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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이배철 의원 발언

제261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8

이배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봉숙

나봉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교통환경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관리국 예산은 도시계획 및 주택관리, 공원녹지 등 주거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반드시 꼭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2019년도에 예산안을 수립한 집행부 및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의회사무국) 2.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의회사무국)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일괄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예결특위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하실 때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께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정열

김정열위원

국장님,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85쪽 보시면 송파구 진입경관 상징조형물 설치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이게 현재 어떻게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토지관리과 208쪽, 도로명주소 사업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100% 증액된 것 같은데 요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전년도인가 3년 전에는 국비로 다 지원된 것 같은데 지금은 구비 100% 반영이 되었네요. 그리고 현재까지 송파구 도로명주소 진행이 몇 % 되어 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위원

송기봉 위원입니다. 먼저 주거재생과 35쪽에 보면 빈집 정비계획 수립해서 시비 9:1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지역에 빈집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 모르고 계신모양이죠? 이 조사를 하게요. 실태와 현재 우리 지역에 주거난이 상당히 심각한데 이것이 필요한 예산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거재생과 38쪽, 정비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을 6개단지에 대해서 선정하는데 선정기준이 뭡니까? 그리고 재건축단지에 시·구비를 지원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과입니다. 81쪽입니다. 체비지 주차장 운영비가 6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85쪽 보시면 송파구 진입경관 상징조형물을 설치하자고 되어 있는데 우리 송파구의 상징조형물이 뭔지 제가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주거재생과 31페이지 친환경 명품주거도시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 단체 등과 함께 업무협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유관기관과 단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38페이지, 6개단지 추진위원회구성 및 조합설립, 업무지원을 하시는 듯 한데요. 6개 지역 중에 4곳의 연구용역비를 올린 것 같은데 4곳을 한 이유와 진행되는 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주택관리과 57페이지, 공공주택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 민관합동점검을 하시는 듯합니다. 건축사 두 분과 기계설비기술사 두 분, 공무원 두 분이 어떤 방식으로 모집을 하고 선임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61페이지, 부적정한 공동주택의 운영 실태를 바로 잡기 위해 합리적인 운영체계로 개선하기 위함으로 실태조사를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선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81페이지 체비지 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으로 가락1·2동 주차장 노후 CCTV 교체가 주민참여로 올라와 있습니다. 어느 곳에 설치를 하고 왜 주민참여로 올라와서 CCTV를 설치하시려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86페이지 송파구 공사장 가림막 디자인매뉴얼 개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떤 디자인으로 어떻게 개발을 하시려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 91페이지,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느 지역을 관리하시고 어떻게 해서 사후관리를 하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 138페이지입니다. 석촌동 노후 어린이공원 재정비도 주민참여로 해서 재정비 사업을 하신다고 올라왔습니다. 2개소인데 세부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공원녹지과, 석촌호수 산책로 노후포장 교체를 하신다고 했는데 15억인 것 같아요. 15억 정도 공사를 하시는데 금액도 많이 선정이 되었고 어떤 공사로 하실 거며 재질은 어떤 것으로 산책로 포장을 하시려는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159페이지, 파인타운 유휴공간 체육시설 및 경관녹지 개선으로 해서 2억원이 올라왔는데 여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올린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10페이지 토지관리과, 이것은 제가 정말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기준점 설치를 하는 기계를 설치하는 건지, 어디에 측량기준을 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중복 질의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주거재생과 38페이지와 42페이지, 38페이지 정비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가 있고 42페이지 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몇 개만 나눠서 위원회를 두 개 구성했는데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일일이 몇 개씩 쪼개서 여러 개의 위원회를 구성하는게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 다음 도시계획과 91페이지입니다. 노점상 정비, 아까도 심현주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증감액이 꽤 많이 증가되었거든요. 지금 현재 노점상 단속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줄어드는 추세가 아닌가요? 이게 증액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증액된 이유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석촌동 골목시장 부스 53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설치가 완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축과 105페이지, U-공사장 현장관리시스템 유지보수. U-공사장이라고 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작성한 사람이나 설명들은 사람은 알겠지만 명칭을 쉽게 만들어 보시고, 왜 증액되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139페이지, 경로당 주변 공원 환경개선, 지금 여기가 새로 신설되어 증액되는 것 같은데 지금 방이2동에 두 군데 근린공원 개선사업인가 봐요? 그런데 이것도 주민참여로 되어 있네요. 시설이 어느 정도나 낙후되었길래 1억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세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토지관리과, 아까 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로명주소 208페이지. 도로명주소로 바뀐 지가 얼마나 되었죠?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정착이 안됐나요?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 이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위원

추가질의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160쪽과 161쪽을 보시면 가로수 관리에 대한 위탁이라든가 가로수 가지치기 내용이 있어요. 사업내용을 보면 가지치기, 전지작업. 거기서 거기인데 왜 가지치기사업을 별도로 나눠서 수목전지를 6,400만원 들여서 매년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공원녹지과 189쪽 보십시오. 탄천유수지 생태관찰 데크를 보수한다는데 이 데크가 필요합니까? 생태의 어떤 것을 관찰하자고 데크를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위원

반갑습니다. 이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과 101쪽, 건축물 안전관리 추진계획으로 소규모 건축물 현장조사, 소규모 건축물 교차점검 연 4회 분기별 1회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부터 여쭙겠습니다.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이 페이지들이 전부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있어요. 제가 이것을 꼼꼼히 보니까 제가 집행부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 공무원들은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들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일반주민의 눈에 보여서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 상당부분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의아했어요. 어떻게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안 보이는 게 주민들이 봤을 때 보여서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왔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왜냐하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게 왜 전문가들 눈에는··· 여기 주민참여예산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공무원이 참여한 예산은 뭐가 있나 궁금한 거예요. 공무원의 시각에서 봤을 때 ‘반드시 교체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올라온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안 보여요. 공원녹지과.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말씀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인데 저도 우리 지역에 노점상이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노점상을 단속하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 누구는 단속이 되고 누구는 단속이 안 되는 근거를 저한테 설명 부탁드릴게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데는 똑같은 노점상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양성화 시켜 놨고 어떤 데는 단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85쪽입니다. 아까 다른 동료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인데 주민참여예산이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과 주민이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진입경관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데 누가 안을 냈고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정도 되는 사업들은 집행부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예산을 짜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그것도 배경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택관리과 66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라고 하셨는데 저도 지역에 있다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지금 이면도로에 있는 근린상가 같은 경우 옥외광고물, 돌출간판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면허세인가를 받았죠. 그런데 전부 다 불법화 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방치되어 있어요. 관리도 안 돼 있고 거의 불법인 상태로 부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 같은 걸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광고물, 지역주민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자고 일어나면 불법광고물이 도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슈퍼마켓,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전단지가 붙어있는데 단속을 하신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근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안을 냈어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요원들을 다수채용을 해서 단기간이라도 지속적 단속을 통해서 불법광고물이 많이 줄도록 유도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는 그런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요원들을 뽑는 게 안 되어있더라고요. 과 차원에서 그런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61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인데 안전진단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강남구에 모 건물도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특히 노후화된 공동주택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제가 봐서는 이 예산가지고 턱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실태조사에 관해서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 건지? 나중에 사고 난 이후에 사후약방문이 아니고 사전적으로, 이런 공동주택들이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에요. 층수도 높다보니까… 그래서 관리 실태를 꼼꼼히 봐야 할 것 같은데 이 정도 인원가지고 송파구 관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지? 제 개인적으로는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57쪽입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 아까와 연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도시관리국장님, 송파에 오시고 회의 장소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국장님께 질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6개과에 서울시 예산으로 내년에 하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안 해도 됩니다. 어떤 사업에 예산 얼마, 이렇게만 정리해서 자료도 주시고 나중에 설명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와 도시계획과,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공원녹지과는 9개가 있고 도시계획과는 1개 있어요. 최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질문 하셨으니까 사업내용은 질문한 위원님들께 하실 때 같이 듣기로 하고 이 제안자, 제안자도 함께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느 동에 연령대가 어떻게 되고 이름, 성함, 자료 보면 ‘이○○’ 이렇게 했는데 ‘이○○’이라 하지 말고 ‘이혜숙’ 정확하게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조사권이 있고 감사권이 있습니다. 이름 정도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답변을 듣고 또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방금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도시관리국 6개과 그러니까 서울시예산하고 매칭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답변을 하시기 전에 자료를 주시고 답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가 많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답변하시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자료를 먼저 깔아주십시오.
혜숙

이혜숙위원

자료를 주실 때, 혹시 지금 서울시 예산이 끝났나요?
철호

유철호도시관리국장

예. 지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우리 책자에 없이 서울시 예산이 편성된 것도 있죠? 있을 겁니다.
철호

유철호도시관리국장

그것은 확인을 정확히, 왜냐면 편성이라는 게 서울시에서는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것이 과연 우리구로 올지, 다른 데로 갈지는 서울시 부서에서…
혜숙

이혜숙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송파에 배정된 예산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철호

유철호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로 확인하고 알아보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예.
봉숙

나봉숙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추가로 아까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릴 때 61페이지라고 했는데 57페이지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을 말씀드린 거고요. 61페이지는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인데 이게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제 생긴 것 이런 기타 등등 때문에 구청이나 집행부에서 일부 관여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계해서 공동주택 안전점검도 중요하지만 공공주택관리 실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도 다섯 분정도가 송파구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굉장히 버겁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집행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봉숙

나봉숙위원장

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봉위원

위원장님.
봉숙

나봉숙위원장

송기봉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위원

시비하고 같이 매칭사업에 예산편성이 된 내용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 14일 서울시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오늘 이 시점에서는 시비가 우리 예산서에 나온 예상된 편성은 되었지만 반영이 안 된 것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방금 제가 확인했는데 문화체육과의 서울놀이마당 유지보수 비용이 시비가 타절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구비로 어떻게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내용을 제가 코치를 했는데 오늘 예산질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시비·구비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시비를 분명히 확인 좀 하십시오. 시비가 반영되었는지 확인이 되어야만 실질적인 구비 예산편성을 우리가 제대로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부탁드립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그러면 시비에 국한된 사업을 도시관리국에 국한되게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면 전체 과를 다 주면 너무 방만해서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철호

유철호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김정열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도시계획과 87쪽 보시면 이야기가 있는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있어요. 삭감된 요인과 조성사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철호

유철호도시관리국장

두 시간 정도…
봉숙

나봉숙위원장

옆에 과장님들께 의견을 여쭤보시고.
철호

유철호도시관리국장

한 시간 반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시죠?
철호

유철호도시관리국장

예.
봉숙

나봉숙위원장

그럼 유철호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유철호도시관리국장

존경하는 이혜숙 부의장님께서 우리 도시관리국 6개 부서에 서울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앞에 시·구비 매칭사업에 대한 자료를 놓아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시·구비 매칭사업에 대하여 부서별 직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재생과는 빈집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등 2개 사업이 있고, 주택관리과는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 공동주택 실태조사 3개 사업이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안대로 시비 확보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시·구비 매칭사업은 없습니다. 건축과는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사업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시비반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수목식재 사후관리 위탁 외 8개 사업 매칭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모두 시비 반영되었으며 시비 100%로 진행될 사업은 시 공원 보도정비사업 외 15개 사업으로 모두 시비 확보가 확인되었습니다. 토지관리과는 도로명주소사업에 시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매칭사업은 아니고 시비는 시 도로에, 구비는 구 도로에 각각 쓰여 지게 됩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의 시비는 내년도 2월 중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도시관리국 시·구비 사업에 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부분은 소관과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유철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맨 뒷장 시비사업현황에서 ‘의원발의’라는 것은 시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한 거죠?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알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그러면 건제 순에 의해 이강석 주거재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과장입니다. 평소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기봉 위원님께서 35쪽, 빈집 정비계획 수립 실태와 필요한 예산인지? 38쪽에 정비사업 공공지원 근거, 지원기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 정비계획 수립은 2018년 2월 9일자 제정·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현재 자치구로는 동대문구와 성북구에서 시범사업으로 빈집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23개 자치구의 빈집 실태조사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2019년 상반기에 실태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2019년 빈집 정비계획은 서울시의 빈집 실태조사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서울시 90% 4,500만원, 자치구 10% 500만이 매칭사업으로 수립 예정이며,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5년마다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9년 이후에는 자치구에서 별도의 빈집 실태조사에 대한 예산확보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38쪽에 공공지원 정비사업 6개 단지 선정 근거 및 시·구비 지원근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의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74조로 정비사업 공공지원 비용부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자치구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 송파구에는 50% 이내로 시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2019년 공공지원 정비사업 지원대상은 총 5개 단지로 38쪽에 6개 단지로 잘못 표기된 사항이며, 2018년 현재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한 2개 단지 한양3차아파트와 오금현대, 내년에 구역지정이 예정되는 3개 구역 송파미성, 대림가락, 마천1구역에 대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유관기관 업무협의에 따른 유관기관이 어디인지? 38쪽의 정비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송기봉 위원님과 중복된 질의입니다마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의 유관기관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것으로써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역지정주민 등입니다. 내년에 5개단지에 대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으로 지원할 계획이나 공공관리팀의 직원 2명으로 이들 단지를 직접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타 구에서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의하면 구역지정 후 2년 내에 추진위원회가 승인을 해야 하며 지역주민들의 대다수가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희망하고 있어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공공지원 업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38쪽, 42쪽 여러 개로 나누어진 추진위원회를 통합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효율적인 것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38쪽의 추진위원회는 구역이 지정되면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주민 추진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42쪽 위원회는 법정위원회로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추진위원회는 재건축 중 정비사업 구역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42쪽의 위원회는 법정위원회로 각 분쟁조정이나 분양가 심사, 감정평가 등을 적용하는 법률과 전문분야가 상이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위원회를 위하여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주택법 제59조에 분양가심사위원회, 도시정비법 74조에 감정평가 선정기준, 도시정비법 21조에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구성 등 법정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위원

38쪽에 대상단지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주거재생과장

38쪽 위에 보시면 총 6개단지가 있습니다. 가락1차현대, 가락삼환, 가락극동 이것은 추진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사항이고요. 조합으로 가기 위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기준은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년 이내에 조합을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가락상아1차가 내년 1월 중에 추진이 승인 예정입니다. 한양3차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행할 예정이고요. 오금현대는 지금 서울시 도시위원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송기봉위원

주거재생에 관련해서 바람직한 내용이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재건축 임원을 하다 보니 이렇게 여러 편성목표를 보면 조합원들 간에 갈등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예산집행일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원을 한다고는 하지만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조합이라는 것은 반대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않고 찬성으로도 나눠질 수 있는 갈등의 요인이 항상 존재하던데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투명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에 물어봤습니다.
강석

이강석주거재생과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공공지원은 원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속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 50%, 구청 50% 예산을 공공으로 지원을 해서 추진위가 빨리 구성되고 투명하게 구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기봉위원

잠실우성1·2·3차인가요? 거기에 현재 갈등이 좀 있던데 거기는 어떻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됐습니까?
강석

이강석주거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성1·2·3차와 우성4차가 있는데 우성4차는 조합이 설립이 되어 있고요. 우성3차는 추진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으로 빨리 가야 하는데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가 우성3차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단지가 큰 아파트에서 1:1로 가자. 그리고 더 이상 임대주택을 넣지 말자” 이런 사항으로 갈등을 빚고 있고요. 지금 갈등이 진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기봉위원

제대로 알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주거재생과장

네, 답변 다 드렸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입니다. 별개의 사항인데요. 가락시흥아파트 공원하고 지금 도로공사하고 있는 거 민원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저는 가보기도 하고 저하고 만나서 말씀도 나눴는데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나중에 전화도 드려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해결됐습니까?
강석

이강석주거재생과장

이것은 예산과 관련이 없는 사항 같은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음·분진사항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환경과 소관입니다만 가락시흥아파트 도로가 7. 5m~10m를 확보 하고 있고, 공원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업자가 동일한 업자로 확인됐고요. 분진·소음에 따른 주변 상가 분들이 보상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라고 관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러한 민원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업체 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나요? 보니까 분진에다 그 주변사람들이 먼지로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던데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는 않았나요?
강석

이강석주거재생과장

그러니까 분진·소음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소음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재생과에서는 그쪽에 해당되는 게 전혀 없나요?
강석

이강석주거재생과장

발주도 조합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단지 내에 헬리오시티 준공을 준비 중에 있고요. 공사하는 곳은 큰 틀에서는 저희 소관업무가 맞습니다마는 별개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 분야는 미약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도 자꾸 주민여론이 안 좋고 민원이 발생하는데…
강석

이강석주거재생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만나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죠.
봉숙

나봉숙위원장

이강석 주거재생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예산심의인 만큼 예산하고 상관없는 답변은 자료나 답변이 끝난 다음에 별도로 만나셔서 듣고, 예산만 집중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성희 위원님한테 답변이 다 끝나고라도 과장님께서 찾아뵙고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강석

이강석주거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이어서 강봉기 주택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강봉기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께서 57페이지,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 예산과 관련하여 건축사 2명, 기계·전기기술사를 어떤 방식으로 모집·선정하는지와 61페이지 공동주택 실태조사 공동주택 외부전문가는 어떤 분이 구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사, 기계·전기기술사는 송파구건축사회에서 건축사 2명을,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전기기술사 2명을, 한국설비기술협회에서 설비기술사 2명을 상·하반기 각각 공문으로 추천받아 공무원 2명과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실태조사는 서울시 실태조사 인력풀에서 필요인원 및 대상을 선별·위촉해서 공인회계사, 건축시공기술사 등 각 분야 전문가3~4명과 담당공무원이 함께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영재 부위원장님께서 66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예산과 관련하여 이면도로, 근린상가 돌출간판 관리·정비계획과 불법광고물이 도배되고 있는데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광고물 단속인원 채용과 단속계획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돌출간판 등 불법간판 정비는 그동안 간판개선사업으로 주요 간선도로부터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 재정과 한정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면도로까지는 시간과 재정여건상 장기계획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향후 정비계획을 부위원장님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벽보 등 불법광고물 정비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단속 인력을 채용하여 벽보 정비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공감합니다만 본 사업을 추진하려면 인력뿐만 아니라 그 분들의 인건비·활동사항정리·작업배치 등 관리감독업무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원 충원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후 이에 대하여 주관부서와 협의·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이혜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공통기금 160쪽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정비하고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인력이 부족하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증액된 사유와 그 옆 장에 보시면 포상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배상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단 설명을 듣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봉기

강봉기주택관리과장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이 단속업무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재도 좋지 않은 일로 해서 직원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인력을 더 늘린다는 것은 현재 같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 근무하는 직원도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인건비 상승분에 관해서는 어떤 내용이냐고요?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160쪽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봉기

강봉기주택관리과장

증액된 부분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어서 생활임금이 8,16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된 부분에 대한 것을 책정한 예산입니다. 증가된 사유이고요.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인원은 똑같은데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인상됐다?
봉기

강봉기주택관리과장

네. 인상된 부분을 증액을 시킨 겁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옆에 포상금은 어떤 포상금인가요?
봉기

강봉기주택관리과장

이것은 불법광고물 찌꺼기 제거와 관련해서 각 동에서 벽보 제거하고 저희에게 실적이 올라옵니다. 그 실적에 따라서 동별로 최우수, 우수 해서 포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이건 동 별로요?
봉기

강봉기주택관리과장

네, 동 별로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전에 저희가 불법광고물, 또 전주라고 하나요? 전봇대에 붙여놓는 이런 불법광고물 때문에 계약직이었나요, 그런 사업이 있지 않았어요?
봉기

강봉기주택관리과장

현재 ‘수거보상제’라고 해서 65세 어르신으로 해서 수거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벽보 A4용지보다 적은 것은 장당 30원이고요. 그 이상 되는 것은 50원으로 해서 1회 2만 5,000원, 월10만원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 예산은 총 얼마나 되나요?
봉기

강봉기주택관리과장

총 3,000만원입니다. 실적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3,000만원을 책정해놓고 지급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3,000만원 정도가 다시 내려옵니다. 총 6,000만원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5:5로 해 가지고요?
봉기

강봉기주택관리과장

네. 5:5로 해서요.
혜숙

이혜숙위원

그리고 이배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불법광고물 정비 기금에 과태료 내지는 과징금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난무하잖아요. 그런데 박인섭 위원님도 구정질문 하셨듯이 이 기금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저번에 저단하고 고단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던데 계획은 지금 실행을 하고 계신건가요? 전에 저희가 예산을 드렸을 때도 저단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예산편성도 했었고 그때 당시 국장님도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1년이 되어도 안했어요.
봉기

강봉기주택관리과장

저단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3억이 전입금으로 해서 기금에 같이 포함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기획예산과와 협의·검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내년정도에 가능할 것으로…
혜숙

이혜숙위원

내년 정도에요?
봉기

강봉기주택관리과장

네, 올해는 이미 편성이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혜숙

이혜숙위원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거예요. 제가 서울시 지역을 돌아다녀보면 옆 동네 강동 같은 경우에는 저단하고 고단 지정게시대가 군데군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처럼 불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금요일 되면 온 동네가 불법이잖아요. 특히 탄천도로변 코너코너에 엄청 많아요.
봉기

강봉기주택관리과장

네, 많은 게 사실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그런데 이 저단형게시대가 몇 년 전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때 우리 송파구에 실정이 안 맞아서 그 사업을 못한다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바로 옆 과에서 과장님 하셨죠?
봉기

강봉기주택관리과장

저단형은 현재 5개소를 시범운영하고 있는데요.
봉숙

나봉숙위원장

지금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혜숙

이혜숙위원

시범한지가 지금 2년 됐죠.
봉기

강봉기주택관리과장

네, 2년 됐습니다. 내년에 30개소 정도를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내년에요?
봉숙

나봉숙위원장

저단형도 5개 정도를···
봉기

강봉기주택관리과장

현재 연립형·일반형은 확충계획은 없고요. 저단형만 내년도에 30개 정도로 확대·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형대위원

저단형 문제점은 안보이고 우리 의회 앞에 저단형 만들어 놓은 것 봐 봐요. 비오고 눈 오면 다 튀어가지고 다 버려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봉기

강봉기주택관리과장

잘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형대위원

물이 튀는데 그럼 그걸 막고 서있을 거예요? 어떻게 잘 되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한 번 봐 봐요. 저 앞에… 저단형은 심사숙고를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이에요.
봉기

강봉기주택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우산 들고 그 앞에 서 있을 거예요?
봉숙

나봉숙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10시 반 조금 넘어서 정회를 하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주택관리과장님 답변이 저는 답답합니다. 지금 불법광고물이 적법이냐 ,불법이냐? 이런 상태를 여쭈었는데 불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문제다. 그럼 당연히 인력을 확충해야 하지 않나? 급한 거예요. 불법을 집행부에서 방치한다? 그럼 조장하는 거예요.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지금 달고 있는 돌출간판이나 간판 같은 것이 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관리가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간판을 구청에 신고를 해서 다시 일정금액을 내고 적법화하고 그렇게 진행이 돼왔었죠?
봉기

강봉기주택관리과장

네.

이영재위원

지금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완전 불법상태에서 무방비상태죠?
봉기

강봉기주택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여러 가지 사정상 주요간선도로 쪽을 위주로 해서…

이영재위원

여러 가지 사정상이라는 이야기는 궁색한 변명이고요. 지금 이 상태가 몇 년이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하던 자영업을 접었습니다. 접으면서 간판을 뗐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태풍이 불어서 혹시나 떨어졌으면 이걸 내가 다 책임질뻔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어린이 지나다니고 노약자도 다니는 상황인데, 돌출간판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들어봤더니 상상을 초월해요. 두 명이 못 들 정도예요. 떨어져서 누구한테 인명사고라도 나면 중상 이상 상황이에요. 높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떼는데 얼마 들었냐면 아는 분한테 이야기해서 차가 와서 잠깐 떼 주고 가는데 3개에 30만원 받는데 10만원 정도에 떼 주셨거든요. 이 정도 금액 같으면 구청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한 동네 이면도로 해 봐야 12m도로 밖에 안 되는 거예요. 6m, 6m도로에는 간판이나 돌출들이 없어요. 전부 다 12m 도로일 거예요. 그러면 한 동네 당 12m 도로가 몇 개 있느냐? 상·하단 따지면 많아야 4개, 6개 도로예요. 한꺼번에 다 정비는 힘드시겠지만 정비를 하고 있는 모습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시작도 안하고 있어요. 관리도 안 돼 있고… 불법인줄 뻔히 알면서도 집행부는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제가 2시간 정도 답변자료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통학로에서 어린 아이가 돌출간판이 떨어져서 다쳤다. 나중에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그냥 안전문제가 아니고 사망사고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데 답변이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인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놓고 주민참여예산은 이렇게 많이 집어넣어놓고… 이것은 없어도 살아요. 이건 안 해도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봉숙

나봉숙위원장

과장님, 돌출간판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는 몇 년 전부터 이미 자리를 잡지 않았습니까?
봉기

강봉기주택관리과장

저희들이 낡고 위험한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재해방재단’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정비반이 순찰을 통해서 발견하는 즉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혹시 정비 실적이 있나요?
봉기

강봉기주택관리과장

올해 한 2건 정도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2건이요? 송파구 전역에 제가 봤을 때는 돌출간판이 몇 만개는 될 텐데 2건이라고 하면 그걸 정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봉숙

나봉숙위원장

이영재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대대적인 정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꾸 인원수가 부족하다고 하지 마시고, 인명피해와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을 떠나서 바로 인원투입을 해서 예산을 세워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영재위원

제가 봤을 때는 2,400만원이 아니라 2억 4,000만원이 들어가도, 5억이 들어가도 빨리 정비를 해야 해요. 지금 관리가 안돼서 굉장히 시급합니다.
봉기

강봉기주택관리과장

적극 검토 한 번 하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강봉기주택관리과장

이영재 부위원장님께서 61페이지, 공동주택 실태조사 시 이 예산으로 전체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가 가능한지 구청의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동주택 실태조사는 공동주택의 관리비운영, 회계처리 적정성,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 등 자치조직 운영분야, 그리고 공사용역 사업자선정의 적정성 부분을 조사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동주택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으며 공동주택 안전점검과는 별개로 실시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실태조사는 조사 착수부터 행정처분까지 약 1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월 1개단지를 목표로 연초, 휴가철을 제외하고 연 9개단지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 기준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 공동주택 관리팀 소속 직원 1명이 공동주택 민원처리업무와 함께 실태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연 9개 단지 실시에도 사실 벅찬 실정입니다. 주택관리과 인력이 충원되어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서울시처럼 별도의 실태조사 전담팀을 구성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주관부서와 협의·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제가 잠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실태관리조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송파구의 상당부분 공동주택이 대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보면 아파트 입대위 회장과 비대위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관이 어느 정도 가르마를 타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명이면 엄청나게 부족할 겁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나 총무과 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인원을 지금의 2~3배, 최소한 3배 정도는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들의 분쟁을 어느 정도 관에서, 사실 자치이기 때문에 자치하는 게 좋지만 그게 해결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대응을 해서 아파트의 주택관리 실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쓰이는지 확인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관리·실태조사 인력확충을 유관부서와 협의하셔서 반드시 관철시켜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봉기

강봉기주택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강봉기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고 유사한 질의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열 위원님, 송기봉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께서 예산서 85쪽, 송파구 진입경관 상징조형물 설치관련 조형물 설치계획, 그리고 우리구의 상징조형물이 무엇인지, 집행부에서 계획하지 않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유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구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 또 송파구 주민참여예산 조례 등에 근거를 해서 내년도 예산 20억을 확보해서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제도 하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예결위까지 올라왔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부서에서 2017년도 12월에 이 자리까지 오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예산과로 올릴 때 이런 조형물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내부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을 실시하면서 주민으로부터 이런 제안이 와서 우리 부서에서도 했으면 좋겠다고 좋은 의견을 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형물 설치계획은 성남시와 우리구 경계이면서 서울시 진입부의 경계입니다. 거기에는 성남시로 나가는 쪽에 해태상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서울시에서 설치를 한 것이고요. 그 해태조형물이 훼손이 되어서 금년 11월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철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우리구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요. 디자인과 구상안, 위치,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구상을 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주민의견도 수렴을 해서 어떤 장소에 어떤 방법으로 할지 고민을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우리 구 상징조형물이 구체적으로 계획안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상임위에서도 본건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있었고요. 상임위에서 조형물 사업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설치시기, 왜냐하면 그 주변지역이 위례지역에 포함되어 있고요. 주차장으로 계획된 부지가 아직 개발이 덜 되었고, 주변지역의 개발여건을 봐가면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또 구체적인 개발 계획도 없이 예산편성 요구만 하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사실 상임위에서는 이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징조형물은 답변을 마치고요 그 다음 87쪽, 이야기가 있는 야간경관 조성사업 예산규모가 축소된 사유에 대해서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 해주셨습니다. 2018년도에는 2,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8개 장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실은 내년도에는 예산을 1,500만원으로 축소를 하고 장소도 5개소로 축소를 했는데 이것을 설치해 놓으니까 사실 주민호응도는 좋았습니다. 지난 번 상임위에서도 호응도가 좋았는데 왜 이것을 낮추느냐… 저희 고민은 뭐가 있냐면 설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가로정비사업과 셉테드사업 할 때 한 2개 정도는 기설치 된 예가 있고요. 금년도 설치된 것,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다면 설치되는 것 등을 감안해서 유지관리를 감안한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매년 몇 십 개씩 설치를 해놓고 관리가 안 되면 그것도 흉물로 남게 되고요, 과거에 우리가 설치해 놓은 것이 이미 고장이 나서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보고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일부 축소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 궁금한 사항인데 그럼 전년도 8개소는 어디이고 5개소는 어디에 할 계획이신지, 그리고 이게 좋은 사업인데 삭감된 것은 저도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쨌거나 도시계획과장님으로서 이 사업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셉테드사업 같은 것도 경관사업으로주민들한테 호응도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8개소는 현재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8개소는 현재 동 주민센터와 협조를 해서 어느 장소에 했으면 좋겠나, 그리고 문구는 무엇으로 했으면 좋겠나를 공모를 합니다. 현재 설치된 8개소는 우리구청 앞에, 오금역, 로데오거리, 방이역, 방이맛골, 거여역, 문정1동 느티나무공원, 풍납시장 등에 설치를 했고요. 만약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내년도에도 이렇게 물어봐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다음은 송기봉 위원님,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페이지입니다. 체비지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관련 2019년 예산 6억9,000만원에 대한 예산용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채비지주차장 노후 CCTV 교체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유와 교체사유가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체비지 같은 경우 사실 땅 소유주는 서울시입니다. 운영은 우리가 하고 있고요. 지금 체비지주차장이 3개소 있습니다. 가락동에 2개소, 장지동에 1개소,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면 체비지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연간 13억 정도 됩니다. 거기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이 약 6억 5,000만원, 나머지 6억 5,000만원은 시 50%, 구 50%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주된 예산은 인건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에 가락동 같은 경우는 11명, 장지동 같은 경우는 3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시설관리공단 내부에서도 일부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 주가 인건비이고요. 그리고 CCTV 교체로 4,200만원 들어가는 이런 시설비 일부 보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CCTV 노후교체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과거에 필요성을 저희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 느꼈냐면 설치된 지가 오래돼서 해상도가 낮아요. 그래서 차량번호판 식별이 어렵다 해서 예산반영을 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부서에서는 이것을 편성해 달라고 예산과에 올립니다. 예산과에서는 이런 것을 조정을 합니다. 이건 좀 더 있다, 더 있다 조정을 하다보니까 늦어졌고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우리 부서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주니까 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해주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쪽, 공사장 가림막 디자인매뉴얼 개발 관련, 어떤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공사장 가림막은 공사규모가 7층 이상 3,300㎡ 이상은 공사장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만든 매뉴얼이 2015년도 민선6기에 만든 가림막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문구를 보면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 송파’ 이런 문구가 들어 있거든요. 민선7기 와서 바뀐 게 ‘서울을 이끄는 송파’라고 내용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다시 한 번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매뉴얼제작비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구상안이 나오면 전문가 자문 내지는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해서 확정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에 보면 공무원분들 아이디어 포상제도가 있어요.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런데 현실에서 보면 직원들이 그런 것을 더 잘 압니다. 일반적으로 용역 줘서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실을 더 잘 아는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용역을 해서, 외주를 줘서 한다는 것도 이미 민선7기에 매뉴얼은 나와 있잖아요. ‘서울을 이끄는 송파’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그림을 넣기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과거의 매뉴얼을 보면…
혜숙

이혜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사장 가림막 7층 이상인가요?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네, 7층 이상 3,300㎡이상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대부분 공사하면 가림막을 다 하더라고요. 건축과장님 옆에 계시니까 말이 나온 김에 삼전사거리 관광호텔 맞은 편 코너에는 왜 가림막 안 해요? 땅 파고 먼지도 엄청나고 그러던데, 한 번 조사해 보세요.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호

곽동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매뉴얼은 문구도 있지만 디자인그림도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 우리 직원들이 구상해 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도 많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왜냐하면 우리구 홍보도 되고요. 과거에 보면 이런 매뉴얼이 없으면 대부분 회사 홍보밖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거든요. 좀 더 멋지고 아름답게 품격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 박성희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1쪽,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관련 어느 지역을 관리하고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는지, 또 예산증액사유, 노점상 단속의 법적근거, 또 양성화기준, 단속의 형평성 등 포괄적으로 폭넓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부서 가로정비팀에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구성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반직원이 있고 단속직원이 있는데 단속직원들은 과거 기능직으로 채용된 방호원 분들입니다. 지금 인원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인원이 약 7명, 그런데 연령층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용역을 매년 4명 정도 공개발주해서 함께 단속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1억 4,500만원은 다 외주로 해서 용역발주로 나가는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민간 인력과 현장단속반이 함께 2개조로 나뉘어서 단속지역은 우리구 전 지역입니다. 전 지역의 노점상내지는 노상적치물을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상적치물, 노점상 단속의 근거를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은 도로법 16조, 그리고 74조 단속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도로법시행령 105조, 같은 법 114조와 제74조 도로법에 근거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성화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거리가게를 내주는 게 있고, 내주지 않는 게 있고 이런 의미에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한 30~40년 정도 돼서 고착화 된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잠실역에 있었고요. 지금도 새마을시장과 마천시장에 고착형노점이 있습니다. 물론 잠실나루역에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철거 정비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생계형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을 해주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이런 것들을 내주고 있고요,. 우리구 같은 경우에도 2015년도에 잠실역을 철거하면서 13개 거리가게를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고착화된 노점상을 정비할 때 내주고 있고요. 이동식이거나 뜨내기로 하고 있는 노점상들은 사실 단속만 하지. 생계형에 대한 대책은 마련이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단속에 형평성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고착화된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냐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매매 내지 임대하지 않고 자연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까지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석촌시장 같은 경우에는 147개 노점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30~40년 된 오래된 노점상을 2016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철거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노점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했는데요. 과거에는 사실 관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대책은 뭐냐면 거리가게를 그 장소에다 2억원 내외의 생계형에 대해서 50개 내외를 설치를 해 주겠다는 게 우리구의 방침이었고요. 현재는 49개에 대한 대상자를 선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리가게 제작에 들어가 있고요. 제작이 마무리되면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공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놓으려고 하는 데는 공원 변 보도 상에 현재 허가대상인 49개를 놓으려고 하고 있고요. 계획으로는 금주까지 도로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가락시영아파트조합에서 발주한 건설회사에서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게 완료가 되면 금주 말 다음 주 초에 거리가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가락시영아파트가 금년 12월말 입주 예정이거든요. 입주 전에 설치를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기봉위원

노점상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시장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새내역이죠. 들어가는 입구에 오래 된 노점상, 길거리상가라고 하죠?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송기봉위원

거기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앞에 청년주택인가요? 그것도 신축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지금 서울시에서 부스를 표준화해서 양성화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쪽은 향후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부스를 설치하도록 한다던가, 부담을 어떻게 하든… 어떤 대안은 없습니까?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새마을시장이 있고 시장 주변이고요. 원래 시장 주변은 노점이 많이 있고요. 저희 계획은 거기를 양성화시키는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장사를 하시는 분이 장사를 못하게 되면 철거를 점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철거를 했고요. 재작년에도 철거를 했고요. 그렇게 자연감소를 유도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청년주택이 들어오는 데에 한 6개의 노점상이 저촉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도 청년주택이 들어오는 정비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계획은 강제철거를, 거기도 굉장히 오래된 고착형노점상입니다. 잠실새내역에 있던 것을 정비하면서 안쪽으로 들어 온 것이거든요. 과거에는 많이 남아있던 게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줄이고 있고요. 저희는 자연감소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기봉위원

거기 인도가 좁아요. 그런데다가 노점상이 앞에 파라솔 같은 것을 연장해서 돌출시키다보니 통행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우선적으로 자연감소를 꾀하고 계시지만 파라솔이라도 단속을 한다면 통행과 보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생계형 노점상이라고 할지라도 예산까지 투입해서 그것을 양성화까지는 안 되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자연감소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송기봉위원

자연감소를 하되 방금 말한 대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인도 확보를 하도록 앞에 파라솔 이런 것들을 최대한 축소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네, 어닝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점상관리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법한 가게와 현재 불법상태에 있는 가게를 동일선상에 두었을 경우에 집행부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돼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생계형이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그분들이 삶의 터전인 가게가 없어질 경우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장기적 플랜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분들한테 “자, 저희는 향후 10년 안에는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순차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이니까 대비를 해 주세요.” 그래야 그분들이 대비가 돼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플랜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불법에 의해서 사실 수익을 얻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장기화, 고착화되다 보니까 단속이 원활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가게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쭙고 싶은 게 혹시나 이분들한테 도로점용 사용료는 받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럼 세금도 전혀 안 내겠네요?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네, 안 내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전기는 어떻게 끌어 쓰나요?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전기 허가는 내주지 않고요. 아마 인접가게에서 끌어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분들도 완전히 불법상태에 놓여있으면 저희가 불안한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나봉숙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법을 양성화시켜주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따를 수가 있어요. 주택 같은 경우는 물론 양성화시켜 주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점상 같은 것을 양성화시켜주게 되면 다시 우후죽순같이 노점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분들한테 10년이면 10년, 계획을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패널티로 도로점용 사용료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세금 아닌 세금을 내면서 나도 장사를 하고 있다는, 쉽게 말하면 위로 아닌 위로감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도로점용료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참고로 석촌시장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이 70%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시장, 마천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물론 장기계획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10년 내지 20년 되면 자연감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영재위원

그래서 관리 자체를, 아까 좋은 말씀하셨죠. 매매·상속이 절대로 안 되게끔 관리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사실 그게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가서 매일 지켜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누가 매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와 버리면 다시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힘든데, 일단은 지금 급하게 철거는 불가능하니까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하셔서 전문가이시니까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과장님, 이영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생계형부스에 대해서 매매나 상속은 절대 불가잖아요.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이게 자연적으로 10년, 20년 후에는 감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유도를 잘 하셔야죠.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네, 박성희 위원님.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노점상은 줄고 있는 상태죠? 고착화되어 있는 것과 인정해 준 부스 이외에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적거든요. 그러면 단속반원도 줄여야 하고 예산도 절감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고착형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형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 내지는 좌판식으로 벌려지는 거는요. 사실 저희는 단속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네, 송기봉 위원님.

송기봉위원

아까 제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상징조형물 관련해서 섭섭한 게 상징조형물이 확정되지 않았고, 송파구 심벌을 다시 만든다는 용역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디자인·위치·방법 이런 것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고 특히 송파구 진입 경계도로는 복정역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불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1억을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돼요. 다른 부서도 이런 사례는 없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동·중랑·관악·구로 이렇게 시 경계와 인접해 있는 데는 이러한 조형물들이 5억, 6억까지 해서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참여예산은 들어왔고 우리 구도 좀 더 국제관광도시에 걸맞은 멋지고 아름다운, 강남3구 중에 지금 서초도 없고 강남도 없거든요. 우리구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해서 하려고 구상을 했었던 겁니다.

송기봉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체 설치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조형물 디자인이라든가 모든 것이 아직 스탠바이가 되지 않았고 확정되지 않았는데 벌써 설치비만 1억을,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다는 게 주민참여예산은 무조건 통과 시켜진다. 이런 생각으로 보여 진다는 뜻이죠.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이건 설치비가 아니고요.

송기봉위원

설치비 1억인데요?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디자인비하고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송기봉위원

아니, 디자인도 확정이 안됐다고 하잖아요. 상징조형물이 우리 송파구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아직도 모르시잖아요.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우리구의 나무는 소나무이고요. 꽃은 개나리고, 새는 비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구에 걸맞은…

송기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그러니까 국제관광도시에 걸맞은 상징조형물을 세우고 싶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디자인도 안 되어있으면서 어떻게 설치비를 예산에 포함했냐는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계획을 갖고 하시겠다는 같고요. 당장이라도 내년에…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우리 송파구의 상징조형물도 중요하지만 워커힐호텔이 어느 쪽이죠? 구리인가요?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광진이요.
혜숙

이혜숙위원

광진말고 토평에서 들어오는 도로, 거기에 보면 태극기가 엄청 큰 게 있어요. 그러면 “아, 저 도시는 어느 도시다.” 경계선이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하세요. 조형물 쓸데없는 그런 것 하지 말고. 대한민국 국기, 송파에 들어오는 초입에 하남에서도 들어오고 하는 그런 데 다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런 걸 설치하면 되지. “아, 우리 송파에 대형국기가 달려있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봉숙

나봉숙위원장

과장님께서도 좋은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요. 답변은 이 정도로 됐고,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85쪽 진입경관 상징조형물 주민 제안자·주소·이름·연령대를 밝혀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주민 제안은 인터넷으로 받고 방문은 동사무소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신청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안자 성명·주소·연락처가 들어오고요. 상징조형물 같은 경우는 제안자가 이민아 씨고요. 주소는 백제고분로 45길이고 연령층은 내용에 없습니다. 연락처는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 들어오면 기획예산과에서 주관부서에 의견을 물을 때 이런 내용이 들어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심의하실 때 도시계획과에서도 들어가지 않나요?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아니요. 들어가지 않고…
혜숙

이혜숙위원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네, 안 들어갑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만 기획예산과와 하는 거예요?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네, 그게 다 민간으로 이루어졌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그러면 그게 더 이상하네요. 여기 보면 검토자·확인자는 과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심의를 할 때 아니, 담당과의 직원이 아무도 안 들어가고 어떻게 그 상황을 제대로 알아서 통과를 하죠?
봉숙

나봉숙위원장

과장님, 여기를 보면 주민이 제안을 하면 일단은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또 부서에서 검토를 할 때는 현장실사까지 지금 나가고 계시잖아요. 현장실사를 나간 다음에 사업심사 및 선정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오냐면 기획예산과로 들어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로 다 보내 줍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필요성, 현장방문이라든지 다 검토를 해서 기획예산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모아서 주민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올려서 그 안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그런데 이혜숙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왜 문제가 되느냐면 지금 사업심사 및 선정이 돼가지고 예산안이 11월 중으로 확정이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지금 의회에 심의·의결을 받고 있어서, 그러면 이것을 조금 바꾸어서 예산안이 확정되기 이전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심의·의결을 거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줄 아시겠죠?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혜숙

이혜숙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관리국장님한테 부탁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8월에 기획예산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별로 검토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서에서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겠죠. 그리고 심의에 통과해서 우리 의회까지 11월 중순쯤에 옵니다. 그때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예결위원들이 선정이 됩니다. 그랬을 때 도시관리국 전체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 예결위원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 가서 확인할 수 있게끔, 12월 예산심의 하기 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호

유철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봉위원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주민참여예산을 가끔 보면 주민이 제안을 하는데 이게 지역마다, 또 우리 송파구 전체의 형평성이 아니라 제안한 자 또는 심의위원에 대한 눈높이가 다 달라요. 다시 말씀드려서 어느 지역은 상당히 눈높이가 높은 수준에서 요구를 하지만 어느 지역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이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송파구 도시관리국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절대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하는 심의위원 있죠. 주택관리과죠?
봉기

강봉기주택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럼 공동주택에 예산안이 8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에서 예산사업을 올리면 그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사인을 받죠?
봉기

강봉기주택관리과장

네, 협의하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국장님, 이것도 일차적인 것을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일차적으로 심의가 오면 각 과에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전동이다. 삼전동에 구의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심의의견을 물어보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인을 받아서 예결위에 올라오면 전체적으로 예결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심의를 할 수 있게끔… 지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아홉 개예요. 그런데 도시계획과 경우는 상징물, 우리가 대충 이해는 갑니다. 어떤 조형물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공원에 벤치를 어떻게 설치한다. 그 공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미리 현장을 갈 수 있게끔 내년부터 조치를 해달라는 겁니다.
철호

유철호도시관리국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다보면 공동주택관리도 그렇고 현장이 많거든요. 그런데 예결위원님들이 지정이 된 다음에 현장을 나가실 수 있는 시간이…
혜숙

이혜숙위원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저희가 분야별로 위원님들이 열두 분이니까 어떤 위원님은 이쪽으로 가고, 어떤 위원님은 저쪽으로 가고, 과를 나눠서 가든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봉숙

나봉숙위원장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징조형물 설치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답변을 하시게 되는데요. 별도로 저희 위원님들이 기획예산과로 권고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국장님도 시간이 되시면 기획예산과에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철호

유철호도시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정석훈도시계획과장

이상 도시계획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동호 건축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텐데요. 지금 도시관리국에는 각 과에 중복질의가 참 많아요.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하실 때는 위원님들 호명만 해주시고 함께 답변을 하면 시간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곽동호 건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곽동호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희 위원님 질의입니다. 예산안 105페이지입니다. U-공사장 현장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서 명칭을 쉽게 하지. 왜 U자를 썼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U’의 뜻은 ‘유비쿼터스’의 약자입니다. 그 뜻은 ‘자유롭게 통신망에 접속하여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뜻인데요. 운영내용을 보면 서울시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구청 홈페이지에 건축공사장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사장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접수도 가능하고 공무원의 현장 방문 없이 자료교환 등 현장관리가 가능한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박성희 위원님 질의를 받고 보니 이 용어가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특별한 용어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용어를 국어로 순화해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하식 위원님 질의입니다. 예산안 101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안전관리에서 소규모건축물 현장조사와 소규모건축물 교차점검 연 4회, 분기별 1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소규모건축물 현장조사는 근거는 건축법 제27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와 관련하고 있습니다. 소규모건축물은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인데 사용승인 때 건축사를 특별검사원으로 지정해서 현장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규모건축물 교차점검 법적 근거는 건축법 제79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입니다. 이 내용은 2,000㎡ 이하 건축물이 사용승인된 건축물 즉, 다시 말하면 준공된 건축물입니다. 준공되고 6개월과 2년 경과 되었을 때 전수점검을 하는데 타 구청 건축직 직원들과 건축사가 합동으로 같이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소규모건축물 교차점검으로 하고요. 이 두 개에 대한 조사와 점검은 서울시 25개 구청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혜숙 위원님께서 삼전사거리 관광호텔 건너편 공사장 가림막이 미설치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혜숙

이혜숙위원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동호

곽동호건축과장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철거중인데요. 일시적으로 가림막이 없는 상태이고 이번 주 중으로 착공신고해서 본공공사를 위한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지금 신축을 하는 건물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몇 층 건물로 짓고 있는 겁니까?
동호

곽동호건축과장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고 지금은 가림막에 대해서 직원한테 받은 자료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네, 나중에 알려주세요.
동호

곽동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유지보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빠뜨리셨네요?
봉숙

나봉숙위원장

몇 쪽입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105쪽입니다.
동호

곽동호건축과장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내용은 운영서버 유지보수입니다. 보수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유지보수가 600만원이고, 운영서버 유지보수가 200만원인데 이 운영서버를 내년부터 건축과에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2011년부터 사용했는데 본래는 토리관리과에서 운영하는 부동산정보 포탈서버를 연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정보 포탈서비스가 서울시에 일괄적으로 이관되어서 서울시에서 관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청에 남아있는 서버를 건축과에서 맡게 됨에 따라 그 예산을 우리가 200만원 확보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곽동호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장용수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용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질의한 게 전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의 설명이 있었고, 저는 이영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전문가들인데 왜 주민들이 참여예산으로 편성하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125개소이고, 가로수가 한 2만 3,000주 됩니다.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많은 공원과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는 구청이 됩니다. 그래서 125개 공원 중에 서울시예산으로 정비를 하는 게 세 군데입니다. 3개소를 제외하고는 전부 구 예산이 들어가야지만 정비가 가능한 공원인데 사실 우리가 금년에도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139억 6,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서에 편성된 것을 보면 106억이 편성되었습니다. 106억은 경상비까지 다 포함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예산 요구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이 공원녹지과가 제일 많은 이유가 공원녹지 분야의 업무가 전부 주민들과 밀접한 업무일뿐만 아니고 다 눈에 띄는 일입니다. 공원에 나가보면 ‘시설이 노후 됐다. 가로수 보호판이 탈락이 됐다.’ 전부 눈에 띄다 보니까 주민들이 관심이 많아서 아마 주민참여예산이 공원녹지과가 제일 많지 않았나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봉숙

나봉숙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재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요. 근린공원이나 공원들을 보면 다 관리주체들이 있어요. 관리인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관리주체라고 하는 것은…

이영재위원

예를 들어 잠실본동의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아마 아시아공원 관리인이 공동으로 지정되어서 관리가 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우리가 편의상 권역별로 나눠서 관리직원을 두고, 인력을 배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래서 인력들이 나와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전문가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의 눈으로는 보이는 게 전문가의 눈으로 안보였다. 이게 만약에 접점이 있었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전문가의 눈에도 보였다. 그런데 민간인의 눈에 보여서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왔는데 공교롭게 똑같이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 제가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의 눈에는 보였는데 관리주체인 전문가의 눈에는 안보였다. 이것은 저로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초기에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올 때 현장에 가보신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주체는 지금 각 과에서 예산서 올라온 게 과가 책임지고 올린 게 아닙니까? 그렇죠?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면 현장에 가서 전문가들이 오케이사인을 냈기 때문에 올라왔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안보여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주민참여예산은 도시계획과장님이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로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부서에서 법적인 검토, 현장에 나가서 다 조사를 합니다.

이영재위원

만약 신청이 안 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다른 지역의 사업이 만약에, 지금 공원녹지과 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주민참여예산 이외에 유사한 사항들이 다른 지역에 예산을 넣었다면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나머지는 거의 없잖아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을 했던 게 예산서에 편성이 되는 겁니다.

이영재위원

그럼 결국은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와서 울면 “그래 줄게.” 이거고 과에서 전문가들이 “이것 꼭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다음에 해.” 이거예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영재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39억 예산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공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가 요구를 하는 것이고, 기존에 있던 노후된 시설을 바꿔 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추가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이영재위원

과장님 제가 십분 양보해도 2,000만원, 3,000만원 짜리 중에 조그마한 것을 주민들이 “이것 좀 해 주세요.” 이런 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뭘 이해를 못하느냐? 1억이 들어가고 9,000만원이 들어가는 이런 큰 것들이 왜 전문가의 눈에는 안 잡히고 일반 주민 시각에 잡히냐는 말이에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아니, 우리가 예산편성 요구를 항상 증액해서 요구를 하는데 반영이 안돼서 노후된 시설로 남아있다든가, 필요한 시설을 못했다든가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다. 이것을 설명 드린 겁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더 나쁘다는 거죠.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영재위원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은 무시해 버리고 일반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다 채택을 해 주고 그게 말이 됩니까? 여기 예산에 들어온 게 주민참여예산 5개에다가 공원녹지과에서 3개 정도만 끼웠어도 제가 이런 말 안 해요. 공원녹지과에서 한 건 없잖아요. 전부 다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9개가 다…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그건 우리 구의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영재위원

예산사정이 있는데 9개 주민참여예산을 다 받아줘요? 공원녹지과 것은…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주민참여로 신청한 것 중에 그래도 위원들이 심의할 때 “아, 이건 좀 반영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나…

이영재위원

과장님, 제가 무리하게 여쭙는 겁니까?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입장에서는 노후된 시설을 주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노후된 것을 바꿔 달라”, “새로운 것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들어온 거지. 녹지과장이 이것을 미리 못보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영재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기획예산과가 예산을 다 컨트롤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게 전문가 집단인 공원녹지과장과 그 밑에 있는 팀장들이 “이 노후시설은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올렸어요. 이건 다 아웃됐어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제가 봤을 때 삭감될 부분이 상당부분인데 다 살려줬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봉숙

나봉숙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참여예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반드시 위원회 심의단계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 별도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고, 답변은 이것으로 갈음합시다.

이영재위원

알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그러면 질의하신 심현주 위원님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38쪽, 석촌동 노후 어린이공원 재정비 건이고요. 세부내역은 오봉산 어린이공원과 돌마리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의 노후된 시설물 특히, 포장재가 많이 노후되어 교체를 요구하는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만약 예산이 편성이 되면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에 석촌호수 산책로 노후포장 교체 공사내용과 어떤 재질로 쓸 건가를 여쭤보셨는데요. 현재 석촌호수 산책로에 포장되어 있는 포장재질은 몬도트랙이라는 제품이고요. 2007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10년 정도 지나다보니까 노후되어서 떨어진 부분을 롯데의 기금으로 15억을 확보해서 기층재하고 포장재, 포장재는 똑같은 포장재를 쓸 계획이고요. 전부 정비를 해서 주민들의 이용이 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부분도 많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15억이라는 기금이 증액이 되었길래 여쭤본 부분이고 롯데에서 전액으로 기금이 들어온 것인가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롯데기금으로 합니다.

심현주위원

그럼 구간은 전체구간 노후된 부분을 다 진행하시는 건가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전체구간 중에 노후된 부분은 전부 다 정비할 계획입니다.

심현주위원

그럼 구간마다 다르겠네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전체를 다 정비하면 저희가 예산을 뽑아보니까 39억 정도 되는데 노후된 부분만 정비할 계획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거기에 노후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비 오면 운동하는 사람 다치게 위험한 게 굉장히 많아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 부분을 군데군데 땜질식 정비를 하면 물론 기술이 좋아서 잘 하시겠지만 나머지 부분이 또 그렇게 되면 그때그때 계속 정비를 하시는 건가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그렇다고 지금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부분까지 정비를 하기에는 예산낭비의 소지도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가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 한 15억이면 전부 정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기금은 롯데에서 그냥 준 건가요? 어떻게 만들어진 예산인가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냥요? 저희가 원래 롯데에서 받는 사용료 외에?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한강수변 산책로 만들잖아요. 그게 롯데 기탁금 20억으로 해서 만들잖아요. 그것하고 이건 별도인거죠?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요
혜숙

이혜숙위원

그건 나중에 치수과에 물어보면 되니까, 그것과는 별개인거죠?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다음은 159쪽의 파인타운 유휴공간 체육시설 설치 및 경관녹지 개선부분인데요. 이것도 1억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배수로와 의자·산책로를 정비해 달리는 요구가 있었고요. 우리구에서 1억을 확보하게 된 이유는 그 지역이 그동안 주민들이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휴게시설 설치와 CCTV, 운동시설 설치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1억을 해서 2억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심현주위원

과장님, 파인타운이 이십 몇 단지까지 있잖아요. 여러 곳을 다 하실 수는 없고 어디 쪽을···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파인타운 거여동에서 옛날 구길, 현재 폐쇄된 구길로 내려가면 바로 보이는 사거리에 있는 거기가 공원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가 경관녹지거든요. 그 부분만 정비하는 겁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이 139쪽의 경로당 주변 공원 등 환경개선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여기는 곰말어린이공원과 방이공원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곰말어린이공원에는 노후포장재 교체와 놀이시설 정비를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 어르신들이 출입구가 현재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램프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주민참여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이공원은 휴게시설과 운동기구를 추가 설치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곳에 비해서 금액이 좀 많아요. 1억 1,000만원이 5,500만원씩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파악을 하니까 곰말어린이공원 예산이 7,5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방이공원이 3,500만원 정도 들어가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된 것 중에 제가 한 가지 자료가 필요해서 그런데요. 곰말어린이공원 밑에 바닥재를 교체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바닥재의 유해성이 검토된 자료가 있습니까?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바닥재에 대해서는 설치할 때 설치검사도 받고, 그때 유해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조달청에 올라가있는 재료들은 전부 통과가 된 제품이 올라가있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

기술적인 자료 좀, 지금 다른 데에 탄성포장을 하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그게 유해성이 있으니까 하지마라, 해라.” 이런 논란들이 있어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검사 결과를 저희가 받습니다. 준공할 때 받기 때문에…
배철

이배철위원

참고자료로 쓸 수 있게 합격기준치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160쪽은 구 도로 가로수 가지치기하고 161쪽의 가로수 위탁관리가 내용이 비슷한 것인데 왜 예산편성이 따로 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수가 2만3,000여주가 있습니다. 구 도로에 있는 가로수는 구 예산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시 도로에 있는 가로수는 시비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서울시 예산은 한 1억 정도가 가지치기 하라고 내려주는 돈이 그 정도 편성이 되고요. 저희가 구 도로 가치지기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보통 3월까지 완전히 정비가 끝나는 부분입니다. 요즘 플라타너스라고 하는데 버즘나무가 보통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은 전지를 해 줘야 하는데 돌아가면서 저희가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예산이 160쪽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161쪽은 그 이후에 가로수를 연간으로 전문업체에 위탁을 줘서 관리해야 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에 탄천유수지 생태관찰 데크 보수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탄천유수지에는 2007년도에 생태복원사업과 153m의 관찰 데크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이 지나다보니까 관찰 데크가 많이 노후되어서 이번에 전체를 새롭게 정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게 어느 쪽에 설치되어 있죠?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탄천유수지 안에 있습니다.

송기봉위원

탄천유수지에 어떤 생태를 관찰하라고 데크가 필요하죠?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2007년도에 유수지 내에 생태복원사업이라고 시작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관심 있게 들어가서 보시지 않으면 잘 안보일 수도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갈대라든가 억새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관찰을 할 수 있도록 데크가…

송기봉위원

탄천유수지 내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뭐가 되어 있는지 아세요? 거기 갈대밭이 얼마나 있어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부분적으로…

송기봉위원

현재 탄천유수지는 거의 다 맨바닥이에요. 체육시설로 되어 가지고…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체육시설이 있지 않은 쪽에…

송기봉위원

배수펌프장 있는 곳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도 족구장으로 쓰겠다고 하고 지금 물이 벙벙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생태에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2007년도에 해 놓은 데가 있는데요.

송기봉위원

2007년도랑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갈대도 많고 생태가 어땠을지 모르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 현재 가보시면 생태라고 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자동차 주차장이니 야구장이 3개나 되고 족구장이니, 농구장이니, 운전면허연습장이니… 그런데 2007년에 했으니까 바꿔야 된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봉숙

나봉숙위원장

과장님, 생태공원하고는 다른 곳 아닙니까?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생태공원이 아니고요. 탄천유수지의 맨바닥이 물이 들어왔을 때만 유수지 기능을 하고 나머지는 비어있으니까 2007년도에 생태복원을 위해서 정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일부운동장 쓰고 있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이외에 보면 갈대가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기봉위원

제가 안다니까요. 수차례 가서 알아요. 행사도 거기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어디냐면 배수펌프장 있는 곳 앞이에요. 거기는 크게 넓지도 않아요. 거기가 무슨 생태를 관찰할 수 곳입니까? 제가 탄천이라고 하면 이해를 해요. 탄천은 지금 자연보호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이 2007년도에 해서 노후되었으니 교체한다. 지금은 그 용도가 한계가 있는 상태이고 관찰할 내용이 없는데 옛날에 했으니까 한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위험하니까 완전히 철거를 해야 해요 200~300만원 들여서 철거를 하는 게 낫지. 이걸 왜 돈 들여서 다시 보수한다는 이야기에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사실은 아이들이 와서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목적으로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에 있는 시설이 노후 되었으니까 다시 한 번 정비해서 본래 기능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송기봉위원

알았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한마디 할게요. 그쪽 지역에 지역구를 가진 사람인데요. 제가 탄천유수지에 자주 들어갑니다. 그런데 데크는 제가 본적이 없었고, 갈대라고 심어져있는 부분이 일부 있기는 있는데 물차면 더 지저분해요. 차라리 있는 걸 없애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한 번 다녀보시고 제대로 이것을 복원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빨리 하셔야 합니다. 제가 볼 때 판단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2007년도에 했다면 벌써 이건 정리가 빨리 되었어야 해요. 바닥으로 놔두는 게 낫지. 너무 지저분하게 보이고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지역구 위원님 이상 아는 분이 누가 더 있겠습니까? 두 분이 지역구이니까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지금 충분하게 질의·답변되셨죠?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이영재 부위원장님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이혜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추가로 아까 자료 달라고 해서 서울시비 자료를 받았어요. 2019년도 공원녹지과 시비사업현황이라고 주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예산서에 있는 것과 중복되는 것은 없는 거죠?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서울시 예산은 중복되는 게 없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여기 사업 제목만 있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안될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노후 마을마당 보수정비가 있고, 또 지정 보호수 유지관리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자료 주신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이 자료를 아까 말씀하셔서 저희가 서울시에 확인해서 만든 자료인데…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이 안 되시면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자료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업명하고 소요예산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에 비고란에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화 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다 하셨죠?
용수

장용수공원녹지과장

네, 다 됐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럼 끝으로 장형상 토지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형상

장형상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장형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08쪽입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명주소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00% 이상 증액된 요인과 송파구 도로명주소사업의 진행률에 대한 답변과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명주소 시행률 및 많은 예산편성 이유에 대해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로명주소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5,3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유는 생활안내지도를 제작하여 주민과 공공기관에 배부하고자 4,3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는 보행자가 쉽고 편리하게 도로명을 찾을 수 있도록 신규개설도로의 교차로에 도로명판을 새로 설치하고자 올해 1,000만원에서 내년 1,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는 2014년 1월 1일 전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관내 모든 건물 등에는 100%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는 전입신고·우편물발송 등 주소에 관한 한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정착을 위해서는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사용되어 온 지번주소에 대한 의식을 도로명주소로 변환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 관내 각종 행사 시 주민에게 도로명주소 홍보를 실시하고 참가하는 주민에게는 도로명주소 홍보물품을 배부하는 등 도로명주소 홍보 예산 등을 편성하여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전 지번주소에 익숙한 주민들에게는 아직도 도로명주소가 생소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다양한 경로로 도로명주소를 접하게 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생소함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구에서는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을 정확하게 정비하는 등 도로명주소 정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10쪽,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은 지적도에 있는 경계점을 측량을 통해 현장에 복원시키는 측량으로 건축물의 신축 등에 따른 경계복원과 분할측량을 하게 되며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측량기준점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지적도에 있는 경계를 현장에 그대로 옮기거나 현장에 있는 건축물을 측량해서 지적도에 표현하여 건축물 등의 경계 침범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런 작업에 기준이 되는 점이 지적측량기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측량기준점의 종류는 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도근점 세 가지가 있으며 우리구에는 삼각점이 10개, 보조점이 34개, 도근점이 2,08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주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제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라 여쭤보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당해연도 산출근거에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를 20점 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이것을 어디에 설치를 하는 거죠?
형상

장형상토지관리과장

각종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게 없어지고 망실된 것이 있습니다.

심현주위원

저희 지역에 있는 건데 다시 하는 겁니까?
형상

장형상토지관리과장

네, 그것을 훼손한 자에게 돈을 징수해서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심현주위원

매년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훼손된 것에 대해서만 하시는 겁니까?
형상

장형상토지관리과장

훼손된 것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208쪽에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지도를 배부한다고 했나요? 어떻게 배부할건데요?
형상

장형상토지관리과장

지도는 우리가 책자형으로 한 500부, 접지형으로 한 2만 7,000부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요즘 지도 보는 사람 있나요? 다 휴대폰으로 검색해서 사진으로 건물까지 다 나오는데 굳이 지도를 만들어서 배포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형상

장형상토지관리과장

지도에서 보면 위례신도시하고 법조단지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다 되고 나서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속에는 각종 지형물이라든지 예를 들면, 동사무소도 새로 생기고, 사회복지시설도 생기고, 대피시설도 생기고 그런 것을 다 담아서 배부하고 인터넷에도 올립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박성희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예. 충분합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일괄질의 후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예결특위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실 때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께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심현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심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과 23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안전시설 확대로 교통안전 수준 향상을 시키려는 목적으로 진행하신 사업인듯 한데요. 4억 7,5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239쪽에 과속경보시스템 설치로 이것은 어디에 몇 개 정도 설치를 하실 것인지? 그리고 맨 밑에 ‘전통시장 차 없는 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이 올라왔는데요. 어디에 전통시장 차 없는 거리를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설명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43쪽, 자전거 이용 분위기 확산으로 해서 자전거 도난방지형 CCTV를 설치하고자 주민참여예산으로 누가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고, 이 CCTV가 꼭 필요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 284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하는데 주민들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부설주차장 시설변경으로 해서 이전 지원하신다는 2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2개소를 설정하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89쪽, 주차시설 관리위탁으로 해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위탁을 하고 계신데요. 289쪽에 견인보관소 관리위탁에 6억 2,2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게 인건비 쪽인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과 견인보관소 관리위탁을 꼭 분리해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건지 말씀이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341쪽,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 과속방지턱 설치하실 때 기준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과속방지턱이 필요한 곳도 있지만 위험성을 유발하는 곳도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이 꼭 필요해서 설치를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치수과 401페이지, 성내천 걷고 싶은 벚꽃길 조성에 벚꽃나무 100그루를 심으실 계획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성내천은 저도 많이 걷고 이용하고 있는 곳이긴 한데 어느 곳에 100주 정도를 심으실 계획인지 듣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위원장님.
봉숙

나봉숙위원장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제가 미리 질의를 하는 것은 자료 준비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하는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요.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환경국에 주민참여예산이 11개입니다. 환경국 6개 과에 11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안자 실명을 확인해서 간단하게 사업내용하고, 제안자 동, 주거가 어딘지 같이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 예산이 완료됐죠. 교통환경국 6개 과에 국·시비 매칭사업, 상세하게 안 적으셔도 됩니다. 매칭사업 예산이 얼마이고, 국·시비 비교해서 어떤 사업인지 또, 별도로 매칭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사업,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봉숙

나봉숙위원장

그러니까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교통환경국 6개 과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자료와 국·시·구 매칭사업에 몇 건이 올라왔는데 부서별로, 과별로 정리해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시비 전액으로 된 사업도 달라고 하니까 답변하시기 전에 먼저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한부씩 주시면 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국장님, 여기 직원이 한 분 나가셔서 정리를 해서 오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위원

반갑습니다. 송기봉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과 235쪽,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설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기존의 버스정류소 비가림 시설의 부착이라든가, 또는 그와 별도로 설치를 하는 것인지? 또 기존의 쉘터가 있는데 부착형 같은 경우는 설치 당시 때부터 바람막이를 설치했어야 되지 않은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역시 교통과 238쪽에 ‘전통시장 차 없는 거리 조성’인데 여기가 어디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4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내년도에는 그늘막을 40개소로 예산을 잡았는데 선정기준이 무엇이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곳이 많은 데 대략 몇 개소로 추정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 348쪽 보도유지보수를 보시면 작년도보다 예산이 늘어났는데 보도포장 관련된 예산 같은데 증액이 많이 됐어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9호선이 개통되고 보도블록이 많이 새로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이 됐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439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관련해서 주택형, 베란다형 지원 금액이 ㎾당 금액인지? 그리고 총 설치금액이 얼마며, 개인부담은 얼마씩인지, 얼마가 총 지원되는 것인지? 특히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개인부담이 우리 송파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경과 456쪽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개방화장실이 55개소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운영관리비로 연간 2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현금으로 직접 주는 것인지 집행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장미공중화장실 신규설치는 어디에 하는 것인지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479쪽 보시면 ‘폐기물처리’에서 금년도보다 내년에 약 20%가 증가해서 29억이 증가했어요. 생활폐기물이 갑자기 많아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특히 민간위탁이 16억 2,000만원이 증가되어 있고 자치단체부담금도 9억, 처분부담금도 7억 증가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위원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하십니다. 주차관리과 275페이지, 녹색주차마을 조성 사업내용에 보면 주차장 확충 우수동 6개동이 나와 있는데 어느 동인지와 증액된 부분, 그리고 담장허물기 신규조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아까 송기봉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교통과 234쪽 ,바람막이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타 구에 실행하고 있는 구가 있다는데 몇 개구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5,000만원가지고 몇 개나 설치할 수 있는지와 이게 나중에 위원님들을 “여기도 해 달라, 저기도 해 달라.”는 민원에 시달리게 하는 게 아닌가?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3쪽 ‘자전거 이용 분위기 확산’에서 도난방지 CCTV 설치를 하신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지금 송파구에 각종 CCTV가 수없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전거 도난방지 CCTV를 설치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녹색주차마을, 아까 이하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여러 해 전에 ‘담장허물기사업’을 실시했었죠. 그런데 현재 그 사업에 참여해서 사업이 끝난 곳에 한 번 가보시면 지금도 그것이 잘 돼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 ‘담장허물기사업’에 참석을 해서 알아봤는데 지금 지나다니면서 보면 다시 블록을 쌓아놓은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확인하고 사업을 또 하고 있는 건지 알고 싶어요. 저는 이 사업을 굳이 존속시켜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요. 이런 것을 확인을 하시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확인바랍니다. 그 다음 293쪽 ‘주차실태조사’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주자우선주차 대기자들 있죠. 대기자 수와 불법주차 트럭들을 뺀다면 사실 거리에 서있는 것들은 우리구에 등록되지 않은 차들이 많을 겁니다. 거리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까지도 실태조사에 관여되는 것은 아니죠? 그건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크게 예산을 들여서 거의 나와 있는 수치를 굳이 확인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 자원순환과 486쪽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동형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예방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몇 군데 동에 확인해본 결과 단속 건수가 전무하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예산을 투입해서 실속 없는 예산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교통과 235쪽, 아까 송기봉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설치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238쪽에 보면 ‘전통시장 차 없는 거리 조성’인데 위치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 243쪽,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 도난형 CCTV 설치하는 게 지금 주택가 CCTV도 확충을 못하는데 자전거 도난 CCTV까지 예산이 넘친다면 몰라도 시기상조 아닌가?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주차관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다 빼고 313페이지 과 예비비로 봤을 때는 주차관리과 예비비 편성을 상당히 많이 해놨어요. 이렇게 과도하게 편성하게 된 배경이 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도로과 344페이지 그늘막 확대 설치, 올 여름폭염 때 저희 선거할 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예산 대비해서 웬만한 중요한 포인트는 다 설치가 된 것 같고, 설치하는 위치를 잡을 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349쪽에 ‘잠실유수지 주변 보행환경 개선’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참여로 들어왔는데 집행부에서 현장에 가서 봤을 경우에 앞에 했던 도시관리국 담당 직원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가 집단이 미리 가서 파악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여예산으로 들어오니까 참 답답합니다. 공무원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참여예산으로 다 들어와서 부득불 할 수 없는 상황이 왜 자꾸 전개되는지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그 다음에 자원순환과 말씀드리겠습니다. 500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하는데요. 중간에 보면 일반주택 세대별 계량기, RFID라고 하죠. 구입설치를 하는데 올 예산이 80대로 되어 있어요. 저는 지역주민들한테도 많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이게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해요. 선별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홍보가 부족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고, 이 기계가 각 동별로 어떻게 분배가 되고 있으며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가 1년에 80대 정도만 보급하면 어느 세월에 보급이 되며, 보급하는 과정에 노후화가 돼서 교체수요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산이 생각보다 적은데 예산을 더 넣어서라도 수요에 맞게끔 공급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국·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정열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사업이라 질의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교통과 234쪽 같이 듣는 걸로 하고, 저도 여객운수 관련 업무 추진에 있어서 현재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설치사업’에서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삭감된 요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차관리과 296쪽, 주정차 단속반 운영에 관련해서 전년 예산 대비해서 8.1% 증가를 했는데 증가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단속반 운영을 어떤 기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304쪽,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무인단속 관련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신규 설치하는 곳이 5대가 있어요. 장소가 궁금해서 그런데 장소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상습지역에 무인단속을 하고 있는데 과태료가 어느 정도 건수가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과, 반복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344쪽, 그늘막 확대 설치에 있어서 물론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현재 설치하는 곳을 보니까 사거리를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밀집된 곳에 설치를 하는 것 같아요. 현재 어느 정도 해소는 된 것 같은데 이 예산 갖고 이면도로에도 유동인구가 밀집된 곳이 있거든요. 그곳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도로과 354쪽,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관련해서 시설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이 왜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도 주택밀집지역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삭감된 내용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 486쪽,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관련해서 보면 자연부락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되었어요. 이 요인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77쪽 자원순환과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에 5,400여 만원이 감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유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도 자원순환과에 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스마트 경고판을 57대를 운영하면서 사업내용에 보니까 신고포상금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신고포상자는 몇 명인지와 실적에 보면 연 7,000건 ,1일 35건 정도 실적이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7,000건에 대한 단속이 계도인지, 과태료 부과 건인지 궁금하고요. 또 참여예산으로 14대를 당해연도에 구입하겠다는 것인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면 설치만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마천역 2번 출구에도 스마트 경고판이 365일 사람이 지나만 가면 앵무새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도가 돼야 하는데 무단투기로 그 도로를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요. 그렇다면 스마트 경고판 설치사업이 무용지물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제 상임위는 아닙니다만 말씀을 드렸더니 계도차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개선이 되지 않으면 많은 예산을 들인 사업이 실패한 사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이혜숙위원

주차관리과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2쪽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이게 설계비인데요. 설계비가 굉장히 많네요. 자세히는 설명 안 해도 대충 12억이죠?
이렇게 설계비가 들어가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옆에 293쪽에 주차실태조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용역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을 주차실태조사를 하시는지, 용역을 어디 주는지? 그리고 작년에 가락시장 근방 야간에 불법 주정차가 많다고 해서 2명의 계약직인가, 기간제인가 했었죠? 그 예산은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네요. 그런데 이것은 있어요. 294쪽에 공영주차장 야간점검 및 불법 주정차 단속 특근급량비, 특근여비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 듣고 또 하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시간을 위해 몇 분을 드리면 될까요?

「네.」하는 이 있음

양태

손양태교통환경국장

1시간 쯤…
봉숙

나봉숙위원장

40분 정도만 하셔도 크게 문제될 질의가 없어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양태

손양태교통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40분으로 하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위하여 40분간 정회를 하고자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요?
봉숙

나봉숙위원장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자료 위원님들께 깔아드렸습니까?
양태

손양태교통환경국장

주민참여예산 자료하고, 예를 들면 제안자 같은 것이 사실 전체관리를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 자료를 뽑아놓은 것들이 제안자, 거주지 동 내역이 그쪽에서 자료 제출을 아직까지 못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국·시비는 아직 추진 중이어서 확정된 내역이 없다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제가…
혜숙

이혜숙위원

가만 있어 봐요. 아까 제가 준 자료 주세요. 제가 그거 보고 그렇게 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봉숙

나봉숙위원장

국장님, 이렇게 해주세요.
혜숙

이혜숙위원

주민참여예산 자료는 다 있습니다. 없어서 달라고 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다 했을 때 자료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사업명, 예산, 제안자 성명 이○○, 해당동 송파동, 사업내용, 신청내용 해가지고 왔다니까요. 11개밖에 안 되는 데 왜 그걸 못해 와요. 그리고 서울시 예산, 국비 예산 현수막 다 걸려 있잖아요. 그리고 서울시 것은 14일에 끝났다면서요. 그런데 왜 못 가져와요.
봉숙

나봉숙위원장

이혜숙 위원님 앉아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세요, 국장님. 오늘 답변은 그렇게 하시고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아침 9시에 출근하시죠? 출근하시자마자 자료정리를 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니까 제출해 주도록 하십시오.
양태

손양태교통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께 도움이 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위원장님, 저는 자료가 없으면 추가 질의를 못하는데 그럼 내일 교통환경국은 오전에 추가질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봉숙

나봉숙위원장

미진한 부분은 내일 아침에 하십시오. 지금 자료가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 자료 도시관리국에서는 두 시간 걸려서 가지고 왔어요. 충분히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고의적으로 안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양태

손양태교통환경국장

고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국은 밥 먹고 와서 자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는 바로 해야 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래서 제가 미리 질의를 하고 나가서 준비하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시간이 벌써 1시간이고 그리고 40분 답변시간 드렸죠. 그리고 질의하는 시간도 많이 있었죠.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기획예산과에 가보면 나와 있는 자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양태

손양태교통환경국장

미진한 부분을 보충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미진한 부분을 보충해서 다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셔야 내일 회의진행을 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손양태 교통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답변하시기 전에 손양태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이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시원섭섭하시죠? 며칠 후면 정년퇴임 하실 텐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퇴임 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는데요. 국장님, 한 15일 남았는데 유종을 미를 거두십시오.
양태

손양태교통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그럼 손양태 교통환경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

손양태교통환경국장

도로과장님이 지금 공석인 관계로 도로과 부서 위주로 미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과에는 심현주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송기봉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설명하기 쉽도록 단위사업설명서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심현주 위원님이 과속방지턱 신설에 대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가, 기준은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과속방지턱은 6m 미만은 폭이 2m 높이는 7. 5㎝ 그리고 6m 이상은 폭이 3. 6m 높이는 10㎝의 기준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이 사실은 민원이 많습니다. 과속방지턱 주변에 있는 분들은 차가 과속으로 달릴 때 덜컹덜컹 거리니까 소음 때문에 설치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우리구에서도 가능한 설치를 안 하려고 하는데 어린이안전보호나 이런 것을 위해서 안할 수도 없어서 요즘 신설하는 데는 주변에 있는 주민 분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신설해 주고 있어서 가능한 한 신설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지금 주민 동의를 한 80% 받아야 하죠?
양태

손양태교통환경국장

예. 그리고 설치하는 데는 개소 당 약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심현주위원

국장님,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과속방지턱 철거 후 재설치를 하는 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불편한 사항이 있다는 곳을 재설치하는 겁니까?
양태

손양태교통환경국장

재설치는 주로 지금 까지 유지되었던 것 중에 파손된 것, 그 다음에 재도색이 필요한 부분, 재도색하는 데는 한 40만원 정도 들고요.

심현주위원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설치하고 철거하는 것도 다 돈이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실 때는 주민들의 불편한 상황을 참고하셔서 설치할 때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양태

손양태교통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4페이지, 그늘막 확대 설치는 송기봉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그늘막 설치가 40개소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8개소 또, 신규가 32개소인데 이 32개소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동 주민센터로 일단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서 주로 설치 예정지역 주민이 가능한 한 대기하는 곳이 많은 사거리 광도로 위주로 설치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면지역도 특히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치를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국장님, 그늘막 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몇 개 설치했을 때는 접히지가 않는 것이었어요. 지금은 접히는 거죠?
양태

손양태교통환경국장

다 접히고 있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위원

그늘막 확대 설치 관련해서 주민센터로부터 수요조사를 받는다고 했는데 물론 그것도 좋죠. 그러나 자체 부서에서 실제적으로 횡단보도라든가, 교통섬이라든가 수요를 파악을 해야지. 주민센터로부터 조사가 안 될 경우에 주민들이 정말 필요하다든가, 특히 우리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고 외부에서 오는 통행자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꼭 필요한 데가 있다고 봐요. 많이 왕래하는 곳을 더 조사를 해서 저는 여름 폭염 때 그늘막을 많이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태

손양태교통환경국장

지금 우리 예산으로 4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미설치한 곳이 실질적으로 32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 예정지하고 주민센터 건의안하고 해서 보다 적합한 곳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32개소가 신설된다고 했죠?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해달라고 하는 곳은 많이 있잖아요. 아마 사업선정을 할 때 주민센터에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양태

손양태교통환경국장

네.
봉숙

나봉숙위원장

그럼 주민센터에 몇 개씩 배정이 되는 겁니까?
양태

손양태교통환경국장

배정은 안하고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도로과에서 나가서 실태조사 후 적정한 곳을 선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을 하지만 일단 현장에 나가서 실태조사까지 끝난 다음에 설치를 한다는 것이죠?
양태

손양태교통환경국장

네.
정열

김정열위원

국장님, 그늘막 설치가 한 3년 되었죠? 2015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태

손양태교통환경국장

네, 2015년도 하반기부터 실시했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그래서 사거리 중심이라든가 유동인구 밀집지역은 어느 정도 해소는 되었다고 봐요. 그래서 동 주민센터로 내려와서 이면도로에도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양태

손양태교통환경국장

이면도로도 필요하면 하겠는데…
정열

김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각 동 주민센터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면도로이지만 이곳은 정말 인구밀집지역이라고 생각되는 곳을 지정하면 해주겠다는 거죠?
양태

손양태교통환경국장

지금 그늘막 폭이 4m가 되는 곳도 있고, 3m가 되는 곳도 있고 보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설치할 수 있는 것이지.
정열

김정열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들어보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3m든 4m든 상황에 따라서 설치는 가능하다는 거죠?
양태

손양태교통환경국장

어쨌든 추후에 재검토를 해서 설치 가능한 곳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태

손양태교통환경국장

다음 348페이지 관내 보도 유지보수 증액 사유, 송기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9호선 주변 보도정비가 끝났는데 관내 보도 유지보수가 증액하는 사유를 여쭤보셨습니다. 2018년도 보도유지보수비가 5억 4,500만원, 그리고 2019년이 6억 1,400만원으로 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도유지보수비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2014년도에 6억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계속 줄여 와서 원래 작년보다 6,900만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는데 서초구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10억, 강남구는 19억, 이렇게 보도유지보수비가 편성되어 있고 보도면적은 우리구가 서초나 강남구와 거의 유사합니다.

송기봉위원

우리가 그동안 신문지상에 연말이 되면 멀쩡한 보도를 교체한다는 보도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과거 2014년에 6억이라고 했더라도 지금은 물론 보도의 재질도 많이 달라지고 있고 고급화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지. 무조건 과거보다 예산이 줄었다고 할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양태

손양태교통환경국장

구청장님도 12월 동절기에는 보도정비를 하지 말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잘 들어서 보도설치에 유의하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보도유지보수가 약 6,900만원 정도가 증감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5억 4,500만원 정도로 사업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년도에 이 예산을 갖고 사업을 하면서 혹시 수요자들이 훨씬 더 많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유지보수 해달라는 곳들이…
양태

손양태교통환경국장

사실 보도 유지보수 민원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9호선 주변은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했고, 더 많으면 민원을 더 해소할 수 있지만 우리도 가능한 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절감도 할 때 해야죠. 관내 도로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조금 증액이 돼도 지역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양태

손양태교통환경국장

그러면 주민의 민원을 더 많이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9페이지, 이영재 위원님이 ‘잠실유수지 주변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서 구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미리 찾아서 해야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오도록 한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미리 발굴해서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로과 예산이 예년에 비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나 이런 비용으로 많이 치중하기 때문에 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규사업을 올리면 실질적으로 구 예산사정상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송파구 관내 900㎜이하는 구비로 하수관로를 전부 보수를 해야 하는데 30~40년된 노후된 관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비를 10억을 확보하면 시에서는 10억을 다시 내려 줍니다. 그러면 20억원의 예산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 구비로는 신규사업을 잡기가 힘들고 엄두를 못 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신규사업도 많이 발굴해서 올리기는 올리는데 예산 사정상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아까 쉬는 시간에 기획예산과장이 밑에 내려와 계셔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각 과에서 예산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기획예산과에서는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오버되어서 예산이 올라올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업이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꼭 해야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잘렸어요. 그러면 내년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 ‘주민을 동원해야겠다.’ ‘주민참여예산을 동원해야겠다.’ 이런 식의 마인드가 주민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은 집행부가 판단하는데 하나의 단초가 되어야 하는 거지.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받아주고, 전문가 집단이 구성되어 있는 각 과에서 올린 것은 자른다. 이런 마인드는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아까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구의원도 주민이다. 주민참여예산은 구의원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올라와요. 저희 쪽에 몇 개 있지만 저도 몰랐어요. 그럼 지역가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주민의 대표인데 모르세요?” 앞으로 이런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각 의원님들한테 몇 푼 안 되는 것도 사인을 받아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각과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예산이 우회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양태

손양태교통환경국장

주민참여예산의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하는 뜻이었는데 어쨌든 위원님의 의견을 주관부서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감사합니다.

송기봉위원

잠시만요.
봉숙

나봉숙위원장

네, 송기봉 위원님.

송기봉위원

유수지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부분이 기존 보도블록에 투스콘을 덧붙이다 보니 헤져서 제가 사진이 다 있는데 이 부분은 정비를 하겠지만 이것 말고 유수지 옆에 탄천동로 있잖아요. 거기 인도는 보도 포장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거기가 산책도 하고 그쪽으로 많이 걸어 다니는데 거기가 가로수가 양쪽에 있어서 너무 음침하고 가로수 가지치기도 안된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양태

손양태교통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도로유지보수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계획상에는 없고, 유지보수비를 감안해서 아주 심한 곳은 다음에도 일부 보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위사업설명서 352, 354페이지에 김정열 위원님이 보안등 신설·개량 및 유지보수비가 감액되었다고 하셨는데 감액된 사유는? 사실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억 2,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감액된 것이 아니고 362페이지 ‘주택가 빛환경 개선을 위한 보안등 개량사업’에 1억 2,400만원을 여기에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사업으로 잡으면 서울시에 포괄비에서 1억 2,400만원을 다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비가 아닌 신규사업 형태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42쪽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에서 아까 국장님 답변이 “사업을 하려고 해도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한다.” 그거 맞습니다. 복지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도 복지비가 53%, 거의 54%입니다. 그래서 점점 사업예산은 줄어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 더 늘어날 것이고 그것은 이제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수적인 것은 해야 됩니다. 아까 보도정비,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송파구 관내에 이면도로든 어디든 도로가 많이 꺼져가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정리하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연말, 거의 10월쯤 되면 민원인들이 신청을 하면 도로과에서는 유지보수비가 없어서 못한다고 그래요. 이런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매년 보면 도로포장유지 보수비는 그대로에요. 증액도 없어요. 물론 증액을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확 자르겠죠. 이런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양태

손양태교통환경국장

일단 복지지 등이 점증하기 때문에…
혜숙

이혜숙위원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다가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이 들어 오시길래 더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민에게 정말 필수적인 것은 해줘야 돼요. 국장님은 내일 모레 가시고 다음 도로과장님은 언제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시건설상임위 할 때도 매번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필수적인 것이 안 되면 주민참여예산 뿐만 아니고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우리 삼전동도 많아요. 이거 다 하려면 이 돈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는 점점 도로유지비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도로과 팀장, 직원분들 계시잖아요.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우리 관내의 도로파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하셔서 유지보수비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봉숙

나봉숙위원장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사업에 대해서 많이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삭감한다고 할지라도 과에서는 소신 있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항상 기획예산과 순위에서 밀린다고 변명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양태

손양태교통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기반시설 유지보수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주관부서와 열심히 설명해서 더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답변 더 하실 것 있습니까?
양태

손양태교통환경국장

끝났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형대위원

도로과 335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있죠. 그게 2020년도에 해야 할 예산 아니에요? 당장 내년엔 필요 없는 예산 아니에요?
양태

손양태교통환경국장

아니요, 필요합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내년까지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환원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집행되어야 합니다.

김형대위원

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태

손양태교통환경국장

별도로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형대위원

됐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손양태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제 순에 의해 하태훈 교통과장님이 답변하실 차례인데 과장님, 승진 발표 났죠?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하태훈 교통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하태훈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다섯 분이신데요. 내용이 다른 질의를 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 세 건이 질의가 중복되어서 ‘전통시장 차 없는 거리’와 ‘자전거 도난방지 CCTV 설치’,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설치’ 세 건에 대해서는 중복질의와 비슷하기 때문에 질의 순서대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태훈

하태훈교통과장

먼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38쪽에서 239쪽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확대 란에서 4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현재 스쿨존사업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가장 넓은 자치구이고 초등학교는 39개인데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포함하면 93개 권역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올리면 넓은 지역이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전 위원님들께서 도로과 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지만 바닥면이나 도로 관련한 시설들도 못하는 것과 같이 어린이보호권역도 함께 시설을 간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보니 약 20억원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4억 7,500만원이 늘어났지만 이 사항에 주민참여예산이 2개가 들어있습니다.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에 대해서 4,000만원 또, 전통시장 1억원 해서 1억 4,000만원을 빼면 평년도에 1억 6, 500만원이었던 것을 금년에 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약 3억 3, 500만원이 늘어난 것에 불과한데요. 금액 자체는 많은 것 같지만 전체 지역에 대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비확보는 어떻게 되었느냐?” 말씀드리자면 이 사항에 대해서 도저히 구비로는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11억 2,500만원 외 신호등 알림시스템까지 별도로 있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요청했던 것들은 국비 1억 2,000만원, 시비 1억원이 본 사업으로 들어온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는 포괄예산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시비는 확보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억이 안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전면 유지관리 보수하는 데는 그래도 부족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안부 최근 10년 내 통계자료에 보면 건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사망자수가 늘어난다는 통계수치가 있고, 우리 송파구는 가장 넓은 자치구이고, 우리 송파구에도 초등학생 사상자가 많다는 송파경찰서의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예산을 요청하는 경찰서 입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가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로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될 내용들을 보면 표지판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교통안전공단에서 만들어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각종 표지판을 현실화해서 새로 바꿔 주고요. 가장 기초적인 바닥면 도색에 관한 사항, 주로 이런데 집중해도 너무나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많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해보니 개별 권역 당 7년마다, 또는 5년마다 보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지역구에 가보시면 얼마나 열악하게 방치가 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지 확인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쪽 과속경보시스템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디에 설치, 몇 개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239쪽 보시면 2억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표지판이나 바닥면으로는 도저히 경각심을 줄 수 없는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 자동차가 달려오면 귀하의 자동차 속도가 30km 제한을 넘었는지, 미달인지 육안으로 보여주는 심리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10개소, 지역 20개소 이상을 해야 하는데 현재 10개소를 생각하고 있고요. 가까이 있는 삼천초등학교 진입구역이라든지 이런 구역에 대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전통시장 차 없는 거리 239쪽 인데요. 이 부분은 심현주 위원님께서는 어디에 집행이 되는지 사업설명을 요청하셨고요. 송기봉 위원님께서는 어느 지역이 집행이 되는지 궁금해 해주셨습니다. 또 이영재 부위원장님께서도 같이 어느 위치에 설치가 되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통시장 차 없는 거리는 실행이 되면 굉장히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가에서 얼마나 주민들의 찬성이 있는지, 또는 교통의 흐름상 가능한지 여부는 주의 깊게 일처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6억원은 전반적인 용역을 해서 타당성을 저희가 함께 입증을 하고, 4,000만원은 부속시설물들을 설치하거나 바닥면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마천시장이 이미 이러한 것이 성공했던 사례인데요. 가장 하기 쉬운 곳은 사실 새마을시장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내용은 저희가 알기로는 방이2동 방이시장 상인회에서 올린 것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 참여, 인근주택가 주민들의 차량 이용 편의가 얼마나 보장이 되는가의 문제, 일방통행 일변도인 방이2동의 차량흐름에 대해서 얼마만큼 양방향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느냐의 부분이 굉장히 관건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주민들께서 얼마만큼 양해를 하느냐의 정도가 시장경제 활성화에 보다 더 이익이 있는지, 손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깊게 들어가야 할 상황 같습니다. 좀 쉽게 생각하는 새마을시장은 저희가 현장을 보면 차량흐름이 현재로서는 용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분들도 차량으로 내부를 관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맛집을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지금 차 없는 거리 조성하는 곳이 현재 어디인지도, 지금 방이동이라고 하셨나요?
태훈

하태훈교통과장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 방이시장과 새마을사장입니다.

이영재위원

이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특정지역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무부서에서는 A라는 지역보다 B라는 지역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A라는 데에서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로 추진되는 거예요. 타당성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다른 데가 더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이 되면 되겠습니까?
태훈

하태훈교통과장

부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제도 자체를 사업부서별로 논의하는데 저도 취지를 알지만 종합해서 말씀드리기는 제가 곤란합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이 제도가 상당 부분 손을 봐야 해요. 각 과에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업들이 전부 다 채택이 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하태훈교통과장

유사하게 질의하신 자전거 도난방지CCTV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또한 주민참여예산 요청사항입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는 어디에 설치되는지, 꼭 필요한지? 박성희 위원님께서는 각종 CCTV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굳이 자전거 분야까지 필요한지 이유를 궁금해 하셨고요. 이영재 부위원장님께서는 비슷한 말씀이신데 시기상조이다. 타 분야도 설치할 것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과 장소에 대해서 동일하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현재 4개소에 2,000만원×5개를 총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부규정으로 세웠습니다. 1억원에 상응하는 자전거는 10만원 곱하면 약1,000대 가까이가 되는 것으로 산출이 되는데요. 사회통념상 자전거도둑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 이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저도 요청된 사항에 대해서 타당성은 생각은 하지만 상임위에서도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잠실역과 잠실나루역, 강동구청역, 복정역 부분에서 자전거도 많이 있지만 도난사고가 빈발해서 경찰 측에서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많은 요청이 저희에게 있어 왔던 사업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정도가 아닐까 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기봉위원

실질적으로 네 곳에 도난신고나 도난사건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태훈

하태훈교통과장

잠실역 1번·2번 출구 롯데 에비뉴엘동 쪽인데요. 금년 1월부터 7월말까지 11건, 잠실나루역이 6건, 잠실역 3번 출구 쪽이 같은 기간에 14건 현재 저희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기봉위원

알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꼭 자전거 도난방지용 CCTV가 아니더라도 그 근거리에 많지 있지 않습니까? 100m 이내로… 답변되셨죠?
태훈

하태훈교통과장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다음 235쪽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송기봉 위원님께서는 기존 비가림 시설 외에 별도 설치하냐고 질의하셨는데 내용으로 보면 현재 만들어져있는 고정시설물인 버스 승차대에 통합해서 설치 당시 함께 할 수가 있지 않았느냐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또 박성희 위원님께서는 타 구에서는 몇 개구가 몇 개나 설치하고 있는지, 또 지역민원도 많이 예상이 된다. 예산규모가 적정한지 질의하셨고요. 또 이영재 부위원장님께서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본 예산요구를 할 때 김정열 위원님께서 삭감된 원인,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자치구 별로 버스정류소 추위 대피시설, 바람막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설치현황을 보면 현재 15개 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2019년도에 추가로 4개구가 설치를 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2019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전체 약 20여개구가 바람막이 시설을 설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외관이 아름답지 않고요. 두 번째는 보행인들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문제, 또 좁고 승객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설치가 늦어지거나 설치를 하지 않는다는 균형의 문제, 또 얼마만큼을 해야 하느냐의 부분입니다. 380여개의 버스정류소가 있습니다. 대동소이하겠지만 대부분의 구가 10개에서 약 70~80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박성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가?”라는 주민들의 민원도 충분히 예상이 되는 내용입니다. 한편으로는 자치구별로 앞 다퉈서 설치를 하고 설치비용이 1개 당 약70만원까지 또는 700만원까지도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언제까지 얼마만을 해야 하느냐의 부분은 각 자치구가 혼돈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도 지금 그늘막을 설치한 것은 내용으로는 비슷합니다. 주민들에게 가로수가 없다고 해서 잠깐 서 계시면 되는데 그늘막까지 만들어야 되느냐?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바람에 취약한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겨울 혹한기의 바람막이 버스정류소 설치문제도 비슷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입장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한 번 시범으로 디자인을 잘해서 약 20개소 정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그러면 비가림막하고 바람막이 설치사업하고 뭐가 다르죠? KT에서 대대적으로 2~3년 전에 싹 했잖아요.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태훈

하태훈교통과장

비가림시설이요?
봉숙

나봉숙위원장

비가림막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바람막이 설치사업과 차이가 뭐가 있냐고요.
태훈

하태훈교통과장

이건 바람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버스정류소에 10분이나 5분 서있을 때…
봉숙

나봉숙위원장

그러니까 비가림막이 없는 곳에 한해서 바람막이를 한다는 겁니까? 무슨 뜻입니까?
태훈

하태훈교통과장

그 뜻은요. 인근에 빌딩이나 상가시설이 있으면 잠깐이라도 버스 올 때까지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없이…
봉숙

나봉숙위원장

비가림막이 없는 곳에 한해서 하는…
태훈

하태훈교통과장

한해서가 아니고요. 그런 곳도 우선해서 설치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봉숙

나봉숙위원장

그럼 도로 폭에 관계없이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태훈

하태훈교통과장

도로 폭이 좁으면 작게 만드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지저분하지 않겠습니까?
태훈

하태훈교통과장

지저분합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균형도 맞지 않겠고, 어떤 곳은 크게 어떤 곳은 작게, 그러다 보면 지금 시범사업으로 20개소, 독립형 10개소 정도 한다는데요. 한 군데 하고 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해 달라고 합니다. 그게 장점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시고 고민을 해 보여야 합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버스정류장 바람막이 서초에서 해서 실패한 것 아시죠? 서초에서 중앙 도로에는 못하고 외곽에 그것을 설치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저도 가다가 처음에 “저게 뭐지” 했었어요. 정류장에 비닐로 해서 작게 해놓은 그게 바람막이에요. 그게 외관상도 안 좋아서 그 다음 해부터 서초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참고 좀 해주세요. 과장님들이나 아까 국장님도 그러시지만 툭하면 다른 자치구와 비교하시는데 그런 것도 참고 좀 해 주세요.
서영

이서영위원

참고로 서초구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 보강해서 다른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훈

하태훈교통과장

위원님, 서초구는 올해 난로까지 설치한다고…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앙에 하다가 외곽에 하고 있어요.
태훈

하태훈교통과장

복사난방기라는 것을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이 정도면 답변 됐을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위원

제가 버스정류소 비가림막에 대해서도 잘 아는데요. 정류소 부착형은 우리가 하면 안돼요. 비가림막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죠?
태훈

하태훈교통과장

네.

송기봉위원

그럼 서울시에 의뢰해서 보강을 해달라고 해야 맞죠. 다시 말씀드려서 버스정류소 비가림막 있잖아요. 그리고 측면에 더 세운다는 말이잖아요. 그걸 왜 우리가 해요? 서울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태훈

하태훈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소형으로 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옆만 가릴 수 있는 그런 안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기봉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서울시에다 보완을 해 달라는 거죠.
봉숙

나봉숙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바람막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정열

김정열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바람막이 사업은 충분하게 이야기를 들었고요. 물론 사업에 따라서 주민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들어보니까 단점도 있네요. 그런데 버스승차대 있죠. 지금 현재 미설치된 곳이 있나요?
태훈

하태훈교통과장

네, 많습니다. 현재 전체 약 380여 개소 중에서 65~68% 현재 했고요. 이 사항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1년에 딱 1개소해 줍니다. 5,000만원짜리 1개요. 저희가 금년에 5억 5,000만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30곳 이상을 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비가 확보된 것으로 압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과장님 시 예산 더 많이 따셔서 승차대 좀 많이 해 주세요. 주민이 불편하니까…
봉숙

나봉숙위원장

이혜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먼저 국장님 며칠 있으면 퇴직하시는데 자료요청을 심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위원들이 국·시비가 어떻게 내려오고 어떻게 쓰여 지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달라고 했고요. 그건 이해를 해 주시고… 과장님께 질의하보겠습니다. 국비로 해서 잠실새내역에 ‘리모델링한다, 신축한다.’ 현수막 많이 붙어있었죠? 그런데 얼마의 국비가 내려 와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셨죠?
태훈

하태훈교통과장

구청에서 설명회는 아직 하지 않았고요.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잠실새내역에요.
태훈

하태훈교통과장

한 번 순찰은 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런데 지역구 의원들은 모르고, 주민하고 동장만 모아놓고…
태훈

하태훈교통과장

그런 기회는 처음이라 가볍게…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그래도 그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한테만큼은 “국비가 이렇게 내려와서 무엇으로 쓰이겠다.” 해서 “주민들하고 자, 여기 와서 설명회를 하니까 오십시오.” 의원들이 바빠서 못가면 할 수 없지만 알려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이 얼마가 내려 왔고 어떤 사업으로 쓰인다는 것을 알려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태훈

하태훈교통과장

저희도 아직까지 내용은 모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아까 이영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지역주민들한테 “오늘 새내역에 국비가지고 하는 사업에 왜 안 오셨어요?” 이렇게 들어야 되겠냐고요.
태훈

하태훈교통과장

그 점은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의도적인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래서 국비나 시비가 예산이 있어야 더 추가질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에 오늘 준비가 안 될 것 같아서 내일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으로 진급도 하셨으니까 세심하게 좀 살펴주세요. 지역주민하고 동장들이 다 가서 예산 파악하고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건지 설명 다 듣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태훈

하태훈교통과장

그 점은 죄송하고요. 원래 역장한테 설명을 들었던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도 시의원님께 전반적인 사업설명서를 의뢰해 놨습니다. 내일 드리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요, 과장님. 우리 3동 동장님하고 2동 동장, 본동 동장님들한테 “지역주민들 인원동원해서 와라, 설명 해 줄 테니…” 해서 했잖아요. 며칠 전에…
봉숙

나봉숙위원장

과장님,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꼭 그 사업뿐만 아니라 매칭이 되었든 ,어떤 사업이든 사업설명회가 있으면 그 지역구 의원님한테는 문자나 전화 한 번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태훈

하태훈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다 답변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태훈 교통과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서명호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배철

이배철위원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주로 견인업무에 대해서 질의 드렸고, 추가 자료도 오늘 받았는데요. 추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이 자료에 보면 25개 자치구가 견인업체에 위탁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각각 자치구의 월 견인 입고현황이 어떻게 되고, 견인위탁비를 얼마를 지출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23개 자치구의 견인차량보관소를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연간 지출되는 예산현황이 어떤지? 세 번째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예산 결산기준은 언제 하는지? 이 세 가지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 아시나요?
많이 되었는데 현재 전에 사업실시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 안 하시고 다니시죠? 지금 현재 담장은 헐었는데 담장만 없어졌을 뿐이지. 나머지 것들로 다시 다 채워졌어요. 이런 사업은 존속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돈만 갖다버리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걸 확인하시고 다음부터는 사업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3년마다 서울시에서 시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구에서 3년 전에 했을 것 아닙니까? 혹시 그때 용역 했을 때 자료가 있나요? 용역을 한 결과로 우리구에서 개선을 어떻게 해서 주차구획 확보를 얼마나 했는지 자료가 있나요?
있으면 내일 의회 오실 때 갖다 주세요. 그리고 우리 추경에 ‘서울을 이끄는 송파 일자리’해서 주차관리과에서 공영주차장 신규 발굴해서 2명이 채용이 됐었어요. 이분들이 사업을 하셨을 때 효과가 있는지도 같이 두 달 되었지만 자료를 줘 보십시오.

송기봉위원

3년 전에 용역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봉숙

나봉숙위원장

그러면 이혜숙 위원님 자료주실 때 송기봉 위원님께도 자료를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잠시만요.
봉숙

나봉숙위원장

네, 박성희 위원님.
성희

박성희위원

주차 실태조사 한다고 주차장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나요?
지금 대안 다 나와 있는 것 아닌 가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감사 때 말씀을 나눠봤지만 사실 더 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인 것 과장님이 다 답변하셨죠.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굳이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봐도 현재 주차장 부족한 부분들은 대충 파악을 하고 있을 거예요. 불법주차 하는 것도 이미 파악이 다된 상태 아니겠어요? 굳이 조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전액 구비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재위원

그게 적립금이죠? 매년 쌓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그려면 주차장 건설 예정지를 계산하고 쌓고 있는 것인가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길게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매년 30억을 쌓을 때는 이런이런 계획이 있어서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못 들어가니 매년 이 정도를 쌓으면 5년 정도 쌓고 나서는 주차장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런 취지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최근 지하주차장을 팠든, 노상주차장을 건설했든 주차장을 건설을 한 예가 있나요? 기금을 쌓아서 투자한 예가 있나요?
땅이 없다면서요.
그건 금액이 많이 안 들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30억씩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쌓는다면 장기적으로 주차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앞으로는 땅속으로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로드맵을 갖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30억씩 일정기간을 하면 지하주차장 하나 파겠다. 최소한 이런 기준은 갖고 있어야 하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정지역을 파달라는 게 아니고, 주차장 수요가 있는 곳은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데 노상주차장은 힘드니까 앞으로는 2층,3층이든 지하로 들어가든 주차장을 건설해야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비용은 노상주차장보다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요. 그렇다면 1년에 30억을 쌓을 거냐, 50억을 쌓을 거냐? 5년 주기로 해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데 300억 정도 든다면 제가 봤을 때는 30억 쌓아서는 모자라요. 그러면 10년 주기로 간다, 그러면 30억이 맞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한 300억 들어가니까… 그러면 매년 30억씩 쌓아서 10년에 주차장 1개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전반적인 계산을 해 보시고 지금 주차난이 심각해요. 1인 1차예요, 한 집에 차가 2대, 3대 되는 집도 있어요. 이런 장기적 로드맵을 가지고 30억이 적당한지 판단도 하면서 주차장 건설을 10년에 할 건지, 5년에 할 건지 이런 판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훈

하태훈교통과장

내년 용역결과를 토대해서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다음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96쪽인데요, 주차단속 운영에서 운영비가 작년대비 8.2% 증가한 이유와 단속반 운영 관련내용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8.2% 증가한 이유는 매년 증가하는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서 상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민원이 줄지 않아서 주민홍보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이 추가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속반 운영사항입니다. 주차단속반은 나날이 증가하는 주차단속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민원발생 건수나 발생시간대 별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소요인력을 측정하고 1일 3교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4쪽에 불법주정차 상습지역 무인단속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산병원 단속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 5일 현재까지 도보단속은 4,759건했고요. CCTV단속은 472건, 총 5,232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또 신규 5대가 내년에 예산반영 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장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정법조단지에 엠스테이빌딩 사거리, 두 번째는 경찰병원 SK주유소 앞, 세 번째는 아산병원 직원주차장 앞에 고충민원이 있어서 한 대 더 계획이 되어 있고, 장미아파트 1·2차 사거리,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문정래미안 후문 이렇게 5개가 예정이 되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두었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무인단속 과태료 건수는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단속반 운영에 대해서 왜 질의를 했냐면 예산이 1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중점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단속반 운영을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단속이 예산 대비해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자료로 그냥 주세요.
가락시장 주차요원은 답변해 주셔야죠.
8명 중에…
봉숙

나봉숙위원장

9급 마급, 밑에서 일곱 번째 기타직 보수 시간제 9급 마급 35시간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혜숙

이혜숙위원

8명이 아니고 24명 중이라니까 찾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계약직이 아니었고…
그렇게 모집을 했던 거예요?
계약직으로 몇 개월 한 것이 아니고?
아까 질의한 것 중에 하나 더 특근비, 급양비하고 그게 이분들이 야간에…
결국은 직원 분들 62시간 외에 야간에 고생하시니까 더 드릴 방법이 없어서 특근여비로 해서 나오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답변 다 되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명호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해서는 공석이기 때문에 교통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신 걸로 대신하고요. 다음은 이재호 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호

이재호치수과장

치수과장 이재호입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401페이지 성내천로 걷고 싶은 벚꽂길 조성 참여예산을 어느 곳에 100주를 심을 계획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주를 식재할 구간은 성내천의 성내2교에서 성내3교 즉, 성내천로 124번지에서 마천로 250번지 사이이며 이 구간의 연장은 약 500m입니다. 식재간격은 5m로 100주를 식재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답변이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심현주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심현주위원

아까 자료 주셨는데요. 현황사진에 사진으로는 식별이 좀 그런데 지금 어떤 나무로 되어 있죠? 거기도 벚꽃 같은 게 있지 않고 다른 나무인가요?
재호

이재호치수과장

다른 구간은 벚꽃이 되어 있고요. 이 구간은 벚꽃이 거의 없습니다.

심현주위원

그럼 뭐가 있습니까?
재호

이재호치수과장

일반 잡초와 나무가 있어서 그 구간을 벚꽃길로 연계하려고 합니다.

심현주위원

제가 이따 보고…
재호

이재호치수과장

보시고 전화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이재호 치수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김명진 환경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환경과장

환경과장입니다. 송기봉 위원님께서 439쪽 태양광발전시설 중 주택형, 베란다형으로 구분되는데 설치금액과 타 구의 설치비 지원을 질의하셨습니다. 베란다형 설치비용은 총 56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 시비가 36만원, 구비가 5만원이 지원되어서 실부담금은 15만원입니다. 주택형 3㎾ 설치 시 비용은 총 630만원이 소요되는데 시비가 180만원, 구비가 60만원이 지원되어 자부담은 390만원입니다. 올해는 구 별로 태양광 설치 지원금액이 약간 다른 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 별로 왜 지원금이 다르냐는 민원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각 구에 예산을 편성할 때 베란다형은 5만원, 주택형은 1㎾당 60만원을 지원하도록 권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지원예산이 각 구 공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송기봉 위원님께서 456쪽, 개방화장실 지원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개방화장실은 55개소이며, 분기별로 위생상태나 개방시간, 대·소변기 수,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위생용품인 대형화장지를 5개 내지5박스 차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2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기봉 위원님께서 457쪽 장미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미공중화장실은 현재 장미아파트 15동과 26동 사이 잠실나들목 입구에 2006년도에 건립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되다보니까 시설이 노후하고 고장이 잦아서 내년도에 본 위치에 조립식으로 다시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송기봉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명진 환경과장 수고하셨고요. 끝으로 이헌구 자원순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헌구

이헌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기봉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예산서 479쪽입니다. 각종 폐기물처리 예산에서 전년도와 대비해서 29억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예산 143억 8,500만원에는 금년 하반기 추경에서 반영한 예산 약 17억이 빠져있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환산을 한다면 금년도 예산은 약 162억이 되며, 실제 증액분은 전년도 대비해서 10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가장 큰 이유는 금년부터 시행하는 자원순환기본법으로 강남자원소각장과 인천매립지에 들어가는 폐기물 처분 분담금인 7억 1,50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편성기준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매립 시는 톤당 1만 5,000원, 소각 시에는 톤당 1만원을 반영해서 금년도 5월 20일까지 서울시장에게 납부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또 청소대행업체의 최저임금 상승률 약 3% 반영과 최근에 헬리오시티 등 대규모단지의 입주로 관내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상되는 수치를 반영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86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CCTV 감시 카메라를 단속건수가 없음에도 굳이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할 사유와 이와 관련해서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마천역 예를 들으면서 무단투기신고 포상실적과 무단투기 CCTV가 단속효과가 없다. 실패한 사업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CTV 무단투기는 고정형 41대와 이동형 16대, 총57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에 관한 단속실적은 사실상 없습니다. 단속건수도 없고요. 예산서에 있는 단속실적 7,000건은 대부분 담배꽁초 무단투기 실적과 가락시장에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실적을 집계한 숫자이며, 하루에 35건 가량 연간 7,000건 정도가 단속실적으로 잡혀있습니다. 이에 대한 포상실적으로는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489건에 244만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CCTV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모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책을 해주셨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CCTV는 단속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고 운영 중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양해말씀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14대, 2,100만원으로 산출된 것은 미처 삭감된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고 예산총액을 15만원에 맞춰서 14대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예산서 발간 시에는 300만원씩 7대로 정정 산출해서 예산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CCTV 관련예산은 풍납1동과 장지동에서 신청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같은 페이지에 김정열 위원님께서 반대적인 질의를 하셨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삭감사유는 이동형 CCTV나 고정형 CCTV와 달리 이와 별도로 9대의 고정형 CCTV를 설치해서 관제센터와 협조해서 관제할 수 있는 CCTV를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19대가 노후되고 실제로 단속하는 기능이 상실되었고, 별도 교체를 계획하지 않고 CCTV 전용회선을 설치한 KT와 협의해서 이용료 전액 연간 2,200만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설명 다 끝나셨나요? 제가 왜 반대의 이유를 질의했냐면요. 제가 전년도에 풍납동 같은 특정지역을 말씀드려서 곤란하긴 한데 스마트경고판 설치를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는 관계로 설치가 안돼서 저는 이 부분이 약간 의아해서 질의한 것이고요. 일단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봉숙

나봉숙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역주민들이 참 영리하거든요. 처음에 스마트경고판을 설치를 했을 때 무단투기가 눈에 뜨일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나도 무용지물이거든요. 본인들이 더 잘 알거든요. 그렇다면 계도차원도 어느 기간이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헌구

이헌구자원순환과장

실제로 단속원들한테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동형 CCTV 메모리를 설치해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2주라고 합니다. 2주를 저장하고 나서 다시 떼서 48시간을 충전하고 다시 설치해서 하는데 그때 카메라에 단속된 화상을 갖고 단속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런 분들이 투기를 했는데 아시냐고 인근에 가서 물어보면 아마 같은 이웃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그러면 그런 사업을 왜 하냐고요. 그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으면 시범적으로, 버리는 사람이 습관적으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한 분만 잡아서 시범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면 몰라보게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 이야기를 제가 도시관리 상임위에 있을 때도 몇 번씩 이야기를 했음에도 너무 과장님들이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스마트경고판 예산이 또 올라왔네요? 14대네요?
헌구

이헌구자원순환과장

14대는 표기가 잘못되어 있고 7대가 맞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7대가 맞다고요? 그럼 이런 사업을 뭐 하러 계속 하십니까?
정열

김정열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과장님설명도 들었는데요. 필요한 동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네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끼리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봅시다. 우리 동네는 필요합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그러니까 필요한 동네도 있고 불필요한 동네도 있는데 이 사업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정열

김정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풍납동 같은 밀집지역은…
봉숙

나봉숙위원장

김정열 위원님,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습니까? 제 이야기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이 사업은요.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증액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저는 이 사업을 처음에 할 때 그래도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이 사업을 예산도 더 많이 10대인가 드렸을 거예요.
헌구

이헌구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지적사항대로 관리감독을…
봉숙

나봉숙위원장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열

김정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주택밀집지역이다보니까, 또 다문화가정이 많다보니까 스마트경고판 설치가 많이 필요한 동네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강구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김정열 위원님,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말한 부분에 반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열

김정열위원

위원장님 이야기에 반론한 게 아니라…
봉숙

나봉숙위원장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열

김정열위원

강구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상입니다.
헌구

이헌구자원순환과장

다음은 이영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서 500쪽 되겠습니다. RFID 관련해서 80대가 반영되었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동별로 분배하는 기준과 대상자 선정은, 보급된 것 중 노후화에 대한 교체기준은, 수요에 맞춰 공급해야 하지 않나? 과장의 검토 의견을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종량제 RFID는 2013년부터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13년부터 먼저 공동주택으로 대상으로 2015년 말까지 약 3년간 관내 151개 아파트단지에 대해 1,692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는 60세대 기준으로 1대씩 설치한 기준입니다. 일반주택은 2015년 말부터 희망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설치를 시작했는데 2018년 현재까지 528대를 설치했는데 현재 설치율은 약 10%가 되겠습니다. 설치수요는 날로 증가 추세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80대는 주민수요에 맞추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 실제로 파악을 해 보면 동별로 여기에 대한 별도의 분배기준은 없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주민들이 RFID를 설치해 달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현장에 담당자가 나가서 설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설치를 결정할 때는 일단 면적이 2㎡ 이상 되어야 하고 음식물수거차량, 청소차량이 주차한 후에 음식물수거통 수거가 가능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전체 일반주택을 다 설치하려면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5,000세대가 해당이 되는데 5,000세대 중에서 현재 4,500대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보통 30세대를 1개 기준으로 설치할 때 약 7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일반주택 특성상 주민들에게 동 주민센터에서 많이 알리고는 있는데 보급률이 적은 이유는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지 않는 세대들이 많이 있으며, 또 설치를 희망한다고 신청을 했더라도 현장에 나가보면 설치가 불가능한 세대도 있어 저희는 구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약 150대 정도씩 설치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설치비용은 시비가 약 35% 지원하고 구비가 65% 지원합니다. 당초에 아파트단지 2013년도 설치 시에는 국·시비가 30%, 35%, 자치구비가 35%만 분담했으면 되는데 그 이후에 국비의 부담률이 없어지면서 비율이 시비가 35%, 자치구비가 65%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도 시비가 확보된다면 구비를 일부 반영해서 추가로 설치할 것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으며, 아까 말씀드렸던 노후화된 RFID 교체시기는 내구연수가 약 7년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3년부터 설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2020년도 되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RFID 교체시기가 도래됩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와 계속 시소게임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 입장에서는 설치 시에는 지원을 해줬지만 교체는 자체적으로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에 관련해서는 자치구의 책임이 아니고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부담해서 해야 하는 국책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환경부와 서울시와 협의해서 국·시비를 최대한 지원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답변을 잘 들었고요. 답변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있는 내용은 굳이 안 해주시고 핵심만 해주셔도 됐는데, 올해 예산은 80대가 반영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150대를 순차적으로 보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차이는 왜 나는 거죠?
헌구

이헌구자원순환과장

현재 금년도 예산을 사실 150대 정도로 올렸습니다. 구 예산상 일부 삭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 시비·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확보할 예산이 그 정도 분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영재위원

간단하게 답변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된다? 핵심은 돈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하고 싶은데 돈이 안 되는 거죠?
헌구

이헌구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선정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런 기계가 거의 무상으로 지급되다시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 가보셨나요?
헌구

이헌구자원순환과장

네, 가봤습니다.

이영재위원

아파트단지는 빼고 다가구주택 위주로 공급되어 있는 기계를 보면, 제가 동네에 사니까 대충 알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식으로 보급이 되냐면 통·반장 중심으로 보급이 되어 있어요. 홍보를 했나?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주민자치위원이었는데도 여기에 대한 홍보를 들어 본 바가 없어요. 그러면 밀실에서 나눠줬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도 모르게… 행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투명해야 해요. 여러 사람에게 같이 기회를 열어주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헌구

이헌구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철저하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0세대면 20세대, 30세대면 30세대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한다면 저희는 신청을 받은 것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한 후에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투명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다면 다시 한 번 현장을 살펴보고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차피 지금 엎질러진 물이고, 순차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앞으로 행정을 펴실 때는 항상 공정성이라는 담보를 갖고 행정을 펴시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은 받고 모르는 사람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신청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했냐면 송파소식지 같은 데에 홍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데에 ‘신청을 하세요.’라고 하든지, 아니면 주민자치회의, 각 직능단체회의도 있어요. 그런 데에 이것을 알려서 대수는 돈 때문에 안 되고 한정됐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을 원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는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면 공정성은 굉장히 담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이혜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일반주택에 RFID 기계 설치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잘 안되고, 그리고과에서 일일이 다니면서 홍보하기가 너무 너무 힘들어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삼전동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삼전동에 홍보가 안돼서 통장들, 그리고 직능단체에 가서 직접 설명을 다 했어요. 음식물종량기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아마 석촌동, 삼전동이 제일 많이 설치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홍보를 하실 때 현수막만 딱 붙여놓지 마시고, 동장님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직능단체 회의할 때 홍보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예산을 보니까 시비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되어 있어요. 원래는 시비가 없었던 사업입니다. 구비를 갖고 하다가 제가 모 시의원님한테 해서 많지는 않은 시비였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앞으로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벌써 재작년에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시비 확보를 못하는 거예요?
헌구

이헌구자원순환과장

현재 시비 반영율은 35%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35%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환경부나 서울시 사업으로 점차 많이 확대되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일반주택장비 세척·소독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고 있죠? 다른 업체에 용역을 주나요? 아니면 청소하시는 분들, 그 지역의 수거업자들 있잖아요. 거기서 하는 것인가요?
헌구

이헌구자원순환과장

현재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한 군데에서 돌아다니면서 560대를 다 하고 있는 건가요?
헌구

이헌구자원순환과장

2개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혹시 이것 아세요? 우리가 일반주택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신축할 때 건축과에 규칙으로 이 기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헌구

이헌구자원순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걸 참고해서 신축하는 건물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 해주세요.
헌구

이헌구자원순환과장

현재 신축하는 건물아라든지 신축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빌트인 방식으로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건축주가 부담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이영재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기의 소유권은 누구 것입니까?
헌구

이헌구자원순환과장

소유권은 송파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아, 구청입니까? 구청이 소유권을 다 갖고 있고, 그 다음 전기는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헌구

이헌구자원순환과장

전기는 설치한 데에서 선을 따서 다세대는 다세대쪽에서 한 부분에…··

이영재위원

그럼 이용료는 한만큼만…
헌구

이헌구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폐기물을 버린 만큼만, RFID 방식이 전자태그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한 만큼만 계량을 해서 카드에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럼 고장 나면 소유권이 구청이니까 다 고쳐줍니까?
헌구

이헌구자원순환과장

고장 나면 저희가 A/S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세척도 다 해주고요?
헌구

이헌구자원순환과장

네, 세척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럼 설치하실 분들은 줄 서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몰라서 못해요. 저도 사실 몰라서 못했어요. 자리가 왜 없어요. 자리는 만들면 다 있는데…
헌구

이헌구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해서…

이영재위원

그런데 80대 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서 만약에 800명이 오셨어요. 그럼 80대 가지고 10:1 경쟁률이잖아요.
봉숙

나봉숙위원장

이 사업이 공동주택은 100%가 다 되어 있잖아요.

이영재위원

아닙니다. 법적개념으로 다세대도 공동주택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일반주택이 미비한 것인데 일반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끼리 신청만 하면 거의 되고 있지 않습니까?
헌구

이헌구자원순환과장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서로 자기 집 앞에 안 놓으려는 님비현상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헌구

이헌구자원순환과장

네, 그런 이유도 일부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아까 아파트는 60세대마다 1개씩 공급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단독주택은 6개를 묶어버리면 돼요. 그리고 부지를 준 사람한테 어드밴티지를 주는 방법도 있어요.
헌구

이헌구자원순환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답변됐습니까?
헌구

이헌구자원순환과장

답변 하나 남아있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계속해서 해주십시오.
헌구

이헌구자원순환과장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77쪽입니다.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 5,400만원에 대한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종량제봉투는 9개 대행업체에서 별도로 제작해서 관리,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업체별로 총 9개의 통합제작 했던 것을 송파구 봉투 1종으로 통합, 제작해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발주방식도 변경되고, 일반경쟁입찰로 변경하고, 제작매수도 일부 줄일 수 있어서 예산절감 부분 약 5,400만원을 삭감해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예산안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 21분 회의중지

18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도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및 추가질의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서두에 예산안설명서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혜숙

이혜숙위원

47쪽에 지역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몇 개의 지역신문에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38쪽에 보면 위원역량개발비라 해서 공공기관 위탁교육이 있고 외부강사초청이 있습니다. 외부강사 초청이 1년에 4회인데 강의 내용에 따라서 예산이 다를 텐데 일률적으로 해 놓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맞춤형복지 내지는 휴양시설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무원 후생복지에 위원들도 포함이 되는지 그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국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연간도서구입비라는 게 있어요. 480만원 정도 있는데 거의가 남더라고요.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책임지고 소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책도 많이 읽으시고 이래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데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혜숙

이혜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8쪽에 자산취득비에서 의전차량 구매가 있습니다. 이게 차 한 대 가격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한 가지하고 질의는 간단하게 두 가지가 나온 것 같은데 국장님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순길

홍순길사무국장

바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그러면 바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길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홍순길사무국장

이혜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신문구독료는 잠시 후에 답변 드리고요. 외부강사 초청 4회로 되어 있는데 일률적으로 편성된 이유가 뭐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횟수나 강사료는 임의적으로 예산기법 상 편성해 놓은 것이고 총액범위 내에서 유도리 있게 집행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이 위원님들에게도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에 위원님들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파구 소속 직원 중에 송파구의회 소속 직원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해석상 애매해서 이것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송파구의회 직원에 위원님들도 해석에 따라서는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종로구에는 위원님들을 명확하게 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후생복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제3조제3항 ‘예외적으로 구청장은 구 업무를 보좌하기 구에서 근무하는 자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후생복지 제도를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구위원님들은 지방공무원법상 정무직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명확하게 위원님들도 해당된다는 조항을 넣어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총무과 후생복지팀장도 조례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위원님들도 후생복지에 관해서는 직원들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하는 게 맞고, 그와 연장선상으로 저번에 말씀하신 도서구입비가 문제인데요. 도서구입비는 총무과에서 포괄적으로 조례개정만 된다면 8만원씩 지급하는 것도 같이 위원님들한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또 출산장려금이나 직원들 어린이집 보내거나 이런 것도 같이 동일하게 위원님들한테도 조례개정만 통과된다면 같이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행안부에서 담당자 선에서는 회신을 받았는데 공식적으로는 아직 못 받았어요. 제 소관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산편성기법 상 그게 맞다면 지금까지 위원님들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업무상 무관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알아본 바로는 긍정적인 대답을 많이 받아 놓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국장님,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여쭤봤을 때 여기에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구청장도 해당이 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총무과장님은 여기에 구청장도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구청장과 저희들은 선출직 정무직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시면 항목이 죽 나와 있어요. 거기에 지금 현재 저희들도 정무직공무원으로 인해서 구청장과 동일하게 맞춤형복지라든지 휴양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조례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검토를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길

홍순길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조례는 저희가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조속히 개정되도록 하고, 소관사항이 총무과라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업무협의를 원활히 해서 이 규정이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좀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속공무원에 위원님들도 해석을 해보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해석해보면 안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공무원이라 하면 제가 알기로 선출직인 정무직공무원이 있고, 국가직공무원과 지방직공무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에서 포괄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조례 자체는 정무직을 제외한다. 예를 들면 공무원 재해보상법 같은 데는 선출직이나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이 없으면 우리 위원들도 포괄적으로 정무직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길

홍순길사무국장

저도 그렇게 보는데요.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영재위원

맞습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길

홍순길사무국장

저도 그동안 고민을 못했다가 최근에 고민을 시작했는데 행안부에서나 집행부공무원들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선출직공무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무원법상 공무원이고 또 다른 국민연금법이나 공무원연금법을 보면 또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게 난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후생 부분이 사각지대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각지대를 제도권으로 내서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 조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 조례를 근거하든, 아니면 내년에 조례를 개정하든 위원님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려면 콘도사용권을 좀 늘릴 수 있을 것이고, 피복비나 이런 것은 복지후생은 아니지만 강동에서 이미 160만원인가 피복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 과다한 것 같고, 노조나 이런 데에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과다하지 않을 정도로만 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복지후생과 관계가 없는 거지만… 그 다음에 다른 연구개발 쪽도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아이디어를 주시면 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위원님들의 후생복지 쪽에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차량구입비 말씀하신 것은 차량 한 대 가격이고 의장님 의전차량이 너무 낡아서, 내구연한도 지났습니다. 내년에 새로 구입하려는 계획 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도서구입비 480만원은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희망하면 그 책을 다 신청 받아서 구입을 하고 책을 다 보시면 자료실에 비치를 했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위원님들 희망도서를 받아서 다 소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국장님, 신문에 관해서는 자료로 주십시오.
봉숙

나봉숙위원장

자료를 주실 때 예결위원님들 전체에게 주시고요.
순길

홍순길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로 모든 국·소·담당관·추진단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여러 날 동안 예산심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아울러 오늘 승진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의회사무국에 장명재 팀장님께서 승진을 하셨습니다. 박수 한 번 보내 주시죠. 다음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회의에서는 미진부분 및 간담회를 통한 계수조정을 할 계획이오니 배부해드린 양식대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삭감·증액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 49분 산회

출처 서울 송파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