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환동해본부 및 농업기술원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번 심사는 위원님들이 그간 업무보고 등을 통해 지적하고 제안하신 정책들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동해본부장 전영하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을 위한「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 공포되어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우리 도의 실정에 맞도록 시행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시행 중인「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중 어업ㆍ어촌 분야를 분리하여 우리 도 해양수산 여건에 적합하도록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서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해양수산시책 추진 보조대상 사업 및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재해를 입은 해양수산인의 재해 보장과 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보조금의 사용 확인 및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 등 사업지원에 따른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5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하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오늘날 기후와 해양환경의 변화로 인한 수산자원의 감소, FTA 체결에 따른 수산물시장 개방 확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의 반복 등으로 도내 해양수산업의 여건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법령에 규정한 국비지원사업의 지방비 부담액 이외에 자체사업에 대하여 해양수산 분야 시책 추진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이유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바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추진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해양수산시책 추진 보조대상 사업 및 지원 범위, 재해 보장과 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는「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중 어업ㆍ어촌 분야를 분리하여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어업ㆍ어촌 분야의 제외 시 농어촌 및 농ㆍ어업 연계사업 추진의 어려움 감안, 부칙 제2조의 삭제 필요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최근 해양수산 분야의 북방항로 선점 경쟁,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 동해안 적조 발생, 연근해 수산자원의 감소, 수산인의 고령화, FTA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해양수산 분야의 시책 추진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도의 해양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부칙 제2조의「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중 어업ㆍ어촌 분야를 분리하여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 조례에서 어업ㆍ어촌 분야를 굳이 분리하지 않아도 농ㆍ어업 분야를 지원하는 데 지장이 없으므로 본 부칙 제2조는 삭제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큰 틀에서 조문내용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도 어긋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입니다. 일찍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기존에는 해양수산 분야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을 때 차이가 좀 있었습니까?

그때도「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에 의해서 합동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해양수산을 다시 정비하면서 따로 분리해서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부칙 2조에 보면「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업과 어촌을 분리해서 일부 개정하자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제외하게 되면 나중에 농촌이나 이런 데하고 우리가 연계해서 농촌관광이라든가 어촌관광 이런 것을 할 때 중복될 경우 앞으로 어려움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농정국과 협의가 된다면 개인적으로 이것을 부칙에서 삭제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들도 당초에는 따로 분리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빼는 것을 생각했었습니다만 농정과하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연계되는 사업이 있을 때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다 빼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같이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업도 지금 전농업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어업도 마찬가지로 감척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강원도 농민들이 앞으로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할 때 사실 농업도 같이 견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여기에 대한 부칙은 삭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부칙을 넣지 말자는 수정안을 제안드립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제가 강원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서 내일 하는데 이 부분에 농어촌을 전체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어촌 부분이 부가 다르기 때문에 제 조례에서는“「어촌ㆍ어항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어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제외를 시켰는데 굳이 우리 환동해본부는 이것을 제외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수산업법」제2조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이것을 굳이 삭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저희들이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는 농ㆍ어업 중에서 수산업ㆍ어촌이 따로 제정이 되기 때문에 농어촌ㆍ농어업에 대해서는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정국하고 같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농어촌 관광이라든가 6차산업이라든가 융ㆍ복합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들어가니까 농업과 내수면, 농업과 수산업 이런 쪽으로, 관광 쪽으로 할 경우 이것을 아주 분리해서 제외하는 것보다는 남겨놓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 농어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했었는데 어촌 부분이 부가 다르다 보니까 저는 이 조례안에서 삭제를 하고 어촌만 별도로 조례안을 발의하려고 동해안권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제의를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러한 조례가 올라왔고 이 조례나 그 조례나 내용을 보면 비슷해요, 지원을 해 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석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굳이 제2조를 삭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게 어촌 부분의 해양수산 발전 조례안이잖아요. 그런데 2조 내용이 뭐예요?

2조의 내용은…….

「수산업법」제2조를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굳이…….

지금 여기 삭제한다는 것은 부칙 제2조를 삭제하자, 부칙 제2조가 뭐냐 하면「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에 있는 어업을 다 빼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그것을 논하지 않더라도 농정국에서…….

어차피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안 주요 내용이 농업과 수산업을 분리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본부장님이 이야기하신 융ㆍ복합 이 부분과는 별개로 농ㆍ어업 이런 부분을 농업은 농업, 수산업은 수산업 이렇게 해서 전문성 쪽으로 가는 것이 주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칙 제2조 삭제 부분은 추이를 봐 가면서, 물론 그 부분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어떻게 보면 농업과 수산업을 완전히 분리해서 전문성 위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농업과 어업을 분리해서 따로 기본법을 만들었으니까 조례안도 따로 만들자, 따로 만들면서 우리가 어업을 따로 분리하니까「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어업을 다 빼라고 부칙을 만들었는데 농업과 수산업이 융ㆍ복합되는 그런 사업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다 빼게 되면 지원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남겨두어야 되니까 일부러 남의 조례에까지 관여하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사전에 그 부분을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습니까?

이 조례안을 올리고 난 다음에 농정국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농업과 수산업, 농업과 어업이 융ㆍ복합되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남겨 두자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협의가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 융ㆍ복합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또 같이 가야 되겠죠, 같이 고민하고 협조하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향후에는 애매모호하게 가는 부분은 정리를 확실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원 조례안이라든가 조례와 조례 간의 법적인 다툼이 없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아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ㆍ의결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ㆍ의결할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를 못 해서 간단히 궁금한 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와 관련된 지원사업인 농어촌 민박 활성화라든지 특히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의 일환인 새농어촌건설운동이라든지 그건 별개로 하고 그 외에 어업ㆍ어촌을 분리시켜서 해양수산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그것이죠?

예.

어촌을 분리했을 때 특별하게 해양수산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해양수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목적이 무엇 무엇인지 몇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당초에는「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에 의해서 농ㆍ어업에 모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 따로 분리되어서 나왔습니다. 분리되어 나왔기 때문에…….

상위법에?

예, 상위법에.

상위법의 정확한 법률 명칭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예.

언제 입법이 됐죠?

2015년 6월 22일에 제정되어서 12월 23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말부터 시행되는군요?

예. 그래서 이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서「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를 따로 분리해서 만드는 것이고요.

그러면 상위법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는데 서해 5도를 제외한 강원도 환동해 특성상 이득이 무엇이고 이것으로 인한 피해는 무엇인지 그런 것은 파악해 보셨나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근거했을 때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는 것인지.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모든 사업들이「지방재정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근거 법이나 근거 조례가 없으면 지원을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상위법도 그렇고 지금 그 법에 의해서 정비하는 것도 정비하는 것이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해양수산 지원에 관한 것들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정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정비되는 것은 당연하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정비를 하고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이득은 무엇이고 여기에 따른 좋지 않은 점은 무엇인지 파악하신 것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것이잖아요.

전에도 수산 증ㆍ양식이라든가 내수면 어업이라든가 어촌ㆍ어항의 기본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 기본법을 만들면서 여기에 세부 지원사업을 명확하게 다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좀 더 늘려나갈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만들었다 이렇게…….

그럼 강원도가「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따로 법을 제정하면 세목, 항목별로 국비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더 적극성이 좋다, 그것이죠?

예.

특별히 몇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게 있는지. 도움이 되니까 조례안을 제출…….

전에는 어장을 정비하고 정화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어장 정화ㆍ정비 이런 것도 세부사업으로 다시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어촌ㆍ어항 기반시설 분야에 어항시설만 들어갔었는데 여기에 어촌체험이라든가 자율관리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좀 나누어서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농산어촌 개발사업,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으로는 못하는 사업이었나요? 얼마든지 했었잖아요?

예?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라든지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으로 했던 사업이잖아요?

그 안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득이하게 나눈다고 해서 하고 못 하고는 아니잖아요? (장석삼 위원을 향해) 장석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회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죠.

이 부분에 대해 저도 접근하기에는 세부적으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확실히 답변을 못하시니까 정회시간을 통해서 소상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럼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동해본부장 전영하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동해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규 또는 중앙 재원 등을 반영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억 7,653만 1,000원이 증액된 322억 9,835만 9,000원입니다. 예산 편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175억 1,600만 원으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국고보조사업비 1억 7,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지원과 세입예산은 총 26억 6,233만 1,000원으로 불법어업 행정처분 과징금의 수입으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운항만과 세입예산은 총 91억 1,749만 7,000원으로 하천사용료의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로 1억 7,596만 8,000원, 시ㆍ군의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5개 사업에 9,523만 5,000원, 속초항 북방파제 보강공사 손해배상금 등 그 외 수입으로 2,33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및 추가 교부에 따라 어촌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360만 원, 해변 안전장비 구입 지원 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다음 수산자원연구원은 총 5억 7,221만 6,000원으로 사업장 생산수입에 따른 세외수입으로 해삼 어미 매각 수입 등 3개 사업에 18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16만 7,000원,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수입 4만 5,000원, 그 외 수입으로 건강보험료 정산분 1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심층수수자원센터는 총 15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만 6,000원,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수입 4,000원, 그 외 수입의 법인카드 포인트 반환 수입으로 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631억 6,13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3,19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 및 신규 사업 추가에 따른 계상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과 예산은 251억 7,718만 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9,24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으로서 감척대상이 없는 시ㆍ군에서 국고를 반납하게 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어업지원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업지원과 예산은 88억 7,67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연구교습어장 운영과 관련하여 국비보조금이 하향 조정ㆍ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400만 원, 행사운영비 400만 원,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200만 원, 재료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다음은 해운항만과 예산입니다. 해운항만과 예산은 123억 8,45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3,8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규 사업 편성으로 속초항 해상교통안전진단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해변 안전시설 확충에 소방교부세 1억 1,000만 원을, 해변 안전장비 구입 지원에 4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원 예산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예산은 31억 4,309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숙직 수당 1,4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당직실 침구류 구입 등으로 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예산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예산은 47억 5,035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뭄피해 파로호지역 어업인 생계 지원을 위한 2,0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다음은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예산입니다.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예산은 20억 6,442만 9,000원으로 해당 사업 내의 예산 전용으로 기정액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고품종 어류 종묘생산 1,000만 원, 고품종 패류 등 종묘생산 450만 원을 감액하여 중앙배수망 및 배수방지막 등 설치 시설비 1,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품종 어류 종묘생산 445만 원과 신품종 패류 등 종묘생산 2,000만 원을 감액해서 대문어 조건별 실험수조 등 설치의 시설비에 2,4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비보조금 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했고 해변 안전시설 확충과 도내 어업인 소득 및 복지 증진 등 자체 사업의 신규 편성 또는 증액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운용 및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하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57쪽이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사업대상자가 없는 3개 시ㆍ군의 것을 감액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지난해에도 신청을 했었던 부분인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감척사업이 한 12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 와서 이제 우리 도의 감척사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업의 풍흉에 따라서 배의 가격이 들쑥날쑥 올라가는 해가 있고 내려가는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보면 어느 정도 감척이 되었기 때문에 배의 가격이 상향ㆍ안정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감척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내 배를 감척시켜 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감척하려고 하는 배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각 시도별로 아직까지 감척이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국비를 각 시도별로 나눠주고 있는데 아예 없다고 하면 그중에서 감척을 하려고 했던 몇 척이라도 이것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기본적으로 한 7척~8척 정도는 국비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시ㆍ군별로 나눠주는 거예요?

각 시도별로 나누어 주는데 저희들이 일단 7척~8척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신청을 해 놓고 그다음에 어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 그 안에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우리 어민들한테 손해가 납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면 그다음 해에 안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금년도에 예산을 안 받았는데 어민들이 신청을 하면 혜택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신청을 했다?

조금 몇 척 정도 여유 있게 저희 도에서 국비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은 현 상태로 봐서 연근해어선 감척은 거의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도 7척~8척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28쪽, 연구교습어장 운영인데 2,000만 원을 감액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국비 보조율이 100%에서 70%로 하향 조정되어서 2,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기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100%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국가기관을 이양 받으면서 이 사업도 같이 이양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100%를 받아서 썼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도 점차 줄여가고 있는 추세라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100%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100%로 편성했는데 추후에 70%로 하향 조정되면서 어쩔 수 없이 2,000만 원을 감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냐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이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속초항 해상교통 안전진단에 순수 도비 2억을 용역비로 계상하신 것이죠?

예.

지금 용역 주려고 하는 용역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분야예요?

이 항구에 맥시멈으로 얼마나 큰 배가 들어올 수 있느냐를 따져보기 위해서인데요,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기본시설 안에 한 7만 t 급 정도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리 생각만으로 큰 배 7만 t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우리 항구로 제발 와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회사에서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수심과 면적이 주가 되겠죠?

그렇죠.

세계적으로 7만 t 급이 접안할 수 있는 통계가 나온 것이 없어요?

항구별로 다 다릅니다. 우리 항구는 수심이 얼마이고 길이가 얼마이고 면적이 얼마이기 때문에 몇 t까지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수심이 몇 m일 때는 몇 t, 면적이 몇 ㎡일 때는 몇 t 이렇게 규정된 것은 없고요, 다만 배 길이의 2배 이상 되어야지만 그 배가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7만 t 급이 접안하려면 면적은 얼마이고 수심은 얼마 이상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러한 기준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항을 미루어 볼 때 7만 t 급이 들어올 수 있으려면 수심은 9.5m 이상이 되어야 하고 길이는 450m가 넘어야 되고 뭐 이런 정도는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속초항은 지금 이 선에 근접해 있어요?

면적의 길이는 조금 모자란 듯하고 수심은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이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 때문에 정확한 용역결과를 받아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께서 연근해어선 감척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충분치 않은 것 같아서 재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수산자원 보호와 수산업 어가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감척을 유도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원도에서 환동해 어업인들의 신청을 받는다기보다는 해양수산부에서 사업비에 맞춰서 신청을 받는 순서가 맞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답변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제가 방금 이 감척의 주된 사업목적을 말씀드렸지만 배뿐만 아니라 한우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계속 폐업신고를 받고 있고 폐업을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한우 두수 조절을 통한 한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함이에요. 제주도도 감귤농장 폐업신고를 10년 전부터 계속 받고 있습니다. 수입으로 인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체농업을 위한 근간으로 삼기 위해서 폐업을 계속 유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폐업을 잘 안 해요. 그나마 한우 같은 경우는 사고팔고 그때그때 출하를 해서 계속 연이어 작업을 할 수 있지만 감귤농장이나 배 같은 경우는 다르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왜 폐업을 안 하냐 하면 자녀를 대학 보내고 시집ㆍ장가 보낸 그 근간이 감귤농장이기 때문에 돈을 줘도 폐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데 배는-물론 규모화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측면은 맞지만-판매하는 가격보다 배를 감척할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솔직히 감척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 주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2015년도의 기정예산으로 총 3억 2,000만 원이 잡혔다가 감척 신청자가 없다 보니까 이번 2회 추경에 1억 9,000만 원을 반납해서 1억 3,000만 원 가지고 8척을 감척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는 강원도 4개 시ㆍ군, 강릉ㆍ동해ㆍ고성ㆍ양양, 삼척이 빠졌네요. 삼척 같은 경우도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에 따라서 감척 수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나요?

예?

제가 말씀드린 보상가격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리고 어업활동을 하다가 배를 팔게 되면 차후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워도 못 파는 거잖아요, 안 파는 게 아니라. 그런 이유인 게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6척~8척을 감척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적정 가격만 된다면 감척하고 싶어 하는 어가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매년 한 10여 척 정도는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 매매가보다 낮은 것에 대해 환동해본부나 타 시도에서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 본 적은 있으신지요?

가격이 어떻게 책정이 되냐 하면 매년 해수부에서 연근해어업 조사를 합니다. 3년 평균 어획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몇 t 급일 때, 선령이 몇 년일 때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을 다 정해서 평균을 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놓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예산을 책정해 놓고 저희들도 내년에는 10여 척 된다고 예상 척수를 중앙정부에 보고를 하면 그 예산을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자를 모집하게 되는데 그 책정된 예산이 어가가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것보다 가격이 덜 나오기 때문에 감척을 안 합니다.

그렇죠.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일반 매매가와 감척 신청을 했을 때 받는 그 갭(gap)이 t 수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한 50% 정도…….

50% 정도면 상당하네요. 그러니 누가 감척을 하겠어요, 생계수단의 가장 절실한 부분인데. 감척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어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어가들의 경쟁력 강화, 어족 보호에도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현실을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주시고 실질적인 감척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우리 환동해본부가 역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수부에서는 전체 어선의 20%를 감척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산자원의 예측량에 비례해서 배의 숫자를 약 20%를 줄이면 맞겠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10년 전부터 20%를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거의 20%를 줄였습니다. 그때는 신청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배가 줄어들고 어느 정도 배의 수가 적정하다고 보니까 희망량이 적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50%의 가격 차이가 난다면 더 이상 강원도는 감척할 필요가 없다…….

하지 말라는 거네요.

예, 그래서 현재 이 정도면 더 이상 감척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중앙정부가 생각하는 것에 어느 정도 맞춰지지 않았나…….

그러면 답변하신 김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강원도 5개 시ㆍ군이 환동해 어업인들의 평균 어가소득에 적정하게 감척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가소득은 평균적으로 다 만족한다고 보이십니까?

이것과 연계시켜서 어가소득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새로운 직업군을 찾는다든지 정말 감척을 해야 될 부분은 우리 환동해본부가 나서서 감척을 하는 데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적정선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상단가를 조금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지금 진기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 빠진 것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5억 9,942만 원의 최종예산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금년도 단가로 대략 계산하면 14척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감척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보상가격이 실질 가격의 절반밖에 안 돼서 감척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3억 3,250만 원으로 8척을 감척하려고 하면 평균 한 척에 4,1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5척을 미추진해 가지고 1억 9,242만 5,000원을 반납하고 3척을 감척하는 게 1억 3,007만 5,000원, 그렇게 되면 척당 한 4,3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 정도인데 신청한 분들은 3척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를 감수하고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선령이 아주 많아서 배를 사용할 수 없다거나 어느 정도 가격이 맞거나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이 배를 팔아먹을 수밖에 없고 직접 어업에 종사할 수 없는 이런 내부적인 사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도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감척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어느 정도는 확보해야 합니다.

지난해 14척 정도에서 올해 8척으로 해 가지고 지금 3척만 감척을 하니까 내년도에도 혹시 또 그런 분들이 있을 테니 그것을 예상하고 확보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척에 대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중앙정부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겁니까? 50%밖에 안 되는 걸 매번 받아봐야 어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데요.

저희들도 조사할 때마다…….

그런데 그것의 시장가격이 형성돼서 훨씬 더 나으면 어민들이 시장에서 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시장원리인데. 처음부터 국고를 받을 때 50%밖에 안 받는다면 그 기준은 어디에서 만들어 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해수부에서…….

매년마다 시장가격의 원리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있겠지만 엄청나게 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1억 했는데 올해 2억될 정도의 가격 편차는 없을 것 아닙니까.

수산업이라는 것이 기대치가 조금 높습니다. 오늘은 고기를 못 잡아도 내일은 많이 잡겠지 하는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배의 현실가격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가격을 다 따라 주기에는 중앙정부에서 조금 힘들 것 같고요. 하여간 조사할 때마다 저희들은 현실가격에 맞춰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가격에 가까이 갈 수 있게 잘 안 맞으면 어떻게든 이야기해서 가격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감척이 안 되는 걸 매번 하는 건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터무니없는 가격을 가지고 감척하라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는 사유가…….

감척하는 과정에서 꼭 해야 된다면 도비를 거기에 맞게 70%~80% 내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그것은 서로 연구하기로 하고, 아까 여기 보니까 세입에 과징금이 3,000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이것은 불법어업을 하다가 검거되었을 때 저희들이 어업정지를 매기는 경우가 있고 어업정지 하루에 얼마 이렇게 책정해서 과징금으로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어업정지를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어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물겠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럴 때 예상치 못한 과징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3,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그런 게 발생할 것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기 발생한 것을…….

기 발생한 것을…….

올려놓은 거죠?

예.

앞으로도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렇게 계몽하고 계도하고 이랬는데도 계속 생겨요. 그런데 과징금이 3,000만 원이면-제가 언뜻 생각은 잘 안 나지만-보통 크면 한 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한 건에 보통 크면 몇백만 원에서 배가 크면 1,000만 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큰 배야 소득이 높으니까 큰 영향이 안 가겠지만 작은 배들이 다만 얼마라도 과징금이 높아지면, 그분들이 물론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겠지만 그러지 않게 더 계몽ㆍ계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양면성이 있지만 벌금만 계속 물어서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계몽ㆍ계도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민들 소득에도 영향이 가고 하니까 그런 것을 조금 더 지도ㆍ계몽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동해항 3단계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확보됐잖아요, 그렇죠?

국비가 확보된 것은 아니지만 계획을…….

계획이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지사님께 도정질문할 때 어느 의원님께서 삼척시에서 반대가 심해서 포항으로 갈지 모른다, 여기에서 할지 안 할지 모른다는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어디 가지 않고 동해항에 하는 것은 확실하게 정해졌다고 보거든요.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아직까지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삼척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관철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저는 동해항 3단계 사업이 동해항에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삼척 출신이지만 삼척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환동해시대에, 또 동해항시대에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이 분명히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신 거기에 따른 다른 여파, 해양침식 이런 게 너무 되면 안 된다,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게 하려고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해수부나 동해항만청이나 저희 강원도는 동해항 제3단계 개발을 해야 된다는 대전제 아래 그 일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개발은 개발대로 이루어지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다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500 몇억인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항만과장님, 그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아직까지…….

몇백억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 주변을 정비하는 것은 한 700억~800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

동해항 3단계 개발을 하는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 확보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그렇게 하면서 삼척 해안침식에 대해서도 항상 관심을 갖고 어떤 일정 부분이 혜택을 받으면 그 혜택에 대비한 더 어려운 점이 생기는 점도 생각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에 대한 모니터링도 세세하게 잘하면서 예산 확보에 관계되는 것도 잘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연근해어선 감척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인지가 잘 되었고요,-아까 중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감척을 하고 난 효과 이런 부분-감척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신규로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돼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감척을 쭉 해 왔는데? 신규로 어선이 이것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원천적으로 안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허가의 정수를 정해놓고 그 정수 범위 내에서 감척을 하면 그 정수 하나가 없어집니다. 그 정수 범위 내에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많이 하지는 못하고 감척을 했다 하더라도 남의 배를 사 가지고 한다거나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

이 사업이 2001년도부터 해왔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했고 많은 예산도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감척에 대한 효과를 수치적으로, 정량적으로 표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산자원은 줄어들고 있고 줄어든 것만큼 배가 감척이 안 됐다면 더 어려워졌을 것이다, 그러나 감척이 됐기 때문에 줄어드는 수산자원에 지금 이 정도까지라도 버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정도이지 이것을 정량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20%를 목표로 감축하는 부분은 지금 거의…….

저희 강원도는 거의 20%를 달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어느 정도 목표에 달성되게 되면 앞으로 더 진행되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목표 달성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끝낼 때까지는 저희들도 하겠지만 그렇게 희망량이 늘어나거나 사업량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크루즈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아까 본부장님께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질의응답 과정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보니까 2011년도에 시작했고 그때 용역을 줘서 진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2014년도에 공사가 착공이 됐고, 그러니까 벌써 1년이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2011년 당시에도 도비 100%로 안전과 관련된 진단을 용역을 통해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예.

이번에도 국비나 시ㆍ군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도비 100%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2018동계올림픽은 이미 확정이 되어서 여러 분야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루즈 관광사업도-여기에도 선수단과 관광객 등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2018동계올림픽에 맞추고, 3만 t~5만 t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2017년도까지 진행을 해서 완공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2011년도 당시에 이 계획을 짤 때는 속초항의 크루즈 관광산업 규모를 3만 t~5만 t 정도만 접안할 수 있는 규모로 보았는데 불과 몇 년 후에, 또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서 1년 만에 7만 t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예산을 다루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앞날을 내다보지 못한 것이다, 그 당시에 3만 t~5만 t이면 아주 충분하다고 했고 안전진단과 관련된 용역비용도 1억이든 2억이든 분명히 들어갔을 것인데 이번에도 2억이 들어간다면 이 부분은 사실 중복되는 예산 부분이다, 물론 본 위원이 볼 때 크루즈 관광산업은 속초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경쟁력도 있고 지역에 여러 가지 파급효과도 클 것이지만 이 사업을 주관하는 환동해본부 입장에서 2011년도에 그런 진단을 받았고 2015년도에 와서 다시 3만 t~5만 t에서 7만 t으로 가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 당시에도 2018동계올림픽과 연관시켜서 생각했다면 7만 t 대형 크루즈가 접근해서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그때 이미 감안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1년도 당시에는 크루즈를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 여객부두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북방항로를 통해서 여기에 들어오는 배들이 한 1만 5,000 t 급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3만 t 급 배만 생각하고 크루즈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광환경이 급변하게 되면서 크루즈산업이 뜨고 크루즈산업이 뜨면서 몇 t에서 몇 t까지가 급격히 대형화되는 이런 추세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환동해본부에서 예산 계획을 짜고 집행을 할 때 본 위원 생각에 이 부분이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도하고 2015년도는 시간 차이가 얼마 안 되니까, 또 다른 많은 사업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이 되풀이 되는 것은 예산의 전형적인 중복과 낭비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삭감해야 된다는 의미보다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요성은 인지를 하면서 2016년도 당초예산에는 2020년도의 장기적인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분명 감안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좀 더 장기적으로 정확하게 예상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반성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서 234쪽, 가뭄 피해를 본 내수면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 원 계상하신 거죠?

예.

우리 내수면 어업인들이 어느 정도 피해를 보았는지 피해금액이 나온 내역이 있습니까?

가뭄에 대한 피해내역을 조사하지 못 했습니다.

그럼 2,000만 원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피해를 봤을 거니까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상하신 겁니까?

도비, 시ㆍ군비, 그다음에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돈을 대서 총 1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가 좀 돼서 피해금액에 준하는 선까지 지원은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피해가 됐는지 알고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가뭄 피해를 정확하게 집계를 못 하니까 피해액을 보상해 주는 차원이 아니고 치료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수면 어가 수가 몇이나 되죠?

…….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요. 그래도 2년 동안 가뭄 피해가 있어서 인제 같은 경우는 빙어축제도 취소된 사례가 있고 또 지속적으로 한 2년 가물다 보니까 어가들의 피해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도 좀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예산편성할 때도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것을 지금 그동안에 피해를 본 어가들의 취로사업이나 이러한 쪽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예. 저희들이 가뭄으로 인해서 어떻게 피해를 봤는지는 정량적으로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작년도 어획량의 한 68%밖에 안 되고 어획고는 한 7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30%~40% 정도가 피해봤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내수면만이 아니라 우리 해양 쪽도 어떠한 보상을 해 줄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편성할 때는 정확한 조사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대략 어느 정도의 피해 부분이 발생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강청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개별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되고 있던 각종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자「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통합관리하고 있으나 기금의 운영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와 관련하여 도의회 제출방법, 제출기한 등이「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개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서로 맞지 않아 용어의 사용, 도의회 제출기한 등에 대하여 조례의 일관성, 통일성을 기하고자 일부를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를 보다 간단명료하게 정리하고자 제11조 제1항의 내용 중에서 기금의 운용과 관련이 없는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삭제하였고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의 도의회 제출과 관련하여「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도록 하고자 안 제14조 제2항에 도의회 제출기한을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4에이치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의 도의회 제출기한을 집행부의 각종 기금을 총괄하는「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도록 하여 조례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청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기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강청룡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15년 9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1조 제1항의 “수립하고 세입ㆍ세출예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수립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제14조 제2항의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는「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상 내용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관계 법령에 특별히 저촉 또는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박흥규입니다. 4에이치 운용 기금과 관련해서 강청룡 의원님께서 제안한 사항은 시의적절하고 전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강청룡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의원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운용 수립에 대한 변경된 개정안 11조에 보면 당초에는 세입ㆍ세출예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문구가 삭제되고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된다.”로 했는데 세입ㆍ세출도 사전에 계획안을 보고 하겠다는 의도인가요?

강청룡 의원입니다. 장석삼 부위원장님께서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번에 강원도의 각종 기금위원회에 대해서 일괄 정리를 하는데 유일하게 농업기술원 기금에만 세입ㆍ세출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을 안 써도 6월 30일까지 제출을 하면 7월에 결산검사를 할 때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당연히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 명칭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정자료이기 때문에 제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말을 써놓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좌석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 소관 강원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도「농촌진흥법」개정 시행과 강원도 농업인단체회관의 일부 기능 폐지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조례안 제1조에서는 띄어쓰기와 자구 수정을, 제3조 정의에서는「농촌진흥법」개정에 따른 “항ㆍ호”의 표시를 “호ㆍ목”으로 조문표시를 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회관 사용용도를 “행사”에서 “교육행사”로 하는 보완사항과 결혼식장 기능 폐지에 따른 삭제사항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고, 동 조례안 제7조의 별표에서는 시설사용료 기준액 설정으로 자구 수정과 기능 폐지에 따른 삭제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조례안 전문내용과 사전 심사결과 비용추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농업인단체 회원의 일체감 조성과 각 단체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강원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0년 4월에 제정되어 2013년까지 세 번의 일부 개정이 있었으며 앞에서도 제안설명을 하였듯이 상위법 개정 등 요인발생과 현실에 맞는 회관 운영을 위하여「강원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농촌진흥법」전부 개정 및 회관 사용용도 변경 등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되어 2015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농촌진흥법」준용 조항인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항목은 법 개정에 따라 “제2조 제3항 ‘라’ 목”으로 개정하였고, 회관의 예식장 기능이 없어지게 되어 사용용도상 “결혼식” 항목을 삭제하는 등 별표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 개정 및 농업인단체회관의 사용용도 기준에 맞도록 적절하게 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관계 법령에 특별히 저촉 또는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 대비표를 보면 개정안 제3호 ‘라’ 목은「농촌진흥법」제2조 제2항 ‘라’ 목이라는 얘기인가요?

「농촌진흥법」의 2조 3항 ‘라’ 목에 보면…….

3항요?

예, 농촌지도사업이란 이 부분의 ‘라’ 목에 보면 농업후계인력, 농촌지도자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이 있는데 그 목을 얘기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 3조 2항의 ‘라’ 목인지 알고 내용을 보니까 관계가 별로 없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박흥규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메르스, 가뭄 등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농업기술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심도 있게 고민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10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214억 2,099만 1,000원보다 8,119만 7,000원이 증액된 215억 2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요인으로는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연구장비 납품 지연 배상금에 173만 3,000원, 관용차량 등 불용물품 매각 대금에 1,442만 8,000원, 2014년 시도비 반환금 수입에 6,111만 7,000원, 2014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391만 9,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03억 587만 원보다 4억 5,391만 9,000원이 증액된 407억 5,97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 총 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농현장 애로기술지원 사업의 농업재해 복구장비 구축 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활동 예산은 총 39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2014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9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이번 추경의 목적이 메르스, 가뭄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가뭄과 같은 재난 극복을 위해 우리 농촌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조금의 낭비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지금 4억 5,391만 9,000원의 세출이 증가된 사유가 이번 한해(旱害)로 인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4억 5,000을 주로 어디에 집행하셨죠?

집행이 아니라 집행계획입니다. 여기 4억 5,000은 도비이고 지방비 해서 9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개 시ㆍ군에 5,000만 원씩을 주는데, 이번 가뭄이 왔을 때 우리 기술원에서 무슨 역할을 하려고 해도 사실 장비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에 얘기를 해서 이번 추경에는 가뭄뿐만 아니라 재해 때 농업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자, 예를 들어서 폭설이 왔을 때 파이프절단기를 각 시ㆍ군에 주면, 한 지역을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동해에 폭설이 와서 하우스가 많이 내려앉았을 경우에 18개 시ㆍ군의 장비들을 다 모아서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파이프절단기라든지 관수장비라든지 어떤 재해와 관련된 장비를 위해 5,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시한 이와 같은 장비 중에 각 시ㆍ군에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글쎄요, 전에는 어떻게 했죠? 작년 폭설 같은 경우 영동 지역에 피해가 많았는데 이런 재해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이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기술원에 파이프절단기 2대가 있는데 모자라서 진흥청에 지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진흥청에서 장비하고 인력까지 지원해 줬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을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주로 특약이라든가 농업기술원 소관의 원예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위주로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강원도 내에 있는 어떤 농가라도 재해를 입었을 때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이것 말고도 농정국에서도 별도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ㆍ군 간 피해액을 산정해서 세분화되게끔 사전에 서로 업무분장을 나누고 예산범위를 나누어서 지원을 합니까?

이것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재해로 인해서 추가 편성을 해서 하는데 농정국하고 분리를 서로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일반 재해로 인한 보상이라든지 지원 같은 경우에는 농정국에서 총괄을 합니다. 단 농업기술원은 농업 관련 기관으로서 거기와 관련된 일손돕기 지원 같은 그런 것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이해가 빨랐죠.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혹시나 이런 것들을 이중적으로 하다 보면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또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얘기를 했는데 원장님이 애초부터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제가 이해가 빨랐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좀 간지러운 데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곳에 필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잘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용복 위원님께서 이번 5,000만 원의 사업비가 나가는 데 있어 디젤양수기를 명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관점을 조금 달리 봅니다. 일단 지금 읍ㆍ면별로 농업용 양수기들이 있어요. 읍ㆍ면 단위의 농업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해(旱害)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양수기들이 있어요, 20대~30대씩은 전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서 그러한 부분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일단 한해 때나 폭설 때나 수해 때나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구입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읍ㆍ면에 가면 농업용 양수기들을 20대~30대씩 전부 보관하고 있어요.

아니, 농협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읍ㆍ면사무소에 다 있어요. 가보시면 다 있기 때문에 꼭 기술원 사업비로 양수기까지 사서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고요, 단 김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지역, 아까 명파리처럼 일반 양수기로 했을 때는 정말 힘이 없어서, 5단으로 연결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힘 있는 디젤양수기를 통해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일부 지역에서 구비하지 못한 그런 장비에 대해서는 구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이번에 농업기술원과 관련해서 2회 추경을 하는데 꼭지가 딱 4개밖에 안 됩니다, 시설비 반환금과 국ㆍ도비 잔액.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연구장비 납품 지연배상금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다음에 관용차량 등 매각, 두 꼭지를 같이 설명을 하면 다 끝날 것 같으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연구장비 납품 지연배상금하고 관용차량 등 매각.

연구장비 납품 지연배상금이라는 것은 만약에 2억짜리를 6월 말까지 납품하기로 계약되어 있었는데 외국에서 수입함으로 인해서 보름 정도 지연이 되면 일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원금의 비율을 따져서 15일간 지연된 것에 대해서 나오는 게 지연배상금이고요…….

누구한테 배상금을 받은 것이에요?

저희들이 납품업체한테 받아서 도에 환수해서 세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관용차량 등 매각은 무엇이냐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용차 같은 경우 요새는 7년으로 되어 있는 차도 있고 10년으로 되어 있는 차도 있는데 7년 후에 그것을 매각해서 매각된 대금을 도비로 환수하는 것입니다.

무슨 차를 파셨어요?

봉고차가 한 대 있었는데 그것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1,400만 원씩이나 해요? 무슨 매각한 차량이 1,400만 원씩…….

지금 1,400만 원은 차량만 있는 게 아니라 농업용 트랙터, 분무기 탑재차, 농기계용 리프트, 그다음에 관용차량 이렇게 4종을…….

관용차량 같은 것은 팔고 다시 매입하셨나요?

예?

내구연한이 다 된 한 대를 팔았잖아요, 매입은 언제 하셨어요?

매입은 7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팔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차가 한 대 없잖아요, 신규 매입은 언제 했어요?

올해 구매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하셨잖아요?

예.

상반기 2월에 했어요, 3월에 했어요?

올 상반기에 했는데 2월인지 3월인지 제가 잘…….

내구연한이 되어서 차를 팔았잖아요?

예.

그래서 한 대를 새로 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먼저 사고 기존 차량을 매각하려 했는데 몇 번 유찰이 되어서 이번에 팔린 겁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유찰이 되어서 근래에 팔린 것으로 아는데, 제가 괜히 농업기술원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연초에 차를 새로 구입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초에 한 대를 샀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팔았다고 하면 되는 것을, 그리고 무슨 차 한 대가 1,400만 원…….

332만 원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연구장비 납품 지연배상금은 농업기술원하고 계약한 업체가 납품기한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일할계산을 해서 변상금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업체는 약속을 어겼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입찰제한을 받아요? 그 업체가 어디에요? 그리고 이게 무슨 장비예요?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동성이엔씨라는…….

몇 년 뒤 과장님이 되신 후에 답변을 하시고, 빨리 가르쳐 주세요.

동성이엔씨에서 납품을 했고…….

동성이엔씨가 어디에 있는 회사예요?

횡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성이엔씨가 농업기술원과 계약을 했는데 날짜를 제대로 지키지 못 했어요. 그러면 그러한 업체에 페널티를 주느냐는 얘기예요.

입찰 제한기한이 한 달이랍니다.

예?

한 달간 제한기한을 둔답니다.

완전히 동문서답(東問西答)을 하시네, 제 얘기는 다음에 이와 유사한 입찰이 떴을 때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달간은 입찰을 못하고 그 이후로는 입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 달을 주면 어떻게 해요, 한 번을 못 한다든지 두 번을 못 한다든지…….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돼요?

정확한 것은 법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건설 분야에서 이렇게 지연이 되면 제때 활용을 못하니까 우리 도에 막대한 손해가 와요. 그러면 그 회사는 다음에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무조건 입찰을 못하게 페널티를 준다고요. 농업기술원도 동성이엔씨의 지연에 의해 차질이 왔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에 페널티를 줘서 입찰을 못하게 해야 정신 차리고 제대로 똑똑히 해 줄 것 아니에요.

그 규정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업종별로 다르고 규정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연구장비 납품 지연배상금을 받았던 전례가 몇 건이나 돼요? 뒤에 실무 담당자…….

처음입니다.

처음이랍니다.

처음이죠? 이것 감사할 테니까 연관된 자료 전부 제출하세요. 동성이엔씨의 납품이 왜 지연됐는지 일련의 자료가 있죠?

예.

이것을 횡성만 찍어서 한다 그러지 마시고, 농업기술원에 이런 전례가 없어요. 이런 전례가 없고 관에 납품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날짜를 못 지킨 경우가 아주 특수한 경우예요. 왜 그랬는지 한번 보자고요, 되셨죠?

알겠습니다.

이번 회기 내에 횡성의 동성이엔씨에서 납품이 왜 지연되었는지 계약서를 원본대조필 해서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추경예산이 4억 5,000만 원이잖아요?

예.

추경예산을 세워서 어디어디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18개 시ㆍ군에 공히 5,000만 원씩…….

18개 시ㆍ군에 2,500 플러스 지자체 2,500 이래 가지고 가뭄 피해나 재해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18개 시ㆍ군에 5,000만 원씩 준다?

예.

아까 유압절단기 같은 경우를 보면 동해안에는 폭설이 많이 오잖아요. 폭설로 인해서 비닐하우스가 무너져서 복구작업을 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 아까 기술원에 유압절단기 두 개가 있다고 했나요?

예.

한 개에 얼마씩 하나요?

한 세트에 2,800만 원…….

그러면 2,500만 원씩을 줘도 한 세트를 구입 못 하네요? 300만 원을 더 보태서 사야 하네요?

그렇게 하면 5,000만 원 내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아까 장석삼 위원님께서도 재해복구, 폭설, 가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이 있어요. 농정국 같은 기관은 18개 시ㆍ군에 농정과가 있고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센터가 있잖아요?

예.

역할과 분담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가뭄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는 18개 시ㆍ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면사무소에서 장비를 비축하고 있다고 하셨지만 영동지방에 폭설이 왔을 때 전국에서 복구작업을 하러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인력만 오면 뭐합니까? 효율적이지 못해요. 장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폭설로 인해서 무너지면 사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유압절단기 같은 것은 최소한 18개 시ㆍ군에, 특히 폭설이 많은 영동지방에는 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18개 시ㆍ군에 공히 나누어 준 이유는, 만약 강릉에 폭설 피해가 생기면 농업기술원이 중심이 되어서 18개 시ㆍ군에 있는 장비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분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술원에 주는 예산은 정말 하나의 빈틈도 없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가뭄 때 기술원의 전 공직자분들이 고생들을 많이 했고 특히 안반데기 같은 경우는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실ㆍ과장님들이 많이 왔다 갔는데, 그런 노력의 결과로 인해서 국비도 많이 확보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기상이변에 의해서 예측불허의 가뭄이 어떻게 벌어질지, 더 심각해질지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농업과 관련된 스프링클러, 양수기, 관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은 기술센터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이니까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박흥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을 통해 농작물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고충을 감안하시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부터 이 자리에서 농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