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고명욱 의원 발언
한곤
강한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및 계도와 관련해서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닙니다만 지금 기본업무추진여비 공무직에서 경정에 1명인데 저희 불법광고물 정비 및 계도하시는 분이 지금 총 몇 명입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불법광고물은 팀이 2개 팀이 있습니다. 광고물관리팀이 있고, 도시정비팀이 있는데, 광고물관리팀에는 직원이 7명이 있습니다. 다음에 공무직이 3명이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광고물관리팀에 일곱 분은 현장에 단속을 안 나가고 현재 구청 내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공무직 세 분이 우리 달서구 관내를 다니시면서 불법광고물이나 불법현수막라든지 이런 것을 단속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7명 직원 중에서 운전직이 또 2명 있고요. 또 저쪽에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직원이 또 1명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현장에서 계속 상시 출장자고, 다음에 층 내에 근무하는 분들도 민원이 들어왔을 때라든지 상시 또 출장을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광고물관리팀은 거의 직원들이 대부분 다 상시출장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광고물관리팀은 사무실 위치도 저 밑에 있지 않습니까? 구청 1층에 있지 않습니까? 위치도, 광고물관리팀은 또 사무실 같이 안 쓰지 않습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관리팀이 허가라든지 인가 같은 것을 받으러 올 때는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몇 사람이 근무를 합니다. 또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현장에 운전직이라든지 공무직 분들은 저 뒤쪽에서 상시 그쪽에서 근무를 하고 거기서 바로 현장에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여섯 분이서 실질적으로는 집행부 사무실 공무원 분들도 현장을 나가신다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6명이서 달서구를 단속을 하고 다니시겠네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차량 3대에 공무직 한 분, 다음에 운전직 한 분해서 조를 나누어서 3개 팀으로 해서 달서구 전체를 계속 순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주말 근무는 어떻습니까? 번개 현수막이라고 해서 주말에 반짝 달고 떼고 하는 현수막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말 근무는 어떻습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주말에도 오전에 토요일 오전, 일요일 오전 그렇게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광고물 피크라든지 그럴 때는 또 다른 조를 편성해서 다른 시간대에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오전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야간에도 또 교대로 하면서 야간에 나가실 분들은 또 나가시고….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용산근린공원 경관개선사업 관련해서 이게 작년에 예산이 세워진 그런 사항이지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설계비가 2022년도 제2회 추경에 2,000만 원이 반영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도하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이 개선사업명목 금액이 2억5,000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관련 자료가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설계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2억5,0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또, 설계를 조금 해보고 하니까 공사비는 실질적으로 벽면개선사업 한 1억6,000만 원, 다음에 야간경관으로 한 4,000만 원해서 한 2억 정도면 될 것 같아서 공사비를 2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도하석위원
2억이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이 금액 적으로….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2억 정도 되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공사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재생공사가 몇 군데 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상인3동, 2동, 송현동….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금 세 군데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것이 올 연말이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내년까지 가야 되고, 상인3동 같은 경우는 거의 연말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혹시 또 다른 지역에 이렇게 재생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 데가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전번에 의회에서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상인2동을 작년에 2022년도에 예비사업을 1년 동안 했고요. 2억가지고 했고, 국비 1억 다음에 시비 5,000만 원, 우리 구비 5,000만 원해서 예비사업도 선정이 되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도에는 상인2동을 300억 규모로 도시재생사업에 신청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주로 단독주택 이렇게 그렇지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곳은 대구시에 도시전략계획에 먼저 들어가 있는 지역이어야 되고, 그 지역이라고 하려고 하려면 낙후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됩니다. 낙후도라든지 주민 거주 연령, 다음에 주로 단독주택지역이 해당이 되는데 단독주택이 건립이 된지 한 20년, 30년 이상 되어야 된다든지 그런 낙후도라든지 그런 게 어느 정도 되어야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대구시 계획에 들어가게 됩니다.
김장관위원
내년에는 상인2동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지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상인2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입니다.
김장관위원
위치가 어디쯤 되지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상인네거리인데요. 상인네거리에서 롯데백화점 건너편 쪽에 그 주택가 쪽….
김장관위원
술거리 뒤편이네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상인 성당 쪽하고 저쪽 아파트 쪽은 제외하고 대동시장 있는 주변으로 해서 상인2동 행정복지센터 그쪽이 다 포함이 됩니다.
김장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입니다.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공원녹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셔서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석 공원1팀장입니다. (인사) 양지찬 공원2팀장입니다. (인사) 최현식 녹지1팀장입니다. (인사) 류수원 녹지2팀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박주형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3분
임미연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지금 안 그래도 이슈 중에 핫이슈라고 할 수 있는 학산삼거리에 벽천분수조성, 이것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이번에 계획도 좀 바뀌었다고 들었는데요. 심의가 3월 27일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끝나고 3월 27일에 제가 알기로는 심의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한 사업을 심의 날짜가 우리 뒤에 하는 그런 경우가 혹시 있습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선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 2회 추경에서 용역비를 확보를 했었고요. 그 용역비를 토대로 해서 학산공원이 대구시장 권한에 근린공원이다 보니까 공원조성계획안에 폭포를 반영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반영하는 도시공원위원회가 다음 주 월요일 3월 27일 날 예정되어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우리는 지금 수요일까지 하잖아요. 오늘 하면 이제 끝인데 일부러 3월 27일에 또 심의를 하는 것도, 왜냐하면 우리가 하기 전에 심의도 거쳐야 된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경우도 없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벽천분수조성비가 18억이나 들어가더라고요. 이 자체도 우리가 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나왔다. 그리고 거기에 어차피 아시겠지만 그 도로가 삼거리에 있는데, 그렇지요? 거기에 굳이 그게 필요한가? 주민들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곳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 거기 지역구 의원님도 필요한 것은 잔디를 깔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18억이라는 돈이 그 학산삼거리에 벽천분수로 조성이 된다고 하니까 솔직히 우리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구청장님의 사업이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있는데 솔직히 달서구가 구청장님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 심의를 하면서 5,000만 원 하나라도 우리 의원들끼리 많은 회의가 오가고 있는데, 18억이라는 큰돈이 그렇게 굳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우리한테 한번 설득을 해보세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저희가 2021년도에 월곡네거리 쪽에 벽천분수를 14억 투입해서 벽천분수를 조성했었고요. 지금 저희 관내에 전체 42개의 수경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 바닥분수가 15개, 그다음에 물놀이장이 4군데 그렇게 있는 부분이고, 폭포는 월곡네거리에 있는 그 부분이 처음으로 조성한 부분이고 그 이후로 계속 수경시설이 기후대응이라든지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계속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저희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장소를 월곡네거리는 한번 했으니까 또 장소를 이렇게 물색하는 중에 작년 3월에 서대구역사 KT역사가 신설이 되면서 사실은 와룡로가 좀 중요한 도로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본리네거리 지나는 그 도로의 중심선도 그렇고 학산공원이 저희가 보면 달서구 관내에서는 두류공원 다음으로 큰 공원이고, 또 위치로 봐서도 달서구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그런 공원으로 저희가 볼 수 있고요. 단순하게 벽천분수만 설치한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떤 폭포가 있으면 사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야간경관 조명을 할 수도 있고, 미디어파사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명, 어떤 구청의 홍보라든지 다양한 어떤 시민들의 먹거리를 제공해서 그렇게 하면 아마 이게 단순하게 폭포기능 외에도 다각도로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랜드마크가 되고 이런 것은 다 좋은데, 거기 위치 자체가 랜드마크가 될 정도의 그런 위치가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다들 지역구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랜드마크를 하고 싶고 벽천분수에 청량감도 오고 이렇게 하고 싶다면 거기가 아니고 다른 곳도 할 곳이 더 많지요. 솔직히 접근성이 크게 있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주민들이 더 원하는 것은 잔디를 좀 깔아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를 좀 사용하시는데 좀 더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사업이 벽천분수. 그렇다고 아까 제가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많이 가는 자리도 아니고 지금 그쪽 삼거리는 버스도 그렇게 가는 노선이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그쪽 근처에 아파트도 많다든가 이런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저도 학산삼거리 벽천분수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산삼거리 벽천분수 조성 금액이 18억6,000만 원입니다. 18억6,000만 원인데 지금 저희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공원시설물 보수 및 보완에 추진경위에 학산삼거리 벽천분수 조성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18억6,000만 원 증액으로 세부사업 설명서에 넣었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에 공원시설물 보수 및 보완에 추진경위에 약간 끼워 넣기 식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이것은 18억6,000만 원이나 들면 세부사업 설명서에 세부사업 다시 떼내어서 사전절차이행여부에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선행하기 위해서 사실은 작년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때는 저희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게 지금 용역을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가 토공사 쪽에 하고 약간 뒤쪽에 산지형태이니까 그것을 좀 절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보링해서 암이 어떤 암인지 조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 부분이고요.
서보영위원
과장님! 제가 드린 질의는 세부사업 설명서에 다른 세부사업 목으로 떼서 해야 된다고 저는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시고요. 공원시설물 보수 및 보완은 우리 관내에 있는 공원에 공원시설에 보수 및 보완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세부사업 설명서에 추진경위에 끼워 넣어서 중기재정계획도 안 받고 투자심사도 안 받고, 아무 것도 안 받고 이러면 저는 절차상으로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 지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지금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 그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예산 편성 그것인데, 사실은 공사비는 시설비로 저희가 안에서 해서 나오고, 시설비로 편성되어서 요청했습니다.
서보영위원
행정안전부 지침사항에 저희가 예산서에 세부사업 설명서를 만약에 집행부에서 작성하고자 하면 이런 부분은 지금 전혀 맞지 않는, 세부사업 설명서 작성기준에 전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이것 첫 절차부터 저는 지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이게 다양하게 편의시설 및 정비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 시설비 안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또 투자심사하고는 또 예산이 20억 이상 될 경우에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은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그것은 받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저희가 보면 이 학산삼거리 벽천분수 조성사업은 공원시설물 보수 및 보완에 전혀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여 지고 있고요. 제가 지금 따로 세부사업설명서의 작성기준에 대한 행안부 지침사항을 다시 한 번 읽어볼 것인데, 이 사업은 아예 다른 세부사업으로 하나 떼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저희 공원파트 쪽이나 크게 쾌적한 공원 유지관리 사업이 있고요. 그 안에 노후 어린이공원 재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가까운 것이 공원시설물 보수 및 보완에 적절하지 않을까 해서 하는데, 이것은 편성의 제목에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그런 것 문제가 있을….
서보영위원
예를 들어서 타 과 같은 경우 주차관리과라든지 그런 타 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세부사업에 비해서 세부사업설명서에서 따로 떼서 합니다. 조성해서 신규 사업으로 올립니다. 이것도 이렇게 끼워 넣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타 과 세부사업으로 떼서 신규로 해서 올려야 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지금 끼워 넣기를 한다는 것은 저희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공원시설물 보수 및 보완에 단위사업 단위로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학산삼거리 벽천분수 조성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편성목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그 차이지….
서보영위원
조성사업입니다. 조성사업! 조성사업인데 공원시설물 보수 및 보완에 넣어서, 공원시설물 보수 및 보완은 뭐하는 겁니까? 공원에 있어서 우리가 놀이터라든지 어디 공원에 바닥에 깨졌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수, 보완하는 것이지 조성사업, 신규 사업을 넣는 칸은 아니라고 보여 지거든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 쪽에는 다양한 이렇게 사업들을 하는데 하나하나가 신규 사업들이 많거든요.
서보영위원
신규 사업이니까 그 신규 사업으로 떼서 해야 지요. 다시 떼서 해야지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서보영위원
신규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를 따로 떼서 하셔야지요. 왜 여기에 이렇게 넣으셨습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테마어린이공원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자체도 틀 안에서 하나하나가 들어가는 게 시설비에 단 건 단 건이 다 신규 사업으로 그렇게 편성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서보영위원
저희 월곡네거리에 분수조성하셨잖아요. 그 얼마 들었습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14억 들었습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학산삼거리 벽천분수 여기에 땅 소유가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국공유지로 되어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해서 세부사업에서 새로 떼내야 됩니다. 제가 행안부 세부사업설명서 작성 지침사항을 나중에 다시 볼 것인데, 이것은 신규 사업을 떼야 되고요. 공원시설물 보수 및 보완에 들어가서는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학산삼거리 벽천분수 사업이 폭포로 내려오는 이런 형입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폭포입니다.
김기열위원
위에 올리는 겁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위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사업부지 면적이 산이지 않습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김기열위원
산인데 이 사업 부지 면적은 몇 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원조성계획에는 590㎡로 했었는데, 거의 200평정도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광장을 조금 넣고 학산공원 중에서도 동쪽에 운동장이 있는 그 부분이 센터라고 보고, 앞쪽에 약간 개방감이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광장을 조금 넣고, 약간 폭포를 뒤쪽으로 미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많은 구상도 하고, 설계도 가설계도 해보고 안 했겠습니까? 저의 의견은 예를 들어서 전번에 용역비할 때도 언급을 한번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의견을 좀 냈으면 합니다. 그 진입로가 일단 좁습니다. 좁아서 200평 정도로 확보하면 시야는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답답한 이런 면은 없고, 이쪽 구청 들어오는 면 쪽에서 괜찮을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이 문제는 칠팔 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 돈을 들여서 한다면 이왕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진입로에서 운동장까지가 대략 몇 m 쯤, 한 100m 됩니까? 칠팔십 m가 됩니까? 그 사이를 여기서 우측으로 이렇게 좀 한 1,000평 정도나 예를 들어 600평, 800평정도 이렇게 좀 확보를 많이 하고, 토목공사를 좀 많이 해서 한다면 진입로도 그 사용하는 사람도 좀 실지로 그 주민들이 “아, 이것 잘 했네.”라는 이런 의견이 안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돈을 칠팔 억이라는 돈을 들이기는 들이는데 이 효과가 이 구상이 물론 많이 생각해 봤겠지만 제 의견을 그렇습니다. 좀 확보를 많이 한다면 더 시원해지는데 그 들어가는데 입구가 훤히 밝아지는 그런 효과가 좀 나아지련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나중에 이 사업이 관련되어서 제 의견도 있으니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산불방지 헬기 임차가 1억4,000이네요. 그렇지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김장관위원
1억4,000인데 우리 지금 현재 다섯 구만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나머지 부분은….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저희 대구시 전체로 봐서 임차 헬기가 3대가 있고요. 동구, 달성군하고 중구 뺀 5개 구청이 한 대로 해서 총 3대가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한 대 임차하는데 7억이 드는데 그중에 저희 달서구가 부담하는 게 5개 구청 중에 20%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우리는 20% 부담하네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산림면적에 비례해서 수성구라든지 북구는 좀 많이 내고, 남구는 좀 적게 내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아 그렇구나! 그리고 401-01 먼지털이 요즘 저소음이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사실은 먼지털이기 하면 요즘 워낙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필요로 하시는 분은 많은데, 거에 반해 다 아파트도 많고 이래서 소음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요즘은 약간 송풍형태로 해서 조금 소음이 덜 나오는 것도 업체 쪽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니까 그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장관위원
이렇게 모터를 안 돌리고 요즘 나오는 게 있다면서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전기로 해서 송풍 형태하는 것 그것도 소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콤푸레샤 있고 이렇게 압이 세어서 하는 것 그런 것보다는 소음 데시벨이 좀 낮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 압력은 비슷하게 나오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압력은 아무래도 좀 약하지요.
김장관위원
1식 하는데 2,000만 원이 드는데 우리 소공원에 둘레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런 민원이 아주 많이 들어오기에, 이게 앞산에 있는 것은 좀 규모가 큰 것이지요? 2,0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거의 유사하게 그렇게 다 듭니다.
김장관위원
소공원에 하나 설치해도 이 정도 예산이 듭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그런데 한 개짜리하고 이런 것은 좀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요. 예산은 대동소이하게 들어가는 이게 에어건 자체가 몇 개 있느냐? 이 차이지 들어가는 시설은 다 거의 동일하고 전기 당기고 시설하는 것은 대동소이합니다.
김장관위원
그렇게 금액은 대동소이하다. 이것이네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김장관위원
저 소음 이렇게 되면 우리 공원길을 걷는 분이 많으니까 한번 되면…, 내가 많은 민원을 받다 보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김장관위원
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매년 보면 산불 때문에 우리가 나무를 심어놓고 불로 태우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방화수 확보 관계 말씀을 내가 드렸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학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고가 그렇게 안 높기 때문에 아마 옥외소화전을 설치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어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달서구소방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두 군데 정도 운동장 쪽이라든지 건너편에 기념탑 있는 쪽에 해서 소화전을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어디에 불날지를 모르니까.
이선주위원
정산부분에 각 군데군데, 너무 정상까지 가면 그러니까 인도부분에 중간중간에 옥외소화전을 설치해 놓으면 소방차가 안 올라가더라도 밑에서 방수구를 연결해서 실시하면 되니까 옥외소화전을 좀 많이 설치해서 몇 십 년 동안 키웠던 그 나무들이 순간의 화재로 인해서 다 소멸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우니까 그런 부분에 좀 투자를 많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하여튼 나무에 대한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예, 임미연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 말고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이 있잖아요. 현안 중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가 11억2,972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장기공원하고 한 6개 정도 되잖아요. 과장님!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임미연부위원장
이게 시 부지인데 혹시 우리 구 소유는 아닌 것인데 사업부지 내에 있는 게 보상 완료가 혹시 된 것인지, 개인 사유지에 합의가 된 것인지 특히 학산공원 같은 경우는 사유지라고 알고 있는데, 보상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도시공원일몰제, 도시공원뿐만이 아니고 모든 도로든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어서 일몰제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는 달서구 관내에는 6개소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보상 자체는 완료된 부분이고, 학산하고 앞산공원만 아직 보상 중인데 지금 학산공원 같은 경우는 91.8%가 보상이 완료되었고요. 앞산은 49.3% 보상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시에서 거의 면적만 해도 187㏊고 예산이 약 2,555억 원 정도 되니까, 금액이 워낙 크니까 거기에 지금 예산 투자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좀 예산 여유가 없는 그런 부분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는 것인가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다 시비 전액 들어가서 도시건설본부라든지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보상업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학산공원하고 앞산공원하고 그 2개만 아직 91% 정도….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앞산은 조금 진행이 앞산은 저희 파트뿐만이 아니고 남구청하고 죽 걸쳐있기 때문에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학산은 거의 90% 넘어갔으니까 조만간에, 올해 내에는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2025년까지지요? 사업 완료가.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임미연부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는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직접 다니면서 업무를 보신다고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시는 만큼 우리 주민들은 그만큼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교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우리 관내에 어린이공원을 재정비하고 있는데 저도 지난번에 여기 한 군데를 다녀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공원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청취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 차례 시간을 가져서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이 되도록 철저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산삼거리 같은 경우 이것도 하나의 이슈가 됩니다만 하나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큰 금액이 신규로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덜렁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전에 저희 소관 위원들한테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여튼 유념하셔서 앞으로 학산삼거리 벽천분수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이 있더라도 항상 사전에 위원들한테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그런 일정을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좀 설명을 드리고 한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들은 사전에 위원님들,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먼저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요. 어린이공원 재정비하고 이런 쪽에는 사실 민원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소중히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주민설명회 현장에 지금 다 1회 이상씩 했었고요. 그때 위원님들 중에서도 관심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좀 참석해 주셔서 하여튼 저희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어린이공원 자문단이라고 구성되어있는데 손범구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되어 계시는 부분이고, 저희가 그래서 의견하고 전문가 의견 듣고 이런 절차를 계속 밟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잘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잘 부탁드리고 참고로 지금 보면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5억, 3억, 4억, 6억 이렇게 되어있는데 항상 그런 것을 제가 느낍니다. 이게 사실은 물론 일들이 바쁘시겠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고, 좁은 공간에 큰 금액이 투입이 사실은 되는데 좀 힘드시겠지만 하여튼 자주 나가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고 또, 저희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부탁할 것이 있으면 부탁을 해주시면 그 지역구 의원들도 가서 이렇게 저희가 좀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업 진행과정을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한테 좀 통보를 수시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학산삼거리 벽천분수 조성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일단은 예산이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온 지가 궁금하고, 여기에 관련되어서 나중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작년 2회 추경에 이사업의 개략적인 것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용역비 4,000만 원을 확보했었거든요. 그것을 하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이 나오고 하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고, 특히 여기에 폭포라든지 수경시설 같은 경우에는 미리 금액도 적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사실 2회 추경 이상으로 나가면 이게 마지막 준공되고 난 뒤에 시운전하고 이런 문제도 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작년 연말에 그래 했을 수도 있는데 올해 본예산할 때 그때는 약간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렇게….
고명욱위원
추경은 급할 때 올리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처음부터 풀로 해서 20억, 19억 이렇게 예산 편성을 안 하고 미리 사전에 용역비부터 확보하고, 이런 사항은 조금 절차를 밟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니까 저희가 예산에 좀 편성을 해서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고명욱위원
사업비가 큰 만큼 조감도나 이런 것을 또 위원님들한테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자료 혹시 만들어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우선은 지금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안을 갖고 있는데 우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조감도를 짚어가면서 말함) 위치는 설명 드렸다시피 학산공원 다목적운동장 쪽으로 봐서는 우측 산 쪽에 약간 그 부분에 위치가 되어있고요. 이게 학산이 그냥 산 형태다 보니까 여기가 해발 139.7m가 되거든요. 학산 자체도.
도하석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구청 가는 길입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도하석위원
도로 오른 쪽에….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입구 쪽에 갑갑한 면이 있어서 김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만 조금 광장형태로 하기 위해서….
도하석위원
그러면 절개를 해야 되겠네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절개를 하는데 여기부터 한 20m 정도 되고, 여기가 주차장 83면이 조성되어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하면 이 자체가 광장개념이고 인도에 아주 넓은 인도 개념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차장 접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괜찮을 것 같고, 이쪽도 거의 28m 가까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되고, 폭포도 월곡네거리에 있는 것보다는 규모를 좀 더 크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형태는 거의 수직으로 낙하하는 것으로 해서 콘셉트 자체는 약간 주장절리개념의 기둥형태의 바위같이 해서 좁은 면적이면서 규모가 좀 더 커 보이는 시각적인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폭포를 구상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계속 저희가 용역은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명욱위원
앞에 그 깎인 만큼 광장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산을 조금 깎아야 되니까 그 부분들이 사실 공사비도 조금 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김기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에 제가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는데, 이 출입구 진입로가 굉장히 좁거든요. 두 차가 왔다 갔다 하기에는 소통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도하게 이번 사업이 만약에 된다면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지금 주차장 쪽으로 가는 길이 폭이 4m정도 밖에 안 되어서 교행하기가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닌데, 저희도 이것을 하면서 우선적으로는 약간 광장개념으로 하니까 도로면하고 별 차이 없이 할 부분이고요. 향후에도 진입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다목적운동장 조성이라든지 주차장 조성이 진행된다는 전제하로 저희가 그때는 맞추어서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간을 비워놓았으니까 그 바꾸고 있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요.
고명욱위원
지금 신호등이 가려져 있는데 신호등은 그러면 어떻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신호등이라든지 지장물, 전봇대라든지 지장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 이설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공사할 때.
고명욱위원
그러니까 구청 방향에서는 오르막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오르막인데 그 부분에 사실 시야가 많이 가려서 거기 지금 진입할 때나 저기 분수를 만들었을 때 관련된 것도 많이 고민을 해보셨겠네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앞쪽은 어차피 그런 형태로 해서 앞쪽은 광장형태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뒤쪽에 약간 폰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연못같이 물 떨어지는 것 받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다 개방된 공간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앞으로 주차장 진입을 하게 되면요. 주차장 진입도로가 넓어지면 좌측으로 넓힙니까? 우측으로 넓힙니까?
도하석위원
산 쪽으로 하려면 공사비가 많이 나오겠는데….
진규
임진규도시창조국장
지금 당장에 우리가 도로계획까지는 다 감안이 안 되어있고요. 현재는 폭포 위주로 하면서 앞쪽에 광장형태로 좀 넓히다 보면 좀 탁 트인 어떤 개방감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전반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비에 지금 18억 가지고도 땅 속에 지질조사를 하니까 사실은 연암 같은 게 많이 나오고, 그것을 또 깨고 하려면 옆에 정온시설 병원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저 암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공사비를 좀 절감하는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저는 저것을 처음 봤는데, 진작 저렇게 봤으면 참 위치는 좋은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구청 입구에서 아주 훤하게 결과적으로 경관이 좋아질 것 같은데, 저는 저 안쪽에 그쪽인 줄 알았는데 위치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진규
임진규도시창조국장
와룡로에서 딱 보면 앞에 정면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좀 와이드(wide)하게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도하석위원
산을 깎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진규
임진규도시창조국장
현재 깎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요. 최대한 그 기반암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그 위에 GRP암 인공구조물을 앉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한 번 더 설명을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고명욱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고명욱위원
이 랜드마크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 될 것인데 앞으로, 사실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항상 이것과 같았습니다. 그 위에 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모래먼지 많이 날리고 주변에 사실 경관, 시각적으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는 것보다는 주변에 그런 시설물들이 또 많이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지 담당 과에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많이 신경을 신경 써 주셔서 주민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는 많은 신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임진규도시창조국장
저희가 본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고, 이 조감도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좀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사업 내용에서 문제가 너무 많은 것이 지적되고 있는 사실인 것은 인지하고 계시지 않아요. 분명히 절차상에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 벽천분수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잘해 주시고, 그 사업 추진되는 게 위원님들이나 그 지역에 숙원사업 민원사업은 잘 안 되고, 구청장님 좋아하시는 사업만 빨리 추진되는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아셔서 사업 추진해 주시고, 구청장님한테 전달을 잘해 주십시오.
진규
임진규도시창조국장
예, 어차피 이런 사업들이 구청장님의 어떤 의중도 담겨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다 활용하고 구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좋은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강한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의를 마쳤으므로 전체 계수조정을 거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임미연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경제지원과 1개 항목 500만 원 삭감, 교통행정과 1개 항목 3,000만 원 삭감, 위생과 1개 항목 3,000만 원 삭감, 기후환경과 1개 항목 1,000만 원 삭감, 공원녹지과 1개 항목 5억 원 삭감하여 총 5개 항목 5억7,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후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임미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한 계수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15일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보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앞서 안내 해드렸듯이 본 안건은 지난 3월 15일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된 안건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질의 답변과 토론의 시간은 모두 가졌으며, 오늘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요지를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임미연부위원장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임미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용 중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안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안 제7조, 제8조 및 제9조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안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임미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30분 산회
한곤
강한곤출석위원
임미연 김기열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고명욱 도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