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해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7회 제2차 본회의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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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철

김해철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온주

정온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온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선주 의원, 부위원장에 황국주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5건은 원안가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여 7건은 원안가결, 1건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서보영 의원, 손범구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김정희 의원, 정순옥 의원, 장호섭 의원, 임미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철

김해철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의2]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5분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존경하는 54만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말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3개국에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지 거리는 너무나 깨끗하고, 난립된 정당 현수막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한번 우리 구의 거리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건널목에 있는 신호등과 가로수마다 무분별하게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난립하고 있는 현수막은 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 후 폐기하는 현수막은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구시는 올해 1분기에 62톤의 폐현수막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폐현수막은 재활용이 어려워 대부분 소각 또는 매립을 하는데, 1년에 240톤이 넘는 폐현수막을 소각한다면 거기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유독 물질은 엄청날 것이며,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플라스틱과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국제적·국가적 의무와도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공해 수준으로 무분별하게 내걸린 불법 현수막의 문제로 많은 주민이 눈살을 찌푸리고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말 헌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각 정당은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해서 수량과 규격, 게시 장소에 대한 제한 없이 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법률 개정 취지와 달리 도심에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걸리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이 주요 교차로와 가로수, 전봇대 등에 설치되면서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고 교육 시설, 주거 지역까지 장소를 불문하고 우후죽순 게시되어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원색적인 비방과 자극적인 표현으로 점철된 현수막은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주민들은 때아닌 현수막 전쟁에 피로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현수막 관련 민원이 쇄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달서구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들은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최근에 전국 최초로 정당 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지난 5월 정당 현수막 게시를 자제하는 취지의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사항이긴 하지만 이렇게나마 일부 제한을 둘 수 있는 지침이 생겨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달서구가 아름답고 안전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현수막을 게시할 때 법과 규정 준수 및 지정 게시대를 활용해 주시고, 지정 게시대가 부족하다면 수요 조사를 통해 설치 가능한 장소를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안부에서 제공한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도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과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지도로 안전하고 깨끗한 달서구를 만드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을 게시하는 정당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제된 문구와 과하지 않은 수량으로,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현수막 게시를 부탁드립니다. 깨끗한 도시 환경은 구청 공무원이나 특정 인력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닌 만큼, 건전한 광고 문화 정착으로 쾌적한 달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쾌적한 생활과 안전 또한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1분

해철

김해철의장

김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원동, 상인3동 정순옥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5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동유럽 선진지 공무 출장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선물을 받은 듯한 맑은 공기, 파란 하늘에 하얗게 떠다니는 구름, 푸른 초원은 보고 숨 쉬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이국에서 느껴지는 분명 맑은 대기 환경임을 느꼈습니다. 이는 분명 그 나라만의 고유한 대기 오염이 없는 청정한 자연 환경을 유지하는 친환경 정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맑은 공기와 청정 자연은 현대인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여유로움과 긍정적인 에너지로 일상에 활력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기피 시설, 혐오를 넘어 전세계 사람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한 쓰레기 소각장이 세계 명소가 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971년 비엔나에 설치된 슈피텔라우 소각장은 1987년까지 여느 소각장과 다를 바 없는 아주 평범한 외관이었습니다. 그해 과열로 인하여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소각장 기능이 중단되었고 흉물스러운 장소가 되어 건축을 할 건지 이전할 건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가운데, 공해 물질과 악취가 심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이전 요청과 재건립 반대가 심했다고 합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하기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예쁜 외관으로 다채로운 예술 전시관을 연상케 하는, 변화된 사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세련된 도시 환경은 사람들의 당연한 욕구입니다. 한때 도시 한 가운데 흉물로 자리 잡고 사람들이 기피하고 외면받던 쓰레기 소각장이 유명한 오스트리아 시장과 예술 건축가에 의해 완전 다른 모습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최고의 필터를 통해 비엔나 도시에 맑은 공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열과 전기, 온수를 비엔나 시민 6만 명에게 공급함으로써 친환경 시설로 거듭났다는 것은 오스트리아만의 전 세계적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각장이 오스트리아의회 의사당과 비엔나 시청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인 도시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사당과 서울시청과 15분 거리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각장이 친환경으로 가능하다는 걸 보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니라, 도심 한가운데 혐오 시설 파괴의 이미지로 전 세계 정부와 환경 단체들이 매년 50∼60만 명 방문하는 세계적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했던 이유에는 당시 비엔나 시장인 헬무트 질크(Helmut Zilk) 시장이 주민들의 반대를 1년 반 동안 소통으로 끈질긴 설득을 했고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건축가이자 환경운동가인 훈데르트바서(Hundertwasser)까지 설득했다고 합니다. 주민들을 설득한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운동가를 설득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소통과 설득 능력이 혐오를 넘어 세계의 관광지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경이로웠습니다. 그후 1992년 예술가이자 환경운동가이며 건축 치료사인 훈데르트바서의 도움으로 새로운 쓰레기 소각장 개조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통해 지자체장의 소통 능력은 기피 시설, 혐오 시설을 세계적 랜드마크로 바꿀 수 있다는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지방 행정의 성공 여부는 그 지자체를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은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하나의 아름다운 건축물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현실을 우리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닫힌 마음으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과거 세대를 그대로 답습하는, 발전 없고 비전 없는 세상에서 원을 그리듯 희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례를 계기로 우리 달서구도 주민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변화하는 구정이 펼쳐질 것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6분

해철

김해철의장

정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호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섭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해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명 공직자 여러분! 진천동, 유천동 구의원 장호섭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서구 진천동, 유천동 일원에 진행 중인 월배신도시 도로 건설 사업 현황에 대한 보고와 빠른 준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현재 상화로 입체화 사업으로 인하여 진천동, 유천동 일원에 극심한 교통 정체 이슈가 발생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아래 사업들을 주의 깊게 봐 주십시오. 첫째, 월곡로∼대한방직 간 도로 건설 총 사업비 390억 예상으로, 폭 20m, 길이 546m, 2015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도로 건설 사업은 지금까지 60% 진도에 불과하고, 사업 비용 또한 올해 소폭 쓰일 예정입니다. 둘째, 월배초교∼대천로 간 도로 건설 총 사업비 409억 예상으로, 폭 20m, 길이 640m의 도로 공사를 진행 중이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30% 진도에 불과합니다. 올해는 사업비 15억 원의 예산 책정으로 2024년까지 145m 1차 공사 추진, 2차로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95m 보상 및 공사 추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셋째, 진천네거리∼대천로 간 도로 건설 총 사업비 300억, 폭 30m, 길이 600m의 확장 공사를 진행 중이나 토지 보상은 20%에 불과하고 올해 예산 금액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화성파크리젠시∼필마트월배점 간 도로 건설 총 사업비 220억 원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보상 및 공사를 추진 중이나 현재 토지 보상은 10%의 진행률을 보이며, 올해 예산은 한 푼도 배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이곳을 지나다 보면 폭 20m 4차선 도로가 화성파크리젠시 앞에서 끊어져 10년간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섯째, 한샘초∼현대아이파크 간 도로 확장 건설 총 사업비 149억 원으로, 2019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진행률 30%에 불과하고, 마찬가지로 올해 예산은 한 푼도 배정받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인도와 차도가 구별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저예산으로 배정받거나 배정받지 못한 사업들로 인하여 사업 진행이 더디어지고,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교통에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홍준표 대구시장님, 그리고 이태훈 달서구청장님! 이 많은 사업들을 언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십니까? 해마다 물가는 점점 오르며, 예산은 적어지며, 교통량은 증가하는 숨 막히는 지역으로 변해 가는 모습을 지켜만 보지 말아 주십시오. 공시지가, 자재비는 매년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라 사업비를 재감정하여 빠른 토지 보상을 처리하고 공사가 빠르게 속개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월배권의 교통량 분산 등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하여 당초 계획안이었던, 대로 2-61호선, 폭 30m 도로 개설 사업은 높은 지대로 인하여 과다한 보상비 등 재원의 부족으로 개설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 2차 국가 산업 단지 조성 계획안에 따르면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옥포읍에 100만 평 규모의 글로벌 미래 모빌리티 산업 단지 조성 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이라도 월배차량기지∼월곡로 대로 사업은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월배차량기지∼남대구IC 간 고속도로 굴다리가 세 군데 있습니다. 이곳들에 확장 공사를 진행하여 월배 지역과 성서산업단지 간 교통 통행이 현재보다 원활해진다면 월배 지역에 대한 이동성, 접근성이 크게 발전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달서구에서도 이러한 숙원 사업들을 실현 가능성 있게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긍정적으로 협조하여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2분

해철

김해철의장

장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임미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임미연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 달서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점점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폭염을 대비한 그늘막 설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늘막은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시설로, 횡단보도 주변 인도나 교통섬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한 낮의 찜통더위를 피할 수 있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반가운 장소입니다. 대구는 여름철 무더위가 유명한 지역으로 ‘대프리카’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어떤 지역보다 여름철 폭염 관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달서구에서 현재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그늘막 설치입니다. 대구시로부터 확인한 그늘막 설치 현황은, 2023년 기준 총 608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 달서구는 강창역 등 총 26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중구 75개소, 동구 87개소, 서구 67개소, 남구 42개소, 북구 103개소, 수성구 83개소, 달성군 125개소로, 인구 대비 등을 기준으로 달서구는 그늘막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2022년 대구시 폭염 대책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쿨링포그 등 생활 밀착형 폭염 경감 대책 중에서 기여도 순위가 가장 높은 정책은 그늘막 설치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그늘막처럼 생활 밀착형의 세심한 정책이 주민 생활에 더 와닿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달서구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21년 8만2,648명, 2022년 8만6,740명, 2023년 9만1,07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반영하듯이 최근 민생 현황을 경청하면 그늘막 설치를 요청하는 주민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은 일사병,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취약하므로 좀 더 세심한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많지 않은 예산과 인력으로 2022년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하여 주민의 안전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역량을 모아 여름철 무더위를 대비한 그늘막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하여 본 의원이 보다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큰 사거리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네에 있는 작은 횡단보도 부근 인도에도 적당한 크기의 그늘막을 더 많이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사거리 횡단보도처럼 외부에 크게 노출되어 있지 않지만 유동 인구가 많은 동네 횡단보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뙤약볕을 피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교통섬 등을 파악하여 조속히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그늘막에 의자를 설치하여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도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관련 부서에서는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여 대상 지역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노인과 어린이가 많은 지역, 설치 규정에 적합한 곳에는 우선적으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올해 대구시 폭염 저감 시설 설치 사업 보조금 교부 현황을 확인한 결과, 달서구는 다른 구 한 곳과 함께 스마트 그늘막 설치를 위한 시 보조금 확보에 하위권입니다. 항간에는 그늘막 설치를 지양하고 나무를 심어 친환경 쉼터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늘막 대신 그늘목 설치는 최근 2년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폭염 대비 기여도가 가장 높은 그늘막 설치를 위해 국비 등 예산 확보에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늘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행안부 그늘막 설치 관리 지침에 따라 인도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차량 운전자의 시야 확보 여부, 주변 상가 시설물에 장애가 없어야 하는 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 규정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 편의와 안전을 생각하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늘막은 현재 어떤 주민 지원 사업보다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달서구민을 위하여 조속한 설치를 거듭 촉구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8분

해철

김해철의장

임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상 네 분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28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선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주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조2,065억 원을 편성하여 95억 원이 증가한 1조2,160억 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세 세수 추계의 신뢰성과 적정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 1조2,065억 원 대비 87%인 1조471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907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226억 원이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461억 원으로 향후 정확한 사업 수요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사업 계획 수립 등 불용액과 이월액 규모의 최소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철

김해철의장

이선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범구 의원 외 6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15인 발의) 4. 만 나이 정착을 위한「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10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기획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서민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범구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대학생인 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액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현행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주민과의 최일선 접점에서 지방 행정을 보조하는 통장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 사기진작을 도모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정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수를 현재 5명에서 8명으로 증원하여 보다 명확한 결산검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결산검사위원 수 증원을 통해 결산 자료의 신뢰성 및 재정 집행에 대한 회계 책임성 확보를 도모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만 나이 계산법 통일을 위한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중 불필요하게 ‘만’ 표시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여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추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괄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내 적법하게 작성되어 구정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본 일괄개정조례안에 누락된 조례를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지서 전자 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 시 세액 공제 금액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내 적법하게 작성되어 전자 송달 제도를 활성화하고 납세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철

김해철의장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6인 발의) 7.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외 5인 발의) 8. 대구광역시달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최홍린 의원 외 8인 발의) 9.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순옥 의원 외 8인 발의)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10시39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복지문화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박종길 의원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기간 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구역을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달서구 구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과 실효성이 충분하고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점차 증가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적 소속감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해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한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상위 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홍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청년 임시 가구에서 늦은 결혼으로 인한 독신가구, 이혼 등으로 인한 단독 가구, 노인 고립 가구 등 여러 형태의 1인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 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고 상위 법령에 저촉됨 없이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호 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 준비 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자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 시행의 시급성, 필요성 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와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하여 노인복지관 분관으로 운영 예정인 월성은빛복지관 개관에 대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사회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철

김해철의장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구광역시달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김기열 의원 외 7인 발의)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두류젊코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5.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죽전동 공영주차장 조성)(구청장 제출) 16.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8.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10시46분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강한곤경제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강한곤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각종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함으로써 식생활 교육의 체계적인 시행과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통해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5년 설치된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현재까지 개최된 적이 없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다만 조례 폐지 이후에 분쟁 조정 사안이 발생할 경우 분쟁 해소를 위해 상위 법령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두류젊코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상권르네상스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된 두류젊코상권 구역에 대하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 및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달서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빛거리 조성 등 환경 개선 사업과 상권 대표 축제 개최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상권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구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관광 중심상권으로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죽전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죽전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부지 확보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부지 취득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에 따라 달서구의회에 제출된 것으로서 원룸 및 단독 주택 밀집 지역이 많고 대구소방안전본부 이전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으로 주차난이 예상되는 죽전동 지역의 주차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아울러 국·시비 확보 노력과 국방부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설치근거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어 회계 운용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17조]에 따라 침수 방지 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풍수해로부터 달서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선제적인 수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 문화 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구성된 안전보안관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보안관의 체계적인 운영과 생활 속 안전 무시 관행 근절, 안전사고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철

김해철의장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두류젊코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죽전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경제도시위원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10시55분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장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운영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장관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각종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근거, 일정, 요령,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할 부서와 감사 대상이 되는 감사 자료 목록은 의회사무국 소관 4건이 되겠습니다. 자료 제출 범위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20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감사 일시는 2023년 11월 24일 오후 3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철

김해철의장

김장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빈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영빈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근거, 감사반 편성,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 대상과 감사 자료 목록으로는 부서별 공통사항 12건, 기획조정실 소관 14건, 청렴감사실 소관 11건, 총무과 소관 21건, 홍보전산과 소관 12건, 세무과 소관 11건, 징수과 소관 11건, 종합민원과 소관 8건, 동 소관 10건, 총 110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금년도 11월 21일에 개시하여 11월 29일까지 총 9일간으로 하며, 동 행정복지센터 출장 감사는 두류1·2동 외 7개 동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철

김해철의장

이영빈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옥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복지문화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정순옥 의원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감사 일정 및 대상 기관,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요구할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 사항 11건을 비롯해서 복지정책과 4건, 어르신장애인과 7건, 행복나눔과 4건, 여성가족과 12건, 문화관광과 5건, 체육청소년과 7건, 평생교육과 11건, 보건소 14건, 달서문화재단 6건으로, 총 81건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9일간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구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함은 물론, 구민을 위한,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철

김해철의장

정순옥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연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임미연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각종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근거, 일정, 요령,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할 부서와 감사 대상이 되는 감사 자료 목록은 공통 사항 14건, 일자리지원과 소관 4건, 경제지원과 소관 6건, 교통행정과 소관 6건, 주차관리과 소관 5건, 청소과 소관 7건, 위생과 소관 10건, 기후환경과 소관 10건, 도시디자인과 소관 8건, 공원녹지과 소관 7건, 안전도시과 소관 7건, 건설과 소관 11건, 건축과 소관 7건, 토지정보과 소관 9건 등 총 111건이 되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9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일자리지원과 등 13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간 중 서류만으로 확인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의 적정한 집행 실태와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해 확인하고 행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아울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 수행을 유도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철

김해철의장

임미연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회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구정질문의 건

「예.」하는 이 있음

11시05분

의사일정 제20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요지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보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공직자,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동, 유천동에 지역을 두고 있는 서보영 달서구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97회 달서구의회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따른 기관 유치 방안과 달서구의 전략 마련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제296회 임시회에서 달서구의 재정 수입 감소 및 장기적인 인구 감소를 대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이 곧 발표되므로 지역 주민, 의회, 집행부가 합심하여 달서구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유치해 보자는 골자로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 사회, 문화의 격차가 심화되어 국토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여 중앙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10개의 혁신도시 건설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기관 1차 이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혁신도시 계획에서의 청사진과는 달리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는 혁신도시에서는 기존 도심을 공동화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산업 발전 유도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침체된 지역 도심이 활성화되어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혁신도시는 이러한 기대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혁신도시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에만 집중하여 기존의 구도심과 일정 정도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게 되면서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해지고 고립된 하나의 섬으로 치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공공기관 1차 이전 방식인 혁신도시 건설과는 다른 방법으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와 매칭이 되는 공공기관을 분산하여 이전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번에 제정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도 개별 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공공기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접점, 그리고 대상 기관과 지역의 특수성이 연결되는 부분을 잘 포착하고 그에 따라 지역과 산업 발전 전략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따른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달서구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좋은 후보지를 제시하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임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성서공단역 부근에 공공청사 부지와 의료 용지 부지나 월배 지역에 월배차량기지 이전 후적지 계획 구상 중 A동 청년창업·디지털메이커 혁신파크 레디애플에 이전해 올 공공기관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건물을 제공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대구시 신청사 부지를 이전 예정 공공기관에 일부 매각하여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방안도 괜찮은 방안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기존의 중앙 집중형 개발 사업 방식을 탈피하여 개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하며 상향식으로, 톱다운이 아닌 보텀업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이념과 발맞추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 자치 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 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함으로써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면서 상호 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고 통합된 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 즉 지방 행정 체제 개편 및 지역 균형 발전의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6월 9일에 제정되고 2023년 7월 10일부로 시행하게 됩니다. 나아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의 특성과 이전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62조]에 의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따라 많은 기관들이 달서구에 유치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구청장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대해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태훈

이태훈구청장

답변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은 근원적으로 의원님이 각기 개인의 의견을 제시해 버리고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데,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수치라든가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정확한 내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임미연 의원님 말씀에도 보면 정확하지 못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보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부에서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한계가 역력했습니다.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전국 10곳의 핵심 도시에 150개가 넘는 공공기관이 이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전국 기초자지단체 절반이 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지방에 성장 동력을 불어넣고 지역 간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이전 추진의 필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지난 12월에 1차 국정 과제 점검 회의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공식화하고 국토부는 금년 1월 업무 보고를 통해서 상반기 중에 이전 계획 발표를 예정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소멸이라는 위기감을 갖고 속도감 있게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서보영의원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구청장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지금이라도 지지부진했던 공공기관 이전 추진 경과를 뒤로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 달서구가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전 정책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기업은행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 18개∼23개 기관으로 헬스케어, 환경 에너지, 산업 진흥 분야로 유치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달서구에 가장 적합하고 미래 발전적이라고 생각하는 기관이나 분야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이태훈구청장

지역 언론을 통해서 대구시의 유치 희망 기관은 보도된 바 있으나 중점 추진 전략이라든가 부지 확보 등에서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사항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또 현 상황상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그 외의 지역에도 옮길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기존 혁신도시와 인구 감소 도시 간의 이해 대립이라든가 광역시 내 혁신도시가 입지한 구·군과 그 외 구·군의 갈등 양상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구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희망하는 기관이 있다면, 좀 신중합니다만 성서 공공청사 부지에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 인근에는 대구 중소기업이 있고 지하철역사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또 곧바로 마음만 먹으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기업은행이 대상이 안 되겠나 싶은 마음도 듭니다.

서보영의원

기업은행 관련해서 곳곳에서 서로 유치전이 치열하죠. 부산 같은 경우는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한국산업은행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문, 국토교통부 고시, 혁신도시 관련해서, 산업은행 관련해서 이전법도 만드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업은행 유치를 희망하고 있지만…, 부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네 번째 질문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업은행을 유치하고 있지만 다른 기관들도 많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달서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협심하여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따른 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과 전략을 강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대표 기관이자 의결 기관으로서 달서구의회의 품격을 지키고 구정 운영의 책임자인 집행부를 존중하고자 비판은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언급했듯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1항] 본문에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단서 조항으로 지역의 특성과 이전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2015년 1월에 북구 노원동 대구3공단 안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이전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따른 기관 유치 전략에 기업은행 말고도 여러 기관들이 있으니 부디 그와 관련해서도 면밀하고 폭넓게 검토를 부탁드리고 기관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공공기관 2차 유치전에 대비하여 공공기관기획팀과 공공기관유치팀을 2023년 5월 10일부로 구성하여 전략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광역단체에서 공공기관을 받아 오면 광역에서 기초로 주는 것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닌, 기초단체에서도 선제적·전략적으로 대응하여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까지 2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달서구청이 한 노력과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구청장

대구시는 올 초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를 통해 예고된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 수립 등의 일정에 대비해서 전략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전 기관 선정 기준과 입지 원칙에 대해서 국토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서 구·군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합리적인 입지 선정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7월 대구시 성서행정타운 부지 매각 검토 의견 조회 시에도 공공시설 설치, 건설, 유치를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유휴 부지의 활용 방안을 제안해 왔습니다. 따라서 구 차원에서도 사전 준비를 해 나가면서 국토부의 이전 기본계획이 공개되면 공표된 선정 기준과 입지 원칙에 준해서 대구시, 정치권과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서보영의원

구청장님 답변의 타당성에 공감하겠습니다. 달서구 차원에서 사전 준비를 해 나가는 일환으로 공공기관2차이전유치TF팀을 구성한다든가 혹은 한 명이라도 전담 인원을 배치하여 공공기관 2차 이전 정책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편이라고 사료됩니다. 집행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적어도 국토교통부의 이전 계획이 공개되면 주도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하며, 사전적으로도 플랜을 짜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와 경쟁할 부분은 경쟁해야 하나 필요에 따라 주변 지방자치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2차 공공기관 유치전에 뛰어드는 전략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구청장

향후 자치단체 간 경쟁과 협력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어느 단체와 경쟁 관계를 이루거나 협력 파트너로 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이전 기관 선정 기준과 입지 원칙 등에 관한 국토부의 기본 로드맵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광역시 자치구의 유치 활동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구는 사전에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다양한 방향성을 검토하고 앞으로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로드맵이 확정되면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의원

구청장님 답변은 일견 타당한데 제가 원하는 답변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현행은 시·도시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2023년 7월 10일부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도시자의 의견을 듣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결국 개별 이전에 시·도지사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전제는 집행부에 답답함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준다는 것도 본 의원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네 번째 질문의 핵심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따른 기관을 유치하라는 결과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따른 기관 유치를 위한 노력을 했는가, 즉 지역의 특성과 이전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연결하는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가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되는지, 우리의 경쟁 상대는 누구인지, 우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할 곳은 어디인지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졌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아쉬움은 남고요.

태훈

이태훈구청장

그럼 의원님이 어떻게 상대방의 전략을 배제하고…, 예를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의원

네이버라든지 뉴스 검색, 신문 검색을 해 봐도 각 지자체별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해서 전략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태훈

이태훈구청장

광역시 단위는 하는데, 구 단위에서 하는 예를 한번 들어…….

서보영의원

기초 단위에서도 지금…….

태훈

이태훈구청장

예를 들면 어떻게…….

서보영의원

여수시라든지…….

태훈

이태훈구청장

여수시는 별도고, 광역시 단위에서 전략을 짜고 서로 배제하고 융합하는 예를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의원

여수시에서는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공표해서 언론에…….

태훈

이태훈구청장

여수시는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부지는 전부 대구시입니다. 예를 들면 그걸 무상으로…, 너무 상황이 안 맞는 걸 비교하잖아요.

서보영의원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지 관련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가 2차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면 이전되는 공공기관을 중심축으로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하여 지역 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도록 각각의 기관을 성서권 행정타운 부지, 월배권 월배차량기지 후적지 등에 적절한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달서구의 미래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았을 때 구청장님께서 생각하는 또 다른 부지가 있다면 어디며,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구청장

개별 입지의 특성과 주변 환경이 연계될 수 있는 부지에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더 없이 좋습니다. 다만 그때 오랜 기간 동안 미개발로 불이익을 감수했던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같이 참고된다고 봅니다. 아까 의원님이 두세 가지 예시를 들었는데 그 이외에도 예를 든다면 한실들 제척지가 남아 있는데 그곳도 향후에 개발되고 접목이 될 것이라 봅니다.

서보영의원

구청장님의 답변에 공감하며 달서구 곳곳에 위치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후보지에 잘 분산돼서 배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달서구는 대구시 신청사를 민주적인 방법으로 유치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가올 총선과 지역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국토교통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정책 용역 결과 발표가 계속해서 연기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기대어 구민 여론을 환기시켜 2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주민 의견을 수립할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구청장

앞의 여러 질문과 함께 종합해 보면 국토교통부는 당초에는 올해 상반기에 지방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부터는 임차 기관 우선으로 이전 착수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도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간 유치전 과열 양상을 빌미로 해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사업 추진 시기를 지연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주민 여론 환기 및 유치를 위한 구 차원의 공론화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향후 정부의 로드맵이 제시되면 그때 우리가 시와 함께 더 빠른 속도로 의견을 모으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의원

집행부의 어려움을 이해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로드맵이 제시된다면 그때라도 늦지 않게 그 기준을 바탕으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이라 판단되고, 집행부를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따른 기관 유치 방안과 달서구의 전략 마련에 관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성공 여부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그 이전에 따라 산업을 발전시키는 기업과 대학, 연구 기관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자체적인 발전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들이 원하고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달서구는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달서구의 미래 재원 확보와 인구 감소에서 증가세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가 꼭 성사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답변을 준비해 주신 집행 기관과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달서구민 여러분께 미래가 있는 행복한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11시26분

해철

김해철의장

서보영 의원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범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