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홍섭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서민우 위원장님과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7월 인사에 새로이 보직을 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근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나머지 팀장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재산세가 19억이가 얼마고…….

195억 감소합니다.

재산세 거두는 데 저도 좀 도움됩니까?

“…….”

저도 재산세에 기여하고 있습니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 정말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세무민원실 노후 칸막이 교체.

예.

1,300만 원 들어갔다, 그죠? 저거는 안 합니까? 등 그걸 LED로 좀 예쁘게 작업 안 하세요?

입구에 보시면 안쪽하고 달라가지고 형광등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사업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것은 LED 교체에 따른 전기공사 이겁니까?

예. 총무과에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사업비가 세무과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 돈으로도 이게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거기 총무과에 전기 전문인력이 있고요. 청사관리 주 업무를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게 좀 더 안전적일까 싶어서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도 많이 하셨네요. 기획조정실에서도 여기…….

저희들이 세무과, 징수과 전기공사 외에는 나머지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 우리 구정시책 다른 사업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 LED 언뜻 보기에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안에 자세하게 내용을 보니까 되어 있네요. 이게 세무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어두운 느낌인데 가장 좋은 효과는 조명이거든요. 조명 교체 LED 등으로 다 하실 거잖아요. 깨끗하게. 그리고 파티션 이것도 저번에 보니 조금 그렇던데 이것도 싹 교체하고 하면 세무과 전체 분위기가 과장님 얼굴처럼 깨끗하게 되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유인물 11페이지에 202-04 국제화 여비에 상사업비로 이제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외견학을 가시는데 여기에 호주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세무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 한 지가 한 10여 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동남아 쪽으로는 견학을 다 거의 해 봤고요. 또 호주는 안 해 봤고 또 저희들이 예산을 한 4,000만 원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더 멀리는 가기 어렵고 예산적인 문제로 호주를 선정한 것도 있고 또 호주가 가까운 데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선진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싶어서 호주를 선택했습니다.

여기 보면 20명 정도 예상을 하시고 있는데요. 20명으로 예산 4,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호주를 갔다 올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희 지원 예산은 1인당 한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그 초과분은 개인부담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명목 자체가 상사업비인데 개인부담을 들여 가지고 가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조금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기앙양 차원에서 보내는 건데 그래도 전체 다 어떤 비용을 상사업비 플러스해서 구 예산으로 그렇게 편성하든지 해서 가는 게 맞지 뭐 개인부담까지 해서 갈…, 제가 알기로는 호주 갔다 오는 데 비용이 이것 배 이상 안 듭니까?

지난달에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니까 1인당 한 5박 7일 기준으로 28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만 원은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80만 원 정도는 개인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을 했고요. 저희들이 이걸 또 많이 가면 좋지만 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내부적으로도 상사업비 받았다고 해서 이것을 100% 다 우리 직원들한테 쓸 수가 없습니다. 내부 2018년도쯤에 내부규정으로 상사업비 받은 경우에는 50% 범위 내에서만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는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대한 쓸 수 있는 게 저희들이 4,000만 원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호주를 갔다 오는 데 200만 원 예산으로 갔다 올 수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증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우리 세무직원들은 보통 세무업무만 보시잖아요. 공직에 계시면서 쭉 세무업무를 보시는 경우가 그렇게 한다, 맞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사업비를 받아서 행정직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면 이분들은 부서를 순환해서 근무하기도 하면서 본인이 도새 재생 업무를 하다가 다른 업무를 하다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야나 식견을 넓히는 데 있어서 해외일정 연수를 짜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세무직원들은 호주에 가서 무얼 배우고 올 수 있는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이게 상사업비고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주면 그 일정 속에 연수만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이해는 하는데요.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제 해외연수를 갈 때 과거하고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정말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보러가서 그것들을 배워 와서 의원들 개개인이 보고서를 쓰기도 하고 물론 의원수가 많다 보니까 개인들의, 몇몇들의 일탈이나 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세무 공무원들이 호주에 가서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무엇을 보고 비교견학을 하고 올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주도 연방정부거든요. 연방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있는데 저희들은 시드니시청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시드니시청에 가서 지방세 조세제도에 대해서 좀 더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 보고 도움이 될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보고요. 또 시드니에도 우리나라 같이 세외수입이 있거든요. 어떤 세외수입 제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좋은 제도가 있으면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어느 정도 틀을 만들었으면 지금 나왔어요?

아직 자세한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계획 수립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포함되어서 유익하게 배울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아까 질문 드린 취지는 이런 겁니다. 이게 해외연수가 공무죠?

예, 맞습니다.

공무면 우리 구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직원들이 가서 비교견학을 해서 자체적으로 자기계발과 역량을 강화해서 우리 구의 세수활동 증대를 하고자 하는 연수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다면 이 공무로 가는데 개인이 부담을 해서 간다는 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개인이 부담을 하는 이유는 나도 어떤 뭐 공무 외에 어떤 나의 여가를 활용하기 위해서 내는 건 맞는데 공무로 출장을 가는데 어떻게 개인 비용으로 가느냐 이 말이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 구 관례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해외연수나 국내연수도 공무로 가는 것은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서 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희들은 개인 부담해서 이번에 일본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상당히 많았어요. 그게 어디에 가면 무언가 배우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서민우 위원장이 또 스케줄을 잘 잡아가지고 유익하게 갔다 왔습니다. 또 경비절감 차원에서 도로가에 차 세워놓고 도시락 까먹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기사들은 왜 우리를 욕할까요? 혹시 과장님은 욕 안 얻어먹어 봤습니까? 갔다 온다고?

“…….”

대답 못 하시겠죠. 그러니 저는 억울해요. 진짜 억울한 게 여기 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저는 여기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나름대로 알차게 계획을 잡고 거기에 가서 배우려고 개인시간이 전혀 없어요. 그냥 남는 시간에 저녁 먹고 숙소에 쉬는 시간이 그게 개인시간인데 사회에서 비추어지는 모습은 국가 돈으로 공짜로 놀러간다, 이렇게 비추어지거든요. 저는 절대 이게 이번에 제가 처음 가봤는데 올해 저기 되고 처음 갔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유익하게 많은 것을 배우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민원실에 보면 태블릿 구입이 1개 올라온 게 있는데요. 이게 왜 올라왔느냐면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음성 문자 전환되는 시스템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이 1개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민원인을 상대를 하지 않습니까? 징수과에서 하나요?

그 편성하는 것은 징수과에서…….

아니요. 민원인을 상대하는 게…….

창구는 저희 세무과에도 2명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무과에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궁금한 것은 청각장애인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가끔 있나요?

저는 아직까지 청각장애인은 직접 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우리 민원인이 오는데 우리 민원실에서는 음성문자시스템 도입을 한다고 청각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음성 태블릿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세무, 징수과에서도 어쨌든 비슷한 관련된 민원인이 왔을 때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고 살짝 고민을 해 보게 되어서 혹시 과장님께서도 한번 민원실 과장님이랑 어떤 내용인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필요하다는 것은 저는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파악해서 이것도 한번 같은 검토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정기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민우 위원장님과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7월 1일 인사이동으로 보직이 변경된 팀장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임 체납처분팀에서 이번에 세입총괄팀장으로 자리를 옮긴 정재호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청렴감사실에서 납세자보호 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체납처분팀장 보직을 받게 된 배준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무직 있죠. 인상이 많이 되었네요.

이것은 작년도 공무직 단체협약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인상이…….

여기도 노동조합이 있습니까?

예,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주차장 공무직은 어떤 내용입니까? 두류동에 구 주차장이 있는데 그분이 공무직인가요?

주차관리과에서도 별도로 특별회계를 통해서 공무직을 채용하고 있고 저희들은 특별회계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를 위해 가지고 공무직 1명을 지금…….

주정차위반 과태료요?

예.

그러면 이게 주차장 관련인데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에 외부에서 보조되는 세입 말고 자체 세입은 전부 다 주정차위반 단속을 통해 가지고 과태료를 징수해 가지고 세입을 충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과태료 징수 업무를 저희들 징수과에서 체납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공무직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일반 주차장 관리하시는 공무직은 별개입니까?

예, 그것은 주차관리과나 그런 데서 별도로 채용해 갖고 쓰고 있습니다.

보면 금액이 4,200만 원인가 이러네요. 연봉이 우리 구의원하고 비슷하다, 그죠?

이분들 지금은 호봉은 한 21호봉 정도 되어 가지고 한 21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구의원하고 비슷하네요. 4,000 얼마 같으면…, 네, 알겠습니다.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근 위원님? 그럼 제가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우리가 지금 올해 본예산에 잡혀 있던 급식비가 5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300만 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이게 사유를 보니까 직원 초과 근무하는 일수가 증가했다고 잡혀있는데 갑자기 초과근무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초과근무 일수도 는 게 있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인근에 저희들 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초과근무 일부분을 하고 바로 집으로 간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식당 출입이나 이런 게 조금 자유로워져가지고 식사를 하고 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졌더라고요.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얼마 예산이 잡힌 거예요?

그때는 500∼600만 원 정도 그렇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전에 500∼600만 원…,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시나요?

500만 원 정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변화가 없네요. 코로나 전에도 500이었고 코로나 때도 500이었고…….

그리고 사실은 초과근무도 좀 늘어난 것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영빈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1개 항목 960만 원 삭감, 종합민원과 1개 항목 400만 원 삭감, 총 2개 항목 1,3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계수조정 한 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영빈 권숙자 이진환 손범구 정창근 김정희

지방속기주사보 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 김은진 【첨부자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내역】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