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기열 의원 발언
강한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부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을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3월 21일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최종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한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일자리지원과, 경제지원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달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일자리지원에 힘쓰시는 강한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한곤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2분
이선주위원
예, 2023년도 신규예산 편성한 지가 지금 현재 두 달, 2개월 남짓 지났는데,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지원과에서 체계적으로 좀 계획성 있게 세웠다고 보십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이번에 신규 편성된 사업 중에서 총 3건 중에 2건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그리고 1건은 행안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공모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공모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국비하고 시비는 우리가 반영이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예산 변경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 구비 100%짜리가 지금 보면 중소기업 ESG경영 실무인력 양성사업에 보면 포상금 2,000만 원이 있습니다만 4,500만 원 당초에 예상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지난해에 저희가 사회서비스분야에 상을 받아서 돈 2,000만 원 받은 부분이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어차피 올해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중에 올해 당초에는 2,000만 원으로 예를 들면 워크숍을 갈 수도 있고 한 부분이지만, 저희 지역에 청년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감안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무언가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자. 하는 부분으로 해서 작년 연말에 본예산에 반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새롭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래서 구비 100%짜리가 4,500만 원은 애초에 예산을 잡아놓고 포상금이 오면 추후에 그 부분을 해서 그 사업을 충분히 진행할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이래 죽 보니까 작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예산 계획수립이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국비하고 시비는 국비 지원을 못 받으면 그 사업이 없어지고, 시비도 지금 보니까 지원이 안 되니까 없어지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제가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빠져 있으니까 무조건 추경예산에 반영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은 좀 버리고 체계적으로 계획수립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 인센티브가 예산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10월달, 11월달에는 예산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좀 늦게 내려온 점은 있었지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 수립할 때 좀 더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곤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219페이지고요. 저희 일자리창출사업에 중소기업 ESG경영 실무인력 양성사업 6,500만 원 지금 추가 올라왔는데, 기정액이 2억4,000입니다. 그래서 3억500만 원으로 지금 추경에 올라왔고, 또 6,500만 원 전액 구비 100%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지역복지사업평가 포상금 2,000만 원이 있고,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지역특화분야 전문 인재 양성 또는 아니면 어느 한 기관 또는 어느 시행주체에 보면 공모 선정기관, 어느 한 기관 또는 또 어디에 몰아주는 듯한 약간 느낌을 좀 받는데, 이 포상금 2,000만 원은 어떻게 지금 지급할 예정이십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ESG경영 실무인력 양성사업은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인센티브사업은 사실 인센티브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을 저희가 일반수용비로 쓸 수도 있고 한 부분이지만, 지역에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실 요즘 청년고용률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청년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이고, 특정기관에 주기 위한 예산사업을 편성한 사업은 아닙니다.
서보영위원
포상금 2,0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포상금 2,000만 원은 사업비로 집행을 합니다. 인력 양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행을 합니다.
서보영위원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그러면 포상금 2,000만 원을 어디에 지불하실 예정이시고, 그리고 이게 구비 100%인데 어디서 예산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십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지역일자리사업 중에 사회서비스분야에 저희가 대상을 받은 것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그 돈을 저희가 인력 양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되, 이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 비영리기관에 위탁을 주어서 비영리기관에서 인력을 양성하고, 그 인력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서보영위원
비영리기관에 2,000만 원이 포상금으로 나갈 수도 있겠네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들어올 때는 포상금이지만 저희가 편성할 때는 사업비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왜 단어를 포상금이라는 용어를 이래 쓰셨습니까? 포상금을 받으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포상금으로 받아서 그 예산을 우리가 직원들 워크숍이나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을 사업비로 써서 지역주민들한테 좀 더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서보영위원
기정액이 안 그래도 2억4,000만 원이 있는데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왜 재원비율은 구비 100%로 되어있는지 제가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서, 지금 예산은 내려왔다고 하는데 재원비율은 구비 100%로 또 올려놓으셨는데….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포상금이 저희한테 내려오면 저희 구비가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구비가 되니까 구비 100%가 된 사업입니다.
서보영위원
좋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미안합니다. 그러면 포상금 2,000만 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서보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4,500만 원은 어떻게 지금 왜 올리신 것입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ESG경영 실무인력 양성을 하기 위해, 교육사업에 대한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ESG경영 양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40명 정도를 예상해서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소요경비가 6,500만 원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서 2,000만 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인센티브를 다른 데 쓰지 않고 여기에 넣고, 신규로 구비를 4,500만 원 추경에 올려서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아서 추경에 편성이 되면 인센티브 2,000만 원을 포함해서 6,500만 원으로 인력을 양성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서보영위원
기정액이 안 그래도 2,400이나 있고 그리고 포상금 2,000만 원 좋습니다. 나머지 4,500만 원에 대해서 약간 좀 크게 잡아놓은 듯한 느낌을 받아서….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이 사업에 대한 기정액이 아니고 이 사업목에 지금 ESG경영 말고도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 예산안에는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명만 들어가니까 이렇게 보인 것인데, 2억4,000만 원에는 다른 사업 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본예산 안에….
서보영위원
포상금 2,000만 원만 재원비로 구비로 이렇게 올려도 저는 되었다고 보는데, 일단 4,500을 또 좀 크게 잡아놓으셔서 이렇게 올린 느낌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곤위원장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SG실무인력 양성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위원님이 이 예산서에는 예산액이 현재 6,500을 포함해서 307-02 민간경상보조 그 과목입니다. 이 기정액 6,500 추경하기 전에는 당초에 2억4,000만 원입니다. 2억4,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ESG경영 여기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다른 목이 부기가 많이 있습니다.
강한곤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요.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있고, 그다음에 ESG경영이라고 하는 이 사업을 저희가 부서에서 추경 때 단위사업으로 신규로 요청한 이유는 현재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성서산단이 위치해 있고, 성서산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업체가 아닙니까? 그렇고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대기업하고 하청관계라든지,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ESG경영 전문 인력을 요구를 하는 실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창출도 되고, 이래서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문기관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 7개월 정도 교육을 시켜서 하면 이 사람들이 그런 자격증이라든지….
강한곤위원장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어떤 게 전문기관입니까?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ESG를 경영할 수 있는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탁주어서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강한곤위원장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ESG 아주 생소한 단어지요. 그렇지요? ESG가. ESG라고 하는 것은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약자입니다.
고명욱위원
친환경 사회 뭐 이런 것이잖아요.
김장관위원
예, 조금 생소한데 작년부터 이게 탄소중립 2050 거기서 시작된 게 ESG입니다. ESG가 우리 경영에 있어서 ISO9000 하고 이런 단어랑 비슷합니다. ESG경영을 해야만 수출도 되고, 그런 수출 저것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더 안 쉬웠겠나? 저는 그래 봅니다.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영어약자를 따서 ESG경영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기후위기나 양극화로 인해서 ESG경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삼성이나 SK 같은 경우에는 ESG경영을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2025년도부터는 대기업이 다 ESG경영 공시를 하도록 하고, 2030년도부터는 코스피 상장된 기업들은 아마 다 ESG경영을 공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한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간 관계상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도하석위원
추경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보니까 우리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청년지원 활성화에서 8억6,400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구직단절 청년들을 발굴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만들어놓으셨는데, 지금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물론 이런 것을 얼마든지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이 청년에 대한 지원들이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청청기획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습니다. 문제가 일부 청년들이 사실은 취업보다는 이런 쪽 프로그램만 자꾸 해서 거기서 보니까 요즘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도취되어버려서 취업을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는 그런 것을 보고 있고, 또 실제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청년 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서 일방적으로 무슨 가입들, 여기 참여하면 금액을 실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게 취업과 연계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추진하시는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무슨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최근 6개월 동안 취업활동이나 교육활동도 하지 않는 좀 은둔형 청년을 말합니다.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청년들 중에 2.4%가 은둔형 청년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육을 이수하면 인센티브로 일부 수당이 조금은 나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저희가 충실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은둔형 청년들을 발굴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역사회하고 또 복지관하고 계속 연결을 해서 은둔형 청년들을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발굴부터 사업 추진까지 좀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보면 또 우리 일자리지원과하고 다른 부서하고도 이렇게 청년사업 관련해서는 이렇게 연관되는 부분들이 꽤있는 것 같은데, 조금 힘드시겠지만 타 부서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같이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한곤위원장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둔형 발굴이라고 하면 좀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찾아냅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2021년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한 사업이고, 저희도 2021년도, 2022년도, 올해까지 3년차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난해까지는 은둔형 청년들을 발굴해서 사회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어서 좀 단기간의 교육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 교육을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단기교육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부분이 낮아지니까 올해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단기사업 플러스해서 5개월 정도 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단기사업으로 하는 은둔형 청년의 신규 사업들은 신규 청년들을 발굴해야 될 부분이고, 장기로 하는 부분들은 그동안 했던 청년들 중에서 또다시 은둔형으로 되어있는 청년들을 또 끄집어내서 조금 더 5개월 정도 사업에 참여를 해서 사회활동이나 취업활동,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이 사실은 지금 그렇게 있는 청년들을 지금이라도 발굴해야 추후에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런 청년들 발굴하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잘 발굴되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그 부분에 덧붙여서 제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 보니까 60명, 100명 이렇게 잡혀있는데 장기적으로 5개월, 6개월씩 하려면 사실은 실비지급을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세부적인 계획도 갖고 계시는지 그것을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장기사업은 매월 5개월 정도 하게 되면 매월 프로그램을 잡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월 단위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인센티브라는 조금 격려금을 주어서 다음 프로그램에 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 예상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50만 원입니다.
도하석위원
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강한곤위원장
예, 도하석 위원님!
도하석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아까 청년도전 지원사업 때문에 보니까 국비가 93%고 우리 구에서 보니까 7%가 나가더라고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그런데 아까 이야기를 듣고 같이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은둔형 말 그대로 요즘은 그런 친구가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예 학교도 그만 두고 고등학교 때부터 집안에서 계속 있는데 이런 친구들을 밖으로 낸다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만큼 많이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아까 우리 구비 그래도 7% 들어가고 하니까 이 사업도 꽤 큰 사업이든데, 방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소외되지 않게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임미연부위원장
계속 우리도 지켜보겠습니다.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강한곤위원장
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방금 드렸던 질의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ESG경영실무 인력사업이 2,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00만 원이 내려왔으면 우리가 그런데 구비로 또 4,500만 원을 추가를 해서 지금 이렇게 올리셨는데, 만약에 4,500만 원 중에 2,000만 원 내려왔으니까 2,000만 원 올리겠습니다. 구비 100%입니다. 100%사업인데, 구비 올렸는데 4,500만 원 추가를 하셨는데 기존의 예산도 있고 그 4,500만 원에서 저희가 만약에 절반 정도 감액을 하게 된다면 집행부에서 어떤 불편함과 어떤 업무적으로 어떤 차질이 있겠습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교육인원이 줄어들게 되고 교육의 질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00만 원만 가지고 인력양성을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ESG경영이 사실 지금 중요한 부분이니까, 선도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4,500만 원을 추가로 이번에 편성해서 6,500만 원 예산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고, 만약에 이게 감액이 된다면 실질적인 교육이 좀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지역 청년들과 지역 기업에 어떤 미래를 위해서 지원해 주신다는 생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219페이지에 관련해서 기존의 예산도 있고 우리가 전임 과장님 계실 때 본예산 때 이것을 그대로 2억4,000만 원 통과시켜 드렸고, 그때 저희가 감액한 부분도 아닌데 다시 추가로 계속 올라오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기정예산에는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에 있는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게 기정예산에는 개별사업을 위한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합쳐져서 2억6,000 기정예산이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서보영위원
거기 안에 지금 설명서를 보시면 중소기업 ESG경영실무 인력양성사업이 사업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게 없어서 신규로 이렇게 하셔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추진 경위에도 보면 ESG경영교육 및 인식확대 실무인력양성 과정교육 운영 다 있습니다. 기정에 다 있던 것인데 또 2,000만 원 내려왔는데 4,500만 원 더 추가로 해서 또 올려버리니까….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으로….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서보영위원
너무 크게 올리신 것 같은데, 2,000이 내려왔으면 2,000을 올리시든가 하시지….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아닙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서보영위원
예.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기정예산에는 ESG경영실무 인력에 대한 사업비가 편성되어있지 않습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잠깐 착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기정액 2,400만 원 이 과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ESG경영실무 인력양성사업이라고 하는 자체가 없습니다. 방금 제가 말하는 중소기업 ESG경영실무 인력양성사업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서보영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 세부사업 설명서를 다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곤위원장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열위원
위원장님!
강한곤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대상을 받으셨네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우리 담당 팀은 어느 팀에서 이것, 담당 팀은 어느 팀입니까? 일자리창출팀입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다 엮여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 기획을 하고 이 성과를 내서 포상금 2,000만 원을 받는 게 담당 팀이 어디냐고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주 업무가 되는 부분이 일자리창출하고 취업지원하고 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국장님! 우리 직원 일 참 잘한다. 그렇지요? 노고에 감사드리는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대상을 받아서 2,000만 원 포상금을 받아와서 그것으로 다시 사업에 편성을 해서 더 잘해 보겠다고 편성하는 게, 이게 추경을 세우는 게 사업을 잘 해보겠다. 열정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이런 의도로 가져온 것이지 우리 돈을 우리 주머니에 쓰겠다는 의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바라볼 때 그렇지만, 이 예산을 쓸 때 좀 적절하게 제대로 된 규모로 쓰자. 라는 의미에서 추경 심의를 하고 합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리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김정염 팀장님하고 애쓰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이게 지난 본예산에는 중소기업 ESG경영 실무인력 이 사업이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올해도 이 사업을 잘 해서 연말에 또 포상을 받아서 우리 수상도 하고 포상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왜 작년에 본예산에 안 세우셨습니까?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거기에 자꾸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2022년도 지역복지사업평가라고 하는 것은 ESG라는 자체가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별개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평가받은 상금 2,000만 원 이것은요.
김기열위원
이 사업에 이것이 해당하는 게 아니다.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역복지사업평가에는 단위사업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김기열위원
그렇지요.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거기에 ESG라고 하는 항목 자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김기열위원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받았다.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지요.
김기열위원
이것 받은 것을 ESG 이번에 이 사업으로 한번 해보겠다.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으로 해서 또 좋은 성과를 내야 되겠다. 그렇지요? 예,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강한곤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입니다. 달서구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한곤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2분
서보영위원
예,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설명서에 경제지원과는 구비 100% 사업은 여기 밑에다가 구비 100%라고 재원비율에 있어서 구비 100%라고 안 적어놓으시고 그냥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다음부터는 다른 과랑 똑같이 설명서에도 밑에 재원비율에 구비 100%라고 좀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서보영위원
구비 100%사업은 구비 100%라고 안 적어놓으셨거든요. 이게 잘못하다가 헷갈리는 소지도 있으니까 꼭 구비 100%라고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저희 두류먹거리조성사업 2022년 특별교부세사업 미집행분 편성 1억5,500만 원이 있지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서보영위원
이것도 구비 100%인데, 지금 두류먹거리타운에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에서 미집행분을 지금 편성해서 하시는 겁니까? 혹시.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금 2021년도에 선정된 사업인데 저희가 지방비로 다 집행을 하고 2021년 특교세 그 남은 부분을 올해 저희가 공사를 마저 하려고 합니다. 2021년에 특교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안 그래도 여기에 지금 총사업비 40억 원에 해당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혹시 두류먹거리타운에 지금 주차장조성계획은 계속 진행하고 계신가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시비하고 국비하고 재원이 확보되면 또 부지매입하고 들어가니까 지금 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지난번에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제가 그때 우려를 한번 표명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1억5,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은 했고, 특교세가 내려왔으니까 편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돈이 내려왔으니까. 이 1억5,500만 원은 어디에 쓰실 예정이십니까? 이것도 구비 100%인데 그래도….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이전에는 저희가 그 상권 홍보라든가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요새 도막포장이라 해서 바닥포장공사가 지금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한 2,500정도 저희가 하고, 또 우리 골목상권이 아무래도 좀 밝아져야 되니까 디자인 가로등을 또 설치하려고 합니다.
서보영위원
두류먹거리타운이 지금 현장 가보시면 너무 메인 도로 위주로만 계속 바닥을 새로 깔고 지금 메인 도로 위주로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류먹거리타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골목 상세 뿌리골목들이 있습니다. 보면 뿌리골목들에는 지금도 지저분하고 거기 들어가면 하수구 냄새가 아직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집행하는 데 보면 바닥을 깔았는데 또 바닥 깔고 아니면 옆에 또 바닥 깔고 그런데, 골목도 많은데 골목에 있는 상권도 꽤 많습니다. 저희 위원님도 여기 자주 가보셔서 다 잘 아시겠지만, 골목상권을 골목에 세부골목에도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한곤위원장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저는 서남시장에 노후 전선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서남시장이 준공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그 시장인정된….
이선주위원
그 아케이드 현대화사업을 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제가 왜 이래 묻느냐 하면….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서남시장은 아케이드가 2008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선주위원
2008년도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이선주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보니까 냉난방기 시설을 하면서 전기공사를 했더라고요. 매년 보면 노후 전선관 교체공사를 하는데 그 부분이 계속 중복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지금 냉난방기하고 전선하고는 별개사업이고 냉난방기는 교체에 따른 전기공사고, 냉난방기를 하다 보면 부대전기 공사를 해야 되니까….
이선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전체 서남시장에 부하가 아케이드 현대화사업을 할 때보다 당시보다 지금 현재 부하가 얼마나 더 걸리는지 그것은 파악이 안 되지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모르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왜냐하면 노후 전선관을 교체하면 메인관을 교체를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냉난방기를 교체하면 거기서 부과적으로 전선관 교체공사를 할 필요 없이 콘센트까지만, 브레이크까지만 다 해놓으면 별도로 전기공사가 필요 없는데 이중삼중 계속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전체 부하를 봐서 전선의 용량이라든지 케이블 용량을 봐서 해놓고 나면 다른 부분들은 나중에 부가적으로 그 브레이크에서 빼 쓰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전기공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작년에도 냉난방기 관련해서 전기공사 용역 준 것부터 시작해서 저는 그것 전부 다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설치 업체에서 다할 수 있는 부분을 별도로 용역을 주어서 전기공사까지 별도로 발주를 한다는 것, 물론 전기공사는 전기공사법에 따라서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케이블 용량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속 이중삼중으로 거기에 따른 전기공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저희가 아무래도 건물 전체에 대해서 전선 일체를 한번 다해보면 좋지만 지금 또 부분 부분적으로 수리하는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이번에 저희가 노후전선을 한 6,000만 원 정도인데 옥상 쪽에 지금 노후전선부분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이선주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옥상 쪽에 부분적으로 하면 메인 전선관 또 용량이 부족하면 메인 전선관을 또 바꾸어야 됩니다.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이선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메인부터 해서 다 같이 검토를 하면 중복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또 공사비가 필요하다면 시설현대화나 다른 사업으로 저희가 또 공모를 하든지 해보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2008년도에 준공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마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용량이 부족해서 노후 전선관을 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 부실공사 같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2008년도 준공된 것이 노후 전선관이라고 하면 케이블이 가만히 있는데 그것이 노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용량이 부족해서 교체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노후 전선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서남시장 전체 건물 부하를 잘 계산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한곤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예산서안 289페이지와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기업인 맞춤형 교육 운영에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까? 이것 본예산 때 저희가 다루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작년 본예산 때 저희 상임위에서 승인이 났는데 예결위에서 이 부분이 감액되었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상임위에서 저희가 다루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하다는 예산으로 생각해서 다시 올리신 것인지….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기업인들하고 경제포럼이라든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수요가 많았었고, 저희가 또 이런 것을 앞으로 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작년부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다루었던 내용을 다시 올린다면 여기에 관련되어서 부연 설명이 자세하게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자세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예, 이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2년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겼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산업재해라든지 이런 안전부분도 그런 추세고 그래서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회사대표가 책임소재가 따르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것하고 산업재해라든지 기업경영이라든지 좀 전에 아까 일자리지원과에서 다루었던 ESG경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현 경제적인 이런 추세하고 맞추어서 중소기업인들 예산은 한 500만 원 정도이지만,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인원은 한 30명 정도 소규모 정도밖에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공단이 소재해 있는 구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도 분위기도 확산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은 좀 미미하지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고명욱위원
정말로 이게 집행부에서 필요한 사업이다 하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또 소통을 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내용을 저희에게 충분히, 왜냐하면 저희가 본예산에서 다루었던 부분을 다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이런 게 필요한 데, 여기 한 줄 올려서 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랑 소통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은 인사이동 1월 1일자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전임 과장님이다 보니까 인수인계 부분에서 조금 미스(miss)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염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 교육을 좀 더 예산을 반영해서 또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를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요새 성서공단의 기업인들이 어렵습니다. 중견기업은 또 나름대로 되지만 영세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도 있고 여성기업도 있고, 요새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창업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기업인들의 역량을, 대표자들의 역량을 지금 저희가 좀 길러주겠다. 이런 부분인데, 요새 트렌드인 챗gpt라든지 아니면 ESG 그리고 기업경영주의 강점을 진단하는 태니지먼트라고 해서 대표주가 예전에 있는 경영방식으로서는 요새 젊은 사람들이나 인력난을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강점 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계대산학협력단이라든가 또 비즈니스센터 쪽에서 기업인들이 가까이 올 수 있는 곳을 정해서 한 3회 정도, 거의 어떻게 보면 우리 성서산단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떤 영세기업에 대표자의 인식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내실 있게 저희가 한번 지금 계획해 보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들이 다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은 하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본예산 때 삭감했던 내용들은 당연히 이유가 있어서 삭감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관련되어서 추후에 오늘 이 추경에 올라오면서까지 한 번도 저희와 이런 내용을 공감 있게 우리가 형성을 시키지 않은 예산을 다시 올린 내용이라서, 만약에 이 추경에서 저희가 이런 부분으로 불미해서 이 예산 삭감을 한다면 다음에 더 내실 있는 사업으로 또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는 쪽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챗gpt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관련되어서 기업과 어떤 내용을, 인공지능을 어떻게 해서 그런 부분조차도 기업하고도 이야기를 나눈 부분들이 있나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지금 요새 같은 경우는 챗gpt라고 해서 단순히 질의응답이 아니고 비즈니스 경영이라 해서….
고명욱위원
그 부분은 알고 질의를 드린 것인데, 기업과도 그런 내용을 소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가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저희가 지금 이런 부분들은 현재 기업에서 우리가 어떤 소규모 교육을 했을 때 정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느냐? 그냥 일상적으로 듣는 그런 것보다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 그래서 챗gpt라는 부분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을….
고명욱위원
성서산단 같은 경우에 제조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챗gpt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관련된 자료들을 네이버 검색 같은 그런 검색이 아니고 다른 형태의 검색으로 인해서 기업에서 도움이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그것을 요청했나요? 저희 구청에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탁상론 적으로 그게 지금 대세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가요?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이 사업이 경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달서경제인협회 이런 단체도 있고, 성서관리공단도 있고, 성서관리공단이라는 기관도 있고….
고명욱위원
예.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이런 데서 사전에 그런 기업대표자라든지 저희가 의견을 좀 접수를 받아서 사업에 반영한 그런 실정입니다.
고명욱위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본예산에서 충분히 다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추경에 아무런 이런 설명과 부연적인, 왜 필요한 사업설명 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고 다시 올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소통의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부서장의 인사이동으로 한 두 달밖에 안 되었지만 그 이동 과정에서 조금 미스(miss)가 있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앞으로는 본예산에 한번 다루었던 내용은 별도로 좀 표기를 해서 저희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곤위원장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7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해서 무기질비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비가 10%인데 그 10% 금액이 우리 구에 10%가 4,816만2,000원이다. 그렇지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김기열위원
여기에 10%가 그러니까 100%가 대략 4억8,000쯤 되겠다. 그렇지요? 우리 구비 10%가 4,800이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이 100%가 4억8,000인데 무기질비료를 구매하는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비료 한 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맞춤 16포인데, 1만8,400원입니다. 1만8,400원에 보조금이 6,300 들어가는데 이 6,300에 지원되는 금액에 4억8,000 금액을 쓰겠다는 내용이지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제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김기열위원
예.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무기질비료는 2021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민생경제라 해서 물가안정부분에서 한시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가 금액에서 8,535포 정도를 지원하는데 농가에서 농협에 신청을 하면 농협에서 80% 차감된 20%의 금액을 가지고 농가에서 사가거든요. 그러면 그 80%는 국비하고 시비, 구비한 부분으로 농협에서 저희가 정산내용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농협에서 판매하는 한 포 가격이 5만8,000원 정도, 아마 ㎏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농협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5만8,000원 정도 그렇게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한 포에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한 포에 5만8,000원 정도 해서, 지금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떤 비료인지, ㎏을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서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열위원
팀장님이 답변이 되면…, 무기질 비료 한 포에 그렇게 금액은 안 되고요. 한 포에 2만 원을 해도 5억 같으면요. 포가 7만 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협이 2개인데 성서농협하고 월배농협 두 군데인데 두 군데서 한 조합원이 몇 포를 신청해야지 이 7만 포가 넘느냐고요? 저는 신청한 이 금액이 맞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요?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이 부분은 좀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했듯이 경제지원과에 농가주로, 농지원부로 등록이 다 되어있는 농가주의 숫자가 파악이 다 되어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산출했기 때문에 그 수치하고는 딱 일치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그러면 이 데이터는 있을 겁니다. 우리 구비 지급이 되니까 각 농협에서 몇 포 신청했는지가, 작년에 신청을 해서 신청한 숫자만큼의 금액이 이 금액인 것이지요? 그렇지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보통 전년도 신청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국비나 시비를 신청할 때 전년도 신청수량을 보고 지원금을 계상합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농협이니까 몇 명이 신청한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몇 포를 신청했는지 각 농협별로 데이터가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리고 자부담이 20%라는 게 이것도 국책사업이니까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 데이터를 자부담 20%라는 근거를 좀 주십시오.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찾아보고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한곤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경제지원과에 문제라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것인데요. 안에 우리 동물관리팀이 있는데, 달서반려견놀이터가 지금 계속 이렇게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3월도 힘들겠지요? 아무래도.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사실상 그 업체가 교보건설이라고 아시다시피 시공사가 지금 시공 중에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 하반기에 완공되어서 개소를 했어야 되는데 이 업체를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관급공사 시에서 발주하는 것도 있고, 또 구에서 우리 건설과에서 발주해서 수밭골 산 밑에 또 도로 개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군데 이 업체에서 업체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하고 했어야 되는데 문어발식으로 너무 많이 벌려놓다 보니까 작년부터 자금 압박 때문에 내부적인 회사 사정 때문에, 우리 여기 공교롭게 또 이 업체가 낙찰되어서 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현재까지 조기에 완공이 안 되고 공사가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당초에는 저도 그 현장에 두세 번 나가봤고 그래서 대표자도 만나고 현장소장도 만나고 해서 “3월말까지는 완공을 하겠다.” 그래서 확답을 받고 있는데 또 최근에 저희가 나가보니까 아직까지 토사공사도 진행 중이고,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겠나? 해서 다시 또 세밀하게 파악을 해보니까 다음 달까지 한 달 정도 더 걸린다. 이런 실정인데, 덧붙여서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회사 내부사정이지만 그 회사 대표라든지 자주 독촉도 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일정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이게 지금 대구 최초잖아요. 반려견놀이터가.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대구 최초라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달서구 쪽에도 민간 쪽에서 더 큰 반려견놀이터 하나를 지금 추진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솔직히 그쪽에 더 갈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는 점점 늦어지고 있고 그리고 보면 지금 교보건설이 이래 미루어져서 그렇다고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가 얼마를 처음에 예상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얼마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지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저희가 2021년도에 19억5,000정도로 했으나 하다보니까 이 시설은 건축물도 들어가다 보니까 BF설계인증도 있고, 또 관급자재도 인상이 되고 해서 작년도에 또 14억 정도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4억3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작년도 착공 무렵부터 해서 관급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5억 정도는 지출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초기에 터파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인건비로 들어가고 해서 그리고 나머지 14억하고 명시이월분하고 사고이월 5억해서 19억이 지금 올해로 이월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터파기하고 옹벽이 보도경계석, 바닥에서 올라가는 보도경계석하고 산 밑에 있는 산 경계석, 보강토 옹벽이 두 구간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땅을 파다 보니까 이게 풍화암이라고 해서 쉽게 깨지는 바닥인줄 알았는데, 이게 산이다 보니까 옛날부터 장동공원에 묻혀있는 연암층이라고 해서 돌바위다 보니까 이게 깨는 게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어요.
임미연부위원장
예, 과장님 그것은 저번에도 이 이야기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많이 아시는데, 그런데 우리 팀장님이 새로 오셔서 계속 그것 때문에 거기 현장에 항상 가신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 교보건설한테 정말 가서 우리가 이 공사를 계속 연장하고 일을 독려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이게 엎어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지요?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도 거쳐봤고, 만약에 이 업체와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그것도 염두에 두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법률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만약에 계약을 해지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이 업체에서는 당연히 소송이 들어올 것이고, 소송이 들어오면 공사중지가처분 신청도 들어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게 2년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강한곤위원장
예, 지금 공기가 몇 %입니까?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현재 40% 조금 넘습니다.
강한곤위원장
그것밖에 안 되었어요?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예.
강한곤위원장
그런데 한 달 뒤에 한다고 합니까?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이 사업이 보면 건축물을 올리고 이런 게 아니고 바닥하고 기본 토사하고 다하고 나머지는 시설물만 들어가기 때문에, 바닥하고 기초만 끝나면 나머지 시설 이것은 관급자재하고 투입을 하면 공기는 거의 맞출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이 건물공기가 있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만….
강한곤위원장
거기에 건물은 안 짓습니까?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건물은 관리동하고 관리사무소, 그 화장실하고….
강한곤위원장
BF허가 났습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그것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한곤위원장
BF허가 그것 안 났잖아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토건 공사가 끝나야지 저희가 그 부분에 같이 들어가는….
강한곤위원장
그런데 무슨 4월달을 이야기합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그래서 대표자의 확약서하고 세부공정표를 다시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1월달에도 저희가 받았고 이번 3월에 다시 대표자한테 확약서를 징구해서 받았으며, 또 세부공정표는 일정을 날짜별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데 제일 문제는 자금 조달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고문변호사 법률 검토를 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자가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공사를 다른 업자에게 넘겼을 때 그 계약지위보전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들어온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새로운 계약업체하고 공사를 했을 때 여기도 정당한 업체로, 교보건설도 정당한 업체로 하기 때문에 두 개 업체가 정당한 계약서로 했을 때 저희 구에서는 한 곳에 손해배상이라든가 위험 부담이 굉장히 커서 이 업체가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자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구청에 입찰이 있어서 이 업체가 또 입찰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이 업체가 보니까 대표자가 여성분이고, 참 현행법에 이 업체가 조금 제도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여성기업이라든지, 지역업체라든지 이런 가점을 하다 보니까 관급공사가 낙찰하는 데는 다른 타 업종보다는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한곤위원장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될 것 안 같습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저희가 지금 놀이터 공사는 원체 지금 얘기가 많이 전해져서 관련 공사라든가 다른 업체에서도 지역에서 지금 많이 얘기가,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입찰한다거나 하는 그 정도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강한곤위원장
임미연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임미연부위원장
예.
강한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단체로 한번 나가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아까 말씀마따나 지금 계명전문대학교 후 측에 아파트 오른 쪽에 보면 거기에 허가가 지금 나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더 빨리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그런 것을 짚었습니다만 이 업체 선정…, 물론 공개입찰을 합니다만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데 너무 문제들이 많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업체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이런 기회를 그때는 진짜 심도 있게 잘 좀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부 세금으로 돈이 나가는데 돈은 돈대로…, 우리 돈 집행하는 부분은 어느 선까지 집행이 되었습니까? 공사업체에 집행한 금액….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전체 15억 정도 중에 지출은 한 5억 정도, 그리고 중간에 지금 공사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준공할 때 주려고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억 정도 나가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회기가 끝나고 언제 시간을 한번 잡아서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나가서 현장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야지 업체에서 조금 긴장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날을 한번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한곤위원장
예.
임미연부위원장
언제쯤 물어보시는 것, 일부….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다시 한 번 말씀을….
임미연부위원장
일단 3월은 안 되잖아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4월말로 하겠다는 확약서를 다시 징구해서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토공공사가 일단 완료되어야지 전기공사하고 같이 들어가서 구조물로, 저희가 지금 담당 팀장하고 시설물에 대한 견적은 계속 디자인하고 뽑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토공공사가 어느 정도 육칠십%가 되었을 때 저희가 발주를 넣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못하고 있어서 공정 40%니까 한 육칠십% 선 때 저희가 같이 병행을 하겠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강한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여러 가지로 고생들이 많습니다. 저는 289페이지에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지원으로 해서 여기에 보면 신용평점 879점인데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자보전이지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도하석위원
이자보전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당초 저희 예산이 8,0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250% 증가한 2억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존 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와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보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 상한선이 어디까지인지, 그다음에 지금 이 금액을 세울 때 우리 달서구민들이 여기에 사용한 전체 이자를 보전해 주는지 그런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2020년 9월부터 시행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8,000만 원은 이자부분에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있고,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2억은 출연금, 대출금 부분입니다. 은행에서도 저희가 신용보증재단하고 은행하고 있으면 업체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한 2억 정도를 출연금으로 출연을 하고, 은행에서는 열 배 이상 규모의 2억 그러니까 열 배니까 20억이지요. 20억 이내의 범위에서 대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자가 이게 변동금리 기준으로 해서 올해는 한 6%정도 해서 구에서 우리가 이자보전해 주는 부분이 2%, 그다음에 자부담해서 그러니까 기업체에서는 한 4% 정도 부담을 하니까 그래도 다른 시중이자보다는 많이 저렴합니다.
도하석위원
결론적으로 이자를 지원해 주는 부분은 8,000만 원으로 끝이네요. 그렇지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2억 부분은 나중에 우리 구비로 환액 됩니까? 안 그러면 그냥 소멸되는 겁니까?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출연금….
도하석위원
출연금입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은행에서 왜냐하면 대출을 하는데 그냥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와 대구시와 구에서 하니까 이 부분을 은행에 대한 보상금씩으로 주는 출연금입니다.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담보의 성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도하석위원
지금 대구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대구시에서 출연해서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이렇게 출연을 해야 됩니까? 2억이라는 돈을….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 구가 또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신용보증재단하고 또 대구은행하고 저희하고 MOU로 협약을 맺어서 하는 부분이라서 우리 구에서 한 2억 정도는 출연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관내 기업이다 보니까 출연을 해야 은행에서도 지금 그냥 담보 없이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저희가 2억 정도를 지금 출연합니다.
도하석위원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면 구에 관계없이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 8,000만 원으로 그 많은 사람들의 2%를 보전해 준다고 해도 이게 가능합니까? 대상은 그러면 구로 신청할 때 달서구로 해서 이렇게 신청하는 게 뭐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달서구민으로 주소가 되어있으면 일방적으로 신청을 해도 자동적으로 2%가 되는 겁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이게 지금 우리 구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되거든요.
도하석위원
달서구에 사업자가 되어있는 사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소상공인 등급이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있는데….
도하석위원
여기에 되어있네요. 이것은 대상이 879점 이하 되어있는데….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이 소상공인이 신청은 대구은행을 가서 하지만 담보 없이 하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는 특례보증이라고 해서….
도하석위원
그렇지요.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특례보증서를 원래 발급받고 이래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주니까 대구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는 것이지요.
도하석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 달서구에만 있습니까? 각 구별로 다 있습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지금 대구시에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한 서너 개 구에서 지금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구하고 북구에서 이 지원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저도 해봤습니다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저는 해봤지만 그런 것은 전혀 몰랐던 것이고, 구비에서 2% 보통 이런 것은 전혀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다른 구가 안 하는데, 하지 않는 구와 하는 구와의 차이는 뭡니까? 출연하고 출연 안 하는 구에 차이점은….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아무래도 지금 우리 구에서 소상공인이 굉장히 코로나도 그렇고 너무나 힘든 부분이 많아서 저희 구에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소상공인이 굉장히 폐업이라든가 휴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계유지도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저희가….
강한곤위원장
과장님!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도하석위원
2%밖에 이자보전밖에 없지요.
강한곤위원장
이자보전?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그리고 또 아무래도 대출을 시중은행에서는 금리가 지금 굉장히 높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한 3,000만 원 정도 이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자금 조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도움은 많이 되는데 그러면 이자보전 2%를 보전해 주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할 수도 있고, 2,000만 원 할 수도 있고, 이 금액의 차이가 많은데, 얼마 상관없이 다해 줍니까? 1,000만 원하는 것이나 2,000만 원….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3,000만 원까지.
도하석위원
최고한도 3,000만 원.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한도 3,000만 원. 예.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한곤위원장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십니까?
김장관위원
예.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강한곤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아까 무기질비료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자부담 20%에 그 성격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무기질비료의 가격이 급등한데, 원래 무기질비료 가격이 있고 급등한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20%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무기질 비료 자체에 한 포당 그 자부담이 구매할 20%라는 말입니까? 이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재원 자체가 100%거든요.
김기열위원
예.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100%에 국비가 30이고 시비가 10%고, 구비가 10%고….
김기열위원
그래서 국장님! 그러니까 재원이 100% 중에서 20%의 자부담이 있는데….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예.
김기열위원
이 20% 자부담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이렇습니다. 농가의 농민이 농협에 가서 비료를 삽니다. 그러면 20% 금액만 주고 삽니다.
김기열위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 20%라는 금액은 무기질 비료가 가격이 급등해서 급등한 부분에 기본 그 가격은 있고, 급등한 부분이 농민들에게 부담이 가니까 이 급등한 인상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20%고, 나머지는 80% 지원한다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까?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30%, 시비 10%, 구비 10%, 또 농협에서 30%, 그리고 자부담이 20%로 되어있는데, 비료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판매하는 금액이, 농가에 판매하는 비료 한 포가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다 하면 5만 원에 대해서 80%를 차감하고, 20%인 금액만 농민들이 사가지고 갑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그러면 80%는 우리 구에서 농협으로 해서 사후 정산하는….
김기열위원
예, 아까 그 자료 요청한 것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화
성정화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한곤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회의에서 안내해 드렸듯이 교통행정과장이 현재 병가 중인 관계로 오늘 제안 설명은 교통행정팀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 교통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교통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팀장 이영호입니다. 장인수 교통행정과장께서 현재 병가 중이어서 부득이 제가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달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한곤위원장
교통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서보영위원
예, 서보영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해서 어제도 저희가 조례안 심사를 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혹시 디자인이라든지 이래 설치 위치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영호
이영호교통행정팀장
예.
서보영위원
그다음에 교부세 확보에 따라서 5억 감액하고 다시 10억 증액하고 이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횡단방지시설 정비 및 확충에 교통사고 잦은 지역에 노후 및 파손이 지금 있는데, 이번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무단횡단방지시설 예산을 전액 삭감했어요. 제주도의회에서. 왜 삭감을 했느냐 하면 이게 플라스틱 쓰레기라고 플라스틱 쓰레기가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제주도는 무단횡단방지시설을 올해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전부 플라스틱 쓰레기가 지금 파손 및 교체, 결국은 계속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플라스틱 쓰레기가 배출되지 않는 쇠라든지 무한 순환자원으로 좀 대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검토를 부탁…, 서로 아이디어를 의회랑 집행부가 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좀 하고자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곤위원장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문태호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문태호입니다. 평소 주차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한곤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7분
이선주위원
예,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주차관리과 직원이라든지 이런 업무적으로 나갔을 때 주차요금을 냅니까? 안 냅니까?
태호
문태호주차관리과장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다 무료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유료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는 공무원들도 똑같습니다. 일반요금을 냅니다.
이선주위원
그런데 공영주차장이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지요?
태호
문태호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운영 위탁을 해서 그렇게 운영됩니다.
이선주위원
예, 보니까 위탁하는 데 하고 안 하는 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여쭈어 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달서구 내에 우리 주차관련 업무종사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마 주차요금을 제외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면 좀 반영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곤위원장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장기지구 1주차장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큰 금액으로 올라왔는데 25억이라는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지주랑 지금 토지매수 협의가 되었습니까? 추경만 이렇게 올라온 만큼 긴급한 사안입니까? 토지매수 협의되었습니까?
태호
문태호주차관리과장
아직 매수협의 통보는 안 했고, 이 지역은 이미 우리가 2017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으로 지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주의 동의라든지 이런 것은 절차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전에 도시계획을 지정할 때 이미 공람공고가 이루어져서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이 된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주차장 조성하는 데 있어서 절차는 우리가 공고도 하고 사업 승인도 받아서 그다음에….
서보영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만 되어있으니까 아직 토지매수 협의나 아직 이런 것은 전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고….
태호
문태호주차관리과장
예.
서보영위원
그리고 추경에까지 올라온 만큼 25억이라는 큰 금액이, 추경까지 올라온 만큼 제가 봐서는 긴급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 지고요. 저희가 주차관리과에 전년도에 2차 추경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 도원지, 월광수변공원 뒤에 주차장조성사업이 2차 추경에 그때 30억이 올라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왜 통과시켜드렸냐 하면 그것이 제일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때는 토지매수 협의가 다되었고, 토지 지주가 “지금 땅을 팔겠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통과를 시켜드렸습니다. 땅은 그때 감정평가금액으로 땅을 살 수 있을 때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차장 확보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때 그런 협의가 다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무난하게 통과가 된 부분입니다. 이 장기지구 1주차장조성 사업은 그리고 지금 그 지역에 지역주민 여론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여기에 주차장을 왜 짓느냐?”라고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현재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여기 주차장은 지금 현재 시급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지구에 주차장이 시급한 곳은 단독주택단지 안에 주차난이 심각하지 여기는 지금 주변에 아트센터라든지 아트센터 뒤쪽 편이라든지, 아트센터도 행사 때만 주차난이 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주차난이 별로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 주차장의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태호
문태호주차관리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이렇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안 된 것은 우리가 토지매입을 할 때 감정가하고 또 지주가 팔려고 하는 희망가하고 갭(gap)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토지매수가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하고 싶어도 그래서 번번이 주택가에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해도 그게 조성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차이 때문에 주차장 조성이 어렵고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달서구 관내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조성해야 될 주차장은 언젠가는 해야 될 주차장인데,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역도 2017년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시급한 것은 아닌데, 지금 남은 데가 장기지구 1주차장, 2주차장 말고는 도시계획시설로 미집행 된 주차장은 없습니다.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작년에 월광4호 주차장 30억 예산 편성했던 거기도 월배권에 이쪽에 주차장 조성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은 다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여기인데 어차피 우리가 조성해야 될 주차장인 것 같으면 지가는 항상 상승합니다. 금리보다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데 투자할 데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하는데 물론 도시계획으로 결정 안 된 사유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좋은데, 그것이 더 급하기는 급합니다. 그런데 토지 매수가 안 되니까 추진에 더 진도를 나갈 수 없어요. 갭(gap)의 차이가….
서보영위원
도시계획이 있다고 지금 이렇게 긴급하지도 않은데 긴급하지 않은 사안을 25억이나 되는 큰 금액을, 구비 100% 사업인데 이렇게 지금 또한 토지매수 협의도 안 되었는데 그런 과정이 없는데….
태호
문태호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토지매수 협의는 어차피 예산이….
서보영위원
긴급하게 추경까지 올라올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문태호주차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강한곤위원장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서보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비례대표입니다만 제가 거주하는 지역이 그 지역이고, 좀 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저희가 아트센터를 이용할 때 평상시에는 아트센터 주차장이 좀 이렇게 풍족한 편입니다. 그런데 행사가 자주 있습니다. 행사가 있을 때는 그 지역에 엄청난 주차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마따나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또 주차장으로 못이 박혀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쪽 주차장 예산이 있으니까 제가 지역구는 아니지만 이번에 조금 서보영 위원님이 양해해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강한곤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말하면 되는 것이고, 토론할 때 하면 되고 지금은 질의를 해주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강한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기동 주차장 관련해서 25억 예산을 세웠는데, 돈이 25억 정도 들 것 같다. 추정치지요?
태호
문태호주차관리과장
예.
김기열위원
토지감정가가 얼마가 나왔습니까?
태호
문태호주차관리과장
현재는 저희가 예산 편성안을 올렸고 그 감정의뢰는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김기열위원
가감정을 해봤을 것이 아닙니까? 가감정이 있으니까 25억이 나왔잖아요.
태호
문태호주차관리과장
예, 가감정이지요.
김기열위원
평당 얼마치입니까?
태호
문태호주차관리과장
여기가 지금 면적에 보상비를 한 25억 정도 잡았습니다. 가감정해서.
김기열위원
그러면 대략 850만 원 정도 치인다는 얘기네요. 주차장 용도가 어떻게 850만 원이 나오는 감정이 어디 있습니까?
태호
문태호주차관리과장
도시계획시설하고 관계없이 감정가는 그 주위에 거래가든지 여러 가지 감정하는 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는데, 이게 주차장 용지라서 싸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기열위원
아니 쇼핑월드에 주차장 그 상업지역에도 130만 원씩 이렇게 밖에 감정을 안 하는데, 여기는 공업지역 안에….
태호
문태호주차관리과장
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암네거리에 선사문화관 옆에 보면 우리가 주차장으로 사려고 하다가 우리는 감정하니까 30억이 나왔는데 지주가 나중에 50억을 불러서 깨진 게 있는데, 거기도 용도지역은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종교용지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그 감정가가 평당 한 1,800이 나왔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지목이 주차장이라서 싸다.
태호
문태호주차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기열위원
그런 것은 아니다.
태호
문태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저도 과장님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한곤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권미정입니다. 달서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저희 위생과 업무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한곤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한곤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2분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외식업소 디지털화 전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비전액 6,000만 원 사업인데 또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추경에 세부사업설명서에 왜 내용이 없습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세부사업설명서에 내용이 조금 간단하게 되어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세부사업설명서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이것 체크한다고 사무실에서 두세 번을 읽어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이것 누락하시면 안 되는데 원래. 세부사업설명서에 이게 안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데요.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제출한 데는 그 내용이 있어서….
서보영위원
다음부터는 추가 부탁드리고요. 이것 빠지면 좀 큰 사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다음번에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그리고 제가 이것을 좀 상세하게 알아보려고 봤는데 외식업소 디지털화 전환 지원은 지금 우리 위생과에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경제지원과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전통시장 키오스크 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이 많습니다. 지금 경제지원과에서도 이 비슷한 사업이 많은데 이것을 왜 신규로 1차 추경 때, 본예산 때도 아니고 신규로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이 사항은 이번에 신규 사업 발굴로 해서 저희가 신청한 사업이고요. 그전부터 외식업소에서 비대면으로 주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외식업소에서 인건비 부분이 많이 상향되다 보니까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외식업소에 의견을 한번 물어서 이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 중에서 가장 이런 쪽이 좀 좋을 것 같다고 서로 협의를 조금 거치고 이렇게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리고 먹거리 골목 푸드위크 조성도 시비가 나와서 구비가 나가거든요. 밑에다가 시비, 구비라고 표시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시비, 구비가 지금 표시가….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그 사업은 전액 시비입니다.
서보영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서보영위원
그러면 전액 시비라고 재원현황을 전액 시비라고 밑에 좀 적어주셨어야 되는데, 저기는 적혀 있는데 여기도 좀 적어주셨어야 되는데 밑에 여기는 외식업소 디지털화 전환 지원사업은 또 구비 100% 아닙니까?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음부터는 그것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구비 100%인데 지금 여러 사업과 좀 진행되는 면도 있고 지금 정확하게 로드맵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반영한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로드맵이 저희한테 지금 설득력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추가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식업소 디지털화 전환 지원사업은 이번 추경 때 신규 사업으로 발굴해서 올려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그전부터 밖에 나가면 저희가 달서구 관내에 외식업소가 한 8,600개 정도 됩니다. 업종별로 다 세분화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각종 식당마다 사람 구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또 인건비도 올라갔고 해서, 그 종업원도 식당일이 편한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이유도 있고 그래서 식당에서 조금 경영이 그래도 매출이 좀 올라가는 이런 식당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인근에 월성동 이런 데를 가보면 이런 로봇 서빙이라든지 운영하는 업체도 있고, 그 외에 조금 경영상 좀 힘들어하는 식당을 위주로 저희가 선별을 해서 이래 조금 해놓으면 그 식당 업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올린 그런 실정입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현재 외식업소 현장에서는 로봇 서빙과 관련해서 다시 또 줄이는 추세고요. 지금 현재 추세가. 왜냐하면 로봇 서빙이 지금 잘 안 맞다 보니까 현장에는 너무 안 맞다고 오히려 줄이는 추세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디지털화,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경제지원과에서 키오스크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왜 위생과에서 또 디지털화 전환 지원사업이 올라와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소상공인 전체 뭉뚱그리고 이 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요식업, 식당 안 있습니까? 이것에 한정해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언제나 제가 경제지원과랑 위생과랑 해서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항상 체크를 하고 있는데, 또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예산을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아시다시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동의를 해주어서 반영이 되면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우선순위를 짭니다. 무작위로 식당이 수천 개 되는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데이터 자료라든지 또 경제지원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매출 그런 통계적인 자료라든지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 규모에 맞게 업체는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다 먹고 살기 어렵고 하니까 위에서도 그런 부분에 좀 반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외식업 지원 관련해서 항상 제가 보면 특정식당에만 지원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다녀보면. 특정식당에 가면 간판에 관련된 선정간판이 다섯 개, 여섯 개씩 달려있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올해 시설환경개선자금이나 입식테이블 같은 경우는 한 달반 동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달서희망지라든가 아니면 전산으로 등록되어있는 전화번호에 다 문자로 저희가 보내고요. 외식업소나 여러 가지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안 그래도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곤위원장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방금 서보영 위원님 발언하신 내용 답변 중에 국장님께서 이게 오래 전부터 이 부분의 지원에 관련되어서 이야기가 나누어졌다고 했는데, 왜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오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저희가 올해에 외식업소 신규 사업이 또 시설환경개선사업이 4,0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저희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여러 군데 있는데 숙박업도 되고, 목욕업도 되고, PC방부터 시작해서 여러 업종이 있는데 너무 외식업소 쪽으로 좀 치우쳐지지 않나? 이런 고민이 있어서 본예산에는 시설환경개선사업만 조금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신규 사업 발굴할 때 저희가 이것을 계획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조금 넣어보자. 이렇게 되어서 그렇게 좀 추가로 또 진행이 되었습니다.
고명욱위원
예전부터 있었다면 좀 더 과에서 심도 있게 사업내용을 준비를 했더라면 바람인데, 추경에 올라오니까 거기에 관련되어서도 부족한 설명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한곤위원장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이 부분도 저도 같이 관련해서 위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신규 발굴해서 수고는 하셨는데, 추진하되 거기에 관련해서 추진계획이 잡히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일괄 서류로 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한곤위원장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는 3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3분 산회
강한곤출석위원
임미연 김기열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고명욱 도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