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나봉숙 의원 발언
봉숙
나봉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모두 계속된 예산 사로 어제 늦은 시간까지 수고 정말 많이 하셨고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집행부와 위원님들 모두가 송파구민의 복리증진과 예산사용의 효능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5일 남았네요. 건강관리도 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보건소)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질의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용근
조용근위원
솔직히 행감이면 질의할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예산심의니까 예산 관련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다른 부서 분들은 잘 못 뵙는데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역사문화재과 553쪽 하겠습니다. 송파책박물관 건립 사업인데요. 기간제 근로자가 2018년 3명에서 2019년 예산으로 5명 증가했는데 인건비 부분이 조금 증가된 것 같아요. 증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행사 관련 시설비 전시물 제작 및 설치, 작은전시회 5,000만원 내역 좀 해주십시오. 2018년도에는 전시콘텐츠, 전시회 행사비로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5,000만원 나와 있는데 이야기해 주시고요. 559쪽입니다. 역사문화재과 기본경비인데 제가 원래 기본경비 이런 거는 질의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숫자 조금 틀린 부분은 궁금해서요. 사업내용에는 직원이 24명으로 나와 있는데 사무관리비에는 25명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또 급양비, 국내여비는 24명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이게 24명인지 25명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614쪽입니다. 기본경비에 차량구입 사유가 들어가 있고 차량이 들어가 있네요. 차량구입비가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도 그렇고 저희 상임위 쪽에서도 계속 차량구입 건이 올라와서 물어보는데 이 차는 무슨 차량인지 궁금해서요. 어제는 수소차 사신다고 그래서 질의가 좀 있었는데 내용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재정복지 상임위원회 소속이다 보니 행보위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507페이지 국제관광과, 관광정보센터 운영 관련해서 서포터즈 활동비와 이동분소 운영활동비 관련해서 몇 명인지 정확히 얘기해 주시고요. 어떻게 활동하는지 또 이게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역시 국제관광과 소관입니다. 511쪽과 517쪽, 지금 517쪽에 관광진흥기금 전출과 511쪽의 도보관광코스 개발 및 활성화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 대표적인 도보관광코스 육성이라는 내용이 거의 유사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개발하고 활성화 시킬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필요하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607페이지, 서울을 이끄는 송파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올해 추경에 넣었던 인원을 7개월 더 플러스해서 금액이 그대로 가는 건지 아니면 추가인원이 더 확보가 된 것인지, 제가 추경 이후의 자료를 정확하게 안 받아봤기 때문에 그때 순차적으로 뽑고 계신다고 그래서 자료를 다 못 받았어요. 그래서 더 많이 충원을 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갔는지, 17억이면 제가 생각했던 대로 맞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궁금한 게 송파일자리센터 운영과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이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는데 왜 이렇게 나눠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통합을 해서 한 군데에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역사문화재과 말씀드리는데요. 548페이지입니다. 문화재시설 유지관리인데, 물론 국유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국가 예산이 나올 것이고, 시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시 예산이 나올 건데 사실은 문화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줄었어요. 그것 한 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제관광과 내부거래 지출이 있어요. 5억원이 있는데, 아마 기금에서 들어오면 또 롯데에서 들어오는 돈 같은데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가 어떻게 됐는지 이것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 돈이 적게 들어가는 돈이 아니다 보니까요. 그다음에 국제관광과입니다. 514페이지, 송리단길 특화거리 조성 사업인데요. 저는 굉장히 칭찬 드리고 싶어요. 3일 전에 제가 거기 걸어보고 올라가서 맥주도 한 번 먹어보고 했는데 너무 좋아요. 이거 진짜 아이디어 좋습니다. 그래서 돈이 왜 이것밖에 안 들어가는지, 홍보를 더 해서 예를 들면 강남의 가로수길 같이 명소화 거리로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해도 석촌호수를 끼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면 지역상권도 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굉장히 적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512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번에 서산이나 기타 등등 가면서 해설사가 같이 붙어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물어봤더니 어떻게 다른 동네보다 그래도 송파구인데 해설사 일비가 3만원이에요. 이거는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해설사분들의 교육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교육도 제대로 시행해서 일비도 조금 더 상승해야 될 것 같아요. 3만원이면 진짜 시급도 안 되잖습니까? 이거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위원
반갑습니다. 이하식입니다. 국제관광과, 514쪽, 송리단길 특화거리 조성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역사문화재 553쪽, 송파책박물관 운영 예산액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국·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에 보시게 되면 538쪽, 풍납동 토성 작은 영상관 운영 관련해서 올해 연도에 한 1,500만원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상받은 건물 내에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보시게 되면 589쪽, 참살이실습터 운영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올해 증액이 한 5,400만원 정도 됐거든요. 지금 세 가지를 수강생 모집하고 있는데 계속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플로리스트라든가 그런 부분이 바뀌는 사유가 무엇인지, 증액 대비해서 수강생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 부분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위원
이영재 위원님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관련 질의했던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까지 설명을 같이 부탁드립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
이배철위원
우선 도시전략과 사항입니다. 566쪽에 보면 주민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국제교류복합지구, 또 한예종 유치, 또 무슨 어떤 개소가 있는지,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활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예산 반영해 놓은 것을 보면 너무나 단순하게 5만원 10번 한다고 되어 있는데 5만원이면 찻값도 안 되고 홍보용지 값도 안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제교류복합지구 외 몇 개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지, 또 그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동료위원께서도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업무하고 또 송파일자리센터 운영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 작년에 우리가 추경예산을 좀 드렸죠, 과장님?
광석
이광석일자리정책과장
네.
배철
이배철위원
그 추경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었고, 관련된 후속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단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난 지방선거 때만 해도 지역 시·구의원 또 구청장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공약했던 사항이 뭐냐 하면 한예종 유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년 하반기 들어오면서 한예종 유치도 이슈화가 되지 않고 또 내년도 사업하는데 전혀 의지가 보이지 않는데, 예산심의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한예종 유치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도시전략과, 565페이지 보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그다음에 568페이지 도시전략전문가 자문단 운영, 예산과 좀 동떨어진 얘긴데 무엇을 대규모 개발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것 좀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배철
이배철위원
역사문화재과 사항인데요. 539쪽 고대역사 부활의 꿈 생생문화재 운영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데 이 내용이 행사만 하는 것인지, 두 번째 뒤에 보면 민간이전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39쪽, 540쪽 관련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별로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단장님, 답변시간을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금철
인금철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주시죠.
봉숙
나봉숙위원장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기 전에는 국·과장님께서는 중복질의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되, 과장님들께서도 답변을 하실 때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께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인금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금철
인금철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입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한예종 유치와 관련해서 최근에 움직임이 없다, 의지도 없어 보인다,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우선 지역 구의원님인 이배철 위원님께서 한예종 유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타 자치단체보다 상당히 유치 전략에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로 주민설명회도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또 토지주분들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서 개최됐고요. 또 범구민 서명운동, 토지주 설명회, 추진대책위 구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년 초까지만 해도 활발하게 진행을 해왔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결정을 갖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수면 아래에 내려놨습니다. 또 9월에 구청장님하고 한예종 총장님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구청장님께서도 강력한 유치 의사를 전달하셨고요. 한예종 김봉렬 총장님께서도 학교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송파로 오겠다 이런 이전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송파구로 오는 거에 대해서 한예종에서는 의사가 확실하고요. 우리 구에서 실무국장으로서의 판단도 유치하려고 하는 타 자치단체보다 우리가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치전략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송파구로 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물밑작업을 지금 현재 보이는 거는 없지만 학교와의 유대관계도 지속적으로 갖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여쭈신 것처럼 움직임이 없다고 그랬는데 반면에 타 자치단체도 전혀 여기에 대해서 언론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구는 학교하고 긴밀하게 유지관계를 유지하면서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
구청장님이나 단장님 의지를 잘 읽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 측에서 모든 활동이 수면 아래에 있다고 그러더라도 긴밀히 학교 측과는 유대관계를 가지셔서 그쪽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선점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금철
인금철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네, 감사합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단장님께서는 답변이 다 되셨죠?
금철
인금철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네.
봉숙
나봉숙위원장
인금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제순으로 다음은 조태선 국제관광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조태선국제관광과장
국제관광과장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기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507쪽, 송파관광정보센터 관련해서 인원수하고 활동방법을 질의하셨습니다. 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하는 서포터즈 인원수가 29명이고, 지금 영어 10명, 중국어 7명, 일어 10명, 러시아어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방법은 언어별로 3명에서 4명씩 1일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저녁 7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동절기에는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기봉위원
서포터즈 활동비 7,500원이라는 단가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태선
조태선국제관광과장
최저임금을 계산한 것입니다.
송기봉위원
내년도 최저 임금입니까?
태선
조태선국제관광과장
올해하고 같은 수준으로, 서포터즈들의 활동비 관련해서는 채용의 기준이 아니라 봉사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저임금이 조금 올랐는데,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송기봉위원
365일 1년 계속해서 합니까?
태선
조태선국제관광과장
운영은 365일 운영하고요, 29명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송기봉위원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태선
조태선국제관광과장
관광정보센터를 이용하는 외국인과 내국인들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요. 롯데몰 바로 앞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활성화가 되면 그만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기봉위원
롯데라면 롯데에서 배치해야 맞지 않아요?
태선
조태선국제관광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롯데 관련해서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송파 전체적인 관광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기봉위원
제가 왜 구체적으로 활동에 대해서 여쭙느냐 하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제 지인들도 가보면 서포터즈인지 아니면 거기 직원인지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매번 갈 때마다 회의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물론 나름 체계적으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관리감독은 잘 하셔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태선
조태선국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은 매월 근무자 편성을 하고, 거기에 관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봉위원
감독이라는 것은 물론 근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PC나 계속 보고 있거나 물어보거나 자문을 구하고 싶어도 안 보여요.
봉숙
나봉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서포터즈들이 업무가 끝난 후에 업무일지 그런 것도 씁니까?
태선
조태선국제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그날그날 자기 활동내용을 시간대별로요?
태선
조태선국제관광과장
네, 방문자 일지도 쓰고 있습니다.
송기봉위원
제가 그런 차원에서 여쭙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조금 더 해보십시오.
태선
조태선국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송기봉위원
제가 말씀 드린 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우리 예산이 들어가니까 복무관리 등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조태선국제관광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관련 내용입니다. 서포터즈가 봉사 기준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하는 일이 전체적인 관광에 대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서포터즈가 무엇을 하는지 업무도 알고 싶고요. 이분들 지금 근무하는 장소가 어디인지도 알고 싶고, 그리고 관광 쪽이면 어차피 전문성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나라 언어가 가능한지 그것도 알고 싶고, 관광 쪽 같은 경우에도 코스 이런 게 있지 않나요?
태선
조태선국제관광과장
전문성의 문제는 문화관광해설사하고 겸해서 문화관광해설사가 매년 32시간 교육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같이 올해부터 통합교육을 시켜서 전문성 제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언어 관련 문제는 선발할 때 면접을 보고 뽑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무슨 언어를 하는 거예요?
태선
조태선국제관광과장
그리고 관광의 내용은 전체적인 송파관광뿐만 아니라 타 구의 사례까지 곁들여서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관광정보센터의 역할이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2015년에 개관했는데 지금까지 정보제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서포터즈 관련 활동비가 언제부터 나갔어요?
태선
조태선국제관광과장
2015년에 개관하면서 그때 모집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전문성은 올해부터 교육하고 계신 거고요?
태선
조태선국제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사가 작년 4월부터 운영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교육을 못 하고 올해부터는 통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철
인금철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제가 담당 단장으로서 조금 보완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서포터즈와 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처음에 서포터즈를 뽑을 때 우리 구민들 대상으로 영어, 중국어, 일어 하시는 분들을 모집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이쪽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의 자기개발 차원에서도 서포터즈를 상당히 잘 뽑아서 잘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전문성이나 외국어 이런 부분에 말씀하시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고 계세요. 그래서 소액의 보상 차원에서 수당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특별히 서포터즈의 서포터가 꼭 그렇게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활동비를 주면서까지 일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서포터즈 예산이 지금 8,100만원 잡혀 있잖습니까? 서포터즈 활동을 해서 관광객 유치가 많이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전문성 말씀하셨는데 보통 언어의 경우에는 요즘 영어, 일어 다 자격증 있죠. 자격증 나오는데 자격증 기준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고 면접 기준으로 합니까?
금철
인금철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저희가 스피킹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테스트만 하시는 거예요?
금철
인금철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네.
용근
조용근위원
테스트는 주관적인 게 많죠.
금철
인금철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드리고요.
용근
조용근위원
서포터즈 비용 8,100만원 들어갈 정도로 관광객 유치가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금철
인금철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면 다소 부족한 면은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잠실관광특구 내에 123층과 석촌호수에 맞물려서 정보센터가 있기 때문에 관광정보센터에 외국인들 방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최근에 동남 쪽, 러시아 쪽의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송파의 발전을 위해서, 잠실관광특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저도 단장님 말씀에는 공감하는데 있으면 제대로 일을 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없으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나야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는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단장님은 거기에 얼마나 자주 나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관련해서 거기 다니시는 분들 의견 들어본 것도 있고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서포터즈가 8,100만원 예산이 들어갈 정도면 요즘 대형 브라운관으로 해서 영상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하는 것도 차라리 낫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한 번 감안해 주시고요.
금철
인금철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 나가고 또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활동일지도 쓰시고 근무편성표도 작성한다고 이야기하시지만 저희가 이 부분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그러면 서포터즈가 1년 채용을 하십니까? 29명에 대해서 1년 단위로 채용을 합니까, 아니면 계속성입니까?
금철
인금철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2년이고요, 한 번 연임을 합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4년까지 할 수 있겠네요. 지금 두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한 목적이 서포터즈 역할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라는 그런 건의인 것 같습니다.
금철
인금철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선
조태선국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조태선국제관광과장
그다음에 512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관련해서 작년대비 예산삭감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작년 4월부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근무복을 구입했거든요. 그 비용을 올해는 절감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송기봉위원
잠깐만요! 활동비 지급에서 상시배치, 수시배치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시배치는 몇 명입니까? 상시배치 인력, 수시배치는 어떤 이야기죠?
태선
조태선국제관광과장
상시배치는 동절기 12월부터 2월까지, 혹서기 7월부터 8월까지를 제외하고 운영시간이 매주 화, 목, 토는 오전 10시부터 배치하고 수, 금, 일은 오후 3시부터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시배치는 보통 홈페이지에 5명 이상을 신청하면 수시배치로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기봉위원
그런데 아까 관광안내 서포터즈 말씀하시고 해설사 말씀하셨는데 이 외에 다른 데 또 관광안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태선
조태선국제관광과장
없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와 서포터즈 그 두 분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기봉위원
문화관광해설사를 선정하면 1년 단위로 선정합니까?
태선
조태선국제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모집해서 채용을 하면 첫 번째는 100시간의 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매년 32시간씩 수시교육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매년 수시로 모집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작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 중에 지금 1명만 그만두고 1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새로운 신규모집의 계획은 없고요. 문제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집을 하면 100시간 우선 교육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매년 채용의 개념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기봉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실적급여네요?
태선
조태선국제관광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송기봉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문화관광해설사는 전문성이 있겠죠. 실적급인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나타나겠지만 진짜로 해설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서포터즈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한다고 그랬는데 일하는 사람은 자부심을 갖겠죠. 그러나 서비스 받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니터링을 하거나 심사분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아까 29명의 서포터즈를 말씀하셨는데 2년 계약했는지 몰라도 처음부터 계약조건에 어떤 경우에는 교체를 한다든가 그만두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나는 2년 계약했으니까 어떻게 일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 서비스 받는 구민들은 좀 불편해 하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이 부분도 말씀드린 겁니다.
태선
조태선국제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기봉위원
잘 부탁합니다.
태선
조태선국제관광과장
다음은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17쪽, 내부거래지출 5억원에 대한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11월 초부터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내부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마쳤고 내년에 마스터플랜 용역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5억원에 관한 것은 롯데에서 기부하는 지정기탁금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는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그리고 5억원에 대한 돈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수행할 수변올레길에 관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5억원에 더해서 롯데에서 지정기탁금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영재위원
잠깐만요! 사업타당성을 했다고 하셨죠? 그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태선
조태선국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송기봉위원
잠깐만요! 517쪽 설명하시면서 511쪽의 사업내용을 보면 비슷해요. 도보관광코스 개발 및 활성화인데 800만원인가요? 코스 홍보 및 도보관광 안내표지판 설치, 유지보수 비슷한 내용들인데 거기에 포함된 겁니까?
태선
조태선국제관광과장
이 5억원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기봉위원
네.
태선
조태선국제관광과장
거기에는 포함 안 된 부분입니다.
송기봉위원
별개죠?
태선
조태선국제관광과장
도보관광코스와 수변올레길하고 조금 다른 게 도보관광코스는 역사문화 유적을 비롯해서 스포츠 그다음에 환경적인 부분을 총 망라해서 8개 코스를 개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변올레길은 성내천과 장지천, 탄천, 한강을 아우르는 송파의 둘레길을 관광하는 코스이고요. 그렇게 구분 짓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14쪽, 송리단길 특화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명소화거리 조성 의견과 예산이 적은 부분을 질의하셨어요. 그런데 송리단길을 이영재 위원님께서 가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골목상권입니다. 그래서 경리단길이나 망리단길을 비교해 보면 관광의 측면과 기존 거주하는 주민의 측면으로 바라보면 상충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구청에서 함부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홍보에 주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명소화거리 조성에 대한 의견은 사실 명소화거리로 석촌동과 방이맛골을 했는데요. 명소화거리 분야가 지중화와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그런데 골목길에 지중화사업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릅니다. 지중화 하는 데는 m당 1,000만원이 들거든요. 상당한 재원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지금도 송리단길이 확장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우선 홍보에 주력해서 2,000만원도 홍보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종합안내판을 다음 주 정도에 설치할 예정이고, 유도 표지판과 송리단길 맛집지도를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 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영재위원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는 게 강남구에 가로수길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가봤는데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로수길이라니까 가로수길이 뭔지 모르겠지만 유명해진 거예요. 가면 커피숍하고 이런 가게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 됐다가 요즘은 주춤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직접 사인한테 예산을 줘서 활성화 시키는 측면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길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홍보나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 상권이 살아나게끔 만드는 것도 지역경제활동에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태선
조태선국제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송파 스탬프투어앱도 개발해서 송리단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초기이니까 한 2,000만원 정도 가지고 시작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여기에 성과가 난다면 조금 더 넣어서 쉽게 말하면 관광코스하고도 연결을 시켜가지고 ‘강남에 가로수길이 있다면 송파에는 송리단길이 있더라’ 이렇게 자꾸 홍보가 되면, 와도 별거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거든요. ‘어, 뭐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기단계이니까 한 2,000만원 정도 예산 들어가는 것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성과가 가시화된다면 더 많이 넣어서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태선
조태선국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여기가 혹시 지역구이신가요? 여기가 신규사업인데 아무래도 이게 활성화되면 내년, 내후년도에는 더 증액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는 이영재 위원님 지역구인 줄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구는 할 데가 딱 있어요. 잠실새내역에서 종합운동장 사이에 먹자골목이 있잖아요. 거기 많이 오잖아요. 그쪽을 다음 제2후보지로 조성을 부탁드립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태선
조태선국제관광과장
다음은 512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관련해서 해설사 활동비에 관한 사항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3만원의 활동비를 산정한 것은 서울시하고 타 자치구를 비교해서 산정합니다. 서울시도 지금 3만원 정도 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도보관광코스가 활성화되면 인상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32시간 보수교육과 현장실습을 겸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하식 위원님께서 514쪽, 송리단길 특화거리 조성 관련해서 사업내용 질의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영재 위원님하고 송기봉 위원님 질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창수 역사문화재과장께서 질의에 답변을 하시겠는데 과장님, 답변하실 때 중복된 질의는 위원님 성함만 거명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수 역사문화재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님께서 책박물관 기간제 근로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송파대로 345번지 일원에 책박물관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3명인데 전시, 보존, 교육 분야별로 한 분씩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5명으로 2명이 늘어난 것은 오픈을 하게 되면 안내데스크 요원이 필요합니다. 안내데스크를 운영할 요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556쪽입니다. 작은 전시물 설치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가한 사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개관이 안 되어 있는데 개관을 하게 되면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개관에 즈음한 특별전을 한 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유공간에 특별전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과장님! 이번에 안내데스크 요원을 2명 뽑는 거죠?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네.
용근
조용근위원
이분들도 무기계약직인가요?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뽑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예산을 하다 보니까 무기계약직 쪽의 인건비가 엄청나다는 것을 제가 알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뽑으시는지, 왜냐하면 뽑다 보면 나중에 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그런 게 많아서 어떤 식으로 뽑으실지 여쭤보는 거예요.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지금 기간제 근로자 법에 의해서 우리 구 자체 기간제 근로자 유지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준해서 1년 단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책박물관 건립하면서 혹시 카페 위탁업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모가 끝났나요?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아직 개관을 안 해서 공모는 안 했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네, 아직 없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내년 3월이 개관이면 공모 안 하나요?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아직 준공이 안 났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계속해서 조용근 위원님께서 기본경비 55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급양비하고 여비는 24명이고, 일반사무관리비는 25명인 이유는 557쪽에 보면 현장에 공무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분은 현장에 근무하는 반장요원이다 보니까 급양비하고 여비를 지급 안 하고 일반사무관리비는 그 한 분을 포함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1명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영재 위원님께서 문화재시설 유지관리 예산이 감소했다고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은 2018년도에는 2억 7,000만원에서 올해는 3억 1,000만원으로 한 4,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영재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을 잘못했는데. 상대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거 오른 거에 비해서 시설 유지보수라는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문화재관리를 해야 한다면 시설 유지보수비가 책정이 많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아까 뒤에 붙였어야 되는데 막 넘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건비만 상승되어 있고 시설 유지보수비 쪽이 거의 유지나 예산서에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문화재시설 유지관리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시설 유지보수인데 시설 유지보수비는 하나도 없고 전부다 다른 것만 되어 있는 거예요. 전년도 것을 제가 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거를 한번 여쭙고 싶었어요. 제가 아까 막 넘기다 보니까 거기 덧붙여서 드려야 될 말씀을 못 드렸던 겁니다. 그것만 잠깐 얘기해 주십시오.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네. 증가사유는 생활임금을 적용하다 보니까 인건비 증가사유가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일반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증가가 안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는 지자체 책임이고 나머지 뒤에 돌봄사업이라고 있는데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한데 국·시비는 그래도 조금 국가나 시의 보조금을 받다 보니까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예초기라든지 구매비, 자산취득비의 성격을 돌봄사업에다 편성하다 보니까 구비 쪽은 조금 증액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돌봄사업하고 거의 유사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똑같은 사업인데 국비냐, 우리 지방비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하식 위원님께서 책박물관 운영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작년도 11월에 책박물관을 개관할 예정이었습니다만, 헬리오시티 공사와 맞물리다 보니까 아직 준공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두 달 치 예산을 편성했다면 올해는 1년 치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증액이 많아 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로, 김정열 위원님께서 작은 영상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풍납토성은 한성백제를 연구하는 대학원생이나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메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국가지정 문화재인데 그것을 홍보하거나 자료를 구하러 와도 우리가 자료를 줄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상완료 건물을 임시활용해서 주민설명회 장소, 또 주민만남 장소, 그리고 역사교육장 또는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한 자료수집을 하고 홍보하는 홍보관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운영비 조금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과장님! 이해는 충분히 하고요. 어쨌든 단장님과 과장님께서는 풍납동 문화재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한, 이 사업도 제가 봤을 때는 풍납동 주민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위안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명시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현재 풍납동 보상건물이 우리가 봤을 때 육안으로 괜찮은 건물도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풍납동은 문화재로 인해서 향후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같은 게 없어질 가능성도 있고 문화재로 인해서 건물이 훼손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통합될 염려가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부터라도 보상건물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 괜찮은 건물은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시고 건물 일방적으로 헐지 마시고 주민들의 편익성 도모를 위해서 강구하시고 그것을 정확하게 명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상받은 건물에 물론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공무원들은 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약간 조절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공원이나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그 외에 소공원 내에 주민의 쉼터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몰아붙이기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 그런 형태가 보이니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과장님도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쉼터를 많이 조성하고 벤치라든가 놔가지고 어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이창수역사문화재과장
위원님 말씀,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배철 위원님께서 고대역사 부활의 꿈 생생문화재에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바람들마을은 풍납토성, 한성백제 부활의 꿈은 석촌고분과 몽촌토성에서 하는 행사인데요. 국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내시액으로 편성을 했고요. 주요 행사내용은 한성백제축제 가면 가운데 있었던 투호, 백제 의상 입어보기, 활쏘기, 수막새 만들기 등 작은 한성백제문화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553페이지, 송파 책박물관 운영 2014년 9월부터 건립계획을 수립했네요. 이거는 어떤 소중한 책을 박물 할 예정이며, 또 한 가지는 2014년부터 건립계획을 수립했으면 짓고자 하는 지역이 어떻게 아파트 안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한다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석촌호수라든가 이런 데지, 세상에 부지가 없어서 아파트 안에 짓느냐고요. 이거는 그냥 전시효과, 어떤 실적으로밖에 안 보여요. 추진단장님이 2014년부터 계셨는지 하고, 이창수 과장은 얼마 전에 그 과에 부임하셨죠. 2014년부터 추진단장하고 과장이 누구 누구였는지 그것부터 답변하시고, 지금 단장님하고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일단 단장님부터 답변해 보세요.
봉숙
나봉숙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단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금철
인금철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김형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단이 2016년 5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책박물관 업무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담당 과장은 그때 당시 홍정희 과장이 담당을 했었고요.
김형대위원
몇 년도요?
금철
인금철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2016년 아마 5월부터일 겁니다.
김형대위원
2016년에 홍정희 과장이 그 자리를 선택했어요?
금철
인금철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그 자리를 선택하는 과정은 상당히 구에서도 여러 부지를 놓고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타 부지의 경우는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부지는 헬리오시티의 270억원이라는 기부채납비를 갖고 하다 보니까 그 부지가 선정됐고요. 또 기부채납 부지를 갖고 하다 보니까 땅 구매비가 사실상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예산절감, 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외지기는 하지만 구 전체적인 예산 여건을 고려해서 그때 당시에 그 부지만 놓고 검토했던 것은 아니고요. 한 4, 5개 부지를 놓고 구에서 정밀하게 검토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최종적으로 선정된 경위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홍정희 과장이 이거를 전부다 확정 짓고 다른 부서로 가셨나요?
금철
인금철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갑자기 여쭤보셔서…
김형대위원
추진단장님은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금철
인금철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저희 단이 2016년 5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에 역사문화재과에서 이 업무가 추진되다가 우리 단으로 들어온 거죠.
김형대위원
돈이 없으면 하지 말든지, 그냥 공짜 땅 준다고 그 구석에 이거를 지어요?
금철
인금철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채납부지가 워낙 컸어요.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것을 아마 검토했을 겁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돈을 들여서라도 다른 데 보일 수 있는 땅을 제대로 선택해야지, 그냥 공짜 땅 준다고 구석에다 짓는 게 말이 돼요?
금철
인금철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지도 검토를 했었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었고요. 또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부지를 살 수 있는 예산적 여건이 안 됐었습니다.
김형대위원
마땅한 부지는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이고, 이렇게 엉뚱한 일 다 저질러 놓고 또 이쪽 부서로 가고 저쪽 부서로 가고 그렇죠?
서영
이서영위원
김형대 위원님 죄송한데, 나중에 추가질의하시면 안 될까요?
김형대위원
이런 것들이 참 서글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의 실적 챙기기 위한 수단이지. 끝내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위원님! 이미 사업은 내년에 개관식만 몇 개월 남겨두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답변 되셨죠? 이창수 역사문화재과장님은 실은 역사문화재과로 오신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사업을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정영철 도시전략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도시전략과장
도시전략과장 정영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님께서…
봉숙
나봉숙위원장
이배철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는 답변 하시지 말고 다음에 이배철 위원님한테 직접 구두로 해주십시오.
영철
정영철도시전략과장
김형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대규모 개발 추진이 여태까지 뭐를 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관련해서 정부 및 서울시에서 주도하는 각종 기본계획 등을 전체 모니터링하고 또 적기·적시에 구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구 의견을 제시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또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영철 도시전략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석
이광석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입니다. 질의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님께서 차량구입비 3,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 전체 일자리시설이 24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 차가 없어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차종은 카니발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그런데 3,000만원 가지고 카니발이 돼요?
광석
이광석일자리정책과장
아주 기본만 하면 가능합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알겠습니다. 되신다고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광석
이광석일자리정책과장
다음은 이영재 위원님께서 서울을 이끄는 송파 일자리 사업이 그대로 가는 건지 인원을 충원하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6억원을 편성했고 현재 1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억원 중에서 약 5억 6,300만원 정도 집행이 될 것 같고 잔액은 3,6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부서별로 파악해 봤습니다. 전체 파악을 해보니까 약 116명 정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09명은 그전에 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이 금액으로 하다 보면 일하는 일수가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면 현재 확대된 것은 아니죠? 유지죠?
광석
이광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료사업이 21개입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면 올해 3개월로 고용하신 분들은 고용의 연속성은 유지시켜주는 거고요?
광석
이광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대로 유지시켜줍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과장님! 저는 송파 일자리 사업 참 괜찮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조금 논란이 있었던 송파관광정보센터 서포터즈 활동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차라리 여기에 8,100만원씩 투자하지 말고 일자리사업에다 넣어서 했으면 비용도 절감하고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한 번 참고 좀 해주시고 협의하셔서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봉숙
나봉숙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단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게 맞죠?
금철
인금철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단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금철
인금철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서울형 일자리 사업은 한시적이어서 단기간에 끝나기 때문에 사실 서포터즈와 연계시키기는 어려운 게 있습니다. 서포터즈는 1년 내내 2교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하지를 않다고 봅니다.
이영재위원
제가 잠깐 과장님께 이것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일자리창출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예산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그랬잖습니까? 지금 지역에서 어떤 민원이 있느냐 하면 불법광고전단지 엄청 민원 있어요. 그러면 불법광고전단지를 단속할 수 있는 요원을 한 50명 정도 한시적으로 뽑아놓고 그분들이 집중단속을 하면 단속에 의해서 우리가 수익금이 생겨요. 그것을 가지고 단속요원들한테 나눠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지역에서는 자고 일어나면 다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1년 동안 하면 아마 상당부분은 근절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예산 측면도 단속하고 나면 부과하는 과태료가 있잖아요. 그 과태료 가지고 충분히 인건비 상쇄시킬 수 있어요. 남아요. 세외수입이 더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거기도 기간제로 몇 명 있지 않나요?
광석
이광석일자리정책과장
기간제는 아니고, 아마 취약계층한테…
이영재위원
그분들이 몇 분 안 되죠?
광석
이광석일자리정책과장
네, 많지는 않은데요.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한 50명 정도 대충 확보하세요. 그러면 50명 정도 인건비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단장님도 그거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광석
이광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센터 운영과 통합일자리센터 운영 차이점과 1개소에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일자리센터는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시간제 3명과 기간제까지 해서 6명은 시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시 전체가 비슷한 상황이고, 여기에서 일자리 등록, 상담, 취업알선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일자리센터는 구 일자리시설이 총 24개인데 이 24개 시설을 따로 따로 노는 것 같아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일자리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10월부터 인력도 뽑고 해서 내년도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보기에는 비슷한 사업 같이 보여서 두 가지를 섞어서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광석
이광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정열 위원님께서 참살이실습터 예산 증액 사유가 무엇인지, 또 3개 과목이 바뀌는 이유를 물어보셨습니다. 참살이실습터는 현재 송파동에서 복지관 건물을 무상사용하고 있는데 이전을 요구해서 내년도에는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따른 시설 리모델링비 5,000만원이 증액됐고요. 이전은 풍납동 보상건물 중에서 총 6개 층인데 4, 5층을 리모델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개 과목이 자꾸 바뀌는 이유는 바리스타와 플로리스트는 인기가 많습니다. 바리스타는 약 5 대 1 정도 되고, 플로리스트 2~3 대 1 정도 돼서 2개 과목은 문제가 없고, 금년에 코딩 과목을 했는데 지원자가 적다 보니까 내년도에 캘리그라피로 바꿔볼까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가 시행한지 꽤 됐죠?
광석
이광석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열
김정열위원
강사료도 3개 프로그램에 한 3,5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바리스타와 플로리스트죠?
광석
이광석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열
김정열위원
그런데 한 과목이 계속 주기적으로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어차피 강사료가 나가는 부분이니까 구민을 위한 취·창업 알선사업이 무엇인지 잘 선정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이광석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12시 31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서두에 예산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예결특위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송기봉위원
반갑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지만 몇 가지만 제가 행정보건 위원이 아니라서 다소 기초적인 질의를 드리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642쪽을 보시면 사업내용이 안전통계집 발간을 작년도에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3,500만원으로 2,500만원이 늘어났네요. 특별히 통계집을 고급스럽게 만드는 것인지 증액이 많이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보건위생과 645쪽입니다.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 지원인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액됐는데 그 사유가 출생률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인지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721쪽 보시면 영유아 임산부 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723쪽을 보시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게 동일한 사업이 아닌가요? 산모신생아는 국·시비 예산인데, 영유아 임산부는 순수한 전액 구비인데 이 부분의 차이점이라든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747쪽에 보시면 여기도 물론 국·시비인데 예산이 30% 증가되었군요. 결핵환자가 늘어나서 증액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어서 예산증액이 30% 넘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추가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반갑습니다.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전부 처음 뵙는 분들인 것 같아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송기봉 위원님 642쪽 하셨나요?
봉숙
나봉숙위원장
642쪽 하셨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네. 여기에 보니까 2017년도에 2,900만원, 2018년도에 다시 또 1,000만원 했다가 2019년도에 다시 3,500만원으로 증액돼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도 같이 답변해 주시고요. 650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게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요. ’17년, ’18년도에는 5억원으로 되어 있고요, ’19년도 예산안에 40% 증액된 7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이유 좀 알려주십시오. 664쪽, 보건위생과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인력운영비는 어차피 잘 책정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질의를 잘 안 하는데 제가 이번에 행감하고 예산안 심의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송파구 전체적인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살펴보니까 보건위생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를 보면 올해 3명 2억 3,800만원이 잡혀있는데 ’19년 예산안에 4명으로 1명 증원되었는데 4억 7,000만원 예산 책정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퇴직금 1억 4,000만원 포함되어 있어서 퇴직금을 제외하더라도 1명 더 증원되었는데 대략 9,2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물론 ’18년 대비해서 3명 인건비 인상분, 4대 보험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다르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소장님이나 과장님 인건비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업무가 사무보조죠? 증원 사유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건강증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703쪽입니다. 스마트주치의 시스템 구축 사업인데요. 올해 스마트주치의 시스템 기능개선으로 1억 3,000만원 예산 있었고요. 그 시스템을 구축하셨으니 당연히 유지보수를 하셔야 되니까 유지보수비가 ’19년 예산안에 8,300만원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로 2,000만원을 책정하셨고요. 그러면 앞으로 ’19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이 정도 예산이 지속적으로 올라온다고 봐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717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것도 국·시·구비 매칭 지원 사업입니다. 구비가 1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 ’17년, 올해 ’18년 단속실적과 단속으로 인한 수입 알려주시고요. 금연단속원이 지금 6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점단속지역이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의약과 질의드리겠습니다. 841쪽, 앞서 질의드렸던 보건위생과 인력운영비와 같은 맥락입니다. 올해 ’18년 예산에 비해 ’19년 예산액이 무려 1억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질의 안 하면 섭섭하실 것 같아서 보건지소 관련해서 하나 하겠습니다. 880쪽,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운동처방사 보수 부분인데요. 기간제이신데 연 단위 계약인지 형태가 궁금하고요. 올해 ’18년 대비해서 ’19년 예산이 500만원 증액됐어요. 살펴보니 일급 부분이 오른 것 같고 또 출장여비도 신설되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금액적으로 많이 받는다는 뜻으로 여쭤보는 거는 아니고, 연 500만원이라는 폭의 상승이 작은 금액은 아니라 여쭤보거든요. 이것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하식위원
반갑습니다. 이하식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650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7억원 예산이 있는데 인건비와 운영비는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의약과 812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51억원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
이배철위원
이배철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646쪽,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여기에 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촉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고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 사항입니다. 717쪽, 동료위원께서도 방금 질의하셨는데 금연 관련 업무, 앞에서 질의하셨던 대로 금연단속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징금, 벌과금이 부과될 텐데 이 벌과금을 별도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소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별도 기금을 만들어서 금연사업 쪽에 활용돼야 되지 않을까?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앞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어서 금연 관련 기금을 만들어서 별도 관리를 하면서 보다 더 금연피해자, 또 흡연자의 권리 이런 데 사용되는 기금이 만들어지면 어떤가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소장님 견해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산모건강증진센터 관련 753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운영을 하는데 애로가 많다고 그럽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이 참 순수한 목적이지만 결손이 매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검토돼야 될 때가 아닌가? 수지를 맞추자니 이용률을 올려야 되는데 이게 공공성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쭉 운영하면서 노하우도 축적이 됐고 이분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데 우선 그쪽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탁기간을 장기적으로 해야 인력확보라든가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겠는데 위탁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 이제 늘렸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운영상의 묘, 또 어느 정도 운영하는데 예산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른 직보다 보수관계 이런 게 조금 열악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입장이 있어서 제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니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열
김정열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방역소독 관련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이 여기는 1,500만원 감액되었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도 방역소독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소장님께서 지금 자치행정과와 보건소에서 따로따로 분리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위원님, 몇 쪽입니까?
정열
김정열위원
739쪽.
봉숙
나봉숙위원장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717쪽에 금연지원 서비스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도 한 십몇 년 전에 금연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 금연은 단속 위주로 가서는 안 돼요. 이분들 다 중독자들이에요. 저도 중독이 돼서 이거 끊는데 엄청 고생했어요. 그래서 국가가 담배장사를 하면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단속해가지고 또 뭐한다… 물론 특정장소 있지만 담배 피우는 사람들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단속이나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단속은 계도 중심으로 가고 어떻게 하면 금연을 도와줄 수 있느냐, 중독성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이런 쪽에 예산을 더 투자해서 패치붙이는 거를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고 그분들이 와서 간단한 도움을 받고 갔을 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실질적으로 금연효과를 얼마큼 보는지 이런 쪽으로 관리감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724쪽, 난임부부 지원이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초혼 나이가 점점 높아가고 있어요. 30대는 기본이고요, 30대 중반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난임부부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난임부부 예산이 대폭 줄었어요. 난임부부는 국가가 전액을 지원해야 된다고 본인은 소신을 갖고 있어요. 왜? 애를 못 낳다가 애를 낳으면 그게 다 장기적으로 우리 세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대폭 줄길래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렇다고 난임부부가 제가 데이터를 못 받아봤지만 줄지는 않았을 거예요. 난임부부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문제예요. 국가가 못 하면 시가 해야 되고 시도 못 한다고 그러면 구가 해야 되지만, 물론 시가 많이 지원하거나 국가가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대비해서 우리 구가 예산을 이렇게 빼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료를 나중에 한 번 주십시오. 두 가지만 묻고 나머지는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준비를 위해서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20분만 주십시오.
봉숙
나봉숙위원장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건소장님 답변하실 게 있죠?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네.
봉숙
나봉숙위원장
그러면 김인국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님께서 금연업무 관련해서 과징금을 기금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금연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연사업에 활용되고 있는 재원은 담배판매에 따르는 담배분담금을 국가에서 국민건강진흥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에 의한 돈으로 저희에게 교부해 줘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간접흡연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에도 투입되고 있지만 흡연자들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에도 그 기금이 쓰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흡연자들이 내과병원에 가서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치료제인 챔픽스라는 약을 처방받을 때는 12주 동안에 소요되는 예산이 적어도 18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기간과 완료했을 경우에는 그 치료비 전액에 대해서 환불해 주는 정책도 쓰고 있고요. 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금연패치, 금연껌, 보조제품들도 무료로 나눠주고 캠페인을 운영한다든가 다양한 사업에도 이 기금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부과금 등을 보게 되면 1년에 한 1억 5,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 많게는 1억 7,000만원까지 부과하고 그것들이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이 부분들을 별도의 기금으로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을 요한다면 국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예산에서 저희들에게 조금 더 많은 금액이 교부될 수 있게끔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현재 금연 단속원이 6명으로 알고 있는데 더 늘릴 필요성은 없습니까?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실질적으로 간접흡연과 관련 되어 있는 피해와 관련해서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속인원 6명 그다음에 내부 사무실에 있는 직원 1명까지 해서 7명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인력 수는 앞으로 계속 늘려갈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구청사를 중심으로는 지하철 입구라든가 이런 데서는 단속원들을 봤다는 사람이 있는데 조금 외곽지역으로 나가면 전혀 단속업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인력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적자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단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주라는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연도별로 봤을 때 초창기 2014년도 14억원, 그 이후에는 18억원, 내년도 예산에는 22억원까지 계속 증액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인건비 부분이 6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산모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가 높은 편입니다. 실제 민간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인건비에 비해서 산모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인건비는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또 간호사의 인건비도 낮지는 않지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인건비 격차가 별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정규 면허를 가지고 있는 간호사들이 응시를 안 하는 나름대로의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도 여러 가지 노하우도 생기고 운영상에 있어서 저희들과 굉장히 호흡이 잘 맞고 있지만 예산편성과 관련한 부분들은 공단과 저희 보건소가 협의를 통해서 적정한 선에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게끔 하고요. 위탁기간은 과거에는 1년 단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년 단위로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운영 상태를 조금 더 보고 만약에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면 다시 공단과 협의해서 앞으로 그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
합리적으로 상호 협조를 해서 기왕 국가적으로도 가장 인증 받은 산모건강증진센터가 더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열 위원님께서 방역과 관련한 부분들을 보건소장이 답변해 달라고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 예산이 1,500만원 감액된 사유는 전년도에 방역차량을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방역차량 구매비가 감소됐기 때문에 1,500만원이 감소됐고요. 또 한 가지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방역과 관련되는 부분은 보건소 고유의 업무입니다. 급성감염병과 관련된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연의 의무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치행정과에서 방역 지원비는 실질적으로 방역 지원비라기보다는 새마을이라든가 민간단체에 보조금 형태로 주고 있는데 새마을 쪽에서는 자율방역업무를 통해서 민간보조금을 타내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고 단, 민간자율방역단에서 방역소독을 할 수 있을 때 방역 노하우에 대해 교육을 시켜주는 부분들, 또 방역약품이 부족했을 때 저희들의 약품을 일부 지원해 주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그러면 소장님 답변 내용을 들으니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것은 보건소의 고유 업무이고, 자치행정과는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간주하면 되나요?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역소독 실적을 제출하는 겁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김인국 보건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영선 보건위생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되도록이면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선
김영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영선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중복성격은 일괄해 드림을 양해 바랍니다. 먼저 송기봉 위원님께서 642쪽, 손상통계자료의 예산이 전년도에 1,000만원이었는데 3,500만원으로 증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건은 조용근 위원님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통계청 등 외부기관의 사망자료를 받습니다. 이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서 통계집을 발간하는데 예년에는 매년 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2년에 한 번씩 발간하다 보니까 자료수가 증가해서 수집양도 많고 페이지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증가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645쪽, 송파 다둥이 보험의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데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출산율 감소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월 출산율이 금년에 27명인데 내년에는 24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축소해서 잡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 650쪽,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예산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증가했는데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어린이집은 약 420여 개 되고요.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현재 위탁된 어린이집을 5억원의 예산으로는 약 140개를 커버하면 되는데 현재 190개 정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량이 과부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무하는 영양사라든지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업무량도 과부하 되고 어린이집 수요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2억원 증가한 7억원으로 반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제가 질의할까 말까 하다가 여쭤보는데 지금 센터 운영을 가천대학교에서 하죠?
영선
김영선보건위생과장
네, 위탁을 줬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송파에 대학교가 없다고 하더라도 서울관내 대학이 아니고 성남에 있는 가천대학교로 갑니까?
영선
김영선보건위생과장
특정 대에 준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전문성을 하기 위해서 공개했는데 가천대가 선정이 됐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급식 관련 지원센터의 경우면 관련한 전문성은 거의 각 대학교에 다 있지 않나요?
영선
김영선보건위생과장
다른 대학도 있었는데 가천대와 비교하다 보니까 거기가 좀 잘하기 때문이 선정됐습니다. 결과적으로 2016년도의 경우 식약처에서 저희들을 평가합니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결과도 있습니다. 다음은 664쪽, 무기계약직 인력운영비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 부서에 1명이 파견근무를 했습니다. 그것을 정상적인 직원으로 잡다 보니까 1명의 인건비가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파견을 갔다 온 건가요?
영선
김영선보건위생과장
총무과에서 파견근무를 하다가 정식발령을 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이전 예산은 총무과에 잡혀 있다가 다시 여기로 왔다는 이 말씀이죠?
영선
김영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그분 몇 호봉이세요?
영선
김영선보건위생과장
정확한 거는 모르는데 한 5호봉 정도…
용근
조용근위원
5호봉인데 이렇게 많이 받으세요?
영선
김영선보건위생과장
거기에 한 사람의 인건비뿐만 아니고…
용근
조용근위원
물론 그러겠죠. 세 분의 인건비하고 4대 보험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대충 제가 두드려봤는데도 9,000만원 정도, 5호봉 월급이 9,000만원이에요?
영선
김영선보건위생과장
한 사람 인건비에다가 세 사람의…
용근
조용근위원
세 분 인상비라고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 지금 세 분 인상비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5호봉이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보건위생과장
근무연수가 10년은 넘었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근무한지 얼마 안 됐는데 10년은 넘은 것 같아서 호봉수가 높을 것 같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쪽에서 일하시는 무기계약직 분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행감하고 파악하면서 보통 30호봉 안 되고 조금 넘는 사이에 거의 7,000~8,0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5호봉, 10호봉 이야기하시니까 그분들 10년 됐는데 그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영선
김영선보건위생과장
서면자료로 정확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근무하고 계셨다가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과장님 답변이 예를 들어서…
봉숙
나봉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답변이 끝나고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선
김영선보건위생과장
네.
봉숙
나봉숙위원장
조용근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죠.
용근
조용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보건복지 분야 수요가 늘어가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재정적인 부담이 계속 늘어나니까 걱정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 확인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영선
김영선보건위생과장
추가로 서면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영재위원
아까 조용근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추가로 더 질의는 안 했던 문제인데, 이런 것은 저희도 관심이 있어요. 이 자료는 위원 열두 분한테 다…
용근
조용근위원
이영재 위원님, 제가 총무과에 구 무기계약직 전체 급여 인원하고 다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체 돌릴 것입니다.
이영재위원
알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보건위생과장
다음은 이하식 위원님께서 658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7억원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질의하셨는데요. 인건비가 약 4억 4,000만원 되고 운영비가 2억 3,0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여비라든지 유형재산 사용으로 3,0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646쪽, 위생업소 수준향상과 관련해서 소비자감시원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활동을 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소비자감시원은 58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촉할 때 소비자단체라든지 아니면 관련 업종의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식품위생업소를 과거에 종사했다든지 유경험자라든지 이런 분들 위주로 선정하고요. 이분들 활동은 두 가지입니다. 스스로 활동하는 것은 식생활 개선하는 홍보 사업라든지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고, 두 번째 민·관 합동으로 단속할 때는 저희들하고 같이 나가서 활동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정진숙 건강증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숙
정진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편의상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송기봉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721쪽에 영·유아 임산부관리 사업과 723쪽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임산부 관리사업은 구비 100%인 사업이고요. 관내 임산부와 영·유아가 대상이고, 체계적인 산전관리를 위해서 임산부 기초요구도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각종 엽산제라든가 철분제를 제공하고 기형아 검사라든가 임신성 당뇨 검사와 우울증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별로 해서 전문상담 의료 및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국·시비 매칭 사업이고요. 2018년 7월 2일부터 소득기준 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신생아 돌보기라든가 산모 돌보기, 가사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747쪽에 결핵 관련 예산으로 해서 32%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구 결핵환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유학이라든가 취업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 국내 유입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 거주 외국인 결핵관리 사업을 통해서 국내 결핵 전파를 차단하고, 이러한 것들의 집중관리 필요에 따라서 검진사업을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가한 건데요. 첫 번째 주요 증가한 사유는 결핵실에 기간제 근로자가 1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확대하다 보니까 전담인력이 2명으로 증원해서 3,400만원이 상승한 거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대상 잠복결핵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의료 및 구료비 2,300만원이 증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703쪽에 스마트주치의 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에 있어서 유지보수 예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스마트주치의 시스템은 2010년에 개발해서 구축했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으로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사용장비의 연도별 기능개선과 업데이트 등으로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되고 있고요. 이거는 『전자정부법』 제16조에 의거해서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2019년도에 수행 후에 완료되는 사업으로, 향후 추가예산은 없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유지보수비는 계속 들어가죠?
진숙
정진숙건강증진과장
네, 유지보수는 계속해서…
용근
조용근위원
제가 여쭤봤던 핵심이 유지보수비가 매년 이 정도 나오냐를 여쭤본 거예요.
진숙
정진숙건강증진과장
그 정도 수준으로 계속 편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2017년, ’18년 금연단속 실적과 과태료 수입, 그리고 금연단속 중점단속지역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의 금연단속 실적은 2,487건으로 과태료 부과는 2억 492만 3,000원이고요. 2018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실적은 2,034건을 단속했고 금액은 1억 6,707만 4,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금연 중점단속지역은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잠실역 사거리와 PC방, 그리고 대형건물 위주로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우선 724쪽에 난임부부 지원사업 예산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본 사업이 전 계층으로 해서 건강보험급여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난임부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서 본인부담금이 30% 정도로 감소했고요. 보건소에서는 비급여 항목 및 전액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가정에서 체외수정 신선배아 항목 최대 50만원으로 항목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감소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난임부부만 지원하는 인건비가 있는데 모자보건사업 의료보조인력비로 해서 735쪽에 세부사업으로 독립해서 분리돼서 감액된 것입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에서 재정부담을 30% 이상을 더 한다는 얘기시죠?
진숙
정진숙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면 자가부담이 되고 있죠? 소득 상위 130% 벗어나는…
진숙
정진숙건강증진과장
기준 중위소득 130%.
이영재위원
벗어나면 얼마 정도의 본인부담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송파구 관내에 이런 난임부부의 문제 때문에 재정상 지원받았던 분들이 올해나 작년에 몇 분 정도 되세요?
진숙
정진숙건강증진과장
금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96건 지원했습니다.
이영재위원
96건이면 130%를 더 풀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난임부부의 경우는 쉽게 말하면 국가가 전액부담을 해야 맞는다고 보거든요. 국가가 부담 못 할 경우에는 인원이 안 많으니까 구 부담이나 시 부담을 조금 더 하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진숙
정진숙건강증진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봉숙
나봉숙위원장
국·시·구 매칭으로 하는 거잖아요.
진숙
정진숙건강증진과장
네, 매칭사업이라서 확대한다고 해도 별도로 할 수가 없어서…
봉숙
나봉숙위원장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제가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에 대해서 불임시술방법이 주사의 약을 통해서 배란을 유도시켜주는 방법이 있고, 체외수정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인공임신을 시키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수술방법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이 150만원이 될 수도 있고 3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가장 비싼 비용을 들여서 수술했을 경우에는 공단 청구 금액 외에도 본인이 부담해야 될 돈이 150만원 정도 나와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던 부분들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담을 최소화로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는 본인이 냈던 비급여 부분을 거의 대부분 보험급여로 돌려버렸습니다. 보험급여로 돌려버리다 보니까 본인이 부담해야 될 돈이 굉장히 경감됐습니다. 경감이 돼서 1차적으로 국가에서는 나름대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중에서도 소득이 어려운 분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금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통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봤을 때 다시 한 번 봐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비급여 됐던 부분이 급여화 돼서 돌아갔는데 소득수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느냐 이 부분이 먼저 나와 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또다시 국가에서 지원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국가에서 나름대로 정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국가에 이런 부분들을 건의해서 국가 재정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옳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30% 소득분위를 잡아놓은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아까 30% 급여를 지급해 준다고 그랬는데 방법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150만원 들어간다면 50만원하고 나머지 100만원은 자부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이 많지도 않고 100명 미만이고 이 정도 되면, 이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고통이에요. 저도 주위에서 듣고 있는데, 국가나 시나 아니면 자치구에서, 인원이 1,000명이 넘어간다면 우리 구 재정에 부담이 굉장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재정에 부담이 덜 되는 방법으로… 인원도 생각보다 그렇게 안 많네요. 이럴 때는 소장님께서 중앙에 건의를 하시든가 통계가 아직 안 나왔다니까 건강보험으로 넘어가고 나서 아직까지 안 잡혀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100명 미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갑자기 대폭 예산을 낮추지 말고 제 생각은 이 예산을 갔다가 줄었을 경우에는 불용처리 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요. 왜냐하면 건보가 부담을 하더라도 통계가 안 잡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대로 예산을 쌓아놨다가 이 예산 어디로 도망가지 않잖아요. 사용 안 하면 다시 불용처리해서 남겼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쌓아서 내년에 지출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해서 일단은 중앙부처에 다시 한 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소장님, 답변 감사드리는데요. 죄송하지만 답변하실 때 ‘임신을 시켜버리고’ 이런 단어 삼가 주십시오. 굉장히 불쾌합니다.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배철
이배철위원
같은 유사한 내용이라 거기에 덧붙여서… 난임부부가 한 번 해서 잘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면 2~3회 할 때 기왕이면 지속적으로 지원돼야 될 것 같아요.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
횟수에 관계없이요?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네.
용근
조용근위원
소장님! 저는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영·유아와 산모관련 지원사업은 많이 하시고요. 그 사업계획과 예산 많이 올리세요. 저는 이 부분은 송파가 서울에서 지원 많이 하고 사업 많이 하는 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이끄는 송파가 됐듯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송파보건소로 발전하시기를 바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답변 남아있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건강증진과장
이영재 위원님께서 금연사업을 하는데 단속위주의 사업은 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적절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금연구역에서는 단속을 해야 되고 그 외 구역에서는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영재위원
충분히 답변하기 힘드신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 주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담배 피우는 게 요즘 죄인이다. 맞다’ 인정하는데 자기들은 담배세도 많이 내요. 담배 값이 제가 피울 때는 2,000원이었는데 이제는 4,500원인가 이럴 거예요. 세금도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잘못한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태료가 부과되면 ‘내가 운이 없어서 걸렸나’ 이런 표현이 많아요. 사실은 국가가 담배를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래놓고 세금도 엄청 걷어요. 물론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단속은 해야겠죠. 그러면 피치 못한 장소들 외에서 할 때는 계도중심으로 많이 가야 되지 않겠나. 잘하고 계신다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줄이겠습니다. 그런데 단속되는 분들은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나 세금 이만큼 많이 내는데.’ 물론 당위성은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1차 경고나 이런 식으로 주의를 주고 계속 지속될 때는 몰라도 원 스트라이크로 바로 과태료 부과해 버리면서 이분들은 오늘 운이 없어서 단속을 당했다고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적절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도단속중심이 아니고 담배를 끊으실 수 있는 부분으로 사업을 계쏙 진행해서 가야 되지, 단속을 많이 한다, 단속인원을 더 늘린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 그렇습니다. 일단 계도 중심으로 가고 홍보 중심으로 많이 가고, 그분들이 당위성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도 중요한데요. 흡연자보다는 비흡연자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정된 공간에서는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피우지 말라고 하면 피우지 말아야죠. 그럼에도 피우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재위원
그런 분들은 당연히 해야겠죠.
용근
조용근위원
저도 단속 많이 하시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 TV나 영화에서도 흡연장면 아예 모자이크 처리로 나오잖아요.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고 있으면 애들도 호기심에 눈에 보이면 피우고 싶은 거고, 한 번씩 단속되면 밖에서 안 피워요. 조심하고 뒤에서 숨어서 피우고…
이영재위원
저는 담배를 끊은 지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이 홍보가 왜 중요하냐면 저도 길에 가다 보면 담배를 안 피우다 보니까 담배냄새가 확 날아오면 약간 힘들어요. 만약에 홍보를 해서 거리를 다니면서 피우지 마라 이런 홍보만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장소에 딱 서서 피우면 피해를 덜 주는데 이동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캠페인을 송파라도 우선적으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정지해서 그 자리에서 피우시고 끄고 움직이시라 이렇게 해야지, 이동하면서 피우시는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 참고 부탁드립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그러니까 계도, 단속도 중요하지만 홍보 면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달라는 건의이신 것 같습니다.
진숙
정진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들 말씀 참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주위원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부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난임부부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하셨죠? 난임부부가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있어요. 저출산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속이든 계도든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답변 또 남아 있습니까?
진숙
정진숙건강증진과장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잠시만요! 그리고 스마트 시스템 구축사업 현재 서울시에서 몇 개 구에서 하는지 모르시죠?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파악 못 하시죠? 확인하셔야 되죠?
진숙
정진숙건강증진과장
네.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송파구에서만 합니까?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네. 2010년도에 송파구에서 개발했던 부분이고요. 국가에서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 플랫폼을 가지고 가서 전국 단위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전국에 확산되고 있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조용근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용근
조용근위원
네.
정열
김정열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추가질의는 아니고, 아까 조용근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723쪽을 보시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구에서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건가요? 국가사업이긴 한데.
진숙
정진숙건강증진과장
역사가 오래돼서 한 10년은 넘은 거 같은데요.
정열
김정열위원
그럼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을 바우처에서 위탁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진숙
정진숙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정열
김정열위원
현재 송파구에서 신생아 관리를 어떤 형태로 하고 있어요?
진숙
정진숙건강증진과장
산모센터에서 영·유아, 임산부 관리하듯이 한 3,000명 정도 등록되면 거기에서 기형아 검사라든가 당뇨검사, 빈혈검사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내용에 보니까 관리사를 산모신생아를 도우려고 가정에 파견해 준다고 되어 있네요.
진숙
정진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관내에 제공기관 7개 있습니다. 거기에 건강관리사 250명이 있는데 그 250명이 대상자 집에 찾아가서 식사를 제공해 준다든가 청소, 여러 가지 케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소득의 몇 % 상관없이 모든 신생아에 해당되는 건가요?
진숙
정진숙건강증진과장
네, 금년 10월부터 모든 출생아로 확대가 됐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답변 더 하실 거 없으시죠?
진숙
정진숙건강증진과장
네, 이상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정진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경선 의약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님께서 841쪽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1억원 가까이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원 증액사유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라 무기계약직 한 분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가 있어서 그 금액을 산정해 놓은 거고요. 842쪽 맨 마지막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작년과 거의 같습니다. 다음은 이하식 위원님께서 812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예산이 5억 1,000만원 감액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재 2016년부터 2018년 올해 말까지 중앙보훈병원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는데요. 현 수탁기관에서 병원 내부사정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민간위탁 재위탁이 어렵다는 뜻을 저희한테 전달함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에 따라서 센터의 사업 운영비 2억 2,000만원을 의약과 예산으로 하고, 인건비 부분 5억 2,000만원은 보건위생과 예산으로 산입돼서 우리 과 입장에서는 감액된 사유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경선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환 보건지소장님도 답변하실 것 있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환
김성환보건지소장
네, 있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입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880쪽,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동처방사 보수가 연 단위 계약인지, 전년도 대비 500만원 증액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운동처방사는 기간제 근로자로 연간 10개월 계약으로 채용‧근무하고 있습니다. 증액사유는 내년부터 우리 구 생활임금 인상에 따른 기본급 상승액과 잦은 출장에 따른 출장비 50만원 신설된 것이고 4대 보험 인상에 따른 증액사항입니다. 출장비를 신설한 것은 운동처방사 하는 일이 관내 성당, 교회 등 종교시설과 경로당, 취약지역 검진장소를 대상으로 업무성격상 출장이 잦아 최소 경비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과장님! 이분은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보네요? 기간제 근로자라면서요. 공무직이죠? 공무직 아니고? 연 단위 계약이에요?
성환
김성환보건지소장
기간제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기간제인데 계약은 연 단위로 하시는 거고요?
성환
김성환보건지소장
10개월인데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제가 봤던 기간제 근로자 보수보다 조금 많이 낮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알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김성환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인 17일 오전 10시에는 복지교육국과 3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