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2조 그리고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감사관실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감사관실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이낙종 감사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종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ㆍ감사관실 감 사 관 이낙종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낙종 감사관께서는 담당 공무원 소개를 하신 후에 그동안의 업무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낙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길탁 감사기획담당입니다. (감시기획담당 전길탁 인사) 김주흥 회계감사담당입니다. (회계감사담당 김주흥 인사) 서인철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기술감사담당 서인철 인사) 박기동 올림픽시설점검담당입니다. (올림픽시설점검담당 박기동 인사) 김경호 특정감사담당입니다. (특정감사담당 김경호 인사) 양원모 공직윤리담당입니다. (공직윤리담당 양원모 인사) 방기석 일상감사담당입니다. (일상감사담당 방기석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성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감사관실이 본연의 책무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저희 감사관실 구성원 모두는 사명감을 갖고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이와 같은 바탕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주신 덕분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보시기에 아쉽고 미흡한 부분 또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통해 지난 1년간의 업무를 되돌아보고 보완ㆍ발전시킴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앞으로의 시책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업무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역점시책 및 2016년 발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는 1관 7담당이며, 인력은 10개 직렬 40명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담당별 주요기능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4억 3,662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142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2014년도에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의한 것이 주요 감소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분야별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15년 역점시책 및 2016년 발전전략입니다. 금년 한 해 감사행정은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의 견실시공 유도와 회계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적 감사시스템 구축에 주력하는 한편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과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로 도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공직 내부적으로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6년에는 올 한 해 감사행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도정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시책감사에 중점을 두되 공직기강 확립과 부조리 근절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는 4개 분야 14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시책별로 추진내용을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째,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현장중심 감사는 모두 3개 시책으로 먼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기획감사 운영은 도민생활과 밀접한 민생현장 분야를 점검하여 발전과제를 발굴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지난 6월 1차로 춘천ㆍ속초ㆍ철원 3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정책기획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사례 19건을 시정토록 요구하는 등 시ㆍ군의 정책수행 능력이 개선되도록 조치하였고, 후속 조치로서 중앙 부처 등에 제도개선 과제를 건의하는 한편 우수 사례는 전체 시ㆍ군에 적극적으로 전파하였습니다. 앞으로 2차 정책기획감사를 실시하고 금년도 정책감사 실시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과 혜택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감사 강화는 도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을 해소하고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 공정한 처리로 도민 애로사항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고충민원처리는 총 506건으로 이 중 자체 접수 378건, 감사원 등 중앙 이첩 128건으로 도 직접 조사는 30%인 152건이고 시ㆍ군 등을 통해 처리한 것이 354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고충민원 직접조사를 통한 조정ㆍ중재로 민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고충민원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담당 공무원 직무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도민감사관제 운영은 도민감사관의 역량강화를 통해 생활현장의 고충민원 해결을 조정ㆍ중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말까지 383건의 각종 제보를 받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보활동과 고충민원 조정ㆍ중재 참여 우수자를 선발하여 시상함과 아울러 도민감사관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사회 파수꾼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기본과 원칙으로 책임행정 구현 분야는 5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의 기본원칙을 확립하는 종합감사 운영은 직속기관 1개소, 소방서 2개소, 시ㆍ군 6개소 등 총 9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금까지 양양ㆍ인제ㆍ태백 등 8개 기관에 대해 위법ㆍ부당사항 370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고, 감사기간 중 감사반장 민원상담을 통해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제도개선과제도 발굴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6개 시ㆍ군에 대해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하도록 하겠으며, 종합감사결과 분석 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예방 중심의 재무감사체계 구축입니다. 올해 정기재무감사 대상은 본청 5개 실ㆍ국, 7개 사업소, 6개 출자ㆍ출연기관 등 총 18개 기관으로 공금 횡령ㆍ유용, 관행적 부정ㆍ비리, 예산낭비 근절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항 49건을 시정 등 조치하였고, 도 소속 58개 기관에서 보유한 557개 계좌를 모니터링하여 카드연체, 세입처리 지연 등 회계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 발굴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6회에 걸쳐 회계 관계 공무원과 보조금 지원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감사지적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 본청 실ㆍ국 및 사업소 등에 대한 정기 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공금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회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재정 건전성 증대를 위한 누락세원 집중 발굴은 금년도 발전시책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재원 취약 분야와 체납처분 징수실태를 시ㆍ군 종합감사 시 정밀 조사하여 도세, 시ㆍ군세, 세외수입 누락액 등 총 1,423건 14억 5,700만 원을 추징하도록 시ㆍ군에 통보하였으며, 앞으로 판례 및 유권해석 자료 검토, 과세자료 부과ㆍ징수의 적정성 분석 등을 통해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으며, 금년도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개선 발전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계약심사는 사업원가의 적정성 심사에 중점을 두고 현재까지 733건을 심사하여 333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세부내용별로 보고드리면 공사의 경우 359건을 심사하여 303억 원 절감, 용역은 146건을 심사하여 13억 원 절감, 물품구매 및 설계변경은 228건을 심사하여 17억 원의 절감효과를 거두었으며, 그중 과소 설계된 공사ㆍ용역 등 54건에 대해서는 11억 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설계변경 및 조정률이 높은 2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계약심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계약심사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일상감사는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지금까지 모두 392건을 실시하여 개정된 노임단가 적용,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구매, 특정 규격ㆍ모델ㆍ상표 지정 해지 등 29건을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요정책 집행업무에 대해 감사와 주요정책과제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환류기능을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생활주변의 재난ㆍ안전 중점 점검 분야는 4개 시책으로서 먼저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감사는 자연재난 대비태세에 대한 예방감사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난 4월 원주, 동해, 삼척, 홍천 4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여름철 대비 재해예방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외 나머지 시ㆍ군은 자체 점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급경사지 안전점검 소홀 등 28건을 적발하여 즉시 시정 조치하는 한편 전 시ㆍ군에 전파하여 우기 전에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30억 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의 품질ㆍ안전관리 추진실태 및 민간아파트 공사 안전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이번 감사에는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킴으로써 전문적이고 완성도 높은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의 축제ㆍ스포츠시설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는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나 스포츠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부서와 사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인명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금년 1월에는 겨울철 축제ㆍ스포츠시설에 대한 안전실태를 점검하여 행사장 위험요소 145건을 즉시 시정하였고, 3월에는 춘천 호수별빛축제 등 21개소를 점검하여 위험요소 129건을 행사 개최 전에 시정토록 하였으며, 6월에는 여름철 해변, 계곡 등 172개소를 점검하여 187건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였습니다. 앞으로 축제장 안전관리는 안전관리부서로 하여금 전담토록 하고, 대신 산사태ㆍ낙석 등 도민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인을 중점 발굴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유지 관리실태 점검은 교통사고 발생 유발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 부적정, 과속방지턱 설치 및 유지 관리 소홀 등 15건을 동절기 전에 시정ㆍ보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사처분 요구사항 이행실태 및 주민불편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안등, 생활운동시설 등으로 점검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부실공사 방지대책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예방함으로써 성공개최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지난 2월 부실공사방지 안전점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각계각층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6회에 걸쳐 설상 및 빙상 경기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성과 행정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였으며, 5월에는 경기장 시설 시공실태 점검을 통해 하도급 발주 등 시공실태에 대하여도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강설 대비 안전관리계획 및 공정별 안전관리지침 이행여부 등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함으로써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 분야는 2개 시책으로서 공직 부조리 예방을 위한 비노출 감찰은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에 중점을 두고 지금까지 설 연휴, 대통령 해외순방 등 총 5회에 걸쳐 취약시기 집중 직무감찰을 실시하여 복무기강 해이사례 33건을 적발하여 조치하는 한편 내부 공직자에 대한 제보사항 2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상급기관의 감찰 지적사례 전파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연시를 맞아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직무감찰을 실시하는 등 공직부조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9쪽입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은 공직자 스스로의 혁신과 무의식적으로 관행화된 부패요인을 척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금까지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제ㆍ개정되는 조례ㆍ규칙 83건 중 39건을 개선 권고하였고, 과장급 이상 고위공직자 115명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부패위험성 진단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지난 7월부터는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하여 익명으로 공직자 부정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도와 부패방지시책이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부정부패행위 익명 신고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강구하는 등 공직내부의 부조리ㆍ부패 근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20쪽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시정ㆍ조치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로 정리한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쪽은 참고사항으로 강원도 정기감사 대상기관과 2015년 기관별 감사일정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낙종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공직기강과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히 하여 주시고 이낙종 감사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되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급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부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하겠으며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어느 해보다 감사자료가 두꺼운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많이 파악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감사관실의 업무가 매우 중요하고 지난 행정을 지켜본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여러 형태의 감사를 실시할 텐데 주로 회계감사 같은 경우에 예산을 어떻게 잘 집행하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죠?

예.

집행부에서 예산의 집행은 일반회계라든지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라든지 보통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로 구분해서 편성하고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근래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예산이 있던데 이것을 감사관실에서 제대로 집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강원도국제스포츠위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강원도국제스포츠위원회는 그전에 동계올림픽 유치활동 당시에 아마 구성됐던 기관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10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이후에 여러 곳에서 기부금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한 20억이 넘는 예산을 받아 가지고, 물론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홍보도 하고 좋은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7월에 동계올림픽이 유치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 조직이 다른 쪽으로 전환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조직이 동계올림픽본부 내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조직이 우리 의회에서의 어떠한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습니다. 제가 2011년부터 서면질의를 통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많이 썼습니다. 2012년도에는 런던올림픽 참가를 위해서 1,939만 원 정도 썼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치올림픽을 참관한다는 목적으로 4,100만 원 정도가 집행됐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의회에 승인이나 보고조차 되지 않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 않나요?

위원님이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상황이라든지 현황을 파악해서, 제가 알기로는 올림픽 유치가 끝난 뒤에 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면질의를 통해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동계올림픽본부 내에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 이런 의견이 제기된 게 아니라, 지난 8대 의회 때도 동료 의원 중에 한 분이 도정질문이나 업무보고 시간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당시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지사께서 청산절차를 밟는 게 맞다고 답변하셨고 행정부지사 또한 이렇게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왔단 말이죠. 제가 이유를 들어보니까 드림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예산이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8대 때 경제건설위원회에 몸담고 있었는데 드림프로그램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왜 청산하지 못하느냐고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드림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월에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항공기ㆍ숙박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예약을 해야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이 두 번 정도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10월 정도에 숙박이나 항공기를 예약해서 지출해야 되고 1월에는 나머지 금액을 지출해야 되는데, 항공기ㆍ숙박료가 80%~90% 정도 집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반회계에 넣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10월에 집행하는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세우면 되는 것이고 1월이나 2월에 집행되는 예산은 올해 세우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의회에서도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서 집행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지적을 할 텐데 여기는 누구도 간섭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외부감사라고 하는데 사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외부 민간인들이 같이 참여해서 조직을 운영한다면 모르지만, 공직자들도 이중으로 일을 보는 거 아니에요. 동계올림픽본부의 고유 업무와 재단법인 국제스포츠위원회의 일을 같이 봐요.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잠깐 살펴보니까 이분들이 중복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감사관께서 자세히 살펴보시고…….

위원님, 올해 연말에 동계본부가 저희 감사대상입니다. 그때 이것을 심층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재단법인 국제스포츠위원회를 심도 있게 감사하시면 여러 건이 나올 겁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시에 중점적으로 확인해서…….

늘 혈세, 혈세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도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강원도가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나 감사관실, 예산 부서에서도 전혀 컨트롤이 되지 않는 이런 조직에 예산이 운영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지만 특별히 이 조직에 대한 회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파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최성현 부위원장님께서 도정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강원도가 레고랜드 채무보증을 했다는 얘기 들으셨죠?

예.

2,500억인가 했다고 본회의장에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어느 부서에서 누가 사인을 했는지, 지사가 했으면 지사가 했다든가 아니면 그 밑에 국장이 했다든지 경위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의회의 승인도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철저하게 감사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위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두 가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감사가 종료된 이후에 기행위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비해서 공직자 비위내역을 살펴보니까-2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올해에 공금 횡령ㆍ유용이 7건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 행감이나 업무보고 시간에도 누누이 말씀드린 것이지만 음주운전이라든지 교통사고는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게 또 너무 관대하게 배려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공금 횡령ㆍ유용은 심각한 일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민들의 정말 혈세를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에서 예산을 횡령ㆍ유용했다는 것은 참 천인공노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이게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물론 모든 책임이 감사관실에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금 횡령ㆍ유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모든 계좌에 대한 사전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합감시시스템도 가동하고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1건이고 시ㆍ군은 6건이 되겠습니다만 시ㆍ군에서 일반적인 감시시스템을 가지고는 적발이 어렵게 아주 지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아주 근원적으로 거래계좌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ㆍ군에도 저희의 사례를 전파해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초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이것은 그전에 했던 것이 올해 적발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횡령ㆍ유용 사례가 없도록,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 건이라도 발생되면 안 된다는 신념을 갖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정기관에 적발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금품, 향응이라든지 특히 공금 횡령ㆍ유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찾아낼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과거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더니 시스템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고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작년보다는 많지 않지만 건수로 보면 3건이 더 늘었어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도 감사관실에서도 그렇지만 시ㆍ군의 감사기능을 좀 더 강화하고 확대해야 되겠다, 시스템적으로 점검하고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금 횡령ㆍ유용도 그렇습니다만 가장 그런 것은 음주운전에도 징계를 중하게 해야 되겠다, 그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똑같은 개념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종 감사관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들도 365일 감사의 고유 업무를 집행하느라 고생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 먼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오늘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책상에 공직자 부패행위 처벌강화 동향 이래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완전히 개정된 것입니까?

예,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돼서 11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11월 10일에 통과돼서 11월 19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뒤편에 보니까 종전에 비해서 조금 강도가 높게 되어 있네요?

예.

한 단계를 단축시킨 것입니까?

그러니까 문책기준을 엄하게 한 것입니다.

어제도 소방본부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감봉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감봉 그다음에 견책, 주의 이런 게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게 19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공직자들이 이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나요?

문서가 시행된 게 한 3일 정도, 정식문서로 내려온 것은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공개한 것을 저희가 받아서 우선 정리를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요약한 것이고, 자세한 것은 아마 바로 내려올 것입니다.

강화된 법령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이 이것을 잘 인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감사관께서는 이 내용을 일선 시ㆍ군이나 강원도에 어떻게 알리고 교육을 시킬 계획이신지, 나름대로 일정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성현 부위원장님께서 보도자료로 나온 것 중에 중요사안은 시행되기 전에 위원회에 보고하라는 말씀도 계셨고 우선 이게 공무원 전체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다고 판단돼서 이 자료를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서가 시행되는 대로 저희 자체 직장교육이라든지 공무원교육원 신규자반에 이런 내용이 강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물론 시ㆍ군에도 종합감사 시에 전파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자체적으로 감사 부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각심을 갖게 하는 좋은 시행인 것 같아요. 제가 예산심사 때 교육청에서 자료를 몇 번 받아보니까 교육청 교육 공무원들이 여기에 관련되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통계를 보면 특히 음주, 또-입에 담기 뭐합니다만-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이상하게 교육청 쪽에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교육청하고도 업무 협조를 잘해서 교육청에도 교육이 잘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서가 내려오는 대로 교육청에 전달사항을 통보하겠습니다.

강원도도 역시 인재개발원이나 기타 여러 가지 교육을 할 때마다 이 내용을 반드시 넣어서 초기에 경각심을 불어넣도록 해야 되고, 교육청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또 여러 가지 출자ㆍ출연기관이 많잖아요. 그리고 외청에 나가있는 직속기관들에도 감사관실에서 중심을 잡고 역할을 잘 하셔서 초기에 교육이 잘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자료 247쪽의 강원도 발주공사 및 용역에 대한 감사실적 및 조치결과와 업무보고 17쪽을 병행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관관계가 많이 있으니까요. 지금 올림픽경기장에 대한 여러 공사가 잘 진척되고 있죠?

예.

우려했었는데 일선 현장에서는 오히려 공정률을 높이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공사와 관련돼서 언론에도 누누이 나왔지만, 올림픽공사에 외주업체만 배부르고 지역 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안타까운 기사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59대 41이라는 맞춤형 하도급 실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대기업이 숫자만 맞춰놓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것에 대한 감사를 해서 발본색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대기업에서 숫자만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 5월에 하도급과 관련해서 현장에 대한 조사를 1차적으로 해 봤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니까 말씀주신 대로 법령상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강원도 내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실제 현장에서 움직이는 직원들은 몇 명만…….

현장에 한두 명의 직원만 파견해 놓고…….

그리고 나머지는 주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지분만큼만 행사를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서류상 49%만 맞춰 놓고…….

저희도 확인한 결과 실질적인 수주효과가 기대치보다 한참 밑이라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하도급도 주로 시설 자체가 특수한 공법이라든지 특수한 시설을 요구하다 보니까 도내 업체에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시공능력을 가진 업체가 상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외주업체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특허 같은 경우에는 트랙덮개라든가 옹벽자재 이런 것은 아예 도내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가 없습니다. 저희도 이걸 조사해 보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어서 사실 도내 업체가 실질적으로 동계올림픽 효과를 보기에는 어려운 현상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최근에 불거졌던 일도 아니고, 처음에 동계올림픽 공사가 시작되고 발주가 시작될 때 다들 예견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입찰공고를 낼 때 그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하도급 개정 조례안도 만들었잖아요.

예.

그런데 숫자만 맞춰 놓고 그냥 허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내 업체들이 도산되거나 계속 언론을 통해서 문제점이 지적되는 것인데 이 차제에, 강원도건설협회가 있잖아요. 강원도건설협회하고 강원도 감사관실하고 정책협의회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을 해서,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빙상경기장 공사현장에 우리 도내 업체가 49%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49%를 갖고 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써야 할 장비, 또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감사관님이 얘기했던 대로 특수공법, 설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회피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다반사입니다. 얼마 전에는 빙상경기장 내에 함바를 한다고 해요. 함바가 뭔지 아시죠?

예, 식당입니다.

이것을 한다고 해서 제가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주변에 식당들도 많은데 왜 현장에 함바를 차리려고 하느냐고 하니까 조금 전 얘기대로 간식도 넣어야 되고 가까운 데서 식사를 하게 해 주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왔다. 그런데 감사관님도 알지만 실제로 인근의 식당은 걸어서 10분 내에 다 갈 수 있고 차로 움직이면 2분~3분 내로 다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바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이게 그런 형태인데, 이런 것들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겠지만 지역경제에 상당히 악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이런 형태를 반드시 발본색원하고 묘안을 짜내서 도에서 건설업이나 기타 비슷한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묘수를 찾을 수 없을까요?

위원님, 그것은 동계올림픽본부하고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특수공법이라고 피해나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그런지 즉석에서 펴놓고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저희가 지난 점검 때, 관급자재 같은 경우에도 도내에서 35% 정도밖에 소화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레미콘이라든지 시멘트, 콘크리트관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도내 것으로 다 한다고 하더라도 철근이라든지 H빔 그다음에 CCTV 설비라든지 엘리베이터 이런 것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발주 당시 초기부터-지휘부에서도 강력하게 지역 업체를 위주로 하시지만-실제적으로 조금 역부족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여간 제가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아무쪼록 감사관님께서-본 위원이 다른 것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이러한 부분들을 잘 지적해서 동계올림픽본부하고, 적어도 언론에 도내에서 건설업 종사자들이 다 망한다는 이런 기사는 다시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도ㆍ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이낙종 감사관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님은 공직생활을 얼마나 하셨나요? 40년 가까이 됐죠?

예.

제가 알기로는 올해 정년퇴직을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됩니까?

예,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많은 우여곡절, 많은 희로애락이 있었을 텐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쪽에서 172쪽까지의 시ㆍ군이나 도 자체 감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내 공무원들의 비리나 부정행위가 잘 끊이지 않고 있어요. 공직사회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는데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듯이 최근 2013년부터 3년간 행정상 조치가 연간 300건~400건 정도가 되고요, 신분상 조치도 한 260명에서 270명 내외인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재정상 조치로 추징하거나 회수한 것은 매년 한 60억 원 이상이 발생되고 있어요. 물론 재정상 조치는 최근 3년간 감액한 예산도 한 99억인데, 또 자료에 보면 기타로 분류해서 한 25억, 합쳐서 한 101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 지적이 잘못돼서 감액을 하지는 않았을 테고 감액한 주된 원인이 뭡니까?

이것은 설계가 과다 계상됐다든지 용역이 과다로 계상됐을 경우에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렵게 적발을 해냈어요. 많은 인력과 시간을 소요해서 적발을 했는데 결국 과다 설계 이런 부분 때문에 감액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당초 현장 여건이 설계내역과 일부 상이하다든지 실제로 조금 더 저렴하게 현장에 맞는 공법으로 하면 절약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감액을 하고, 또 현재 시행 중인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변경 시 반영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적발을 해냈고 그런 후에 감액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감사관님의 답변을 제가 이해 못 하겠는데, 차라리 그러면 적발이 되지 말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적발됐을 때 감액으로 처분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처분요구를 한 것이다?

예.

그리고 재정상 조치 중에서 기타가 한 22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는 어떻게 돼서 내역이 없이 기타로 분류되어 있나요? 기타 내역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3쪽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기타는 환급해서 되돌려 주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기타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상 조치로 과다하게 받았다가 불합리해서 다시 환수해 주는 그런 예산이 기타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요인은 그게 많습니다.

그러면 알아보기 쉽게 재정상 조치 해서 불합리하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면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사례별로 자세히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가 뭔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기관별 감사조치결과를 보니까 2013년, 2014년에 지적한 사항 중에서 아직까지 해결 못 한 건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8쪽에 삼척시 1건, 16쪽에 평창군 1건, 19쪽에 원주시 1건, 33쪽에 춘천시 1건, 철원군은 49쪽, 52쪽, 53쪽에 4건, 속초시는 57쪽, 59쪽, 60쪽에 3건, 또 도로관리사업소도 101쪽에 1건,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105쪽에 1건, 138쪽과 140쪽 재해예방감사 3건, 또 대형건설공사 감사에서도 1건, 157쪽에 민원감사에도 1건 이렇게 해서 총 19건이 나오고 있어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일부 사안의 처리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기간을 요하는 것도 있지만 도로점용료 미납자 등 다소 특별하게 큰 시간이 필요치 않은 조치사항도 있는데 이게 지연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감사자료를 작성한 시점인 9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해 드릴 당시에 일부 진행 중인 사항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의 도로점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악성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연말에 감사결과 처분이행실태를 감사하면서 제대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출한 시점에서 한 19건이 아직 처리 중으로 나왔는데 이게 2013년, 2014년도가 다 포함된 내용이거든요.

예.

악성민원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시일이 길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하여튼 처분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행이 된 것인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세심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당해 연도에 지적됐으면 당해 연도에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관리카드를 작성하셔서, 악성민원일 수도 있고 또 감사조치결과도 있을 텐데 그때그때 바로 관리카드로 해서 처리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님, 그런 대책을 만들 수는 있나요?

예, 저희가 유념해서 미결사항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감사적발이 되고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치단체별로 청렴도조사를 하죠, 그리고 발표도 하고요.

예.

우리 도의 경우에는 최근 어떻게 발표되고 있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위에서 8위로 약간 등수가 내려갔습니다.

청렴도가 점점 올라가야 될 텐데 6위에서 8위로 내려갔으면 그만큼 청렴도가 떨어졌다는 거네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만 도로관리사업소 횡령 건이 감점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고요. 어찌됐든 간에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렴도라든지 부패지수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부패 공직자들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강화되고는 있습니다. 소수의 일탈행위로 인해서 공직자들 전체가 매도되거나 욕먹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소수지만 부정부패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전체 공직자의 청렴도가 6위에서 8위로 하락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업무보고 17쪽,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의 지분, 보통 대형공사든 10억 이상 이런 공사에 대해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49%를 의무 하도를 주는 게 강원도 조례에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감사관님의 답변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설계단계부터 관리가 되어야 된다. 지금 현장에서 물품, 또 업체를 찾아내는 것보다, 조금 전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설계단계부터 특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지역 업체가 아니고 외주업체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결국은 우리 도의 관련된 공직자분들이 설계단계부터 지역 업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지, 조례가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건의하면 뭐합니까? 안 됩니다.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셔서, 지방자치단체야 어떨지 모르지만 강원도만큼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정착시킬 수 있는 연구라든지 지시, 실 부서하고 서로 협력했을 때 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오세봉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같이 동계올림픽본부하고 이런 사안을 심도 있게 같이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건설협회라든지 이런 쪽하고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감사관님이나 공직자분들, 본 위원도 어떻게 하면 우리 도민들에게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을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부분에 대해서 나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사전에 그런 부분을 점검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감사관님께 의견을 드렸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이하 감사관실 직원 여러분, 많은 감사자료 준비하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화천군 종합감사를 하셨죠?

예.

종합감사라 하면 화천군 행정을 전반적으로 다 둘러보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지금 화천군에서 한 큰 사업들을, 북한강 자전거 횡단하는 교량이라든지 산을 깎아서 빙벽을 만든다고 인공폭포를 하다가 중단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점검을 하십니까?

화천군에서 시행 중인 사항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북한강 자전거길 교량은 기존에 시행을 하다가 현재는 예산 뒷받침이 안 되어서 중단상태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빙벽 만든다는 사업은요?

빙벽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제가 내용을 압니까? 감사를 하셨으면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관에 60일 이내에 처분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알고 계신 대로 감사 끝난 지가 며칠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 내에 통보를 할 것이고요. 지금 말씀주신 두 가지 사항은 저희가 심층적으로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풀이 무성한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 까고 하는 것은 정책 결정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셔야 되고 그렇게 결정이 되었으면 완벽하게 만들어야지 전부 흉물로 남겨 놓고, 그런 것을 감사에 지적해서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백서 같은 것을 만드셔서 5년치든 10년치든 각종 감사를 하면서 발굴한 우수한 시책 같은 것은 홍보하고 잘못된 것은 백서에 적나라하게 나타내서 후임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보고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각 시ㆍ군별로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흉물로 방치된 이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백서를 만드셔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보고 반성도 하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도록, 감사를 하는 목적이 그런 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감사를 한 후에 처분을 하게 되면 그 사항을 각 시ㆍ군에 다 통보하고 청 내에서도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이라든지 반영시키도록 조치를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일정기간 동안의 그런 사례를 모아서 한다, 현재 홈페이지에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라든가 미담사례는 계속 올리고 있는데 지금 말씀주신 사항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ㆍ군에 있는 분들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고 이런 것을 못 합니다. 그런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공공장소나 이런 데에 비치해서 아무나 들춰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농촌지역의 사람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도 없을뿐더러 그게 일상화가 안 되어 있어서 홍보 자체가 잘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백서를 만들어 가지고, 돈은 좀 들여야 되겠죠.

저희가 2013년도에 감사사례집이라고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같이 포함되게끔, 감사원이라든지 행정자치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한 사례도 모아서 편람을 발간하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시ㆍ군 간 공조가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잘된 사례도 많이 있지 있지만 잘못된 사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모아가지고 정책 결정을 했던 사람들도 반성하게 하고 새로 자치단체장이 되는 사람들도 보고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이런 자료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자료 322페이지에 보면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신분상 조치 및 처벌ㆍ면책 내용이 있는데 삼진아웃제가 되면 겁이 나서라도 덜할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나오네요.

음주운전은 근래 들어 많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저희 도 소속 공무원이 17명이었는데 올해는 현재까지는 6명 정도로 많이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극히 일부의 공무원들이 있어서, 조금 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문책을 강화해서라도 앞으로는 음주운전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11월 19일 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이 발효되면-벌이 상당히 강화되었던데-이게 적용됩니까?

예, 그때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전에는 징계와 관련된 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행정자치부가 지방공무원 전체를 묶었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기준을 갖고 적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요?

자치단체별로 징계기준이 들쭉날쭉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통일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예.

알겠습니다. 323페이지의 계약심사 현황 및 예산절감 내역을 보면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계약심사를 해서 5% 정도의 절감률을 내는데 매년 같은 수준이에요. 한번 계약심사를 하고 부서에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하면 줄어들어야지 매년 이런 퍼센티지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항상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지적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CD로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시ㆍ군의 계약심사 담당 공무원들을 두 차례에 걸쳐서 교육도 하고 워크숍도 갖고 이랬는데 기본적으로 설계하는 회사에서, 그러니까 직원들이 적용하는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못 해 가지고, 어떤 것은 중복해서 계산도 나오고 이럽니다. 저희가 실무부서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사전에 제공을 하고 그것을 참고해서 설계에 임해라 그러는데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년간 통계를 보아도 매년 그 퍼센티지가 나오니까 지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계약심사를 하면서-물론 절약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설계가 적정하게 되었느냐에 중심을 많이 두고 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시ㆍ군별로 건건이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시ㆍ군 감사부서를 통해서 사전에 걸러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를 해서 예산절감을 많이 하시는데 매년 같은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76페이지, 보조금 지급과 관련되어서 공무원들이 검찰에 적발된 현황 및 처리결과가 있는데 금년만 해도 3개 군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양구군에서 블루베리 및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 시 허위 출장복명서 작성 등으로 1억 2,300만 원의 보조금을 부당 교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억 이상 보조금을 축냈는데도 견책을 받고 말았네요.

저희가 중징계, 경징계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양구군에서 감봉이 됐든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견책으로 상당히 낮게 징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억 2,300만 원의 보조금을 본인이 착복하지 않고 제삼자들한테 교부했다 이런 건가요? 그 위에 보면 몇백만 원만 해도 감봉 이런데 1억 2,0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축냈는데도 견책을 받고 말아서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겁니다.

시ㆍ군별로 징계위원회를 열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느 수준에서 편차가 나야지 사안 자체가 중한 것은 경징계이고 경미한 것이 중징계가 되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세한 경위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출한 내용만 보아서는 위의 몇 분들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과 달리 저희가 봤을 때 이것은 보조금 교부대상이 아닌데 보조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양구군에서 자료를 직접 제출받아 보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자세한 경위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가 서릿발 같아야 영이 서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과정을 몰라서 그런데 제출된 사안으로만 보아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합니다. 감사관들이 전 시ㆍ군을 다니면서 감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1년간 큰 문제없이 잘 수행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감사기능을 적절히 발휘하셔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방적 감찰활동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이낙종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담당 계장님, 직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관님, 대미를 장식하는,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제도를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자료 174쪽을 보시면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과 각종 단체 및 지원기관 감사실적 및 결과, 지도점검 내역 해서 있는데 재무감사 대상 55개 기관과 별도 단체가 있으면 작성을 해 달라고 했는데 별도 단체는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출자ㆍ출연기관만 내주셨고 별도 도비를 지원받는 단체 이런 데는 자료를 내 주신 게 없는데 한 게 없나요?

저희가 출자ㆍ출연기관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은 다 여기에 포함을 시켰고 추가로 된 것은…….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보면 종합감사가 있고 재무감사가 있는데 재무감사 대상기관이 있잖아요. 의료원, 출자ㆍ출연기관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말고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없는데 그것 말고는 감사를 한 데가 없습니까?

예.

도비를 지원받는 단체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강원FC라든지 이런 데는 별도로 감사를 한 게 없나요?

강원FC에 대해서는 종전에도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거기는 별도의 법인으로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체육과장이 감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강원도 행정감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도비를 지원받는 단체들은 감사를 할 수 있잖아요?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강원FC 관계가…….

강원FC를 특정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도비를 지원받는 단체,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감사할 수 있잖아요?

특별히 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감사할 수 있도록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재무감사기관을 55개 기관으로 정해 놓았잖아요. 종합감사는 40개 기관, 종합감사는 55개 기관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 출자ㆍ출연기관 중에서도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소하고 재단법인 강원국제미술전람회민속예술축전조직위원회는 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잡혀 있는데 감사는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감사실적이 안 나와 있어요. 대상으로는 잡혀 있는데 3개년 자료에 없어요. 지적사항이 없었나요?

관련 조례를 금년도에 제정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감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조례를 제정했습니까?

김주흥(관계공무원석에서) 강원도 스크립스코리아 지원조례가 금년 9월인가 10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계장님이 나오시면 좋겠네요.

김주흥 감사관실 회계감사담당 김주흥입니다.

무슨 조례가 됐다는 거예요?

김주흥 조례 없이 스크립스코리아에 출연금이 계속 지원이 되어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인가 금년도 9월경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앞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도비를 지원받는 단체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감사를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소가 출연기관이잖아요? 도비를 출연받고 있잖아요?

김주흥 예, 그렇습니다.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소가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됐든 안 됐든 일단 출연기관으로서 돈을 받았으면 당연히 감사를 해야죠. 그것은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출연은 감사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지원받는 기관 전체를 별도로 이렇게 하기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면 기관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특정적인 목적에 의해서 된 것은 해당부서에 대해서, 위원님 아시는 대로 저희가 매년 실ㆍ국에 대해서 재무감사를 할 때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을 정밀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규정상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는데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소 이런 데를 왜 지적하느냐면, 지금 도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강원심층수 문제 잘 아시죠,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가 나왔고요. 강원심층수가 출자기관이에요. 그런데 현재 자본금이 잠식될 정도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철원플라즈마도 지금 도비가 지원되고 10년 이상 이렇게 해 왔는데 철원군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돈만 잡아먹는 것 아니냐, 도대체 뭘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사각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아니냐. 그런 문제 때문에 자꾸, 지금 감사관실이 정기적 감사를 하기에도 벅찬 것을 압니다. 정해져 있는 감사기관을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감사를 해야 되지만 어떤 지역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 대상기관이 아니라서 못 합니다.” 이러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런데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 여부를 내년에…….

정기감사로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강원도가 정책적으로나 전략적으로 특별한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데가 있으면 중간 중간 점검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소 문제도 감사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어요. 사업심사도 안 받고 투자하고 제대로 틀도 안 갖춘 그런 데에 돈을 주고 그래서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것 아니냐 이거죠. 강원도 감사부서에서 감사대상기관에 넣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선택적이고 선별적으로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사전에 스크린을 해 보는 것으로…….

그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재무감사 위주로 하는데 사실 재무감사는 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자체감사는 어떤 감사 어떤 감사가 있다는 것을 정해 놓았는데 출자ㆍ출연기관은 꼭 재무감사만 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종합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이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곳은 재무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겠다 해서 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정한 것인데 지금 외부전문가들이 얼마만큼 참여하고 있는지, 감사관실 직원들의 역량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문적이지 못한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원 같은 데는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는데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소라든가 철원플라즈마라든가 강원심층수라든가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에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함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은 예산부서 쪽에서 경영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그것은 그것대로 가되 공인회계사라든지 전문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저희하고 같이…….

정책감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업체가 정말 목표를 위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물론 이런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해당 부서에서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감사부서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세밀하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돈이 많이 들어간 출연기관들, 특수한 법인 이런 데는 공격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가 많지만 그런 부분에 누수가 너무 많이 생기고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또 지역에서도 문제가 되니까 그런 문제를 사전에 선제적으로 점검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312쪽을 보면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 관련 해서 통보된 공직자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2015년에 2급 1명이 있는데 개인 이름을 얘기하라면 어떤 신상에 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2급 1명의 유형이 뭡니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 아니고요?

예.

단순 교통사고입니까? 알았습니다. 또 3급도 있어요, 2014년에 2명. 유형만 얘기해 주세요.

한 분은 선거법,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아,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저는 1분만 마무리하고 보충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출자ㆍ출연기관의 사각지대,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에 대해 반드시 감사관님께서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저희가 출자ㆍ출연기관 전반에 걸쳐서 감사방향을 정해가면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짜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구자열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국제스포츠위원회 이런 사각지대도 꼭 같이 챙겨야 되고, 그다음에 처분요구에 대한 재심의 관련해서요. 재심의 요구하지 않은 게 몇 건 있습니다. 사안별로 제가 검토하기는 그런데 반드시 명분이 있어야 되겠다. 올해 보면 중징계 요구된 게 경한 처분으로 끝나고 그랬는데 재심의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은, 특히 도 본청의 고위공직자일수록 상당히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분요구한 것보다 징계수위가 낮아졌다면 바로 재심의 요구에 들어가는데 아시고 계신 대로 같은 징계 범위 내에서…….

그렇지 않은 게 여기 자료에도 몇 개 있어요.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관님, 기구표를 보니까 감사관실에 한 40명 정도 근무하고 계시죠?

예.

강원도 전체를 감사하시는데 이 인력 가지고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렇습니다.

40명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면 감사하는 데에 있어서 인력보충도 해야 되지 않나요?

저희도 그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만 도 본청 전체가 상당히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이렇게 하기는 곤란하고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전체적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확충해서, 강원도에 있는 공직자분들의 윤리기강을 위해서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분들이 있어야만 실제적인 감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노력해 주시고요.

적극 공감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3페이지를 보시면 7번에-물론 2013년 11월 29일 것이지만-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미분양 부지를 매입 확정한 사항이 나와요.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한 건이 있는데 처분결과를 보면 유형이 주의예요. 주의를 주셨죠?

이것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해서 저희한테 통보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하기 전까지 감사관실에서는 이런 부분을 발각하거나 확인을 못 했다는 겁니까?

이때는 감사를 별도로 실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 본 위원의 도정질문을 통해서 나온 사항들도 있지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들, 조례로 정해져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드문드문 의결을 받지 않고 넘어가는 사항들이 나와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를 완전히 경시하고 무시하는 행동이고 만약 이런 부분이 발견되면 해당 공무원들은 중징계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위원님 고견에 공감합니다. 처리한 비중에 따라서 응분의 책임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런 일이 발각되면 행정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이런 위법한 행동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의회에 대한 무시가 상당히 작용한다고 보고요, 이런 문제들은 의회 또는 도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는 본청 또는 사업소, 산하기관에서 이런 부분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사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사전에 짚어보는 그런 것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제시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자체감사 시에 의회 의결 대상업무인데 무시하고 처리한 사례는 없는지 이런 부분을 감사항목에 반영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의회 의결사항인데 그냥 넘어간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6개 실ㆍ국에 대한 재무감사를 저희가 하는데 그때 말씀주신 것을 감사 착안사항으로 포함을 해서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266페이지를 보면 집단민원 등 감사관실 민원처리현황 및 감사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민원처리 건수가 해마다 줄지 않고 있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만 요 근래에 두드러진 게 귀향ㆍ귀촌을 해서 내려오신 분들의 지역에서의 불편ㆍ불만사항, 그다음에 본인이 요구한 대로 안 되는 경우에 반복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마흔네 번까지 반복적으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처리하는 일선 시ㆍ군 공무원들의 처리에 대한 불만, 그다음에 사인 간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그것에 대한 처리요구 등 복합적으로 있는데, 올해도 건수는 상당히 많이 증가한 편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자기의 이익하고 관계되었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민원인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어찌 보면 공무원분들의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이 관행적이고 소극적이고 업무에 대해서 떠넘기기라고 해서, 핑퐁친다고 그러죠. 사실 민원이 생겼는데 몰라서 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서로 떠넘기기 식의 민원 부분도 본 위원이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상반기하고 하반기에-특히 올 초 업무보고 시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시ㆍ군의 민원처리실태에 대해 별도의 기간을 잡고 직접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개선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주문을 주신 그런 사항은 내년에 개선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가 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감사관실의 고유 업무하고 중복되는 경향도 있지만 지사의 뜻에 의해 사회갈등조정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감사관실의 고유기능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많지 않나요?

일부는 중첩된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서 간 업무조정이 일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업무조정과 서로 간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부분도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역할 같습니다.

위원님 고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267페이지에 사회복지 부문 지원사업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들이 발생할 우려가 많은데요, 감사관실에 사회복지직이 없죠?

현재 복지직 공무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부터는 사회복지직을 지원받아서 종합감사 시에 같이 감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파견을 받으시든 같이 포함되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갔을 때 실제로 그쪽 해당 업무를 아는 분이 가야 비위를 발각하고 개선할 수 있거든요. 회계 쪽을 감사해야 되면 회계담당자가 가는 게 당연하고 행정 쪽이면 일반행정 담당자가 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그쪽에서 많이 집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그 분야에서 감사에 지적되는 실적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공금횡령이라든지 보조금 착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시에 감사도 해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도둑이 마음만 먹으면 100명의 경찰관이 1명의 도둑을 잡기가 힘들어요. 사실 감사기법도 업그레이드되어서 비위를 잡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공금횡령이라든지 착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범죄가 차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린이집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의 계좌추적 이런 것은, 감사원은 계좌추적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데 저희는 계좌추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한되어 있어서 활동하는 데에 약간의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말씀주신 대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게 감지되면 저희 쪽에 그런 권한이 없더라도 감사원에 의뢰를 해서 협조를 받아서 해야죠.

그런 게 감지되면 감사원까지 갈 것 없이 저희가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에 수사의뢰를 하면 됩니다.

지난 얘기지만 언론에서도 본 사항들인데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국 같은 경우도 이미 오래 전에 사망을 했는데 확인이 안 되고 전산상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사례가 많이 발견돼요. 도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지를 해서 차단을 하거나 혈세가 나가는 부분을 막아야 되지 않나. 여기에도 보면 적발건수와 처분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은 사실상 시ㆍ군에 나가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시간적인 제약이 따릅니다. 저희가 18개 시ㆍ군 전체를 하기가, 더군다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 분야 전담 공무원이 평소에는 배치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ㆍ군에 나가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되는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직부서에 내년부터는 복지 분야 공무원을 정원으로 책정해 달라고 요구는 해 놓았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주신 일련의 문제점은 그전이라도 개선이 되도록 저희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 쪽으로도 관심을 갖고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장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매년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공직자 수 1,000명마다의 비위 발생 건수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던데 강원도는 17개 시도 중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수치상으로 비위 적발 건수가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적발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무원 처분에 대해서는 법령이라든지 절차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처리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이 됩니다.

매년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시고 지적하시는 사항이기도 한데 징계를 너무 온정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 봐 주기 식으로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다행스러운 게 315페이지 공무원 범죄 비위행태 적발ㆍ처벌현황을 보니까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2013년 56건에서 2014년도에 45건, 그리고 2015년 9월까지이긴 하지만 26건 해서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는데 제가 보니까 전체 건수를 많이 줄인 게 음주운전 같아요. 우리 강원도가 음주운전이 많이 줄었죠?

도 본청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17명이 적발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6명으로 눈에 띄게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절되기에는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가 451페이지의 2013년부터의 징계처분 요구내역을 보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인가 거기에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강원도에서 징계수위에 대해서 요구를 합니까?

처리일자는 저희가 인사위원회에 처분요구한 날짜를…….

보면 음주운전 관련해서 싹 경징계를 요구하셨고 처분도 다 경징계였는데, 2014년에도 음주운전이 많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2014년 2월부터는-그때 언론에 나왔었잖아요, 음주운전이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인데 강원도는 안 줄고 있다고.-감봉 이런 식으로 경징계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징계도 나오고 이런 식이 되니까, 그래서 2015년에 음주운전이 많이 줄었잖아요. ○ 감사관 이낙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향도 크겠지만, 저희가 이 시점을 기준으로 징계수위를 높였습니다.

그 영향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던 게, 좀 가혹하기는 하죠. 다 알고 그런 사이인데 동료의 비위를 적발했을 때, 그런데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이랑 관련해서 요즘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비위공무원 처벌기준을 강화한 것은 알고 계시죠?

서울시 것은 미처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서울시가 굉장히 많이 강화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강원도도 얼마 전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해서 본 것 같은데요.

그것도 있지만 시작 전에 저희가 징계 강화 동향 해서 제출해 드렸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강원도 자체적으로도 올해 4월인가 공금횡령 부분에 있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시킨다고…….

일련의 사건이 난 뒤에 강화하겠다고, 그때도 기행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시행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금품수수에 대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적발된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심한 경우가 아닌 것 같은데도, 예를 들어서 상품권을 받는다든지, 물론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죠. 받아서는 안 되는데, 10만 원 상품권을 받았는데 적발이 되어서 해임을 시켰어요. 그런데 정말로 해임이 되지는 않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강등으로 처분했는데 그렇게 시행을 하고 나니까 비위 적발 건수도 거의 40% 낮아졌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장도를 조사했을 때 93%가 긴장을 한다랄까, 공직자를 긴장시키는 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저는 비위행위만큼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치상으로도 나타나지만 공직자는 사회도덕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청렴도를 들여다보는 바로미터이자 운전대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인들은 그런 게 터져도 언론보도화가 되지 않지만 공직자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별 것이 아니더라도 터지면 바로 언론에 보도되고 그것을 또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러니까 그냥 그런 문화의 타성에 젖게 되거든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처럼 금품수수에 있어서도 처벌수위를 높여서 강제적으로라도 비위 건수를 줄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 고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금품수수 경우에 상품권 얼마더라도 처벌수위를 높이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이런 결정을 감사관님이 못 내리시죠?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징계수위를 중징계냐 경징계냐 이것은 판단을 해서 징계위원회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징계위원회에서 그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 경징계면 감봉부터 견책까지인데 그중에 어느 징계 종류로 정할 것이냐는 징계위원회에서 정하게 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강원도도 한번 말씀은 드려 보세요. 서울시 사례도 있는데 공직사회에 긴장감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바꾸기 위해서 그런 것도 지사님한테 한번 말씀해 보시고…….

만약 그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1,000명당 비위 발생 건수가 제일 적더라고요. 그러고 450쪽의 공무원 성매매 등 성범죄 적발현황을 보니까, 면직ㆍ파면ㆍ해임ㆍ강등 중에 중징계는 어느 정도 이상입니까?

정직까지입니다.

그런데 성과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처벌수위가 굉장히 낮네요.

시ㆍ군에서 징계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그 사유를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정직, 그다음 2014년도에 감봉 이렇습니다. 여성이 성적모욕감을 느꼈다든가 이러면 그 이상은 무조건 중징계 이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나 성범죄 이런 것은 감사관실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힘들고 거의 경찰이나 검찰에서 적발된 것이죠?

그것은 아니고요, 내부적인 것은 저희가 인지를 하고 조사를 해서 처분합니다. 그런데 간혹 말이 회자되다 사법기관에서 인지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우가 언론에 보도되기 쉬운 경우인 것 같아요, 공무원이 성추행을 했다든지 단속을 했는데 걸렸다든지. 그래서 성과 관련해서도 처벌수위를 강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비위행위에 대해서 자진신고하는 게 있습니까? 일반범죄는 자수하면 형벌을 줄여주잖아요.

자진신고하면 면책제도 활용은 가능한데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정부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시행될 것이긴 한데 사실을 알고 있는 옆의 동료가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포함해서 같이 처벌하는 규정은 시행 중입니다.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술이 좀 들어가거나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상품권이라든지 작은 것을 그냥 받을 수 있는데 그다음 날, 이것은 작은 경우를 얘기하는 것인데 한 번의 실수라고 그래야 되나 그것 때문에 끙끙 앓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정말 적발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가벼운 경우부터 큰 경우까지라도 익명성을 보장해 주고 자진신고, 그런 시스템까지는 제가 어떻게 모르겠는데…….

자진신고는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레드휘슬이라고 해서 하반기부터 관리하는 업체를 통해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4건 정도 제보를 받아서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그다음에 행동강령에도 자진신고를 하면 그것을 받아서 해당이 되면 징계를 할 것이고 아니면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는…….

옆의 동료 공직자가 신고하는 것도 익명성이 보장…….

예, 다 됩니다.

스스로도 자유롭게 자진신고를 해서, 적발이 되면 공직자한테 피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적발이 되어서 피해가 안 가도록 자진신고를 했을 때는 경징계 아니면 사안을 봐서 없었던 일로 해 주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동강령상에도 그런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적절하고 탄력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감사업무가 곤란하고 힘들 때도 많이 있을 텐데 슬기롭게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399쪽부터 보면 분야별 감사 지적사항을 정리해 놓으셨는데 감사에 주로 많이 지적되는 부분을 보면 보조금인 것 같아요. 보조금 업무에 대해서 감사에서 계속 지적이 되고 시정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발생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봤을 때 농업보조금이라든지 일반 주민에 대한 보조금은 지금까지 관행화된 그런 게 빨리 개선되어야 될 것 같고요, 시ㆍ군에서 단체에 주는 행사성 보조금 이런 것은, 여태까지는 제대로 보조가 됐느냐만 확인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사후에 정산까지도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정산이라든지 지급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급한 사례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씩은 개선이 됐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어떤 보조사업을 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요구를 해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이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이 이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거나 잘못 판단해서 보조되는 교부금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되는 것은, 물론 지적을 위한 감사일 수도 있습니다만 감사에서 지적되고 난 이후에는 이런 것이 시정되고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고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는 거죠.

제가 감사관이라는 직책으로 임명된 후에 보조단체, 보조금을 집행하는 공무원들 해서 몇 차례에 걸쳐-올해도 했습니다만-이러이러한 게 부적정하게 집행되었다는 것을 교육을 하는데도 일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때까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물론 그렇게 관리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공무원들은 보직을 순환하지 않습니까? 순환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직원이 다른 자리로 가고 새로운 직원이 오고 그 업무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되지 않거나 정확하게 숙지를 하지 못한다면 오류가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 한 사람에 대해서만 사후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지적된 직원의 부서 내 관리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연찬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 사람만 관리를 한다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되고, 특히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어린이집 인건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계속 지적이 되는 겁니까?

어린이집 인건비는 종사자인 경우에 연령제한을 두게 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그게 잘 인지가 안 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연령 초과자에 대해서도, 요구한 자료에 보면 2013년도부터 있는데 2013년, 2014년, 2015년 계속해서 똑같은 사례가 나오잖아요.

저희가 시ㆍ군을 3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한 번 하고 다시 돌아오려면 3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비슷한 유형이 전 시ㆍ군에 골고루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 분야 부서에도 직원교육이라든지 회의 때 이런 사항은 개선시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관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듯이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계도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감사에 지적이 된다면 보다 계도나 홍보를 좀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인재개발원하고 협의를 해서 복지 분야 공무원들 교육 시에 시간을 할애 받아서 이 내용을 우리가 가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개별 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개별적으로 이런 것을 계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감사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기회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내용 중에서 춘천시의 경우를 보면 회수하도록 시정ㆍ조치를 했는데 안 되고 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그분들은 지적이 부당하다 그래 가지고…….

부당하다는 내용이 어떤 부분인가요?

저희가 봤을 때는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회수대상이라고 시에 처분 요구를 했는데…….

그 사유가 몇 개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주신 대로 초과연령자라든가 아니면 보험가입 여부, 또는 근속기간 1년 미만 여부 이런 게 있는데 어떤 부분에…….

전체가…….

전체 다요?

그러니까 법령위반은 맞지만 자기네들이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회수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측면에서 행정심판도 청구를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 가지고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와 유사한, 거의 같은 사례로 인해서 다른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 다른 기관도 지적이 되고 시정조치를 내려서 반환을 완료한 것도 상당히 있단 말이죠.

대부분은 인식을 하고 반환조치를 하는데 일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강원도 행정심판에서도 그게 인용이 안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거기에서도 안 되니까 지금 소송까지 전개가 되는 것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소송을 해도 크게 실익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저희는 기존대로 위배가 되었으면 당연히 회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한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적법하다 이런 얘기죠?

예, 저희는 그렇게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451쪽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총무행정관실 감사를 하면서 징계처분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보통 5급이나 6급에서의 징계처분현황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똑같은 질의를 총무행정관께도 여쭈어봤는데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왜 5급이나 6급, 7급도 상당히 많긴 합니다만…….

조금 전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음주운전이 좀…….

아니, 어떤 분야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많아요, 업무적으로도 많고.

도 본청 같은 경우에는 6급이 실무 담당자가 될 것이고 사무관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결재선상에 있기 때문에 처분요구 대상이 됩니다.

감사관실은 감사업무를 주로 하시는 부서이긴 합니다만 특이한 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징계처분요구는 해당 기관에서 하고 징계처분은 어디에서 합니까?

징계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의 의견이 포함되는 내용은 없나요?

대부분 저희 징계안대로 가는데,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징계요구를 할 때는 중징계냐 경징계냐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여기에 강원도라 하면 감사관실에서 요구한 겁니까?

예.

그런데 보면 좀 달라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경징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중징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는 행위를 분류해 놓은 것이고 분류한다 하더라도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예를 들어 같은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약간의 음주이고 경미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 1회 했다면 경징계지만…….

그것은 좋은데요, 문제는 징계위원회에서는 판단이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징계위원회에 저희가 경징계를 요구했는데 그것을 불문에 부쳤다면 저희가 서류를 보강해 가지고 재심사 요구를 합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위원님이 참고해 주실 것은-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표창감경이 있습니다. 기존에 우수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한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수상받은 것을 취소하는 대신…….

어떤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만 징계의 수위를 조정함에 있어서 감사관실에서 형평성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자료만 보고 판단할 때는, 일단 구체적인 백데이터를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형평성에서 좀 잘못 적용이 되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징계 요구할 때 항상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개인의 신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것은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 재심의 요구한 것이 아직도 결정이 안 났나요? 451쪽에 보면 재심의 요구한 건이 7건 있고…….

비고란은 저희나 본인들이 결정에 불복해서 재심의를 요청했다는 내용을 여기에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게 결정된 사항인 거죠?

예, 최종적으로 확정된 겁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물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하시지만 감사원, 행정자치부에서 다 합니다.

이 자료에는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에서 감사를 실시한 내용은 없죠?

여기에는 감사한 결과 처분한 내용을 수록했고요. 올 초에도 감사원에서 기관운영감사를 거의 한 달간 했습니다. 그때도 저희는 별도의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금품이라든지 향응수수인데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직접적으로 찾아내기는 조금 힘들고, 저희가 알기로는 이것은 내부자가 경찰에 제보를 해서 처리가 된 것으로…….

굳이 감사기관이 아니더라도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우선 기초조사를 하고 주변여건도 분석해서 바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저희가 시ㆍ군 감사가 5일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3년 동안의 방대한 양을 감사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더군다나 이것은 업체하고 개인하고 은밀하게 거래가 되는 것이라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당초에 했을 때는 정산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조금을 쓰고 사후에 정산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정산되어 있는 자료상에는 아무것도 자료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때 당시에는-죄송스럽습니다만-파악이 안 되었는데 내부적으로 쓴 게 나중에 제보로 인해서 드러나게 된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주안점을 두는 것은 정산을 안 한 것도 똑같은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간이세금계산서라든지 증빙 자체도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몇 번 강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기존에 정산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분요구가 나갔다면 올해부터는 다시 적발이 된 경우에는 가차 없이 다 징계요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이것은 조금 전에 김기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음주운전이라도 경찰에서 통보되는 음주측정 결과 수치별로 문책기준이 다릅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된 것이고, 또 처음 적발이 된 것이냐 아니면 두 번 이상 적발이 된 것이냐에 따라서 가중되고요. 그다음에 단순 음주냐, 음주로 인해서 물적 피해라든지 인적 피해가 있느냐에 따라서 가중이 됩니다. 그런 차이에 따라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방본부라고 해서 특별히 징계수위를 높이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저희는 엄밀하게…….

예,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내용은 아니고, 강원도 소방헬기 구매하는 건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 일상감사를 요청했었죠?

예.

감사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저희한테 일상감사 요청한 것은 헬기제작사 3개 사를 대상으로 한 구매계획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후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성 있는 기종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회신을 했습니다.

어쨌든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사를 하셨다는 내용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강원도에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해 달라는 취지이지 어느 일방의 제작사 쪽으로 한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감사내용을 자료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