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장관 의원 발언

제298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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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소과, 위생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마규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청소행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신 강한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금번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새로 전입한 팀장님이 두 분이십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성복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승은 재활용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한곤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이선주위원

예, 청소과에는 항상 현장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늘 고생들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없던 포상금 경진대회가 세 가지가 약 1,500만 원 책정이 되었다. 그렇지요?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예.

이선주위원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청소행정 평가는 대구시에서도 각 구군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전부터 각 동의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행정에 대한 대구시에 연계시켜서 저희가 잘 하기 위해서 연계시켜서 하고 있고, 그 외에 재활용 관련해서 종이팩이라든지 폐건전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 평가라든지 또 당연히 재활용사업에 촉진을 위해서 하고 있고, 아울러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음식물 감량을 위해서 저희가 세대별로 나누어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들을 한 10년 가까이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저는 동별로 전체 포상보다도 우리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 개인에 대한 포상이 전혀 없다. 그렇지요?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예.

이선주위원

그 부분을 좀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움을 표해서 여쭈어 봅니다. 지금 보면 새벽같이 특히 여름 같은 때는 굉장히 더워서 낮에는 일을 못하니까 새벽에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그에 대한 포상을, 개인들에 대한 포상금을 좀 책정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은 좀 반영할 생각을 없습니까?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선주위원

유공직원들….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동에 직원들….

이선주위원

우리 현장에 실제적으로 일하는 유공직원들….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예,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외에 단체협상에 따라서 지금 현재 매월 분기에 따라서 표창도 주고 있고, 또 저희가 얼마 전에 제주도도 다녀왔지만 제주도라든지 또 해외라든지 이런 것들은 격려를 지금 계속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직원들 격려를 위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더 플러스 될 사항이 있다면 검토해 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큰 금액은 아니지만 문화상품권 같은 것도 큰 금액이 아니지만 주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엄청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 반영을 좀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한곤위원장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2회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 원가계산용역서를 잘 받았습니다. 재활용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계산용역서인데 최종보고서를 잘 받았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달서구에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양의 증가율 대비 증가금액이 더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발생량이 조금씩 늘었으면 그 처리금액도 조금씩 늘어야 되는데, 처리금액이 확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예.

서보영위원

이번에 원가용역보고서를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원가산정결과분석을 보면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수수료가 12억6,200만 원이나 더 늘어납니다. 앞으로 또 원가보고서대로면 또 12억6,200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권역을 조정하면 3,900만 원을 줄일 수 있다고 또 보고서가 나왔는데 권역을 4권역에서 3권역으로 줄인다고 하면, 그런데 3,900만 원 대비 권역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4,000만 원의 예산 절감이 오지만 하지만, 저희가 원가대행수수료는 종전대비 12억6,000만 원이나 늘어납니다. 그 12억6,000만 원의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가 전반적으로 원가산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한 12억 정도 증가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현재 이런 것 중에서 각 분야별로 일반생활쓰레기, 음식물이라든지 다른 것들은 감량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반대로 저희가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건설노임단가에 따라서 금액들이 지금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만3,000정도가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상태에서 인력으로 보면 우리 대행업체에 근무하는 인력이 270명이 되는데 그것만 해도 8억4,000만 원 정도 늘었고요. 다음에 휴일수당이 휴일 근무가 확대됨에 따라서 1년 동안 했던 게 한 5일 정도 늘어나면 그것이 한 3억 정도, 그 외에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 유류비가 3억 정도해서 그것만 한 14억, 15억 정도 늘어난 추세고, 저희가 감량했던 것에 대해서는 반영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적인 인건비 그다음에 아까 휴일수당이라든지 유류비 등 전반적인 사항들이 경비가 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효과들은 좀 작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불가분의 영역에서 좀 상황이 그렇다는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주휴수당은 원래 나가고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요?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그런데 거기에 이번에 는 것이 성탄절이라든지 석가탄신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없었지만, 이번에 추가로 더 늘어서 그것들을 또 휴일수당에 반영하면 한 사람 받는 금액이 30만 원정도 쯤 더 추가가 됩니다.

서보영위원

우리 원가산정표를 보면 보통 업체에 이윤을 10%로 산정을 했는데, 이윤 10% 산정하는 어디 행자부나 이런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10% 산정에 대한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기준은 저희가 이윤산정은 보통 20% 이내인데 최대한 적게 잡았습니다.

서보영위원

민간기업 대비 이윤비율이 높아지는 게 원가명세서 대비, 민간기업 대비, 민간기업에서도 원가명세서를 바탕으로 이윤율을 해서 회사에 입찰공고 기준을 내거든요. 보통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3에서 5% 정도로 잡는데, 저희 관에서는 10%로라는 높은 이윤비율을 잡아서 이윤비율에 대한 혹시 기준이 있는가 싶어서….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그것은 행자부에 안에 보면 20% 이내에서 저희가 하는데 지금 현재 용역안에 보시면 금액을 10% 낮게 잡았고, 그쪽에서도 저희가 또 다른 사항들에 따라서 또 금액이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감량에 따라서 이윤도 금액보다 더 줄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습니다.

서보영위원

저희가 상임위 중에서 청소과가 예산비중이 가장 큽니다. 520억이 넘습니다.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예.

서보영위원

그와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예산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매년 지금도 원가산정표만 봤을 때도 또 내년에 12억이 늘어난다는 결론이 지금 들어왔는데, 올해도 제 단순계산으로만 해도 추계만 하더라도 지금 20억에서 30억이 늘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매년 상당한 금액이 지금 구의 부담으로, 구 재정의 증가로 이루어지는데 폐기물의 예산 금액이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해 봤으면 합니다.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 때문에 아마 각종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생활이라든지 음식물의 재활용, 대형폐기물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감량을 하고 있고,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제시하는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유류비라든지 그런 제반사항들의 증가로 인해서 저희가 감량했던 만큼 그 효력들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 조금 더 저희가 감량하는 방법들을 위원님 말씀처럼 검토해서 구 재정에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안 그래도 권역개선 방법이라든지 저희가 처리방법을 실적제, 총액제, 실적제 플러스 총액제, 독립채산제, 여러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상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강구해 봤으면 합니다.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곤위원장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평소에 우리 청소행정을 위해서 과장님하고 직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에 음식물폐기물 수거차량에 대해서 지금 3억9,000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기정액은 9억이지요?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예.

도하석위원

9억인데, 기정액을 설정할 때는 국시비가 8,100만 원씩이고….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예.

도하석위원

각 8,100만 원씩인데, 이번에 전액 구비인지? 그 말씀을 부탁드리고, 현재 전체 차량대수가 몇 대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번에 3억9,000만 원은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음식물폐기물 수거차량이 총 현재 40대인데, 40대들이 전부 많이 노후화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년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개체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 같은 경우에는 매번 저희가 환경부라든지 대구시에 같이 연계시켜서 차량을 개체할 때 시비라든지 국비의 보조금을 받고 있었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 전액 구비로 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청소차량 중에는 CNG차량을 하면 보통 국시비 정도에서 18% 보조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현재 현대차에서 수급 불균형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운으로 해서 제반적인 재료, 부품들이 제대로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에서 저희가 필요한 공용 청소차에 대해서 차량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연내 그런 것들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자기들 계획이 없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환경부에서 당초 CNG차량 보급사업이 있는데 당초 목표를 잡는 것까지 달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환경부에서도 이 CNG라든지 다른 친환경차를 구입할 때 보조금 주는 것을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는 당장 노후화가 되어서 어려움이 따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구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보조금이 전혀 없어진다는 말입니까?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CNG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그렇고,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마 CNG차량에서 앞으로는 수소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으로 바뀌는 과정인데, 지금 현재 수소차량은 청소차하고 직접적으로 아직 단계는 아니지만 한 대당 8억, 9억을 정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양이 도로에 운영하는 그 거리하고 너무 넓어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그런 것들은 상호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릴까요?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국내 현대자동차밖에 없습니다. 현대자동차 본사 측도 그렇고, 그 회사 측은 아시다시피 기업은 영리 수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수요처가 적고 이 생산라인을 거의 현 상태를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앞으로는 전기차 이쪽에 좀 비중을 두면서 내연차는 줄이고 하지만, CNG 이런 차량은 그 회사 자체에서 그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특히 또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진공을 해서 올리고 또 기계 작동이라든지 현재 있는 40대 중에서도 저희가 연차별로 내구연한하고 적용해서 노후화 순서를 정해서 개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지연했을 때 CNG차량 이것 언제 확보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해서 공무직들도 안전하고 직결되는데 그런 부분하고 접근하다보니까 이제 그래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환경부에서도 이 정책을 작년 말로 끝내버렸거든요.

도하석위원

그러면 이게 자동적으로 시비도 못 받는 겁니까?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도하석위원

보조금 자체가 국비, 시비….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저희가 기존에 받은 것도 2억,1600만 원 쯤 됩니다. 그것도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예.

도하석위원

이상입니다.

강한곤위원장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CNG차량이 회사사정상 안 만들어주면 다른 것 어떤 것으로 지금 구입을 합니까?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는 CNG차량이 없어서 우선 경유 차량으로….

강한곤위원장

경유차도 내연기관인데 또 없어지잖아요. 경유차량.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강한곤위원장

경유 차량도 향후 없어지잖아요. 2030년, 2050년까지 다….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경유차도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 자동차 업종이 아시다시피 앞으로 향후 국내 자동차회사든 전 세계적인 아시다시피 각 나라마다 많이 있는데요. 이런 자동차회사들이 앞으로 계속 전기차 쪽으로는 확대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현재 CNG 이 차량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회사에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현대자동차밖에 없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생산라인을 줄이고 거의 중단하다시피 거의 단계에 이르렀는데 그렇지만….

강한곤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CNG 대체차량은 어떤 차량으로 구입을 하십니까?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지금 현재 경유로 가고 있지만 향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차라든지 수소차가 보급된다면 거기에 맞게끔 정기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은 CNG 차량계획이 없기 때문에….

강한곤위원장

교체할 수 있는 차량이 경유 차량밖에 없다.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예.

강한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송성복 팀장님! 환영합니다. 안 그래도 청소행정에 민원도 많고 할 텐데 팀장님 역할이 많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예.

김기열위원

360페이지 포상금과 관련해서 청소행정 종합평가 우수동 포상금 600만 원하고, 뒤에 재활용품 수거 경진대회 우수동 시상 490만 원하고 이게 신규입니까?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아닙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하지요?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매년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예산 관련해서 하고 있던 사업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하반기 때 전부 11월, 12월에 집행되는 과정이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편성을 그렇게 추경에 잡았습니다.

김기열위원

당연히 하반기에 세입도 되고 해서 추경을 하는 것도 이게 가능은 하지만, 본예산에 하던 사업은 본예산에 넣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지 이것을 어차피 하반기에 돈 들어오니까 그때 추경에 해야 되겠다는 추경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 종합평가는 5개 동에 시상을 하고 재활용 수거 경진대회는 6개 동에 하는데, 이게 5개 동과 6개 동의 포상에 다른 취지가 있습니까? 왜 이게 6개 동이고 5개 동이지요?

규봉

마규봉청소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평가한 내용들을 예산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잡은 것이고 5개 동, 6개 동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특별한 이유를 두지는 않았고….

김기열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달서구행정이 굉장히 앞서갑니다. 그래서 이게 5개 동 시상하고, 6개 동 시상할 때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볼 수 없는 행정들을 저는 참 많이 느끼거든요. 이게 우리 기초가 시급에서 하는 행정들을 우리 구에서 하는 것에 진짜 감동받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과에서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쪽은 한 개 동을 더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에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그런 말씀을 듣고자 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곤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