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을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계속)(복지교육국)

복지교육국장 이진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래 위원장님, 정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편성 내역입니다. 예산안 책자 3-2권 13쪽에서 20쪽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3,203억 4,400만원으로 2018년도 대비 580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에서 609쪽입니다. 복지교육국 세출예산 규모는 전체예산 8,140억 8,500만원으로 52.32%로 4,259억 3,700만원이며 전년도 3,465억 9,300만원 대비 793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복지 분야 국·시비 보조사업 지급기준액 인상 및 대상자 확대에 따른 매칭 구비 증가 등으로 의무적 경비가 크게 늘어난 결과입니다. 참고로 세출예산 4,259억 3,700만원 중 일반회계는 4,253억 8,8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181쪽에서 262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 총 326억 9,3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324억 8,1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81쪽 저소득주민 자활 복지 증진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와 자활근로사업 등에 202억 2,200만원, 184쪽 주민생활안정 추진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통합사례관리 지원 등에 26억 9,000만원, 188쪽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및 운영비 지원 등에 66억 2,600만원, 190쪽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을 위한 보훈예우수당 및 위로금 지급, 보훈행사 등에 22억 2,300만원, 191쪽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등에 8억 2,000만원, 그리고 192쪽 행정운영경비로 2억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265쪽에서 329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561억 4,500만원 중 정책사업비 558억 8,9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65쪽 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종합업무 추진 및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 추진 등에 1,500만원, 265쪽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 등에 302억 7,200만원, 271쪽 저소득주민 자립 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각종 급여 등에 250억 5,400만원, 272쪽 저소득주민 의료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억 4,800만원, 그리고 274쪽 행정운영경비로 2억 5,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333쪽에서 378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1,089억 3,7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088억 3,3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33쪽 노인복지 지원을 위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기초연금 지급 등에 1,077억 7,200만원, 338쪽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경로당,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송파실벗뜨락 기능 보강에 10억 6,200만원, 그리고 339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 예산입니다. 381쪽에서 440쪽입니다. 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총 77억 1,3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76억 1,3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81쪽 미래인재 청소년 육성 지원을 위한 잠실청소년센터, 송파 청소년 디지털 공방,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과 건립에 총 32억 6,600만원, 383쪽 또래울 청소년 문화공간 운영,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 아동·청소년의 여가활동과 참여 증진을 위해 총 3억 6,600만원, 385쪽 구립 지역아동센터 설치, 아동 급식 지원 등 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총 39억 8,100만원, 그리고 387쪽 행정운영경비로는 1억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443쪽에서 566쪽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은 총 2,014억 2,2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2,009억 6,1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8,800만원, 재무활동비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43쪽 여성 존중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운영 등에 43억 1,900만원, 445쪽 보육 서비스 강화를 위한 교직원 인건비, 영유아 보육료,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에 1,394억 7,500만원, 454쪽 보육 기반 확충을 위한 어린이집 환경 개선, 구립 어린이집 확충 등에 3억 9,100만원, 454쪽 출산 장려 및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원 등에 567억 7,600만원, 그리고 457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 8,800만원, 내부거래 지출로 2억 7,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예산입니다. 569쪽에서 609쪽입니다.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은 총 190억 2,5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89억 4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69쪽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급식 지원, 학교교육경비보조 등에 135억 5,600만원, 570쪽 평생교육 체제의 구축을 위한 송파구평생학습원 운영,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에 2억 4,500만원, 572쪽 독서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공도서관 및 새마을문고 운영 등에 51억 400만원, 그리고 575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통합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통합기금은 복지정책과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과, 청소년과, 여성보육과에 노인청소년여성기금 총 2종입니다. 먼저 193쪽 복지정책과 자활기금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등 19억 3,400만원을 조성하여 자활기금 융자 및 예치금 등으로 각각 계상하였고, 201쪽 노인청소년여성기금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등 17억 2,000만원을 조성하여 효도안마사업, 청소년 관련 공모사업, 여성 사회 참여 및 복지 증진 공모사업과 예치금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 사업별 구체적인 세부내역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우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편성하여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복지교육국 세입예산은 금년 세입예산 대비 580억 8,591만원이 증가한 3,203억 4,36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교육국 세출예산은 4,259억 3,67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내년도 우리구 전체 예산 대비 약 4.02%에 해당되는 326억 9,335만원으로 금년 대비 94억 7,18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거급여에 172억 8,683만원 등 총 43개 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의 6.9%에 해당되는 561억 4,460만원으로 금년 대비 56억 3,09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생계급여에 245억 1,727만원 등 총 37개 사업에 각각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지원과 의료급여관리사 지원에 5억 4,8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의 13.4%에 해당되는 1,089억 3,688만원으로 금년 대비 202억 4,6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초연금 지급에 927억 3,600만원 등 총 28개 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의 0.95%에 해당되는 77억 1,334만원으로 금년 대비 20억 5,90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아동급식 지원에 29억 9,313만원 등 총 37개 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의 24.74%에 해당되는 2,014억 2,376만원으로 금년 대비 389억 2,2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642억 1,168만원 등 총 64개 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의 2.34%에 해당되는 190억 2,477만원으로 금년 대비 30억 1,20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학교급식 지원에 88억 575만원 등 총 24개 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과 노인청소년여성기금으로 조성 규모는 총 36억 5,388만원이며 자활기금에 19억 3,408만원, 노인청소년여성기금에 17억 1,9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등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 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87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4,2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게 적정한지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성보육과 498페이지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관련 구성 내용하고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00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간식비 현재 1인당 1일 얼마가 지급되고 인상에 따라 추가 지급하면 1일 얼마씩 해당이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입니다. 청소년과 386쪽에 구립지역아동센터 설치가 새로 올라왔는데요. 지금 송파구에는 구립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처음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에는 14곳, 은평구는 7곳, 성북구 4곳이에요. 근데 송파구에 지금까지 구립아동지역센터가 없었는데 없었던 이유와 지금 거여, 마천, 삼전, 석촌 쪽에도 필요한데, 또 지금 모 시의원이 예산을 가지고 오겠다더니 예산이 올라오지 않아서 일을 할 수 없는데 특정지역에, 풍납동에 예산이 올라와서 이것을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요. 이게 구청장 공약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삼전, 석촌, 잠실본동, 거마지역에도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올리려면 세 곳으로 올려서 골고루 했어야 되는데 한 군데만 해서 다른 지역에서 말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사회복지과 287쪽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이 있어요. 예산에 보니까 3억 4,200만원 추경까지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보니까 시행주체가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송파지회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사단법인이 여기서 시행을 했으며, 이 예산 가지고는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들었는데 담당 과장의 설명 부탁드리고, 또 여성보육과 452쪽에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오금동에 있는 겁니다. 운영지원에 예산이 증액돼 가지고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비 지원 4,500만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87페이지에 아까 이황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예산을 보면 이게 올해 예산이 3억에서 추경으로 4,200만원이 인건비 때문에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인건비가 또 상승이 될 텐데 여기에는 왜 반영을 안 했는지 미반영 사유를 설명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영이 안 됐으면 대책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반영이 안 됐는지 그런 이유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입니다. 복지정책과 255쪽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련하여 전년도에 비해 당해연도 4,5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288쪽 시각장애인 안마 바우처 사업,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그 2,000만원 예산액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과 425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하여 전년도에 비해 당해연도 4,1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보육과 449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해가지고 여기는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해서 어떤 수당이라든가, 지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제일 적게 준다고 복지사들이 그러고 있는데, 타 지역에 보면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월 7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양천구도 그렇고… 그런데 송파구는 어디에 기재돼 있는지 제가 자세히 알지를 못하겠어요. 어디에 분산을 해서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여성보육과 449페이지, 45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냉난방 지원 해가지고 전액 구비로 돼 있는데 두 군데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45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해가지고 거기에도 두 곳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구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들의 근무환경 개선비는 여기에 없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청에서 예산을 잡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제 질의는 사회복지사하고 어린이집 교사 환경개선비, 장기근속수당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질의하신 것은 빼고, 제가 잠깐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추가질의를 드리고 제가 교육협력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86쪽이네요. 혁신교육지구 운영, 이게 5:5:5로 해서 매칭 15억으로 내려온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규사업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 한 번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요. 574쪽 보면 도서관에 관련돼서 마을문고 이런 것 빼고 신규사업 비슷하게 들어온 게 지금 500만원 쓰다가 작은도서관 연계 전담사서 운영하는 문제 하나 3,100만원 들어가는 신규사업 하나하고, 그 다음에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1,600만원 들어가는 것하고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가 1,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담사서를 시비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데 시비에서 운영되었을 때 각 지역마다의 실적들을 파악해서 지급하실 준비는 다 돼 있는 건지 그것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추가질의를 드리면 나중에 또 시간이 더 필요하실지 모르지만 여기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이하식 위원께서 질의하셔가지고 제가 이것은 말씀 안 드리려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예산이 운영비는 삭감이 됐어요. 운영비는 깎였는데도 인건비가 좀 늘어난 부분이 코디네이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올랐다고 또 운영비를 깎아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비가 삭감된 이유가 뭔지, 제가 봤을 때는 운영비가 사업비인데 좀 깎였어요. 이것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 시간 어느 정도 드리면 될까요?

한 30분만 주세요.

30분이요?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하식 위원님하고 이영재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관련, 이하식 위원님께서는 4,50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또 이영재 위원님께서는 인건비는 증가됐는데 사업비가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4,500만원 증액 사유는 직원들 법정기본금하고 호봉 상승분, 그러니까 인건비 상승분 반영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코디네이터 두 분이 있는데 이 분들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내년도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반영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영재 위원님께서 사업비 삭감 사유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예산 편성할 때 사업비는 동결해서 반영을 했는데 아마 센터에서 자체예산 편성하면서 다른 용도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구에서 삭감된 사유는 없습니다. 정명숙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사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최근 들어 복지수요가 증가돼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기능과 역할도 증대되고 있고 또 종사자 처우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작년에 사회복지사 종사자 처우를 위해서 힐링캠프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도 있고요. 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보수교육비하고 상해보험 자기부담률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서초구에서 전 사회복지사들에게 1인당 월 7만원씩 제공하는데 사실 우리구에서는 아직 이것에 대해서 검토한 적은 없는데 제가 이것을 지금 보니까 다른 구에서 한 700명 정도인데 우리구에는 지난번 힐링캠프가 한 2,000명 정도 됐거든요. 이분들한테 이 정도 돈을 지원해준다면 월 1억 4,000만원, 연 16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아직 우리구 재정에는 많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차후로 중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189쪽에 보면 회계수당 해가지고 20만원씩 나가는 게 있어요,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 찾으셨습니까? 189쪽에 보면 회계수당 해가지고 20만원씩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이것은 회계사, 종사자들이 아니고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끼리 하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회계 분야 할 때 회계사를 한 분 초빙해서 별도 지도 점검할 때 쓰는 수당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다른 데는 참 많아요. 저도 1급 사회복지사로서 시설에 근무를 해봤어요. 장애인 시설 근무를 하잖아요. 보통 3개월, 6개월 근무하게 되면 인대가 늘어나거나 이런 게 많아요. 정말 사회복지사들이 복지시설에 종사했을 때 그런 처우 개선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송파구에서 좀 심도 있게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에는 다 있어요. 7만원이나 서초구, 강남구도 있고 몇 군데가 7만원씩 다 지원하고 6만원, 5만원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송파구에는 지금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예산에서 분배를 하시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원 방안 대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으로 예산이 1,500만원 정도 있었는데 내년에는 전혀 반영이 된 것 같지 않은데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들을 위해서는 이런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다른 예산으로 활용해서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편성이 안 됐는데 다른 예산은 무엇으로 하시려고요?

저희 사회복지회 공동모금회 기금이 있는데요. 사회복지회에 협조해서 그 기금을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을 짤 때 정확하게 수요를 판단해서 해야 되는 거지. 만약에 놓쳤어요. 놓쳤을 경우 “놓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건 이렇게 돌려서 쓰겠습니다.”라면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없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또 얘기하니까 “알겠습니다.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는 거예요. 처음부터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항상 예산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니면 집행부 수정동의 받아가지고 삭감한 부분에서 증액해도 상관없잖아요. 예를 들면 꼭 필요하다. 놓쳤다 그러면 살리면 되는 것이고, 이 사업은 죽여야 될 사업이다 그러면 그 사업은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확실하게 집행부에서 판단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우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페이지 287쪽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금액 증액에 관해 가지고 송기봉 위원님, 이황수 위원님, 이문재 위원님 세 분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이 금액이 증액된 이유를 질의하셨는데 18년도 예산 편성은 당초 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급여비용 시간 당 단가가 인상돼 가지고 부족분이 생겨서 올 9월 달에 추경으로 4,200만원을 추경 편성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당초는 3억이었지만 추경 분 4,20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3억 4,200만원으로 편성된 겁니다. 그리고 이황수 위원님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사업 주체가 어디고, 또 언제부터 시행했으며 이 예산으로 시행이 어려운데 이에 대한 대책을 여쭤보셨습니다. 이문재 위원님도 같은 동일 안건인데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사업은 만 6세 이상에서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 활동보조 수급자 중에서 발달장애인에게 직업활동 및 체험활동을 위한 주간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취미이라든지 체육형, 학습형, 직업형, 이래 가지고 1인 당 월 30시간을 활동 지원하는 서비스인데요. 이게 2017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 우리 송파구 장애인부모회에서 주체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90명의 발달장애인에게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 3월 시범사업에서 본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아마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데는 서초, 구로, 강동, 송파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공모사업으로 확정돼 시행되게 되면 예산 부분은 해결될 것 같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올 초처럼 단가가 조금 부족한데요. 추경으로 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 시범사업으로 2017년 7월에 송파구에서 하게 됐는데 이게 추경 예산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9년도 8개월이 올라갔다 치면, 그러면 9·10·11·12월 4개월인데 7,700만원이 부족한데 이 부족한 부분은 어디에서 증액시켜서 추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700만원이요?

주간활동서비스 보면 9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90명인데 1만 2,960원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예. 내년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추가가 되는 금액이 그 정도 된다 이거죠. 7,700만원에 대한 금액이죠. 여기 4,200만원 포함해서…

일단 예산 편성한 금액으로 보게 되면 내년도에 한 10월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사실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인상해서 올렸는데 여러 가지로 조정하다 보니까, 혹시 2019년도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행될 예정도 있고 해서 아마 그렇게 편성을 해서…

그러면 11월, 12월은 어떻게…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11월, 12월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공모사업으로 3월 달에 아마 확정이 되면 이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공모사업으로 가신다 이거죠?

예. 그럴 예정에 있는데 만약에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올 초처럼 추경으로 아마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제가 이번에 처음에 질의할 때에 내년도 4,200만원 증액이 적정한가를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상당히 앞뒤가 안 맞아요. 먼저 따져 봅시다. 전년도 예산 하면 추경까지 포함해야 됩니까, 안 합니까?

포함이 안 됐습니다.

포함을 해야 맞죠. 9월 달에 추경이 4,200만원에다가 당초에 3억이면 전년도 예산액을 3억 4,200만원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답변 부탁해요. 답변 못하시겠네요. 다음, 금년에 단가가 예산이 3억으로 잡혀 있을 때에 1만 760원이었죠?

예.

그런데 이게 부족했죠? 1만 760원 해서 지급하다 보니 금년 8월에 바닥이 나서 금년 9월에 4,200만원 증액했죠?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 단가나 최저 단가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1만 2,960원입니다.

1만 2,960원으로 인상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해야 맞죠?

당초 인상률 고려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과장님이 편성을 처음부터 잘못한 게 아니라 고의성이 상당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금년에 부족해서 추경을 했어요. 4,200만원, 그런데 그것은 단가 인상 전의 예산으로 해도 부족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또 단가가 인상이 됐어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을 3억 4,200만원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기본을 전년도 예산을 잡고 증액을 방금 7,700만원이 아니라 8,000만원 정도를 증액을 해야지만 단가 1만 2,960원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을 제대로 소화시킬 수 있는데 어떻게 추경을 맨날 합니까? 금년 7월 달에 6년 만에 추경이 잡혔는데 내년에 또 추경이 있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시면 내가 화를 안 내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처음부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 10월부터 벌써 1만 3,000원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 편성 작업을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작년도 인상 전의 1만 760원으로 예산 편성을 하신 거예요?

작년도 금액으로 예산 편성을 한 것은 아니고요. 추경 플러스 해가지고 1만 2,960원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지금 전체로 보게 되면 내년 10월까지만 유용할 수 있는 금액인데요. 부족 부분이 생기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9년 3월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사업으로 되면 국·시비가 늘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만약에 확정사업으로 지정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시렵니까? 이 예산 하나 가지고 추경을 해달라고 하실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왜 편성을 이렇게 했느냐 이 얘기에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전년도 예산에 4,200만원을 빼고 3억으로만 했느냐 이거예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당해연도 예산안에 추경을 포함을 시키지 않고 최초의 예산액만 올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면 8월 달에…

잠깐만요. 그것도 좋아요. 그것을 포함해서 편성을 전년도로 잡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무변, 증액이 없다고 해버리면 할 수 없죠. 그러나 이게 단가가 올랐으니까 7,700만원을 증액해야지만 내년도 12월까지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총액을 증액해서 당해연도 예산은 4억 2,000만원이 돼야 맞죠. 그런데 왜 3억 4,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쓰려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시범사업이 확정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미래의 불확실성이 있고, 또 추경도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한 내용인데 왜 그 불확실한 내용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냐 이거죠.

종합적으로 부서에서 예산 조정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그대로 작년 예산으로 동결한 사항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다 파악해 보니 이미 지금 현재, 정 팀장님 계세요? 오셨어요?

예.

정 팀장님, 10월 달에 벌써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단가 인상이라든가 그래서 1만 3,000원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당초 했죠?

1만 3,000원이 아니고 1만 2,960원…

아니, 그러니까 추정해서 1만 3,000원 해서 대충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예산이 4억 2,000만원 이상이 된다고 예측을 했다, 이거죠.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주관부서에서는 내년도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기획과로 우리가 예산안을 제출을 합니다. 하는데 기획과는 어느 한 부서만 보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게 아니라 구 전체 예산을 놓고 조정을 하다 보니 대부분의 신규사업 내지는 처음에 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담당과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시나 국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진하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조정한 것 같습니다.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소진된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확보를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이 벌써 다 질의 내용을 알고 있어요. 이 편성 자체 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하겠지만 예산 편성을 이런 식으로 해면 주민들이라든가 당사자들이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하여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말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경, 예비비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일련의 행정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팩트를 알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정 과정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제가 이렇게 말을 안 했죠. 이상입니다.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하식 위원님께서 시각장애인 안마 바우처 사업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이 편성된데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 바우처 사업은 노인, 장애인 및 기타 질환자에게 전신 안마, 체형 교정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 바우처 사업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서 1인당 매월 16만원을 지원해서 대상자 최대 13명을 선정해서 10개월 동안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이용법 제16조에 보게 되면 등록된 기관으로서 송파구에 여섯 군데가 있는데요. 2019년 2월에 공모해서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구가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좀 늦었습니다. 예산도 국비 50%, 구비 25%, 시비 25% 해서 매칭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마치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제가 복지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320쪽 보면 양곡 할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돈이 나가죠. 여기는 지금 벗어난 차상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급자도 지원이 되고 차상위도 지원됩니다. 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은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급여 받는 분도 신청할 수 있고요. 교육급여, 의료급여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상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보니까 매칭이라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앞으로 과장님, 될 수 있으면 매칭 안 받을 것은 과감히 받지 마세요. 왜냐면 시나 국가가 문제에요. 복지는 국가가 인프라를 깔아줘야 돼요. 소신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매칭이 내려온다고 넙죽 넙죽 받으면 교육협력과장님하고 이야기 했지만 주다가 끊어버려요. 그러면 누가 다 덤터기 쓰냐고요. 저희가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복지사업에 한 번 손 댄 이상은… 양곡할인, 요즘 밥 못 먹는 사람이 물론 있어요. 있긴 있지만 이런 것은 이중, 삼중, 복지정책을 까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매칭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안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으면 다른 구하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참 애매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앞으로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짜 나쁜 거예요. 국가가, 서울시도 나쁘고요. 왜 이런 당근을 제시해 가지고 밑에를 다 통제 하냐고요. 지자체를, 주려면 자기들이 다 해버려야지. 그리고 지나갔지만 잠깐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말씀 나온 김에 자원봉사센터에 코디네이터 문제가 있는데 코디네이터가 1,628만 7,000원이 인건비 부담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원래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이잖아요. 매칭인데 2023년까지 우리한테 매칭 해주기로 완전히 약속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5년 단위로 서울시랑 얘기하나요?

그것은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요. 코디네이터라는 그 직종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간을 정해 놓은 게 아니고요.

지원을 했어요?

지금도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나중에 안 하면? 뽑아 놨어요. 주체가 누구에요?

만약에 안 한다면 구비로 부담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하려면 말을 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10년 동안 하겠습니다. 20년 동안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자치단체도 안을 낼 것 아니에요?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고, 지금 모든 사업들이 상당 부분 다 그래요. 예를 들면 시나 국가에서 주는 매칭 비율을 믿고 들어갔어요.을. 그런데 나중에 안 해. 저번에 재정복지에서 나들가게 같은 대표적인 예, 그런 것도 있어요. 하다가 중간에 발 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해 줄 수도 없고 계속 구 예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인건비가 어느 정도 더 들어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순수 우리가 부담하는, 50%가 계속 매칭이 될 때…

매년 호봉 상승분 올라가는 거죠.

그것은 국가에서 안 대주는 거예요, 시비에서 안 들어오고, 시비는 일단 고정금액만 내려오는 거죠.

아니요. 인건비의 절반이 들어오는 거죠. 수당 같은 경우 구비가 부담이 되는 거고.

그렇죠. 호봉 산정되는 것은 거기서 우리하고 같이 비율을 놓고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게 수당하고, 그 다음에 복지 인프라 깔아주는 것하고…

지금 기준에서 1인당 한 800만원 정도씩.

그러면 1년이 더 흘러갈 경우에는요?

기본급 보통 2~3%씩 올라가잖아요. 그 인상 분 조금씩 더 들어가는 거죠.

제가 걱정스러운 게 이런 매칭사업에서 서울시가 인력,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대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려고 하는 국가 정책도 그렇고 이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사실 코디는 비정규직인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국가 시책도 그렇고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단지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인구가 50만 이상이기 때문에 정원이 10명 이상입니다. 10명 이상 중에 정규직은 6명밖에 되지 않고 계약직 2명에 아까 코디 2명, 코디 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국가 정책도 그렇고 그런 사업으로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지금 코디에 대한 인건비는 계속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모르겠어요. 영구적으로 갈지 몇 년 후에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가는 부분이고 내년부터 계속 반영되는 부분은 공무원 인상 분, 똑같이 인상분에 대해서 인건비는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부 이런 부분은 금액을 논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하고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비정규직을 양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제도를 바꿀 때는 충분한 검토와 논지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총론은 맞지만 각론 부분도 검토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특히 매칭 예산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요구해야 돼요. 미끼 던져 놓고 덥석 물면 나중에는 빠지고 말이야. 그것은 쉽게 말하면 전반적인 정책을 국가나 시가 유도하는 거예요. 유도하는 것까지는 좋단 말이에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송파구 자원봉사센터는 인원 총원이 아까 정확하게 말씀해주셨는데 50만 이상에 대해서 10명 TO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비정규직보다는 그 분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서 정규직화 되는 것도 맞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시비에서 어차피 지속적으로 인건비를 받으니까 그것을 받도록 최선을 다 하시겠지만 그것을 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형평성 문제도 한 번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분들이 능력이 출중하다고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논란거리가 안 나오도록 정확하게 선발 과정이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투명하게 해야 된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할 때 개인적으로 로비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으로 밖에서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도록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느낄 정도로 관리를 잘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답변 마치신 거죠?

예.

다음은 이승근 노인복지과장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 경로행사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1,3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금액으로 동 경로행사가 가능한지,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동에서는 예산이 적어가지고 행사 준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반영하여 2019년도에는 구 재정 사정으로 대폭 인상을 하지 못했으나 예산 범위 내에서 13% 인상된 1억 1,3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동별로 50만원을 더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다소 부족하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아껴 써서 지역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동 경로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체 다 답변 끝나신 겁니까? 본 위원이 그럼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9쪽에 단기가사서비스 단가 보조금액 중에서 한 3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단기가사서비스 단가 보조가 2018년도에는 1,030만원 정도였는데 300만원이 깎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국가에서 일부 삭감이 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내려왔는데 금년도 저희가 1,000만원 중에서 집행이 7,760만원이고 한 2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300만원 정도 아마 서울시에서 약간 삭감이 돼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7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예. 현재 우리가 단가 수혜를 받고 있는 분이 15명인데 19년도에는 이게 한 10명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노인복지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인복지과에 대해서 예산이 많고 적음을 지금 논하지는 않겠어요. 물론 이게 중요합니다. 예산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긴 중요한데 제가 지금 현장에서 보면 노인 분들이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추세나, 예를 들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추세, 이런 기타 등등 지원을 받는 추세를 보면 지금 큰 문제에요. 전체 노인의 알고 있는 극소수만 혜택을 봐요. 복지예산 이렇게 노인 예산 많이 깔면 뭐 합니까? 극소수만 본다니까요. 물론 노령연금은 제가 빼겠습니다. 빼고 경로당, 그 다음에 실벗뜨락, 이런 경우에는 아는 사람은 이용해서 혜택을 보는데 대부분은 혜택 못 봐요.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 지금 5배 정도는 오버로 다 보고할 거예요. 실제 와서 계시는 분은 열 분 내외에요. 남자 분들 같은 경우는 네다섯 분. 실질적으로 아마 구청에 보고 들어온 인원은 엄청날 거예요. 5배 이상 뻥튀기 됐을 거예요. 안 나오시는 분, 한 달에 한두 번 나오시는 분, 어쩌다 나오시는 분, 대부분 안 나오는데 회원만 올려놓은 분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제가 복지 전문가는 아니지만 복지는 적재적소에 들어가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일부 그것을 아는 사람만 혜택을 보게끔 이렇게 돼서는,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어떤지는 모르겠지마는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심하면 노인정 돈 없으면 못 가요. 그러면 노인정 못 가고 외곽에서 빙빙 돌아요. 놀이터 같은 데서 어르신들이… 구청 차원에서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구청차원에서 어떻게 융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거기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이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이 현상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여가복지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경로당 외에 여가복지시설이 우리구에 세 군데 있습니다. 실벗뜨락, 노인복지관, 장지동에 세 군데가 있는데 그 나머지를 경로당에서 담당해야 되는데 국가정책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 경로당이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들만의 경로당화 돼서 텃세도 심하고 배척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소규모 복지시설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아마 투입이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롯데에서 10억원을 받아온 예산으로 그런 시설 위주로 저희들은 갈 생각입니다. 소규모 복지시설… 그걸 갖다가 단기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장기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 롯데에서 10억을 받아왔지만 내년도에 또 투입을 해서 이 부분들이 아까 말씀처럼 거기 있는 분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개방형 경로당이라든가 프로그램 활성화,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게 소규모 복지센터입니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지 대상자들 사이에서도 또 층이 갈리는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면 또 그분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안에 못 들어가는 사유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예를 들면 회비를 못 낸다든지, 큰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자식들이 와서 여름 되면 수박이라도 사들고 오는 자식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의 소외감, 이런 것들이 다 섞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무과장님으로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이 뭐 없겠나 찾아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말씀 드렸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7쪽하고 365쪽의 내용인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해서 357쪽에 예산이 33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내용에 시행 주체에서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송파시니어클럽, 송파복지센터, 대한노인회송파구지회, 마천종합사회복지관 해서 다섯 군데가 돼 있는데, 여기에서도 일자리 창출 부분으로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365쪽 가면 또 송파시니어클럽 운영 해서 여기도 내용에 들어가면, 사업 목적에 들어가면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 개발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도 예산이 7,000만원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중복 지원인지, 아니면 별도 예산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국·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노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익형, 시장형, 수익형 해서 일자리로 내려온 금액이고 그래서 금년도에 30억원에서 64억원을 19년도 사업예산 편성 요구했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이 부분이 내려왔는데 구비 사정으로 이 금액을 편성하지 못한 거고 금년에 일자리가 워낙 줄다 보니까 이 부분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내려오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송파시니어클럽 운영에 7,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정명숙 부위원장님도 행정감사 때 물어보셨다시피 시니어컨설팅센터를 시니어 클럽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의 운영비, 인건비, 그런 부분이 들어 간 예산입니다. 중복이 아니고 별개 사업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57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왜냐면 중식도우미 3개월 해서 12월에서 2월까지로 이것을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그렇죠? 이게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예산 회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12월 달 것을 내년 예산에 잡으면 문제 생기지 않나요? 혹시나…

어떤 12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보면 원래 저희가 1년에 11개월 정도만 지원해줬지 않습니까? 그럼 3달치가 동절기에는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원 예산을 지금 12월에서 2월 것을 잡아 오신 건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역 어르신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예산하고는…

이 예산이 지금 12월, 2월 분, 우리가 노인 일자리 사업은 3월부터 11월까지니까 12월, 1월, 2월이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을 못 해서 잡아놓은 거고, 이것은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실제 예산은 1·2·12월분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2월분을 잡으면 예산 독립의…

12월 31일까지 잡을 수 있는 예산이… 1·2·12월, 1월부터 12월까지가 예산…

그렇죠.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여기는 12월하고 1·2월을 같이 묶어 가지고…

금년 12월이 아니고 내년도 12월입니다.

내년 12월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내년 12월이면 1·2월은 내후년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영재 위원님 말씀은 여기 내용 보면…

예를 들면 끊었다는 얘기죠.

경로당 중식도우미 해 가지고 3개월 해서 12월로 이월 돼 있어요.

이월이 아니고 시기 편성 상…

12월, 1월, 2월로 돼 있다고요. 이것 잘못 표기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맞아요.

실제는 맞는데 표기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 예산 안에서 편성된 겁니다.

이영재 위원님 말씀은 3개월인데 2018년 12월하고 2019년 1월, 2월로 보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보니까 지금 표현이 잘못 돼 있다는 거죠.

1월, 2월, 12월로 하는 게…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잘못 표기한 게 그럼 2019년 1월, 2월 하고 12월을 했어야 되는데, 이영재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예산서만 보면 우리가 디테일하게 밑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쭤 본 겁니다.

거기에 12월로 먼저 표시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일단은 이 예산은 안 그래도 지역에서 많은 얘기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승근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근 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과장입니다. 이황수 위원님께서 그동안 송파구가 구립지역아동센터가 없었던 사유, 이번에 풍납동에 설치되는 이유, 그리고 거여·마천이나 삼전·잠실에는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구청장 공약사업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전체적으로 구립지역아동센터가 있는 구가 7개구가 있습니다. 18개구는 아직 구립지역아동센터가 없는데 그 중에 우리구가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립지역아동센터 이번 풍납동에 설치된 사유는 기존의 풍납동 창의마을이 시에서 구로 관리 전환이 돼서 공간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풍납동 지역의 수요조사도 좀 했고요. 풍납동 지역에는 다문화나 저소득의 수요가 좀 많이 있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여·마천·잠실·삼전 지역에도 권역별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돌봄은 국정 과제이고 서울시에서도 핵심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파구에 민간 지역아동센터는 몇 군데나 되죠?

지금 민간은 19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주로 거여·마천 지역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19곳인데 지금 과장님이 거여·마천에 많이 분포가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쪽에도 하나 구립을 만들어서 하면 더 원활치 않을까…

그래서 지금 거여·마천 쪽에 공간을 찾고 있고요. 삼전이나 문정 지역에도 추가적인 공간이 있는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그래도 권역별로 거여·마천 쪽에 하나, 풍납 지역에 하나, 문정·잠실 쪽에 하나 해서 3개에서 4개 정도는 그래도 구립이 설치가 돼서 민간하고 그래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고 서로 보완적인 그런 지역아동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현재로는 공간 확보가 가장 우선적이고요. 이것도 시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서울시에 프로포즈를 해서 1:1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좀 전에 제가 아까 말씀 올렸지만 시의원들이 예산을 가져와도 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은 쓸 수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럼 민간지역아동센터가 19곳 있는데 이분들은 지원을 어디서 받죠?

전부 국·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100%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모든 곳을 지원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처우개선비하고 활동비 정도 저희 구비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민간지역아동센터인데 왜 공간을 얘기하죠?

지금 이황수 위원님께서는 구립지역아동센터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고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잠실 청소년센터 운영에 관해서, 이게 전액 구비 사업이라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금액이 업무추진비하고 민간위탁 청소년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저번에 제가 이 책자 말고 보고했을 경우에는 아마 삼십 몇 억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금액이 왜 이렇게 낮게 나온 거죠? 391쪽입니다.

청소년센터 운영비?

금액이 이것밖에 지원이 안 되는, 원래 그때 센터 전체 프로필 할 때는 32억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금액이 상당히 줄어서 민간위탁금 운영에 관한 경비가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때 삼십 몇 억으로 들었었는데…

전년도 예산 34억은 반기에 대해서 편성을 한 것이고요. 올해 예산 편성은…

과장님, 34억이 아니라 3억4,000만원입니다.

3억 4,000만원.

34억이 아니고, 계속 34억이라고 얘기하는데 3억 4,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단위를…

지금 아직 개관을 안 했잖아요.

지금 3월 11일, 내일 개관 예정이고요. 그동안 위탁이 돼서 위탁체는 벌써 입주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 단계로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급여도 나가고 현재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앞으로 청소년센터를 몇 명의 학생이 이용할지, 몇 명의 청소년들이 이용할지 우리가 데이터를 안 갖고 있잖아요.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용에 대한 청소년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확보가 돼 있고요. 거기에 나중에 위원님께 책자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초등학교 4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4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쪽에 청소년 숫자가 지금 제가 정확히는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한 3~4만 명 정도로 청소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에 대한 청소년 숫자는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 지역구다 보니까 앞으로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해 볼 거예요. 아마 저도 거기 가서 식사하는 자리에도 들러 보고, 안에도 들어가 보고 했는데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도 머시매 두 명을 키웠던 학부형이에요. 지금 대학생이지만요. 청소년기, 중학교, 고등학교가 아이들이 다들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왜? 학교에서 밤 11시에 집에 들어오고 학생들 상당 부분이 다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이 청소년 시설을 얼마큼 활성화시켜서 이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도의 교육 시스템 상황에서 변화가 없는 이상은 아마 그 상황이 지속되리라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고 하셨을 때 물론 용역도 주셨겠지만 직원도 지금 14명인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수요 판단을 잘못해서 이용 학생 수가 확 줄었어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분들하고 5년 위탁으로 갔는데 이 장기간 동안 계약 철회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제가 청소년과장님하고 예전에 문정동 옆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가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4시에서 5시에 시간이 이른 감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위에 수련관에 올라갔을 때 이용하는 학생들 봤을 때 남녀 학생 삼삼오오 한 10명이 안 되게 앉아있더라고요. 아마 그게 어떻게 보면 현실일 수도 있어요. 그 이후에 제가 시간을 더 늦춰서 안 가 봤지만 과연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이게 구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인건비 부담을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어차피 인건비가 다 투입이 돼 있는 거네요. 그러면요. 선발까지 다 끝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이 금액은 이제 6억 얼마 정도면 많이 들어간 건 아니네요. 순수 인건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순수 인건비라고도 볼 수 있고 다소 운영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출로만 보고 있지만 세입 부분에도 심리상담실 운영이라든지, 대관이라든지, 1층에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보면 시책추진비, 당초에는 없었는데 내년에 70만원 돼 있고 청소년센터 운영해 가지고 나머지 6억 1,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인건비가 얼마고 어떤 내용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정확히 몰라요. 다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곧바로 어디 어디 쓰여 지는지 자료로 위원님들께 배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이 회의가 끝나면 세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이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과장님 답변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운영을 통해서 구에서 과도한 부담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다 답변 마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인데 393페이지입니다. 송파 청소년디지털공방 운영 해서 신규사업인데 3억 4,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구청장 공약사항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신규사업으로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약사업은 아니고요. 오금동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공유지로 우리구에 기부가 된 공간이고요. 그때 당시 여러 과에 사용 여부를 문의했지만 특별히 사용하겠다는 부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으로 하겠다고 작년부터 계획이 있었고요. 올해 그 명칭을 청소년디지털공방으로 계획을 잡은 상태입니다. 여가부에서도 제6기 청소년 기본 계획에 보면 자립이나 취업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 지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특화시설로 리모델링을 해서 청소년들이 자립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약 사업하고는 관계없이 공간 확보에 의한 청소년 특화 시설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사업은 좋은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여가부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전혀 매칭사업이 아니고 우리 구비로만 다 들어가 있어요. 서울시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 단계에서는 매칭사업으로서 프로포즈 할만한 사업이 없어서 구비로 편성을 했지만 앞으로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꾸준히 찾아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님한테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수련관, 이런 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봐요. 그리고 여기 교육협력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청소년 문제는 저희가 교육협력에서 학교 경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서 학교 내의 학생들이 또래들하고 어울릴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봐요. 우리가 구비로 백 번 양보한다손 치더라도 시비 매칭이 들어오니까 다른 지역도 다 매칭을 하고 들어오는데 당신들은 왜 안느냐고 하면 우리가 궁색한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는 사업으로 가더라도 구가 결정하고 구가 책임지고 갈 수 있는 사업들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하는 방법 1안, 2안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아예 학교 경비 지원사업으로서 해가지고 학교 내에서 청소년들이 또래집단과 공방을 운영한다거나 그런 여건을 제공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인원, 시설비하고 건물 유지보수비부터 시작해서 다 지원해 주면서까지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대한민국 교육 체제에서는 조금 그렇다는 거예요. 상당 부분 학생이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나와서 있는 학생들은 극소수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잘 판단하시겠지마는 교육협력과 차원에서 교육경비 지원으로도 가능한 부분은 과감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부분만 가는 게 맞지 않나? 지금 현재 교육 체제에서는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내부에서만 안주하지 않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해서 청소년들이 꼭 찾아오지 않고도 청소년 관련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사업들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소년디지털공방 운영에 있어서 신규사업인데 예산이 삭감돼도 진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예산 삭감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일단 건물을 우리가 인수를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수를 받아서 리모델링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그것에 따른 운영은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공방에 대한 예산 삭감은 저희가 시설 인수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구체적으로 리모델링비는 얼마고 운영하는 데 인건비라든가 전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내용을…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인근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철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께서 복리후생비 구성 내역, 그다음에 어린이 간식비 지급에 대한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사실 보육교사들이 거의 최저 인건비를 받고 일할 정도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근로 비중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데요. 그런 차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0년도에 5만원을 지급을 했고요. 그래서 원래 5,000원을 올려가지고 5만 5,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대폭 2만 5,000원을 올려가지고 8만원까지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타 구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많이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간식비, 영아 간식비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3,000원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원래 보육료에 1,745원의 간식비가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그런대로 먹겠지만 그것을 좀 업그레이드하고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보전을 해 주자 해 가지고 3,000원을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물가상승도 있고 어린이들에 대한 건강을 돌본다는 차원에서 1,000원을 이번에 올려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보육교사 인건비 관련해서 복리후생비로 최저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보전하고 있는데 복리후생비 구성을 좀 말씀해주십시오.

전액이 구비로 지급이…

그것이 아니고 복리후생비면 어떻게 어떻게 복리를 해주느냐? 옷을 사주는지 아니면…

그것은 교사들 통장으로 다 입금을 시켜 주고요.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러면 통장에 입금할 때 무슨 명목으로…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그냥…

그러면 현금을 지급하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교사가 상당히 열악하죠. 최저인건비로밖에 안 받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복리후생비를 현금으로 어차피 지급할 바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걸 수당화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도 기업에서 여러 가지 노사 간에 협상할 때 보면 인건비를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다른 명목으로 복리 쪽으로 접근을 많이 해 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복리후생비 쪽으로 지급하다 보면 이분들이 사실상 최저임금밖에 못 받고 있다는 것만 얘기하지. 복리후생비는 별도로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저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월 150만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8만원을 최저임금에 포함해 가지고 보수화시키면 158만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구성을 물어본 거예요. 이게 통장에다가 입금해준 8만원보다는 이것을 복리후생비로 하지 말고 인건비로 해서, 수당으로 해서 정정당당하게 하면 우리도 인터뷰할 때 보면 ‘ “우리 최저임금밖에 못 받습니다.” 이것보다는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돈을 주고 있는데 최저임금밖에 못 받고 있다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방식보다는 다른 구도 그런 방식으로 하는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복리후생비라는 명목 자체가 공식적인 인건비 외에 비공식적으로 주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또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봉급화 하자 이것이에요, 수당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리후생비가 현재 5만 5,000원인데요. 이게 서울시 전체 구에서 꼴찌에서 세 번째, 22번째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다른 수당으로 편성을 한다면 현재 복리후생비 자체도 타 구에 비해서 적게 주면서 또 다른 수당을 받는다. 이런 모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것은 이것대로 저희는 줬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타 구하고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예산이 허락한다면 교사들 처우 차원에서 예산을 후년부터라도 편성을 더 해서 주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 구에도 그런 형태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생각을 미처 못 하고, 또는 했다고 하더라도 인건비 상승에 대한 다른 분야하고 비교 형평성으로 최저임금만 주고 있는 것 같은데 타 구에서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이게 합리적이라면 한 번 검토해 볼 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식비, 제가 아까 1일 1인 단가가 얼마 정도 소요되느냐고…

1식당 1,745원입니다. 1식, 한 번 먹는 데…

1,745원입니까? 간식비인데요?

간식비는 별도고요.

간식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명목이 간식비지. 식비에 간식도 나오고 식비도 나오고 전체적으로 포함되는 거고요. 명목상 저희가 지원을 해주기 위한 그런 명칭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1,000원 올랐던데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100만 얼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과자 부스러기 하나 사 먹더라도 500원은 넘는데, 1,000원 정도 되는데 이게 너무 적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당초 2010년도인가 그때는 이게 1만원, 1만 2,000원까지 저희는 줬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예산 형편상 계속 깎여서 3,000원까지 내려왔는데 그래서 1,000원을 올려도 1억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다 보니까 예산 문제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물론 많이 들겠지만 제 생각에는 4,000원이 아니라 5,000원이나 6,000원 선이 적정하지 않은가 저는 생각해요. 계산해 보니까 너무 너무 적은 거예요. 지금 물가 상승이라든가 다른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이게 참 아무리 어린이들이라고 하지만 너무 미흡하다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적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예산이라도 추후에 같이 검토를 해 보시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황수 위원님께서 어린이문화회관 4,500만원 증액 사유 내용이 뭐냐? 어떻게 된 것이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게 감면분하고 공과금에서 저희가 보전을 해주는 것인데요. 이것을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어린이문화회관이 2010년도에 개관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도 새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체 수입금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초창기에는 그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8년, 9년 다 되다 보니까 좀 식상한 것이죠. 아이들이 식상해 하다 보니까 이용객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보전을 해 줘야 된다. 그런 보전 차원에서 우리가 항목을 찾은 게 감면하고 공과금에 대한 지원인데요. 사실은 감면금액이 3,100만원 되고요. 공과금은 9,500만원 됩니다. 이중에 일부를 저희가 감면금액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상당히 적자나고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보전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렇게…

그러면 이번에 과장님, 4,500만원이 증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9년째 들어가는데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사실 이것도 저는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처음에 오금동 어린이문화회관이 김영순 구청장 했을 때 새로 건립해 가지고 처음에 위탁업체가…

경원대학교입니다.

경원대학교에서 했었죠. 지금은 이제 거기가 아니잖아요.

경원대학교에서 책임 위탁을 하기 힘들다고 빠져나갔거든요. 그때만 해도 상당히 새 것이라 운영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빠져나가고 그 다음 온 위탁업체에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지원해주는 것도 거기에 봤을 때는 적은 금액이네요.

예.

예산이 없으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정명숙 위원님께서 냉난방비 지원,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지원, 근무환경개선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냉난방비 지원은 이게 사실 혹서기나 혹한기에 지원하는 건데요. 40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데는 3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1년에 2번입니다. 겨울하고 여름에… 40인 미만은 2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은 저희도 지급을 안 했거든요. 안했는데 이게 상당히 어린이집도 힘들고 그러다보니까 타 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또 어린이집이 그래도 제대로 예산이 투입돼야 아이들이 질 좋은 보육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지원인데요. 이것은 저희뿐 아니고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을 합니다. 우리가 30%고 서울시가 70% 매칭사업인데요. 렌탈비만 지원을 하거든요. 2만 4,900원씩 지원을 하는데요. 보육실이 저희가 1,476개인데 거기에 다 전부 설치를 지금 완료를 했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무환경개선비는 영아반 담임들한테 22만원씩 지금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1인당 매월요?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담임교사…

기존의 급료 외에?

예. 급료 외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러면 22만원씩 지급을 하면 거기에다가 제가 아까 왜 어린이집 냉난방기하고 공기청정기를 했냐면 그런 부분은 참 잘하셨어요. 참 잘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설이 돼 있고 하면 우리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수당이 별도로 22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 지급을 장기근속수당으로 이름을 바꾼다든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싶어서…

근무환경개선비는 전국에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장기근속수당은 별도로 저희가 지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구비를 확보를 해서 하는 데가 있고요. 저희도 형편이 된다면 후년 정도는 한 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간식비 말씀하시면서 1식에 1,745원이라는데 이것은 간식비 제외한 거죠?

예. 그것 제외하고 별도로 4,000원… 다음 김정열 위원님께서 교재교구비 지원 삭감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얼마 편성하라고, 거기에 의해서 한 건데요. 보니까 아이들이 줄고 어린이집도 줄다 보니까 이게 감액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것 좀 속기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육사업 정책은 국가정책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가정에서 키우고 있는 사람한테는 20만원 남짓 주면서 자기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사람한테는 80만원을 지원해준다. 이것은 다 맡기라 이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철학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은 자기가 키워야 돼요. 그래야지 엄마하고 친밀감도 있고, 자기 자식을 남한테 맡기는 사람한테 혜택을 이렇게 주니… 물론 피치 못하게 맞벌이를 한다든지 이런 피치 못할 사정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사람한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집에서 자기 아이 잘 키우는 사람은 간식비도 안 줘, 냉난방비도 지원 안 해줘, 자기 자식 남의 어린이집에 갖다 맡기고 국가한테 “우리 애 좀 키워주세요.” 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지원 많이 해줘. 이러면 누가 자기가 키우겠냐고요. 20만원 받으면서…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집에 맡기는 사람한테 80만원 주면 자기가 키우는 사람한테는 150만원줘야 돼요. 100만원 주든지, 100만원 이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피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힘들어요. 안 들어가야 할 데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집에서 힘들거든. 애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애 봤지만… 그러면 맡기는 거야. 그러면 좀 편하거든. 그런데 예를 들면 집에서 케어하는 사람한테80만원, 100만원 준다. 그렇게 밖으로 안 나올 거예요. 애들을 안 보낸다고요. 진짜 이것 답답합니다. 진짜로… 이것 실무부서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한 번 이런 쪽으로 이야기 하십시오. 저도 정당 생활 하고 있지만 저도 여론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주지는 못할망정 집에 있는 사람한테는 1/4 주면서 말이야. 아이를 밖에 내모는 사람한테는 80만원주고 말이 됩니까? 이런 정책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런 내용을 세미나나 이럴 때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많은 것 같아요. 어린이집 연합회, 보육교사,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정책 세미나나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팀장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 그런 것을 개진을 했어요.

그리고 잘하셨고요. 의료비, 냉난방비 이것은 돈으로 지원해줍니까, 아니면 요금을 대납해주는 거예요?

돈으로 지급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돈을 주면 애들한테 냉난방을 잘 틀어주고 안 주면 덜 틀어준다. 그건 아니겠지만 요금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가야 돼요. 최대한 맥시멈 30만원 범위 내에서 영수증 갖고 오라고 해 가지고… 아주 잘못된,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30만원 지원하는 것도 난방비를 대신 내주고 예를 들면 전기세를 대신 내줘야 맞는 거예요. 그 대신 맥시멈 우리가 정해 놓고, 그것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7, 8월 고지서를 받아요. 받아 가지고 그 범위를 넘으면 안 주고요. 그 범위 내에서 줍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448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지원경비 이런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아까 박경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린이집 운영이 지금 출산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예산은 복지부에서 기본보육료하고 학부모보육료가 있거든요. 기본보육료 같은 경우는…

그럼 우리가 쓰다가 못 쓴 돈은 어떻게 합니까? 확보는 해 놨는데…

국·시비는 반납을 하고요.

남으면 반납하고 매칭비율로, 그 다음에 우리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는 겁니까? 그러면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위원들은,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이것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표로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성보육과는 예산 심의 받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 돈이 남아서 넘치는데, 넘쳐가지고 이렇게 갖다 써도 되고 저렇게 갖다 써도 되고…

이것은 어차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외에 다른 우리가 좀 아끼고 위원님이 짚어봐야 될 예산을 저희가…

그러면 예산추계를 잡을 경우에 신생아 수가 최소한 요즘 0세에서 5세까지 들어오면 애들이 몇 명이 줄었다, 이런 데이터는 다 갖고 계시잖아요. 국가도 다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계속 똑같이 편성하는 거예요, 더 증액하고 편성하고요?

인원은 당연히 줄여서 편성을 하죠. 대신에 그 보육료가 오른 인상분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 줄은 것보다 인상률이 더 앞서가다 보니까 이게 늘은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이나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지원 이렇게 되면 다 포함이죠. 그러면 거의 민간이나 가정이나 국가가 책임 다 져주는 거네요. 완전히…

다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민간도 다 해줍니다.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들이네. 우리 위탁 사업들 다 그래요. 완전히 땅 짚고 헤엄이에요. 인건비 다 주지. 거기서 남는 수익금 갖고 돌리지. 망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사경제가 전혀 작동이 안 되겠네요. 여기는 다들…

저희가 그래서 정산 같은 것을 철저히 받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산이 들어간 만큼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쓰고 있는지 관리감독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에요. 위탁을 줬을 경우는… 그 다음에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직영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다 해주니까… 그러면 제대로 적재적소에 돈이 쓰이는지, 예산의 증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봤을 때는요.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준철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대섭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협력과장입니다. 김정열 위원님과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작은도서관 연계 전담사서 운영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우리가 공립으로 알고 있는 새마을문고 22개소와 사립작은도서관 39개소를 합친 61개소를 작은도서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61개소 작은도서관이 사실 규모가 협소하다 보니 전문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전문 사서도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다 도서관 활성화 차원이나 주민들에게 질 높은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자 연계 전담사서를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여기서 인건비가 3,1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이 전담사서는 도서관 운영 방법이라든지 장서 관리, 회원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운영자 역량 강화 교육, 독서문화 프로그램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립작은도서관 도서지원비로 1,600만원을 이번에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도서관 초기 건립비라든지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사립작은도서관이라도 활성화를 해 보자는 취지에서 1,6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이고요. 이게 도서관 별로 보면 4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다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공공성이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확보를 기준으로 해서 구입한 장서 수라든지 좌석 수, 특히 이용자 수나 이런 것을 현장을 다 실사해 가지고 도서구입비를 차등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란 어린이, 청소년이 학교와 마을에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즉 민·관·학 협업체를 구축해서 미래교육을 실현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관 주도의 교육이었다면 민·관·학 협치를 통해서 학생들에 대한 미래 교육을 실현하는 방안이고요. 추진 방향으로 보면 우리가 마을 활동 지원 체제를 강화하는 그런 사업과 그 다음에 특히 어린이, 청소년의 자치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그동안의 주입식이었던 교육보다는 애들이 스스로 예술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마을과 지역과 같이 연계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례로 몇 가지 사업 예를 보자면 마을탐방이라든지 지역 연계, 문화예술 활동이라든지, 진로진학 상담 박람회라든지, 대학생 멘토 학과 특강, 그리고 청소년협의체 자치활동 그런 다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1:1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끝나신 겁니까?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혁신사업을 과장님한테 얘기를 듣는데도 머리에 안 와닿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건 청소년과나 우리 송파구에서도 부지기수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협력과에서도 하고 있는 일이 다 이 일 아닙니까? 지금 제 생각은 그렇고요. 방금 말씀하신 혁신 이름은, 타이틀은 좋게 붙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복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확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무조건 서울시에서 매칭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넙죽넙죽 다 받을 필요가 있느냐?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5억이지 않습니까? 매칭이요. 그렇죠? 저는 청소년들의 책임은 물론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같이 져야겠지만, 사회 속에는 정부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장 많은 시간을 있는 학생들이 청소년인 거예요. 그러면 학교를 주축으로 해서 우리는 학교교육경비를 지원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전문가도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 계시고 전문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전문가는 아까 말씀한 청년센터 같은 데, 그분들도 약간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프로그램을 깔고 가야 되는 거지.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한다고 우리가 넙죽넙죽 받는 것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작은도서관 운영, 참 취지는 좋아요. 진짜 우리가 학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은, 저는 사실은 우리가 주축이 아니다 보니까 말 그대로 지원이에요. 주변인인데 이런 사업들은 주체가 돼서 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도서관 사업 이런 것들은 잘못 운영이 되면 공공성을 띤 도서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도서관에는 지원이 가야 되지만 사립도서관이라는 개념은 잘 파악해야 돼요. 우리가요. 왜? 이게 지금 우리가 위탁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위탁을 주는 것도 아니죠. 이 사람들이 설립을 하게 되면 어느 일정 요건만 되면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인건비 주세요.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주세요. 아니면 운영비도 주세요.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분들을 선정하고 위탁을, 물론 돈을 주는 과정에서는 공공성을 보면서 주시겠지만 굉장히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작은 도서관을 하는 것은 책도 있고 애들 좋아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책을 좋아하니까 애들하고 같이 책을 공유해 보겠다. 이런 봉사를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주체가 되는 사업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금액을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사업들은 예를 들면 10% 이래도 못 올려서 난리인데, 예를 들면 이것은 300%, 400% 가까이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한 번 주고 나면 다음에는 덜 주면 난리가 나요. 우리가 100원을 주다가 200원을 주다가 300원, 400원 이렇게 줘야 상대방이 고마움을 조금씩 조금씩 느껴가지. 100원 주다가 갑자기 500원을 줘버리면 다음에 “예산 상 안 돼서 400원만 드릴게요.” 이러면 “뭐야?” 마음 상해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 충분히 검토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연구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작은도서관 사서 인건지원비 3,100만원 있는데 이게 먹튀에요. 서울시가 작년까지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지속적으로 100% 시비였죠? 이제 한 푼도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사서 뽑아 놨는데 어떡하란 얘기야? 오도 가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일정 특정기간만 한정해서 지원해주는 사업 같은 경우 같이 일몰로 같이 죽여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한정이에요. 서울시, 국가에 끌려 다니기 바빠요. 지방자치단체는…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한 번 저희도 조금 이따 과장님하고도 제가 또 말씀드린 것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것을 속기에 남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교육협력과에서도 잘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추진하실 때 이 영향이 앞으로 얼마나 파장이 커질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모든 예산을 집어넣을 때는 뭐냐면, 아까 정확하게 교육협력과장님 말씀은 공공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번에 나들가게 사경제 집어넣는 것, 저는 절대 반대라고 말씀드렸어요. 사경제는 우리가 유도는 할 수 있어요.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그것은 할 수 있지만 관여 단계까지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사립은 물론 학교 같은 데도 사립고등학교 같은 데 교사인건비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공공성이 담보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공립학교 나왔다, 사립학교 나왔다고 해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국가가 인정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럼 사립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가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허가를 내준다든지 위탁업체 선정 단계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지원이 되려면 공공성을 담보해서, 그 다음에 위탁 지원지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한테 지원이 가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앞으로 무진장 많이 생길 겁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든 많이 생길 건데 그런 최소한의 기준과 안전장치를 안 걸어놓으면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공공성 확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확보를 할 겁니다. 물론 지금 운영비가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도서구입비로 들어갔는데 차후로 입법조례안이 개정이 되고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간다면 그 부분도 분명히 요구할 수 있을 거라고 짐작은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의 범위가 마냥 우리가 주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런 공공성 확보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담사서 해서 61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역에서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3년 동안 시에서 줬다가 내년부터 순수한 구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 아닌 질타를 하셨는데, 사실 이게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모든 게 전액 구비입니다. 사실 어찌 좋게 생각하면 서울시에서 3년 치 도와줬다가 “이제 너희들이 운영 한 번 해 봐라.”라는 어떤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교육협력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대섭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기획예산과장 홍정희 생활경제과장 천호철 재무과장 김용주 세무행정과장 김명희 세무1과장 김영호 세무2과장 이강덕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사회복지과장 김영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청소년과장 최인근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 수정가결 송파구의회 COPYRIGHT (C) 2023 SONGPA DISTR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득연 이 름 김득연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2 이 메 일 kdy200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재활학박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지역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현)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부원장 (현)(사)대한노인체육회 족구협회 수석부회장 제26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조직특보 19대 대선 민주당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제도개선 특위 위원장 전국택시공제조합 경기지부 자문위원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원우회장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순애 이 름 김순애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29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전) 송파문화원 이사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전) 송파구 새마을부녀회장 전) 송파구 잠실7동 주민자치위원장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현) 국민의힘 전국여성의정회 간사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선대본부 서울지부 특보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대한민국 VIP 의정대상 최우수상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장환 이 름 김장환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29 이 메 일 kjh91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현)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현)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송파구 관광정책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인재육성분과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국민주권특별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정열 이 름 김정열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16~7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형대 이 름 김형대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21 이 메 일 khdlovesj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졸업 삼척고 졸업 <경력사항> (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현)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 위원 (현)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현)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현대중공업 근무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호재 이 름 김호재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0 010-8977-6924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희숙 이 름 김희숙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10~1 이 메 일 7518k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임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현)문정1동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단 부단장 박원순 서울시장 송파병 연락소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선거대책위원회 송파병 여성본부장 중앙선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18대 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19대 문재인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 송파구 문정1동 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중앙선대위 도시환경문화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울시의회 의장상 수상 송파구청장 봉사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1급 포상 송파구의회 의장상 수상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최우수상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심리상담자격취득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봉숙 이 름 나봉숙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20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목포여상/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현)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현)송파구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경래 이 름 박경래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05~6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행정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부장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성희 이 름 박성희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12~3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현)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 특별위원장 제2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새마을지도자 송파구협의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인섭 이 름 박인섭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19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현)송파구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현)송파구 충청향우회 자문위원 (현)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서울특별시청, 송파구청 공무원 근무(사무관) 제25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 송파구의회 제5,6,7,8대 의원 정부근정포장 표창(대통령) 서울특별시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병화 이 름 손병화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7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현)뉴잠전 라이온스클럽 이사 마을기업, 한성백제 협동조합 이사장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석촌동민의 날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석촌동(명소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석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사 석촌동 자율방범대 대장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송기봉 이 름 송기봉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3 이 메 일 sgb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기전자컴퓨터학과(공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현)강남역 1차 아이파크 관리단 대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디지털소통위원장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중앙선대위 조직특보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시민캠프 수도권본부장 ㈜ KT감사팀장&미디어운용센터장&지사장 ㈜에이스기술단 전무 ㈜KT남부 service 감사(등기)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심현주 이 름 심현주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40 이 메 일 hyunjusim77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수원대학교 체육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현)국민의힘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현)국민의힘 홍보위원회 송파병 지회장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15~19기) (현)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 (현)나라사랑 국민회의 사무총장 (현)송파구 새마을문고 고문 (현)(사)세계해동검도연맹 홍보이사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거점사무국장 서울시 학부모 참소리단(1~4기) 한국 건강걷기협회 사무국장 2019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 2019 제2회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 대상 2019 대한민국 국민 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2019 제2회 국가 최우수지역발전대상 2020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2021 서울시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영한 이 름 윤영한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22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현)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위원 (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현)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의(2016~)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2015 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2017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2017 아시아파워 리더십 의정활동부문 대상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정식 이 름 윤정식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4 이 메 일 yoonjs0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동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학사) 서강대학교 MBA 졸업(석사) <경력사항>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현)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본부장 (현)국민의힘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현)송파구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 (현)송파구일자리위원회 위원 제2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리은행 부장대우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광역의원(비례) 후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서민금융지원본부장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통본부 부위원장 (사)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이사 2019 애국애족충효예대상 지방자치부문 문화대상 2021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국민대상 사회공헌대상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우수상 2021 한국최고인물대상 의정활동 부문 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문재 이 름 이문재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28 이 메 일 1111111na@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전) 신협 근무 (현) 법무법인 주원 금융자문위원 (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현) 송파구의회 제8대 구의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배철 이 름 이배철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18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현)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통 송파지회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제2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2017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20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대통령) 2008 홍조근정훈장(대통령)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서영 이 름 이서영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1 이 메 일 lso106@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수료(정치학) <경력사항> (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보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서울사무처장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현)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위원 (현)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국민제안센터장 정책공간 국민성장 정치정부 사법분과 간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상임이사 제8대 송파구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2020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 포상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성자 이 름 이성자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72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현)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현)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송파구 데이케어센터 운영위원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제7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20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2019 제1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 대상 2017 지방자치 의정대상 2016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좋은조례분야) 2016 송파구의회 의정활동 평가 최우수상(주관 송파시민연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제6회 사회복지대상(2016년) 2015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제10회 대한민국나눔대상(2015년)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2013년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영재 이 름 이영재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14~5 이 메 일 lyj860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강릉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강릉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경력사항> 現 국민의힘 송파을 운영위원 前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 부위원장 前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前 제2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前 제26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前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前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육군정훈사관(석사장교) 중위 전역 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하식 이 름 이하식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9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송파구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부회장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혜숙 이 름 이혜숙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73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황수 이 름 이황수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03~4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현)㈜원양건축사무소 감리본부 전무 문재인 대통령후보 19대 조직특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예방 위원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송파구의회 5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송파구의회 제3,4,5,8대 구의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명숙 이 름 정명숙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5 이 메 일 haho7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정보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졸업(문화정보학 박사)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현)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현)한글문학 발행인 (현)한글문인협회 회장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현)통일서포터즈(통일민간단체) 송파구 회장 (현)(사)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대외교류위원회 위원(시인) (현)(사)한국문인협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시인) (현)정명숙 시치유연구원 원장 제8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연구분과위원장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노인복지시설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서울시당 산하 송파을지역위원회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2019 대한민국지방의회 의정대상(19.6.25) 제18회 삼일정신선양 범민족대회 표창장(19.3.11) 2019 한국을 빛낸사람들 대상(19.2.21) 2019 위대한 한국인 100인 지역의회 발전 공로부문 대상(19.2.21) 2018 IJC지방자치의회발전 공로상(18.12.9) 2018년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우수상(18.12.5) 서울특별시장 상장(18.9.28) 국회의장 상장(17.11.9) 서울시장 표창(15.11.9)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16.11.3) 서울송파경찰서장 감사장(16.11.21) 서울특별시 소방재난 본부장 감사패(15.3.5) 사회복지사 자격 1급 요양보호사 자격 1급 위험물안전관리 자격 생활안전강사 자격 바람의 말씨(시집) 4인 시선집 별과 꽃과 그리움(황금찬, 최은하, 최규창, 정명숙)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조용근 이 름 조용근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8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송파구 도시디자인(공공미술)위원회 위원 송파구의회 202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송파체육문화회관 자문위원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위원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한상욱 이 름 한상욱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6 이 메 일 hanjuceo@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결대학교 경영행정학부 경영학 1학년 수료 <경력사항> (현) ㈜한주철관 대표이사 (현) 송파구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전)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회 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