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서두에 업무보고 책자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무슨 과 몇 쪽에 해당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 집행부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도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정명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 18쪽, 구호용품 및 이재민 임시주거 시설현황에서 임시주거시설 총 41개소, 중학교 36개, 찜질방 3곳, 회관 2개소로 되어 있는데 학교의 임시주거시설은 학생들이 등교할 때는 어떻게 운영되는지와 분산배치는 어떠한 방법으로 구분했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요. 또 22쪽,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추진을 보면 목표는 700가구, 추진실적은 694가구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500만원, 집행액이 92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한 가구당 지급금액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가구당 사업내용이 전부 지원됐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요. 24쪽, 우리동네 나눔가게 사업에서 소요예산이 370만원이고, 시비가 70만원, 구비가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은 현재 68만원으로 되어 있고 12월 한 달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시비로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건지, 남아 있는 구비에 대해서는 어디에 쓰시는지, 나눔가게가 99개 등록되어 있는데 등록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38쪽, 시각장애인 축구장 운영에 대해서 장소가 올림픽대로 484 방이동인데, 거기에 대한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건지요. 그리고 사업내역서를 보면 시각장애인 축구강습 및 축구동호회 활동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대부분 정상인 축구동호회 지원으로 보이는데 어떤지요. 또한, 1일 평균 22명이 이용하는데 시각장애인과 축구동호회 어느 쪽이 더 많이 이용하는지 이용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63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현황입니다.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명단 및 최종임원 위촉일,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협의체 개최현황, 일시, 장소, 참석인원 등 각 회의의 부의안건 및 심의결과 회의록을 제출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협의체 개최 시 누가 언제 정해서 회의를 하는 건지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가 운영되고 있는데 회의 시 몇몇 이상 출석해야 성원이 되는 것인지요. 본 위원은 과반수 이상 출석해야만 성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답해 주시고요. 또한, 대표협의체가 37명, 실무협의체가 24명, 11개 실무분과 중 고용주거분과 14명, 노인분과 19명, 보건의료분과 10명, 문화체육분과 11명, 사회분과 24명, 아동청소년분과 21명, 여성분과 9명, 영유아분과 10명, 자원개발분과 13명, 자원봉사분과 10명, 장애인분과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례에 의하면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실무분과는 분야별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회분과 24명, 아동청소년분과 21명으로 인원이 초과 구성되어 있는데 합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주시기 바라며, 또 회의개최현황을 보면 ｢송파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의하면 14조 2항 대표협의체 연 4회 이상, 실무협의체 연 6회 이상, 실무분과 연 6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대표협의체는 1회로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럼 영유아분과 2회로 개최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6회 이상 개최했더라도 과반수 미만 참석한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정수에 과반 미달 참석하여 회의를 개최한 경우 정상적인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최소한 회원 정원수 과반 이상 참석하여야 회의진행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또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회원 정원수보다 초과하여 참석하였다고 제출한 자료에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은 혹시 회의에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번 정도 참석을 하셨는지, 또한 참석자에게 참석수당 7만원을 지급하는데 기준은 무엇이며,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최 횟수가 적어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남아있는 자금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요. 또한, 계획수립 후 잘 진행된 분과에게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노인복지과 연번 83번, 송파복지센터 현황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병설입니다. 운영프로그램 현황 및 프로그램별 소요예산, 시설 또는 프로그램별 이용현황이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건강·요양정보 등 60개 프로그램 중에 말씀드린 겁니다. 소요예산 분기별 강사료가 지급되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리고 강사료가 지급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많지 않은데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 14, 15, 16, 17, 47, 48, 49, 50, 59, 60번을 보면 ‘강사료 무료’, 강사료가 없는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번 17번, ‘우리춤’ 프로그램에서는 수강료 5만 4,000원, 이용자가 9명입니다. 그럼 3개월 하면 48만 6,000원인데 분기별 강사료는 72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어떠한 사유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44번, 신명나는 노래교실을 보면 강사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강사한테는 6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장애인운전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의 업무실적을 보면 운전면허교육에 595명이 필기시험 지원해서 76명 합격했는데 저조한 이유가 뭔지, 또 도로주행 665명해서 71명 합격이 되어 있는데 합격률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송파구 장애인운전교육원은 94년도에 개원해서 전국적으로 장애인들한테나 일반인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서울시 장애인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또 서울시비이지만 좀 더 지원을 받아서 활성화 시킬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장애인운전교육원에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 동호인 족구 회원들이 시설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 족구장을 만들게 되면 나중에 큰 민원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복지과장께서 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저도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노인복지과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노인복지과 과장님이나 계장님 엄청 많이 고생하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안이 10억원 올라왔는데 10억원이 의회에서 잘 통과가 되면 어떤 식으로 노후된 노인정을 기능보강 할 것인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송파구에 노인정이 구립하고 합해서 167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노인정을 담당하는 직원이 1명으로는 관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167개를 전부 파악할 수 있는지 제 생각에는 복지교육국장님께서 노인정 담당하는 분을 더 증원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요구자료 565쪽입니다. 동별 독거노인 프로그램비 지원내역을 보면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지만 정기적으로 후원을 많이 해요. 비정기적으로 하는 데는 복지교육국이나 노인복지과장님께서 독려해서 다른 데처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여쭙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구비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국비지원이 우리가 요청을 더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최대 맥시멈 금액인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이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줬죠. 다시 재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2개 업체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2개 업체가 기준점수 미달로 인해서 탈락이 됐어요. 이거를 저는 두 가지 면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추가할 때 또 말씀드릴게요. 노인복지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아까 이황수 위원도 말씀하셨고, 경로당을 1명으로는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 얘기는 저도 똑같은 이야기이니까 답변 들어보고요. 업무보고 63쪽에 보면 골목호랑이어르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목적에 경로효친사상 고취와 지역공동체의식 확산 및 노인일자리 제공인데, 실제로 지역에서는 어떻게 운영되느냐면 노인 청소부예요. 아침에 나와서 청소하고 들어가라 이거예요. 목표사업하고 안 맞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65세에서 85세 노인인데 겨울에 아침에 나가서 청소하다가 사고가 나면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활동비 지급이 있는데 1일 3시간 일해서 1만원이에요. 무슨 근거로 1만원… 최저시급이 제가 알기로는 내년 되면 8,000원대로 올라가고 올해도 7,000원 중반대로 알고 있는데, 3시간 일하면 7,000원 준다고 그래도 곱하기만 해보면 2만원대가 돼야 되는데 1만원 주고 3시간을 일하라. 그래놓고 밑에 덧붙여서 ‘노인일자리 제공’… 시급도 안 주는 일자리가 무슨 일자리예요?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소년과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관해서 제가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운영위탁 과정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게 선정업체가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가 1번이에요. 그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담보가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본 가운데 보면 굉장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78억원 정도가 들어갔고 운영까지 합치면 한 100억원 공사인데, 투명하게 했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청소년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제가 나중에 총평 때 말씀드리겠지만 복지국 산하에 2개의 똑같은 선정위원회가 있었어요. 한 선정위원회는 제가 칭찬을 합니다. 한 선정위원회는 문제가 심각해요. 대표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래서 총평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과죠. 입양축하금 지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책정된 금액에 비해서 집행금액이 너무 미미해요. 그리고 입양축하금을 준다고 그래서 입양을 하고, 입양축하금을 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입양을 안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보고 싶은데 예산을 집어넣으면서 실효성이 과연 있느냐. 5분의 1도 못 쓰는 예산을 계속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겠습니까? 그것 한번 여쭙고요. 여성보육과 말씀드리는데, 경력단절이음센터가 있잖습니까? 층수의 병원들을 임대만료돼서 내보내고 거기를 경력단절이음센터로 쓰고 있는데, 이게 급박하게 저희가 썼어요. 저번에 말씀하신 서울시 예산하고 매칭하기 때문에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를 끌어와서 하셨다는데, 여기도 지금 현재 프로그램 진행되는 게 아직까지 완전구축이 안 되어 있죠?

8개 하고 있고, 내년에 일부 14개해서 20개까지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쭙느냐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계획준비단계를 거쳐서 실행단계로 가는데, 과연 준비단계가 정확한 수요판단과 프로그램 시스템을 구상하고 했다고 보이지가 않아요. 일단 만들어놓고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비비까지 넣어서 또 서울시 돈 가지고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결과물은 가면서 만들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성복지과장님이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경력단절이음에 대해서 추진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접근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담당관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복지국 산하에는 위탁으로 운영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쉽게 말하면 보조금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러면 지도·점검을 하면 준감사 기능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과연 여성보육과에서 지도·점검을 나갈 때 감사기법이나 감사에 대한 것을 숙지하고 나가느냐에 대해서 의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감사담당관한테 제안도 했어요. 앞으로 각 과에서 예를 들면 위탁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나갈 경우에는 미리 사전교육을 시키고 내보내라, 또 가능하다면 감사담당관실의 직원을 1명 플러스해서 2인 1조로 내보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인력이 모자라다면 총무과에 요청해서 인력을 충원해서 가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일이 우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거의 다 위탁사업이에요. 위탁사업은 우리의 지도·점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목적사업에 맞게 운영이 되느냐, 예산 투입한 것을 제대로 쓰고 있느냐. 그러려면 나가서 지도·점검하는 분이 최소한의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보고서 봤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가서 몇 개 지적하고 왔어요. 그게 다예요.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출산장려금이 있는데 이것도 중복지급인 거예요. 오늘도 국회에서 아마 예산심의 할 때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출산장려금 지원 하면 중복지원이 되지 않느냐 이것도 검토하셔야 되고, 특히 여기에 다 공직자 계시는데 총무과 예산에 잡혀 있는 출산장려금 첫째 아이 낳을 때는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500만원 이것은 진짜 공무원들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공직자는 일반인보다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다 갖고 가는 복지시스템 아래에서 동일한 혜택을 본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일반인들이 복지서비스가 다 안 되는 상황에서 공무원 특정집단만 해서 자기들의 예산을 자기가 끌어와서 혜택을 본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예요. 그 예산을 여성보육과에서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에서 올린 게 아니라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협력과 말씀드릴게요.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유치원 포함해서 140개 이상 되는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고 초안은 교육협력과에서 작성해서 올릴 겁니다. 회의록 다 읽어 봤는데 굉장히 형식적인 심의가 아닌가? 결국은 교육협력과 과장님의 의지가 투영돼서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균등분배로 가야 될 건인지 아니면 차등분배로 가야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되고, 지금 현재는 1억원 정도가 되는 차등분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센티브제도를 5억원까지 올리신다는데 제가 볼 때는 더 올려야 돼요.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보니까 똑같이 균등분배로 갔고, 이번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거친 것도 똑같이 균등분배로 갔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최선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여쭙고요,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세요. 좀 많이 해서 죄송스러운데 하는 김에 제가 추가질의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책 읽는 거리 무인책장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사업은 우리가 포기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적인 쉽게 말하면 수준이 무인책장을 운영할 때도 내가 읽고 그 자리에 다시 꽂아놓고 이 정도 의식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도 자체는 굉장히 좋으나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무인책장을 보면 몇 권 안 남아 있어요. 그럼 결국은 대출이 됐다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국민 의식수준과 동떨어진 책 읽는 거리 무인책장 운영을 과연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재고해야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72개소 운영 7,500권인데 없애야 됩니다. 없애고 아예 작은도서관에 책을 투여하든지, 아니면 송파 소나무도서관이 지금 아주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저도 자주 이용합니다. ‘책솔이’ 같은 거 하며, 없는 데는 책을 가지고 와서 읽게 해주고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되는 데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포기하는 정책의 판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나머지는 답변하실 때 추가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하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국장·과장님 그리고 집행부 모든 분들이 수고가 많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업무보고책자 53쪽,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운영을 IBK 기업은행 후원으로 하고 있는데 장소가 경로당, 종교시설,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장소선정은 후원 측에서 직접 정해야 하는지와 기간이 2018년 3월에서 11월까지 혹한기·혹서기를 제외한 7개월 동안의 실적이 23회 운영하여 4,150명으로 되어 있어있는데, 차량 및 식재료 등 후원 측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 업무보고책자 68쪽, ‘손으로 전하는 효도(孝℃) 안마사업’이 희망하는 경로당만 하는 것인지, 안마사는 대한안마사 추천으로 하고 있는데 송파구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몇 명인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운영이 계속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수고하시는 이진우 국장님과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14쪽을 보시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시행하고 있어요. 시행 이유에 각 동에 플래너가 3명씩 근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의 역할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41쪽을 보시면, 장애아동 방과후교실이 당해연도 10월 1일자로 일몰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곰두리센터에서 7~8명 정도 장애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몰 이후에 이 장애아들에 대해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 업무보고 94쪽, 앞에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지만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이음센터 개관이 10월 1일자로 했어요. 날짜는 한 2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과장님 야심차게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은 됐지만 운영되고 있는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 업무보고 19쪽 보시면, 지역경제를 위해서 학교경비 지출을 학교마다 지원하고 있어요. 앞에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지원기준이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학교마다 일괄적으로 했는지 차등으로 했는지 내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현재 책보물섬에 관련해서 신천동 유수지 부지에 암웨이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보물섬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현재 추진경과는 얼마큼 되어 있고, 언제 시행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어린이집 확충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물론 과장님께서도 확충방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 엄마들이 민간이나 가정보다도 국·공립을 많이 선호하고 있죠. 그래서 향후에 전반적으로 어떤 방향을 제시해서 보다 많이 확충할 것인지 강구하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시간을 주시죠. 워낙에 분량이 많아서 1시간 정도만 시간을 주시죠.

그럼 아예 점심식사까지 마치고 할까요?

그래주시면 좋고요.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장입니다.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면, 먼저 이황수 위원님께서 경로당 개수에 비해서 관리하는 직원수가 1명인데 인력증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질의를 하셨거든요. 답변 드리면, 복지교육국이 전체적으로 노인복지과, 여성보육과, 사회복지과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최근에 와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도 마찬가지이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내년 1월부터 조직개편을 해서 과가 운영되게 되면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거의 상반기 안에 다 충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도 인력대책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신규자 충원도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인력은 충원될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송기봉 위원님께서 직원 정·현원에 대해서 숫자가 틀리다고 말씀하셨는데, 5페이지 보시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계를 내는 데 있어서 정원이 132명이고 현원이 139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138명이 맞습니다. 밑에 계산이 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된 필수 조례 중에 정비 안 된 것이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복지교육국의 조례는 총 56개가 있는데 이중에서 법령에서 개정토록 되어 있는 사항이 총 8건이 있었습니다. 8건 중에서 1건이 개정됐고요, 7개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초에 조속히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우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현황에서 보면 학교에는 체육관을 주로 사용하시죠?

네, 강당이나 체육관입니다.

강당에서 사용하는데 방학 때는 가능하지만, 학교에 학생들이 수업 중에는 사용 가능합니까?

지역에 재해가 났을 때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분산배치에 대해서는 만약에 A라는 사람은 잠실동을 가며, B라는 사람은 석촌동으로 가고 분산이 될 수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서 재해가 났는데 학교가 한 번에 수용을 못 하면 다른 데로 가지만, 보통 재해라는 게 떨어져서 나는 게 아니라 같은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지역으로 수용범위 내에는 가야죠.

그런데 구에서 이 시설이 충분합니까?

저는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요즘에는 수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대비해서 충분한 겁니까?

저희 계획상으로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과장님의 생각이시죠? 계속 해보세요.

우리동네 나눔가게 사업운영 시 총 소요예산 37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 및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빵집이나 반찬가게, 식당 등 나눌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는 가게를 활용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나눔가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소요예산 370만원 중 시비 68만원은 나눔가게 현판 제작비로 기 사용하였고요. 구비 300만원은 12월 중에 나눔가게 유공자 표창을 위한 감사패 제작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눔가게 등록업소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회의 개최시기와 참석대상, 개최주체, 성원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회의는 안건발생 시 개최하고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해야 성원이 충족됩니다. 또 실무협의체 회의는 연 최초 회의 시에 위원회 의결로 회의 개최시기와 회수를 정하고 연 6회 정도 실시하고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시 성원됩니다. 또 실무분과회의는 연초에 위원 의결로 개최시기와 회수를 정해서 매달 또는 2개월마다 실시하고 있고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시 성원됩니다. 실무분과의 경우 과반수 성원 미충족 시에도 회의를 진행했는데, 이는 실무분과위원회 역할 및 기능이 안건처리가 아닌 사회보장 관련 기관이나 시설 간의 연계협력 강화 및 실무협의체 운영 촉진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특별한 안건처리사항이 없는 경우 참석위원만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에 구성된 인원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분과가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구성인원이 초과된 경우는 실무분과 중 사례분과와 아동청소년분과로, 찾동이 시행되면서 위기가구 발굴에 따른 민·관통합사례관리 중요성과 필요성이 증가하여 분과 참여를 희망하는 복지기관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법기관 정보공유체계 구축의 요청이 있어서 관할 경찰서 경찰관을 위원으로 추가위촉하다 보니까 조금 초과되었습니다. 초과된 분과는 조례 등 규정에 맞게 내년 상반기 중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아직 남았습니다.

계속 하세요.

그다음에 조례, 규정 등의 개최횟수보다 개최횟수가 적은 경우가 많다고 그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회의의 경우 조례에 연 4회 이상 규정 되어 있는데 대면회의는 한 2~3회 정도 개최하고 서면으로 6회 정도 실시해서 대면회의와 서면회의를 포함하면 한 8~9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회의수당 지급규정 및 지급방법, 잔액발생 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회의수당은 보통 위원회 수당 기준으로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참석수당 7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 잘한 분과에 대한 표창 등 사기진작방안으로 우수운영 분과는 매년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때 사회복지유공자 표창 등을 통해서 사기진작 방안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 회의에 과장이 참석했느냐에 대해서도 여쭤보셨는데요. 대표협의체 회의 시에는 제가 회의운영을 위해서 참석하고 있고, 오는 12월 6일 개최 예정인데 참석할 예정입니다. 실무분과회의는 사실 팀장님들 주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참석한 적은 없습니다. 이 건은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자료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질의한 거거든요. 그러면 대표자회의에서는 서면으로도 회의자료를 주고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수당을 7만원 주는 거예요?

서면으로 할 때는 회의수당을 안 줍니다. 참석할 경우에만 주는 겁니다.

그리고 회의를 4회한다고 했는데 지금 4월 4일에 한 번 하고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했거든요.

12월 6일인가 7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12월 7일에 개최하면 이 사람들이 7만원씩 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그럼 회의하지 않은 만큼 돈이 남아 있잖습니까? 그럼 남아있는 돈은 어떻게 관리하고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전체 회의하는 수당보다 예산이 좀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남는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모든 예산이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했는데 남으면 연말에 불용처리되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현재까지 불용처리 된 금액이 어느 정도…

현재는 계속 진행 중이니까 불용처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12월 다 되어 가는데요.

앞으로 12월 6일 회의 개최가 있고요.

기존에 짜여 있던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12월 한 달만에 다 지출되는 겁니까?

회의수당이 대표협의체만 별도로 편성된 게 아니고, 대표협의체가 7만원이고, 실무분과, 실무협의체가 같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예산을 보면 좀 부족한 편이고 남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4회라고 되어 있는데 한 번 해서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4회로 했는데 안건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꼭 4회 해야 원칙이지만 실질적으로 집합해서 안 하고 서면으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많이 발견되어 있는데, 추후 철저한 운영으로 내실 있는 행정을 펼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기봉 위원님께서 복지위원이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복지위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발견해 대처하고자 2008년에 조례로 제정해서 동별로 2명씩 구성해서 운영해 왔는데요. 2017년 3월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복지위원이 폐지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상위법 변경에 따라서 지난 2018년 9월 13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개정 시 반영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영재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구비 비율이 높은데 국비지원 요청은 안 하는 것인지, 또 최대금액을 지원받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인력지원을 위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사업과 자원봉사자들의 안전한 활동보장을 위한 자원봉사 상해보험 사업을 국‧구비 1 대 1 매칭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비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등 관련 규정에 전국 지자체 동일한 기준과 비율로 적용하여 지급하는 사항으로, 관련 예산범위 내에서는 우리 구도 최대 금액을 지원받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구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디네이터 2명은 지원을 받죠?

네, 50%씩 받는 겁니다.

그 인원이 이번에 정규직화가 예정이 된 거예요?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가 전액 부담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50 대 50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무기장기계약직으로 가는 겁니까?

정규직 일반직 직원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완전히 검토가 끝난 겁니까?

예산이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면…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그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차원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또 달라요. 이분을 정규직으로 하면 호봉이 매년 지속적으로 올라가요. 제가 송파자원봉사센터를 보면 실질적으로 운영비의 8, 90% 정도가 전부다 인건비예요. 그러면 코디네이터 2명을 쉽게 말하면 정규직으로 넘기는 것까지는 오케이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을 호봉이 계속 쌓이는 것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무기계약직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검토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분들은 당연히 일반행정직으로 넣어주면 땡큐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복지국에서는 무엇을 명심해야 되느냐 하면, 매칭이라서 다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선택적으로 받아야 한다. 처음에는 매칭으로 해서 중앙 국비나 시비가 상당부분 보조되다가 이것을 줄여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손을 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비 비율이 월등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공짜라고 해서 넙죽넙죽 받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뒤집어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시적 사업의 경우는 가급적 받으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국‧시비를 더 당겨올 수 없느냐 여쭤본 것은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만약에 이 코디네이터 사업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돌릴 경우에 국비에서 예를 들면 호봉 산정까지 해서 다 커버가 된다면 그것은 사실 땡큐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구비로 다 집어넣어야 된다 그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 번 넣고 나면 그분 정년 때까지 못 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환 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찾동 시행 후 각 동에 복지플래너가 3~4명씩 있는데 복지플래너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찾동 사업 전체적으로 가장 핵심사업은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어르신, 출산‧양육가정, 빈곤·돌봄 위기가정을 방문해서 복지상담 욕구파악과 서비스 제공을 합니다. 복지플래너는 찾동사업 용어로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공무원을 말하며, 기존에 주로 빈곤가정 방문업무를 담당했으나 찾동을 추진하면서 65세 도래 어르신, 70세 도래 어르신 방문, 출산‧양육가정, 돌봄‧위기가정 방문 서비스를 통해서 위기가정 발굴 및 동 단위 사례관리를 추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제가 역할을 몰라서 질의한 것은 아니고, 각 동에 지금 3명씩 배치되어 있는 것 맞나요?

3~4명씩입니다. 별도로 플래너라고 배치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사회복지공무원들은 다 플래너라고…

사회복지사가 정식 공무원들이죠?

네, 다 공무원입니다. 명칭만 플래너라고 바꾼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출산, 양육, 빈곤, 돌봄,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당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우리 구에서 각 동을 관리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시고, 발굴 쉽지 않아요. 그렇죠? 현재 있는 가정이라도 제대로 잘 돌보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이영재 위원님!

자원봉사센터의 코디네이터가 정규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은 다 완료가 된 상황입니까? 확정입니까, 아니면 검토 중입니까?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일단 예산반영은 요청을 해놨고,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두 분이 들어오게 되면 장기적으로 호봉 산정에 의해서 부담도 산출해 낼 수 있죠? 그것도 나중에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축구동호회가 3개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신청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인, 비장애인들도 장애인만 끼면 가끔씩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비장애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이 게임할 경우에 같이 상대편으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데 그 주축이 장애인이고 비장애인도 들와서 같이 게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같이 게임은 하는데 비장애인은 게임을 한다고 하면 대관이 전혀 안 된다는 뜻이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현황 자료제출을 오전에 요구한 것 같은데 자료를 못 받아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책자 38쪽 장애인운전연습장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장애인운전교육 2017년 업무실적에서 운전면허 장내기능 이용자하고 도로주행 이용자 합격률이 저조한 이유와 장애인운전교육원은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2008년부터 전국에서 서울시로 바뀐 이유, 그다음에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지만 구 차원의 활성화계획은 없는지, 또 확실하지 않지만 족구동호회에서 장애인운전교육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고 나중에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 의견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내기능 이용자는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595명, 도로주행 이용자 665명은 2017년 연인원입니다. 실제 이용인원은 장내기능은 85명이고 도로주행은 95명입니다. 하루 평균 한 7명이 교육받고 있습니다. 그거를 계산하게 되면 85명 곱하기 7해서 595명이 나옵니다. 실인원은 85명하고 95명입니다. 그리고 합격률은 장내기능이 89.4% 정도 되고, 도로주행이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조한 편은 아닙니다. 다음은 2008년에 시에서 운전교육 운영비를 50% 구에서 분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구비를 편성하지 않으니까 7명 강사분이 있었는데 3명으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비 예산이 줄어들어서 3명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운영비 성과물에서 강사 인원도 줄어들어서 이용자 대상이 전국 대상으로 하다가 서울시 등록 장애인으로 변경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활성화를 위해서 강사 인력이 충원돼야 하는 방안인데요. 이는 인건비 부분에 예산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현재는 시비 전액 사업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대기자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조금 더 알리고 추가지원금도 요청을 하는 등 역할수행을 성실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운전연습장 안에 족구장 설치요구가 있는데, 송파구 족구협회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몇몇 의원님들이 족구장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고 질의도 하셨고, 문화체육과에서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과장 입장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번에 말씀드렸듯이 12월 5일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위원장님이 구청장님이시고 위원이 열아홉 분인데 여기에 장애인 열 분이 포함되어 있고 장애인에 관련된 시설 종사자, 단체장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논의하겠습니다. 논의를 하는 이유는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설명회라든지 제안설명을 저희들이 들어보고 안건에 붙여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고요. 혹시나 위원님께서 충분한 답변이라든지 또 다른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위탁 관련해서 의회에서 동의해 주셨고 위탁선정 심의에서 2개 업체 기준미달 점수로 탈락됐는데 답변을 부탁하셨습니다. 사실은 지난 11월 7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2개 사단법인이 신청했는데 신청 시 보다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서 송파구에 있는 관내 시설장보다는 교수, 변호사, 경영컨설팅 전문가, 장애인개발원 관계자, 또 복지시설장 해서 외부인원 5명하고 전체 7명의 심의위원들이 법인의 공신력 부분하고 재정 능력, 특히 향후 운영계획, 시설장의 전문성에 대해서 심사표에 의해서 심의했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 2개 신청 법인 모두 기준점수 미달로 탈락되어 부결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향후 시설에 대한 운영계획 분야의 점수가 두 시설 모두 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결되었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2개의 기업이 부결돼서 탈락했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회복지과장님을 칭찬 드리고 싶어요.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어요. 왜 탈락했느냐? 선정과정에서 선정위원을 전문가들로 다 초빙했어요. 그분들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쳐다봤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탈락이 되면 사회복지과가 평소에 지도·점검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질책 받을 것을 감수하고 5년 위탁 재계약을 동의해 준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다 한 거예요. 선정과정에서 두 업체를 다 탈락시킨 거는 사회복지과장님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며칠차지만 제일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부구청장님한테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일은 저렇게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관성에 젖어서 일을 하면 안 돼요. 자기업무처럼 일을 해야 됩니다. ‘나 과장 된지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과장하면 안 돼요. 과장 보직 받으면 밤을 새야 돼요. 김영 사회복지과장 보직된 지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추경편성 즈음에 들어왔어요. 제가 사회복지과장님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는 거는 과장님이 부결된 거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하실 때 그것만 본 게 아니에요. 진짜 잘하셨습니다. 공무원의 귀감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아 4명의 부모님들과 협의하신 건가요?

네.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관련해서 구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그분들이 흔쾌히 응해 주셨어요?

네.

처음부터 타구를 받았었네요. 인원이 부족해서 받았나요?

수행기관이 곰돌이체육센터였거든요. 거기 이용하는 인원들이 서울시 위탁시설이기 때문에 송파구가 아니고 타구 인원도 있었습니다.

방과후교실에 있어서 장애아 문제는 예산에 관련해서 전년도도 그렇고 그 전년도도 그렇고 게속 중점사항인 거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가졌는데, 어쨌든 타구 받는 것도 인정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4명의 장애아에 대해서 신중하게 잘 검토하셔서 이분들이 프로그램 운영했던 거라든가 같이 매치될 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잘 유인하셔서 상처입지 않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근 노인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명숙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송파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3번, 519쪽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해 주셨는데 송파복지센터 프로그램에 과장이 직접 참여해 본 적이 있는지, 강사료가 지급되지 않는 프로그램에 대한 사유, 수강생이 많지 않은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우리춤’ 등 수강료 수입보다 강사료 지급액이 많은 사유, 즐거운 노래교실 프로그램 수강료는 무료인데 강사료가 지급된다,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의 프로그램 직접 참여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프로그램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직접 참여는 어렵지만 수시로 시설에 나가서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제출자료 연번 13~16번 코어운동 등 강사료가 지급되지 않는 13개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은 위한 무료복지 프로그램입니다. 강사는 직원, 자원봉사 등 무보수 강사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생이 많지 않은 프로그램은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인 홍보와 유능한 강사 영입 등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당장 없앨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맥락이지만 수강료 수입보다 강사료 지급액이 많은 사유는 규정상 프로그램 정원이 50% 이상 등록 시에는 계상토록 운영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적자가 나더라도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또 구립시설이기 때문에 운영수지 적자보다는 공익성이 더 강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하여튼 적자가 나지 않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명난 노래교실은 수강료가 무료인데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수강료 무료인 프로그램은 수입이 없는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외부의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용자가 50% 이하 된 프로그램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해하겠고요. 그런데 이런 반면에 학생이 없는데도 강사료가 나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36, 37에 보면 기타교실 초급에 학생이 18명이에요. 그럼 1년에 소요예산 강사료가 720만원이 나가요. 그럼 학생이 없는데도 720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기타교실의 강사인데 1,400만원을 나눈다면 한 달에 한 1,160만원 정도 강사료가 지급돼요. 이런 것은 고려해 보시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가복지시설이 세 군데 있습니다. 송파실버뜨락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계획을 연말에 2월까지 위탁을 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에 대한 부분을 집중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프로그램을 없애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9년 예산에 경로당 기능보강비가 10억원 편성되어 있는데 사용계획과 동별 독거노인 프로그램 지원내역 중 비정기 지원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경로당 기능보강비 10억원 사용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 10억원은 롯데에서 지정기탁한 것입니다. 10억원 중 9억원은 경로당 노후시설 리모델링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억원은 노후물품 교체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립경로당 44개소 중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은 26개소입니다. 내년에 노후정도에 따라 사업순서를 선정하여 전면 리모델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나머지 시설은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동별 독거노인 지원 활성화 방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9번, 565쪽입니다. 독거노인 지원은 구에서도 하고 있고 동별로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각 동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지원 및 후원을 하고 있으나 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후원 등을 발굴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참! 좋은 사랑의 밥차’ 그리고 ‘손으로 전하는 효도(孝℃) 안마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밥차입니다. 사랑의 밥차 운영장소 선정방법과 차량 및 운영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53쪽입니다. IBK 기업은행과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의 지원을 받아 2013년부터 송파시니어클럽에서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사가 가능한 3.5톤 트럭과 당해연도 운영비를 IBK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는 송파구 자원봉사센터에서 배식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예산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은 없습니다. 참고로 금년 IBK에서 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영장소 선정은 매년 사업 시작 전에 동주민센터에서 운영장소 추천을 받습니다. 현실적으로 취사를 위한 밥차 주차와 다수인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고려하다 보니까 주로 공원이나 공원에 인접한 경로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나 식당 등을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 ‘손으로 전하는 효도(孝℃) 안마사업’입니다. 주요업무보고 68쪽입니다. 본 사업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건강증진 및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도모코자 2009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참여희망 경로당 중 12개소를 선정해서 순차적으로 합니다. 매년 4월부터 7월까지 실시합니다. 금년에는 경로당별 총 7회, 총 84회를 실시했습니다. 수혜인원 약 1,260명입니다. 안마사는 대한안마사협회 추천을 받은 6명이 3명씩 2개조로 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어르신들의 호응이 좋아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같이 물어보신 구별 시각장애인 안마사 수는 대한안마사협회에 전화해 봤는데 서울시 전체는 2,4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별 총계는 없답니다. 우리 구는 한 100명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목호랑어르신 운영이 목적에 맞지 않고, 또한 1일 3시간 1만원이 최저임금보다 적고 그리고 안전사고 있는 겨울철 대책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63쪽입니다. 골목호랑이어르신 활동범위는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청소년 선도 및 질서계도,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골목환경 개선활동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 동에서 골목청소 등 골목환경 개선사업에 치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아까 지적하신 원 목적인 청소년 선도, 질서계도를 하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한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확대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활동시간은 조례 제10조에 보면 1일 3시간으로 정하되, 동장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보통 1일 3시간에서 2시간 이내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또 금년에는 활동비가 월 17만원인데 내년에는 20만원으로 인상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 말씀대로 동절기에는 오전에 춥기 때문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보다는 다소 따뜻한 오후로 활동시간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호랑이 사업은 목적사업에 맞게 수행할 수 없으면 없애야 됩니다. 단, 목적사업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전제로 갔을 때 나머지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1일 3시간이라고 정해져 있는 조례를 2시간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20만원으로 편성했을 경우에 2만원이면 충분히 최저임금에 맞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해결되고, 아침에 일찍 기온 차이가 너무 많을 때 하다 보면 65세에서 80세 노인이 본인 체력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침 일찍 기온 차이에 의해서 심장마비나 뇌졸중 이런 사고가 나면 사실 아침에 이동하는 사람도 안 많은데 혹시나 잘못되면 골목호랑이 사업을 좋은 취지에서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목적과 다른 평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마이크를 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 참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롯데나 사기업에서는 지정기탁금 물론 지정목적에 의해서 사용하게 되면 법률적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과연 사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 몇 십억씩 넣고… 이것 말고도 담당은 아니지만 문화체육과에 또 4억 7,000만원 정도의 한성백제 돈이 들어와요. 또 도로과나 기타 등등의 돈이 들어와요. 사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정기탁금이라고 표현하지만 줄 때 맹목적으로 주겠느냐 이거예요. 향후 편의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깔고 한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열악한 것은 충분히 압니다. 알지만 1회성 같으면 제가 충분히 십분 이해 갈 수가 있어요. 지속적인 사업, 10억원, 10억원, 15억원이 계속 투입되는 사업들, 아니면 한성백제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4억 7,000만원씩 지속적으로 넣어주는 사업들, 나머지 도시건설 쪽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사업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 등골 빼먹는 거예요. 이것은 장기적 과제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결위에서 분명히 또 짚고 넘어갈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짓하면 안 됩니다. 정부도 이런 짓해서는 안 돼요. 이번에 박근혜 사태나 미르가 왜 일어난 거예요? 다 비슷한 종류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10억원씩 이렇게 공돈 사기업에서 들어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넙죽넙죽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돈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는 것도 우리가 ‘안 돼요’ 이럴 수도 없지만,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시겠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달라는 거나 다름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정했고, 또 경로당 기능개선 사업비로 26개소를 계속적으로 리모델링해 나가야 합니다. 내년에 4~5개소 하고 5개년에 거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구 예산으로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저는 그 마인드에 동의할 수 없고요.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따온 것 알고 있습니다. 지정기탁금 받아서 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주무부서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는 국가가 책임진다고 이야기했고 깔아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사기업의 돈이 들어와서 복지를 깐다? 일부를? 물론 1·2회성은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속적 사업을 민간한테 지정기탁금으로 받아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말씀을 참고로 노인복지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예결위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다는 것을 깔고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아직 어르신 운영에 관한 목적은 여러 가지 목적이기 때문에 1번의 목적이 다소 덜하다는 것이지, 목적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목적 3개 중에 제일 큰 목적이 하나이고 나머지는 희석되어 있어요. 그거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청소년 선도·계도를 사실 많이 해야 되는데 미흡한 점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노인들 젊은 사람들한테 봉변당할 수도 있어요. 참 어려운 것 저도 알고 있지만, 목적사업과 안 맞는 사업은 없애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네.

이승근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근 청소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1시간 정도 넘었는데 10분 정도 정회해서 화장실도 갖다오고 정비 한번 하고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년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께서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의 회의 미개최 사유와 청소년종합지원계획 수립 여부,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 회의 미개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밖청소년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2015년 8월 28일 신설되었습니다. 송파구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은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고 꿈드림은 민간청소년단체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원계획 수립 또는 재정지원 등을 심의할 안건이 있으면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본 위원회를 정비·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시죠.

두 가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입양축하금은 청소년과장님의 의지죠? 지금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5분의 1밖에 집행이 안 되는데도 가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서울 13개 구에서 하고 있고 또 장려를 하니까 가야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거는 부연해서 설명드린 거고요. 우선 아이들이 시설에서 보호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안 좋다는 것을 아마 공감할 것입니다. 그래도 가정이 있는 집안에 입양하는 것이 아이들한테도 좋고 아이 못 낳는 부부들한테도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이 연도별로는 2명, 3명, 5명 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5명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넉넉하게 잡는 것이…

알겠습니다. 의지가 그러시다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복지교육귝의 직제표를 보니까 청소년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의 정의가 뭐죠?

청소년의 정의는 법상으로는 9세부터 24세를 청소년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청소년의 여러 가지 보호사업들…

짧게 해주시면 됩니다.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으로 본다는 말씀이시죠? 팩트가 그렇죠?

여러 가지 법에 따라서 19세까지도 있지만 ｢청소년 기본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입양축하사업은 원칙으로 따지면 9세 미만은 여성보육과에서, 9세 이상은 청소년과에서 나누어서 하는 게 맞는 거죠? 한쪽으로 몰아줄 수도 있겠지만 취지는 그렇다고 보고, 일단 이거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잠실청소년센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운영능력이 있느냐,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쳤느냐 이제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운영능력은 100점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운영할 수도 있지만 80점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다 있을 거예요. 우리는 가장 최선을 선택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런 사람을 뽑기 위해서 운영합니다. 두 번째는 그 과정 자체가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특히, 관급공사나 민간 수탁업체를 찾을 때는 공정·투명성이라는 것을 빼고 나면 아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과연 공정했느냐? 선정위원회 선정에 있어서 제가 아까 정회 전에 사회복지과장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했어요. 선정위원회 선정권한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당연히 구청장께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청소년과장은 전혀 추천에 관여를 안 하나요?

최종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과정의 일은 당연히 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죠.

추천을 다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추천선정위원회 그때 회의에 참석한 인원이 14명인가 15명 중에서 과반이 넘고 8명인가 7명에서 1명이 국장님 들어가시고 청소년과장님이 안 들어가셨더라고요.

저는 간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최고점과 최저점을 빼고 나면 4명 플러스 간사님과 국장님이 모든 결정에 관여가 되신 거죠?

그것은 누구 특정인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만 위원들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관여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에서 다 봤지만 제가 과장님 안 부르고 팀장을 바로 불렀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감사라는 것은 그래요. 객관성을 띄어야 되지만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시각으로 쳐다봐도 이게 옳으냐 틀리냐 하면 걔가 봤을 때 틀리면 틀린 거고 맞으면 맞은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되지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8월 10일 선정위원 2명이 선정됐는데 1명은 공교롭게도 유아교육과 석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방금 청소년을 짚었잖습니까? 청소년의 나이가 어디서부터입니까? 9세에서 24세예요. 여성보육과장님 유아교육 담당 기준이 어디인가요?

만으로 0에서 5세입니다.

그럼 유아교육을 전공한 사람은 0에서 5세… 쉽게 말하면 보육사업 쪽의 선정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센터를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에 위원으로 0세에서 5세 전문가가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청소년센터를 만드는 게 아니고 청소년센터를 위탁하는 위원 선정에 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위탁을 하려면 이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려면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알아야 볼 거 아니에요. 유아교육과 나온 사람이 뭘 볼 줄 알겠냐고요. 70억원 돈 들어가고 운영비가 30억원이 들어가는 100억원 공사예요. 5년 위탁을 주는 거예요. 선정위원이 들어가는데 전문가도 아닌 사람을 넣고 선정을 했다면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볼 수 있나요? 위원장님, 저는 이거를 조금 이따가 끝나고 나면 대면감사 때 세게 할 건데, 이것 하나만 볼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고 이것 하나만 볼 건데, 대면감사에서 정확한 답이 안 나오든지 문제가 있으면 공식적으로 위원회 이름으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 달라고 요구할 거고 의회에 들어가서도 공식적으로 조사권 발동을 요구할 겁니다. 제가 이 사항을 왜 말씀드리냐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항상 가슴에 새기고 가야 될 게 ‘공정했느냐’예요. 미국에서는 ‘It's Not Fair’ 하면 다 벌벌 떨어요. 과연 공정했느냐.

위원님께서는 현재 청소년과장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제가 선정과정이 공정했냐고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저는 공정했다고 보고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선정표 보셨죠? 점수 매긴 것 다 가리고 온 것 보셨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75점자하고 차점자 해서 최고점인 75점을 30점은 깔고 75점을 주면서 두 번째까지 살아남아서 선정순위가 뒤집힌 것은 데이터로 다 보이지 않습니까?

과장이 위원들의 점수를 평가할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끝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면감사 때 자료요청 더 할 것이고요. 존경하는 박경래 재정복지위원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찾은 자료를 저도 알려주시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과장님이 투명하다고 그러시니까 할 말은 없겠지만 의구심 있는 것은 해결하고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탁업체 선정과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되려면 의회에서도 한번 논의가 돼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본보기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부터 수탁업체 선정과정들을 투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사권을 발동했는데 진짜 적정하다고 그러면 진짜 적정한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제도개선해서 앞으로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또 보완·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신 겁니까, 아니면 계속 이어집니까?

다 끝났습니다.

최인근 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철 여성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입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경력이음센터에 대해서 준비단계가 상당히 미흡했고 디테일하지 못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만회하도록 답변 드리겠고요. 다만, 당시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2017년 1월에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병‧의원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연초였기 때문에 예산도 없었고 사실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4월 1일 병‧의원이 만기돼서 나간다고 그래서 그러면 여성문화회관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는 병‧의원을 둬서 되겠느냐 해서 저희가 보고해서 여성문화회관 목적에 맞는 시설로 바꾸겠다고 방침을 받고 결재를 받아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없고, 또 병·위원 이분들이 4월 1일자로 다시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분들을 내보내다 보니까 설득하는 것도 상당히 만만치 않았고, 치과의 경우 6개월, 1년 계속 환자들이 연계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해 달라는 민원도 숱하게 많았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홈페이지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분들을 나름대로 저희가 설득해서 어렵게 왔고, 그런 과정에서 준비가 조금 부족한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열심히 했다는 것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을 처리하면서 설렁설렁 넘어간 것은 아니고 중부여성발전센터, 중구여성프라자, 서울시 50+센터 등 한 15군데를 벤치마킹해서 잘된 점을 따서 설계에 반영했고, 또 관련해서 여성경력이음센터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운영을 진짜 잘하려고 복안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송파여성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단순히 취업이 아니거든요. 여성경력이음센터에서 심리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중에 나가서 동아리활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자기 특기를 살려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메카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러다 보면 타 구에서 잘됐다, 벤치마킹 오겠다고 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보겠고요. 또 여성문화회관에 취·창업 강좌가 있는데 단순히 취·창업 강좌로 끝납니다. 여성경력이음센터에서 취·창업 강의를 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심리상담도 하고 해서 그분들도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계속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정열 위원님도 이것으로 설명을 대체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현재 개관한지 두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서두에서도 질의사항 때 말씀드렸지만 저도 여성위원으로서 관심 많이 갖고 있을 테니까 질적인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여성보육과장님을 질책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고 저는 굉장히 높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안 해도 월급 나오는데 지장 없어요. 여기에 병원 있던 것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내보내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예비비 끌어 쓰신 것도 아무 말씀 안 드리지 않습니까? 왜?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예산이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당겨쓸 수가 없는 거예요. 위에서 돈은 내려오고. 그러면 들어가는 게 맞고 다 맞는 겁니다. 예비비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사실 예비비예요. 그러면 준비과정은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벤치마킹을 여러 개 하신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대신 여성문화회관의 프로그램과 겹치면 이것도 특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힘들 것 같고요. 그런데 조금 더 준비해서 디테일하게 했으면 출발이 좀 더 매끄럽게 갔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주무과장으로 한 2년 있다보면 순환보직에 의해서 다른 데로 가실 거란 말이에요. 본인이 처음에 손댔던 것은 마지막까지 끝을 내고 가는 것이 개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정기인사 때 옮기실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만들어놓은 것은 완결을 짓고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더 열심히 해주셔서 여성문화회관와 차별화 되지 않고 그냥 뒤섞여 있는 이런 모습보다는 나름대로의 특화가 되도록 가야지 경력이음센터를 조금 더 송파구가 제대로 만들었구나 생각이 되는 것이지, 여성문화회관의 프로그램과 비슷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디테일을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러는데 경력이음센터 홍보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송파 새소식지에도 대대적으로 한 번 했고, 리플렛을 여성문화회관과 동주민센터에도 놓고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동정보고 때 해서 아무래도 직능단체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한테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경력이음센터 개원하기까지 사실은 여성보육과장님 잠도 못 주무시고 굉장히 힘들게 개원식 날까지 고생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여성경력이음센터에 보면 프로그램이 지금은 겹치지 않지만 겹치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송파여성문화회관과 실버뜨락 프로그램들 있잖습니까? 그런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겹치지 않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보면 훌륭한 강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스카우트해서 경력이음센터로 이어지는 교육을 해도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하여튼 될 수 있으면 교육 프로그램이 겹치지 않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전문적인 여성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성문화회관에 있는 일자리라든지 취·창업 프로그램을 여성경력이음센터로 옮겨서 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겹치지 않도록 특화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지도·점검, 전문성 제고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역량강화를 시켜서 효율적으로 점검하느냐. 사실 여성보육과에 한 400개 어린이집이 됩니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를 예로 들면 200개이고 담당이 2명인데 요즘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2명이 그 민원도 처리해야 되고, 또 말일 되면 보육료도 줘야 되고, 교사, 학부모, 원장 여러 가지 처리할 게 많거든요. 교사가 교체되면 승인도 해줘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원이 없어서 못 합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 직원들이 매년 2회씩 서울시에서 여기 기법에 대한 교육도 받아요. 또 복지부에서도 워크숍을 통해서 전수받고… 사실 감사과 직원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감사과 직원은 보육업무에 대해서 몰라요. 그리고 보육업무를 아는 여성보육과 직원이 가서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더 잘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힘들지만 보육에 미스 난 부분이 없도록 보육점검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보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게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늘리면 민간이 죽는다고 아우성 쳐요. 약간 동전의 양면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안타까움이 있어요. 수요가 많으니까 모자라는 거예요. 왜 수요가 많느냐? 어린이집을 보내면 국가에서 80만원인가 지원되죠?

다 지원됩니다.

어린이집 안 보내고 가정에서 엄마가 유능해서 키워요. 엄마가 자기애를 챙겨주고 싶어서요. 거기는 20만원인가밖에 안 주죠?

최대 20만원입니다.

이게 무슨 논리인 거예요? 저는 80만원 다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줄어요. 국·공립 안 만들어도 돼요. 제가 이거를 국회의원님한테도 얘기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애는 자기가 키우지… 물론 불가피한 경우에 남이 키우는 게 맞는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성보육과장님도 국가에 요구하세요. 20만원을 말고 80만원을 요구하는 사람이 더 많다, 똑같이 주자, 그러면 우리도 편하다. 국·공립 안 늘려도 돼요. 민간어린이집 자동적으로 줄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상한 정책을 쓰다 보니까 실제 움직이는 현장에서도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엄마들이 다 직장생활 하느냐? 아니에요. 집에서 놀아도 보내요. 왜? 집에 가만히 데리고 있으면 20만원밖에 안 주거든요. 나가서 파출부를 하든 뭐하든 돈을 더 받거든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대한민국 사람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을 여성보육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닌데,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를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건의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청회나 간담회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진하시고 복지정책과장님도 관심 가지셔서, 이런 언밸런스 되는 상황들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애 자기가 키우는 사람한테 불이익을 준다는 게… 밖에 맡기면 국가가 돈을 지원해 주는데 세금 다 타면서 그거 세이브하려고 집에서 키우는 사람한테는 적게 준다? 초등학교 5학년한테 물어봐도 이 정책은 문제 있는 정책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출산장려금 중복지원인데요, 정확히 출산축하금입니다. 아동수당도 주고 양육수당도 주는 게 중복되는 건 있는데 이게 우리뿐 아니고 전 구에서 주는 것이고, 또 엄마들이 비교합니다. 다른 데는 얼마 주는데 송파구는 왜 이렇게 적게 주느냐 이런 비교대상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주면 송파구로 많이 이사 와요. 예를 들면 이번에 국회에서 250만원 거의 픽스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 되는 과정 보면서 우리 예결위에서 손봐서 없애버리면 돼요. 간단합니다. 이거 이중지급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사회복지과장님 계시지만 우리가 자꾸 다른 구보다 장애에 대한 보장성을 높이다 보니까 사실 이쪽으로 와서 살고 싶어하는 장애인들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정책적 문제도 있다고 봐요. 복지혜택을 여기에서라도 비슷한 혜택을 봐야지, 특정 구에 와서 더 좋은 혜택을 본다면 쏠림 현상도 있어서 안 돼요. 거의 맞춰가야 됩니다. 그런 복지 사업들은 수준을 맞춰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월등하게 앞서간다고 그러면 쉽게 말하면 혼자 살고 다른 사람 다 죽이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맞춰서 가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답변은 다 드렸습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구립어린이집 앞으로 어떻게 더 확충할 것인지 질의하셨어요. 2017년도에 구립어린이집이 44개였는데 현재 73개입니다. 73개이고 앞으로 15개를 더 확충 개원할 예정이어서 88개가 됩니다.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구립어린이집이 그동안 몇 군데는 아파트를 산다든가 단독주택을 사서 헐고 어린이집을 지었는데, 지금 아이들도 줄다 보니까 민간에는 정원이 다 안 차요. 가정이나 민간은 안 차기 때문에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그럴 겁니다. 가정이나 민간을 매입해서 구립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갈 거거든요.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원장님들 모였을 때 설명회도 개최해서 이런 방향이라고 했고요. 그동안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우리 15%이고, 85%를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산이 계속 서울시에서 지원이 많이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구립을 계속 확충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도 국·공립을 보내려면 아이 엄마들이 신청하잖아요. 혹시 대기현황이 나온 것 있나요?

내년은 대기를 아직 안 하고 조금 이르고요. 현황은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구체적인 어린이집을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김정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하나 더 붙여서 말씀드리는데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국·공립으로 간다는 정책방향은 굉장히 옳다고 보고요. 만약에 매입해서 갈 때 매입비용 외에 교사인건비나 이런 것은 민간 쪽도 어차피 우리가 다 지원해 주고 있잖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매입비용과 유지비용밖에 안 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그 정책방향은 굉장히 옳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파신다는 분이 나오면 매입해가는 순서로, 그다음에 새로 만드는 과정들 있잖습니까? 그거는 조금 동의를 못 하는 건데, 저번에 팀장 중에 저랑 회의를 들어갔던 분이 계세요. 잠실본동 동청사를 짓는데 1층에 예를 들면 구립어린이집을 넣자 이런 생각에는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청사는 순수목적이 민원실 운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을 지어야지, 동청사에 집어넣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공립어린이집을 하지 말라는 사람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입해서 전환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기존의 청사에 넣는다… 석촌동이 아마 그런 케이스로 어린이집이 증가했는데, 저는 그게 보기가 참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앞으로 연로해지시면 1층에서 원활하게 민원을 보고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1층에 어린이집이 떡하니 있으면 그 자리가 쉽게 말하면 동청사인지 어린이집인지 보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정책적 판단을 하실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준철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풍납동에 공동육아나눔센터 설치·운영하고 있죠? 그것도 개관한지는 얼마 안 돼요. 6개월 아직 안 됐죠?

7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현황도 자료를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대섭 교육협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기봉 위원님께서 도서관운영위원회 자료를 말씀하셨는데요.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9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우리 대표도서관인 글마루도서관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자료를 놓친 것 같습니다. 차후로 자료 제출할 때 위원회 명단도 같이 드리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회는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송파 공무원, 송파구 의원님 한 분, 구립도서관 관장, 전문가, 학교장, 지역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은 재정복지위원회의 김정열 위원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영재 위원님과 김정열 위원님께서 학교별로 지원되는 교육경비를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차등지원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내년부터는 지역사회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는 의견을 받아들이고요. 교육경비 지원방식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정협조라든지 개방학교 등 지역사회 협력도가 높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차등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차등배분에 대한 지원안을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이영재 위원님께서 무인책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참고로 무인책장은 72개소 중에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27개소이고요, 나머지 45개소는 아파트단지 내에 자발적으로 설치된 무인책장입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은 비예산사업으로 기증받은 책으로 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증받은 책 중에서 선별해서 좀 괜찮은 책은 도서관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나머지 책을 가지고 무인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분실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든 책을 읽는 환경조성의 목적으로 설치되다 보니 운영에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비예산사업이고 기증받은 책으로 운영해서 한 줄이라고 책을 읽는 환경이 조성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확대 운영은 하지 않겠습니다. 더 선별적으로 운영이 잘되는 방안을 노력하면서 강구하여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제가 비예산인 거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증한 케이스를 많이 봤거든요. 제가 조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뭐냐 하면요, 비예산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예산 투입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적절하지 못한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을 때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예산사업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새 책들이 들어와서 송파소나무도서관이나 각 작은도서관에 놓든지 글마루나 이런 도서관에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관리가 돼요. 장서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볼 수 있는 사람도 예를 들면 책소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사람도 늘어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거를 비예산사업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가 힘들고, 이왕 그 책자들이 분실될 확률이 높다 보면 관리 차원에서도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 오늘 과장님들 다 답변하셨는데, 위원들이 질의하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들이 확신을 안 갖고 있으면 밑에 팀장이 갖겠어요? 국장님은 총괄보고 받으실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사업의 모든 책임은, 최종적 책임은 구청장이 지겠지만 실무적 책임은 과장들이 다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청장님이 각 과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국장님이 어떻게 디테일하게 다 알겠어요?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팀장이에요. 팀장이 제일 많이 알지만 책임은 누가 진다? 과장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나 하나를 해나가실 때 소신과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 지적도 자기가 다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이더라도 책의 관리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지 않겠나, 그래서 한 번 제고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리 측면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관리를 더욱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부서장으로서 고민할 부분이고요. 지금 27개소를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동주민센터 담당자를 지정해 두었습니다. 물론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24시간 관리체계로 갈 수 없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의 측면과 또 민도를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계속 제가 고민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책보물섬 추진사항 말씀하셨습니다. 책보물섬은 잠실 신천유수지 예전 암웨이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짓고 있는데요. 부지면적이 한 9,000㎡ 되고 연면적이 한 1,400㎡ 됩니다. 총 소요예산은 36억 9,000만원 정도 되고, 서울시도서관에서 신축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쯤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관 후에는 헌책 열람, 전시, 판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도서관이 부족한 파크리오나 풍납동 주민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보물섬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풍납동도 언급 나왔고 잠실동은 사실 약간 열악한 것은 있어요. 풍납동의 경우에는 문화재보상지역으로 인해서 인구가 줄고 아이가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풍납초등학교에 교실 여분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장선생님하고 과장님이나 팀장님하고 잘 조율해서 혹시 빈 교실 이용해서 도서관 개방 쪽으로도 강구하면 어떻겠나 생각도 들거든요.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사실 초기 건립비용이나 운영비 측면에서 너무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학교개방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안전이라는 이유로 꺼려하는 학교들이 제법 있습니다. 지금 현재 7개 학교가 개방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역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적극 협력해서 학교개방을 유도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손잡고 열심히 한 번 해봅시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엄대섭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및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대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사회복지과장 김영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청소년과장 최인근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송파구의회 COPYRIGHT (C) 2023 SONGPA DISTR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득연 이 름 김득연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2 이 메 일 kdy200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재활학박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지역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현)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부원장 (현)(사)대한노인체육회 족구협회 수석부회장 제26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조직특보 19대 대선 민주당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제도개선 특위 위원장 전국택시공제조합 경기지부 자문위원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원우회장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순애 이 름 김순애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29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전) 송파문화원 이사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전) 송파구 새마을부녀회장 전) 송파구 잠실7동 주민자치위원장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현) 국민의힘 전국여성의정회 간사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선대본부 서울지부 특보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대한민국 VIP 의정대상 최우수상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장환 이 름 김장환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29 이 메 일 kjh91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현)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현)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송파구 관광정책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인재육성분과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국민주권특별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정열 이 름 김정열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16~7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형대 이 름 김형대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21 이 메 일 khdlovesj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졸업 삼척고 졸업 <경력사항> (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현)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 위원 (현)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현)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현대중공업 근무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호재 이 름 김호재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0 010-8977-6924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희숙 이 름 김희숙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10~1 이 메 일 7518k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임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현)문정1동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단 부단장 박원순 서울시장 송파병 연락소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선거대책위원회 송파병 여성본부장 중앙선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18대 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19대 문재인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 송파구 문정1동 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중앙선대위 도시환경문화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울시의회 의장상 수상 송파구청장 봉사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1급 포상 송파구의회 의장상 수상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최우수상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심리상담자격취득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봉숙 이 름 나봉숙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20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목포여상/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현)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현)송파구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경래 이 름 박경래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05~6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행정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부장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성희 이 름 박성희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12~3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현)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 특별위원장 제2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새마을지도자 송파구협의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인섭 이 름 박인섭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19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현)송파구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현)송파구 충청향우회 자문위원 (현)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서울특별시청, 송파구청 공무원 근무(사무관) 제25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 송파구의회 제5,6,7,8대 의원 정부근정포장 표창(대통령) 서울특별시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병화 이 름 손병화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7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현)뉴잠전 라이온스클럽 이사 마을기업, 한성백제 협동조합 이사장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석촌동민의 날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석촌동(명소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석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사 석촌동 자율방범대 대장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송기봉 이 름 송기봉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3 이 메 일 sgb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기전자컴퓨터학과(공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현)강남역 1차 아이파크 관리단 대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디지털소통위원장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중앙선대위 조직특보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시민캠프 수도권본부장 ㈜ KT감사팀장&미디어운용센터장&지사장 ㈜에이스기술단 전무 ㈜KT남부 service 감사(등기)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심현주 이 름 심현주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40 이 메 일 hyunjusim77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수원대학교 체육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현)국민의힘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현)국민의힘 홍보위원회 송파병 지회장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15~19기) (현)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 (현)나라사랑 국민회의 사무총장 (현)송파구 새마을문고 고문 (현)(사)세계해동검도연맹 홍보이사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거점사무국장 서울시 학부모 참소리단(1~4기) 한국 건강걷기협회 사무국장 2019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 2019 제2회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 대상 2019 대한민국 국민 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2019 제2회 국가 최우수지역발전대상 2020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2021 서울시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영한 이 름 윤영한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22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현)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위원 (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현)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의(2016~)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2015 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2017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2017 아시아파워 리더십 의정활동부문 대상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정식 이 름 윤정식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4 이 메 일 yoonjs0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동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학사) 서강대학교 MBA 졸업(석사) <경력사항>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현)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본부장 (현)국민의힘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현)송파구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 (현)송파구일자리위원회 위원 제2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리은행 부장대우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광역의원(비례) 후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서민금융지원본부장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통본부 부위원장 (사)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이사 2019 애국애족충효예대상 지방자치부문 문화대상 2021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국민대상 사회공헌대상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우수상 2021 한국최고인물대상 의정활동 부문 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문재 이 름 이문재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28 이 메 일 1111111na@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전) 신협 근무 (현) 법무법인 주원 금융자문위원 (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현) 송파구의회 제8대 구의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배철 이 름 이배철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18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현)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통 송파지회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제2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2017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20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대통령) 2008 홍조근정훈장(대통령)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서영 이 름 이서영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1 이 메 일 lso106@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수료(정치학) <경력사항> (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보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서울사무처장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현)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위원 (현)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국민제안센터장 정책공간 국민성장 정치정부 사법분과 간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상임이사 제8대 송파구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2020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 포상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성자 이 름 이성자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72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현)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현)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송파구 데이케어센터 운영위원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제7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20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2019 제1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 대상 2017 지방자치 의정대상 2016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좋은조례분야) 2016 송파구의회 의정활동 평가 최우수상(주관 송파시민연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제6회 사회복지대상(2016년) 2015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제10회 대한민국나눔대상(2015년)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2013년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영재 이 름 이영재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14~5 이 메 일 lyj860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강릉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강릉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경력사항> 現 국민의힘 송파을 운영위원 前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 부위원장 前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前 제2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前 제26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前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前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육군정훈사관(석사장교) 중위 전역 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하식 이 름 이하식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9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송파구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부회장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혜숙 이 름 이혜숙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73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황수 이 름 이황수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03~4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현)㈜원양건축사무소 감리본부 전무 문재인 대통령후보 19대 조직특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예방 위원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송파구의회 5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송파구의회 제3,4,5,8대 구의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명숙 이 름 정명숙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5 이 메 일 haho7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정보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졸업(문화정보학 박사)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현)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현)한글문학 발행인 (현)한글문인협회 회장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현)통일서포터즈(통일민간단체) 송파구 회장 (현)(사)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대외교류위원회 위원(시인) (현)(사)한국문인협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시인) (현)정명숙 시치유연구원 원장 제8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연구분과위원장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노인복지시설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서울시당 산하 송파을지역위원회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2019 대한민국지방의회 의정대상(19.6.25) 제18회 삼일정신선양 범민족대회 표창장(19.3.11) 2019 한국을 빛낸사람들 대상(19.2.21) 2019 위대한 한국인 100인 지역의회 발전 공로부문 대상(19.2.21) 2018 IJC지방자치의회발전 공로상(18.12.9) 2018년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우수상(18.12.5) 서울특별시장 상장(18.9.28) 국회의장 상장(17.11.9) 서울시장 표창(15.11.9)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16.11.3) 서울송파경찰서장 감사장(16.11.21) 서울특별시 소방재난 본부장 감사패(15.3.5) 사회복지사 자격 1급 요양보호사 자격 1급 위험물안전관리 자격 생활안전강사 자격 바람의 말씨(시집) 4인 시선집 별과 꽃과 그리움(황금찬, 최은하, 최규창, 정명숙)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조용근 이 름 조용근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8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송파구 도시디자인(공공미술)위원회 위원 송파구의회 202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송파체육문화회관 자문위원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위원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한상욱 이 름 한상욱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6 이 메 일 hanjuceo@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결대학교 경영행정학부 경영학 1학년 수료 <경력사항> (현) ㈜한주철관 대표이사 (현) 송파구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전)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회 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