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 및 복지교육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경래입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꼼꼼히 검토하신 위원님들과 자료작성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 행정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스스로도 점검해 보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신만큼 내실 있는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각종 요구자료의 신속한 제출과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그동안에 잘못된 행정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고, 잘된 것은 서로 공유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운영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구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송파구정의 개선과 발전을 모색한다는 마음과 자세로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송파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지금 바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앞으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하신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과 복지교육국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대면감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사항은 대면감사 이후 일괄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보고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이틀간 서류 확인과 면담 등을 통한 대면감사를, 11월 28일과 29일 양일간은 업무보고 및 감사사항에 대한 국별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날인 11월 30일에는 재정복지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진행 후 최종 강평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를 제외한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정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호철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철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주 재무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희 세무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세무1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덕 세무2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대로 질의·답변은 대면감사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업무보고 순서인데,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자리정돈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진우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우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석우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우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근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근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근 청소년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근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철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철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대섭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교육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교육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도 대면감사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고 오후에는 감사사항에 대한 대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류 및 대면감사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요, 위원님께서 찾으시면 대면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4분 대면감사개시) (17시 59분 대면감사종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날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일정 많이 남아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