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전국 순회 홍보활동과 의사일정에 따른 각종 안건 처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2일간은 금년도 제3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나서는 의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 경험과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핵심적인 질문과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효율적인 도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도민의 대변자로서 질문의원이 제기하는 대부분의 사안들이 바로 도민의 의견이자 여망임을 명심하셔서 보다 성실한 답변은 물론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정질문의 성과가 강원도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과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성규 경제부시장께서는 세계산불총회 산불 진화 시범훈련과 평창 정보통신기술 동계올림픽 추진 포럼 참석 관계로, 전대경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은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동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역시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 참석 관계로 두 번째 질문이 시작되는 오전 11시부터는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박윤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의원 신분이 아니라 강원도를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순수한 도민의, 주민의 입장에서 최문순 도정에 대한 충정 어린 마음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지난 2011년 4월 처음으로 도백(道伯)의 자리에 오르신 이후 그동안 지사님께서 보여주신 소탈한 웃음, 또 친근한 스킨십, 그리고 지칠 줄 모르는 열정 등은 저를 비롯한 도민들에게 많은 호감과 강원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그 호감과 기대감은 간데없고 실망과 허탈감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최문순 도정은 시원한 웃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인데 이런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안타까움에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최문순 도정은 어디로 가고 있고 또 도정목표인 소득 2배, 행복 2배를 맞이할 수는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오늘의 강원도정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일의 강원도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변인에게 묻겠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대변인 김용철입니다.

다소 진부할 수 있는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대변인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김용철 강원도정을 도민들께 충분히 이해시키고 도정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강원도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대변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시대에 도정 홍보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제 생각에는 홈페이지 운영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김용철 의원님 말씀대로 뉴미디어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많은 부분 동의를 합니다. 다만 기존의 4대 매체, TV라든가 신문이라든가 그런 쪽이 아직도 여론 형성에 있어서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대변인께서는 도정 홈페이지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김용철 예.

제가 왜 홈페이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쩌면 굉장히 하찮을 수 있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강원도 홈페이지를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변인실 홈페이지를 보면 2005년 이후에는 주요 시책이 없습니다. 10년 전인 2005년 자료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투자통상국의 홈페이지를 보면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신청기간이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2015년은 아예 없고 도청의 각 실ㆍ국 홈페이지를 봐도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수두룩합니다. 거론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데요, 최문순 도정이 출범한 지가 언제인데 10년 전 자료가 그대로 있는지,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용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한 사실이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홈페이지 관리 정도야 실무적으로 조용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이런 사실을 질문할까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너무나 당연해서 공론화조차 하기 힘든 부끄러운 사실인데 지휘부도 그렇고 실무자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정의 어떤 조직 스스로에 의한 시정이나 개선은 참 기대하기 힘들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라도, 이 자리에서라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한 것이니까 대변인께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설명드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김용철 그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입니다.

먼저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국비 확보액이 6조 715억 원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보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주로 강릉 철도하고 올림픽경기장 진입도로, 동서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국책사업비가 3조 5,000 되네요. 그리고 일반 국고가 1조 5,000, 그리고 기금이 한 4,700, 나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국비 확보액 중에 방금 말씀하신 철도ㆍ항만 등 국책사업비가 57.6%를 차지하고요, 복지 관련 보조금이 23.9%, 관광진흥기금이 7.8%, 그리고 지특예산이 10.7%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국책사업은 도에서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는 부분이고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재량의 여지없이 의무적으로 매칭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나마 지역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은 기금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인데 이 두 가지 예산을 합쳐 봐도 전체의 20%도 안 되는 18.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결국 강원도 재정의 성과로 흔히 얘기하는 국비 확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강원도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국가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국가사업은 지자체가 가만히 있어도 국가가 당연하게 이행해야 되는 국가의 책무라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가적 책무에 따라서 당연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마치 강원도가 이것을 확보했다고 홍보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느낌, 별로 바람직하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부 그런 면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올림픽을 삼수해서 유치했기 때문에 원주ㆍ강릉에 철도가 놓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우리 강원도의 순수한 노력으로써 국책사업이지만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춘천ㆍ속초도 그렇습니다. 국책사업인데 우리 강원도의회까지 나서서 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까? 다 우리 강원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므로 우리 강원도의 노력이라고 봐야죠. 그것을 국가의 일로만 치부하면 우리가 가서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좋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국가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지역에서 행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이고 우리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2015년 당초예산이 375조 4,000억인데 이 중에 강원도 관련 국비 예산은 1.6%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8.4%는 다른 지역이 확보한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제가 통계까지는 못 갖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원도의 이 수준은-우리 인구 수준도 그렇고-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사실 강원도가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그것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저희가 기대는 안 하지만 올림픽 특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현재는 타 시도보다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년도 지특예산 정부안은 총 8,523억 원으로 이 중 강원도 배정액은 5.8%인 493억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특히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의 경우 총사업비 2,213억 중에 강원도 관련 예산은 1.1%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국비와 관련된 강원도의 현실인데 국비 확보를 도정의 큰 성과로 내세운다는 것은 우습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인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특과 관련해서 5.8%면 강원도의 여러 가지 불균형이나 지역의 침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이 나온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강원도가 거기에 못 미치는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도민들이 그렇게 어리숙하다는 생각은 안 들고,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건 다른 뜻은 없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서 강원 발전을 위해 좀 더 진솔하게 고민해 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실장님, 당연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헌법에 우리 주민의 복리를 위한 사무를 자치사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구체적인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실장님, 혹시 2015년도 도정 역점시책을 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정 역점시책은 실장님이 부임하시기 이전에 만들어졌을 텐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도정 역점시책을 보면 동계올림픽 준비, 글로벌 강원도 구현, 지역경제 구조 전환, 북방경제와 통일한국을 선도할 SOC 확충, 복지체계 구축입니다. 도정 역점시책에 통일ㆍ외교ㆍ통상ㆍ경제ㆍ복지ㆍSOC 등이 화려하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강원도 자치사무 맞나. 이것은 국가사무 아닙니까? 이 역점시책 중에서 순수하게 강원도만의 자치사무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일단 북방경제, 통일한국을 선도할 SOC 확충은 우리 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춘천ㆍ속초도 그렇고 많은 경우 국가에서 관여하는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논리를 개발하다 보니까 북방경제도 해야 되고 통일한국도 하는 준비 과정에서 이런 SOC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타이틀로 잡은 것입니다. 결국 강원도에 필요한 국책사업을 끌어오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노력으로 이해는 하겠는데요, 이 타이틀 자체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핵심이 SOC이지 앞의 타이틀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타이틀이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타이틀을 가지고 모든 세부지침이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SOC를 끌어들이기 위한 논리 근거로서 우리가 북방경제와 통일한국을 내세우는 것이지, 물론 우리 도 차원에서 준비는 해야죠. 북방경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도정 역점시책이라는 것은 강원도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책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베끼고 우려서 화려한 청사진처럼 강원도청의 역점시책을 내놓지 마시고 강원도에 맞는 정확한 목표, 타깃, 액션플랜이 있어야 거기에 따른 성과라든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도 이제부터 강원도정의 정체성을 찾아서 지방자치를 제대로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대학평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말에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우리 강원도립대학이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최하 등급을 받은 주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평가가 6개 항목인데요, 그중 세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교육과정하고 학생지원하고 특성화, 이것이 사실 준비가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그러게요. 취ㆍ창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7점 만점에 거의 1.679점을 맞았습니다, 그렇죠? 최하 점수입니다. 그렇다면 최하 점수를 맞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강원도와 도립대가 평가에 대한 대책으로서 첫 번째로 목소리를 낸 것이 무엇이냐 하면 ‘2016년 신입생 전원 장학금 지급’이였고 도 홈페이지에도 크게 홍보하시던데,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은 사실 급한 불이기 때문에 저희가 껐어야 했고 만약 그것이 안 되면 학교 존립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했던 것이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세 가지, 교육과정, 학생지원 그리고 특성화 이 부분은 지금 학교 측과 같이 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기회가 되면 관련 상임위에다가-농수위나 기행위에-별도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평가점수를 보시면 정성평가 부분에서는 최하점이고 정량평가 부분에서는 거의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성평가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계량화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사실을 설득력 있게 포장하고 페이퍼 작성에도 신경을 쓰고, 열의와 정성이 미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성평가가 최하점이고 정량평가가 만점인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도립대 구성원들의 무능함과 안일함, 더 나아가서는 이를 지도ㆍ감독해야 할 기조실의 태만함 등이 어우러진 필연적 합작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다리가 아픈 사람에게 다리를 낫게 하는 처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지금 종합 비타민을 처방해 주는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E등급 평가원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전원 장학금 지급은 근본 대책이 아니라 인기 영합적인 발상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도정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성찰에 좀 더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서경원입니다.

최근 강원도 1인당 개인소득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2013년에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수치로는 1,365만 5,000원 정도가 1인당 도민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014년도 전국의 1인당 개인소득은 얼마인가요?

1,586만 9,000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3년 강원도 1인당 개인소득이 전국 17개의 시도 중에서 몇 위입니까?

저희가 전국 평균 대비 한 86%로 하위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6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16위면 한마디로 꼴찌라는 얘기잖아요. 질문하는 제가 부끄러운데, 관련해서 최문순 도정의 목표가 무엇인지 아시죠?

예, 2020년도 1인당 도민소득 3만 불을 목표로 저희가 지금 모든 경제분야의 정책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득 2배, 행복 2배로요?

예.

2013년도 강원도의 1인당 개인소득이 제가 알고 있는 통계로는 전년 대비 2.2% 증가했습니다. 소득 2배라는 도정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전과는 다르게 열 배, 스무 배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혹시 소득 2배를 위해서 강원도만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한 시책이 있으신가요?

소득 2배를 추진하기 위한 시책은 저희 경제진흥 분야만 특별히 한다기보다 도정의 모든 분야가 그런 각오로 움직여야지만 실현할 수 있는 목표가 되겠고요, 최근의 도정 여건 자체가 전국의 평균 성장률에 거의 근접해 가고 있고 앞으로 다가올 우리 지역의 빅 이벤트들이 우리 도정에 가져다줄 시너지를 같이 겸해서 한다면 도민소득의 상당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모든 노력들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소득 2배에 대한 정확한 시책이 없다고 제게 들립니다. 전반적으로는 있다고 들리지만 콕 짚어서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못 하시는 것을 보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이지 그런 시책이 사실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 시책이 소득 2배로 오를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모든 분야가 그런 목표를 지향하면서 노력을 배가하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메르스와 관련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인데요,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도에서 지난 7월 7일에 메르스 극복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 18개 시ㆍ군이 동참했습니까?

이 자리에는 우선 도를 비롯한 도 단위 유관기관 전체를 소집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30여 개의 유관기관장들이 참여했고 도를 비롯한 전체 마흔일곱 분이 시장에 모여서 도 단위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참여 범위를 기준으로 시ㆍ군별 대책회의를 개최하도록 해서 시ㆍ군별로 전부 개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ㆍ군을 다 모아서 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도 단위 유관기관을 위주로 대책회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리에는 18개 시ㆍ군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불참 이유가 시ㆍ군은 이미 메르스 극복을 위한 계획을 실천 중인데 도에서 뒷북치는 것 같아서 일부러 참석시키지 않으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가 선제적으로 했고 선제적 대책회의 이후에 그 여파로 시ㆍ군별로 전부 동참을 하는 분위기가 이어져서 메르스 극복을 단기간에 할 수 있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처럼 그렇게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메르스 극복을 위한 시ㆍ군의 움직임을 보면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6월 17일부터 시작했고요, 춘천시는 6월 19일부터 이미 추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이보다 한참 늦은 7월 7일에서야 대책회의를 갖고 7월 9일부터 온누리상품권 구매, 그리고 전통시장 방문 등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이 도정이 시ㆍ군을 이끌지는 못할지언정 적어도 시ㆍ군에게 끌려다녀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제 뜻 이해하시죠?

예, 사실 저희가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지원을 통해 이차보전을 해 준다든지 이런 선제적인 노력들은 했습니다만 분위기를 업시키고 동참하는 분위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책회의를 7월 7일에 했을 뿐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글로벌투자통상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입니다.

최근 도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국내 26개 기업 1,080억 원, 그리고 해외 6개 기업 356억 원을 유치했다고 하면서 그 액수를 보면 ‘투자예정금액’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국내외 32개 기업 1,436억 원은 협의 수준이고 실제 투자유치는 한 건도 없다는 얘기네요?

그것은 그렇게 협의된 사항이고요, 실제로 기업체가 도내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공장을 지으려면 설계도 해야 되고…….

간단하게 ‘예’, ‘아니오’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려면 한 3년~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3년~5년 동안 걸리니까 아직까지 투자유치를 정확하게 한 실적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해에 그렇게 협의된 것은 앞으로 한 3년~5년에 걸쳐서 이뤄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투자유치가 부진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시나요?

그것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내…….

간단하게 딱 두 가지만 짚어서 말씀해 주세요, 부진 원인.

부진 원인은 첫째로 정부의 인센티브가 축소되었다, 그리고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었다, 또 한 가지를 들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한계가 있는데 과거에는 2005년도부터 재개발 수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기업의 수요가 많이 감소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인프라가 부족하고 시장 협소 등이 주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그런 부분은 물론 있죠.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지금 열심히 소속 직원들과 뛰고 계신데 근본적으로 투자유치를 저해하는, 부진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 원인부터 먼저 선행을 하신 뒤에 투자유치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옳으신 지적인데요, 하여튼 기업이 우리 강원도에 와서 이윤을 최대한 창출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도정의 최고위층이면 이에 맞는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도정을 이끌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입니다.

국장님, 지난해 양양국제공항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되죠?

25만 3,000명입니다.

2013년도에는 5만 1,000명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다섯 배가 는 셈이에요. 이 수치를 보면 굉장히 괄목상대(刮目相對)하다, 일취월장(日就月將)했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많이 늘었는데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묻겠습니다. 도에서 최종 목표로 하는 공항 활성화의 수준은 지금 어디까지로 잡고 계신가요?

저희는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2018년도가 적어도 양양공항이 자생력을 갖추는 변곡점(變曲點)이라고 보고 최종적으로 2020년도에 양양공항의 이용률이 50% 이상 되는 자생력을 갖춘 공항으로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도별 말고 예를 들어서 공항 이용객 수는 몇 명, 정기노선은 몇 회선, 공항 운영수지 등 공항의 활성화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공항이 자생력을 갖추는 건 공항 이용률이 약 50% 이상이 됐을 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저희가 2020년도에 15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50만 명이요?

예, 그렇습니다.

공항 활성화를 위한 금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죠?

69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까지는 일정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봐서 금년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 수준이라면 내년도에도 또 69억 원을 예상하신다는 것인가요?

일단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50만 명 이상을 유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 정도 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9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 활성화의 세부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69억 원이 어디 어디에 들어갔는지.

우선 양양공항에 운항장려금으로 상당 부분이 들어가고 또 일정 부분은 원주공항에 인센티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항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국제선 운항장려금 및 국내선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책정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여행사에 지급하는 예산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부분을 좀 이해시켜 주시죠.

기본적으로「항공법」에는 항공사업자한테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기사업자한테 지원하는 운항장려성 보조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에어를 원주공항에서 띄우고 있는데 손실보전금을 주는 것은 항공사에 주고 있고 양양공항에 들어오는 정기선이 아닌 부정기선에 대해서는 차터(charter)해서 들어오는 여행사에 지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선 운항장려금 및 국내선 손실보전금 예산은 항공사에 지급하는 예산이고 지금 여행사에는 보조금과 관련해서 지급하는 것이죠?

항공사에 주는 것은 국내선에 주는 손실보전금이고요, 양양공항에 들어오는 국제선의 차터에 대한 것은 운항장려금입니다.

그런데 여행사에 지급하는 근거를 아직도 찾지 못하겠습니다, 여행사에 주는 근거에 대해서. 국장님, 국제선 운항장려금 및 국내선 손실보전금의 예산편성 목적은 여행사에 주라는 것이 아니라 항공사에 주라는 것 아닙니까?

항공지원법에 의해서 항공사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입각해서 주는 것이 항공사에 주는 개념이고요, 차터에 대해 여행사에 주고 있는 것은 강원도보조금 지급 조례를 근거로 해서 주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게요. 보조금 관련에 따라서 지금 여행사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보조금이면 예산편성 목적과 관계없이 집행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줄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조례에 근거 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부지사에게 묻겠습니다. 부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배진환입니다.

행정부지사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이제 한 40일 정도 넘어갔어요.

한 달 조금 넘었군요. 앞서 실ㆍ국장님들의 답변 잘 들으셨죠?

예.

인수분해도 못하면서 미적분을 풀겠다고 하고요, 기본 행정도 제대로 잘 못하면서 강원도가 글로벌의 중심으로 도약한다고 합니다. 부지사님, 이런 강원도정이 과연 도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질문ㆍ답변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실ㆍ국장을 대상으로 한 질문은 사실 현 강원도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중에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제가 간단히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도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단체장을 어떤 사유로 인해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기존의 계선조직은 배제한 채 비선조직에 의해서 일이 추진됩니다. 비선조직에 의해서 일이 추진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보안성 유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작 이런 일을 담당해야 될 소관 실ㆍ국장들은 일이 한참 동안 진행된 뒤에 제3자라든가 아니면 결재 과정의 협조 과정에서 비로소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유사한 사례는 얼마든지 열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도 당연해서 그동안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 강원도정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가려내고 도지사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분들이 바로 강원도정의 최고위 보좌진 아닐까요? 사실 도청 내 부지사 이하 전 직원은 이른바 지사님 뜻이라고 하면 그대로 따르고 이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모두가 지사님의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지사님과 뜻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도지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전 직원이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정에서는 그 권리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안타까워하는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양 부지사님과 실ㆍ국장 등 강원도정의 최고위층이 영혼을 잃어가면 갈수록 결국에는 지사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지사님이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위층 간부님들은 너무 쉽게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부지사님은 과거 강원도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하신 바 있고 또 경제부지사님 또한 남다른 강원 사랑과 경륜이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양 부지사님의 부임을 계기로 그동안 정체성 없이 흔들리던 강원도정이 하루빨리 자리가 잡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부지사님, 기대해도 될까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지사님께서 도청 안의 일은 부지사를 비롯한 조직시스템에 맡기고 마케팅에만 전념하고 싶다는 인터뷰를 하신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매사에 시시콜콜 간섭하기보다는 도지사는 직원들을 믿고 직원들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직 운영이 좋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일정 부분 실천에 옮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하신 것만큼 효과가 있으셨나요?

빠르게 효과가 있지는 않지만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지사님께서는 강원도의 기본 행정이 의심의 여지없이 잘 진행되리라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실ㆍ국장님들의 답변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행정업무조차 삐걱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사님께서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상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지사님, 답변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지사님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다면 이를 시정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설령 몰랐다면 조직관리 능력을 의심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집행기관은 독임제가 원칙입니다. 우리 강원도도 그렇습니다. 독임제 기관에서는 부지사 이하 모든 조직과 직원은 지사님의 보조기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부지사를 비롯한 어떤 누구도 지사님과 다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지사님은 이 보조기관들이 당신의 뜻과 같은 행정을 펼치는지 아닌지 끊임없이 살펴보고 옆에서 독려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사님 본연의 의무이자 업무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유보하거나 게을리한다면 지사직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의라는 미명 하에 내부통제와 소통을 소홀히 한다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가고 모든 책임은 지사님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도 있는 것이고 여론도 있는 것이고 노동조합도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참모들이 저한테 얼마든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가 만들어 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흔히 인사는 만사라고 하잖아요.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인사를 그르치면 결국 만사를 그르친다는 그런 얘기와 마찬가지잖아요.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 인사에 대한 난맥상을 지적하는 언론보도를 접하신 적 있으시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비선이라고 그러지만 제 사전에 비선은 없습니다. 다 공식조직이고 특보들까지도 다 조례에 들어있는 공식조직들입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인사에 개입하는 일은 없고 제가 인사청탁 같은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사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잊혀질 만하면 지적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환관정치라는 용어가 등장할 만큼 혼란스럽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시면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이고 아시다시피 제가 와서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ㆍ과장들을 투표까지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제가 인사권을 완전히 내려놓으면서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지사님의 인사정책이랄까요, 인사 관행에 대한 견해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인사의 원칙이라든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다, 제 손도 떠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동안 우리 지역사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 이런 것들이 얽히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투명하고 정확하게 인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 좀 더 깊이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부인사는 대게 확립이 되었고요, 외부단체들의 인사에 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추천위원들이 미리 노출되다 보니까 로비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차단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공정하게 하려고 한 것이 오히려 좀 시끄럽고 복잡하게 돼서 앞으로 그 제도를 보완해서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저도 내려놓고 또 인사청탁이나 로비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도록 제도를 철저하게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앞으로 인사에 대한 잡음이 더 이상은 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릴게요. 지사님께서는 평소에 새롭고 멋진 일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하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던데, 맞습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은 2선이시잖아요. 강원도 재정이 열악하고 도지사 권한이 보기보다는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사실 혹시 모르셨나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지사님, 도지사 자리가 처음이 아니고 지금 4년이 넘게 재직 중이신데 아직도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한다는 식의 견해는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부 다 사실입니다. 내년에도 기채를 한 2,000억 정도 해야 되는데 빚을 내서 새로운 일을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올림픽 때까지 최선의 상태로 방어하는 것을 최우선 업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돈이 너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신다면 재정 확보가 도정의 1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재정이 없다면 지방세법을 고치자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외국에 가서 차관이라도 해야 할 텐데 아직 이런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차관이 빚인데 빚을 더 내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요, 1인 시위는 안 하지만 지방 재정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저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장ㆍ도지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사님 바람대로 만약에 강원도 재정이 허락이 된다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도지사가 하는 자치사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사님께서 돈이 충분히 여력이 된다면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가요?

하고 싶은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국가사무로 되어 있는 것과 관련된 예산들을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바람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그런데 사람 사는 세상에 자원을 처음부터 100% 구비해서 추진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부족한 자원을 획득하고 분배하는 자원의 조정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공공의 이름으로 진행하는 것이 도지사이고 행정기관인 것입니다. 각종 자원이 모든 사람의 욕망을 100% 충족시킨다면 국가가 왜 필요하고 도지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지사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원도가 돈이 없어서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공언하시는데 이런 자조 섞인 지사님의 견해로 인해 도민들이 받을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외부로부터 재정과 기술과 인력을 획득하는 일이 제가 하는 일의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윤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비 확보를 6조 2,000억 원했고요, 그것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과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직원들 모두 힘을 합쳐서 이룬 성과로서 그것이 국비이든 어느 것이든 다 강원도로 보낸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투자 유치하는 것, 기업 유치하는 것들이 전부 그런 일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일전에 모 일간지에서 파산부 판사가 본 망하는 기업의 특징이라는 칼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법정관리 기업이 회생하거나 파산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자의 경영자세라고 합니다. 대표자의 경영자세는 회사 존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필자가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밥집조차 주인이 가게에 늘 나와 있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의 맛은 천양지차(天壤之差)다.”라고 하면서 회생기업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내부사정은 물론이고 약점까지도 소상히 알고 있는 반면에 파산기업의 CEO는 회사의 내부사정을 잘 몰라서 신문에 대한 답변까지도 대부분 참모에게 의지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우리 강원도의 현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주인이 가게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국밥집 국밥 맛이 달라지는데 강원도정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조직이 삐걱거리는데 그 운영시스템이 알아서 조율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세계를 향한 거대 비전은 국가비전인지 강원도비전인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이것이 정말 150만 강원도민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강원도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뗏목 타고 고기 잡는 어부에게 10년, 20년 후의 원양어선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10년, 20년 후가 되면 지금의 뗏목 어부는 이미 노동력을 상실한 노인이 되었거나 아니면 해기사 자격증이 없어서 원양어선을 타지 못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뗏목 어부를 위한다면 미래의 원양어선보다는 내일의 발동기 보급에 힘써 주십시오. 발동기는 뗏목의 이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가 있어서 어쩌면 당장 내일의 어획고를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양어선은 그 실현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어쩌면 미래의 원양어선은 현 세대에게는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래 세대를 위한 원양어선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강원도정 수준에서 대놓고 약속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우리 도민들은 4년 내 강원도가 동북아의 경제중심지가 되고 첨단산업의 중심지가 되리라 굳게 믿고 확신에 찬 신념으로 지사님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지사님 의지대로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를 포함한 대다수 강원도민들은 강원도의 재정 상태가 열악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권한 역시 중앙정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업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비록 열악할지라도 납득할 만한 일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체성 있는 강원행정, 또 실현 가능한 강원행정이 되도록 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대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도지사님, 400여 년 전에 이순신 장군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었습니다. 지금 지사님께는 3년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지사님 임기의 70%가 남아있는 셈입니다. 이 시간이면 정체성 없이 흔들리는 이 강원도정을 확고한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 여겨집니다. 부디 초심을 잃지 마시고 오로지 도민만을 바라보면서 소득 2배, 행복 2배를 향한 옹골찬 행보를 가슴 가득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윤미 의원님, 처음 도정질문을 하셨는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횡성 출신 진기엽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동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5년 만에 도정의 단상에서 도정질문을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최문순 지사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 전 제6차 세계산불총회에서 리얼하게, 퍼펙트하게 연설을 잘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끝까지 그레이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기 전에 착오로 인해 질문요지서가 다소 늦게 제출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이의 없습니다.

점심을 맛있게 드셨는지 씩씩하십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뭐냐 하면 최문순 지사께서 전년도 7월부터 시작된 제9대 강원도의회의 시정연설과 개원 59주년 행사 중 도정의 단상에서 연설한 연설문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부분은 항상 해 오셨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 알고 계시죠?

예, 대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강원도가 뒤처져 있는 도였는데 좀 앞서 나가야 되겠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지사께서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고 아마 지시에 의해 비서실에서 작성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

단상에서 일곱 번 연설하신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동계올림픽, 춘천~속초 간 철도, 여주~원주 간 철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얘기는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고요, 레고랜드 얘기는 한 번 빠졌습니다. 거기에 양양공항, 동해ㆍ속초 크루즈 입항, 설악산 오색 로프웨이는 네 번 정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등장된 것이 의료기기 국가산업단지, 원주 드라마센터, 수도권 규제완화, 그리고 한중 FTA 즈음해서 FTA가 한 번 거론됐습니다.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예.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너무 일목요연한 내용들만 가지고 의회에서 연설하셨기 때문에, 물론 본 의원도 동계올림픽이나 SOC기간산업, 철도 등도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수차례 말씀하신 내용 외에 강원도에 당면한 현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량이 부족해서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정치권에 부탁을 드리고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 외에 우리 도에서 추진…….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일곱 번의 연설문을 보면서 과연 강원도정의 현안들이, 동계올림픽이라는 강원도 최대 현안의 그늘에 가려서 강원도가 하고자 하는 모든 현안을 다 잊어버리고 있고 표류하고 있다, 모든 것에 막이 씌워져서 새싹이 날 겨를이 없다,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강원도에 멘붕이 온다는 생각을 갖고 그런 입장에서 도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본 의원은 수차례 거론한 이런 내용 속에 강원도정 전반에 대한 위기극복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사업 실적쌓기에 편중됐다, 인기영합주의의 도정운영이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올림픽이라든가 철도, 도로 이런 데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것이 아닌가를 다시 점검하고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나 여기 계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도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몇 년 안 남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강원도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찾아야 되겠다. 잃어버리는 것이 없는지 뒤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큰 물고기를 잡으려다 잡은 물고기를 다 놓쳐버립니다. 모든 정책사업의 우선은 강원도민이고 강원도의 미래를 염두에 두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저의 도정질문은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인 기업유치와 관련된 부분, 강원도개발공사와 관련된 부분, 주식회사 강원심층수와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질문요지서 제출이 좀 늦었기 때문에 감안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강원도 기업유치 관련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들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 좀 봐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보시고 제 질문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

현재 강원도에는 국가산단 1개소, 일반산단 16개소, 농공단지 3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업체 수는 1,438개, 고용 인원은 고작 2만 4,808명입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추진될 일반산단 11개소, 농공단지 4개소마저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2011년 7월에 취임을 하셨죠?

예.

취임 이후에 기업 유치에 얼마나 노력을 하셨고 노력한 대가가 어느 정도인지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력은 했으나 성과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 2번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말씀하신 대로 취임하시기 전 3년간의 실적입니다. 2008년도 91개소, 2009년도 130개소, 2010년도 81개소로 총 302개소, 3년간 연평균 100.7개의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지사께서 취임하신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5년간의 실적은 취임하시기 3년 전의 반쪽 성과입니다. 강원도의 최대 현안이라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수치로 나타난 것인 만큼 동의하겠습니다.

올림픽도 중요하고 철도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도지사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 아니십니까? 저희 같은 일반 정치인은 다음 선거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정치 지도자는 미래 세대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추경에서 통과된 도내 출신 고교생의 도내 대학 입학생에 대한 등록금 지원 20억 원 전액 삭감을 강하게 요구하고 관철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계수조정 과정에서 잘 해결이 되어서 지사님 뜻대로, 하여튼 최문순 지사의 정치력이 탁월하다고 평가하면 되겠습니까?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는 게 아니고요, 개탄스러워서 그래요. 제 말씀대로 정치 지도자 맞으시잖아요? 강원도정 전반을 이끌고 있는 정치 지도자이시잖아요?

예.

차제에는 선거를 위한 정책이 아닌 정말 강원도의 미래 가치를 높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일들에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정책의 실효성이 없으면 저희가 즉각 폐기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도를 부탁드리고 우리도 의원님의 지도를 잘 따르겠습니다.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국내 기업이 강원도 입주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온 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강원도로 이전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여쭈었습니다.

아직도 교통 인프라라든가 인력을 구하는 것을 좀 어려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지사님!

예.

무슨 인프라 타령이에요? 이것저것 완공되면 강원도가 2시간대 안으로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수도권 규제완화잖아요. 그 답을 원했던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강원도의 대응이나 대책이 전무해요. 16개 시도 광역단체장협의회에 주장한 것 다른 것 없잖아요, 비수도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지사께서 열심히 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태만이라고 보는 겁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법인세 및 소득세를 5년에서 7년 감면해 주고 국ㆍ공유 재산 임대기간을 50년으로 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된다, 해소하는 방법은 강원도에 기업을 이끌어 오고 대학생 등록금 지원이 아닌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규제완화 때는 인접지역, 인접지역 하면 충청북도와 강원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일반산단 및 농공단지가 도내 입주 시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이상 가는 감면혜택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다른 16개의 비수도권에서 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수도권인 일반 지방에서 오는 보조금 지원, 이것 말고는 없잖아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동의하고 추진하시겠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업유치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왜 안 오느냐 하면 수도권 규제완화도 규제완화지만 가장 강원도와 인접한 경기도 양평, 광주, 이천, 여주의 자연녹지지역이 50% 이상입니다. 그걸 다 풀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은 다 대기업 구조죠? 보통 강원도 이전 기업 다 중소기업입니다. 생산, 즉 물건을 만들어서 경제활동을 하면 이익을 추구해야죠? 그렇죠?

예.

10년~20년 경제활동의 생산이익 결과는 결국 본전 아니면 망가져요. 수도권에서는 어떻게든 한 평 한 평 늘릴 것이고, 결국 공장 정리하면 남는 것은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한번 기업에 여쭤보세요. 만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감면혜택특별법에 대해 머리띠를 둘러야 한다,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2018평창동계올림픽 등 여러 가지 현안으로 인해서 저희가 놓쳐가고 있는 것들,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인 강원도개발공사, 강원심층수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개발공사를 비롯해서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이 몇 개소죠?

…….

화면을 보시면 돼요.

…….

담당 국장님이 좀 나오세요.

지사님!

예, 예.

앞에 화면 보시고 답변하시면 된다고요.

(휘청거림)

잠깐만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지금 뭐하는 겁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말 도의회 의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방자치 역사상 과연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가슴이 떨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지사의 속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정말 몸이 안 좋아서 그랬는가에 대해서 저는 후자보다 전자가 더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보좌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것은 집행부가 제대로 도지사를 보필하지 못한 겁니다! 어떻게 지방의회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는 겁니까! 지방자치 20년사에 과연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있었을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물론 조금 이해는 합니다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의회를 이끌고 있는 의장으로서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오늘 도정질문은 여기에서 끝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이것으로서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