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철 의원 발언

먼저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2019년 예산안 심사 때 제가 조용근 위원님께 무례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점에 대해서도 사과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는 의원으로서 행동을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9년 새해 처음 열리는 임시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 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회의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업무보고에 이어 의안심사를 하고 내일 20일 수요일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은 후 교통환경국 업무보고와 의안심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도시관리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해 주시고, 송파구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형대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헬리오시티가 준공되는 등 재건축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문정지구 및 위례신도시 개발, 거여·마천지역 재개발사업, 각종 기반시설 조성 등 우리구의 지도를 바꿀만한 각종 개발 사업이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모든 직원들은 무엇보다 구민들과 소통하고 화합하여 구민의 삶의 질과 도시환경의 측면에서, 서울을 이끄는 송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2019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강석 주거사업과장입니다. 다음 주택과장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주택과장직무대리 성하일 팀장입니다. 정석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곽동호 건축과장입니다. 장용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재구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고, 부서 건제 순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조직은 총 6개 과 2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업무계획 책자 제작 이후 2명의 직원이 늘어 정원 159명에 현재 156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소관업무와 기본현황은 책자 6~1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사업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정책환경과 주민욕구를 반영한 재건축사업의 추진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이지만, 1980년대 동시다발적으로 건축된 관내 공동주택의 노후연한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의사 및 욕구를 반영하여 재건축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쪽~19쪽입니다. 오금동 143번지 일대는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일몰되어 지난 8월 정비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해제에 따른 융자금 회수에 노력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진단 대상단지는 한양1차아파트 등 총 11개 단지이고, 재건축 정비계획수립은 한양3차아파트 등 6개 단지가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4개 단지는 주민제안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은 주택법 개정으로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의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허용하고 있으며, 작년 서울형리모델링 시범단지로 문정시영과 문정건영단지가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가락1지역 외 3개 지역이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원활한 사업지원을 통해 주거환경개선 및 투명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내의 소규모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최근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민영주택 건설사업 역시 원활히 준공되어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주민이 원하는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거여·마천 재개발사업은 주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여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구역별 진행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거여2구역은 관리처분인가 후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거여2-1구역의 이주율은 100%로 올해 2월 착공하였고, 거여2-2구역은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3쪽, 마천1구역은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재지정 의사를 확인한 바 있고, 현재, 서울시와 촉진구역 재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천3구역은 작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마천4구역은 경계도로 확장 및 도로선형 조정을 반영하여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24쪽, 존치관리구역인 마천2구역, 마천성당, 거여새마을 지역은 주민들의 대다수가 찬성할 경우 서울시와 협의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25쪽,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지원과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27쪽, 위례신도시 주택사업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위례택지개발 1단계 사업준공이 완료되고, 2단계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발주체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위례신도시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8쪽~29쪽입니다. 무허가 집단촌인 장지동 화훼마을은 복정환승센터와 연계한 환승시설로의 개발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99개 단지에서 108개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구 지원 요구액은 총 17억 3,400만원으로 2월 중으로 지원대상 사업을 결정하였으며, 8억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을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해당 관리주체에 보수하도록 통보하고, 책임자에게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경비책임자,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화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민 공유문화 조성사업, 주민화합축제 등 입주민들이 단지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함으로써, 폐쇄적인 이웃 간에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주거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커뮤니티 전문가 2명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선정 단지를 순회 방문하고 사업전반에 대하여 지원하는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36쪽, 공동주택 관리주체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입니다. 부조리 신고 및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단지 등을 대상으로 맑은 아파트 실현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입찰 및 관리비 투명화를 구축하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및 시설물안전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용역비 적정 산정, 시기 적합성, 주요사업 적정성 등을 판정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구성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양질의 자문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위반 건축물 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사전예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축건물 착공 및 준공 직후에 불법 증축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예방 안내문을 건축주에게 발송하여 불법 건축행위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지역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장지동 화훼마을을 수시 점검하고, 화재 등 사고예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재난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39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한 상시 전담반을 구성하여, 취약시간대 뿐 아니라 365일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불법광고물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및 위험간판 민원정비를 위해 간판개선사업 완료구간, 민원이 빈번한 주요도로 등을 상시 점검 및 정비하여, 아름답고 품격 있는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을 통하여 경관을 해치는 불법 벽보 및 현수막을 수거하는 한편, 수거실적에 따라 보상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광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법 광고물을 강력히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공사장 가림막 디자인 매뉴얼 추진입니다. 민선7기의 비전, 주요 역점사업,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한 디자인 매뉴얼로 변경하여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구정을 홍보하는 한편,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이야기가 있는 야간조명 디자인사업입니다. 송파수변올레길 내 가로등과 연계하여 주변 바닥에 힐링 메시지를 비추는 ‘고보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에 적합한 메시지 디자인을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야간 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송파구 공공미술 작품 관리입니다. 우리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에 설치하는 조각·기념비 등 공공미술작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도시계획상 용도지구 변경 추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른 용도지구 재정비와 관련하여 복정역 일대 시계경관지구 및 18개소의 미관지구 폐지를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추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됨에 대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를 위해 해당 시설계획 변경 및 시설사업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구유재산 증대를 위한 체비지 무상이관 추진입니다. 우리구에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 체비지에 대하여 무상이관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서울시에 무상이관을 요구하여 구유재산 증대 등을 통해 우리 구민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9호선 신설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 및 재정비 추진입니다. 지하철 9호선 신설역세권의 여건변화 및 지역요구를 반영하여 백제고분로 신설역세권 및 방이역 일대의 지구단위계획을 신규수립 및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석촌고분, 방이 등 4개 구역에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히 결정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지정 및 계획수립입니다. 서울시 생활권계획에 따라 신규로 지정되는 오금지구중심의 체계적인 도시관리와 성동구치소 이전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오금역 더블역세권의 업무, 상업기능 강화와 대규모 이전 부지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 나갈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송파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송파대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2개 구역으로 분리되면서 존치되는 제2지구 내 장기 고질민원을 해소하고, 잠실광역중심의 배후 지역으로서 제반 여건 변화에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불법 노점 및 상점가 등 보도상 불법 적치물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노점과 상가 점포 앞 불법 적치물 등을 지속적으로 계도 정비하여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걷고 싶은 거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석촌시장 인접 근린공원 변 거리가게 설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리가게 설치를 완료하고, 거리가게 조성 이후 전매, 전대, 대리영업 등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등 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56개소, 거리가게 11개소, 통합배포대 196개소 등 보도상 시설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시설물을 정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문정비즈밸리 조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성장동력 산업의 거점인 미래형 업무단지로써 현재 총48개소 블럭에 현재까지 건축허가 44개소, 사용승인 37개소가 처리되었습니다. 미사용승인된 7개소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을 독려하고, 미허가분 2개소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59쪽, 건축물 점검에 대한 사항입니다. 건물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해서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인 건물에 대해서도 건축주가 안전진단업체에 의뢰하여 주기적으로 점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내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도 외부전문가, 공사관계자 합동점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주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소형 616동, 중형 537동, 대형 138동에 대하여 각종 위반사항을 전수조사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우리구 건축물의 안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장애물 없는 공공건축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축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강화 적용하여 사람중심의 건축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신속한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시 문서대신 온라인 협의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면허세, 채권 납부 내역을 팩스 또는 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건축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건축행정 전산화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 및 공공 건축 공사장의 건축정보를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구청 및 현장방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 이후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증권 대해서도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명예건축사가 지원하는 민·관 협력 건축행정입니다. 명예건축지도원을 위촉하여 건축민원 무료상담과 건축공사장 상시점검제를 운영하여 민관협력체계 구축으로 소통하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및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에 따라 우리구에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안전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노후건축물 및 건축물 지진·화재·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송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총 26개 사업에 165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쾌적하고 다양한 고품격 공원조성 사업으로 아이들의 창의력과 모험심을 높이는 창의 놀이터 조성 5개소, 숲의 지형과 자연재료를 활용한 유아숲 놀이터 조성 1개소, 다양한 계층이 함께 소통 가능한 어울림 공원 조성 1개소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심 속 복합 여가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70쪽,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공원 조성 사업으로 석촌호수 산책로 노후포장 정비, 걷고 싶은 공원 산책로 조성 4개소, 공원 내 노후 화장실 시설개선 11개소, 주민참여 공원 이용시설 개선 9개소,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시 공원 노후시설 보수정비 1개소, 공원등주 및 CCTV 카메라 교체 3개소 등 노후시설물의 신속한 정비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 이용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71쪽~72쪽, 녹색 공간의 지속 확충 및 고품격 가로공간 조성을 위해 올림픽로변 중앙분리대 식생개선 사업, 탄천변 쉼터 정비 사업, 올림픽로4길 일대의 학교 통학로 녹화 시범사업, 에코스쿨 조성 2개소, 장지동 녹지 여가쉼터 조성, 송파대로 등 교통섬 및 횡단보도 주변 녹색공간 확충사업, 노후 마을마당 보수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조경시설 관리수준의 고품격화를 위해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가로수 가지치기 및 수목식재지 유지관리 사업 등 생활권 주변 녹지 이용 활성화와 아름답고 품격 있는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산림자원 유지관리를 위해 관내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남한산성 둘레길 등산로 및 화장실 정비, 장지천 수변공간 개선 등을 추진하여 다양한 생물이 살아 숨쉬는 자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자연학습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에서 전문 숲해설사가 진행하는 생태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관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장지・오금 공원 내 유아숲 체험장 운영 및 천마공원의 생애주기별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양한 세대의 구민들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80쪽, 부동산중개서비스 향상으로 중개문화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의 부동산 관련 다양한 민원과 궁금증 해소를 위하여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된 부동산 전문상담실을 매월 2회 운영하여 주민이 감동하는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중개행위 상시 지도․점검반 운영,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등 전수 조사, QR코드를 통한 부동산 안심거래 지원 등을 실시하여 부동산거래 중개문화의 선진화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제도를 운영하여 명의신탁자, 3년 이내 실권리자가 등기하지 않은 장기 미등기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을 추진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운영하여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실거래가를 기한 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여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로 투기 및 탈세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홍보와 상담을 통해 주민의 부동산 관련 권익이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지적측량기준점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통합관리로 관리대상 기준점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관리를 위탁하여 효율적인 기준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우리구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총 2만 9,864필지이며,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주민의 재산권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해 주민의견 연중 상시 수렴 및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등을 실시하여, 2019년 개별공시지가가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결정·공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이용자 중심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여 길찾기 편의성 향상 및 도로명주소 활용도를 높이고, 도시미관 증진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도로명주소 사용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건물에도 아파트처럼 정확한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도로명주소와 각종 정보를 표시한 최신 생활안내지도를 제작 및 배부하여 주민들이 도로명 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눈 오는데 이렇게 오신다고 애쓰셨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거사업과 28페이지, 화훼마을과 연계한 복정환승센터 복합개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계시는 화훼마을 주민들 대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34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자부담이 왜 이렇게 들쑥날쑥한지, 자부담 관련해서 나중에 알고 싶은 것 중에 작년에 자부담을 가장 적게 냈던 사업과 가장 많이 낸 사업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운영에서 작년 총 사업이 몇 개였는지 그것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재난취약지역 안전관리 추진에서 관리하시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1,424만 1,000원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썼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서 주말·휴일 근무조를 편성해서 근무를 돈다고 했는데 올해 실적을 저에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 구유재산 증대를 위한 체비지 무상이관 추진에 대해서, 여기 보면 몇 개 사항은 지금 서울시에서 지역 형평성 관계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서울시와 얘기가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입니다. 58페이지 노후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에서 지금 송파구가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몇 개나 되는지? 점검방법에서 건축전문가가 몇 분이 하시는지, 또 며칠을 하는지, 총 몇 개의 건물을 진단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금액표기 단가표시하는 게 어떤 과는 천원으로 되어 있고 어떤 과는 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통일이 안 되는지요? 이것도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손병화 위원님께서 너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새롭게 올해 상임위를 하게 됐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도시관리국 직원 분들 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올해는 발전하는 도시관리국이 되기를, 제가 기대가 큽니다. 주거사업과 관련해서 22쪽입니다. 거여 2-1지구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기부채납 관련해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정확하게 말씀 한 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택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34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2018년도 추진된 16개 단지 54개 사업완료 내역 이것 자료로 주시고, 35쪽에 공동주택 관리주체 역량강화에서 2018년 9개 단지 실태조사 한 내용 있을 거예요. 실태조사 내역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것을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입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공원 개선사업이 상당히 많아서 일이 많을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되고, 지금 노후화된 공원들이 올해 환경개선이 많이 되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린이놀이터나 기타 공원바닥 중에 모래로 된 공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호재 위원입니다. 일단 한 해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이고요. 이미 주요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부분에 사업을 시작한 과나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작년에 올 한 해에 대한 예산이 이미 다 결정된 이후에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이니만큼 올 한 해 계획한 부분의 사업이 원활히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아쉬운 점 간단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이 발생된 이후에 민원의 과정이 의원을 통해서 나오는 민원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구청에 직접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민원에 대한 해결부분의 결과가 단순히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상에서 중간에 어떤 보고라든가 통지라든지 최종적인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민원인 또는 중간 매개역할을 하는 의원이든 다른 매개체 역할을 하는 분한테 수시로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단순 처리과정이 잘 됐다, 안 됐다에 대한 결과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크게 우리구에서 집행부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과정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알려드려야 민원인들에 대한 구민들에 대한 어떤 욕구나 불만이 최소화 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궁금한 부분하고 바라는 부분을 네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미 각 해당 주무관님과 팀장님, 과장님들하고 의사소통을 해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나눈 부분이 재 급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굳이 상임위에서 다시 재언급을 하는 이유가 뭔지 파악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과입니다. 과장님이 부재중이시긴 한데요. 조용근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인 35페이지입니다. 공동주책 관리주체 역량강화부분인데요. 9개 단지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처리결과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대상이 부조리 신고 및 민원발생 단지 중 9개 단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상선정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전체 민원이나 부조리 신고가 있었으면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닌지, 대상을 왜 이렇게 한정적으로 하신 것인지? 결론은 대상의 선정과정부터 예산이 들어가서 민관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관리비나 잡수입 부조리에 부분 사용실태를 점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전체적인 주요사업이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하게 개요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부분은 제가 스스로 이해를 했는데 한 가지 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명함 크기의 유동적인 광고물, 전단물로 표현이 될 텐데 이것을 날려서 각 상가 건물이나 주택 건물에 하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는데 문제는 그 부분은 실시간으로 점검을 하거나 할 수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후발적으로 적발을 해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되는 특수성이 있기는 할 텐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날리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다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평일과 주말, 휴일 근무 조를 편성해서 365일 연중 상시로 정비를 한다고 말씀이 되어 있으신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그 다음에 후발적으로밖에 이것을 적발할 수 없는지, 사전에 적발하는 방법,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내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52페이지입니다. 불법 적치물 부분인데요. 이게 보니까 보도펜스가 있는 곳, 아이들의 학교 안전거리 때문에 있는 곳도 있고 다른 이외의 기타 지역에 보도펜스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보도펜스를 경계로 해서 보도 쪽과 도로 쪽에 오토바이나 리어카나 여러 가지 불법 적치를 시키고 잠금장치로 고정을 시켜서 그 부분이 보행자들한테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차량 통행에도 문제가 되는 그런 곳들이 몇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민원을 제기해서 오늘 이 시점까지도 점검이 되지 않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쉽기는 한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계도 위주의 단속을 원칙으로 하신다고는 하지만 상시적으로 지금 1년 가까이, 8개월 가까이 아무런 개선이 되어 있지 않은 곳들이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치물 단속이나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입니다. 이 부분은 담당자 분한테 따로 말씀을 드렸고요. 석촌호수 산책로가 작년에 15억원이 편성돼서 노후된 산책로나 시설물, 그리고 수목 식재하는 부분까지 돼 있는데 현재 설계 용역 중이라고 알고 있고 4월, 5월경까지 용역을 마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공일자나 상세한 계획서가 나오면 해당 과장님께서 최소한 지역구 의원님들과 저한테는 고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부탁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숙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 33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보면 지원 대상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188개 단지인데요. 2019년도에 중점 지원하는 방향으로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저는 질의하겠어요. 옆에 동료 위원께서 관내 모래 놀이터가 몇 개나 되는지 질의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지원 대상으로 어린이놀이터에 요즘 모래로 된 놀이터는 개나 고양이 분뇨로 인해 세균들이 많아서 엄마들이 많이 꺼려합니다. 그래서 지원 방향을 모래 교체 작업이 아닌 우레탄으로도 교체 사업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보수로 도배장판 지원도 가능한 것인지 그것 또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질의인데요. 신청 자격을 보면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자격이 입주자 대표나 관리 주체 3인이면 아마 공동명의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여기에서 공동체 활성화 단체인 자생단체가 있거든요. 이 자생단체 봉사단도 신청 자격이 되는지 그것 또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69쪽입니다. 공원녹지과 69쪽을 보시면 노후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을 송파나루 등 11개소 사업을 하시는데요.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기저귀 교환대도 함께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 또한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남한산성 둘레길 등산로 및 화장실 정비 사업을 하시는데 등산로 정비 사업과 화장실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해오더라고요. 남한산성 하단부에 있는 화장실은 그동안 몇 번씩 개·보수를 했었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거울이나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가 설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에 그것도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 또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거사업과부터 하겠습니다. 19페이지고요. 저는 주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주셨던 업무보고서 내용과 지금 현재 내용에서 조금 달라진 부분을 위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9페이지에 리모델링 허가 범위에서 기존에 없었던 증축형과 세대수 증가형을 포함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 기존에 누락된 부분인지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주택조합의 원활한 지원 사업 부분에서 기존에 마천동 21지역주택조합 107세대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삭제되고 지금 거여1지역주택조합이 새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변동사항 부분에 추가 설명 부탁드리고요. 21페이지 보시면 존치관리구역 부분에 호수가 작년 연말에 받았던 자료에 비해서 3,337호면 호수가 400호 정도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여기에서 계속 주장하는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부분들이 신규 증축으로 해서 호수가 늘어난 것인지, 다른 부분인지 설명은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들과 배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방안에 대해서 설명과 이것에 대해 나중에 불씨를 어떻게 막을지에 대한 내용들은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23페이지입니다. 마천3구역조합 설립인가 추진 계획에 보시면 2월 20일 날 행정소송 2심 변론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추후 행정소송에 대한 일정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 지원에 보시면 작년에는 한양3차, 오금현대, 가락상아1차를 지원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추가로 빠진 가락상아1차가 있고 다른 게 신규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락상아1차가 삭제된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주택과 3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시설물 안전 관리자 교육이 들어가 있는데요. 작년에는 공동주택 안전 관리자 책임자 교육이 연 1회가 있었고, 거기에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이 연 2회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것을 합산한 교육인지, 아니면 추가 신설되는 교육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과는 여기에 내용은 없지만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마천동에 토지임대부 분양을 한 주택 공급을 발표 했는데요. 거기에 든 주요 내용은 사실 42세대밖에 되지 않지만 내용 자체가 마천동에 지금은 그쪽 필지를 이용을 하게 되어 있고, 또 문정지구 개발 과정에서 된 철거민을 위주로 하겠다고 되어 있지만 부각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반값주택이라고 서울시에서 홍보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간에 예상되는 갈등이나, 아니면 과 차원에서의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 62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에 인터넷 정보 제공 서비스가 있는데요. 구청 홈페이지 하단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PC버전 기준인지, 휴대폰 버전 기준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제 휴대폰으로 구청 홈페이지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추가설명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는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 내용은 없지만 건축 방이동 금호어울림 주변 빌라 건축 관련해서 그 해당 과로 민원이 지금 2건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과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감사 때 이서영 위원이 공원녹지과에 지적했던 사항들 아시죠?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른 아침부터 오셔서 수고가 많습니다. 주거사업과 문제입니다. 송파구 전역이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이주대책과 인근 주택의 전세값 폭등 등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천천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고요. 18페이지입니다. 오금동 143 정비구역이 해제되었는데 서울시 융자금 회수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원녹지과입니다. 제가 알기로 공원은 인근 주민들의 산책과 정서함양, 또 생활체육인들의 체력증진, 그리고 단결단합을 위하여 서로가 소통하고 협력하여 사용할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찰과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곳이기도 하지만 한 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양쪽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혹 공존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조금 전에 이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83쪽을 보면 개별지가 조사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개별공시지가가 너무 과다하게 인상이 되어서 힘들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적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있으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시간상 보면 40분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점심시간도 있고 해서 13시부터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답변준비시간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올해 들어와서 처음 상임위원회가 열렸는데 위원님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 올 한 해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주신 고귀한 질의들은 해당 부서장들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철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강석 주거사업과장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사업과장입니다. 항상 우리 부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 답변 전에 총괄적으로 손병화 위원님께서 업무계획책자에 금액이 어떤 과는 천원 단위고 어떤 과는 만원 단위로 적혀있는데 통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앞으로는 천원 단위로 통일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8쪽입니다. 화훼마을 연계한 복정환승센터 개발에 따른 거주민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화훼마을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시행 시 화훼마을 주민들에 대해서는 SH공사 주관으로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에 의거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며 SH공사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원만한 이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복정환승센터 복합개발은 국토부, LH, SH에서 추진하는 사항임을 첨언 드립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거여2-1구역 기부채납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여 2-1구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사업 기부채납 예정 부지는 2020년 2월 준공인가 후 우리구로 귀속할 예정입니다. 기부채납 예정 공공청사는 1,949.3㎡이고 도로 1만 1,885.3㎡, 광장 1,421.3㎡, 근린공원 5,099㎡, 소공원 1,139.7㎡, 공공공지 7,106.9㎡ 등으로 기부채납 총 토지면적은 2만 8,501.5㎡입니다.

과장님 끝인가요? 그러면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위치를 저한테 따로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예, 그러면 도면하고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서영 위원님께서 많은 좋은 질의를 여러 가지 해주셨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쪽, 리모델링 사업 유형에서 증축형, 수직증축형으로 표기되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비교해서 다른 이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리모델링이,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15년 경과된 노후 고동주택을 리모델링 대상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도 리모델링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활성화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표기한 사항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주택법 제2조 25호에 따른 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해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하며 기존 노후연도 15년 경과된 아파트인 경우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증축 방법에 따라 수직증축, 수평증축, 수직 플러스 수평증축으로 건축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증축 방법의 선택은 사업주체인 리모델링 조합에서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 및 설계자의 건축계획 수립안에 따라 결정하는 사항으로 올해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아울러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한해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20쪽에 지역주택사업 현황에서 마천동 21지역주택조합이 삭제되고 거여1지역주택조합이 추가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추가된 것이 아니고요. 마천동 21지역주택조합 사업은 2018년 10월 8일 준공 인가 처리해서 사용검사 완료돼서 제외되었고, 거여1지역주택조합은 2018년 7월 16일 신규로 접수되어 지역주택조합 사업 현황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업무보고자료상 존치관리구역의 호수가 3,337호로 약 400호가 증가하게 된 사유 및 주민 갈등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내에 현재 마천1구역이 구역재지정 후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수립 과정에서 전체 재정비촉진지구 내 현황 호수에 오차 부분을 금번 계획 변경 시 바로잡고자 계획에 포함하다 보니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좋은 질의에 감사를 드리고요. 존치관리구역 호수는 건축물의 신·증축으로 발생된 것이 아닌 기준 현황 호수의 오차를 바로 잡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현황 상 호수가 크게 증가한 사항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마천3구역 행정소송이 2월 20일 변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마천3구역은 원고 최상규 외 4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하여 2018년 7월 13일 1심에서 내부 점검 미실시 등 현장조사가 미비하다는 사유로 서울특별시에서 패소판결 되었으나 서울시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018년 8월 6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항소하였으며 우리구도 8월 24일 보조 참가한 사항입니다. 2심은 2월 20일 변론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인사이동 등에 따라 현재 변론 기일이 연기된 사항으로서 날짜는 미정입니다. 향후 법원에서 일정이 확정되면 추후 변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천3구역은 토지등소유자 약 73%가 사업 추진에 찬성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 등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판결 결과에 따라 사업진행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현재 촉진계획 수립 중인 마천 1구역 및 행정기관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한 치의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가락상아1차가 공공지원에서 삭제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삭제된 사항은 아니고요. 가락상아1차아파트는 2017년 12월 정비구역 지정된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1월 28일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공공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용역업체 선정,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준비, 민원 해결 등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김득연 위원님께서 오금동 143번지 일몰지역에 대한 융자금 회수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15년 8월 오금동 143번지의 융자금 3억 3,800만원이 전액 시 예산으로 지원되었으나 2018년 8월 9일자로 해당 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서울시 및 수탁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정비구역 해제 알림 공문을 8월 13일 시행하였으며, 해소 절차는 우선 보증공사에서 서울시에 융자금을 지급하고 보증공사가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채권을 회수합니다. 현재 추진위원장이 연대보증으로서 개인 재산을 압류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화훼마을 주민 대책 건으로 잠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SH공사와 서울특별시 공급 이주대책이 언제 시행했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SH공사하고 서울특별시 공급 이주대책을 세웠었죠? 여기 화훼마을을…

지금 이 사업이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주대책이?

아니, 사업 자체가…

아, 이게 지금 있는 게?

예, 제가 보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훼마을과 연계한 복정환승센터는 기본 구상안이 SH에서 금년 3월 말에 확정이 됩니다. 그 안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는데 아직 진행 중인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여기 책자에 보시면 29쪽에 개발 구상 확정이 2019년 상반기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언젠가는 사업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확정이 돼야만 SH에서 지금 현재 무허가 비닐하우스 46개 동에 대한 이주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대책이 나오고요. 저희가 몇 년 전에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이 임대주택을 선호하시고…

거의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어느 분은 분양주택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임대주택을 선호하고 있었다는 점은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마을 연계한 복정환승센터가 개발이 되면 제가 한 번씩 가보면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본인들이 지금 현재 아무 대책 없이 눌러앉아 있으니까. 이 부분이 개발된다면 주민들하고 한 번 얘기가 돼줬으면 불안한 게 덜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섭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답변 잘 받았고요. 과장님, 그냥 바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있잖아요. 늘 이게 지역에서 말썽이 많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오금동 143번지를 비롯해서 소송도 걸리고 할 텐데 이런 부분을 미연에 차단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여1지역주택조합이 새롭게 생긴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과장님의 전체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줘보세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가락1지역주택조합, 가락2지역주택조합 등 해서 지역주택조합이 다수 있습니다만, 사실 잡음이 끊이지 않고, 또 투자자를 모집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도시정비법에 있는 일몰제를 도입해서, 주택법은 일몰제가 없습니다. 일몰제를 도입해서 사업시행인가 3년 동안 하지 않는다면 일몰제를 적용한다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 내부적 법 검토를 해서 지금 국토부에 저희가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많은 피해자들을 사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락1·2지구를 보면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1억원씩, 1억 5,000만원씩 물려서 수백 명씩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사전에 차단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거여·마천 지구도 지금 보니까 9개 지구가 사업이 있는데 마천성당, 새마을 등등 아직 가야 할 길이 산 넘어 산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직원을 좀 더 늘려서라도, 우리가 송파 하면 그래도 거여·마천이 송파에 걸맞은 도시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구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9개 지역을 보더라도 따로 따로 모든 도시의 기반 시설이 앞으로 10년, 20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면 너무 무질서해지고요. 필요 경비도 많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구에서 과를 확장을 시키든지, 팀을 하나 더 만들어서라도 거여·마천이 송파에 걸맞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15년 됐어도 진척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30년 된 것 거여 2-1, 2-2만 지금 달리고 있고 이제 한두 군데 더 가겠지만 어쨌든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의 다툼도 없애고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국장님께서 제일 오래 근무하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봐서. 그래서 국장님 머릿속에 그림 그려놓으셔야 된다고 봐요. 국장님께서 송파의 전체 도시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설계를 해서 이끌고 가야만 되지. 1구역, 2구역, 3·4구역 따로 따로 해놓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뿐만 아니라 특별히 도시관리국장에게 제가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 써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정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원래 거여마천재정비촉진구역이 결정된 제 속도대로 갔으면 말씀하신대로 2019년 금년이 완료 목표 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상황이 변동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10년이 연장돼서 2029년 완료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거여·마천, 최후의 보루이면서도 최고의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더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 목표연도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노후도 건물 있잖아요. 이런 것도 호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습니까? 이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보면, 이런 게 몇 백 세대가 차이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노후도 때문에 사업의 흐름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서로 분쟁이 생기고, 소송이 생기고 하니까 철두철미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9일 해지된 이후에 회수금을 현재까지 몇 %, 얼마 정도 회수했으며, 추진위원장 개인재산을 압류했다고 그랬는데 얼마 정도를 압류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체는 추진위원회 재산을 압류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수탁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회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3억 3,800만원 융자금을 받아서 얼마만큼 회수됐는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느 예산이 되든, 구비든 시비든 간에 주민들이 낸 세금은 맞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보증공사를 통해서 융자금을 교부하고, 또 추진위에서 융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얼마만큼 회수됐는지 저희들이 보증공사에 자료를 요구해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복정환승센터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례 개발계획과 연계가 있어서 추가로 자료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과장님한테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발 구상이 확정되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언론에서는 300세대 정도를 이야기 했었고, 복정역세권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설계 그 당시에는 550가구 밑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 400가구가 나와 있어서, 이것은 올 상반기에 정확한 호수가 결정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강석 주거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하일 주택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이 공석으로 직무대리인 주택행정팀장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34쪽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추진 시 자부담 관련 작년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 전문가 운영 실적에 대해서도 질의하셨고요. 37쪽 재난취약지역 안전관리 주체와 소요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으며, 38쪽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중 금년도 휴일 근무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상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는 가져왔는데 답변준비가 늦어지는 바람에 자료를 위원님께 못 드렸습니다.

자료 저한테 있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은 서울시와 송파구가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이 10% 이상은 다 수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에서는 10% 이상, 2년차인 단지에서는 20% 이상, 3년차 단지는 30% 이상, 4년차 이상은 40% 이상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지별로 시·구 지원액이 같다 치더라도 단지별 자부담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마 재정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다보니까, 최소한의 % 이상은 자율적으로 책정하다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 전문가 2018년도 운영실적은 커뮤니티는 2명을 고용해서 각 단지별로 사업추진 전반적인 내용을 상담하거나 지원하거나 서포터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들이 신규 사업을 발굴한다든가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도움 상담을 해드릴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서포팅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7쪽 재난취약지역, 안전관리취약 소요 예산 관련입니다. 소위 말하는 화훼마을인데요. 주택정비팀에 담당 공무원을 한 명 지정하여서 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는 50회의 순찰 실적이 있고요. 올해는 7회 순찰실적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기·가스 안전진단 소요되는 비용으로 전기안전검사에 555만원 정도 썼고, 가스에 60여 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전기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하고, 가스는 송파구안전관리자문단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38쪽 유동광고물 휴일 근무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 직원 1명과 기간근로제 2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현수막 2,224개, 벽보 502개, 명함과 전단지 200개, 입간판 6개 등 모두 2,943개를 정비하였습니다.

올해요?

작년 실적입니다.

올해 실적은 없어요?

아, 이게 올해 1월 1일부터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 거죠?

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20018년 실적 자료 말씀하셨는데 지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쪽 공동주택 실태조사 내역과 지적사항 답변도 저희 공동주택관리팀장께서 직접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단지별로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관련해서 공사용역이나 수의계약 과정, 이런 과정도 전부 다 실태조사를 하시잖아요. 하실 때 그 과정을 받아들이는 단지가 있고 못 받아들이는 단지가 있죠?

아무래도 그런 단지도 있습니다.

그런 단지가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못 받아들이는 단지에서나, 아니면 그 내용 관련해서 수의계약이나 이런 용역입찰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관에서는 조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발표를 했어요. 조사를 해서 결과를 냈잖아요? 내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주민들이랑 일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게 주민들 30%가 다시 또 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가 나간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예, 그것은 맞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들어오거나 조사를 요구한 단지는 있 지는 않았습니다. 규정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자료주시고요. 이것 관련해서 내용은 단지별 입장도 있으니까 따로 자료 하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입주자대표의 구성원 교육 일목요연하게 말씀 요구를 하셨는데요. 이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시설물 안전관리자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규칙에 있는 사항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연 1회 4시간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요. 안전관리자도 연 1회 4시간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은 인원이 많은 관계로 장소가 협소하여서 연 1회 의무교육이지만 저희가 2회로 분할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 자체는 입주자대표회의도 연 4시간, 안전관리자도 연 4시간 교육 실시하는 게 법 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질의했던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행감 때 주셨던 자료에는 사업 명칭이 분류가 됐던 것인지, 아니면 저번에 주셨던 자료에 보시면 기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연 2회로 규정이 돼서 사업비가 나와 있던 게 맞고요. 시설물 안전관리자 교육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다른 명칭으로 공동주택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라는 명칭이 있었는데 이것을 합산해서 지금 여기다가 명시를 하신 건지지, 아니면 시설물 안전관리자 교육이 추가 신설된 건지를 여쭤본 거예요. 왜냐면 업무보고서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요.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결국은 합산돼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한두 달 전에 받았던 내용하고 보고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35쪽 공동주택 실태조사 선정 사유 및 업무 흐름도와 38쪽에 유동광고물 오토바이를 이용한 명함 살포 등 행위에 대해서 단속 방법이나 사전 점검 방법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 실태조사 선정은 저희가 단지 수가 좀 많고 실태조사는 5년 치를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되는데, 저희가 의무단지 117개 단지를 1년에 저희 인력으로는 9개 단지 정도 하는 게 거의 적정한 수치라고 해서 저희가 세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로테이션 기간이 길고, 또 주민들이나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해마다 다툼이 많은 단지를 선정하고 운영할 수밖에 없는 점이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9개 단지 선정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민원이 많거나 다툼이 많은 그런 단지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까지 추진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38쪽 유동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광고물 단속정비반이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명함 살포 같은 것은 사실은 단속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심할 경우는 경찰지구대에 협조하여서 합동으로 단속해 본 이력도 있기는 합니다. 지금 대부분 명함 수거해서 과태료 부과하려고 추적하다보니까 명함에 대한 주체가 외국인이라든지, 노숙자라든지 그런 대포폰으로 판명돼서 저희가 후속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도 현 실정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향후에는 순찰을 좀 더 강화해서 명함 수거 보상제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35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주체 역량 강화 부분인데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조금 궁금한 게 여기 지금 민관합동조사반이 회계사나 기술사 등, 또는 공무원으로 담당자, 아마 담당 주무관님이나 팀장님, 공동주택관리팀장님이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합동조사반 편성을 해서 물론 인력에 대한 문제가 있고 하니 117개 단지 전체를 다 하실 수는 없고, 그중에 민원이 많거나 다툼이 많은 부분에 9개 정도의 수치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9개 단지를 선정하고,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요. 합동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뭐냐 하면 관리비를 납부하고 아파트마다의 특성이 다른데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형 폐기물을 미리 납부를 하고 버리죠. 납부를 하고 대형폐기물 수거 장소에 버리면 그것을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이 필요에 의해서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수거를 해 가는 것이 아니고 같은 아파트 단지의 이웃이 필요한 것이라서 가져가서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수거비용은 사실은 납부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것은 환불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대행업체에서 폐기물 수거한 것이 아니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사실상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까지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환불처리를 해 야 되는데 대행업체에서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는 파악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수거를 안 해 갔으면 안 해 간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빨리 환불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민원에 대한 내용일 뿐인데요. 조례로서 되어 있다는 곳이 있고, 그러니까 구청에서 직접 폐기물 수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에서 직접 하는 곳이 있고, 또 아파트 단지마다 공동주택관리를 따로 자체적으로 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대행업체에서 선정해 주고 대행업체에서 하는 곳도 있고, 그게 대표적인 송파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합동조사반이 과연 어떻게 합동조사를 하고 다니시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렸던 것입니다.

합동조사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관리규약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공동관리 주체가 법규 내의 어떤 사항들을 잘 이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러 현장에 투입돼서 한 5일 정도 점검 사무실을 차려놓고…

그러면 주민 공청회나 주민 민원을 직접 듣는 과정도 있나요?

그런 과정은 정해져있는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경찰을 대동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씀 주신 것 십분 이해하고요. 그러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물리려고 해도 실제로 주체가 연락처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포폰이거나 명의를 차용해서 한다든지 이렇다 보니까 실제 업주한테 부과를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업장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이런 형태로는 안 되나요?

업장은 지금 광고물을 게첨한 주체를 저희가 지금 추적해서…

보통 보니까 마사지, 이런 것도 있고 약간 퇴폐 변태업도 있는 것 같은데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는 주체가 있어야 되니까, 물려야 되는 주체가 명확해야 되니까 그렇다 치는데, 물론 부과를 했다가 이의 신청이나 이의 진술을 받아서 면제를 해주거나 면책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장소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사업자등록을 내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지사장을 두고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행정처벌은 먼저 내리지 않나요? 그런 측면에서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재는 할 수가 없습니까?

영업정지는 저희가 영업에 대한 허가는 인허가부서가 아니라서 그것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유동적인 전단지나 광고물에 대한 대처는 사후든 사전이든 사실상 하기가 힘든 거네요?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3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 어린이놀이터 지원 대상으로 모래 교체가 아닌 우레탄 교체 가능 여부와 경로당 도배장판 교체 지원 가능한지, 또 34쪽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 중 자생 봉사단체도 신청 자격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련 모래 교체라든지 우레탄으로 교체, 재질, 놀이기구 교체, 보수 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가능합니다. 심의에 통과만 하면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이제껏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의 몇 퍼센트 정도를 해 주시는 건가요?

조례에는 단지에서 신청하면 1,000만원까지는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이상에 대한 금액은 50%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88개 단지에서 올해도 신청을 받아봤지만 저희 예산보다는 월등히 지원 요구하는 금액이 많아서요. 우리 조례 기준보다는 훨씬 못 미쳐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최근의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도배장판 교체도 지원 가능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서 사업 단체로 할 수 있는 자원봉사단체 가능 여부도 말씀하셨는데요. 관리규약의 구성 요건으로 자생단체의 구성 요건만 갖춰져 있으면, 그리고 입대위에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단체로 지원금이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동시에 추진 신청을 하면 어느 단체든지 참여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임대 아파트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아파트 외에 단독에서도 이 단체를 자생단체가 있는데 거기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여쭤본 거예요. 아파트 외에 마을에서요.

공동주택관리법 85조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 중의 일환이어서요. 공동주택 이외에는 조례상으로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3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요구액에 비해 적은 예산을 심의하는데 심의 계획은 언제인지 말씀하셨고요.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주체가 점검 및 결과만 보고를 받고 있는데 실질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광고물 정비 관련하여 위례성길, 백제고분로 관리의 필요성, 간판 정비 사업 지역인데 사후 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2019년도 사업심의는 지난 15일에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85개 단지에 7억 7,500여만원을 심의·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놀이터는 저희가 관리 주체에 안전관리하고 보고토록 하고 있는 게 현재 제도상의 절차는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과하고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공문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과는 나름 기준도 있는 것 같고 해서 그쪽으로 가능하도록 해서 적극 협의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부서들 간에 협의를 하셔서 업무 분장 부분을 진행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해당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이렇게 되시면 제가 조례로서 규정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면 제가 조례를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34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금 공모사업 추진실적 주신 것 재가 봤는데 저는 처음에 달라고 요청을 드렸던 이유는 저희 송파에 단지가 많잖아요. 지금 공동주택 등록되어 있는 게 88개인가 90개 단지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외 등록 안 된 단지들도 있는 것 같아요?

공동주택으로 분리해서 저희가 자료 관리하는 것은 188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입니다.

신청하는 단지들을 보면 거의 단지들이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숫자적으로 보이는데, 사업내용을 제가 확인하려고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생일파티 이런 것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내용입니까?

자체 단지 내에서 그 단일사항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일부사업은 그런 소규모적인 사업도…

그 내용에 들어가 있으면 상관없이 같이 공동체 사업으로 보신다, 이 말씀이네요?

그런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시 기준에 따라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 말씀하셔서, 그러면 자 부담이 꼭 몇 % 되어야 된다, 이것은 없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은 10% 이상을 자부담을 꼭 해야 되고요. 2년 연속 이 사업을 신청한 단지는 20% 이상을, 그리고 3년 연속 참여한 단지는 30%, 4년 이상은 40% 이상을 자부담을 지출해야 저희가 지원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 어떤 단지에서 지난 해 하고, 올해 하면 가급적이면 안 주지 않나요?

선정을 안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것은 공모하고 신청 들어오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한 번 들어본 적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자부담이 시 지원 기준인가요, 구 지원 기준인가요, 총액 기준인가요?

총액기준입니다.

신규에서부터 4년까지? 4년 이상은 없고?

4년 이상은 40%입니다.

5년, 6년도 상관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사업 참여를 몇 번 해봐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 하는 데 가서도 보고, 참여도 해보고 많이 봐서 사업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단지가 많다보니까 해본 단지에서 또 쉽게 하듯이 홍보 많이 하셔서 골고루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3월 6일까지 접수인데 저희가 각 단지별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병화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 같은데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용근 위원께서 물어 오셨던 자부담에 대해서 저는 묻겠습니다. 국민권익위가 민관 행사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부담 비율을 30%로 맞춰놓지 않았나요?

저희는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서 시·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기준을 서울시에서 정해줘서 그 기준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 20%, 30% 기준은 서울시 기준에 따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액이 544만원이면 10%가 얼마입니까?

54만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440만원에 10%면 얼마에요? 44만원이죠? 이것을 받는 기준이 뭡니까? 10%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다시 한 번만 질의해 주세요.

8번 송파파인타운 4단지 사업에 총액이 440만원이에요. 자부담이 40만원 받았어요. 지금 이것은 기준이 담당공무원이 40만원만 내세요, 하면 40만원 내는 거예요?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일단 44만원 이상은 받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400만원이고, 400만원에다가 40만원을 더해서 44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결과 보고에도 자 부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료 받아 본 결과에는 일단 수목전지작업하고 자전거 보관대만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여 쌍용스윗닷홈에 수목전지를 하면서 자부담을 260만원, 마천우방·마천삼익에서 484만원의 자부담을 수목전지하면서 받았어요. 그런데 대동아파트에 수목전지하면서 자부담 0원, 마천금호어울림 2단지가 자부담 0원, 상아어울림이 자부담 0원이에요. 이 건에 대해서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고요. 자전거 보관대도 말씀을 하겠습니다. 동아한 가람이 자부담이 1,890만원, 오금 아남이 자전거 보관대 하면서 857만원, 오금현대가 자전거 보관대를 하면서 3,690만원, 그렇게 하는데 354만원, 동궁리치웰과 문정현대에서는 자부담이 없어요. 여기 건에 대해서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건건이 바로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공동주택지원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하고는 자부담 비율 규정이 좀 다릅니다. 지금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단지는 일단 구 지원을 우선으로 선정하고, 전년도에 신청한 단지는 50%만 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2018년도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액을 2,000만원으로 정했는데 전체예산이 작년도 8억원을 확보한 예산보다도 1억여원이 더 추가돼서요. 1,500~2,000만원 사이는 85%, 1,000~1,500만원까지는 90%…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 듣기는 뭐한 것 같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주말 휴일 근무조 편성 건에 대해서 제가 실적 나온 것 좀 달라고 했죠? 제가 이것을 복사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석촌고분역 사거리인데 주말, 토·일 저녁에 난립돼 있는 현수막이에요. 동서남북으로 한 10장이 붙어있어요. 제가 한두 장만 붙어있어도 “그래, 너희들 먹고 살아라.”하고 얘기는 안 할 것인데 정확히 동서남북에 10장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성질나서 2월 9일 날에 서울시 120 다산콜로 이것 좀 떼 달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답이 없어요. 아까 그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일을 하시는데 답이 날아온 게 2월 11일, 그러니까 이틀 지나서 오후 5시 53분에 ‘이제 보러 가겠습니다.’ 하고 문자가 왔어요. 당연히 이틀 후에 가면 그 사람들이 다 떼죠. 그게 오후 6시 4분에 구청에서 답이 날아온 게 ‘우리구 불법광고물정비반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현수막은 소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랬어요. 제가 이 건만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토요일 오후만 되면 송파구 사거리가 아주 불법 현수막으로 난리에요, 난리. 그런데 주말에 이렇게 단속을 쉬지도 않고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말은 지금 현장 근무하는 직원 1명과 기간제 직원 2명만 근무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0이라든지, 인터넷으로 민원 접수하는 것은 바로 현장계도반한테는 연락을 취해지지 않아서요. 즉시로 현장에서 수거할 수 있는 체제를 아직 갖추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게 찾아가서 현수막 떼는 것 같으면 제가 구석진 데니까 안 보이겠거니 해요. 이것은 현장에 나가서 일하다 보면 눈에 걸리는 게 이런 건데 어떻게 안 띄느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차량 한 대로 돌다보니까 미처…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저처럼 신고를 하고 하면 그래도 그날 답은 줘야죠. 이틀 지나서 주게 되면 진짜 여기 주말에 고생하시는 분들 고생이 물거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계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날에 최소한 연락을 할 수 있게끔… 이상입니다.

저희도 한 번 근무 방법을 보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수막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광고물정비팀장 나오셨나 모르겠네요. 팀장님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해서 박성수 구청장님께서 설 명절 인사를 게시대에 잘 했어요. 지난 12월 제가 구정질문을 한 이후로 유심히 살펴봤는데 이번 설 명절 때는 지정게시대에 구청장님께서 인사를 하셨더라고요. 약속을 지키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손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명절에도 많은 현수막들이 길거리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면, 모 정당이에요. 부위원장이라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 200m마다 한 개씩 걸려 있었어요. 제가 숫자를 정확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혹시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기분이 어땠어요? 많이 달렸다, 저는 그게 인사가 아니고 이것은 광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명절 연휴 이후에 정당 명절 현수막은 모두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에 걸려 있는 것은 명절연휴 기간에 이면도로까지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명절 끝나고 그 다음 날 이면도로까지 들어가서…

혹시 제가 제기한 현수막에 과태료 부과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과태료 부과 않고 계도 조치를 했습니다.

계도조치, 계속 약속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12월 6일 날인가요? 제가 구정질문 할 때 구청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돌아가셔서 잘 한 번 보세요. 구청장께서 어떻게 답변하시는가를 보시라고요. 이게 너무 정도가 지나치잖아요. 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 200m마다 하나씩 걸려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수막을 제작한 곳에 가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몇 개가 제작이 됐나. 그런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는 그런 부분은 좀 다르다. 유심히 저희들이 답변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실제로 그대로 이행이 되고 있나 하는 것을 제가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박철구 팀장께서는 정말 열심히 해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박 팀장께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잘 정비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손병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동일해요. 정말 200m마다 하나씩 걸려있는 것 같았어요, 제 느낌에는. 이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손 위원님이 현수막 말씀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요. 지난 번 12월 구정질문 이후에 각 과에 어떤 공문을 보냈는지 제가 확인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해 줘야 돼요. 각 과에 공문 보내세요.

알겠습니다.

공문 보내고, 또 정말 꼭 필요한 현수막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킬 것은 지켜야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한 번 유념해서 정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여쭙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공동주택 실태조사에서 9개 단지만 선정한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올해 9개 단지 선정됐나요?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그럼 언제 정도 선정이…

저희도 기간이 너무 늦어지면 연말 안에 다 추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3월 중에는 선정이 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용은 아니지.

전용이 아니고. 그게 할 의지만 있다면 요새 일자리 창출해서 사람도 뽑고 뭐도 뽑는데 동의 차 갖다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까 팀장이 말씀하신 가운데 인터넷 접수하고 뭐 접수하면 하지 않는 그런 것은 모른다 이러는데 차 타고 돌아다니면 다 보여요. 그리고 요새 또 초역세권 해 가지고 아파트도 얼마나 갖다 때려 붙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물론 고생하시고 박철구 팀장도 고생은 하시겠죠. 그런데 누구나가 구민들이 느끼는 것은 하나도 안 하고 먹고 논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죠. 진짜에요. 요새 초역세권 아파트 엄청 많습니다. 참고를 하세요.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정석훈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정석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보고서 48쪽 구유재산 증대를 위한 체비지 무상 이관 추진 관련 지역간 형평성, 그리고 서울시와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먼저 체비지는 구획정리사업 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확보된 체비지고요. 아직까지도 우리구에는 49필지, 약 3만 8,000㎡의 체비지가 있습니다. 지역 간 형평성이란 뭐냐면, 서울시에서 백서를 만든 내용을 보면 우리구뿐만 아니고 사업 전체 면적에 대한 감보율이 약 39%입니다, 서울시 전체가.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가락과 잠실 구획정리사업을 2개 사업을 했는데요. 잠실종합운동장이라든지, 아니면 올림픽공원 등 해서 공공에 써야 되는 면적이 많이 필요했던 거지요. 그래서 백서에 보면 지금 가락 같은 경우는 감보율이 68%, 그리고 잠실이 53%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에 요구하는 사항은 뭐냐면 다른 구와의 형평성을 갖다 대서 다른 구도 안 주니까 우리구도 안 준다, 이런 형평성의 논리는 맞지 않다. 근본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의 목적, 취지부터 저는 법을 끌어다 대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 때문에 형평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구 같은 경우는 진채석 체비지환수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가락 같은 경우는 82%, 잠실은 51%, 이렇게 감보율을 산정해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체비지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체비지를 무상 이관 받으려고 하냐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서울시 시설계획과에 우리가 요청을 하고요. 시설계획과에서 결정을 해 주는 사항인데 시설계획과에서는 체비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서울시에서는 도시활성화담당관입니다. 그러니까 도시활성화담당관과 협의해서 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저희는 참고적으로 각 부서 협의했을 때 도시활성화담당관에서 의견을 주지 않으면, 그래서 결정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현재 쓰고 있는 목적대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왜 안 들어주냐? 저희 부서에서는 이런 사항 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구민회관하고 구의회하고는 작년도 2월 달에 지금 시설 결정을 요청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송파구 감보율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높게 책정됐다는 것은 서울시에서도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송파구에서 이렇게 서울시 시설계획과에 결정하고 올리는데 저희가 듣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송파구에서 이렇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감보율 건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될 가능성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담당 부서인 도시활성화과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이대는 게 형평성의 문제를 들이대는 거죠. 송파구만 해 줄 거냐. 강남도 있고 서초도 있고 강동도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52쪽, 불법 노점 및 상점가 등 보도상 불법적치물 정비 관련 보도와 도로 경계에 설치된 펜스에 자전거, 오토바이, 리어카 등이 묶여져 있는데 이렇게 보관할 경우에는 보행, 또 차량 통행에 불편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할 계획인지 등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관하고 있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관을 하고 싶은 거지요. 설치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전거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고, 또 리어카도 있고,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도로 상에 적치된 시설물, 보도 및 차도입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리어카라든지 보도 상의 상품 적치 등은 우리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보관하고 있다.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많은 적치물들이 펜스에 묶여져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 내지 수거를 하면 그게 근절이 돼야 되는데 그 이후에 또 갖다 놓는 문제가 재발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차량 및 보행에 불편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구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적치물이 발견되는 데는 중점적으로 민간 용역을 고정 배치한다든지 해서 그런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고 보행 및 차량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9쪽, 9호선 신설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 및 재정비 관련 현재 진행 중인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도면 제출을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도면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석촌, 그 다음에 삼전, 위례 이렇게 한 개의 용역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 건에 대해서는 두 개 구역은 이미 결정 고지가 됐고요. 석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도 지역 건이 걸려있어서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송파대로, 송파나루, 방이, 이렇게 3건이 한 개의 용역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았고요. 서울시에 요청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3월 중으로 신청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4쪽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등 관리 강화로 쾌적한 보도 환경 유지 관리 관련하여 몽촌토성역 2번 출구에 보도 상에 이런 시설물이 있는데 이게 어떤 시설물인지, 또 작년도에 이렇게 지적을 해 셨는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거리가게입니다. 저희가 구분하고 있는 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거리가게가 있고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있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태생은 과거에 버스정류장 같은 데에 토큰 팔고 담배 팔고 신문 팔고 하던 것들이 이어진 것이고요. 거리가게는 근본적으로 노점상을 단속하면서 생계 대책의 일환으로 정형화되고 환경을 개선해서 허가를 내주는, 그러니까 태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게는 우리구에서 내준 것이고요. 허가를 내주면서 조리는 해라 마라,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단속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왜냐면 노점상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지금 호떡, 계란빵, 여름에는 옥수수 팔고요. 어묵도 팔고 있는 실정인데 영업하는 형태를 보니까 지금 저희가 13개를 당초에 내줬는데 현재는 11개로 2개소가 줄어들었습니다. 자격요건이 안 된 것도 있고요. 저희가 지도 감독하면서 3번의 경고를 받은 거리가게 하나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영업하시는 분이 연로하셨고요. 영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지 저희도 지켜보고 있고요. 저희가 허가 내준 규정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민원이 구청 홈페이지를 보면 작년 7월 달에 송파동에서도 같은 것이고, 답변 사항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건축법시행령 제55조에 관련돼서 2m를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부분이 되어 있고 거기에 ‘공사 관계자 측의 해결 방안을 검토·촉구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방이동 건도 혹시 그분들한테 그렇게까지 전달이 안 된 거죠?

전달은 됐습니다. 전달 됐고 비서실장까지 현장 가서 중재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 주민들의 주장은 ‘우리가 이 건물에 먼저 살고 있었다. 금호아파트가 나중에 지어졌지 않느냐. 너희들이 지을 때도 차면 시설 설치 안 했는데 왜 우리는 또 설치해야 되느냐? 법적 의무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하여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서로 감정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든 해결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서울시에서 5,700건물에 대해 조사를 한 것에 있어서 다른 구보다 그나마 안전한 등급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금 한 450건물이 남았는데 지금 건축사가 혼자 다니는 거죠?

한 명은 아니고요. 이것은 계획마다 동 수가 많으면 점검인원을 결정하는데요. 이번에는 한 3명 정도 우리가 건축사협회 추천을 받습니다. 3명 정도 할 예정입니다.

한 팀이 3명이 되는 건가요?

예, 그것은 점검 계획마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건수에 따라서, 날짜에 따라서 변동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얼마 전에 강남 대종빌딩 건물이 27년이 됐어요. 안전점검에서도 100점이 나왔고 육안검사로 인해서 100점의 점수가 나왔었는데, 그런데 육안검사 지나자마자 바로 E등급이 나와서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없는 건물이 됐어요. 혹시나 이 후로 송파구의 점검 방식 그대로 육안으로 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대종건물 같은 경우도 전문가가 가서 봤을 때 그 건물이 그 정도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의 주요 뼈대는 다 마감재 뒤에 숨어있습니다. 숨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체해 보지 않는 이상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대신에 건물의 위험 징조는 사전에 나타납니다. 큰 소리가 뚝뚝 난다든가, 아니면 물체가 약간 기운다든가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사전 징조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마감이 있는 상태에서 골조에 흠이 있다, 이런 것은 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서 아마 강남 건도 그런 유형 중의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항상 애쓰시는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송파구가 아니라서 천만 다행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검사 건에 대해서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안전이 담보돼 있는 상태니까요. 그렇게 부탁드리고, 혹시 송파구에는 위험 요소로서 관리하는 건물이 있나요?

지금 D급 이상 없습니다. C급까지는 있고요. D급 이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번에 한전 현수 어떻게 됐나요, 과장님?

한전, 곧 가설 울타리 조치 들어갑니다. 지금 한전 측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등 엄살을 많이 피우고 있는데요. 지금 담당이 발령이 나서 바뀌고 해서 조금 늦어졌는데 조치 곧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저한테 연락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곽동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님이 관내 공원 내 모래 놀이터 현황을 여쭤보셨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에는 21개소의 모래 놀이터가 있습니다. 관리 방법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모래 놀이터는 소독을 연 2회 하게 되어 있고요. 중금속 검사를 연 1회, 그 다음에 기생충란 검사를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올해부터 이것을 강화해서 모래 놀이터 소독을 연 4회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8년도에 중금속 검사와 기생충란 검사를 실시했는데 중금속 검출된 바 없고, 기생충란도 미검출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길고양이나 이런 동물들이 어린이 놀이터, 이런 데에 모래에다 변이나 이런 것을 많이 보고, 덮어놓고 하는 게 많이 있나 봐요. 물론 지역에 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보다 제 생각에는 길고양이들이 모래를 오염시킨 게 많나 봐요. 습성이 볼일을 보고 나면 그것을 또 덮어놓고 가고 그런 습성이 있다 보니까 어린이 놀이터나 이런 쪽이 아까 말씀하신 기생충란이나 기타 먼지나 오염물이 애들이 노는 데 상당히 많이 불편이 있다. 이런 말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다행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기생충란 검사를 2회에서 4회 하신다고 그러시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과장님.

네, 알았습니다. 김호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석촌호수 산책로 정비 관련 상세 추진 일정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현재 설계 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중인데요. 향후 추진 일정이 잡히면 상세 내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이 금년에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 11개소가 잡혀있는데 기저귀 교환대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쭤보셨는데요. 금년도에 리모델링 하고 있는 11개소는 사실 공원 화장실이 만들어진 지 오래된 규모가 좀 협소한 곳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새로 짓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규모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기저귀 교환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 등산로에 있는 기존 화장실에 거울하고 세면대가 없다는 민원이 많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있는 화장실은 하남시에서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입니다. 많이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예산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과 여러 가지 등산로 정비와 관련돼서 하남시와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하남시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 위치가 사유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유지 쪽으로 옮겨서 새로 화장실을 지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그 쪽이 오폐수 처리하는 관로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니까 정화조 시설에서 나오는 물을 하천에다가 겨울에 바로 방류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정화시설에 대한 아주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기존 화장실을 대체하는 화장실을 우리가 새로 설치할 때는 불편함이 없도록 거울이나 세면대를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장님께서 지난 행감 시 이서영 위원의 질의사항에 추진현황을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주요 질의사항은 공원 내 시설물 안전점검 일지 기재사항의 문제점과 어린이놀이터 시설 담당자의 정기안전교육 수료여부를 당부하셨고요. 또한 평화어린이공원 내의 청소문제라든가 기존에 있는 컨테이너 문제, 운동기구 개인보관함 이런 문제도 지적을 하셨고, 그 다음에 공원 시설개선에 우선순위 선정방법이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런 부분까지 요구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공원시설물 안전점검 및 자체 노후도 평가를 위해서 평가항목 기준을 마련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공원담당자의 안전교육은 이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청소도 하고 개인운동기구함을 일부는 철거를 했고요. 컨테이너는 지금 배드민턴클럽 회원들과 두 차례에 걸쳐서 면담을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조치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평화어린이공원 주변 여건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의 평화공원으로 있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가능하면 2020년도에 지역 주변여건에 맞는 공원으로 재조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계측량을 금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공원관리를 위해서 전산화작업이 필요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공원 내의 모든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이 전수조사가 끝나면 정보통신과와 기존 전산화와 관련되어서 협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은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이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구로 성내천에서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협소하고 안내가 미진하다는 부분인데 잘 아시다시피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구의 주 진입로는 거여동길 서하남IC쪽에서 나와서 오금동 방향으로 오는 곳에 주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내천에서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구로 진입하려고 하는 곳은 기존 사유지 농로에 나 있는 길로 들어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기존 농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임의로 넓힐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고요. 다만 입구에다가 시인성이 좋게 안내간판을 새롭게 설치를 해서 방이동 생태습지를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성내천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시인성 개선을 위해서 안내간판을 추가로 하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답을 안주신 것 같은데요. 공원을 공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신 의도는 어떤 한 쪽의 목소리만 너무 듣는 게 아닌가? 이런 쪽의 질의이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저하고 통화하신 내용과 연관되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공원에서 공원관리를 하면서 개인의 목소리보다는 단체의 목소리가 제일 크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단체의 목소리가 전체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 목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체가 특정한 목소리를 낼 때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이 단체의 목소리,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줬을 때 공원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 단체의 목소리를 저희가 수용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원을 새롭게 조성을 할 때는 공원조성계획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것을 가지고는 사실은 위원님들한테도 요구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인 요구가 있지만 공원관리를 하는 우리구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그 단체, 그 사람들의 목소리만 들을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공원관리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공원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지역주민들 전체의 목소리가 어떤가를 먼저 판단을 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목소리보다는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 전체의 목소리를 공원관리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물론 공원은 공원으로써의 주 역할이 분명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쫓을 때 퇴로를 열어주고 쫓는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생활체육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공간과 시설이 많이 부족하죠. 그러다보니 공원은 조금 여유가 있으니 공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니 이 공원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분들하고 생활체육 하는 분들하고 마찰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 분들을 공원은 공원 자체 고유기능을 사용하려고 하면 생활체육 하는 사람을 다른 곳으로 보내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적으로 보낼 장소도 없고 시설도 없죠. 그래서 같이 공존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대책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질의였거든요.

추가로 답변 드리면 저희가 공원을 새롭게 조성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운동하시는 분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다 의견을 듣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부분에서 특히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보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관에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느냐면 사실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저는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거기 와서 운동을 하고 가시는 분들은 잠깐 본인들이 필요한 시간에 와서 운동을 하고 가지만 그 옆에 사는 분들은 그게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타 지역이라는 것은 우리 송파구 내의 동이 아닌 다른 동에서 오신다는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그 동에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빈 공간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송파구민이 쓰는 거예요. 물론 공원의 주변에 있는 분이 사용하느냐, 아니면 좀 떨어진 곳에서 사는 분이 사용하느냐, 그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결론적으로 송파구민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원을 새롭게 조성할 때는 지역 주민이나, 그 다음에 거기서 운동하는 사람들 의견을 다 수렴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기존에 있는 공원의 시설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가능하면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서로 양보하고 서로 피해가 없는 방향에서 공원이 관리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과장님, 저번에 행감 때 공원녹지과에 지적된 사항이 보고체계였어요. 그렇죠?

네.

다시 한 번 보고체계를 정립하시고, 그 다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정보통신과와 협의를 한다고만 했지. 언제까지 하실래요?

우리가 지금 자체점검이 이번 달 말까지 우리 내부에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체계 구축에 관한 것은 정보통신과와 이미 협의를 했고요. 우리가 내용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는 같이 협의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예상하는 것은 언제 끝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프로그램 만드는 일이라서 정확한 일정은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최대한 빨리…

행감 때 얘기 끝난 것을, 지금 벌써 2월 달 다 가고 3월 달이에요. 그러다 보면 아마 또 올해 갈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미루지는 않을 겁니다.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1/4분기 때 끝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게 보고체계였으니까 보고체계를 잘하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장용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이재구 부동산정보과장님 답변이 있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이재구과장이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구 평균지가인상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우리구 표준지 1,021필지를 2019년 1월 1일 기준 표준공시지가를 지난 2월 13일 결정·고시하였습니다. 우리구 가격변동률은 전년 대비 9.73% 상승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상승률은 9.42%고 서울시 평균지가는 13.87%입니다. 그 다음에 김득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별공시지가 적정 가격 산정 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 토지의 특성과 표준 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 가격을 기준상 토지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과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고시하는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이 건은 지난번 위원장님 방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보고를 받았고요. 서류내용을 검토해 보면 절대다수 주민들 의견이 일치합니다. 빨리 개발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의견청취 내용이 있었고요. 주민들의 의견청취 내용 중에 크게 미 반영된 부분은 법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서울시와의 그런 관계로 적용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1-1구역의 1종주거지역은 서울시에서 1종이 있다는 게 아이러니한데요. 주민들의 의견이 저는 맞다고 봐요. 개발 사업을 하면 1종에서 2종으로 용적률을 한 50%라도 높여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1-2구역 같은 경우도 2종에서 3종으로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층수문제인데요. 1-2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35층을 요구했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30층으로 밖에 안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법적 한도 내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35층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판단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서울시로 올릴 적에 주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1년에 일부 주민들이 행정소송 재소해서, 아마 구역지정에 대한 취소를 원하는 행정소송을 재소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이 되어서 일단 승소는 된 것 같고, 이후에 노후도나 이런 용역을 착수해서 다시 지정을 하게 된 것, 이 내용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당시 일부 주민들이 혹시 지금 여기 의견청취 35페이지에 3명, 10명, 결사반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분들이 그 분들하고 연관은 없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박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산5번지가 있습니다.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4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주민들이 7층 이상으로 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해서 일부 반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소송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개요는 그런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재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알 박기 이런 게 있긴 한데 그것 말고 인도하는 과정에서 사건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사고가 없이 무탈하게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한 가지 빠졌는데 1-1구역에 1종에서 최소한 2종이 안 되면 법적 한도 내에서 층수를 완화하는 것은 어떤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도 우리 송파구인데 4층이라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1종에서 2종으로 못 간다면 최소한도 한 7층 정도로는 완화할 수 있도록, 법에 저촉이 안 되면 그 부분을 조건에 넣으세요. 올려서 일단 서울시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조용근 위원님.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게 토지이용계획 중에 학교용지가 빠졌는데요. 이게 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대가 2,576세대이고 임대아파트가 486세대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남촌초등학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 남촌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파트 세대 대충 봐도 1,000세대가 안 돼요. 물론 단독주택도 있고 하지만 지금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 관련해서 주변에는 임대아파트도 있고 주변 들어오는 세대 평수를 봤었을 때 취학아동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학교가 충분히 가능한가요? 지금 다른 지역 신도시나 아파트 대규모로 들어오는데 보면 기존 학교들이 증축을 많이 해요.

저희가 이것을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교육청에 협의를 한 결과 충분히 수용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도 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래도 교육청에 민원이 많이 들이가요. 욕을 엄청 얻어먹고 있죠.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거기가 평균 학생수가 20.6명입니다. 타 학교보다 낮아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과장님 자료는 교육청 자료죠?

그렇습니다.

교육청 자료가 요즘 신뢰가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1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가락미륭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주거사업과장입니다. 가락미륭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대상지인 가락미륭아파트는 2018년 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송파구 가락동 138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만 296.6㎡이며,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86년 사용승인 후 32년 경과된 노후된 아파트단지로써 현재 435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8년 3월 안전진단 D등급으로 통과 후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수립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용역에 착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안을 수립하였고, 9월에는 서울시, 송파구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2018년 12월, 2019년 1월에는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송파구 구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북서 측 약 500m 거리에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 북동측 약 700m거리에 지하철 5호선 개롱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남측으로 30m폭의 동남로와 서측으로 25m폭의 송이로가 위치하고 있어 교통여건이 매우 양호한 입지적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의 가락현대1차, 가락극동, 가락삼환, 가락프라자아파트는 2017년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대상지 내 공동주택은 30년 이상된 노후불량건축물로써 안전진단을 통과하여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지현황사진입니다. 대상지인 가락미륭아파트의 단지주변 및 전경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다음은 주민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주민설문조사는 가락미륭아파트 소유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전체 회수율은 약 77%정 도 회수되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거주 구성원의 수는 약 74%가 3인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50대가 가장 많이 분포되었으며, 선호 평형대는 34평형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신축될 건축물의 형태는 판상형을 선호하였으며, 재건축 완료 후 대부분 재정착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락미륭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은 구역면적 2만 296.6㎡로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써 용적률에 관한 내용은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용도지역은 현재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없으며, 미관지구 또한 현황대로 변경이 없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가 있으며, 그에 따른 순부담률은 약 2.4%가 됩니다. 정비기반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1만 9,819㎡가 공동주택 획지로 계획됩니다. 용적률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 210%에서 허용용적률 19%를 추가하여 229%로 계획하였습니다. 허용용적률은 지능형건축물 등 건축물과 관련하여 완화 받는 사항이며, 허용용적률에 추가적으로 도로를 기부채납하여 상한용적률은 236.17%로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용적률 236.17%로 계획 시 세대수에 비해 낮은 사업성에 의한 주민들의 추가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최소화 하고자 재건축 소형주택 도입을 통한 용적률 완화를 추가로 계획하여 최종적으로 299.27%로 계획하였습니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서울시에 공급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용적률은 299.27%로 높이는 해발고도 105m, 22층으로 계획하였으며, 계획세대수는 현재 435세대보다 170세대가 증가한 605세대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화면에서와 같이 주변지역과의 스카이라인 고려 및 비행안전구역 기준에 맞게 최고층수 22층, 해발고도 105m를 넘지 않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근경에서 바라본 개발전후의 경관시뮬레이션입니다. 좌측이 개발 전, 우측이 개발후의 경관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 붉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정비사업 시행 후 대상지 내 아파트입니다. 다음은 중경에서 바라본 개발전후의 경관시뮬레이션입니다. 다음은 원경에서 바라본 개발전후의 경관시뮬레이션입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시 서울시 등 관련기관에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제출된 전체의견은 총 109건으로 부분반영 2건, 나머지 건은 모든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부분 반영된 의견을 살펴보면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소로2-B 차로구분 등 도로 횡단구성 조정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와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통행체계 변경,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삭제, 적정 횡단구성을 계획하였으며, 소로2-B는 이동성보다는 생활도로의 기능을 하는 도로로 다세대주택 주민들 차량의 잦은 진출입이 발생되고 있어 차로구분에 따른 중앙선 설치 시 회전제약으로 불편이 예상되어 기준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서울시 공동주택과에서 제시한 소로1-A 도로폭원 확폭계획 기부채납 적정성 재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차로확보가 아닌 구역 외 보도를 조성하여 인근주민 및 통학로의 보행 안전성을 확보토록 계획하였으며, 이는 2025서울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가락2동 주거생활권 관리방향에서 가주초 인근 통학로 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의견을 검토한 결과 건축배치 측면에는 동남로변 공동주택 건축한계선 추가 이격, 소형주택 소셜믹스, 102동 주동라인 축소, 소방도로 통행을 위한 104동 필로티 높이 5미터 이상 확보 등의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교통 측면에서는 동남로 11길 및 동남로 13길 보도조성, 주출입구 위치변경, 회차동선을 고려한 드롭죤 위치 변경 등의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람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공람공고는 2018년 12월 7일부터 2019년 1월 7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주민의견 제출 시 재건축 조합 설립 이후 조합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석 주거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호 가락미륭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19년 1월 25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2월 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미륭아파트는 준공된 지 약 33년이 지난 노후화된 아파트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별표8의 기준인 D등급으로 결정되는 등 현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공동주택 안전의 문제점이 야기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회의 의견청취 후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 서울시에 승인신청 및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주민설문조사 및 주민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합리적인 문제제기 및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에 충실히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장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가락미륭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