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녹색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3회에 걸친 도전 끝에 심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그간 불철주야 노력하신 안병헌 녹색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국장 안병헌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녹색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녹색국 소관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8월 28일 확정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시범사업 유치는 모두 위원님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된 중앙재원 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9쪽입니다. 저희 녹색국 소관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61억 7,675만 5,000원이 증액된 4,541억 7,1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제순서에 따라 부서별 세입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874만 1,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2014년 산림포럼 운영비 집행잔액 824만 1,000원과 2014년 녹색자금사업 시상금 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환경과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4,823만 6,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정선군 사업포기에 따른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환경오염감시제도 운영비 170만 원과 2013년 DMZ 생태계 교육 홍보 국고보조금 이자 발생분 6만 4,000원을 각각 증액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수질보전과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62억 5,62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증액 내용은「먹는물 관리법」위반 과징금 780만 원과 2014년 공중화장실 개선관리 등 5개 사업 도비 반환금 2억 2,303만 4,000원,-100쪽-입니다.-2014년 친환경 EM 전문가 양성 등 민간단체 보조 4개 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34만 2,000원,「먹는물 관리법」, 오수분뇨 관련 법 위반 과태료 1,210만 원, 올해 가뭄 긴급대책비인 특별교부세 1억 원과 하수처리장 확충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59억 1,300만 원을 각각 증액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5,997만 4,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공유재산 임대료 2,354만 4,000원, 공유림 집단화를 위한 공ㆍ사유재산 교환차액 2,575만 9,000원, 휴양림ㆍ숲체험장 시설 사용 취소 위약금 350만 원, 작업임도공사 지연배상금 316만 6,000원, 화목원 및 산림박물관 체험 재료판매비 150만 원과-101쪽입니다.-관용차량 보험 청구금 250만 5,000원을 각각 증액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녹색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61억 1,676만 4,000원이 증액된 5,157억 2,7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5,323만 6,000원을 감액한 330억 2,08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기환경 보전을 위한 민간환경감시원 안내용품 및 홍보물 제작에 17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자연환경 보전 및 시설 확충을 위한 생태놀이터 조성 사업은 정선군의 사업 포기로 2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248쪽입니다.-2013년 DMZ 생태계 교육홍보 국고보조금 이자발생분에 대한 반환금 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수질보전과는 기정예산보다 63억 7,000만 원을 증액한 3,419억 1,5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한 하수처리장 확충, 하수관거 정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국고보조사업에 62억 7,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250쪽입니다.-속초지역 가뭄 대책 특별교부세 사업인 안정적인 생활용수 확보에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녹색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된 중앙재원 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오랜만에 뵈어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녹색국의 가장 큰 현안은 산불총회 행사이고 그다음에 부위원장께서 모두에 발언한 대로 오색삭도 문제입니다. 의회가 개회하기 전에 산불총회와 관련해서는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물론 이번 회기가 예산심의이지만 도민들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의회는 모든 현안 문제를 아무 때나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산불총회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색삭도는 저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춘천을 방문하였을 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여섯 분의 도의원들이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오색삭도 문제를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으로 채택하여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도민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즘 국감에서도 오색삭도와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강원도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사전보고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회기 내에 국장님께서 오색삭도와 관련된 현재까지 진행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강원도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별도의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했는데 국정감사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저희가 경황도 없었고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현황을 자세히 파악해서 다음 주 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와 더불어서, 제가 알기로는 도의 과장님께서 국회에 가서 참고인 진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 가셔서 질의응답 내용 중에 과장님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비밀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명색이 강원도 녹색국의 과장님이 국회에 가서 참고인 진술을 하고 왔으면 적어도-전체 의원들이 알아야겠지만-소관 상임위인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대답을 하고 왔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 내에 국장님께서 오색삭도 케이블카와 관련된 현재까지 진행상황, 그리고 향후 강원도 계획, 그다음에 국정감사에서 진술하신 부분을 반드시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딱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예산심사의 세출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세출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세입 관계입니다. 들어올 돈이 얼마인지 알아야 쓸 돈을 생각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번 2회 추경의 세입과 세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세출 부분은 질의를 드리지 않겠지만 세입 부분의 하나와 다른 하나를 별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색국의 2회 추경 세입이 총 61억 7,675만 5,000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출 총액이 얼마입니까? 녹색국의 세출이 61억 1,676만 4,000원이에요. 차액이 5,999만 1,000원입니다. 이게 다른 실ㆍ국의 것을 베낀 것입니까? 세입은 61억 7,000만 원 정도인데 어떻게 지출은 61억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5,900만 원은 어디로 날아갔어요?

사실 세입을 다 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편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에서 따졌을 때 세입이 100원이면 녹색국의 할 일이 많아서 세출이 120원, 110원으로 잡히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녹색국은 세입보다 세출이 적어서, 나머지 5,900만 원은 다른 실ㆍ국에 가서 붙어 있는 것이잖아요?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모르지만 녹색국이 그렇게 할 일이 없나요?

아닙니다. 사실 이번 추경에는 편성이 그렇게 됐습니다만 여느 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입보다 세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의 예산을 보면 녹색국은 일들을 열심히 하시고 잘 하셔서 세입보다 세출이 많았는데 금번 추경은 어떻게 세입보다 세출이 적느냐고요, 특별한 일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차액을 보니까 세출이 5,991만 1,000원 적어요. 그러면 예산과에서 실링을 할 때 다른 곳에 뺏긴 것인지, 뒤에 아시는 분 계세요?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2회 추경에는 단지 국고 보조된 사업, 국고 내시된 사업만 편성을 했고 일반사업은 다음 연도에 해 달라고 해서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국뿐만 아니라 다른 타 국도 이런 사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 제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셨는데 제 얘기는 녹색국 세입이 세출보다 많았었는데, 여기하고 맞춰서 똑같이 가든지 더는 못 얻어올망정 왜 세출이 적은지, 뒤에 아시는 과장님 계세요? 과장님 중 누가 아시면 아시는 분이 얘기를 하시자고요. 위원장님, 아시는 분께 얘기를 듣겠습니다. 저는 예산과에서 녹색국의 세입 부분을 녹색국은 이만큼만 쓰라고 하고 나머지를 다른 곳에 붙였나 안 붙였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사업도 있었습니다만 국고 보조된 사업만 이번에 편성해 주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편성을 하나도 안 해 줬습니다. 국고 보조된 사업 외에 세외수입과 관계된 게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편성이 안 되고, 사실 그것을 다 맞춰서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편성이 안 되고 다른 부서로 간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실ㆍ국에 뺏겼다?

뺏긴 것은 아니고 미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차기에 저희한테 다 채워준다고 예산부서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생태놀이공원이 사업을 반납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예산서 110쪽을 보면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2,500만 원이 새로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녹색국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한 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당초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매각대금 차액 2,500만 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2,575만 9,000원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작년에 당초예산을 세우실 때나 1회 추경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예측을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공ㆍ사유재산 교환 차액 이 부분만 설명을 듣고 끝내겠습니다.

수렵장 앞에 개인 부지가 있었습니다. 저희로서는 그곳이 꼭 필요한 땅인데 갑자기 거기에 펜션을 짓겠다고 해서 저희의 다른 땅과 교환하게 되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당초예산을 할 때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돼요. 그때 예측을 잘못하셨으니까 이런 현상이 오지 않았나 이거예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았어요?

이것은 소액이라서 심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기행위에서 심사를 안 받으시고?

일정금액 이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제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작년 당초예산을 할 때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산림개발연구원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전혀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에 와서 이런 공유재산을 매각한다고 얘기하신 적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없었습니다.

심의를 안 받으니까 위원회에 와서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했어요?

심의를 안 받아서 얘기를 안 한 것은 맞습니다.

지금이 9월입니다. 그러면 만약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차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넘어갔을 것 아니에요, 강원도 재산을 사고파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실 기회가 있었을 때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했습니다.

당연히 보고를 했어야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땅 한 평을 사고팔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제외되는 대상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가서 심사를 받지 않으셨어도 농림수산위원회에 와서는 우리가 이만큼 팔려고 한다는 보고를 하셨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금액에 관계없이.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강원도가 주인인 땅을 파는데 얘기를 안 해요? 만약에 차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이것은 영원히 보고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의회는 거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안 했으면 나중에라도 보고를 하셨어야죠. 강원도민의 재산을 사고파는데 어떻게 한마디 말도 없이 사고팔고 이제 와서 이렇게 차액이 발생했다고 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도민한테 보고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것을 제가 예결위를 할 때 봤기 때문에 그래요, 난데없는 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차후에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 와서 보고하시는 것은 의원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민한테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민을 대신하는 의회에 와서 빠짐없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호맥을 내년에 하려면 금년에 파종을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나 금년도 실ㆍ국별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도정질문 자료요구 시에 말씀드린 사항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 당시 국장님께서 앞으로 예산에 계상해서 하겠다는 답변을 주신 것도 있는데 여러 사항 중에서 몇 가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에서 지력증진사업으로 호맥을 했는데 2013년도에는 100% 전액 지원이 되어서 호맥종자를 공급했고 2014년도에는 80%만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50%만 지원해 줘서 농가에서 50%를 자부담해서 종자를 구입했는데, 그러면서 농정국에서 유기질비료를 공급할 때 50%를 경감해서 공급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천군 내면 같은 지역에는 호맥을 일절 심지 않아요. 지금 호맥을 심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류지역인 상남면 쪽에 흙탕물이 많이 발생되는 추세예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린 게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종자대를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흙탕물 저감효과를 보려면 올해 2회 추경에 종자대가 계상되어야 금년도에 파종을 하는데 안 됐더라고요. 본 위원이 내면 지역에서 호맥종자를 파종한 것을 보니 한 240㏊, 매년 12월에 종자대 가격이 결정되는데 20㎏ 한 포에 3만 8,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소요금액이 한 7,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녹색국에서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홍천군하고 3,500만 원 정도씩만 종자대를 부담하면 흙탕물 저감에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계수조정을 해서 계상할 용의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상만 해 준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강원도 전체 재정사정이 여의치 못한 것 같은데, 하여튼 세워주신다면 …….

아니,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7,400만 원에서 반을 하면 3,7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종자대만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호맥을 심으려면 경운하고 뿌리고 하는 데 ㏊당 한 5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부담하더라도 종자대만큼은 도와 시ㆍ군에서 50 대 50으로 해서 도에서 한 3,700만 원 정도만 지원하면 흙탕물 저감에 많은 효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것도 시기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 추경에 올려볼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본 위원이 금년도 3월 6일에 강원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여기에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있잖아요?

예.

그것을 어느 정도 지원할 계획인지, 그리고 도비와 군비의 비율 관계도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다른 것을 떠나서 지금까지 도비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비를 한 20% 정도를 해서…….

아니, 지금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방비만 해야 되잖아요?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부담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국비하고 지방비가 50 대 50인데 강원도에서는 한 푼도 부담을 안 하고 시ㆍ군에서 전액 부담했던 것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20% 정도 부담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례 제정에 따라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 해 주실 것이죠?

그 사업은 국토부 주거급여 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조례를 왜 제정했어요?

조례에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강원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조례가 2015년 3월 6일에 3,825호로 공포가 됐는데 여기 4조를 보면 도지사는 수립된 지원계획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분담계획 같은 것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비로 지원한다고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조례 제정을 할 때 30% 정도는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도 자가구 급여사업으로서 도비 10%를…….

10%를 해 준다고요?

예. 지금 주택과에서 도비 1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도정질문 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기엽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가뭄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을 때였죠.-항구적인 가뭄대책과 관련해서 녹색국에서는 사방댐의 효율화, 사방댐은 산사태 방지 등 산림을 보호하는 데 제1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물을 바다로 흘려보내지 말고 내리는 비를 저장해야 한다는 게 가장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본 위원의 질의에 같이 공감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이것에 대해서 따로 계획을 하거나 용역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담수를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불가능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은 전체적인 설계를 그런 방향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강원도에서 한 십몇 년 만에 2회 추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극심한 가뭄, 그리고 메르스라는 갑작스러운 부분, 소방교부금 3개의 국비보조금이 내시되다 보니까 추경을 하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색국도 하수처리장 확충, 하수관거 정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등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방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이번 국비 신청을 하면서 가뭄대비와 관련해서 각 실ㆍ국에서 사업에 대한 내시를 해서 올렸습니까, 아니면 그냥 큰 틀에서 올렸습니까?

가뭄 대비요?

예.

가뭄 대책으로 저희 부서에서 받은 것은 여기에도 있습니다만 식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받았지 이번 추경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하수처리장 확충,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하수처리장 시설은 사실 공사 진도에 따라서 빨리 진척된 곳은 공사비를 많이 지불하고 공사 진전이 늦어지는 데는 삭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가뭄 대비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또 공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공사 시기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산 관계와는 문제가 없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뭄 대비와 관련해서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안정적인 생활용수 확보 1억 원 말고는 없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내용이 전체적으로 수질보전과에 집중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비 24억 4,800만 원이 증액된 것이에요?

공사 진척이 많이 된 곳은 더 갔고요, 공사 진척이 늦어지는 곳은…….

아니, 그러니까 추경 예산편성 전에 국비가 더 증액된 거냐고요.

추경 편성 전에 증액된 것이 아닙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 진척이 빠른 곳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서 늦어지는 곳이 있고. 빠른 곳은 예산을 더 편성해서 공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공사 진척이 늦어진 곳은 삭감을 해서 공사 진척이 빠른 곳에 편성시켜주는…….

이게 어느 지역의 것을 삭감해서 여기에 붙인 것은 아니잖아요?

하수관거 정비사업요?

예. 하수처리장 사업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15억 5,500만 원하고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2억 6,700만 원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은 홍천의 하수슬러지, 그러니까 하수찌꺼기 처리사업은 공사 진척이 빠르다 보니까 국비가 27억이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정선 같은 데는 행정적인 절차의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 진척이 늦어져서 6억 9,000의 예산을 삭감시켰어요. 그래서 20억 9,100만 원이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하수관거 사업은 원주 두 군데, 횡성 한 군데인데요…….

그런데 정선 같은 데는 6억 얼마를 삭감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삭감 내용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공사 진척에 따라서 하는데 여기에 세부내역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보고 어느 지역의 것을 삭감해서 어디에 증액을 시켰는지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표기를 안 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표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존부터 하고 있던 사업이죠?

예,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새로 국비를 확보해서 준비하신 것 같아서 예산 확보하시느라 상당히 고생했다는 칭찬을 하려고 제가 질의했는데,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다?

예, 하고 있는 사업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 진척이 빠른 데는 빨리 종결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달라,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로 진도가 늦어지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되어서 신규사업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소득과 세입예산에 2014년도 산림포럼 운영에 따른 수익금 874만 원이 있는데 산림포럼을 하면서 수익금이 생기는 부분이 있나요?

저희가 민간인 경상보조로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 행사경비가 남은 것을 반납 받았습니다.

아, 남은 것을?

예.

산림포럼 운영에 따른 수익금이라고 해서 산림포럼을 하면서 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는 과정이 있었나 해서 여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환경과 부분인데 아까 설명하기를 정선군에서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2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해서 국비를 반납한 것이죠?

예.

이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태놀이터라고 해서 공원이 적은 도심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당초 정선군에서 철도 부지에 조성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구두상으로 확답을 받았는데 사업비가 확정되고 나중에 철도청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1,300만 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임대료를, 법령 기준이 있으니까요.

철도청에서 달라고 하니까?

그렇죠, 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부담되어서 정선군에서 반납한 사업입니다.

국비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확보한 국비를 다시 반납한다? 우리가 내년도에도 이러한 사업의 예산을 달라고 하면 확보하기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신청한 시ㆍ군이 못할 때 다른 시ㆍ군이 사업을 선정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짧게 시간을 주어서 국비 반납이 안 되도록 하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그래서 저희도 반납을 하지 않고 새로 다른 곳으로 변경하려고 환경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특사업으로 한 것이고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이니까 정선군이 아니면, 그 부지가 아니면 안 된다?

그렇죠. 또 재공모를 해서 다른 곳으로 요청하겠다고 했더니 환경부에서 안 된다, 먼젓번 공모사업을 했을 때 탈락된 후순위한테 가야 한다고…….

거기에 갈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하여튼 시ㆍ군이 예산을 받아서 사업하는 과정 중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업 선정부터, 공모할 때부터 신경을 더 써서 반납하는 사례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선정을 할 때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평우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도현 위원님께서 홍천군 내면 호맥 종자대 비용을 이번 추경에 요청을 했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이번에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호맥의 역할이 농사짓는 홍천군 내면 주민들에게는 녹비효과가 있지만 하류지역에는 봄철까지 흙탕물 방지 부분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홍천군 농민들만 혜택이 가는 부분이 아니라 흙탕물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하류지역 주민들, 흙탕물의 원인이 가을에 추수가 끝나고 다량의 마사토 객토 때문인데 가을에 호맥을 파종해서 봄에 수확하게 되면 객토의 양이 상당 부분 준다고 주민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런 것을 하다가 아까 신도현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50%의 자부담 때문에 기피하게 되고, 몇 년에 한 번씩 고랭지채소 재배 때문에 다시 객토를 하게 되어 집중호우로 인해서 객토가 쓸려나가서 흙탕물의 발생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흙탕물 때문에 여러 부서와 TF팀도 구성했고, 이것이 시기적으로 이번 제2회 추경에 빠지게 되면 2016년도 가을까지 가야 되니까 이 부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검증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지 않겠나,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산도 7,400만 원의 반인 3,800 정도면 큰 비용도 아니고요. 아까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으니까 계수조정을 통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청룡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거두절미(去頭截尾)하고 요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용수 확보사업으로 속초시에 특별교부세 국비 1억 전액이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식수라서 녹색국에서 하나요? 관정사업은 원래 농업기반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이것은 식수 전용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수사업으로 하는 것이지 관정개발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 여기는 지표수가 없기 때문에 3,000t짜리 지하관정을 뚫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속초시에서 5억을 더 부담합니다.

어디에서요?

속초시 자체에서…….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국비 100%로 했지…….

저희가 국비 1억을 부담하고 속초시 자체에서도 5억을 부담해서 3,000t짜리 수원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회 추경 때 농업기반과에서 소규모 관정사업을 할 때 횡성 지역도 그렇고 원주 지역도 그렇고 춘천 지역도 그렇고 가뭄 중에 농업용수도 부족했지만 주민들 식수도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때 소규모 관정사업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식수라는 이유 하나로 속초에 특별교부세 1억 100%가 간다? 그리고 여기에 속초에서 5억을 부담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예산서상에는 없죠, 속초에 그냥 100%가 가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은 속초에서 5억을 자부담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런 국비 같은 것은 왜 강원도를 거쳐서 가요? 그냥 바로 속초로 주면 되죠. 아무리 봐도 속초에 냄새가 나요. 왜 특별교부세라는 명목으로 강원도를 거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형태로 1억이 가느냐는 얘기예요.

올해 속초가 제한급수에 들어가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상 내려온 돈을 필요한 데 여러 군데 줬으면 좋은데 그쪽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다 내려보내 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잘 하셨는데 제 얘기는, 사업설명서 220쪽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농업기반과 관계자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350m짜리 1공의 관정개발을 하는데 1억을 가지고 되겠냐고 했더니 턱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1억이 속초시에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5억이 더 들어간다면서요?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냄새가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용식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하신 것은 잘 하셨어요, 특별교부세로 잘 하셨는데 제 요지는, 자치단체 자본보조예요, 그렇잖아요?

예.

국비 100%가 속초시로 가요. 그런데 국장님의 답변 중에 속초시가 자부담으로 5억을 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사업비는 6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억을 명기하셨어야죠. 괄호를 하고 국비 1억, 속초 5억 이렇게 썼어야죠. 이 관정사업은 1억 가지고 턱도 없는 사업이에요, 되지도 않는 사업이고.

예, 맞습니다.

이게 1억 갖고 되는지 농업기반과에 제가 알아본 거예요. 어찌됐든 잘 하신 일이지만 저는 부기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의구심이 갔던 것이 관정사업은 농업기반과에서 했는데 왜 이것만 유별나게 수질보전과로 왔는지…….

먹는 물과 관련해서는 취수원에서 물을 뽑아서 하거나 아니면 춘천시같이 소양댐에서 물을 받아서 공급하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강이 없거나 지표수가 없는 곳은 지하관정을 박아서 거기에서 물을 뽑아서 정수를 해서 공급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먹는 물 쪽에서도 관정개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국비 100%이지만 속초시에서도 5억을 댄다?

그렇습니다.

전 의장님 지역이라서 그냥 다 주는지 알았어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궁금증은 풀렸습니다. 다음에는 부기를 이렇게 달지 마세요. 다른 것은 다 도비, 국비 매칭비율이 있는데 이렇게 국비 100%로 해 놓으니까 속초시가 안 대는지 알았는데, 어찌됐든 관정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원도 농업기반과에서 처음으로 소규모 관정개발을 시도 사업으로 할 때 5 대 5 매칭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봤는데 생뚱맞게 수질보전과로 올라와서 냄새가 나서 물어봤던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업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쭤보는 것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오색삭도로 고생이 많으셨잖아요. 저번에 신문에 나온 것을 보니까 43%는 찬성하고 35%가 반대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데 찬성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관광활성화 이런 것이고 반대는 알다시피 자연환경 파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시면서 보완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할 때 강원도에서 세세하게 잘 보면서, 기본적으로 강원도가 갖춰야 할 것이 청정이지 않습니까? 자연환경 이런 것을 같이 모니터링해 가면서 앞으로 관광도 활성화할 수 있으면서 자연환경도 보전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유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유념하시고 저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추경예산과 상관없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법」내지 수자원 보호와 관련된 법이 있죠? 거기에 근거하는 내용인지 저도 모릅니다만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하천에 있는 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난해하죠?

글쎄요.

국가 소유 내지는 국민이겠죠. 법의 판결도 난해한 상황에 있고요. 이번 가뭄으로 인해 동네에서도 물을 못 쓰고 있어서 1만여 평의 농사를 짓고 있는 외지인이 물을 끌어 쓰는 것을 막다가 지금 1억 원의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물의 주인이 누구냐를 갖고 논쟁이 있어요. 그만큼 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시켜 드리면서, 어찌됐든 지금까지 횡성의 삼승음료 샘물공장 허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내용들에 대해서 국장님 내지는 과장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누구인지 불분명한 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수자원을 이용한 이윤창출을 내려는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생기는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강원도의 자원을 고갈시키는 이런 일에 반대합니다. 국장님 내지는 지사께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은 거두절미(去頭截尾)하고 주민들을 만나보셨기 때문에 차제에는 강원도의 자원과 관련된 부분의 허가와 절차에 있어서 심사숙고하고 또 강원도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강원도민들이 원하는 바를 마지막까지, 소외되고 화나는 부분을 잘 인지하셔서 허가는 났지만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분들의 내용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합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뜻하는 바라든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상위 기관인 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 검토라든지 심사하는 과정이라든지 심사위원들이 하는 내용을 강원도가 뒤집어서 할 수 없다는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여러 가지 뜻하는 바, 그리고 주민들과 약속한 바를 끝까지 잘 염두에 두시고 관련 부서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상실감을 갖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조금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진기엽 위원님과 강청룡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다 보니까 조금 동떨어진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예산이 정리되는 상황에서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욕심을 부려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가뭄도 있었는데 각고의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오색삭도 유치와 관련해서 방금 진기엽 위원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만 강원도로서는 대정부를 상대로 해서 정말 근래에 유례없는 큰 전과(戰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전 국민의 이슈가 됐고 환경부와는「자연공원법」을 변경하면서까지 3대에 걸쳐서, 양양 개인적으로는 20년이라는 세월을 케이블카에 투자한 그런 각고의 세월을 봤을 때 정말 강원도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환경법을 개정하면서 강원도 3대 현안사업을 이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본 위원의 지역구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강원도가 산림이라든가 수질, 환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규제와 제약을 받았는데 건국 이래 근대화가 되면서 그동안 차별받았던 그런 대우들을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하면 강원도에도 비전이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병헌 녹색국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어제 저녁 때까지 국회에 가셔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오신 문남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본 위원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오색삭도가 국비 50%에 도비 15%, 그다음에 군비가 35%나 들어가는 강원도로 보면 거대한 프로젝트죠. 앞으로 도에서도 7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난번에 녹색국에서도 농수위를 통해서 10억 5,000이라는 금액이 가결되었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은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과 의원님들이 잘 모르십니다. 양양군이 그냥 추진해서, 물론 양양군이 추진한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 도의 중심적인 역할과 또 도가 교두보를 가지고 초당적인 차원에서 최문순 지사와 야당과 공조해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농수위 위원님들 아홉 분이 앞으로 남아있는 2년에 걸쳐 60억을 더 가결해야 되는 이러한 사항들을 너무 모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러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동안 정신이 없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소상하게, 진행과정이라든가 환경부에서 제시한 일곱 가지의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어디에 가서라도, 곧 있으면 동계올림픽 홍보를 하러 타 시도에도 가게 되는데 가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또 녹색국의 상임위인 농수위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 만큼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인식을 할 수 있게끔 보고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예산 때가 됐으니까 한 가지만 짧게 얘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여기 보니까 수질보전과에서 가뭄대책비로 1억 원을 확보하셨는데 이게 산림소득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도의 산양산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번 가뭄에 말라서 많이 손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 입장을 들어보니까 가장 필요한 게 양수기더라고요. 전기는 약하니까 고지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기가 달린, 흔히 말하는 경운기 같은 기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양수기를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각계에서 많이 들려오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신경을 쓰셔서 이런 것들이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안병헌 녹색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병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10월 12일부터 5일간 개최되는 2015세계산불총회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시어 보다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환동해본부 및 농업기술원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