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황국주 의원 발언
박종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길 위원장님,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최현묵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달서가족문화센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08분
정순옥부위원장
이선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5쪽에 보면 어린이집 내진 보강 및 보수 공사, 금봉어린이집 기능 보강 공사에 5,000만 원 편성됐죠? 특별교부세로 편성된 겁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금봉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됐습니까? 처음부터 국공립은 아니었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처음부터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개원 시점부터 국공립이었습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내진 보강 공사에 금봉어린이집이 특별히 선정된 사유가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선정한 게 아니고 2019년도에 안전도시과에서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 평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구 소유 어린이집을 조사했는데, 금봉어린이집이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받은 사항입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국공립어린이집이 그전에도 많았을 텐데 특별히 금봉어린이집이 내진 설계가 필요하다는 건, 어떤 사유로 그걸 알게 되었어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진·화산재해대처법」에 따라 2019년도에 안전도시과에서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 평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서 금봉어린이집에 내진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그럼 현재 다른 어린이집은 내진 설계를 점검하고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그때 당시에 월배어린이집과 금봉어린이집이 나와서 월배어린이집은 작년에 예산이 내려와서 편성됐고요. 금봉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교부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올해 1차 추경 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 급식이라든지 안전이 가장 우선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석면 검사도 필수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내진 설계에 대해서는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개인 시설을 건축해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많은데, 특히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내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민간어린이집은 개인 시설이기 때문에 내진 보강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만…….
정순옥부위원장
국공립, 어느 한 곳에 편중되어서 안전을 관리한다면…, 달서구에 아이들이 많고 어린이집 수가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또 지진 때문에 아이들이나 사람들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아이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지금 국공립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마다 다릅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금봉어린이집에.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정확하게는…….
정순옥부위원장
정원이 67명이고 현원이 55명입니다. 현재 아이들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린이집에는 안전 수칙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어린이집 필수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먹거리 위생이라든가 특별히 아동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교육을 해서 어린이집에 엄마들이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사전에 어느 정도 설명은 받았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09쪽에 달서아이꿈센터 운영 추가 지원에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개소했지 않습니까? 지난해 본예산 편성 때는 기능 보강비 등을 안 쓰시고 석 달이 지난 지금 1,000만 원을 증액한 사유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아파트도 신규 입주하다 보면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듯이 작년에 기능 보강으로 큰 건 전부 다 세팅을 했습니다. 놀이터라든지 VR 체험관, 세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작은 것들에 대한 기능 보강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VR 체험실 같은 경우도 노래 10곡을 해 놨는데 부족하다고 업그레이드시켜 달라 해서 10곡을 더 추가하다 보니까 한 곡당 20만 원 해서 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주민들한테 홍보 안내판을 세팅해야 되겠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 언제 신청하라는 그런 간판도 필요해서 하다 보니까 소소한, 소규모에 대한 기능 보강 사업이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홍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구입에 관한 건인데요, 민간위탁 사업체에 차량을 원래 직접 제공한 적이 있나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자본 보조로 지원을 할 수도 있고요. 반드시 지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학산작업장의 장애인 차량 같은 경우에 저희 구에서 지원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달서노복 제일 처음에 개원할 때 구에서 사용하던 버스를 지원한 적도 있고요. 시 같은 경우도 장애인 관련해서 차량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달서아이꿈센터에 차량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달서아이꿈센터는 아이 전용 복지관 형태입니다. 전국에 우리 구 포함해서 올해 9개 설치됐고요. 대구·경북에서는 최초입니다. 아이들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놀이터라든지 다함께돌봄이라든지 VR 체혐실이라든지, 아이들이 움직이는 공간이라 안전사고가 솔직히 언제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 병원 이동이라든지 급할 때,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또 필요합니다. 유치원장난감과 죽전장난감이 상호 대차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작년에 개소해서 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법인에서도 충분히 후원금이나 이런 걸 검토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를 위한 시설이니까 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했습니다.
최홍린위원
일단은 직원들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결국은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니까,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이니까요.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달서아이꿈센터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최홍린위원
꼭 필요한 건지 이해가 잘 안 가서 여쭤봤고요. 그럼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경우에 그때 말씀해 주신…, 서구에서 오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아이들 등·하교용으로 필요합니다.
최홍린위원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나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럼요. 고등학교 이하의 아이들이 오는 시설이다 보니까 학대당한 초등학생 아이들이 오다 보면…, 대구시 내 아이들이 다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 학교까지 등·하교를 다 시켜 줘야 되거든요.
최홍린위원
학생이 많을 경우에 한 대로 가능한가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최홍린위원
학생들이 많을 경우에.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거기 정원이 6명이다 보니까 6명 다 있을 때도 있고 초등학생이 들어올 수도 있고 유아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물론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도 없으니까 차량을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또 여쭤본 이유가,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차가 너무 노화돼서 바꿔야 될 것 같아서 왜 안 바꾸냐고 여쭤보니 구에서 바꿔 주진 않고 복지재단에서 구입해야 된다고 하시던데, 그 부분을 들어 보니까 여기도 분명히 필요한 게 맞는데…, 달서아이꿈센터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먼저 차량을 구입해준다든지 이런 게 잘 되어 있는데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차가 너무 노화되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이 왜 없나 하는 의문을 말씀드렸고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면 노인복지회관도 가능은 한 거네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구 재원으로 차량을 구입해 줘야 하면 구비 부담 이런 부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다문화 외국인 경진 대회에 가서 상 사업비 6,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과에 필요한 사업들을 편성했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복지관 시설들에 최소 2대 이상 있습니다. 많게는 7대 있는 데도 있고, 후원이나 공모 신청해서 확보한 경우들이 많은데,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상 사업비를 확보한 상황이고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차가 한 대도 없으니까 공모해서 받는다는 보장도 없는 부분이니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원하는 거죠. 만약 그런 시설들에 차량 요구가 있다면 그때 해당 부서에서…, 필요성이 있다 해도 구비를 또 다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아마 관련된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최홍린위원
필요하다는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최홍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방금 최홍린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 덧붙여서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차량이 학대피해아동쉼터에는 자산 취득으로 되어 있고 달서아이꿈센터는 민간위탁 사업비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산 취득으로 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똑같이 402-03 민간위탁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 명의로 구입 가능합니다.
황국주위원
학대는 405-01 자산 취득으로 되어 있잖아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학대는 402-03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계목이 똑같습니다.
황국주위원
똑같다고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211쪽.
박종길위원장
209와 211 아닙니까?
황국주위원
215페이지에 학대 아동 공용차량 대체 구입비, 물품 취득비로 되어 있잖아요, 405-01.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동보호팀의 공용 차량입니다.
황국주위원
이건 아동보호팀…….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황국주위원
여기는 자산 취득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로 해도 되냐고요? 차량이 물품 아닙니까? 물품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달서아이꿈센터.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402-03 통계목이 민간위탁 대행 사업비라 해서, 그쪽에서 대행은 하지만 명의는 구청장 명의로 취득합니다.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자산 취득비로 잡는 경우도 있고 대행 사업비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사업비로 해도 된다는 말이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황국주위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유천동과 장난감 이송을 하려면 스타렉스나 큰 차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왕 사실 거, 좋은 거 사시는 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봉고가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저희가 받은 예산이 상 사업비…, 봉고 예산이 과하더라고요. 일단 갑작스러운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차를 먼저 하고, 구에서도 일정 부분 노력했으니까 봉고나 이런 부분들은 법인 차원에서 후원금이나 공모가 있으면 취득을 해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국주위원
이런 부분은 금액이 커서 법인에서 하고, 우리는 돈에 맞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황국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215페이지 새싹 부모 지키기 사업 300만 원 편성했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이런 사업은 편성이 안 되면 더 좋겠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원칙으로는.
왕규
박왕규위원
마음이 그런데…, 최소 10명 정도는 발생한다는 예상하에 예산을 세운 거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그럼 현재도 계속 일어나고 있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신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부모 마음은 말할 수도 없죠. 부모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보통 일이 아니라 발생 안 하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학대 가능성이 있을 때 경찰 입회가 아니면 경비를 본인이 내야 한다는 게 있어서 신문에 크게 난 일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난 뒤에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개선해서 엄마들 요청이 있으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학대를 한 교사들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조치를 하나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CCTV상으로 학대가 확실하게 나오면 선생님들이 일을 못 하도록 즉시 퇴사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게 이력서에 붙어서 다른 데도 취업 못 하게 됩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 조사 나와서 검찰까지 가서 판결이 나야만,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등록되어 취업이 불가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마다 다르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법이 엄청나게 강력하던데, 이런 부분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평상시에 교사들이나 관련된 분들이 갖고 있어야만 무의식 속에서도 행동이 안 나오지, 이게 경미하다는 생각이 들면 자기 성질이 나온다는 말이죠. 평상시에 교육을 많이 시켜서, 요새 대구 같은 경우에 학교 폭력 제로를 선언하더라고요. 달서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부탁드려 봅니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12쪽 불법 촬영 예방 스크린 사업에 1,000만 원 편성됐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박정환위원
작년 한 해 동안 달서구 관내에 불법 촬영이 발견된 게 있나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전혀 없습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박정환위원
대구 사례는 있나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대구까지는 파악 안 해 봤는데, 언론 보도를 봤을 때 그런 상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대구시에서 불법 촬영 점검 추진 계획 공문이 내려온 게 있잖아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박정환위원
달서구에서는 계획을 다 수립하셨어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박정환위원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불법 촬영은 저희 과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만 하고요,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다 운영해야 합니다. 공원 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하고 주유소 화장실은 기후환경과에서 해야 하고, 구청사 건물은 총무과, 동은 동 자체적으로 해야 하니까 저희들은 컨트롤 타워 역할로, 각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내려 보냅니다. 점검 결과 같은 걸 일지로 받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공공에서는 공문을 통한다든지 각 실·과에서 하고 있지만, 민간까지 확대되는 추세지 않습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박정환위원
그 대책은 수립하셨어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민간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율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저희들이 하나 지원하는 건, 민간에서 카메라 요청이 있으면 무료 대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카메라만 대여해 주고 예산 지원은 전혀 없으신가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민간은 개인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시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할 수 있다지만, 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구비 여건상 민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실질적으로 한 장소에 점검하시는 분들이 월 몇 회 방문하시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주기적으로 월 1회 정도.
박정환위원
달서구 공중화장실이 450개 전후로 되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공중화장실이 468개 정도 됩니다.
박정환위원
자료상으로 449개 정도,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만일에 불법 촬영을 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한 달 기간 내에 설치하겠습니까? 발각되기 전에 빨리 철수할 것 같은데?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렇죠. 그럼 이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스크린만 가지고서는 한계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대책을 이번에 수립할 때 준비하셨어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들까지는 계획에 잡혀 있지 않고요. 이때까지 불법 촬영 조례가 제정되고 운영을 해 본 결과, 현재 상태로는 한 건도 없었고요. 그런데 아무리 상시적으로 해도 사람이 속이려 하면 충분히 속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렇죠. 공공은 어느 정도 관리한다고 하지만 자료를 보면 민간까지 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점검 요청 시 카메라만 한다고 봤을 때…, 사실 유흥 주점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밤에 많이 움직이는 그런 장소가 가장 불법 촬영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수립을 할 때 그 방안을 준비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신가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지만 민간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개인 시설이고 개인이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불법 행위는 개인업주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독려하고, 이건 불법이다, 이런 홍보 활동은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강제성을 띤다든지 그렇게 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유흥 주점이라든지 노래방 이런 쪽, 다중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관에서 비정기적으로 직접 관여해서, 공공도 한 달에 한 번인데 여기 정도는 관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들도 관리하는 해당 부서에서 실제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박정환위원
민간은 사례가 없으신가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민간도 저희가 사례를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달서구에는 그런 사건이 결부된 문제점이 발견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불법 촬영이 전국적으로도 수가 많지 않고 한두 건씩 일어나지, 아주 다수, 빈번히 일어나는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정부에서도 많이 민감하게…, 여성가족부에서도 폐지를 하느냐 마느냐부터 해서 논란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민간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공공에서도 조금 전에 소개해 드렸던 유흥 이런 쪽에 한번쯤 공문을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서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셔서 우리 지역만이라도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마음 놓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심 화장실을 지정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지금은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면서 홍보 활동이라든지 모니터…….
박종길위원장
스티커에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불법 촬영은 범죄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주유소 같은 데도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여자 화장실은 못 들어가 보시겠지만, 여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어쨌든 6,000만 원 재정 인센티브 확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확보한 인센티브 상 사업비를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달서아이꿈센터와 학대피해아동쉼터에 각각 1,700만 원씩 차량을 구입·지원해 주는 건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지원해 주는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관은 지원해 주고 어떤 기관은 지원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아까 최홍린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복지관은 지원 안 하고 여기는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복지관 같은 경우도 1991년도 개소할 당시에는 기능 보강 사업비를 많이 지원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오다 보니까 후원금이나 이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이꿈이나 학대쉼터 같은 경우도 복지관 형태로 대구에서 유일하게 가장 최근에 생긴 기관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순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길 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최현묵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달서문화재단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54분
정순옥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3쪽에 보시면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달서구경 인생샷 투어 있죠?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사업비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인플루언서를 선정할 때 대행업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하는 겁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전문 업체와 계약해서 합니다.
정순옥부위원장
현재 동대구역과 두 군데에서 조회 수가 많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마케팅 전략으로 해서 달서구를 알리자고 하시는 거잖아요. 광고주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비용이 저렴하다고 들었는데, 1,500만 원 해서 1회 기준으로 300만 원 이렇게 하면 가격이 비싸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300만 원을 책정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인당 300으로 5명 정도 하는데, 이 안에 인건비, 촬영 관련 부대비 전반이 다 포함됩니다. 사진 찍는 이런 것 일체가 다 들어가는 경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인터넷에 보면 대행업체에서 10개를 선정하면 9개가 실패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부분, 그리고 선정할 때 업체 선정을 제대로 하셔서 달서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며칠 전에 과장님과 한샘청동공원과 선돌공원을 돌아봤는데, 제가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이걸 시작한 지가, 2014년부터 했습니까? 언제부터 했습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선사시대 사업은 2014년부터 했고 공원 조성은 2016년도 기부채납에 의해서 공원들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택지 개발로 해서 2017년 원시인 교통 안내판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마무리를 하겠다는 기사 내용을 봤습니다. 그럼 과장님 생각에는 2025년까지 마무리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2025년까지 선사 테마 거리까지 연결해서, 한샘과 청동 리뉴얼 사업이 같이 들어갑니다. 선사 테마 거리에 지난해 1단계가 끝났고 2·3·4단계를 2025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기본적인 선사에 대한 안을 어느 정도 잡고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혹시 하다가 부족 부분은 추가, 그런데 지금 계획으로는 2025년까지 어느 정도 선사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지금까지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조형물 관련해서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향후에는 얼마를 더 예상하고 계세요?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선사 테마 거리는 향후 8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2억씩…….
정순옥부위원장
8억 정도면 다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공원 이런 부분에 리뉴얼 사업이 같이 되면 해당 부서에서 공원에 60억 정도, 주차나 건설과에서 추가 비용 해서 3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과장님이 5,000만 원 예산을 해서 돌을 하나 설치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제가 견학을 해 본 결과로는 그 돌을 어느 지점에 어떻게 놔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있고, 주변 시설을 보니까 불법 주차에다가…, 주변 여건이 이 시설과 전혀 맞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달서구에서 관광 콘텐츠로 테마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한 것과 투자 대비 효과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달서구 주민들도 찾지 않는데, 과연 외부 사람들이 선사시대라 해서 2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스토리텔링에 참여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기적으로 1만3,000여 개가 발굴됐다고 봤습니다.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유물 2만 점 정도…….
정순옥부위원장
달서구를 특색 있는 거리로 만들겠다고 이야기하지만, 2만 년 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사실 달서구가 완성품을 만드는 데 그만큼 시간이 들지 않나 하는 걱정도 되거든요. 현재 8년 차 이상으로 공원이 조성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2025년까지는 8억이 더 추가돼서 조성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거기 불법 주차에 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하셨고, 집행부 쪽에서도 관련 부서랑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검토하면서 개선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이게 청장님 민선8기 공약인 거죠?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한샘청동공원은 공약이라기보다는 저희 구가 갖고 있는 하나의 사업인 거죠. 처음에 공약으로 한 건 아닙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청장님 임기 내에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청장님 임기 안에 마무리한다는 사업 계획이 잡힌 건 아니고, 청장님 공약으로 선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청장님이 오시더라도 이 사업에 계속 관심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사업이라는 건 사업비 기준으로 했을 때 물가 상승률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 지연된다면 거기에 대한 물가 상승률도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큰 공원들이 마감될 수 있나, 사실 걱정이 되더라고요. 현대 문명에 선사시대로 해서 미니어처도 설치되어 있던데, 분산이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달서구에는 마무리해야 될 예산이라든가 천체과학관도 설립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쓸 돈은 참 많은데 조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의원으로서는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투자 대비 효과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예산이 더 낭비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돼서 우리 달서구 주민들이라도 가서 2만 년 전, 구청장님이 이야기했던 관광 테마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정순옥 위원님의 발언을 잘 경청했습니다. 제가 7대 때 의회에 들어와서 복지에 있었는데, 그때 곽대훈 구청장님께서 선사시대로 문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많이 하시다가 오히려 현 구청장님으로 바뀌고부터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그때는 한샘공원도 조금 볼품이 없었지만 그 이후에 기부채납받아서 완성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그림상 점점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고인돌…, 이것보다 더 진품에 가까운 고인돌은 없느냐고 집행부에 요구해서 본 결과, 지금 집행부에서 사고자 하는 5,000만 원짜리와 제가 본 것과는 격상으로 차이가 많이 났어요. 가격은 억대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마 집행부는 그걸 좋아하면서도 그걸 올렸을 때 과연 예산이 통과될 것인가 그런 염려 때문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시작을 했고 물러설 수 없고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 봤던 그 돌을 갖다 놔서…, 처음에도 월성동에 고인돌이 있을 때 주민들이 그게 고인돌인지 아닌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전문가가 밝혀서 알게 됐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두 번째 내놓은 안을 보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누가 봐도 진품 같다고 느낄 만하기 때문에 억대가 된다 할지라도 예산을 조금 더 모았다가, 이왕 하는 거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장미꽃필무렵을 보니까 지역 축제 육성 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이 편성됐죠?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시비.
왕규
박왕규위원
그리고 장미꽃필무렵은 행사비가 6,600만 원?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저희 자체 예산 5,000만 원 정도와 이번에 결정된 시비 1,500만 원을 합쳐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월배달맞이축제를 보니까 약 3,600만 원 정도 됐는데, 저도 평상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3년 만에 축제를 해서 그런지 그날 온 인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구청장님은 사오만 명 정도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던데, 저도 그 거리를 빠져나가면서 놀랐는데, 그날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5만 명을 과연 충족시켰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중을 동원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관중 동원은 성공했는데 오신 분들이 과연 내년에 똑같은 걸 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민간으로 이전된 상태 아닙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예. 보조로 주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장미꽃필무렵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죠?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역량상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민간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무관심하지 말고 그 5만 명이 다음에 다시 올 수 있도록, 또 더 올 수 있도록, 그전에 제가 구정질문에 어떻게 말했냐면 마당에 있는 주차장을 다 지하로 돌리자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지금 행사장이 너무 좁아요. 아니면 다른 데 주차장을 넓히든지 해서 본 행사장이 있는 주차장을 다른 데로 다 옮기면 넓어진단 말이에요. 좁기 때문에…, 청도는 불꽃놀이를 해도 16m짜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더 크게 하면 어떻겠냐니까 좁아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그리고 그날도 고급 클래식 음악 하는 분들, 그날 제사 지내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격이 다르게 한다면 정말 대축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하는 분들과 예산도 지원해서 제대로 된 달배축제를 만들자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 달배달맞이축제가 세 개 권역에서 하는데, 예산이 3,500입니다. 3,600에서 100은 활동하시는 분들 보조금으로 들어가는데, 달집이나 이런 걸 하면 실제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에 있는 콘텐츠라든지 부스 체험 이런 부분도 고풍적으로 운영한 것이었고, 내년에 조금 더 채울 수 있도록 콘텐츠나 체험 부스를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223쪽에 박왕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같은 맥락으로 저도 염려되어서 한 말씀 더 보태겠습니다. ‘거점 공원 내 고인돌 조형물 설치’ 이게 이번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랑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모 심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원안가결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이 고인돌 조형물 같은 경우도 이 조례에 해당하는 조형물인 거죠?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최홍린위원
이번에 만약에 고인돌 조형물을 설치하게 된다면 공모 심사만 거치고 설치가…….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조형물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걸 매입하면 공공조형물위원회 심의까지 가게 될 겁니다.
최홍린위원
공모를 했는데 공모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저희 구에서도 그렇고 다른 건물이라든지 공모대로 예쁘게 잘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공모했던 조형물과 결과물이 다른 경우, 보완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중간 단계가 있나요? 심의위원회가 없잖아요. 그럼 그런 단계가 있는지?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제안서 평가나 공모했을 때 들어온 건 위원회 평가를 하기 전에도 보고회를 여러 번 합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디테일한 디자인까지 손을 대지는 않고 여기에 적합한지, 이런 부분의 큰 틀에서 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디자인을 다시 엎고 이런 부분까지는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공모대로 나온다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공모 시와 다른 결과물이 될 경우에 보완한다든지 수정할 수 있는 단계가 있는지?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현재는 공공조형물 조례를 개정하고 두 건 정도를 했습니다. 테마 거리와 총무과의 유치 기념비, 두 건을 했는데,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까지는 일어나지 않았고 그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충분히 거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완전 다른 형태의 디자인이 나온다거나 이런 건 없고, 나오기 전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위원회까지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형물이 크고 예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들 큰 것 같고요. 저희 과에서도 제대로 완성물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선사유적공원 화장실 공사비 5,000만 원 증액됐는데,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공사를 작년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장호섭위원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작년 계획으로는 완공이 작년 11월 맞죠?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12월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중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자재 물가가 좀 상승되었습니다. 문화재청이 총액 예산을 하다 보니까, 중앙에 이야기를 드리니까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의견들이…, 조금 오래 걸렸어요. 그 부분에서 업체 입장에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사 진행이 멈춰 있는 상태였습니다.
장호섭위원
업체와 계약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장호섭위원
공사 기간과…,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턱없이 6개월 넘게 지연되었다는 말입니다.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선사유적공원을 보면 기존에 있는 지붕을 그대로 활용하는 식으로 당초에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붕을 해체했을 때의 금액과 공사가 들어가고 실제 구조랑 설계 구조랑 달랐어요.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이 삼사천만 원이 더 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계약서상의…, 충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계사랑 감리랑 조정을 계속, 그 기간이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타협이 되었고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일부 구비로 반영해서 공사를 다시 재개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호섭위원
문화재청에서 자금이 내려오고 그런 건 아닙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이미 총액 예산으로 기본 다 주셨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 되지 않는 거죠. 이 부분도 계속 문화재청과 이야기했는데, 부족분은 구비로 충당하라는 게 문화재청의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장호섭위원
이해가 안 가서…….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오래 걸렸어요.
장호섭위원
문화재청에서 돈이 내려와야 되는 건데, 왜 구비로 들어가야 하는지…….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당초 설계와 관련된 기본 예산은 다 받았죠. 총액 예산은 다 받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해체하다 보니까 당초 설계와 다르게 추가 비용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 이야기드리니까 구비로 충당하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걸 조율하는 기간이 걸려서 공사가 딜레이 됐습니다.
장호섭위원
공사하고 있는 도중인데, 주민들이 먼지떨이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것도 같이 겸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문화재청에 같이 공문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주
남현주위원
과장님, 달서구 관광 홍보 브랜드 웹드라마 있잖아요, 올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과, 어떻게 진행하실지 설명 한번.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이 예산을 주셔서 먼저 시도해 보고 호응이나 반응들을 보고 더 하자고 했는데, 실제 작년 하반기 때 그 예산으로 가을·겨울 쪽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사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유튜브라든지 SNS상에서 호응도가 굉장히 높고 댓글을 보면 시리즈물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시리즈물을 만들 때 보통 2탄, 3탄,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올해 이 예산을 하게 되면 계절이 봄이니까 봄·여름을 지향하고 지난번에 달서9경 중에서 네다섯 군데를 지정했는데, 다른 관광지 쪽을 대상지로 선정해서 시나리오를 짜서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작년에 사진 찍으셨죠?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웹드라마요?
현주
남현주위원
예.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웹드라마 영상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수변공원 안에 사진 찍은 건…….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그쪽도 화면이 나올 겁니다. 데이트 이런 거죠.
현주
남현주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5,000의 효과가 납디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MZ 세대는 TV보다 전부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보는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조회 수를 보면 MZ 세대들이 많이 조회를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협조해서 같이 사진을 찍은 분이 돈의 값어치가 안 된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 달서구를 홍보하기는 해야 하는데 돈이 든 것보다 효과가 더 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의 값어치를 못 한다고 같이 찍은 사람이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장호섭 위원님이 금방 질의한 건데, 화장실 언제쯤 다 됩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다음 주에 공사를 재개해서 5월 말까지 완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5월 말까지 완공되기는 됩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예. 사전에 업체랑 조율했고 최대한 그때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화장실이 없으니까 뒤쪽이나 노상에 볼일도 보시나 봐요. 지린내가 난다고 하니까 빨리 해 주세요. 날씨가 더우면 냄새에 더 예민하니까, 구에서 딱 한다는 날짜에 맞추지는 못해도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문화재단 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수영장에 코로나로 인해서 감면도 해 주고 임대료를 낮춰 주고 참 잘 하셨는데, 올해 보니까 문화 강좌 수강료도 50%를 올린다고 해 놨더라고요.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금액이요?
황국주위원
예. 4만 원인데 6만 원으로 올리기로 하는데, 수영장 이용료와 입장료는 15년쯤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디서 책정하는 겁니까?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 조례에 규정돼 있거든요. 일부 조정이 되고, 이미 작년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우리 조례와 현실에서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운영상의 묘를 살려서 어느 정도 증액 요인을 반영해 주고는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이용료가 인상되고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은 인상이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아트센터 수영장은 이용료가 그대로던데요?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실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 현재 올리지 못하고, 운영상 묘를 찾아서 운영되고 있는데, 규정이나 조례상에서 정해져 있는 걸 사용자들과 협의해서 현실적인 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국주위원
다른 부분에서 난방비나 가스 요금, 공공요금이 다 상승됐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감면해 줬듯이 위탁 업체가 고통받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224쪽 달서선사관 운영 비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기 요금, 도시 가스 요금, 이 건물뿐만 아니라 월배노인복지관부터 계속적으로 지을 텐데, 여기 보면 “선사관 상업용 가스식 시스템”이라 되어 있잖아요. 이 건축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도시 가스를 써야 된다는 기준이 있나요? 그걸 제가 몰라서.
영호
윤영호복지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다른 건도 있어서 그러는데, 도시 가스비의 갑작스러운 상승으로 인해서 대다수가 시스템이 된다면 전기로 운영하고 있어요. 본리복지관 같은 경우도 10년 가까이 되면서 노후되다 보니까 관장님의 의견이 뭐냐면, 지금 추세가 전부 전기로 바뀌고 있는데 예전 중국 수입품 자재가 없대요, 고장 날 경우에. 단종되다 보니까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쪽에서도 다른 조치로 예산을 편성해서 폐업하는 그런 데서 자동차 부품 중고품을 나름대로 수령해 놨다가 그걸 다시 중고로 활용한다고,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이 시스템 가지고는…. 제가 궁금한 건, 공공기관에 가스식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짚어 보시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전기 요금과 이중화되어 있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새로 신축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두 가지가 아닌, 일괄적으로 하나의 전기를 통해서 해야만…, 트렌드가 도시 가스는 계속 상승할 것 같고 공공기관은 옥상에 태양광을 많이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안도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운영비만 계속 이렇게…, 여기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관도 수영장 온수를 데운다든지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복지위원회에서 민간위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운영비만 투입할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루 이틀 할 것 같으면 괜찮지만 10년, 20년, 달서구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 이어질 텐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의문이 많고요. 그럼 청소년과에서는 운영비가 별도로 더 추가되지 않나요?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예. 청소년과는 별도로 요구하기 때문에, 그쪽에도 미터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아마 따로…, 지금 30∼50% 인상되어 버리니까 엄청나게 올라가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것도 점차적으로 고민을…, 기껏해야 개원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면 올해 하반기 2차 추경 때는 얼마나 더 들 것인지, 기후 변화로 온도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이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과와 제가 논의해 보겠습니다만 이제는 이것도 고민할 상황이 됐다는 생각을 가져 보고요. 운영비다 보니까 다른 도리는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한테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나라 뮤지컬 마리 퀴리가 폴란드로 대본, 음향이 수출되었다는 뉴스를 들어 보셨나요?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왕규
박왕규위원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이 케이팝뿐만 아니라 뮤지컬도 폴란드로 수출한다는 걸 보고 놀랐는데, 달서구가 문화 도시로 가기 위해서 지난번에 월곡 창작 뮤지컬을 처음 했고, 저도 관심이 많고 이걸 계속 이어 갔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늘 마음이 아픈 것이, 이번에도 2·28민주화운동 때 국무총리가 오셔서 격을 높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1960년 2·28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야당에 있는 분이 일요일에 등교하라고 하니까 그걸 거절해서 데모를 일으킨 사건인데, 똑같은 날짜인데 45년 전 1915년 2월 28일은 조선국권회복단 통령, 그런 분들이 안일사에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사건이고, 그분들은 고문을 당해서 죽었어요. 두 사건을 볼 때 어느 사건이 크냐, 어느 사건이 뿌리인지를 봤을 때, 저는 대구의 뿌리는 1960년 2·28이 아니고 1915년 2·28이 대구의 뿌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묻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이사님한테 월곡에 이어서, 윤상태라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고…, 전 항상 그분이 고문당하고 와서 그 다음 해에 돌아가신 장면이 수십 년 전이지만 상인동 다닐 때마다 지금도 가슴에서 잊히지 않아요. 월곡은 임진란, 먼 옛날 일이고 윤상태라는 분은 최근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문화 도시로 가는 달서구 입장에서, 더군다나 이번에 상임이사님뿐만 아니라 아트센터 관장님이 보통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뮤지컬을 계속 이어 가면 어떻겠는가, 제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조선국권, 안일사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사건이라는 건 모두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무장 독립 투쟁의 씨앗이 됐기 때문에 그 씨앗을 품은 안일사 의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같이 했던 윤상태 의사에 대한 것도 물론 대구뿐만 아니라 달서구의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 자원이라는 것에 역시 동의하고요. 뮤지컬을 한번 만든다는 게 대본 작업과 무대 작업 과정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하나, 한번 제작하게 되면 구 단위기 때문에 예산을 겨우 1억이니, 1억5000이니 하지만 폴란드로 수출하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뮤지컬 같은 경우는 제작비가 20억에서 50억까지의 수준이거든요. 저희가 거기와 비할 수 없고, 지역 구 단위의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자체의 인원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월곡을 한번 했다가 몇 년 만에 잊어버리고 다른 걸로 넘어가는 건 구 단위에서 너무 낭비성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월곡으로 현재 예산대로 밀고 나가지만, 나중에 월곡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시점에서는…, 지금 윤상태 의사로 대본 작업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연극으로 해서 다양한 방법의 예산을 확보해서 언젠가는 윤상태나 조선국권회복단을 소재로 한 대중적인 장르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기본적인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 시간과 시기의 문제, 예산,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감사합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 하셨죠? 과장님, 선사시대로 사업과 관련해서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최대한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박정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전기 요금이나 도시 가스 요금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아시다시피 공공건축물은 1,000㎡ 이상이 되면 제로 에너지가 의무화되는 것 아시죠? 제1호 건물이 달서선사관입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최대한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자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혹시?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그런데 이 건물 에너지 자립률이 몇 %입니까? 한 20%밖에 안 되죠? 1, 2, 3, 4, 5등급이 있는데요, 5등급이 20%까지죠. 그다음에 1등급이 100%인데요. 사실 어쨌든 제로에너지 건물의 모델을 만들자고 그렇게 강조를 했었는데도 겨우 에너지 자립률이 22%입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지금은 공공건축물 1,000㎡ 이상이지만, 저는 적어도 공공에서 짓는 건물은 무조건 제로에너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었는데도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지 못해서 전기세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타깝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구정질문 할 때 선돌공원 말씀을 드렸더니 “볼 것도 없는데 왜 갑니까?” 지금 고인돌 조형물 선돌공원에 갖다 놓을 거 맞잖아요?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선돌이랑 한샘 중에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가능성이 어디에 높습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일부 문화재연구원 쪽에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니까 한샘 쪽에 추천하는 분도 계시고요. 선돌은 고인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설치하게 되면…, 일단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위치를 최종적으로 선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생각과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박종길위원장
정말 냉정하게 얘기해서 300억 정도 들어가는 리뉴얼 사업을 언제쯤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리뉴얼 사업 관련해서 TF팀 운영을 지난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일정상 두 개 공원이 5월 공원 조성 시에 계획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박종길위원장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사업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최소한 삼사 년은 걸린다고 봐야 하거든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존경하는 정순옥 위원님께서도 거기 갔다 오셨다면서요. 아까 발언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여 줄 게 너무 없거든요. 그리고 주변 정리가 너무 안 돼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무언가를 갖다 놓는 것보다는 삼사 년 동안이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변 정리를 해 주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달서선사관에 하루에 몇 분 오십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평일은 평균 70명 정도, 주말은 3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그분들이 오면 그것만 보고 갑니까, 아니면 청동공원이나 선돌공원에 들렀다 갑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한샘청동공원과 연계해서 바깥 교육을 연결해서 하고 있거든요. 해설사님과 문화재연구원으로 해서, 선사관은 실내 교육을 하고 있고 한샘청동공원과 연계해서 바깥 활동, 발굴 체험이라든지 그쪽에 있는 유물에 대한 해설을 같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주로 어떤 분이 찾습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주로 초등학생들, 유아들, 보통 단체로 신청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초등학생이 찾아오면 교통수단은 주로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보통 단체로 오기 때문에 학교에서 차가 오고…….
박종길위원장
관광버스가 옵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버스로 오는 분도 있고 개별적으로…….
박종길위원장
관광버스는 지금 거기에 주차가 불가능한데…….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수단은 개별적으로 다르게 오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선사시대로 사업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사관 개관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말 완성도를 높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완성도를 높이려면 일에 순서가 있는 것인데 제가 봐서는 지금이라도…, 보세요, 제가 그렇게 구정질문을 했는데도 불법 주정차는 그대로 있고 정비도 안 되고 있잖아요. 정비를 하고 주정차도 단속해서 실질적으로 접근을 용이하게 해 주셔야죠, 그게 더 우선이지. 그리고 조형물이 크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발견된 고인돌도 아니고 한마디로 조형물이잖아요. 그럼 애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조형물이라고 설명하실 겁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실제로 선사시대 사업이 지역에 있는 자원을 보전해서 교육이 주목적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관광을 만들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탁자식 고인돌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한샘이나 청동공원에 보면 기존에 저희 쪽에서 발견된, 이전 복원된 고인돌 2기와 4기가 각각 공원에 있습니다. 공원에서 한반도 남부 쪽에 있는 게 저희 개석식 고인돌이고, 서울이나 강화 쪽에 있는 탁자식 고인돌, 고인돌의 다양한 형태를 오시는 분들에게 교육 차원에서 같이 풀어 가고자 합니다.
박종길위원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각자 다를 테니까요. 달서선사관에 처음에 계획했던 건, 실질적으로 학생들도 많이 찾아올 것이고, 하루에 보통 육칠십 명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평일엔 그 정도입니다.
박종길위원장
목표는 몇 명입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목표라는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오는 건데, 한 달에 평균 3,000∼5,000명 정도는 오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3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체육청소년과,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박종길출석위원
정순옥 황국주 박왕규 장호섭 최홍린 박정환 남현주
고인
참고인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보 권수현 지방속기서기보 고준혁 【첨부자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달서문화재단)】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