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원도교육청 업무 중에서 2016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안, 2016년 행복교육지구 운영계획,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대처방안과 관련된 내용에 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는 강원도교육청이 강원도 내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강원도형 학교혁신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해 지정한 시ㆍ군을 의미합니다. 추진하는 목적은 지역 단위의 학교혁신 문화를 정착하여 새로운 학교문화 창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운영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내 모든 학교가 학교혁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조성하려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지역 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한 특색 있는 학교혁신으로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자면 지난 5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6월에는 일선 지역에 행복교육지구를 모집하는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행복교육지구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행복교육지구 선정 심사를 지난 7월에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선정 결과 현재 태백시와 화천군 두 지역을 대상으로 행복교육지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복교육지원단을 두 지역에 구성ㆍ운영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진행상황에 대해서 논의하고 협의할 계획이고 또 두 교육지원청의 행복교육지구 전담팀을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행복교육지구에 대한 지원은 재정적인 지원, 그다음에 학교장 공모 비율을 확대해서 추진하고 교사를 초빙하는 비율도 확대하려고 합니다. 필요하다면 시설지원과 교직원에 대해 우대하는 방안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6행복교육지구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국 교육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복더하기학교가 모태입니까?

행복더하기학교가 모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교육 경향의 변화가, 아이 하나 키우는 데에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되 그동안 행복더하기학교에서 얻은 여러 가지 성과들을 함께 접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다는 취지로 추진한 것입니다. 굳이 행복더하기학교의 연장선이라고 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복더하기학교와 행복교육지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행복더하기학교는 일선 지역의 1개 학교를 대상으로 했다면 이것은 그 지역에 있는 초ㆍ중ㆍ고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아이들을 바르고 참되게 잘 키워보고자 하는 취지의 정책입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차후에도 행복교육지구를 계속 확대해 나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1년 동안 운영해서 어떤 성과와 어려운 점들을 발굴하고 수정하면서 행복교육지구를 늘려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행복더하기학교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몇 개 학교만 선정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다고 한 것이거든요. 그 내용 아시죠? 그러면 행복교육지구도 운영해 보다가 만약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만둘 수도 있습니까?

교육의 성과라고 하는 것이 단시간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관심과 흥미가 떨어져서 포기하거나 지자체의 비용부담이 커져서 포기하는 경우에는 변수가 생기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는 경우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교육을 하는데 실패한다…….

알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제일 큰 문제는 유사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행복교육지구도 행복더하기학교의 연장선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현재 지자체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금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별도로 두고 학교의 시설 개선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대응 투자를 받아야 되죠?

지자체에서 판단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단하기 나름보다는 지자체도 재정 형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경비를 따로 내놓고, 태백이라면 태백에서 대응 투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지자체 자체에서 예산 투자를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 부분은…….

지자체와 교육청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50 대 50으로 하려고 했는데 교육청의 재정 상태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꼭 50 대 50이 아니라 학교에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의하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태백시 같은 경우는 안고 있는 부채 수준이 상당하거든요. 태백에는 24개의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있는데 교육경비보조금을 따로 주면서 또 다시 시설개선을 하는 데 지원한다? 지금 그렇게 한다고 협약이 된 상태입니까?

태백시와는 협약이 된 상태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외에 행복교육지구로 선정된 것에 대한 비용 부담을 지자체에서 어떻게 얼마를 하겠다는 게 되어 있느냐 말이죠.

구체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을 제외하고 얼마를 주겠다든가 그런 협약은 한 적이 없고,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주던 것들을 뭉뚱그려서 어떤 명목으로 재조정해서 지급하는지는 지자체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형평성에도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데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곳에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자체에서 달갑지 않게 받아들여서 협의가 안 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준비가 안 된 지자체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 지역은 지자체에서 교육관련 부서를 신설할 정도로 교육에 대한 의지와 관심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지자체가 판단했을 때 교육적으로 의미 있고 효과가 있겠다고 판단해서 저희에게 신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에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행복교육지구는 행복교육지구대로 시작하시고 행복더하기학교는 행복더하기학교대로 계속 유지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행복더하기학교로 지정된 학교를 중간에 철회하거나 포기시키는 일은 없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지원하거나 반영하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특정한 학교에 치우지지 않도록 저희가 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행복더하기학교를 계속 선정해서 시행하실 건가 보죠?

계속 선정은 아니고 내년도에는 2개 학교 정도, 이제는 행복더하기학교를 확장할 생각은 없고요.

그러면 행복교육지구로 가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는 교육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굳이 지역을 선정해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도 있지만 초등학교 때는 행복더하기학교의 취지에 맞는 교육을 받았는데 중학교에서는 운영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당황하거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으셔서 이렇게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함으로 해서 연계성이나 효율성을 키워가고자 추진하려고 합니다.

자료를 보면 학교와 마을 상생 프로젝트, 마을학교형 방과후학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재정적인 지원, 교사 초빙 비율 확대, 교육 시설 지원, 교직원 우대 방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행복교육지구에 속해 있는 지역의 교사들은 다른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특별한 혜택을 받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혜택을 주겠다고 결정한 것은 아직 없고요, 혜택을 줄 수 있는 영역도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이동할 때 가산점을 주는 아주 소극적인 정도의 혜택밖에 없고요, 교사들의 자발성이나 의지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지 점수나 혜택으로 유인해 가지고 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이것이 시행되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물론 지자체와 협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지역이 점점 확대된다면 교육청 자체의 부담률이 점점 늘어날 텐데 굳이 이렇게 행복교육지구 지정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결국 예전에 하던 것 그대로인 것이죠. 지금 당장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도 앞으로 이것 때문에 형평성의 원칙이라든가 소외되는 지역에서는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결국 “왜 우리는 이런 여건을 안 만들어 주느냐?” 이렇게 민원의 소지가 많아지리라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처음 시작할 때에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자체의 자발성이나 자주성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돈으로 행복교육지구를 만들어갈 생각은 사실 없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뭔가 차별화되는 느낌 자체가 움직이는 동력이라고 봤을 때 예산을 지원하려는 것이지 계속 똑같은 예산을 똑같은 방식으로 신청하는 지구에 지원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강원도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최하위인 21.2%밖에 안 되는 실정에서 과연 지자체가 이것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청 재정 상태가 더 나아질 수 있는 여건이 없다고 본다면 굳이 이렇게 행복교육지구까지 지정해서 운영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것은 단지 강원도 학교문화를 전체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산에 관해서는 거의 30%에 해당되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감축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집중투자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불필요한 사업을 30% 정도 줄여서 다른 곳으로 올바르게 쓰겠다는 것이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청에서 새로운 것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민선 2기에 들어서 현재 2년 차인데 공약 사항의 이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을 더 알차고 내실 있게 이끌어갈 필요도 있는데 자꾸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단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청에서는 각종 공약사업이나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을 축소하거나 또는 장기검토하거나 시기를 조정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저는 교육경력이 40년 되는데요, 장학관들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했을 때 지자체와 함께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선진적이다, 다른 시도에서 분명히 벤치마킹을 하러 올 것이라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이나 불이익 등 염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다만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 강원도의 모든 학교가 학교문화를 개선해야 되는 과제라고 보고 그동안 행복더하기학교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변화해 가는 하나의 과정 중에 있는 프로젝트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헌신해 오셨는데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 보는 관점과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단순히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장님 논리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들을 시행하신다면 당장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상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단순 예산 지원이었죠. 학교가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돈을 주는 정도였는데 지자체와 함께 운영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교육 철학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을 요약하자면 결국은 행복더하기학교에서 행복교육지구로 넘어오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보다 좋은 방향, 아니면 이것이 확대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는지 살펴봐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없도록 하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재 태백과 화천 2개 지역이 선정됐죠?

그렇습니다.

현재 태백과 화천 지역에 행복더하기학교는 몇 개 교가 되나요?

각각 3개 교씩 있습니다.

그러면 6개 교가 되네요?

예.

그러면 6개 교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학교당 1억 원씩 지원했었는데 지금은 평균 2,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 교에 1억 2,000만 원 정도 되네요.

예.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태백과 화천 지역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저번에 사전보고 때 들은 것 같은데-한 지역당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인가요?

시행 첫 회에는 분위기를 쇄신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도교육청 부담으로 교당 1,000만 원 정도씩 지원했고요, 반응이 좋아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의사가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예산을 줄여서 지자체와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교육 본래의 사명감을 되찾고 살려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방향으로…….

교당 1,000만 원이 교육청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교육청에서는 1,000만 원 정도를 계산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만약 똑같이 대응으로 한다면 교당 2,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태백은 24개 교이고 화천은 21개 교인데 1,000만 원씩 잡으면 4억 원이 넘네요, 그런가요?

넉넉하게 잡아서 5억 정도에다가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해서 한 7,000만 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예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7,000만 원이 아니라 7억 정도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교육청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2개 지역 외에 다른 지역의 학교가 더 늘어난다면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시행했던 여러 가지 사업 중 30% 정도를 줄이면서, 이 사업은 지자체와 협력해서 지역 전체의 학교문화 개선에 기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진로ㆍ직업교육 지원을 자유학기제와 연계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자체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신청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컨설팅을 할 때 그 지역에 맞는, 또 그 지역이 원하는 쪽으로 협의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그대로 그 지역에 적용되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학기제나 진로교육에 대해서 지자체가 관심을 갖는다면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좋은 진로교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되니까 혹시 같이 연계해서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나 해서 여쭤 봤고요, 2015년 7월 30일에 강원도교육청에서 2개의 지역과 업무협약식을 가졌죠? 만약에 추진이 안 되면 지자체와의 문제점은 없을까요?

신뢰를 저버리게 되는 거죠. 지자체의 주민들이나 교육수요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교육감님과 지자체장님이 업무협약식을 가졌을 텐데 만약 추진이 안 된다면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했고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부분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교육문화가 잘 되어 있는 곳에서는 성급히 뛰어들지 않겠지만 만약 행복교육지구가 잘 되면 시기적으로 내년에 한 절반 이상은 신청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학교 수에 따라서 다 받아들이는 겁니까?

한꺼번에 확산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 부분을 제일 걱정하고 있고요, 내년에 만약 두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서, 환경은 열악하지만 염원이 큰 지자체로 조금씩 확대하고 교육청의 예산부담은 더 이상 늘지 않는 쪽으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업에는 예산 문제가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회에는 1,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 행복교육지구를 신청하면 1,000만 원을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올해 화천과 태백을 추진한 다음 시기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그다음에 행복교육지구 신청을 받을 때는 지자체 부담 비율이 늘어나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있고요, 이번에는 화천과 태백이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다른 지역도 할 것 아닙니까? 1년간 화천ㆍ태백지역에서 시범으로 시작해서 성숙한 학교들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할 텐데 그다음에도 똑같이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까 오원일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그다음부터도 1,000만 원씩 하다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어려움이 있어서, 예컨대 그다음에는 800만 원, 그다음에는 500만 원 이렇게 줄여서…….

국장님 말씀대로 자주적이고 자발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밥 먹을 시간이지만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아서, 세부추진계획은 세우셨나요?

지자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지를 주목하고 그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의 세부추진계획을 저희가 세우려고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이라는 것은 행복교육지구를 선정해서 지원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만 나와 있지 실제로 그 지역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 하는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이 예산은 어차피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마을공동체부터 시작해 가지고 협동조합 등등 사업이 쭉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의 의도는 좋은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각 학교별로.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이것이 그런 사업들과 같이 하나로 맞물려 가야 되는데 중복되는 사업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행복교육지원단을 꾸렸을 때 그분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과 말씀을 나누실 텐데 교장선생님들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선생님들, 쉽게 말해서 지도자ㆍ관리자분들에게 짐을 주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저는 행복교육지구를 시ㆍ군 단위로 묶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차라리 자발적으로 하는 학교를 모아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스스로 일어나게 한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차피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니까 의회에서 지원하고 난 다음에는 관심을 가지지 못해요. 결국 주체는 선생님들이에요. 교장선생님들이나 담당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거의 떨어져 나가는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셔야 되는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이해가 돼요. 예산 없이, 최대한 적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확장시키겠다는 의도는 좋으신데 어떻게 보면 작은 학교의 공동체, 작은 학교를 끌어가는 학교들 있잖아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시골 작은 마을의 어느 한 학교에서는 강사가 다섯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또 다른 학교에서는 세 명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또 다른 학교에는 학생이 한 명밖에 없어서 강사비 때문에 가르치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해 교육청이 주관하고 지자체가 협력해서 소외되는 아이들을 함께 모아서 그동안 못 배웠던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과정도 가능하고요, 예컨대 영어교육을 활성화하고 싶다고 했을 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아이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은 다양한데…….

다양하죠.

그런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한 학교를 중심으로 행복더하기학교를 하니까 같은 초등학교인데도 옆의 학교와 문화가 다른 겁니다. 이 학교에 있던 선생님이 옆 학교에 가 보니까 문화가 다르고 학부형님들께서 체감하는 느낌이 다르고, 소문에 ‘저쪽 학교는 이것 한다더라?’ 하는데 그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들을 서로 함께 교류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뒤따라야 됩니다. 교장선생님들이나 관리자 분들은 2년 후면 바뀌잖아요. 대체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은 의욕이 많이 있으세요.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해요. 계시는 동안에는 뭔가를 해 놓고 가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바뀔 때마다, 젊은 분들이 들어오시면 더 열심히 하려고 애쓰시는데, 그것을 교육적으로 할애해 주셔야 되는데 외부적으로 많이 하신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선생님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된다는 것이죠. 향후에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된다면 시ㆍ군의 200개 학교만 잡아도 40억이 들어갈 것이고 관리ㆍ운영비까지 따지면 최소한 50억은 들어간다는 것이죠. 사업비에 대해 같이 고민을 하셨는지, 그다음에 학교별로 따졌을 때 학교가 너무 많으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액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소통하신 다음에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업무보고 받으러 오셨다 가시고 나면 한 달 공백이 있어요. 그다음 회기 때 올라오신단 말이에요. 회기 때 외에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긴가민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업무보고 자리에 앉은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하실 때는 힘이 드시더라도 저희들과 계속 토론을 하신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자 분들과 토론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는 시각은 다르거든요. 이런 것을 취합하고 하나의 완성품을 만든 다음에 수요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교육기회를 골고루 주자는 것과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공부할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하려고 애쓰시는 것 알아요. 그것이 맞는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교육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힘드셔도 계속 자리를 만드셔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바빠서 자리를 많이 못 한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기관에서 시간을 계속 쪼개서 서너 번은 만났어야 돼요.

지자체와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협의가 되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 그래. 이것 하면 정말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안도 잘하고 성공적으로 정착을 해서 정말 지역 주민들이 바라고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민 잘 하시고 여기에 중복되는 사업 등등을 잘 감안하셔서 예산 안 들고도 잘할 수 있게끔 해 보세요.

학교 자체에서 하던 사업들이 행복교육지구 속으로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취합해서 예산 안 들이고 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준비해 주시라는 거죠. 잘못하면 종잡을 수 없어요. 국장님은 언제 퇴임하시죠?

저는 내년 8월 말입니다.

8월 이후에 다른 분이 들어오시면, 지속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가면 또 반복되는 질의가 나온다는 거예요.

교육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 같고, 특히 이번에는 지자체와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력도 좋지만, 지자체에서 동참하는 것 참 좋은 얘기예요. 시ㆍ군에서도 같이 참여해 줘야 돼요. 그런데 거기까지 수준이 올라간 시장ㆍ군수님들이 몇 분이나 되느냐 이것이죠. 1차로 교장선생님들부터 되어야 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정리하셔서, 예산 안 들이고 교육지원청에서 전담해서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검토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구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교육국장님의 의지를 여쭈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지금 교육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강원도교육청에서 행복교육지구를 추진해 보려고 하는 의지나 방향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없을 거예요. 참 좋아요. 그리고 지속성 있게 하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행복교육지구가 행복더하기학교의 연장선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어요. 결재 전이었거든요. 참 잘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렸어요. 결정은 교육청에서 하지만 결재 전에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받아들일 소지도 있다는 거죠. 결재 후보다는 결재 전이니까 가서 보고를 드릴 때 “위원님들께서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 다 결정하고 MOU까지 체결한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걱정의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타 시ㆍ군과의 형평성이 있겠지만 ‘NO’ 할 때는 ‘NO’ 하고, ‘YES’ 할 때는 ‘YES’ 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번 연찬회 때도 방향은 좋지만 생각해 보고 고려해 보자고 하는 우유부단한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집행에 어려움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정책을 추진하고 추진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것도 아니고 추진하는 것은 강원도교육청의 몫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을 추진할 때 예산 없이 할 수 있다면 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의 결정은 현재 지자체의 재정 지원도 분명치 못하고 강원도교육청의 확대 지원도 분명치 못하니까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강원도교육청의 몫이지만 만약에 재정 지원이 끊겼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중지를 해야 될 때 중지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서 지자체와 협력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자체가 학생들을 바르게 잘 키우고자 하는 의지를 헤아려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향후에 변화의 속도나 이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지자체에서 다 협조해 줘야 강원교육도 같이 병행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급식을 시작할 때 조리종사원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큽니다. 원주시도 교육경비보조금 예산 40억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이유 없이. 이것이 바로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서, 지자체장이 바뀜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고 모든 사업들이 어느 것에 의해서 부딪치거나 바람에 맞아서 좌충우돌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아울러 현재 새로운 사업을 다시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해서 줄일 것은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강원교육 정책이 아닌가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필요하고도 중요한 사업, 또 교육적인 효과가 크다고 기대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른 사업들을 축소하고 30% 정도 되는 사업을 없앤 겁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종국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과장 안강수입니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관련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지난 5월 13일 정부는 2015년 국가재정전략 회의를 열고 정부ㆍ지방ㆍ공공기관에 대한 전방위적 재정계획을 추진하기로 하고 10대 개혁과제를 발표했으며 교육부분 개혁과제에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 기준의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며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 통폐합 권고 기준 마련 및 학생 수 감소 추세를 반영한 교원 재배치 등입니다. 5월 20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과장 회의를 개최하여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구체적인 후속조치 관련된 효율화 방안 제시 및 의견수렴, 법령정비 추진계획을 전달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 안을 적용한 교부금 증감현황을 분석하여 지난 6월 10일 교육위원회에 1차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보고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관련 추진경과보고서 붙임자료와 같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과장 회의자료를 요약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주요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고 그에 따른 추진과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관련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 지정 시 2015년 기준 어린이집 누리과정 총 소요액이 666억 원으로 가용재원 잠식과 보통교부금 교부기준을 학생 수 비중 확대 시 교부금 산정 항목인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학생 수 기준 100% 적용 시 944억 원의 교부금이 감소되며,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 마련 시 교육부 기준인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 수는 초ㆍ중ㆍ고 총학교 수 673교의 40.1%인 270개 교로 통폐합이 가속화되고, 주요내용으로 학생 수 감소 추세를 반영한 교원 재배치에 따라 2016년도 교원정원 가배정 결과 299명 감배정 등으로 201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정손실 예상 규모를 2,000억에서 2,500억 정도의 수준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손실 규모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는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 기준으로 666억 원의 결손과 학생 수 비중 확대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결손액 944억 및 2016년도 세수 4% 증가를 전제로 한 2014년도 세수결손분 정산에 따른 결손액 320억 원 해서 총 1,930억 원입니다. 이것은 재정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차등지급 손실액과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자연증가율을 더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다음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결손액 994억 원은 2015년도 학교ㆍ학급ㆍ학생 경비 3,094억 원에서 전국 학생 수 평균 1인당 교부액 108만 8,000원을 교부금 산정 기준 강원도 학생 수 19만 7,594명에 곱해서 산출한 2,150억 원을 감한 금액으로 전국 학생 수 대비 강원도 학생 수 비중은 3.1%에 불과하여 944억이 감소하게 됩니다. 세수결손분 정산에 따른 결손액 320억 원은 2014년 세수결손 10조 9,000억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분 2조 2,000억을 정산할 경우 우리 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점유율 4.7%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추진방안과 관련하여 지난 6월 11일과 19일에 교육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지방자치시대의 미래교육에 대한 강원도민의 열망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해 주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7월 14일에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추진에 따른 우리 도교육청의 대책에 관해 교육위원회에 2차 보고를 드렸으며, 7월 16일부터 8월 25일까지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교부금 증감 현황을 분석하여 8월 24일 교육위원회 연찬회 때 3차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5년도 교부금 교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 시 학교ㆍ학급ㆍ학생 수를 측정단위로 하는 수요액에서 606억 원이 감소하고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656억 원을 포함한 기타 수요액에서 744억 원이 감소되어 총 1,350억 원 규모의 재정 손실이 예상되는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에서 보고드렸던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춘매 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관련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통폐합 대상학교 기준은 표와 같이 현행 교육부 기준은 60명 이하이며 제외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표와 같이 본교 폐지는 15명 이하, 분교장 폐지는 5명 이하, 분교장 개편은 20명 이하입니다. 제외 기준은 초등학교는 1면 1교를 유지하며 적정 통학거리가 30분을 벗어난 경우나 통합학교와 대안학교는 제외하고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와 기타 해당 지역의 특수한 여건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도 통폐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해당될지라도 학부모 및 주민이 원할 경우에 한해 추진하며 기준 외 학교라도 통폐합 여건이 조성되어 희망하는 학교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통폐합 대상학교 현황을 보시면 교육부 기준을 적용하면 표와 같이 초등은 본교와 분교를 합쳐서 195개 교가 해당되며 중학교는 60개 교, 고등학교는 15개 교입니다. 우리 도의 기준을 적용하면 초등학교는 41개 교, 중학교는 7개 교, 고등학교는 2개 교가 됩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는 학교 통폐합을 권고한다고는 하나 교부금 교부 기준을 학교 수 비율은 하향조정하고, 학생 수 비율은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학교 통폐합 인센티브를 강화하면서 교원 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하는 것으로 볼 때 통폐합을 강력 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 통폐합 및 분교개편 권고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향후 교육부에 소규모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이 시행되면 도교육청에서는 소규모학교가 대다수인 우리 도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이 거주지역에 따른 교육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수, 학교 위치, 통학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교육재정효율화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안강수 예산과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누리과정 보육료를 편성할 예정이십니까?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산과에서 신규사업을 억제한다든가 중복사업을 통폐합한다든가 목적사업비 낭비를 제거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내년에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정책에 따라서 불 보듯 뻔히 예산감소로 이어질 텐데 그것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것 같아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부서에서 어떤 원칙을 정해 주면 그것을 시행하는 다른 과에서도 공감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 하는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라는 교육부 지침이 내려와 있죠?

의무성 경비 지출로…….

의무성 경비 지출로 내려와 있죠?

예.

그렇게 되면 편성을 해야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예산부서에서도 어떤 근거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임의로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교육감님께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했지만 예산부서에서는 의무로 규정된 것이니까 그 부분은 대비하셔야 한다는 생각에서 대답하기 곤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도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1면 1학교 부분처럼 강원도 입장에서 유지되어야 될 사항도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서로 의견을 모아야 되는데, 하여튼 교육감님의 의지가 어떻든 간에 이런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내용을 알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까지는 본청에서 세우면 그 예산을 필히 다 해 줘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제대로 검토하셔서 안 해도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 사업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미루거나 나중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부터 중점을 두고 편성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춘매 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학교 통폐합 문제가 교육부 권고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통폐합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셨어요?

저도 유인물을 봤습니다.

“작은 학교는 없애고, 누리과정은 떠넘기고, 교육예산은 삭감하고, 교육인력은 줄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을 보면 “횡성ㆍ영월ㆍ화천ㆍ고성 초등학교는 80%가 문을 닫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정부 방침은 그렇지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통폐합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주도한 것입니까?

지역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강원도민대책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강원도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나흥주 위원장님이십니다.

강원도 17개 교육지원청 전체에서 공동으로 서명 작업하시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서명까지는 좋은데 본질을 호도하면서까지 하는 것을 교육청에서는 왜 방치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도교육청의 기준이 아니라 교육부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교육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저희 실정에 맞게 기준을 수립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무 부서에서 대대적으로 서명을 받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는 것에 대해 도민들에게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적은 없지만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으로 인해 강원도 학생들에게 막대한 불이익이 올 것으로 각종 단체에서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민의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년에 시행된다면 강원도 학교의 절반인 40%가 문을 닫아야 하고 300명~400명의 선생님들을 줄여야 한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역의 대다수 학교가 없어진다고 보고 있다고요. 그러면 결국 강원도교육청에서 이것을 방관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교육부에서는 옛날부터 60명 이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도는 그때부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어떤 기준으로 추진하고 강원도는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이나 학부모들과 얘기해 보면 내년에 당장 시행되고 자기 지역의 학교가 없어진다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료에는 교육부 정책은 이렇지만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이렇게 할 예정이라는 것을 공고하고 장려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에 대해 1면 1개 교를 유지하려는 교육감의 의지도 있고, 의회에서도 작은 지역의 학교에 대해 우호적으로 성명서도 발표한 것을 넣으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점은 다 감추고 박근혜 정부 어쩌고저쩌고하면서 강원교육을 황폐화시키는 것은 왜 그냥 보고 있었느냐는 말이죠. 그리고 서명을 누가 주도하느냐고 하니까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태반이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예산은 자체적으로 걷어서 합니까?

저희 부서가 담당이 아니라서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대대적으로 움직이고 서명운동을 할 때 사비를 털어서 하나요?

사비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겁니까? 과장님 생각은 이분들이 사비를 걷어서 한다? 예를 들어 춘천, 원주, 강릉이면 그 지역에 있는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사비를 내서 진행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르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조직적으로 행사장 내에서 서명을 받으려면 웬만한 비용 가지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강원교육을 위해 애를 쓰고 스스로 돈을 걷어서 할까요? 가서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행정사무감사 때 짚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정말 강원교육을 위하는 분들이라면 ‘정부정책은 그렇지만 강원도교육청은 학부모와 학생을 위한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피력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도 거기에 힘을 실어드릴 것 아닙니까? 저희도 지역의 존치를 위해서, 또 인구의 유입을 위해서, 작은 지역이고 학생이 적을수록 학교를 살려야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중ㆍ고등학교의 경우 한 학년에 3명~4명 가지고는 교과과정 운영이 안 되잖아요. 정리할 수 있는 것은 통폐합 기준에 맞게 정리하고 나머지는 강원도 실정에 맞는 형식대로 가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나중에 국장님이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육청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시면서 이렇게 좋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왜 홍보를 안 하시나요? 사실 누군가가 이렇게 하라고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염려스러우니까 진실을 제대로 알려서 도움 받을 것은 받고, 나중에 정부에서 강원도가 하는 안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면 여기에 있는 강원도민이 같이 힘을 합해 줘야죠. 저희들도 힙을 합칠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 심사숙고해 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강원도 교육의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동안 교육감님께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교육부나 국회, 행정자치부를 다니면서 우리 현실을 알리고 진정하게 호소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산과장 안강수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5월 29일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결의 및 촉구를 하셨고, 6월 30일에는 강원도 국회의원 협의회장님인 염동열 의원님과의 간담회를 하면서 지방교육재정효율화에 관련해서 협조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현안공동합의문을 하셨고, 지난주에는 국회 일인 시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성격을 보면 활동 면에서는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고, 염동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님은 강원도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하고도 만나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다수당으로 있는 새누리당의 대표 쪽부터 노력하셨어야 되고 교육부 등등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노력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과정을 보면 강원도민과 학부모에게 단순히 보여 주기 위한 형태로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역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강원도민대책위원회와 같이 시위를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아이들이 무엇을 보겠느냐는 거죠. 사실 이런 투쟁에 교육감님이 나서면 안 됩니다. 제대로 하려면 지역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강원도민대책위원회 자체에서 해야 하고 교육감님께서는 교육 자체 관련해서 아이들을 위해 고민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유인물을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 유인물은 지역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강원도민대책위원회에서 만든 것입니까? 물증이 없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의회 자체에서 건의문도 냈었는데, 이러면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 이거죠. 저희들도 누리과정 답답합니다. 개인적으로 666억 원이라도 내려오면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교육감님께서 666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폐합이나 다른 문제까지 거론하고 싸잡아서 일인 시위도 하고 투쟁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계속적인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부율과 관련해서 정해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적게 내려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받아내야 하니까. 그리고 학교 통폐합 문제 가지고 싸움하는 것은 사실 얘기가 안 됩니다. 학부모들은 거기에 휘말릴 수 있겠지만 위에서는 생각도 안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두 분 과장님과 많은 토론을 한들 뭐하겠습니까? 집행을 하시는 분이 잘 판단하셔야 할 것 같고, 사실은 여기에 홍은광 정책기획담당이 나왔어야 합니다. 이게 다 그분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구구절절하게 이런저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 유인물을 보면 ‘박근혜 정부’라는 표현부터 시작해서, 대선공약은 맞습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풀어갈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당이나 정부 쪽과 싸움을 하면 거기에서 도와주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현안사업들은 찾아가야 하는데, 방법론이거든요. 이렇게 싸우는데 누가 도와줍니까, 나 같아도 안 도와주죠.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들을 볼모로 투쟁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 그런데 저는 겁이 나는 게 올해 10월이나 11월 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입학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예 666억 원이 예산에 안 섰지 않습니까? 이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있겠습니까? 분명히 아이들 손목잡고 와서 싸웁니다. 이 내용을 보면 도교육청이 아닌 정부 상대로 싸우게끔 되어 있어요. 작년과 올해는 도교육감님을 상대로 했지만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싸우게끔 하고 있어요. 저희도 당에 소속되어 정치를 하고 있지만 왜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하느냐는 거죠. 진정하게 강원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본인이 뛰어다니셔야죠. 뒤에 사람 몰아놓고, 어떻게 보면 선동하는 것이거든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두 분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립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저희들도 힘듭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예산심의권이 있으니까 다른 데를 쳐서 이쪽으로 돌리는 수밖에 없어요. 교육감님께 이것 확대시키지 말라고 제대로 말씀드리세요.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통폐합 50개 대상학교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정고등학교가 통폐합 대상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60명 이하의 학교가 거의 다인데 이것은 교육부 기준이고 강원도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가 통폐합 대상인데 30분 거리를 벗어납니다. 아이들 안전을 생각해서 천천히 가면 왕복 2시간…….

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고등학교는 거리도 그렇고, 숙식문제도 따르기 때문에 통폐합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숙사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건지?

사실 기숙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화정고등학교는 통폐합 대상에 들어가지만 저희가 통폐합 추진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먼저 선행되고 난 다음에 통폐합 얘기를 해야지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통폐합은 우선 그것이 선행된 다음에 추진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폐합 문제는 옛날과 똑같아요. 교육부 장관님이 전에 한번 토론회에 나오셨는데 어느 부모가 학생 수 관련된 질문을 했는데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감안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뛰어다니시라는 거예요. 교육감은 교육감대로 가고 이것은 이대로 가야지 같이 선동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사실 교육부에서도 권고 기준을 만들면서 교부금을 주는 기준을 만들었는데 먼저는 학교 수와 학생 수에 대한 배분이 비슷했습니다. 학교 수를 줄이고 학생 수를 늘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강원도가 적게 받죠. 그다음에 학교를 없앴을 때 초등학교는 30억 원, 고등학교는 100억 원의 통폐합 지원금을 줬는데 그 금액 자체를 또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원 정원을 감축시키는 겁니다. 교육부에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면 저희는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교육감님께서 대안을 세워서 뛰어다니라는 말이죠. 교육감께서 그런 노력을 안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가서 일인 시위나 하고 있고, 정책기획 담당자들은 이런 것이나 준비하고 있고, 말이 돼요? 자연스럽게 같이 흘러갈 수 있는 것은 그대로 흘러가게 만들어 주고 유하게 가야 하는데 너무 같이 가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통폐합에 대해서는 저희 강원도의 기준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연차적으로 따져야 해요.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안 하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김연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에 교육부 60명 이하 통폐합 학교 대상으로 270개가 된다고 했는데 그 자료와 강원도에서 생각한 50개 학교, 이 두 가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김연동 위원님과 이종주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강원도가 예상하고 있는 통폐합 대상학교 50개 교하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60명 이하 270개 교를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서 중복되는 내용은 빼고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역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강원도민대책위원회에서 통폐합 관련된 유인물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추측컨대 이것은 강원도교육청에서 나온 자료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80%가 문을 닫아야 한다는 문구, 학생이 엎드려 있는 표현 등 모든 면에서 봤을 때 호도되고 선동하는 문구가 얼마나 많은지는 양 과장님이 보셔서 아실 겁니다. 교육위원회에 두 가지 내용으로 전화가 옵니다. 2016년도에는 270개 교가 문을 닫는다고 하니 이사를 가야 된다는 학부형들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것은 강원도교육청이 소규모학교를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이사를 가도록 부추기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교육감님과 협의하셔서 이와 같은 문구의 홍보물이 더 이상 학부형들한테 가지 않도록, 운영위원들이 마을 주민에게 이것을 나눠줘요.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꼭 재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하시고 같이 협조하며 상생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요현황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안강수 예산과장님, 박춘매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한 타 시도 의회 현지시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