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강한곤 의원 발언
임미연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이 늦을 것 같아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란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위원장님이 참석하실 때까지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원녹지과, 안전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입니다. 임미연 경제도시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공원녹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양지찬 공원2팀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미연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
이선주위원
예, 평소에 공원녹지과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들,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월액이 아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왜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특히 노후어린이공원 재정비라든지 기타 보면 테마어린이공원 재정비 전환사업 보면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았어요. 특히 도원지 수변경관개선사업 같은 것은 2,200만 원정도 남아있는데,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좀 다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는 이 자체적으로 좀 공사사업 성격이 있는 업무들이 많아서요. 저희가 하면 입찰하고 이렇게 하면 수의계약 말고 공개입찰일 경우에는 거의 86.7%정도가 사정되어버려서 예산 자체가 예산 금액이 크면 클수록 집행잔액이 그 비율에 따라서 좀 남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집행잔액이 남으면 어차피 예산 확보된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돌아갈 부분이어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설계변경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범위 내에서 하여튼 집행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공사입찰을 하고 낙찰차액은 별도로 우리가 못 씁니까? 그 공사에 한해서만 쓸 수 있습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그 공사에 한해서 쓰는 부분인데 사실…, 그래도 저희가 집행잔액 남은 것으로 설계변경 요인이 있을 때는 쓰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한 95% 이상은 집행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임미연위원장대리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저도 공원녹지과에 이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사업기간들이 2023년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지금 사업개요라든지 사업기간이 적혀져 있는데, 저희가 2023년 현재 6월입니다. 지금 보면 장동공원이라든지 도원지 일원 공원화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완료가 다 잘 되고 있습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지적하신 두 건이 안 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고요. 장동공원 같은 경우에는 특교금 예산 5억 확보한 부분인데, 장동공원 반려견놀이터 조성사업이 사실은 업체 쪽에 문제가 많아서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된 사업이라서 저희가 조금 사업이 더디게 되는 부분이고, 도원지 쪽에는 저희가 산 쪽에 월광2수변공원 확장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사실은 월광2수변공원도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추진으로 되다보니까 저희가 각종 영향평가라든지 도시계획시설 관련 거쳐야 될 업무들이 많아서 좀 늦어진 부분이고, 거기에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토지보상비가 한 24억 정도 지금 남아있는 그런상황으로 되어있습니다.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월광수변공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월광수변공원 쪽에 도원지 쪽에 지금 짓는 부분은 당초 농어촌공사랑 임대차 계약이 아니고 저희가 토지수용해서 지금 공원을 짓는 것이지요? 이번에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저번 회기 때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수성못하고는 조금 다른 게 수성못은 사실은 수성못 자체도 유원지에 포함시켜서 했던 부분인데, 저희는 그런 경우를 안 당하기 위해서 도원지 자체는 근린공원이라든지 주변 공원에서 제척시키고 한 부분이고, 지금 이 집행해야 될 부분은 산 쪽에 등산로 기존에 능선 따라 가는 등산로하고 이런 부분이 또 사유지가 묶여있다 보니까, 그것 등산로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등산로 들어가는 것을 조금 추가해서 저희가 토지 매입하는 게 주가 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장동공원에 반려견 놀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교까지 세입에 5억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경제지원과에서 상호 간에 협업이라든지 협력되는 부분이라든지 서로 간에 논의된 내용은 있습니까? 계속 지연되는 부분에 있어서.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반려견놀이터 쪽에 저희가 주변공사들이 일부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반려견놀이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장동공원, 우리 공원녹지과에도 지금 5억이 명시이월해서 계속 넘어가고 있고, 지금 경제지원과에서도 반려견놀이터 관련해서 상당하게 지금 곤란한 처지에 놓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경제지원과랑 공원녹지과랑 잘 협업을 해서 반려견놀이터 부분에 있어 잘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쪽 지역에 지금 곧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현재 토목공사가 현장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토목공사가 매우 지금 불안하게 되어있습니다. 관련해서 그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협조 잘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연위원장대리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은 계십니까?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2022년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가로수에 보면 은행나무 제거, 이게 1년에 평균 예산이 1억 정도 드네요. 그렇지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김장관위원
작년에도 1억 들었는데, 늘 그 정도는 들었습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그 전에는 사실 은행열매 터는 것 위주로 했었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서서히 달구벌대로라든지 월배로라든지 주로 간선도로에 특히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암은행나무 있는 것을 작년에도 20그루 정도 개체를 했었고요.
김장관위원
개체수를 이렇게 그렇지요? 좀 다른 식재를 해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이것 1년에 그냥 1억이라는 게 무의미하게 나갈 수 있다. 그렇지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그것 개체하는 게 예산이 많이 드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다른 구청이나 이런 쪽에도 몇 년 전에는 개체로 가다가 요즘은 조금 개체를 안 하고 계속 터는 쪽으로 가는 곳도 있는데, 저희는 매년 조금씩 개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1억 드는 게 장비하고 인건비잖아요. 그렇지요? 열매 제거하는데….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가지치기도 들어갑니다.
김장관위원
경기도 지역을 가면 이 열매 제거하는 방법이 조금 특이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거기 나무에다가 이렇게 해서….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깔때기 형태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설치비만 해도 100만 원 이상 들고….
김장관위원
그것이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경관적인 문제도 있고 사실 그것 설치하고 하는 드는 것보다 요즘은 나무포크레인 같이 생겨서 딱 잡아서 흔들면 쉽게 쉽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나무에 딱 잡고 바로바로 흔들어버리면 속도도 빨리 나가고요. 여러 가지 저희들 검토는 좀 많이 해봤었습니다.
김장관위원
이 열매제거는 어차피 1년에 1억 정도 드네요. 그렇지요? 예산이.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김장관위원
올해도 1억이 잡혀있겠네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전에는 이 은행나무 열매가 귀한 저것이었는데 또 이렇게 우리 주민 생활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선충 작년에 보니까 5,700만 원 정도 하고, 하반기 4,300만 원 이렇게 하고 한 1억 정도 투입되었네요. 그렇지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김장관위원
혹시 작년에 이렇게 재선충 발생지역에 이 예산으로 해서 제거가 완전히 되었습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소나무 재선충병 같은 경우는 사실은….
김장관위원
예방이 혹시 가능해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사실은 나무예방주사라고 있는데 그게 성충을 완전히 죽일 수 있는 그런 살성충제 기능이 있으면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약품은 개발 안 된 부분이고요. 전국적으로 사실은 부산에서 1988년도에 최초 발생했고, 대구도 최초 발생은 와룡산 쪽에 신당동 쪽에 1999년도에 최초 발생했는데 지금은 거의 전국적으로 다 번져있는 게 살성충제 약제가 없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저희가 최소한 확산방지를 위해서 예방나무주사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와룡산, 지금 삼필산 쪽에도 이게 발생되었지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김장관위원
한 달 간 작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피해는 삼필산 쪽에는 미미한데 저희가 주변에 예방나무주사 한 20㏊정도 하고, 방제하기 위해서 그때 드릴 소리가 난다고 해서 민원도 몇 번 들어왔었는데요. 그게 소나무 재선충 방제….
김장관위원
이게 발생이 되면 과장님! 보통 한 그루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부분 전체를 제거합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발생한 지역이 있으면 그 인근에 발생한 나무는 저희가 훈증이라든지 파쇄해서 그 안에 있는 성충이라든지 솔수염하늘소를 박멸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요. 그 주변에는 예방나무주사라든지 그런 형태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올해는 재선충 발생지역 분포가 나와 있습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아직까지 특별히 더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장관위원
올해는 없어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김장관위원
다행인데, 어차피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재선충을 정말 선진국 일본도 이 재선충을 못 막았는데, 우리 달서구는 잘 예방해서 소나무 보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연위원장대리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는 항상 이렇게 현장에서 뛰시다보니까 우리 직원 분들이,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부 얼굴들이 굉장히 건강미를 띠고 있습니다. 항상 고생들이 많습니다. 저는 와룡산 자락길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2022년도로 봤을 때 사고이월이 1억9,200이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화장실 설치사업으로 해서 8,000만 원 명시이월이 되었고, 우리 전체 사업금액이 보니까 20억8,0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현 상태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투입된 전체적인 금액하고, 그다음에 전체 구간에 화장실을 비롯해서 완료가 덜 된 그런 구간이라든지 무슨 시설물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와룡산 자락길이 2021년부터 착공을 해서 올해 4월달에 준공이 된 부분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전체 든 예산은 20억인데 거기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토부에 공모하는 사업이 있어서, 해서 국비가 거의 15억 정도 들고요. 전체적으로는 4.8㎞ 내에서 저희가 공사를 1차적으로는 다 준공을 했는데, 미동의된 사유지 부분은 사실은 자연스럽게 난 등산로 수준으로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조성을 했었고요. 앞으로는 차차 무슨 보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할 것이 있으면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해서 더 추가로 작업할 부분들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화장실 부분은 8,000만 원 지금 보니까 명시이월이 되어있는데 화장실을 지금 설치합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은 아직 장소 문제하고 소유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최종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도하석위원
지금 장소를 어디쯤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용강서원 뒤쪽에서, 허씨문중 쪽에서 뒤로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저희가 장소 결정을 못했습니다.
도하석위원
전체 구간에 화장실이 하나 있지요? 저 중간에.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선원공원에 있는 그것은 그 화장실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배실웨딩 중간쯤에는 배실웨딩에도 거쳐 가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두 개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전체적인 금액은 20억 정도….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그 중에 국비가 15억5,000만 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도하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미연위원장대리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3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산공원 산불진화에 따른 출동여비가 27페이지에 있는데 그 관련된 간략한 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작년 4월 20일 학산공원에 산불이 발생했고요. 한 2.89㏊ 정도의 피해가 있었는데 저희가 산불 출동하게 되면 출동여비라는 게 집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불이 안 난 경우에는 집행되는 부분이 없고요. 그래서 그 출동여비 나가고 난 뒤에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출동여비가 지금 어떻게 나간 부분인지, 여기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이 있더라고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건건이 하는데 제가 정확한 단가는 잘 모르겠고요.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산불 발생했을 경우에….
고명욱위원
발생해서 나간 그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출동해서 직원들이 출동한 출장비 개념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고명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목재문화관 관련해서 레이저각인기 등 자산취득비, 레이저각인기는 어떤 레이저각인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도마라든지 목재로 해서 만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글자를 새기기 위해서 레이저식으로 해서 글자를 컴퓨터로 되어있어서 글자를 쳐 넣으면 그 글자를 새길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고명욱위원
이 목재문화관 지금 야외숲속놀이터 운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되어있습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숲속놀이터는 저희가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렇게 하고….
고명욱위원
오후 4시 반까지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6시가 아니고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고명욱위원
4시 반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녁 7시까지 해가 안 지는 경우인데, 보통 애들이 거기에 놀러와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4시 반에 종료가 된다면 거기에 사실 와서 구경할 수 있는, 저녁에 산책 겸 많이 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노는 편인데, 시간을 너무 일찍 종료하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반영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9페이지에 학산삼거리 벽천분수 기본설계용역까지 되어있는데, 이것 지금 공사 진행이 순조롭게 되어 가는지 아니면 그 공기를 맞출 수 있는지 거기에 관련되어서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학산공원 자체가 근린공원이다보니까 저희가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하는 그 용역에 사실 그때 작년 추경에 했던 부분이고요. 그것은 시에 도시공원위원회 4월 20일자로 최종 벽천분수조성계획은 변경되었고, 그때 1회 추경 때 저희가 국비라든지 다른 재원 확보하는 그런 전제로 해서 5억이 삭감된 부분인데, 그게 특교금 5억이 5월 20일자로 돈이 최종 확정된 부분이 있고요. 하다보면 뒤쪽에 토공 외에 저희가 GRC라고 해서 인공암벽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어제 신기술특허공법심의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되어서 어제 계약은 총무과로 의뢰해서 다음 주중이나 발주는 될 것 같고요. 하면 가능한 저희가 공기는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명욱위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다음 주 쯤에는 경쟁입찰로 하게 되면 6월 중순쯤 되어서 착공은 잘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더라도 공기는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고명욱위원
3개월이면 언제 공기가 끝난다는 말씀입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한 9월 그 정도는 되어야 될….
고명욱위원
당초 예상을 몇 월달이었습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특교금도 한 4월 20일 가까이 되면 돈이 내려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안 내려오고 5월 20일쯤에 시에 특교금이 내려왔던 부분도 있고요. 그 전에 저희가 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행정 절차들을 좀 밟고 있은 부분인데….
고명욱위원
아니요. 그냥 당초에 몇 월달로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한 6월로 잡고 있었습니다.
고명욱위원
당초에 6월달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모든 부분을 준비했는데 그게 늦어진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사실은 특교금이 5월 20일자로 내려온 그 부분도 있고요. 행정절차는 저희가 사전에 계속 밟고 있었습니다.
고명욱위원
제가 서면질의 드린 것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그게 정확하게 답변을 제가 받은 것으로는 공기에는 이상이 없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상이 생기는 부분이 생기네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당초 저희가 최초 계획을 했을 때가 6월 말경에 이렇게 했었는데, 그 공기는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고명욱위원
서면질의를 제가 받은 지가 며칠 안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는 가능하다고 적혀져 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6월말로 하겠다고 한 내용은 제 기억에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고요.
고명욱위원
공기는 가능하다고 이야기가 된 것, 그렇게 제가 답변을 받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6월말은 누가 생각해도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답변은 제가 안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고명욱위원
공기가 늦어질 것이라고 미리 알고 계셨나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기본 최소 공기는 어쨌든 간에 저희 3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 착공시점부터는 한 3개월은 걸린다고 그렇게….
고명욱위원
공기가 늦어진 것을 알면서 왜 특별교부세를 신청 안 하셨어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사실 특별교부세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어차피 소관이고, 또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이라서 저희가 신청을 한 부분이지만….
고명욱위원
신청을 하셨어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구청 내에서도 기획조정실 예산팀에서 특교세라든지 특교금하고 이런 쪽에서는 거기서 어떻게 조정하고 이런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이고, 부서에서는 저희가 신청을 해달라고….
고명욱위원
부서에서 어떻게 올리셨어요? 부서에서 올린 내용이 그 공기부분을 정확하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당초 그때 올릴 때는 저희가 6월말로 공기가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고명욱위원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앞전 회기 때 그때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시점에….
고명욱위원
아니지요. 얼마 되지 않은 것, 제가 날짜를 기억하기는 하는데 제가 연수 갔다 오고 뒤에 이야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달이라고 하시니까 시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공기가 이미 늦어진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잖아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아니오. 그것은 저희가 신청을 부서에서 미리 해놓는 부분이고 안에서 내부적으로 기획조정실 예산팀에서 정리하고 하는 것은 그런 기간들이 있으니까 아마 그 기간들이 있었을 것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고명욱위원
모르고 계셨어요? 그러면 공사가 늦어질 것이라고 애초에 모르고 계셨던 겁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산팀에서는 공기가 늦어지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 확률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자주 소통 안 하세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공사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공기보다는 일단은 부실공사가 없어야 되니까 그 부분 자세하게 제가 지켜볼 겁니다. 그러니까 벽천분수 관련해서 공사가 부실공사 없이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미연위원장대리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한곤
강한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주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6분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긴장을 풀어도 됩니다. 먼저 명시이월을 한번 볼게요. 명시이월액이 CCTV 27억에서 그렇지요?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예.
김장관위원
19억에 쓰고 한 3,000만 원은 이월된 것이에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에요?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특교세로 당초 예산보다는 CCTV가 뒤에 추경으로 많이 편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7억 원이….
김장관위원
7억 원은 2021년도 특별교부세네요. 그렇지요?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김장관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 사업을 안 한 것이네요.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시에서 2022년도 5월에 추경이 끝난 상태에서 예산이 내려온 것이고, 저희가 작년에 추경을 9월에 했거든요. 그래서 7억을 저희가 사업기간을 어디에 할지 장소도 조사를 해야 되고 해서 연말까지 완료가 힘들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올해 명시이월을 의회에 승인을 미리 받고, 올해 지금 7억 원 명시이월로 넘어온 것은 6월 30일까지는 안 가고 완료를 다 할 예정입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면 이 7억 원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생활안전 CCTV에서는 조금 여유가 있네요. 그렇지요?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지금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조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보면 117억이 좀 많았어요. 그렇지요? 관리기금이.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예.
김장관위원
그때 당시에 보면 8억4,000만 원을 전년도로 이월을 했는데, 2020년도에, 2021년도에는 이월하고 2022년도는 전혀 이월이 없어요. 그렇지요? 이월된 게. 이것 코로나 터져서 그렇지요?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예.
김장관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117억이었는데 이 코로나가 그때는 조금 많이 진행이 되었다. 2021년도하고 같이 이렇게 그 2020년도 117억이고, 2021년도 44억이잖아요. 그렇지요? 명시이월이. 그다음에 2022년도에 54억이 되었네요. 혹시 이게 이월된 금액은 전혀 없어요? 작년에도. 이것 그 예치금에 대해서는 그 금액은 이월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3년 치에 대해서 보통세수입에 연평균 100분의 1은 예치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5월 23일에는 저희가 64억1,600만 원 정도가 재난기금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계속 추가로 증가한 금액이지요. 13억4,000만 원 지금 들어와서….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재난기금을 물론 어떻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고 그것은 정당한 것인데, 이렇게 지출에 보면 제로에 가까이 다 떨어지는 저것인데 이 재난기금을 이렇게 좀 저축을 해서 금액이 명시이월 되어서 혹시 코로나처럼 이런 일이 발생되었을 때 어떤 적립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지금 3년 치….
김장관위원
그 부분은 계속 적립은 됩니까?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그것은 계속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올해 적립된 부분이 이월….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그대로 계속….
김장관위원
해마다 그러며 10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산에….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3년 치 보통세수입에 연평균 ….
김장관위원
그 부분은 여기에 기록은 안 되어있지만 저축은 되겠네요?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예, 계속 그 금액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것은 적립이 되어있네요. 그렇지요?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예.
김장관위원
해마다 그게 보통 100분의 1 같으면….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올해도 13억4,000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렇지요. 예산이 좀 그러니까….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예, 그래서 좀 전에 64억1,000만 원 정도가….
김장관위원
올해 13억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몇 년 치가 적립되어있는 것이에요?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몇 년 치가 아니고 과거 3년 치에 대해서 저희가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김장관위원
그것을 평균치로 하는 것인데….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예, 그래서 3년 평균이 들어오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씩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변동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그때 13억 이것은 적립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예.
김장관위원
그러면 올해 적립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예.
김장관위원
작년 2022년도에도 한 11억이….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11억9,000이 들어왔습니다.
김장관위원
이 금액이 계속 증가하는 것이에요?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그렇지요. 있는 데서 쓰지만 않으면 계속되는데 저희가 한 해에 사용될 수 있는 사용처가 나오다보니 긴급한 사항이나 이런 것은 기금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김장관위원
작년에 11억을 써야 될 긴급 사항이 생겼습니까?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예, 이것으로 거의 다 코로나에 저희가 대응을 했습니다.
김장관위원
작년 같으면 그렇게 뭐, 보니까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저것은 아니었는데, 2022년도 같으면…, 2021년도 같으면 격리부분도 있어서 예산 집행이 많이 되었을 것이다. 저는 인정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격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13억이 이렇게 똑같이 44억이 그냥 지출되어버렸어요. 그렇지요?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아니요. 44억은 또 있고, 해마다 13억 그러니까 13억 정도가 들어오는 것이지요. 12억9,000이 들어오면 그것이 또 합해져서 예금은 예금대로, 정기예금은 정기예금대로 예치를 하고, 또 재난이 발생하면 쓰기도 하지만 그 금액은 계속 저희가 플러스로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작년에 44억에서 또 50억으로 넘었고, 지금 또 64억이 된 게 그 금액이 계속 들어오면서 조금 쓰고 또 적립을 하고, 사용하고 이래서 금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1년 예산이 올라가니까 100분의 1에 대한 예산이 올라가니까 올라가 것인데, 작년에 54억이었는데 올해는….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64억.
김장관위원
올해는 64억 쯤 됩니까?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예.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좀 많이 올랐네요. 그렇지요?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예.
김장관위원
올해는 이렇게 64억이 책정되었다. 그렇지요? 코로나도 그렇게 없을 것이고, 이것을 갖다가 꼭 지출한다는 어떤 목적을 두지 말고, 그렇지요? 이것은 재난기금이다 생각하는 기금이니까 꼭 내가 이것을 제로로 만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 차후에 어떤 대비용이지요. 그래 생각하시고 이 지출보다는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혹시 어떤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때 앞으로는 엘리뇨다, 라니냐다 이렇게 해서 자연재난도 많이 발생할 부분도 있으니까 이 전액 예금을 조금 정리를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앞서 김장관 위원님께서 재난관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지만 저도 질의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2019년 말 기준으로 약 115억 가량 적립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해서 코로나사태 때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저희가 적절하게 활용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난관리기금 잔액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달서구는 대략적인 계산으로 재난관리기금은 기본 100억 이상은 항상 적립되어있어야 되는데, 지금 법정 최저 적립액이 보통 최근 3년 동안에 보통세수입 결산액에 평균 연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의해서 약 13억 가량을 매년 적립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100억 이상이 적립되려면 적어도 5년 이상은 기다려야 됩니다. 맞지요? 그래서 저희가 달서구에서 재난관리기금이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재난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현재 좀 적은 관계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75억 가량을 계정을 이전시켜놓았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아시나요?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잘 모릅니다.
서보영위원
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관리기금이 좀 적은 관계로, 부족한 관계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75억을 계정이전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결산으로 볼 때 올해 2023년도 예산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일부 금액을 빼서 지금 현재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지금 예산을 사용하려 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75억을 재난재해 쪽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지금 그냥 일반 주차장으로 쓰는데 재난이 아닌데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물으신 것이지요?
서보영위원
예, 맞습니다.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예, 위원님 그것은 정말 그래도 저희 쪽 소관이 아니라서 그 예산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재난관리기금만 잘 관리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64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들어오면 과거에는 재난이 원체 없어서 110억까지 갔지만 한 80억일 때도 좀 있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올해 더 조금 재난이 없이 좀 적립이 된다면 한 십삼사 억이 들어온다면 내년에 한 77억 정도가 되면 80억 좀 근처까지 가니까 조금 더 이렇게 일반적으로만 적립을 해놓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제가 드리는 의견은요.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계속 최소한 100억 이상은 쌓여있어야 이번 코로나 때처럼 즉시 적소에 다른 일반회계로 전용한다든지 다른 데서 차입을 하지 아니하고도 우리가 대응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잔액으로는 코로나 때 일단 재난관리기금을 썼지 않습니까? 방금 자연재해가 어떻게 생길지도 모르고 달서구는 또 큰 사고를 한번 겪은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1995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재해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기 때문에 100억 이상은 적립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금 현재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75억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저희가 주차장을 짓는데 올해 2023년도 예산안에 지금 이 금액을 뺍니다. 제가 봐서는 과장님께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75억을 예비비로 계정 설정해 놓았으면 여기서 50억 정도는 지켜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예, 주차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야겠네요. 그렇지요? 일단은 제가 거기에 재난예산이 되어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지금 알고는 협의해서 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이 재해재난주차장특별회계에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저희가 혹시나 몰라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금 가져와서 어떻게 보면 계정이전을 해서 이렇게 지금 지키고 있는데, 올해 예산안에 이것을 사용한다고 하니까 지금 안전도시과에서 이 관련해서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협의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역 골목골목에 CCTV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저는 다름이 아니고 우리 생활안전용 CCTV 설치 예산이 보면 한 73%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그 7억을 명시이월 설명 드린 부분입니다.
이선주위원
예?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7억은 특별교부세가 조금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올리고 편성하고 쓰기에는 하반기에 사업추진기간이 너무 짧게 남아있어서 저희가 명시이월로 의회에 승인을 얻고 올해 지금 사업을 거의 완료한 상황입니다. 7억에 대해서는.
이선주위원
보니까 지금 현재 약 2,9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남았다. 그렇지요?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예, 그것은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선주위원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좀 과다하게 넣었다든지 그다음에 CCTV설치 장소가 취소되었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저희가 1년 동안 사업을 해보고 집행액이 남으면 그 연말에 결산추경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또 삭감해야 할 부분은 삭감해야 되는 게 원래 업무가 정석에 맞고요. 그런데 저희 과는 예산 자체가 국비나 시비가 조금 포함되어있고, 다른 데서 전입된 금액이 조금 있는 부분은 저희 구에서 바로 예산을 삭감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산을 해서 다시 조금 정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로 다시 얼마를 반납하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조금 다른 데하고 재원이 섞여있는 그런 예산은 연말에 정리를 깔끔하게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CCTV도 저희가 시비나 특교세나 이런 게 조금 많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라서 연말에 조금 그렇게 남았고, 또 공사자체가 금액이 커서 다 입찰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입찰하고 나면 조금 잔액이 남는 부분도 있는데 올해도 그런 것을 좀 생각해서 업무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제가 지적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책정된 예산은 가능하면 95% 이상 집행을 해주십사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CCTV 같은 경우에는 각 골목에 사각지대들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일반 공원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지 현재까지 감시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살펴서 금년도에는 좀 보강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도시과는 요즘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최 과장님이 오셔서 변화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조금 전에 이선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생활안전용 CCTV와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CCTV 설치를 원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설치장소 선정을 할 때 어떤 절차에서 선정을 하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설치 장소 의뢰를 받으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고, 그다음에 228페이지에 보시면 민방위교육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교육비가 2021년도에 1,797만8,000으로 결산이 되었고, 올해도 마찬가지 2022년도 1,7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보면 거의 배가 넘는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3,700만 원 정도로 세워놓았는데 이렇게 배가 넘는 예산을 세운 무슨 근거가 있는지 이렇게 세운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민방위부터 펴놓았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코로나 이전에는 집합교육하고 사이버교육으로 이원화되어서 금방 들어오는 신규들은 집합교육을 받고, 5년 차 이상은 사이버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이버교육과 집합교육에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다르고, 사이버교육하는 것은 시비보조로 되어있고, 집합교육은 국비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생겨서 집합교육은 시행을 못한 상태에서 모든 민방위대원이 사이버교육을 실시한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민방위 처음 들어오는 연차가 작은 사람들은 집합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비용이 국비로 내려오는데, 그 사람들까지도 사이버교육을 다 받는 그런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국비부터 사용을 다한 겁니다. 모든 민방위대원들을 사이버교육으로 2년 동안 시키다보니 집합교육을 안 하다보니 저희가 1년에서 4년차까지 교육을 시키는 집합교육 예산도 이 분들을 사이버교육으로 시켰기 때문에 거기서 먼저 국비부터 소진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비보조금을 소진하는 상황인데 이것이 시비보조금이어서 연말에 결산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집행은?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집행은 사이버교육만 했기 때문에 집합교육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국비부터 우선적으로 다른 목부터 다같이 사용한 겁니다.
도하석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지출액이 나왔잖아요. 2022년도 지출액이나 2021년도 지출액이나 거의 같거든요. 같은데 우리 예산이 배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로 잡은 근거가 있는가?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민방위 대원 인원수 가지고 시에서 시비보조금이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도하석위원
돈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놓은 겁니까?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사이버교육이나 집합교육이나 대원수를 가지고 예산을 분배하는데, 저희는 대원수가 많기 때문에 시비보조금으로 우리 대원수만큼 예산이 책정된 부분입니다. 위에서부터.
도하석위원
그러면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집행잔액은 정산을 통해서 시비보조금하고 저희하고 보조금을 또 나누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도하석위원
2,000만 원을 반납해야 됩니까?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1,000만 원은 시로 반납하고, 5대 5사업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은 저희 구로 집행잔액으로 잡았습니다.
도하석위원
결론적으로 이 교육을 다 못했네요. 그렇지요?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집합교육이 강사비나 이런 게 있어서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데, 집합교육이 취소가 되어서 사이버교육으로 약간 사업비가 좀 적은 금액으로 모든 민방위대원이 3만5,000명이 교육을 다 받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CCTV와 관련해서….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예, 저희가 CCTV는 평소에도 민원인 분들 연락이나 이런 게 관제센터로 많이 가고해서, 그런 민원 분들이 어디에 필요하다고 하는 민원을 다 접수받고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들 민원도 접수받아서 이 모든 장소를 예산에 맞추어서 또다시 조사를 다합니다. 조사를 다해서 어디에 지장물에, 밑에 지장물까지 다 조사를 해서 폴이나 이런 것을 세울 수 있는 곳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조사는 다하지만 조사한 부분을 100% 다 저희가 설치는 장소에 따라서 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비치는 부분이 어디까지 관제가 되는지 그런 여부도 다 현장조사를 해서 가까운 곳에 CCTV가 관제가 되면 그 부분은 또 설치장소에서 조금 제외되고, 또 뒤에 순서대로 저희가 해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현재는 접수를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그렇지요. 민원이나 많은 분들의 의견이 많이 옵니다. 글로도 많이 오고, 어디에 해달라.
도하석위원
그러면 각 동행정복지센터 같은 데서도 민원이 올라옵니까?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그럼요. 다 올라오지요.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도하석위원
올해 우리가 을쪽에서 CCTV 관련해서 예산이 좀 많이 국비가 내려왔지요?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저희가 그 지역까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은 CCTV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교세가 CCTV로 거의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만 그래서 이 절차가 궁금해서…, 잘 알겠습니다.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저는 방재단 관련해서 227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이 414만9,000원인데 집행잔액이 60만 원이네요. 예산 편성 금액에 비해서 잔액이 좀 과다하게 남은 것 같은데, 이게 이유가 있나요?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그때 선진지 견학을 계획하고 했는데 그 당일 날 불참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때 몇 분이 가셨지요? 우리 직원 분 빼고, 차가 몇 대 갔습니까? 두 대가 넘네요?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99명 정도로 두 대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 두 대에 우리 직원 빼고 방재단원들만 몇 분 정도 됩니까? 그게 95명입니까? 저는 궁금한 게 우리 각 동에 방재단이 다 있는지, 그러면 그 중에서 몇 분씩 가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방재단의 총 인원은 36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동별 좀 안배해서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한 동에 2명 정도 간다고 보고 3명 정도….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예, 세너 분 정도는 동별로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우리 방재단 선진지 견학을 그렇게 말고 달서구 전체 방재단 선진지 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까? 우리 역대 안전도시과에서.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그렇게 실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다른 자율방범대를 보면 과반수이상, 통장님 같은 경우는 전원 거의 60%이상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계획은 없었습니까? 아직 세울 계획도 없습니까?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지금까지는 고려해 보지 않았는데 또, 위원님 의견을 한번 주시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열위원
방재단이 사실은 자발적으로 비가 온다하면 하수구 뚫고 이런 일을 다 하시거든요. 다른 단에 비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덜 가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그때 현장 당일 날 몇 분 빠지셨으면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정도의 돈은 현장에서 써도 쓸 터인데, 굳이 이렇게 남기지 않아도 될 터인데 왜 이렇게 남겼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쓸 필요도 없지만 굳이 남길 이유는 없었거든요. 그 어려운 시간 내서 가셨을 텐데….
윤미
최윤미안전도시과장
올해 하고는 잘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곽왕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강한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임미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2분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저희 건설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월되는 원인이 보상협의 지연관련해서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과에서 수용재결위원회에 올린 건수가 지금 현재 몇 건이 되겠습니까?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전체건수를 제가 다 헤아리지를 못해서 그런데, 지금 저희 도로건설사업이 대부분이 다 거의 수용재결위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사업당 수용재결위에 대부분으로….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예, 토지소유자들이 전부 다 보상금에 대해서 불만족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돈을 달라고 하다보니까, 거의 도로건설사업에 대한 모든 토지소유자들이 다 일부는 물론 보상금을 수령하지만 그 외 나머지는 다 재결신청을 합니다.
서보영위원
저희 수용재결위원회 승인비율이 달서구는 어느 정도 나오겠습니까?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승인 개념이 아니고 지가를 보상금 상승은 거의 세금 수준 정도라든가 아주 미미합니다. 올라가는 게, 그런 데도 그렇게 하면 지방토지수요위원회에 올렸다가 거의 미비하니까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가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수용재결위원회를 올라가면 대부분 감정가의 보통 5%정도 더 받지요.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예, 그 정도 밖에는 더 이상 많지 않습니다. 거의 세금이라든가 약간 지가 인상분이라든가, 물가 인상분 정도 그 정도밖에는….
서보영위원
우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간 건수는 꽤 됩니까?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그것도 지금 지토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안 되면 거의 대부분 이쪽으로 다 올라갑니다. 거의 칠팔십 % 이상은 다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된 업무량도 상당하실 것인데….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일단 저희는 자료를 제공하면 그 나머지는 중토위(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거기서 심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보상업무가 그 부분 때문에 바로 수령해 가면 저희 업무가 좀 단순한데, 그 부분을 하다보면 업무량은 좀 많습니다.
서보영위원
수용위원회에서 그러면 불복해서 행정소송 관련된 건수가 있습니까?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행정소송까지 간 건수는 지금 한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대부분 보상협의 관련되어서 계속 이월이 되고, 도로공사 부분에 있어서 보상협의 관련해서 계속 이월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수용위원회에 올라간 건수가 상당히 많다고 하면 업무량이 제가 봤을 때 상당할 것 같습니다.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거의 일괄로 저희가 또 올리고 하다보면 업무량은 지금 담당직원이 혼자 보상업무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시설직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법원에 공탁 걸어놓은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지금 공탁 걸어놓은 것은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공탁은 아직….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중토위(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갔다 오면 거의 대부분 수령을 해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탁은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다음에 구 재정 상태표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것이 있습니다. 기업회계로 봤을 때 대차대조표입니다. 구 재무재표입니다. 구 재무재표에 재정상태표에 보면 구 재산이 도로부분의 재산이 현재 910억입니다. 도로 관련해서 평가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도로부지로 되어있는 전체 면적에 대한 구 재산의 가치 상승인데, 그것은 저도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가치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일단 도로부지는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가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도로부지는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아마 가치를 그렇게 낮게 본 것 같습니다. 일반 대지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가격차이가 또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서보영위원
혹시 죄송한데 도로부분에 있어서 구 재산의 도로부분에 있어서 평가 방법이라든지 평가한 자료가 있으면 혹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저희 과에서 지금 그런 부분은 안 하는데, 일단 그것을 확인해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예산팀에서 하든….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오늘 회의가 마지막입니까?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마지막이시구나! 예, 그동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공직생활을 하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기열위원
앞으로 또 우리 과장님 제2의 인생을 응원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저희가 다시 자문을 구하기도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직원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업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건설행정팀에서는 도로사용이나 점용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장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 건설기계 관련해서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불법주기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그러니까 불법주차지요. 그게 원래 주기장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집주변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서, 대형 화물차 주차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고, 또 나머지는 도로 개설 같은 경우는 보상이라든가 이런 협의가 잘 이루어지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고, 하수도는 준설 민원 그다음에 일반 각종 배수설비라든가 이런 업무량이 좀 과다합니다. 그것하고 하수는 그렇고, 하천은 조금 적은데 하천은 지금 공사가 많고 하천 수질관련해서 민원이 좀 생기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애로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도로보수팀에 도로굴착 관련하고 그다음에 각종 시설물이나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 참 부서마다 일단 언급을 안 할 수도 없고, 다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도로공사를 하면 큰 도로는 많은데 골목골목마다 이렇게 길이 있고 그 사이에 간선도로가 많은데, 거기에 예를 들면 80m쯤 되는 곳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 공사를 입찰주고 할 때는 어차피 기계하고 다 오지 않습니까? 공사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럴 때 업체에서 잘 안 하려는 경우도 있습니까?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입찰을 보게 되면 저희가 그렇게 해서 그 주변하고 같이 묶어서 두세 건을 묶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단 건으로 하게 되면 돈이 안 되면 잘 안 오려고 하는데, 그때는 저희가 협조를 많이 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김기열위원
그래서 저는 공사를 하는데 가서 보니까 이것으로 공사를 한다고 하기에 얼마인지 물어보니까 이런 공사를 하기가 참 마땅치 않을 것인데, “구에서 얼마나 부탁했으면 이렇게 해주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의계약을 금액이 크지 않으면 꼭 필요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예.
김기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전에 우리 문태호 과장님 이어서 곽왕구 과장님도 오늘 마지막 상임위입니다. 그래서 인사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곽왕구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옴)
「예.」하는 이 있음
11시31분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이렇게 자리에 서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1990년 12월에 대구 북구에서 초임을 시작해서 여기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동대구 역세권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신공항에서 종전부지 개발사업 그러니까 K2후적지 개발사업도 좀 관련 업무를 하다가 달서구에 다시 왔는데, 제가 총 34년 경력 중에 달서구에서 지금 한 7년 정도 됩니다. 이 경력이. 그러니 참 그렇고, 제가 마지막 공직생활을 달서구에서 퇴임하게 되어서 참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제가 무탈하게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은 전부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도움과 많은 협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퇴직을 하더라도 저는 제가 북구에 살다보니까 몸은 좀 멀리 있더라도 항상 달서구를 생각하면서 달서구의 발전을 영원히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건강하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의근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강한곤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9분
이선주위원
예, 건축과는 제가 보기에는 공사라든지 이런 관련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사는 건축과에 전혀 없네요. 그렇지요?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일반적으로 총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설계용역이라든지 감리용역, 시공만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전에 상인2동에 보면 롯데시네마 뒤에 주차장 뒷골목에 보면 좁은 골목인데 보면 빈집이 하나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빈집정비사업이 우리 건축과에 있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거기에 보면 그 집 자체가 사람이 또 많이 안 다니다보니까 약간 우범지대고, 그러다보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대문은 닫아놓았는데 완전히 빈 공가가 되다보니까 젊은 불량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의 우범지대 비슷하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 정비할 계획은 없는가요?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저희가 빈집정비사업이라고 매년 3개소 정도를 정비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조사해 놓은 빈집 중에서 소유자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하거나 해서 동의를 하면 3년 정도의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아예 건물을 철거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일단 거기에 소유주는 자기들 매매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금액을 많이 달라고 할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만 매매를 하겠다고 하는데, 돈은 아마 구청에서 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많이 달라고 하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비를 하면 거기에 또 차가 한 대 정도 다닐 좁은 골목이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향후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해당 주소만 알려주시면 내년에라도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텃밭이든 주차장이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집행잔액도 남았는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저희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합니다. 대상은 20세대 이상으로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이고…, 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지금 아파트별로 구축아파드라고 하지요. 구축아파트별로 지원신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또 잔액이 남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저희가 보통 전년도 가을부터 그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단지의 신청을 받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한 80개 사업 정도 지원을 받으면 연 초에 지원사업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신청대상이 많은 경우에는 후보순위로 정해놓고 잔액이 좀 발생하거나 하면 추가로 더 지원하기도 하는데 대체로 아파트 측에서 공사가 조금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을에 라든가 너무 늦게 집행이 되고 하면 집행잔액이 다시 지원을 해서 공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는 경우입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아파트 현장에 동대표님이라든지 관리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구청의 심의기준이 너무 높다고 심의기준이 너무 빡세다고 하시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지원대상이나 신청자가 너무 많으면 한정된 예산을 갖고 지원을 하다보니까 일부 탈락하는 아파트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골고루 많이 지원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신청하는 아파트단지 세대수는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사업인데 오히려 관련된 잔액이 3,200만 원 가량 넘어오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아파트 측에서 공사가 늦어진다든지 또한, 관련된 심의기준이 안 맞다든지 이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신청하는 아파트단지가 많을 것인데 많은 아파트들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저도 공동주택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억이잖아요. 그렇지요? 5억인데, 선정과정에서 만약에 100분의 70인데 올해 100분의 70에서 100원이 드는데 거기서 올해 혹시 사업을 30만 원짜리 했다. 놀이터만 했다. 아니면 거기에 경로당을 했다든지 그렇지요? 이 부분을 올해 만약에 경로당을 했다. 아니면 도로보수를 했다. 이렇게 해서 올해 지원을 받았잖아요. 이게 3년이라고 그랬지요?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동일 공종,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올해 했으면 내년에는 경로당이 안 되고….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경로당이 올해 했으면 내년에 안 된다. 3년이다. 그렇지요? 3년이 경과해야만 한다. 그러면 내년에 가서 이 경로당을 빼버리고 도로 보수한다. 또 이게 선정이 될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예.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서보영 위원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노후 아파트는 많고, 10년이 넘은 아파트는 수두룩한데 이 경쟁에서 그렇지요? 그래도 해본 사람들이 서류를 잘 만들 것이고, 또 했던 사람이 또 할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조례라든지 아니면 선정기준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 분들을 이게 쪼개기사업이라. 따지면 그렇지요? 하나의 사업이 아니고 거기에 모르는 사람들은 맨날 해봤자 떨어지는데, 이런 사람들은 계속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경로당에 3년 지났다면 또 경로당하면 또 돼요. 이런 부분, 이런 조례에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우리가 선정할 때 우리 과장님! 이제는 심도 있게 그 아파트가 10년 넘은 아파트가 엄청 많다. 따져보면. 이 5억 가지고는 확실히 못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선정기준에서 좀 더 재정을 손 볼 때가 안 되었겠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통상적으로 예전에는 예산이 4억으로 한정되어 있었고요. 재작년부터인가 5억 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신청 건수의 90% 이상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예산상 10% 정도는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 그 10%도 집행잔액이 발생하거나 앞에 아파트세대가 포기를 하거나 이러면 한 다섯 개 사업 정도는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청하는 부분은 거의 수용한다. 이것이네요?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예.
김장관위원
그런데 그게 홍보가 어떻게 되지요? 아파트 단지 거기는…, 만약에 이게 아파트 연합회 거기에 합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합니까?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개별 아파트로 다 통지를 합니다.
김장관위원
공공주택은 무조건 전부 다?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예.
김장관위원
통보는 다 가네요. 그렇지요?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예, 그 관리주체 쪽으로 신청을 하라고 개별적으로 공문을 다 보냅니다.
김장관위원
개별적으로 보내네요. 아파트 공동주택단지에 개별적으로 보내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제가 그랬듯이 이렇게 계속 지원을 받으면 어떤 못 받는 부분도 있으니까 한 번 더 그 제도권에 있어서 수정을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히 지켜봐 주시기를, 한 번 더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변창기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강한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4분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적재조사조정금 부분에서 제가 보니까 송현동은 4억5,000쯤 되고요. 성당동은 11억8,000이네요.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예.
김장관위원
금액이 좀 많네요. 그렇지요?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예.
김장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주십시오.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필지가 필지면적이 줄어드는 필지가 있고 면적이 늘어나는 필지가 있는데요. 만약에 줄어들게 되면 우리가 그 줄어든 만큼에 대해서 지가를 계산해서 소유자한테 내주어야 되고, 땅이 늘어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돈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43필지 정도가 면적이 늘어나게 되어서 거기에 조정금을 산정한 결과 그 정도의 받아야 될 금액이 발생한 겁니다.
김장관위원
2022년도에 그렇지요?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예,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그 분들이 납부할 능력이 안 된다고 자기네가 이의신청을 제기해서 금년도에 재조정을 했습니다.
김장관위원
이 부분은 단지, 지적재조사 조정금이잖아요. 그렇지요?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예.
김장관위원
세금부분도 별도로 있을 것이고, 늘어나면 그만큼 보유세도 많이 내어야 될 것이고….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그런데 면적 상으로는 대부분 얼마 안 됩니다. 커도 한 10㎡정도 되면 큰 축에 속합니다.
김장관위원
여기 송현1·2지구 같으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옛날에…….
김장관위원
송현1동? 송현2동?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2동입니다.
김장관위원
성당동은 지금 거기….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이월드 뒤편에 파도고개 쪽입니다.
김장관위원
이렇게 미수납이 많이 잡혔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지적재조사할 때 이렇게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120억하고 4억5,000 이렇게 큰 금액이 있으니까, 저게 들어왔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겠네요?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12월 15일까지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보낸 상태입니다.
김장관위원
이 금액을?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예.
김장관위원
어쨌든 내년에 이렇게 할 때는 이 부분이 안 보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창기
변창기토지정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김장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는 6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2시01분 산회
한곤
강한곤출석위원
임미연 김기열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고명욱 도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