사업 부분, 저희 위원장님이 급하신 일 때문에 못 오셨습니다만 위원장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사업이 남북 경협입니다. 산림뿐만 아니라 특히 농업 쪽, 옥수수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남북 경협 자체가 워낙 경색 국면에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3억이라는 금액이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금관리를 잘, 이런 것들은 불용되더라도 사업계획에 계속 올려서 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사업계획을 서류로 내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북한과 경협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용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청룡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와 결산을 하면서 처음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데 저보다 국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하면서 돈을 다 썼는데 더 털어봐야 어떻게 하겠냐는 마음들을 먹으면 안 돼요. 법적으로 세입ㆍ세출 결산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회에서 심의 받아간 예산에 대하여 적법하고 타당하게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또다시 의회가 결산하는 것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다 썼는데 의회가 안 줄까, 결산 승인을 안 한 경우가 있어요. 승인 안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집행부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기금 결산을 하는데 해 주고 싶어도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아까 국장님도 들으셨지만 담당 과장님께서 기금운용계획안도 안 냈다고 했어요. 그것을 챙기지 못한 의회의 책임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사용했는지를 보겠다고 하면 당연히 자료가 온 후에 승인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김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가 가내시가 됐든 뭐가 됐든 집행잔액 33억이 남았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진짜 집행을 하지 못 하게 한 것인지, 아니면 10%를 절감한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그냥 서류상으로 ‘해 주세요.’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과 뒤에 과장님들, 계장님들, 의회가 녹색국의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의 착오가 됐든 누락이 됐든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을 의회가 같이 거들 수는 없잖아요. 거수기 노릇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김용복 위원님과 제가 요구한 자료를 9부씩 다 주세요. 아까 위탁시설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신청서를 내야 하고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을 하고 시장ㆍ군수는 지사에게 내고 그에 따른 정산검사도 해야 됩니다, 결산검사도 있고. 그 서류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담당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한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서류도 안 주고 다 썼으니까 승인해 달라? 그렇게는 못합니다.

시간을 좀 달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위원장님하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한 저로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만약 이번 기금 결산에서 다 못한다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면 되는 것이고, 9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쨌든 오해 아닌 오해, 그리고 그냥 관례대로 해 줬던 것, 그것은 아닙니다.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은 예산 성립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의회를 좀 이해해 주시고 자료를 조속하게 주셔서 다음 시간에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께서 부탁한 자료까지 해서 9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청룡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환경보전기금 사용내역서와 산림청과 관련해서 가내시됐던 것들을 다 제출해 주시면 오후에 다시 개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누락으로 판단해 주고 싶은데 위원님들과 서류를 보고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환경보전기금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고 시간상으로는 한 15분 전에 받았습니다. 15분 전에 받아서 짧은 시간 동안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벌써 서너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우리 수질보전과장님, 국장님께서 숫자까지 다 기억 못 하시니까 담장과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용식 수질보전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과장 이용식입니다.

과장님, 보전기금 지원내역서를 잘 받았는데 제가 좀 느꼈던 게, 지금 4억 3,000 정도에 대한 정산서를 받았는데 첫째로 의구심이 가는 게 환경관리시설 위탁관리 보조사업비 520건에 2억 9,960만 원을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게 13개 시ㆍ군의 520개소에다가 이 보조금을 지급하셨는데 우리 환경보전기금조례나 시행규칙에 의하면 자부담을 부담해야 된다는 조항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왜 자부담이 부담되었는지 하고 자부담 비율을 어떻게 산정하셨는지 얘기해 보세요.

환경보전기금조례에 보면 자부담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편의적으로 지금 기금 30%, 시ㆍ군비 30%, 자부담 40%를 하고 있는 것은 기금이자를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적어서 다수의 많은 업체나 많은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기 위해 편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검토해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그런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생각이고요, 그러면 이 자부담을 몇 대 몇 대 몇으로 하셨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금이 30%, 시ㆍ군비가 30%, 자부담이 40%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이 30%, 시ㆍ군비가 30%, 자부담이 40%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그게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

두 장을 넘기시면요, 한번 두 장 넘겨보세요. 융자사업 한번 봐 보세요. 융자나 보조금이나 다른 것이지만, 지금 자부담 비율을 3:3:4로 해서 본인들에게 자부담을 시킴으로써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3번 융자사업을 보시면 5건에 1억 2,900만 원을 쓰셨죠?

예.

여기에 보면 융자를 다섯 군데에 해 줬는데 원주시 같은 데는 5,000만 원을 지원해 줬고 자부담을 3,000만 원씩 했어요. 그리고 강릉은 똑같이 5,0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자부담을 630만 원하고 영월군 같은 경우 개인이 오수처리시설 할 때는 지원을 400만 원 했는데 자부담은 50만 원, 그다음에 화천이나 철원은 또 자부담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지원한 것은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한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융자사업입니다. 융자사업은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개수별로 최대 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신청하는 업체에서 5,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자부담을 갖다가 2,000 하든가 3,000 하든가 이런 규정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아니, 그러니까 환경보전기금의 이자발생분을 갖고 하는 것이 보조사업이고, 융자사업은 조례에 의하면 우리 기금 총액의 10% 내에서 한 개 업소에 5,000만 원 이하를 융자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출하신 것 제가 15분 만에 잠깐 검토를 해도 어떻게 융자금을 주는데 똑같은 오수처리시설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자부담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안 들어가고, 또 업체들이 폐수처리시설을 하는 데 똑같이 5,000만 원씩 보조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3,000만 원 자부담을 하고 어떤 사람은 630만 원밖에 안 하고, 원칙이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융자사업의 원칙이.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3:3:4로 간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한다고요. 조례 개정하실 거죠?

예,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해야 돼요, 그것 잘못된 거니까.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것이지만 또 하나 조례 개정할 게 있어요, 환경보전기금에서. 그러면 융자금을 보면 자부담 비율이 3:3:4로 갔으면 이것은 무슨 규정의 근거에 의해서 자부담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지 그것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보조금은 말 그대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융자금은 나중에 회수가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저희가 조금 간과한 것 같습니다. 이 사안도…….

아니, 간과했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융자금은 어차피 회수가 될 돈이니까 굳이 자부담을 요구 안 해도 융자금을 받아서 쓰는 사람이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이 융자금이라는 것은 결국 융자받은 업체에 부채로 남아 있기 때문에 지원 비율을 따로 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건 없죠. 여기 520개소의 펜션ㆍ숙박시설ㆍ음식점 같은 데는 보조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부 40%씩 자부담을 받았어요. 융자는 더 큰 덩어리라고요. 그런데 융자금의 자부담을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고, 그러면 나부터도 자부담 안 내는 금액으로 가죠. 그다음에 다 융자 받아서 써 버리죠.

어차피 융자를 받는다 해도 거기 업체에서는 그것이 부채로 남아 있기 때문에 안 낼 수가 없거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목록을 다시 다 내겠습니다. 이 5개가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융자사업 신청자, 그다음에 왜 자부담을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고 이러는지도 제가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아주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하고, 또 하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20개소에 3:3:4로 자부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 근거는 없었지만 그냥 보조금관리규정을 준용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받았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하셔야 하니까. 그런데 여기 반납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389만 4,950원을 반납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사업이 여의치 않았거나 신청자가 신청을 해 놓고 하려다가 여러 가지 이유상으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유로 반납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아까 모두에 왜 자부담을 시켰냐고 하니까 답변하실 때 기금과 시ㆍ군비와 자부담을 포함시켜서 여러 도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자부담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랬으면 이것도 그렇습니다.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청자를 면밀히 보셨으면 이렇게 반납이 나올 수는 없었겠죠, 그렇죠?

엄격하게 검토를 했으면 그런 사안이 발생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ㆍ군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일단 하겠다고 해 놓고 포기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자가모순(自家矛盾)이 돼요. 이런 사람들을 사전에 면밀히 걸러냈으면, 진짜로 필요한 사람에게 줬으면, 그렇잖아요? 반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사전에 잘 조사를 하고 실사를 해서 반납하고 안 할 사람 같으면 빼 버리고 애초에 없는 다른 사람을 줬으면 반납도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답변이 자가모순(自家矛盾), 자가당착(自家撞着)이 된다니까요.

앞으로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봐도, 15분 만에 봐도 이렇게 모순이 나오고, 이왕 조례 개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전에 주장했던 것처럼 지금 환경보전기금의 금리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리는 우리 도 본청의 세정과에서 세입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들어가 있는 조례에 ‘통합관리기금과’ 해 갖고서 그 조례 부분을 삭제하시든 아니면 다시 조례 손질을 보셔야 돼요. 기금 관리, 그렇죠? 통합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조례 개정하실 때 그 부분도 개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14년도에 MMF통장에 8억, ’15년도에 5억, 이율이 없는 통장에 넣어 놓는 이유는 뭐예요?

MMF에 넣은 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융자는 10%이니까 약 10억 정도 잡고 그다음에 이자 발생이 약 3억 왔다 갔다 합니다. 대충 한 13억 정도를 우리가 수시로 빼내 가지고 시ㆍ군에서 신청하면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13억 정도를 갖다가 보통예금에 넣어 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자가 발생하는 MMF에 넣어 두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MMF에 집어넣어 둔 것이고…….

지금 잘못 아신 거예요. MMF통장은 이자가 없는 0%라니까요, 0%. 지금 말씀을 뒤집으셔야 돼요. 이율이 없는 MMF통장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통예금통장으로 옮겨 놓아야 0.1%의 이자라도 붙는다니까요? 거꾸로 얘기하셨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련의 계획대로라면 한 13억 정도가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해 온 예를 봐 가지고는 융자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한 7억에서 8억 정도를 그렇게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MMF통장에 있는 8억, 그다음에 ’14년도의 8억, 그런데 이제 ’15년도로 오니까 5억이죠?

예.

이거 당장 옮기세요. 아무리 돈을 끄집어야 해도 8억을 넣어 놓고 한 달에 이자가 0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것이 과장님 통장이었다면 이자가 없는 통장에 넣어 놓겠어요, 아니면 이자 주는 통장에 넣어 놓겠어요? 그건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세정과의 세입관리계에서 한다고 해서 내가 주무과장임에도 불구하고 세정과에서 관리하니까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도 2개 고쳐주시고 통장 바로 옮기시고, 이 부분 지원내역은 감사 때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오전, 오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봄에도 가뭄이 굉장히 심했는데 산불 때문에도 굉장히 힘드셨죠?

예.

올해 산불은 잘 넘어갔나요, 어떻게 됐나요?

건수로는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대형 산불이 없어서 산림 피해는 적은 것 같습니다.

가뭄과도 연관이…….

가뭄에 비해서 대형 산불이 안 났다고 봅니다.

하여튼 녹색국에서 산불 방지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났고 TV 자막에도 나온 것을 봤는데 백두대간, 그다음에 국립공원을 제외한 산지의 70%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장님도 아시죠?

예.

그러면 강원도는 산지가 82%인데 산에 대한 규제 철폐가 이루어져서 산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강원도로서는 상당히 호기가 온 것이 아닌가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지 관광과 관련해서 내일 국회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나름대로 절차를 밟는 과정입니다.

후속 절차?

예, 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 과정인데요, 하여간 규제를 완화시켜 달라고 각종 법령이라든지 저희한테 유리한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는 이것을 굉장히 잘 활용해서, 그동안 많은 산지를 이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는데 강원도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후속 절차가 진행되겠지만 여기에 맞춰서 잘 가게 되면 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그동안 준비해 왔고 전문적으로 축적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흙탕물 저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바로 양구, 홍천, 정선, 평창 쪽에 방문을 다 하신 것으로 아는데 현장에도 갔다 오셨죠?

예, 다녀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하류지역인 인제군이 흙탕물 피해가 굉장히 심하고, 현재 수질보전과 이용식 과장님과 노재하 계장님, 주무 부서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국장님이 취임하시고 TF팀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주무국인 녹색국과 농정국, 그리고 농업기술원 관련 부서와 TF팀이 꾸려졌죠?

예, 꾸려놨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의도 한 번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잘 진행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TF팀도 구성되고, 관련 부서인 농업기술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담당 과장님과 별도로 상의를 하고 있다고 저한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양구 해안면 현지에 가셨을 때 흙탕물이 많이 발생되는 주원인이 무엇인지 느끼신 점이 있으셨나요?

사실 고랭지 채소를 많이 하고 복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기가 되면…….

양구군은?

거기도 역시 똑같습니다. 복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기철이 되면 쓸려 내려와서-주로 마사토니까요.-양구에 대형 저류지도 만들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완 지시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일전에도 강원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흙탕물이 발생되는 시점에 기자가 현지를 방문해서 쓴 내용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현지의 원인을 굉장히 잘 지적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인삼이 홍천을 거쳐서 인제, 양구까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경사가 높은 지역을 그냥 개간을 하고 어떤 곳은 초지화가 잘되어 있던 부분까지도 무분별하게 개간해서, 인삼재배를 하는 것은 좋은데 뒷정리가 되지 않아요. 양질의 인삼은 생산되는지 모르지만 집중 호우 때는 흙탕물을 발생시키는 큰 원인으로, 2010년도에는 130㏊이던 것이 2014년에는 340㏊로 재배지가 늘어났어요. 이 부분이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큰 예산을 들여서 양구 해안면 쪽과 홍천 내면 쪽에 여러 가지 대형 저감시설을 지어서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 원인을 발생시키는 곳은 반대 방향입니다. 기사에 의하면 인삼농가를 하는 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외지 분들이라고, 하류 주민들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피해가 발생하든 말든 인삼만 많이 생산하면 된다, 저감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러한 것을 재배해서 수익을 올리는 외지업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결자해지(結者解之)를 누가 해야 됩니까? 원인을 발생시키는 양구군에서 해야 되는데 현행법으로 그분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병행해 가야 된다, 저감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흙탕물을 무분별하게 발생시키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제가 볼 때 국장님이나 지사님께서 나서 줘야 합니다. 흙탕물이 엄청나게 내려가도 자기들은 피해가 하나도 없는데 양구군에서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흙탕물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의 2,000만 명이 먹는 팔당까지 흙탕물이 이어진다면 중앙정부에서 가만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규제법을 만들어 다 매입해서라도 절대 못하게 하겠죠. 10년 전인가 춘천시까지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어쨌든 간에 국장님께서 부임하시자마자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TF팀도 꾸리시고 강한 의지를 보여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관계로 인해서 산림 불법 훼손이 많이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존경하는 남평우 위원님께서 흙탕물 저감 때문에 말씀을 하셔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흙탕물 저감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정국에서 지력증진사업으로 호맥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배하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호맥 종자대를 전액 무상으로 주어서 증진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호맥 종자대가 50%밖에 지원이 안 되고 또 유기질 비료도 50%밖에 지원을 안 해 줘요.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호맥 종자를 파종 안 합니다. 기존에는 봄에 눈이 녹을 때 흙물이 나오면 그래도 호맥으로 인해서 흙탕물 저감 효과를 봤는데 지금은 눈이 녹으면 바로 흙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하류에 있는 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수질기금으로 하는 게 어렵다면 강원도의 흙탕물 저감대책 시책사업으로 도비하고 시ㆍ군비를 통해 종자대를 지원해 주면 흙탕물 저감에 일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당 종자대가 연간-외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만-28만 원에서 31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농가에서 경운 작업과 씨뿌림 작업을 하면 ㏊당 50만 원에서 6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자대의 두 배 정도가 들어가는데 종자대만 지원해 주면, 그분들도 고랭지 채소를 심어서 몇 년이 지나면 아래로 인 성분이 내려가기 때문에 호맥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거양득으로 흙탕물 저감도 되고 지력증진사업도 되니까, 지력증진사업은 농정국에서 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별도의 흙탕물 저감사업으로,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종자의 무상 지원을 추진해서 흙탕물이 저감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흙탕물 저감사업이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수계기금으로 하는데요, 수계기금 중에 홍보사업비로 매년 1억 4,000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올해 사업신청을 받아봐서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일부를 사용하고 또 이 사업으로 수계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청하는 양에 따라서 도비도 지원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서 어쨌든 간에 호맥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많은 돈은 안 들 것 같아요. 100㏊라고 해 봐야 3,000만 원인데 도비로 일부 지원하고 군비로 지원을 하면 실제 얼마 안 되거든요.

하여간 올해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 파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7쪽의 도내 폐석면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부 지침을 보면 폐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데 국비 50%, 그다음에 지방비 50%를 지원해서 주민 부담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에서 강원도와 경북, 전북 3개 광역자치단체만 시도비를 하나도 지원 안 하고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에서 50%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보면 50%를 지원해 주는 데가 4개, 25%를 지원해 주는 데가 5개, 15%를 지원하는 곳이 3개, 10% 이하가 2개 해서 14개 자치단체는 시도비를 일부라도 지원해 주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를 비롯해서 3개 광역자치단체는 50% 전액을 기초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도 50%는 다 못하더라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내년부터는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국적으로 3개 시도가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그중에 강원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인데요, 내년에 강원도에 배정될 물량이 2,100동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은 못 대더라도 한 20% 정도, 20%만 한다고 하더라도 한 7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동당 336만 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시ㆍ군의 철거하는 농가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시ㆍ군마다 계약 당사자에 따라 금액이 다르겠지만-지붕면적 193㎡까지만 336만 원에 처리해 준답니다. 그래서 193㎡를 작은 소골 슬레이트로 하면 148장이에요. 148장에서 한 장이라도 넘으면 장당 2만 800원을 내야 해요, 농가에서.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뜯어서 많을 것 같으면 파묻고 그래요. 지금 농가에서 철거를 해서 도로변에 쌓아놓은 것이 엄청 많아요. 몇 년 전에 철거한 슬레이트를 도로변에 적재해 놓으면 다 처리해 주겠다고 읍ㆍ면을 통해서 문서시행을 한번 했어요. 그런데 철거한 것을 안 가져가서 그냥 있거든요. 지금 일부 시ㆍ군에서 처리를 해 줍니다. 처리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게 그 사람들이 와서 뜯어 가면 장당 2만 800원을 내야 하고 철거해 놓은 것을 가지고 가는 데는 장당 8,500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몰래 뜯어놓고서는 8,500원에 처리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뜯어놓은 것을 다 조사를 하고 예산확보를 해서 일제히 처리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안 되도록 시책으로 한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2010년도에 한번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시행했는데 지금 있는 것은 2010년 이후에 갖다 놓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을 하고 남은 계약 잔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단 해 보고요. 그리고 지금 횡성군 같은 데는 시범적으로 군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다시 면밀히 조사해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 잔액으로 처리할지 추가 예산을 확보할지 어떻게든지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2,143동을 했잖아요. 시ㆍ군에서 바라는 것은 도 집행부가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물량을 확보해서, 지금 시ㆍ군은 배정된 물량을 갖고 처리하다가 물량이 남으면 뜯어놓은 것을 처리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50%를 지원해 주니까 물량을 더 확보하는 노력을 하셔서 그 예산으로 하는 게, 시ㆍ군비와 도비로 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석면슬레이트를 처리할 때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입찰을 해서 하다 보니까 단가가 낮아지고, 또 시ㆍ군에서 입찰을 하면 지역 업체가 하기 때문에 단가는 높아지더라도 지역경기 활성화라든지 좋은 점이 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위탁을 했을 때는 위탁수수료 8%를 내잖아요?

예, 8%를 냅니다.

그래서 2,143동을 처리하는 데 한 72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거기에서 8%를 하면 5억 7,600만 원의 수수료를 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ㆍ군에서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게 공무원 인력이 모자라고 현장 감독도 해야 되니까 위탁을 줘서 처리를 하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일괄 입찰을 하면 외지 업체들이 낙찰되다 보니까 지역 업체들의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단점이 있지만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들이 할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방댐 사업이 국비, 도비, 시ㆍ군비를 매칭해서 300억 규모의 계속사업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께서 산사태와 관련해서 사방댐 얘기를 잠깐 하셨습니다만 사방댐 사업은 시ㆍ군 위임 업무죠? 예전에는 도에서 발주를 하다가 지금은 시ㆍ군에 예산배정만 해 주고 시ㆍ군에서 입찰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가뭄 때문에 강원도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말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농작물을 바라보다가 결국 때를 놓쳐서 파종도 한참 뒤에 하게 되었고요. 최근 들어 단비가 내려서 어느 정도 해갈은 됐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후변화 등등 해서 매년 가뭄이 반복되는 상시 재해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금의 상황에서 가뭄과 관련한 여러 가지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그 대책으로 크게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규모 저수지 건설,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사방댐의 효율화를 위한 설계 변경과 시공, 그러니까 농업용수를 저장해서 다목적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사방댐은 산사태, 산림보호, 유속저하를 시켜서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막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 한 가지 더 해서 가뭄기에 농업용수, 수자원을 확보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사방댐 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한 현황이나 논의를 한 적이 있었나요?

올해 가뭄이 유난히 심했기 때문에 앞으로 설치하는 사방댐에 대해서는 다목적으로, 가물었을 때는 농업용수로 쓰고 극단적일 때는 식수로 쓸 수도 있으니까 한번 조사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조사 중인데 물을 가둘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비만 안 오면 무조건 건철이 되어서 물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다목적 사방댐을…….

현재까지 시공된 대부분의 사방댐은 폐목재를 거른다든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목적으로 설계 시공이 됐기 때문에 용수를 저장하는 사방댐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와 관련된 것은 산림청의 국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산림청의 어떤 특별한 매뉴얼은 있겠습니다만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설계 시공이 가능하잖아요?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가뭄으로 강원도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고 항구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차제에 시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마기에는 사방댐 본연의 역할에 맞게 물을 흘려보내고 장마기가 지난 다음에는 물을 가두어서 농업용수로 항상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번 가뭄을 통해서 각 시ㆍ군별로 상습 가뭄 피해 지역이 파악된 것이 있죠?

예.

녹색국에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차제에는 사방댐 건설 사업을 할 때 시ㆍ군에 지침을 내려주시면 앞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다음은 환경과장님 답변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문남수 환경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문남수입니다.

오전에 장석삼 부위원장님이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횡성 저수지의 피라니아 출몰 사건과 관련해서 녹색국의 환경과는 업무상으로 어떤 관련이 있죠?

유입이 안 돼야 할 외래어종이 유입되어서 저희는 자연환경 보전 차원에서 업무 관련이 있습니다.

출몰 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죠? 어떤 업무를 보셨죠?

이 업무는 주로 원주지방환경청이 주관해서 추진했고요, 저희는 실무자와 관련 직원들을 보내서 합동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어떤 작업을 했습니까?

현장에 가서 저수지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물빼기 작업, 포획 작업 이런 것들을 같이 했습니다.

어느 분이 참여하셨죠?

자연환경담당과 실무자들이 갔습니다.

강원도 녹색국의 환경과와 환동해본부의 내수면자원센터 두 부서가 관장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가 합동조사반에 참여하지 못했죠?

같이 했습니다.

합동조사반에 국립생태원, 강원대 어류연구센터, 그리고 원주지방환경청이 있는데 강원도 환경과가 들어갔습니까, 내수면자원센터가 들어갔습니까?

저희들이 연락을 받고 먼저 도착했고요. 그다음에 내수면자원센터가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합동조사반에 포함됐냐는 거예요.

당초에는 원주지방환경청, 국립생태원, 강원대학교 어류연구센터가 합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합동조사반에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저수지 조사 이후에 하류 지역 조사반에는 현재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조사반에는 참여를 했는데 합동조사반에는 포함이 안 됐잖아요?

지금 조사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사반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

어쨌든 가뭄 시기에 3,000t이나 되는 아까운 물을 퍼 없앴는데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잖아요? 그리고 4월에 준설하고 완공했기 때문에 바닥이 거의 딱딱한 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도 가봤는데 땅속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진흙탕도 아니에요.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하류 지역, 주변 지역의 저수지를 계속 조사하고 있는데 강원도 녹색국의 환경과나 환동해본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조치나 보도 자료가 전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계속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원주지방환경청은 지금 강원도가 처해있는 지역경기 활성화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고 계속 언론 보도자료만 내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강원도민을 누가 보호해야 돼요? 행정에서 보호해야 하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원래 외래어종과 외래식물 등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한 것은 국가에 책임이 있고 국가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이 있기 때문에 원주지방환경청이 주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협조나 참여기관으로서 참여하고 있고요.

외래어종과 환경관리, 실태, 지도ㆍ감독이 환경과 주 업무잖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수입, 통관, 그다음에 퇴치 이런 작업들은 원래 국가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ㆍ감독 업무는 권한이 없어요? 관장하는 업무가 아닙니까?

저희들도 참여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해 주셔서 국민의 불안감을 없애고 지역경기에 악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막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부처에서 그런 것까지 신경 써 줍니까? 누구를 믿고…….

그래서 마옥 저수지가 정리된 다음에 혹시나 외부로 유출된 것이 있을까봐 관계 기관 회의를 했을 때 저희도 참여를 했고 거기에서 기관별로 업무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원주지방환경청은 조사인력, 그다음에 행정상 예산 지원 등을 총괄하고 강원도는 예산 일부와 조사장비인 정치망이나 자망, 포획장비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되고 그다음에 어업인들을 통한 감시 지원은 내수면자원센터에서 하게 되고요. 횡성군에서는 조사지점 안내판, 환경감시팀을 동원해서 조사장비 훼손 감시 이런 업무를 맡도록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차제에는 생태계 교란종 제거작업을 어떤 식으로, 강원도 횡성군 저수지에서 피나리아가 발생한 이후에 각 광역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미 생태계 교란종 제거작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정작 발생 지역인 강원도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우리 강원도에서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까지의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은 주로 식물 위주로 진행됐습니다. 단풍잎이나 돼지풀 그다음에 가시박이라든지 이런 식물들을 위주로 민통선 지역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했고 일반 지역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내용이 있어요. 돼지풀, 가시박 등 18종 식물 위주로 되어 있고 교란종 제거, 모니터링, 대체 작물 식재 등을 하고 있는데 외래어종이 추측컨대 한 1,400억 종류 중에 어류가 한 140억 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라니아 출몰 이후에 강원도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냐고 묻잖아요.

그동안 배스와 블루길이 대표적인 어종이었는데요, 그것을 환동해본부 내수면자원센터 쪽에서 수매작업을 했습니다. 잡아오면 ㎏당 얼마씩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 작업을 했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스, 블루길 이후에 새로운 어종이 나타났잖아요. 이번 기회에 사업을 식물에만 국한하지 말고 환경업무를 관장하는 환경과에서 본연의 업무 외에 좀 더 확장을 시켜서 외래어종, 특히 생태계 교란어종, 피라니아 같은 경우는 식인어종이라고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 합니까? 그래서 느닷없이 나타난 그런 것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켜 주시고 이제 피서기에 접어들 텐데 어느 부모가-최문순 지사도 강원도로 피서를 오라고 서울에 가셔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내 자식을 수영시키겠습니까?

국내에서 처음 새로운 어종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주변 조사가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서 국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고 조사결과도 발표하는 이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에 어류도 포함을 시켜서 더 이상 언론에서 이와 관련된, 일부 몰지각한 사람의 행위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만 강원도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의 확대를 주문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남수 환경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가 아니라 민원 겸 대안을 한번 제시하려고요. 43페이지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가 있잖아요. 강원도에서는 피해 예방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비 10%, 지방비 50%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예방시설 설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고요.

주로 전기목책을 하고요.

국장님, 며칠 전에 제가 강릉시 왕산면에 농업과 관련된 단체의 모임에 갔었어요. 왕산면은 잘 아시다시피 산간 지역이잖아요. 고라니와 산돼지 때문에 농작물에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분 전기울타리식으로 설치해 놓았는데 그게 무용지물(無用之物)이랍니다. 결국 예산만 낭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울타리를 해 놓으면 고라니가 밑으로 파고들어 오고 또 전기울타리는 접촉이 되면 놀라서 못 들어가는 현상이 생겨야 하는데 풀이 우거지고 이러다 보니까 전류 자체가 흐르지 않아서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냐고 하니까 그분들 하는 얘기가 산 중간에, 예를 들어서 5부 능선쯤에-고라니나 산돼지는 구멍을 크게 해도 되잖아요?-철조망 식으로 쭉 둘러서 치고 문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겨울철 농한기에는 문을 열어놓고 농사를 지을 때 닫아놓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이 직감적으로 느끼는 얘기거든요, 또 효율성이 있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농정국에도 얘기를 했는데 녹색국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니까 그것도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 시설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거기에 대한 효율성도 기해야 되니까 시설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수렴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녹색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헌 녹색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산림이 전체 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허파로서 전국 어느 곳보다 청정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파괴와 무분별한 개발이 우리가 가꾸어 오고 지켜야 할 산림과 청정 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산림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해 도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파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청정 강원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보고한 바와 같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로서 금번 회기의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관 실ㆍ국 결산심사로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