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김기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강원도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공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을 선정하여 강원도 명예도지사로 위촉하고 있으나 명예도지사 위촉은 도의 위상과 직접 관련되는 만큼 명예도지사 위촉 후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현행 조례에 규정된 해촉이 아닌 보다 강력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며, 명예도지사의 위ㆍ해촉 또는 취소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사전에 강원도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예도지사는 도의 위상과 직접 관련되는 만큼 명예도지사로 위촉된 사람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보다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 조례 제3조 제3항 해촉에 그 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명예도지사를 위ㆍ해촉 및 취소할 경우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4항에 사전 의견수렴이 아닌 사전에 강원도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예도지사의 위ㆍ해촉은 도의 위상과 직결되는 사안으로서 명예도지사를 위ㆍ해촉 또는 그 직을 취소할 경우 보다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먼저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홍 의원님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예도지사를 운영함에 있어 현재는 조례가 없다는 얘기죠?

조례가 있는데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을 큰 맥락에서는 차이가 없고, 다만 명예도지사를 위촉할 때 집행부에서 도의회 의견을 수렴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메일 등으로 간단하게 보내는 것인데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메일을 안 보낼 때도 있고, 스크린 기능이 너무 약한 것 같아서 도의회에서 명예도민을 할 때처럼 의결로서, 의원들이 앉아서 명예도지사 공적조서를 가지고 서로 의견도 나누고 검토하는 등 스크린 기능을 좀 강화하는 부분으로 개정했고요. 그리고 취소규정이 없는데 만약에 명예도지사로 위촉되었던 분이 향후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요즘에 성범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데 그 경우에 저희가 위촉했던 것을 원천적으로 취소하고 남기지 않도록, 그렇게 두 가지를 주요 사항으로 해서 개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골자가 현재 집행부에서 명예도지사를 위촉할 때 도의회 승인을 받는 절차가 없고 그냥 통보로 이루어진다?

의견수렴이라는 절차가 있기는 한데 그게 거의 통보식이고, 저는 미래를 위해서 이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과거에 보면 먼저 위촉을 해 놓고 공적조서를 보낸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아예 공적조서를 보내지 않은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스크린 기능이라는 부분이 너무 약해서 의결로서 저희 도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촉되는 명예도지사가 집행부의 충분한 사전조사도 없고 또 명예도지사로 위촉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위촉하는 경우가 왕왕 일어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도의회에서 좀 면밀히 검토해서 진정하게 명예도지사다운 사람을 위촉하기 위한 그런 절차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현재 조례 개정안에 보면 해촉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 해촉에 대한 부분도 삽입이 된 것 같아요. 현재 명예도지사를 임명하면 임기가 얼마나 됩니까?

1년입니다.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촉이 됩니까?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안이라든지 검토결과를 봤을 때 인사권에 해당하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집행부에 대한 인사권한 침해, 남용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가 너무 간섭을 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일부 반론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라든지 큰 문제는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고요, 전북도의회도 조례 조항에 의결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조서가 도에서 올 때 거의 대부분 4개월 전에 왔는데 가끔 즉석에서 임명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공적조서가 오지 않은 분들은 출장을 갔다가 즉석에서 임명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즉석에서 임명이 되는 부분도 막고자 대략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4개월 전에만 보내 준다면 도에서도 누군가를 위촉하고자 할 때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의회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열리고 명예도지사 위촉이 그렇게 급한 상황도 아니니까 그렇게 3개월~4개월씩 충분한 검토시간을 주고, 지금까지 해 온 대로 저희가 먼저 자료를 받고 의결을 하는 이런 과정이 위촉함에 있어서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명예도지사를 많이 위촉했을 것이라고 보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국 명예도지사를 위촉하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 강원도에서 이득을 취하고 도움을 받고자 위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사례를 봤을 때, 물론 도의회에 정확한 인적사항에 대한 보고와 승인 없이 하다 보니까 일부 무리하게 명예도지사가 위촉이 됐을 것이라고 보는데 현재까지 강원도에 해를 끼친 사례가 특별히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해를 끼쳤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명예도지사로 위촉되기까지 부적절한 분이 한두 분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위촉된 분들의 위촉사유라든지 아니면 주요 공적이 거의 대부분 타당한 면이 있지만 위촉사유가 정말 터무니없는 분도 한 분 계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전체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소수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 소수도, 명예도지사라는 것은 강원도의 명예와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타지에서 “저런 사람이 강원도의 명예도지사야?”라고 했을 때는 강원도 자체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수이긴 하나 그런 분들도 스크린 과정을 통해서 의회가 충분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정을 준비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명예도지사 위촉과 명예도민을 위촉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명예도민은 강원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물론 많은 명예도지사가 위촉되면 강원도에 많은 도움을 주겠지만 혹여 한 분이라도, 진짜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려 놓듯이 다 잘하다가 한 분이라도 위촉을 잘못해서 강원도에 해가 된다면 그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 본연의 인사권이라는 권리는 인정해 줍니다만 그보다 더 큰 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더 의회 절차를 밟는 것도 훗날 불상사를 막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동의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저는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 감시, 적절한 통제 기능이 수행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찬성을 했던 사람입니다. 김기홍 의원님의 생각도 마찬가지일 텐데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3조 4항이 문제가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현 조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 같고 김기홍 의원님께서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발의하셨는데 명예도지사를 위촉하는 목적은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국비확보라든지 투자유치, 문화ㆍ예술, 여러 가지 방면의 사회 저명인사를 위촉함으로써 강원도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차원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것에는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17개 시도라든지 기초단체에서도 상당히 많은 명예시도지사 내지는 시민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예인까지 위촉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는데 김기홍 의원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명예도지사의 희소성이 떨어지는 문제, 그리고 이것을 남용하고 남발하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남용ㆍ남발이 아니라 명예도지사를 위촉하는 목적인 우리 강원도의 경기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한 수행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구자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취지로서 위촉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여태까지 위촉되신 서른일곱 분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경제 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위촉되시고 정계에서도 조금 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극소수, 지금까지 서른일곱 분 중 두세 분 정도인 것 같은데 그 소수의 경우에 너무 무리하게 위촉되지 않았느냐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의회 의결을 받는다는 것은 곧 의회가 승인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명예도지사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무분별하게 의견수렴으로 위촉됐는데 의견수렴 과정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이렇게 위촉해서 만약에 잘못된 분이 위촉됐을 경우에는 명예도지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별 것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의회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의결을 통해서 하는 것이 명예도지사로 위촉되실 분도 그렇고 또 지금 위촉된 분들도 그렇고 위상이 더 높아지지 않나. 그리고 조례상에 실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실비가 지출된 내역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인원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아니고 승인을 받은 만큼 활동을 하실 수 있게 소액이라도 정말 실비가 지급되는 이런 식으로 명예도지사 제도 자체가 취지에 맞게 됐으면 하는 바람과, 그리고 의회 승인을 받는다고 해서 저희가 도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위촉되는 분도 모든 것에 있어서 인정을 받았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의회 의결절차를 통해서 절차상 혹시 문제가 되는 분을 거르는 필터링 효과는 상당히 동의하고 지지하는 바이지만 혹시나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맞는 사람이 우리 의회와 상반된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을 위촉시키지 못한다면 오히려 강원도로 보아서는 이익에 반하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현재 의견수렴을 강화하는 절차, 의결을 거치는 절차보다 현재 있는 조례 기준에 맞게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 성실히 보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도 주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하여튼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는 바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혹여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한두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잘 진행됐던 절차가 혹시나 부담이 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이 생각났는데 저는 9대 도의회 의원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이 지금 9대가 처리해 온 것들을 보면 정파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효성 있고 공정하게 접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촉대상자를 의회에서 의결한다고 할 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면면을 보면 생떼쓰듯이 무조건 반대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반대하는 일은 단 한 건도 없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 의결을 받을 것 같은데 혹시 집행부가 몰랐던 부분이라든지 미처 감지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의원들이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본다면 집행부에서도 위촉을 해 놓고 향후 부담이 없을 것이고 의회 차원에서도 필터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더 유익한 방향으로 가자고 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기홍 의원님, 조례를 발의하시고 연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내용에 찬동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염려하는 분들이,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서른일곱 분이 명예도지사로 위촉되었었는데 우리가 염려하는 분이 이 중에 여러 분 있었습니까?

제가 딱 누구라고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두세 분이 그런 것 같고, 실제로 문제가 될 만한 분도 있지만 위촉사유가 황당한 경우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분이 소수입니다.

여기에 보면 “명예도지사 위촉 후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3조 3항에 규정된 해촉과 아울러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그 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한다.”라고 했는데 취소를 하면 원천적인 행정행위 자체를 취소하는 것입니까? 해촉과 취소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해촉은 임명을 받으셨는데 건강상의 사유나 아니면 개인적인 일로 직을 관두는 것이고 위촉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취소라는 것은, 지금 보시면 서른일곱 분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그럴 리는 없겠지만-만약에 여기에서 취소된 분이 생겼다고 하면 그분의 위촉 자체가 빠지기 때문에 아예 명단에 없게 되는 것이고, 위촉 사실 자체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이루어진 행정행위를 소급입법으로 취소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그간 이분의 공적도 있을 것이고 많지는 않지만 이분한테 투자도 됐을 텐데 취소시키면 그런 것을 다 회수해야 되잖아요. 명예도지사증도 회수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행정행위 자체가 이루어진 것을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취소를, 그런데 그 조례를 보시면 저희가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지사가 요청하면 저희가 의결을 해서 취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소결정 자체가 의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취소가 과연 이루어질지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위촉된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정말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위촉되었는데 전국 뉴스에 터질 만큼, 그런 경우에 도지사님이 이분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취소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그런 것이 필요하겠지만 행정법상 원천취소가 가능한지 의심이 가서 여쭙는 것인데, 행위가 이루어질 당시에 그 건으로 인해서 해촉을 하면 그전까지의 공적은 인정되겠지만 이후의 이런 것은 싹 소멸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취소를 하면 원천적으로 임명 자체가 없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행정법적으로 가능한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명예도민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거기에도 취소조항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의회가 의결을 통해 취소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강원도지사가 제안을 해서 의결을 통해 취소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도민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지사가 하는 행위이긴 하지만 도지사가 할 수 없는 행위를 조례안에 담으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행정관 김만기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총무행정관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1일 자로 총무행정관의 막중한 업무를 맡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잘 듣고 업무에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는 도민의 권익보호기관으로 지난 2010년도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설치하여 불합리한 행정으로부터 도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만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복합ㆍ집단적인 고충민원과 갈등에 대해 도민의 권익보호와 분쟁의 조정사로서 위원회의 기능 확대가 요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 등을 보완하여 도민의 권익보호는 물론 갈등조정을 통한 주민 화합에 더 세밀하고 진정성 있게 도민중심의 행정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 권익구제 기능과 갈등 조정ㆍ관리라는 위원회 기능을 내포하고 도민에게 더욱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위원회의 명칭을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제1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고충민원, 다수인 민원, 사회갈등 등 관련 용어를 정리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다수인 민원과 갈등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조정ㆍ해결하고 도의회에서 위원회에 의뢰하는 사안을 조사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존 조례에서 불명확하였던 위원회 관할구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도에서 설립한 공기업과 출연기관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의 직무상 독립성 강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에게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위원의 제척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 결정의 이상 제고와 수용률 향상을 위해 기존 시행규칙에 규정되었던 위원회 결정유형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위원회 지원을 위한 사무국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고충민원의 전문적 조사를 위한 전문조사원을 두는 근거를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강원도의회 등으로부터 위원 임기조정과 위원 추천위원회 구성 조항 삭제의견이 제출되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규제심사위원회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위원회 구성 시 어느 한 성별의 치우침 없이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하여 안 제5조 제1항에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제척의무와 비밀유지를 위반하는 경우에 해촉규정을 적용토록 권고하여 안 제8조 제2항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의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조직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에 따라 부처와 공무원 직종 명칭을 조정하였으며, 국내여비 중 숙박비를 현실화하여 출장자의 경비부담을 경감하고 국가공무원 여비수준과 형평을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안 제6조 제3호 및 별표의 안전행정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에 따라 안 제6조 제8호의 지방계약직공무원의 명칭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별표 국내여비 지급표 중 숙박비를 제1호는 실비로, 제2호는 서울특별시 7만 원, 광역시 6만 원, 그밖의 지역은 5만 원으로 각각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의 세부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2건의 조례안은 도민의 고충과 갈등을 보다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도민의 기본적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하며, 또한 공무원 여비를 국가공무원과 형평을 맞추어 현실화하려는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우선 처음 오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조례 개정을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2조 2호에 보면 “다수인 민원이란 다섯 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기준으로 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에 대한 용어순화 그런 쪽을 반영해서 다섯 세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령에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굳이 다섯으로 표현하신 이유가 있나요?

자치법규에 적용하는 용어순화 차원에서, 민원사무 처리규정 법률 이후에 용어순화로 많이 변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보면 5라는 표현보다 다섯으로 순화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되겠네요?

용어순화 차원에서 본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더 맞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최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시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너무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충처리위원회가 여태까지 해 오던 것은 행정적으로 부당한 일이 있거나 이럴 때 도민들이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그것을 처리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갈등은 서로 갈등하는 대상이 너무 첨예한 대립이 있고, 예를 들어서 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바뀐 다음에, 오색로프웨이 같은 경우에도 강원도의 경사지만 이것을 싫어하시는 강원도민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좋아 가지고 SNS상에 올렸는데 댓글들을 보면 강원도민인데도 그것에 대해 질타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것이 사회갈등인데, 아니면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인권조례라든지 SRF라든지 이런 것도 찬성 쪽이 있고 분명히 반대 쪽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도에서 운영하는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이 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편을 들어준 쪽에서는 좋아하겠지만 반대 입장에 섰던 분들은 도가 운영하는 기관이 직접적으로 저렇게 의견표명을 했다는 식으로 공격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생각을 해 보아야 될 문제가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2조 정의 제3호에 사회갈등에 관한 정의를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강원도의 공공정책 제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일단 용어 정의를 해 놓은 부분이 있고, 또 고충처리위원회라고 하면 위원회 명칭 자체가 너무 딱딱하고 고답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일반 주민들이 편의성 있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 미약하지 않느냐, 어렵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었고요,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의견도 있어서 중앙정부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법의 기능과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한 위원회의 명칭은 자유롭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정의를 해 놓으셨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오색로프웨이라든지 아니면 인권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법령의 제ㆍ개정 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SRF 열병합발전소라든지 이게 다 이 범주 안에 속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색로프웨이도 그렇고 SRF 열병합발전소도 그렇고 도의 공공정책, 각종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첨예하게 양쪽이 대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이 나서서 무엇인가 의견을 표명한다는 것이 나중에 도에 더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신청한 이후부터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한테 신청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통해서 한번 위원님들과, 명칭 자체를 바꾸는 것과 그로 인해서 사회갈등을 조정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한지 의견을 여쭈어 보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5조 1항에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게”, 이것이 모법 같은 데에 있나요?

지금 각종 위원회에 여성 위원을 40% 이상 두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의미는 맞는 말씀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모법이라든지…….

지금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를 제정할 때 보통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행정관님, 1일 자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승진은 아닙니다. 자리만 이동했습니다.

하여간 승진이라고 보아야죠.

감사합니다.

도 집행기관에서 총무행정관이라는 직책이 막중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총무행정관이 전에는 자치행정국장 자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올해 경험을 토대로 잘하시리라 믿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용어를 보니까 공무원 여비가…….

아, 제가 헷갈렸습니다. 개정안 16조 4항에 보면 전문조사관을 두게 되어 있는데 대상인원을 몇 명까지 두게 되어 있습니까?

인원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현재 위원회에서도 이런 전문조사관을 쓴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갈등이나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전문조사관을 요청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전문조사관 인원을 어느 정도로 정해 놓아야 그 인원에 따라서 예산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예산을 세우기도 불투명하고, 예를 들어서 15명 이내로 한다든가 20명 이내로 한다면 어떤 전문가가 몇%이고 또 어떤 전문가가 몇%이다, 위원회를 상시로 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분기별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도 만들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빠져 있을까요?

위원님의 지적대로, 저희들이 많은 인원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제도를 도입한 사례도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갈등이나 조정하는 사례가 많이 늘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면 전문가를 모셔야 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에서 이런 항을 만들었고요. 저희들이 말씀하신 15명 이렇게까지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소수 인원으로 최소화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필요하면 지적해 주신 대로 조례에 반영해 주시든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변경이 되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다양한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지금까지 많은 논란을 겪고 있는 골프장 문제라든가 강원도 횡성인가 홍천인가 송전탑 때문에 주민들이 집단 발대식도 하고, 앞으로 이런 사회갈등도 다 담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정되어서 몇 분을 가지고 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은가, 명칭 변경에 걸맞게끔 인원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구만리골프장 때문에 집행부와 주민, 환경단체 간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갈등을 겪었습니까? 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용어가 변경되면 강원도의 전체적인 것을 담아내는 것인데 인원을 최소화하기보다는 정말 전문적 식견을 가진 분들로 확대해서 많은 인원을 참여시켜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홉 분의 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조금 적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열 분의 위원을 모시도록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의 말씀대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전문조사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본 위원은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니까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총무행정관으로 새롭게 임명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거기에 따라서 중심을 잘 잡고 운영을 하셔야 될 텐데, 특히나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사님께서 환관정치를 안 하도록, 그분들의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서 담당하시는 국장님으로서 중심을 잘 잡고 인사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안 제12조를 보면 각 호 중에 기각과 각하가 있는데 여기에 표시된 것을 보면 내용이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시도 조례의 예를 봤더니 경기도의 경우에는 기각에 대해서 명시를 구체적으로 해 주었습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발췌한 것이 있는데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들, 또 법령에 따라 화해, 알선, 조정,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수사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장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이거나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보완이 가능하다면 별도의 규칙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칙에 넣을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규칙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려되는 부분이 16조 2항에 보면 사무국장을 아웃소싱할 수 있게 이번에 내용이 변경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사무국장을 아웃소싱한다는 말은 없지만 변경된 사항에 보면 내용 자체가 아웃소싱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 내용은 현재와 같습니다. 위원 중에 겸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웃소싱하는 분도 마찬가지로 임기는 똑같이 적용받는 것인가요?

사무국장의 임기는 조례에 담지 못했습니다. 필요하면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규칙에 2년 근무하고 연임할 수 있다든지 그러한 조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아웃소싱하는 분들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2년 임명하고 1년 연임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6조 4항에 “고충민원의 전문적 조사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조사관을 둘 수 있다.”라고 신설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고충민원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모르는 부분은 외부에서 전문가 그룹이 들어와서 해 주어도 좋은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동반되는 경우니까 자문단을 위촉해서 공무원들이 임무수행을 할 때 자문단에 자문을 받아서 공무원들이 그냥 집행해도 되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민원이 생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전문조사관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인원 부분을 명시해 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냥 통과가 되고 자칫 잘못하면 훗날 집행부 쪽 재량권이 남용될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은 전문조사관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인원은 최소한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소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인원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면 좋겠고, 물론 집행부 쪽에서 예산을 아끼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현재까지는 조례 개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문조사관을 채용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3명 정도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2명~3명 정도.

2명~3명 정도라든지 이렇게 최소한의 인원을 명시해 주면, 훗날 일이 너무 많아져서 5명을 채용했다든지 하면 또 문제가 됩니다. 저희한테 지적사항도 되기 때문에 최소한 2명에서 3명 이렇게 둘 수 있다고 명시하면 정말 일이 많을 때 3명을 두더라도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 같고요. 그다음에 조례안 제12조에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관할권에 있는 행정기관들이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 어찌됐든 간에 강원도 내에 있는 18개 시ㆍ군에 다 해당사항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조정을 다 했는데 관할에 있는 여러 가지 행정기관에서 따르지 않는다면 무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례에 반영할 것이냐, 규칙에 반영할 것이냐는 문제를 가지고, 제4조의 관할권에 있는 행정기관 등인 도의 산하기관이나 출자ㆍ출연기관, 도의 사무를 위임받은 법인단체, 시와 군, 개인 등 본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저희들이 조례안을 개정할 때 미처 검토를 못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규칙보다는 조례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왜냐하면 도 소속 기관뿐만 아니라 위원님의 말씀대로 시ㆍ군 기관도 있기 때문에 조례에 반영해 주시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원하신다면 규칙보다는 조례에 반영을 해 가지고, 사실 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그 부분을 먹히고 결과에 대한 부분은 수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전 그렇게 봅니다. 일정 부분 국한되고 제한된 업무 범위에서 범위를 좀 확대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 범위와 기관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이라고 보면, 저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지적하는 바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대한민국 현실에 있어서, 그리고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견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대한민국의 사회갈등지수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인용을 한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 OECD 27개 국 중에서 대한민국의 사회갈등지수가 2위입니다. 가장 높은 축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로 인한 경제손실이 최대 246억 정도 발생한다는 과학적인 보고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런 차원이라고 보면 강원도도 그에 대한 것을 대비하고 갈등지수를 낮추어 보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위원회의 위원도 중요하지만 조사관의 역할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사관들을 해당 건이 생길 때 임명하셨습니까?

지금까지는 조사관을 별도로 임명한 적이 없고 고충처리위원회 직원들을 중심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조사해서 처리했습니다.

지금 활동결과를 보니까 86건이에요. 그리고 연평균 26건이지 않습니까?

예.

이래 가지고는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강원도에 사회갈등요인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포괄적 범위의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한다면 저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과학적으로 증명됐던 지수를 말씀드렸듯이 강원도도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예산 몇 푼이 아니라 정말 학식 있고 전문가적인 이런 조사관들을 저는 대폭 기용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강원도가 대한민국에서 경쟁력지수가 몇 등이나 되겠습니까? 꼴찌 수준 아닙니까? 결국에는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갈등요인도 이것에 일조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는-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조사관의 역할, 그리고 사무국장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 자체도 단순한 고충민원 처리에서 사회갈등을 조정하는 역할까지 하겠다는 얘기인데 고충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민원도 신청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이 있어야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갈등을 조정하는 분야는 신청이 없어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갈등이 일어나서 이것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데가 있겠느냐는 문제도 우리가 검토해 보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위원회가 구성되면 선제적으로 그런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선제적으로 위원회에서 사회갈등 부분은 먼저 치고 나가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광범위한 문제거든요. 다행히 이 규정 안에 보면 도지사나 도의회에서 의뢰하는 부분은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중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이 없어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충처리위원회가 연평균 26건이었어요. 그리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했던 사례들을 보면 정말 별도의 위원회를 두어서 처리했어야 됐느냐는 의문이 가는 사례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사회갈등 조정이, 또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고충처리위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귀속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권고하고 제도개선을 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속력이 담보되지 않는 거예요. 고충민원 처리라고 하는 것이 건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입장이라면 보강할 필요가 있겠는데 사실 그럴 입장이 안 된다는 말이죠. 또 처리한 내용의 사례를 보더라도 위원회적 성격의 처리가 아니라 단순민원 이런 것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사회갈등 조정을 할 만한 역량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들어요. 정부에서도 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하는 기준법이라고 할까 모법이라고 할까,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하는데 사회갈등을 조정하는 문제를 정부 단위에서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사회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귀속력 있게 처리하는 정부 부처는 없어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국민대통합위원회라고 있는데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 부처가 아니고 순수하게 대통령자문기구이기 때문에 큰 역할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갈등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갈등을 치유하려고 덤볐다가 오히려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만한 귀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갈등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가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갈등 분야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적정하다고 보는데, 이런 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구로 만들어서 정말 효과가 나오면 괜찮은데 자칫 잘못하면 책임행정을 방기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부처나 소관 실ㆍ국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것을 놓칠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갈등 조정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순수하게 내용은 그렇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조례 명칭을 바꾸고 조례안을 보강하는 이유는 단순한 신청민원, 다수인이든 개인이든 고충부터 사회갈등까지 전체적으로 관리해 보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과연 실행에 들어갔을 때 그만한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은 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97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89건을 처리했는데 안건을 보면 6개월 이상 걸린 안건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의 수요가 많이 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보완하고 내용을 발전시켜서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말씀은 공감합니다만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면서, 또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잘 보완해서 갈등문제에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만기 총무행정관님, 승진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승진 같고 또 우리 강원도의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인사를 책임지는 부서인 만큼 앞으로 노고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하신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전국 17개 시도에서 대다수 고충처리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위원회 명을 바꾸고 또 조례 제명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바꾸는데 강원도가 최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고충처리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든 것도 강원도가 처음입니다.

대다수 고충처리위원회로 하는데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바꾸는 것이 강원도가 최초다?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바꾸었겠죠?

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고충처리위원회나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활동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행정에서 미흡한 이런 부분들이 고충처리위원회로 회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행정에서 사전에 예방을 하고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회부가 돼서 조정을 하는 그런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안이 상정은 됐습니다만 이 조례안의 전체 내용을 봤을 때 조례를 승인받고 통과를 하는 것에 연연한 그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왜 제가 그런 느낌이 드느냐 하면 4쪽에 보면 제2장 위원회의 기능ㆍ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진짜 여러 가지로 일을 많이 해요. 내용이 많습니다. 일일이 다 거론하기에는 시간이 좀 그렇고, 또 그다음에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위원이 구성되지 않습니까?

예.

5조 1항부터 쭉 살펴보면 상당한 엘리트 그룹들이 위원회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4급 이상 공무원이라든지 판검사,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이렇게 사회에서 지도층급 엘리트 그룹이 위촉되고 위원회에 포함되어서 활동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으로 위촉되면 위원회의 활동 등 상당히 역할이 많은데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지금 2015년도 같은 경우에 1억 1,000여 만 원으로 매년 2%~3%씩 증가해서 5년~6년에 걸쳐서 6억 2,000만 원이라는 비용추계가 나왔어요. 위원들에 대한 권리와 위상과 또 나름대로 지원이 많이 필요할 텐데 결국 사무국 운영비와 위원회 활동비는 아주 미미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대로 달성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최소비용으로 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내실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예를 들어 아주 어려운 사회갈등이 회부됐을 때는 조사를 면밀히 해야 될 텐데 이런 비용들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래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이라든지 따로 방안이 있습니까?

연도별 비용추계표는 사실 사무국을 운영하는 인건비와 위원회 회의수당, 그다음에 위원들의 현장출장여비 해서 최소한으로 반영시켰습니다.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조사관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런 제도를 도입해 보자는 취지에서 조례에 담았고요.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앞으로 그런 전문조사관이 진짜 필요한 부분에 잘 모셔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어떨지 몰라서 비용추계에 넣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정해 주시면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고요. 특히 사회갈등 부분이 사실 고충처리위원회의 범위를 벗어나서 다양하게 많은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확대시키고 조례내용을 보완하자는 측면에서 조례에 담은 부분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사회갈등이 최소화되는 강원도를 만드는 데 본 위원회를 집중해서 운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 것은 사무국 운영의 최소 실비이고 이 조례가 원활하게 가결되었을 때는 위원회의 기능 부분 해서 예산 투입, 그다음에 위원들의 구성 해서 위원회의 권한이라든지 지원은 더 확대할 그런 대책이 있다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현재 제출된 조례안을 봤을 때는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기에 급급한 비용추계나 내용들이어서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향후에 그런 대책과 보완책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구성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엘리트 그룹들이 오는데 위원회가 운영되려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큰 틀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활동을 많이 안 하면 더 좋겠지만 활동을 하게 됐을 때는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4항에 “신청인”이라고 있습니다.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봐서는 안건으로 상정되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최명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청인이 없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안건을 채택하게 됩니까?

그럴 경우에는, 강원도지사나 도의회에서 조사 요구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담겨져 있습니다.

사회갈등요인에 대해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나 군에서 제보를 받는다든지, 신청자가 없으니까 무엇인가 방법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회에서 직접 나가서 다니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주로 지금까지는 신청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심사를 하고,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면 신청자가 없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무턱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규칙을 정한다든지 방법이 있어야죠.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저희가 규칙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청이 없더라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 시ㆍ군의 의견을 듣든가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고충민원으로 정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나는데 축산농가와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법령상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괴로워서 못 살겠다고 하거든요. 고충민원으로도 해결을 못 하고 했는데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한다고 그런 민원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해소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실 고충처리위원회와 대동소이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사관을 더 투입한다든지 이런 것은 보강이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까지도 많은 갈등민원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상충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권고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재정을 투입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조례의 근거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32조부터 제38조에 근거를 두고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32조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체계를 보면 법률이 제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마련되고 시행규칙 이렇게 진행이 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진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보통 제정하지 않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고 법률상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사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의 제목을 바꾸어서-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주민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제기됐던 부분이 너무 딱딱하고 고답적이라는 지적도 있어서 사실 이것을 주관하는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위원회의 명칭을 여러 가지 제시했는데 모법의 기능과 목적에 부합되는 한 위원회의 명칭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만…….

물론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대로 이 안의 내용은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조례로 운영할 때와 사실-차이는 있습니다만-아주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을 바꾸어야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하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 회기에도 제목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때는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아니라 다른 제목으로 안건을 상정했었던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고충처리위원회와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어감이나 내용은 좀 다르다고 봐요. 법률로 고충처리위원회를 두어서, 다수의 주민이나 소수 주민들의 정말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여기에 지역의 갈등까지, 물론 의도는 좋습니다만 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우리 강원도에도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조례를 운영하는 곳이 있죠?

원주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주시에서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조례 제목을 바꾸면 일선 시ㆍ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법에 근거해서 자문을 받은 결과 위원회의 명칭은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고충 플러스 강원도의 사회적 갈등 부분, 이런 것도 도 위원회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이 많이 대두됐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했습니다.

총무행정관님의 설명을 잘 들었고 이해는 됩니다만, 조례도 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도 같은 경우에 획일적으로 고충처리위원회라는 명칭을 쓰지는 않고요, 옴부즈맨위원회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목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정말 어떤 것이 지역에서 법으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느냐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 자문을 받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법제팀에서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이 법률용어를 순화하는 차원에서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썼습니다.

없습니다.

법률용어상 인보다는 명으로 많이 변경하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것은 법령사항 이전에 도민통합 측면에서 한번 위원회에서 조정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그런데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 갔다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규칙에 담을 사항입니다만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조례와 관련된 부분은 각하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행규칙 안에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 공무원들 관내로 출장을 갈 경우에는 출장비를 어떻게 지급합니까?

관내 출장을 달고요, 사후에 여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1일 2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교통비, 또…….

일비 2만 원입니다. 근무지 내가 관내가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관내를 벗어난 출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춘천시다, 그런데 춘천시 관내로 출장을 간다…….

그럴 때는 일비 2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식비는 안 줍니까?

예, 그리고 근무지를 벗어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비 2만 원, 식비 2만 원…….

그러면 우리 도청 공무원들은 관내가 도 일원인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춘천을 벗어난 지역 말씀이십니까?

도청의 관내는 춘천시를 기준으로 합니까?

예, 근무지 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를 벗어난다면?

벗어난다면 1인당 일비 2만 원, 식비 2만 원, 현지교통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여비규정에 보면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동일 시ㆍ군 내에서 여행거리 12㎞ 미만일 경우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의회 여비규정에. 그러면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은 그렇게 안 주는데 의원들 여비만 이렇게 줍니까?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저희도 근무지로부터 몇 ㎞ 이내 이렇게 주는 게 있을 겁니다.

12㎞ 미만일 경우에 그렇게 하고 60㎞ 이상 되는 출퇴근거리는 숙박비까지 다 지급하는데, 그런데 의문이 가는 것이 12㎞ 미만인 경우에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춘천시 도의원은-공무원도 그렇지만-12㎞ 미만의 적용을 받지만 양구나 홍천이나 화천 같은 경우에는 12㎞ 이상이니까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은 정확한 규정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내라는 개념을 근무지 내로 보고 있습니다.

근무지라는 게 참 애매한데…….

저희는 도청 소재지 내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화천으로 1일 출장을 간다면 일비하고 현지교통비하고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규정이 되어 있어서 별도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또 뭐예요? 그게 강원도 지방 공무원 여비 조례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린 의원님들의 여비에 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고요, 거기에 의해서 강원도의회 조례로 제정되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데, 이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홍천에서 출퇴근한다 이겁니다. 그래도 춘천에서 기거하는 것으로 보고 처리를 한다 이거죠?

출퇴근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출퇴근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춘천 근무자가 4시간 정도 출장을 간다면 1일 출장을 달고 일비 2만 원을 드리고요, 속초로 출장간다 그러면 도청 근무지에서 속초 가는 경비를 계산해 드리고 그럽니다. 출퇴근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총무행정관 김만기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조금 전 심사를 통해 저희 총무행정관 소관 조례 두 건에 대해서 원안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2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저희 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영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자치행정담당 김태영 인사) 전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윤인옥 창의행정담당입니다. (창의행정담당 윤인옥 인사) 디엠제트박물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정경호 민간협력담당입니다. (민간협력담당 정경호 인사) 직전 창의행정담당이었습니다. 송영목 기록관리담당입니다. (기록관리담당 송영목 인사) 균형발전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4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599만 원이 증액된 13억 1,3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난 연도 부과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권발급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5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99만 원이 증액된 833억 2,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여권발급 운영 사무관리비 310만 원과 여권발급업무 대행기관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8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ㆍ세출예산서 35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국고보조금은 주로 어떤 항목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권을 발급하게 되면 발급해 주는 한 명당 22%의 수수료를 국고에서 저희한테 내려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에 주소를…….

아닙니다. 여권은 전국 어느 기관에서나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하는데 인원이 각 시ㆍ군마다 다 다를 것 아니에요?

다릅니다.

그 인원에 따라서 보조금을 나누어서 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담배소비세처럼. 그런 형태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여권 수입에 의존하는데 매년마다 금액이 달라집니까?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권 발급 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청하고 원주, 강릉이 조금 보조율이 높고 다른 16개 시ㆍ군은 금액이 일정하게 똑같습니다.

현재 여권 유효기간이 5년, 10년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은 10년 주기로 알고 있습니다.

5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10년입니다. 5년짜리를 갖고 계시다가 갱신하면 10년짜리로 새로 만드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18세 미만은 5년짜리도 있답니다.

그렇죠, 5년짜리가 있어요. 청소년들은 군대 관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고보조금 받는 것이 여권 발급 운영 하나만 있기 때문에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조규석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강원도를 위한 재난 전담부서인 재난안전실이 금년 7월 22일 자로 신설되었습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재난안전실 전 직원이 적극적ㆍ선제적ㆍ긍정적인 자세로 도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종훈 인사) 박태영 방재과장입니다. (방재과장 박태영 인사) 홍오현 비상기획과장입니다. (비상기획과장 홍오현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새로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 당초예산 이후 확정된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을 추가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711억 6,85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20억 6,305만 9,000원보다 291억 55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총액은 1억 4,01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보통예금 이자수입 59만 2,000원과 무선원격수위계측기 매각대 58만 원, 2014년 사업비 집행 잔액 24만 7,000원입니다. 방재과 세입 총액은 704억 1,11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1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37억 3,1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2015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3억 6,5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33억 2,200만 원, 폭염대책 관련 홍보비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253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44억 3,400만 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에 9억 2,400만 원, 2015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6억 1,72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보통예금 이자수입 8,000원과 지난 연도 수입 1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먼저 실 소관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066억 4,44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3억 9,32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6,36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9,84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라 재난대응능력체계 확립사업에 재난안전시책추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교부세 배정에 따라 안전문화 확산사업에 4,8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안전문화의식 수준 향상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 원과 안전문화의식 수준 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특법 대상시설 안전관리 및 점검사업에 2억 3,400만 원,-156쪽입니다.-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관리 및 점검사업에 1억 9,400만 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복구사업에 2억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방재과 소관입니다. 방재과 세출예산 총액은 1,034억 6,32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96억 9,4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 특별지원사업에 폭염대책 홍보지원비 4,400만 원,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 3억 8,0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381억 6,200만 원,-158쪽입니다.-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에 11억 88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끝으로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1,75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방위교육 훈련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와 교부액 차액 발생에 따른 것으로 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방안전교부세,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를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난안전 분야 소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실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개월 만에 복귀하셨나요?

예.

재난안전실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다시 도청으로 복귀하셔서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어서 축하드리고요, 강원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재임하시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용파악이 안 되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박근혜 정부 들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둔다 그래서 안전행정부로 개편을 했었습니다. 안전행정부로 개편하면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항들이, 안전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안전문화운동입니다. 2013년 2월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해서 2013년 말인가 안전문화운동 전국 단위 단체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 이후 2014년도에 세월호 사고가 나고 국민안전처로 재난안전 업무가 바뀌고 이러면서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2014년도에 전국 단위의 안전문화대상을 수상하거나 행사한 게 있습니까?

2013년 9월 2일 출범을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시도에 시도협의회라는 게 생겼고 그 이후에 워크북이라는 책자도 만들고 안전캠페인도 전개했습니다만, 사실 작년에 세월호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이루어지다가 올해 와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13년도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둔다고 그러면서 안전문화운동 전국 협의체, 도 단위, 시ㆍ군 단위 조직도 정비하고 그랬는데 세월호 사건 이후에 행정기구가 개편되고 이러면서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것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제가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범도민 안전문화의식 수준향상을 위해서 안전문화운동을 확산하는 게 있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5쪽에 보면, 아마 처음으로 도민의 안전문화의식 수준향상을 위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당초에도 없을 겁니다. 당초에도 안전을 위한 도민의식 수준향상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보지 못했고 이번에 새로 들어갔는데 예산과목을 보면 재난안전실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어떤 방식으로 집행하실 계획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캠페인하고 홍보물 제작 800만 원은 길잡이 이렇게 해서, 타 시도에서도 안전체험에 대한 것을 만화식으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800만 원 가지고 그 책자를 2,500부 정도, 2,500원~3,000원 정도의 돈으로 해서 책자도 만들고 공익광고도 좀 하고요. 또 11월에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범도민안전문화운동 강원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위원장이 두 분입니다. 지사님하고 민간위원장 한 분으로 되어 있는데 유관기관ㆍ단체들이 모여서 일을 어떠한 역할로 나누어서 할 것인지를 토의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 8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4,000만 원 했는데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물 제작하는 데에 사무관리비 800만 원-산출기초에 나와 있어요.-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4,000만 원은 안전문화체험을 위한 교육, 소방학교하고 365세이프타운과 연계해서 안전체험 교육을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저는 이런 게 기왕 만들어져 있으니까, 사실 정부 기구가 바뀐다고 해 가지고 안전에 대한 게 바뀔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업무부처별로 이관되어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만이라도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해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이런 곳하고 좀 연계해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뜻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 공무원부터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켜야 되겠다 해서 태백에 있는 세이프타운하고 소방학교에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80명씩 10회 만들어서 했는데, 현재 407명 정도 수료를 했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사각지대라고 하는 주부들이라든가 학생, 그런 부분들에 대해 올해 계획을 잡아서 10월, 11월, 12월 이 기간 동안에 한 500명 정도 교육을 한번 시키도록…….

말씀 중에 자른 것 같아서 죄송한데 중앙 단위에서 무슨 회의도 하고 이럴 겁니다. 실장님들 회의하고 이럴 때 이런 문제를 얘기할 필요도 있어요. 부처가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범국민적으로 추진하려고 전국 단위 행사도 했는데 예산 지원도 안 해 주고, 또다시 부처가 바뀌어서 거기에서 예산 꼭지만 어쩌고 이러지 말고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이니만큼 강원도가 수범적으로 관리하면서 안전문화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또 중앙 회의 같은 데에 가면 이런 조직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말면 정부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0쪽의 안전마을 만들기,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사업입니까? 이게 그전 안행부였을 때도 있었던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국민안전처가 생기고 시도별로 사업을 내라고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저희 강원도에서는 태백 삼수동, 인제 가리산리, 고성 아야진 이렇게 세 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고성 아야진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민안전처 자체에서는 시도당 시범적으로 1개씩 안전마을 만들기로 해서 시범사업을 해 보고 이 사업성과에 따라 내년도부터는 더 확산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지침 내려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지침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자료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시설물 안전관리 및 점검이 있는데 이것은 지자체 소유 시설물을 점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옆 27페이지에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및 점검이라고 있는데 특정관리대상시설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특법 대상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해서 정기점검이라든가 안전정밀점검 진단을 해 가지고 C등급, D등급, E등급으로 판정받는, 그런데 시특법 같은 경우는 노후위험교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관리대상 같은 경우는 건축물하고 교량 두 가지 다 됩니다.

특정관리대상도 지자체 소유인가요?

시ㆍ군에서 대상을 전부 도에 올리면 도에서 그것을 기간별로, 연차사업으로 계속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지자체 소유가 아니어도 되겠네요?

민간까지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조금 창피한데, 공교롭게 저의 지역구여서 좀 그런데 이번에는 안 되더라도 한번, 원주시 태장2동에 정암아파트라고 있거든요. 좀 어려우신 분들이 사시는데 거기에 옹벽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그것을 한번 진단이라도 받을 수 있게, 거기가 위험하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향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의 폭염대책 홍보 지원, 이게 올해 집행을 하실 건가요?

이것은 다 집행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8월에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다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저희가 국고보조금도 많이 오고 교부세도 많이 오고 이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올해 이렇게 하고 나면 214개 지구 중에 97개 지구가 남게 되는 것 같은데 순서 같은 것을 위험도에 따라서 매겨놓았나요?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올해까지 한 게 78개 지구가 되고요. 이번 추경에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이후에 137개 지구 728억 정도를 앞으로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올해 집행할 붕괴위험지역 같은 게, 위험순서 같은 게 재난안전실에 정리되어 있나요?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214개 지구 중에 기존에 했던 19개 지구가 있고요, 올해 22개 지구였는데 추경예산이 증액되는 바람에 78개 지구로 늘렸습니다. 137개 지구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크기에 따라서 1종과 2종으로 나뉘고 또 안전도에 따라서 A급부터 E급까지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C급 이하를 먼저, 많이 노후된 것을 먼저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예산이 증액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위험한 데부터 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민방위교육 관련해서 1,000원씩 증액된 것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국비가 30%이고 도비가 14%, 시ㆍ군비가 56%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원이 줄고 늘어나는 것에 따라 금액이 줄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한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