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서민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99회 임시회는 2023년 9월 1일 박종길 의원 등 7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23년 9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호우피해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감면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3년 9월 1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6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서민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05분
정창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박종길 의원님 조례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구청에서는 상당히 예비비 지출하는 데 조금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하려면 약간 힘들 거고 우리 의원으로서는 예비비가 구청에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관리 감독도 하고 좀 더 상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박종길 의원님께서 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조례를 하게 된 포괄적인 설명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박종길의원
최근 우리 구에 예비비 편성과 집행내역을 보면 최근 5년간 그 내용을 보면 매년 200억 이상의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매 회계연도 결산과 함께 처리를 하게 되면 의회에서는 결산 시에 1년에 한 번 보고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는 우리 본연의 업무인 우리가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번 이 조례를 제가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창근위원
이 조례가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우리가 1년에 한 번 보고받는 것에 준해가지고 이 조례가 되면 상임위별로 보고를 자주 받는다, 그죠? 예비비가 쓰인 상태에서 계속 우리가 보고받을 것 아닙니까?
박종길의원
예, 분기별로…….
정창근위원
아무쪼록 이렇게 되면 참 의회에 이게 우리 의원들의 역량을 높이고 우리 의원들의 좀 권리를 더 찾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박종길의원
예.
정창근위원
아무쪼록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예비비에 관해서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한 다음에 현재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이 있었습니까?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질문과 답변하면서 예비비 지출하고 나면 1년에 한 번 결산 때 승인을 받는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 훈령에 의해서 예비비 집행하기 전에 의회 의장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조례가 되면 그 집행하고 그 분기가 지나고 그 다음 달에 하는데 사실 훈령에 의하면 그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훈령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까지는 법령에 의해 가지고 지방자치법령에 의해 가지고 첨부서류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결산 받을 때 첨부서류가 다른 것은 없는데 그냥 이렇게 예산 얼마에 집행 얼마 이렇게만 나오는데 예비비는 약간 중요성이 있으니까 첨부명세서를 첨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명세서라는 것은 상세집행 내역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게 두 번에 의해 가지고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지금 예비비 조례안에 보면 분기별로 의회의 승인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년에 4번 아닙니까?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예.
이진환위원
그렇다면 이 예비비를 승인을 받는 이 조례가 만약에 사후 승인 아니겠습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대체로 그죠?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럼 사후 승인이면 만약에 이 예비비가 적절하지 못하게 쓰였다고 판단이 되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이 조례에도 [4조]에 명시를 했고 그것 외에도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법」[150조]에 보면 잘못되었을 때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조치, 처분 이런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있고 지방자치법에도 되어 있고 조례에도 [4조]에 되어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진환위원
이 조례 [4조]에 보게 되면 조치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까지만 되어 있거든요. 여기 [4조]에 보면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 한 경우 사유를 감안하여 이에 상응하는 지체 없이 조치를 이 “조치”라는 게 구체적인 것은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지방자치법」에는 보면 [150조]에 위법이나 부당할 경우에는 자치단체 즉 집행부에서 조치 등 시정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방자치법」[150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범구
손범구위원
박종길 의원님께서는 재선하셨죠?
박종길의원
예.
범구
손범구위원
그래서 지식이 상당하시고 일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같이 보좌하는 분들은 피곤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길의원
“…….”
서민우위원장
손범구 위원님 조례 관련해서…….
범구
손범구위원
노코멘트!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우리 실장님, 이번에 정책보좌관 예비비로 나갑니까? 이번에 5급?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정식으로 인건비 지난 2회 추경 때 총무과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인건비 말씀이시죠?
범구
손범구위원
예.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인건비 편성해 가지고 나갑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총무과에서 했었어요? 기획조정실이 아니고?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총무과에서 모집공고를 해서 사람을 채용하고 인건비도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산주입니다. 평소 54만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서민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38분
범구
손범구위원
실장님 보니까 범위가 광범위한데 고생 많이 하신 표시가 역력합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요즘 언론에 조금 시끄럽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 그에 맞추어서 아동가족과로 이렇게 변경된 건가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그것 때문은 아닌데 약간의 영향력은 있습니다. 후년부터는 유치원, 보육시설 통합된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성가족보다는 우선 가족아동으로 중심을 주었고 일단 조금 지켜보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약에 보육하고 유치원이 통합되어 가지고 빠져나간다면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여성가족과를 검토를 했는데 분과하고 이런 것은 조금 보류를 하고 명칭만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언뜻 보면 정부 눈치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눈치는 아니고 사실은 남성평등 때문에 여성가족 했는데 지금은 많이 평등하게 된 것 같고 사회 문제가 아동이 문제가 제일 심각하니까 아동을 좀 강조시키고 또 아동 우리는 유니세프에 인증도 받은 도시이기 때문에 아동을 강조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각 부서의 명칭을 변경한 것은 명칭 자체에서 어떤 앞으로 이 부서가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여성가족과를 아동가족과로 “여성”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렸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시기를 성평등이 지금 많이 향상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현재 한국에 성평등 지수가 세계 몇 위인지 아십니까?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세계 성평등 지수가 한국의 순위가 105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여성과 남성이 차별 없는 사회라고 피상적으로는 인식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여지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정치나 사회, 교육, 경제 각 분야에서 여성의 사회진출 척도를 비교해보면 아직까지는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선진국 OECD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부문에서는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105위라면 거의 아프리카 수준의 국가들하고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는데 현실적으로 여성의 그런 실질적인 성평등을 위해서 여성 정책을 더 강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여성 정책이 실종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사실 대문으로 볼 수 있는데 큰 명패가 바뀌었다고 실종까지는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지난해 우리 또 여성친화도시로 세 번째 지정까지 받았거든요. 타 구에서는 매우 부러워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성친화 업무는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면서 계속 펼쳐나가고 여기에서 주무팀을 보시면 마찬가지 여성친화팀장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 명패는 좀 바뀌었습니다마는 여성친화 업무를 소홀히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여성친화라는 단어 자체가 무언가 뭐랄까 애매모호한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뚜렷하게 이 부서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좀 드러내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잡고 그 다음에 아동과 아동가족과라고 하면 아동정책, 가족정책 이걸로 그냥 일반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하지 여기에 대해서 여성의 어떤 성평등에 대한 강화라든가 정책을 실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 조금 무언가 정책적으로 퇴행하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소관 부서하고 이야기해서 퇴행 안 되도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성친화도시를 세 번째나 지정을 받고 있고 또 “아동가족” 하면 사실 남성들이 아동을 챙기기에는 아무리 잘 챙겨도 한계가 있고 결국은 여성문제거든요. 가족도 여성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 뭐 “아동가족” 해도 여성을 위한 그런 정책이라 보고 아동을 위한 정책이 곧 여성을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여튼 차질 없게 추진하도록 부서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 달서구만 이렇게 여성정책을 지우는 그런…….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부서에도 분명히 이야기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행정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심히 유감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저는 이 개정안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전체적으로는 제 의견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제가 우리나라의 지자체 1위에서 20위까지 조사를 해 보니까 인구순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19위 정도 되더라고요. 되는데 우리하고 비슷한 데가 강남하고 몇 군데 있습디다. 53만 명 전후해서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가장 큰 문제점이 공무원 수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현저히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하고 비슷한 53만의 그 있는 지자체에 공무원 수는 보통 1,900명 정도로 많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300명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정원이 늘어나는 데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조례안에 보면 국장 4급 1명 증가되고 5급 2명, 과장급 2명이 증가되죠? 그러면 상부조직의 중점을 두고 증가하는 것보다는 하부조직을 증대해야 이 조직의 효율성이라든가 역동성이 증가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부조직이 늘어나게 되면 그 조직은 노후화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 더군다나 공무원 수도 부족한데 역동성마저 잃어버리면 이게 조직개편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구청 청사 내에 있는 정원이 개정으로 봤을 때 825명이죠?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구 본청 말씀입니까?
이진환위원
예. 거기에 136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팀당 약 6.0명으로 파악이 돼요. 그러면 팀에 6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팀장 1명 빼고 서무 1명 빼면 실제로 일할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구에 비해서 팀원이 아주 적다. 다른 구를 파악해 보면 보통 9명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과도 지금 28과 아닙니까? 그러면 과로 봐서는 과 당 29명으로 파악이 됩니다. 29.4명으로 파악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인원하고 비슷한 우리 전체 강남구가 53만8,000명인데 공무원 수는 1,962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43과가 있는데 과 당 하니까 45.6명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달서구의 과는 30명도 안 되는데 다른 과에는 48명이나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의 역동성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편안에 보면 상부조직을 중점으로 국장 1명…, 국 1명에다가 과 2개를 더 늘려 놓았어요. 제가 요구하는 바는 이 국하고 과를 늘리는 것보다는 좀 더 하부조직을 증가시키는 데 역점을 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예, 우선 저는 그게 질타라기보다는 오히려 격려 말씀으로 좀 들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달서구 인원이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고 하는데 우선 크게 세 가지 질문 같은데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수 부족이라는 것, 강남에 1,900명하는 것 너무나 저희들 늘리고 싶습니다. 늘리고 싶은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했듯이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하고 사람 숫자를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게 진짜 1988년 개청할 때부터 지금까지 숙제입니다. 저희들 굉장히 억울하죠. 서울 수도권 비교해서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에는 인구 말씀하신 다 맞습니다. 인구 20만 되는 데가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해가지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지방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제외하고. 그래서 억울해 가지고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도 1인당 주민이 달서구는 한 440명 정도 다른 데는 한 200명 정도인데 서비스가 나빠지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기준인건비로 막아놓아서 지방분권 중에 그것을 자치조직권이라고 하는데 조직권이 안 풀리니까….
이진환위원
그게 기준인건비가 아니고 총액인건비 아닙니까?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과거에 총액인건비였고 지금은 기준인건비로 바뀌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 부분이 제가 요청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기준인건비에 묶여있으면 상부조직에 지금 14명을 증가시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14명을 국장 1명, 과장 2명보다는 6급 이하의 순증으로 하면 어떻겠냐 이 말입니다.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이제 두 번째 질문 같은데 두 번째 지금 그것을 또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우리 대구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구만 비교하면 국이 지금 이번에 1개 늘려 가지고 이제 5국이 되는데 타 구에는 2년 전부터 5개 국이 있었고 과도 우리가 이번에 2개를 늘려도 타 구 수성구, 북구보다 오히려 적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 1건 이것만 보면 국을 늘리고 과를 늘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타 구 비교해 보면 북구, 수성구보다 우리가 일단 과가 적고요. 두 번째 이번에 증원만 보면 6급 이하가 많지 않습니다마는 그동안 최근 3년 동안 분과나 분국을 안 했기 때문에 일반 직원만 75명을 늘렸습니다. 수성구하고 북구 이런 데에 비하면 일반직원은 30∼40명 되고 우리 달서구는 75명을 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건만 보면 좀 하위직이 낮은데 최근 3년으로 보면 하위직을 75명 늘렸습니다.
이진환위원
실장님이 자꾸 수성구를 비교하시는데…….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그 이유는 우리 달서구 외에는 수성구가 제일 커서 비교를 하게 된 겁니다.
이진환위원
대구를 자꾸 비교하시는데 대구가 지금 생산능력이 지금 경제 효율이나 모든 면에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발표를 봐도…….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십 몇 년 째 GRDP가 꼴찌죠.
이진환위원
대구에 0.8%예요. 전국 총 조사를 했는데 최하위입니다. 중소도시보다 더 적어요. 0.8%가 대구의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0.8%입니다. 서울은 58.2%예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좀 조직 자체도 젊은 사람들 위주로 역동적인 조직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국이나 한 자리 더 늘리고 과 두 자리 더 늘리면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은 다 찬성을 하겠지만 제가 구민의 한 사람으로 입장을 봐서는 이것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좀 심각하게 한번 다시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명칭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기획경제국이라고 하나 만들죠?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예.
이진환위원
실장님 시장경제 반대말이 뭡니까?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자본주의 반대말요?
이진환위원
시장경제의 반대말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시장경제…, 죄송합니다.
이진환위원
보통은 계획경제, 기획경제라고도 하죠. 그게 1970년대 박정희 정권 때 나온 그런 말입니다.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이 시대 상황에 기획경제라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내가 보니까 강남구 것 베껴온 것 같은데 이것도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 다음에 도시창조국은 명칭이 변경이 안 되고 그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예.
이진환위원
“창조”라는 말이 박근혜 정부에서 유행했던 말이죠? 이것도 그때 만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다면요. 이것도 다른 데 보고 이제는 도시창조가 뭡니까? 실장님, 창조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새롭게 만들어 나간다는 개념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렇지요.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 없던 것을 만드는 게 창조입니다. 우리 도시가 없습니까?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칭도 우리 시대 상황에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국이나 도시주택, 다른 데 보면 도시환경국 이런 것 많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단어를 다 놔두고 우리 구민들한테 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명칭 그죠? 그 다음에 기획경제는 이것 심각합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안 맞습니다, 명칭이. 우리 헌법에서 보장된 시장경제를…, 우리 대한민국은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정도로 참조를 좀 해 주시고…….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그러니까 하위직을 좀 더 늘리자는 그것 계속 이어서 한 번 더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민우위원장
실장님 죄송한데 지금 상임위원장님들끼리 잠시 미팅이 좀 잡혀 있어서 정회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계속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아까 이제 하위직원 한다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 3년 동안은 하위직원을 우리가 75명을 했고 이번 것만 보면 이제 국하고 과가 되는데 한 2년 전부터 타 구보다 국이 적고 하니까 많은 직원들의 원성이 많이 높았고 우리 청사 건물 증축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증축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국을 만들고 과를 만들다 보니까 국·과장이 늘어난다는 그런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획경제라 말씀하셨는 것 아까 이제 똑같은 개념인데 기획경제를 한 단어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80년대 계획경제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전에 경제환경국을 제일 1순위로 놓은 이유가 경제를 활성화 시키자, 일자리를 창출하자 이런 차원에서 경제 그리고 환경국 이렇게 한 부분이고 거기에 있는 경제가 떨어져나왔기 때문에 기획하고 경제가 별도 단어로 보시면 되는데 구민들이 이해하기가 또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홍보를 하든지 예를 들어서 다 마찬가지거든요. 체육청소년과 청소년들을 위한 체육 이런 개념이 아니고 체육 그리고 청소년, 문화와 그리고 관광 이렇게 두 단어로 다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기획경제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의 지자체에 26개 중에 17개인가 전부 기획경제국을 쓰는데 그걸 따라 한다기보다는 서울에서도 그렇게 해도 주민들이 잘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기획경제를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창조국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박근혜 정부 때 창조라는 그 의미를 담기보다는 우리가 도시창조국 중에서 제일 지금 1순위 꼽고 있는 게 도시재생 업무거든요. 옛 도시를 새롭게 탄생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도시재생을 지금 네 군데에 하고 있으니까 달서구를 새롭게 창조해 나간다는 의미로 도시창조국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진환위원
아까 실장님 논리대로라면 기획경제국이면 기획하고 경제를 합쳤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이것은 한 단어로 도시창조국은 한 단어로…….
이진환위원
도시창조국은 한 단어로 그렇게 파악해야 됩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국이라든가 여기 다른 구에서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그 관리국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도 도시관리국이라고 했는데 행정기관에서 관리라는 단어를 쓰면 좀 뭐라고 해야 하나 강압적이라 해야 되나 위압적이고 주민들을 관리한다, 이런 단어가 좋지 않다고 판단해 가지고 오래 전에 우리도 그렇게 했다가 관리는 뺐습니다.
이진환위원
실장님도 그걸 보세요. 지금 도시관리국 단어가 별로 와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저는 창조가 더 새롭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 업무를 하고 나면 송현동, 죽전동, 두류동, 상인동 이런 데는 새롭게 도시가 탄생한다, 새롭게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도시창조국에서 이런 업무를 한다. 거기 보면 디자인 업무도 있는데 디자인 업무도 지금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임기제로 2명 뽑아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 새롭게 도시를 탄생한다, 이런 차원에서 창조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 기획경제국하고 도시창조국은 명칭을 좀 변경했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달서구의 공무원 숫자가 많이 적다. 이 부분을 늘리는 데 힘을 써 주시고 상위직은 굳이 이렇게 신경 써서 늘릴 시점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이비붐 세대도 올해 기점으로 다 퇴직을 한 상태이고 상위직의 자리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이게 조직개편을 한 번 하면 1∼2년에 하는 게 아니고 수년간 지속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좀 더 많은 부분에 의견을 들으시고 이 부분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하신 것 같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예, 우선 하위직 더 늘리라는 것은 행안부에 계속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준인건비를 조정해달라고 계속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고 상위직 늘리는 것은 사실 급하게 한 것은 아니고 한 2년 전부터 공무원노조가 노조위원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1,000명 정도 노조위원들이 계속 건의하고 할 때마다 건의하고 이 자리에서도 조직을 늘리는 걸 이야기가 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년 동안 미루었다가 이번에 하는 개념이고 과거에 한 3년 동안 타 구보다는 우리 일반직…, 타 구에는 아까 했습니다마는 30∼40명 했는데 우리는 75명이라는 하위직을 늘렸고 이렇게 해왔고 지금 겨우 늦게 뒷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타 구보다 지금 부서가 또 적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수고 하십니다. 지금 저희 과를 개편하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어르신과하고 장애인과를 분리하자는 그런 모 의원이 그런 발언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고려가 안 되었다는 것이 약간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또 지금 달서구 같은 경우에 다문화가 굉장히 많고 다문화에 따른 정책도 많이 필요한데 거기에 따른 것이 고려가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의구심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우선 어르신장애인과는 사실 여기에 반영은 안 되었는데 고민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부서에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전부 별다른,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과” 이렇게 해 버리면 너무 포괄적이고 오히려 어르신…, 아까도 했습니다마는 2개 단어로 끊어 해 버리면 ‘아, 내 업무는 여기에서 보는구나.’ 주민들이 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일부는 어르신장애인과 좀 길다고 하는 반대의견인 분도 있고 또 반대로 긍정적인 ‘아무 관계 없는데’ 하는 이런 의견도 많고 해 가지고 그리고 대안을 못 찾았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이름을. 그래서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고 명칭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기회되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문화 관계되는 것은 과거에는 우리가 다문화전담팀이 있었습니다. 국제교류팀에서 다문화를 전담으로 했는데 그것은 한 10년 전에 그렇게 만들었었고 만들다가 다문화를 폐지한 이유가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일반 구민하고 평등하게 아까 여성, 남성 평등하듯이 외국인, 다문화, 내국인 다 구분 안 주고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넣기 위해서 뺐는데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해 가지고 그냥 다문화 업무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다문화를 두드러지게 초창기에는 우리가 다문화전담팀 해서 전국적으로 히트를 해서 상도 많이 받고 했는데 지금은 다문화전담팀은 전부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다 그냥 우리 한국 주민으로 보는 개념이고 지금 정부에서도 인구정책에 보면 이민국까지 만들어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나 이런 사람들도 이민까지 받아주려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이민 관계되는 팀은 좀 생각을 하고 다문화는 한국인이나 외국인이나 같다. 이런 차원에서 구분을 안 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래도 여기에 이렇게 특별히 집중적으로 해야되는 업무들은 반드시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도 지난번에 간담회도 해 봤지만 외국인 어머니께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을 여기에서 낳았는데 다른 사람하고 같이 복지예산이나 이런 것을 받지 못한다. 그런 데 대한 문제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어르신장애인과를 제가 과 이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르신과와 장애인과를 분리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노인인구가 지금 많이 늘어나서 고령화 사회로 점점 더 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노인 저희들이 보호해야 될 노인은 늘어나는데 어르신과 장애인을 한꺼번에 이렇게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어르신과와 장애인과를 분리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그 말씀에는 공감하는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전에 이진환 위원님하고 상충되는 그런 부분인데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팀이 4개 팀이거든요. 4개 팀인데 어르신하고 장애인 나누면 과 하나 있고 팀 2개, 과 하나 있고 팀 2개 이렇게 조금 지금은 시기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있어 보고 지금 노인인구가 우리 달서구가 한 9만 명 정도 18% 이렇게 되는데 그게 조금 더 늘어나고 되면 아마 좀 분과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조금 시기가 빠른 것 같아 가지고 안 했습니다. 팀이 현재 4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개로 나누면 2개 팀 가지고 1개 과 만들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권숙자위원
네, 노인정책과 노인시설 이게 되는 있는데 이것은 한 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노인정책과 노인시설로 이렇게 두 과만 이렇게 했을 따름이지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자면 굉장히 더 많은 업무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아마 이것을 한 군데 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서를 더 나누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느낌이 저는 보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보이고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과를 개편하고 늘리고 하면서 이게 고려가 안 되었다는 게 그렇게 설명을 들어도 저는 약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개편할 때 이 부분 그리고 여성가족과를 아동가족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아동과 가족 요즘은 사실 이게 아동이라는 것은 영유아를 여기에서 지칭하는 아동이고 보통 가족과에서 대개는 청소년과에서 청소년에 대해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우리는 체육청소년과 우리가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걸 체육청소년과로 나누었는데 사실은 아동청소년과가 별도로 있고 체육과라든지 이렇게 별도로 있어야 되고 원래는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 이것 나누는 자체가 체육시설이 다 청소년에 이렇게 상응하는 것도 아닌데 요즘은 이제 직장인들도 굉장히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체육청소년과라고 굳이 해 놓고 또 아동가족과라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이 만약에 이게 구분이 된다면 아동청소년과 이런 식으로 되는 것도 그리고 체육이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칭이 되어도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검토될 것 같은데 유보통합되고 중앙정부에서 그게 하면 우리가 담당하는 보육업무 같은 게 교육청으로 다 넘어가거든요. 그때 되면 청소년, 아동 쪽으로 하는 것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보통합 때문에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23개 행정동에서 복지행정이 지금 현재로 6개가 있는데 1개 이번에 송현1동을 신설하지 않습니까? 이 복지행정 이게 지금 송현1동에 신설하게 된 동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사회복지 담당하는 인력이 송현1동에 상당히 많은데 그동안 복지행정이 없다 보니까 사회복지 혜택 받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 가지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성당동에는 복지대상자가 1,700명이고 신당동에는 3,500, 진천은 2,000명, 송현2동도 2,700명, 송현1동도 2,744명입니다. 그러니 그 정도 수준으로 있는데 사실은 이게 처음에 했을 때 한 5∼6년 전에 이렇게 복지행정팀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기준 내려와 있었는데 그때 송현1동은 미달이라 가지고 안 했는데 지금은 복지대상자가 2,700명까지 올라가 가지고 여기도 다른 동하고 맞춘다고 해서 그렇게 송현1동에 하나 보강을 했습니다.
정창근위원
복지대상자가 많으면 이게 팀이…, 그러면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 아파트촌에는 그렇게 복지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두류1·2동 같은 경우에는 복지대상자가…….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1,600명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의외로 좀 적네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두류1·2동이 좀 영세한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복지대상자들이 안 많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도 행정복지팀이 하나 있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고 이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인구는 두류1·2동도 1만5,000이고 송현1동은 1만8,000인데 복지 대상은 송현1동에 좀 많습니다.
정창근위원
제가 이제 정확하게 동별 복지대상 인원들을 파악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두류1·2동, 뭐 감삼동도 사실 이게 지금 복지대상자가 조금…….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1,050명으로 이게 5월 기준인데 감삼동은 1,050명 정도 됩니다.
정창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숙자 위원님이랑 정창근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궁금한 걸 좀 연결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어르신 장애인과에서 노인인구가 18%인데 아직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고 하시는데 18%면 엄청나게 많은 %인데 기준점을 몇 %로 보시는데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기준점으로 본다기보다는 아까…….
서민우위원장
저희는 기준점을 넘어섰거든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는데 지금 노인 업무를 지금 2개 팀에서 운영하는데 운영을 해도 운영이 안 돌아가는 게 아니고 나름 돌아가기 때문에 유지를 했습니다.
서민우위원장
그런데 시기적으로 18%가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는 것처럼 들려서 18%도 지금은 저희들 기본적으로 해야 될 다른 지자체보다 선을 넘어선 %잖아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그게 65세 이상 하다 보니 18%인데 사실은 65세에서 70세까지는 노인으로 안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서민우위원장
다른 지자체에도 그걸 빼면 저희도 그 %에는 변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어르신만 전담하는 데는 우리 대구에도 아직 없습니다.
서민우위원장
그런데 꼭 대구에만 볼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지자체에 혹시 노인과 장애인을 분리한 데가 있을까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서울 쪽 아니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나 군 쪽에 가면 인구가 더 적기 때문에…….
서민우위원장
서울 쪽이 아니라 인구 대비로 봐야지.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서울에 인구 많은 데 한번 퍼뜩 찾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예,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고 동에도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한 부분이 있어서 연결되는 게 인원에 대한 게 아니라 %로 가야 되지 않냐. 1,700명이고 2,000명이고 인원도 중요한 것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감삼동 인구가 3만 명밖에 안 되고 송현동 인구가 5만 명이다. 거기에서 1,000명, 2,000명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전체 인원에 몇 % 이상을 해야 오는 사람들 인원이 많다는 말이에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복지 쪽에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전체적으로 동에 정원은 저희들이 아주 다각도로 사실 봅니다. 인원뿐만 아니라 1년 동안 민원 발급한 서류, 방문객 그리고 1년 동안 등․초본 떼면 수수료 납부한 것 이런 것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동에 정원을 맞추어 놓은 상태이고 동에는 지금…….
서민우위원장
저는 정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복지행정팀을 만들었잖아요. 팀을 만들 때 아까 전에 몇 천 명 이상일 때는 그 기준으로 맞춘다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인원수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동의 몇 %를 기준으로 가야 이 지역에는 이 사람이 많이 오니까 팀장이 있어야 되겠다, 없어야 되겠다가 맞지.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비교해도 지금 송현1동 말고는 다른 동에는 전부 다 제일 많은 데가 아까 두류1․2동 말씀하신 인구가 1만5,000이고 송현1동도 1만8,000이고 이렇게 비교하기 때문에 비율로 봐도 송현1동…….
서민우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걸 갖고 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니까 %를 정리해서 저한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실장님께서 조직 하신다고 고생은 많으셨는데 우리 구청에 가장 큰 문제점이 공무원 인원수도 없다는 거지만 공간이 많이 협소하다는 것은 실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신설팀도 생기고 이런데 자리 배치는 어디로 가나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데가 옮길 수도 있고 신설되는 데 옮길 수도 있고 총무과에서 그것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치는.
서민우위원장
그러면 아니죠. 그것은 말이 순서가 안 맞는 거예요. 어디에 갈 건지 어느 정도 큰 아웃라인이 나온 상태에서 이게 만들어져야지. 그것도 지금 체크 안 된 상태면…….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이것 기구 개편하기 전에 이렇게 해서 2개 과에 팀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국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서민우위원장
실장님께서는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전체적인 그러니까 “1개 과가 20평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구청 전체로 봤을 때 이 정도는 새로운 건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서민우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부서는 그대로 가면 될 것이고? 맞잖아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위치를요?
서민우위원장
아니, 그냥 기존에 변경되는 것 없는 것은 그 부서 그 자리에 사용하면 되는데 신설되는 팀이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회계팀이나 스마트팀 또 청사관리 어디죠?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예, 그것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개편할 때 총무과에서 협의하기를 1개 팀까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번에…….
서민우위원장
네, 그 과가 어디로 들어가느냐고요. 스마트과는 어디에 자리가 배치되는 거예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배치를 합니다.
서민우위원장
배치는 당연히 총무과에서 하겠지요. 그러니까 사전에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는 내용은 실장님께서 알고는 계셔야죠.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어느 과가 어디로 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전체로 2개 과 늘어나고 1개 국 늘어나고 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우리 현재 구 청사 건물에 앉힐 수 있느냐, 살림을 차릴 수 있느냐?” 하니까 오케이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총무과에서 이제 흔들어서 넣어야 되죠.
서민우위원장
말에 저는 동의를 못 하겠는데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하기 전에 벌써 이것을 배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서민우위원장
아니, 어느 정도 어디어디에 가겠다는 게 나와야지 지금 그것도 안 잡혀있는 상태에서 과를 늘리고 국장님 방이 어디로 갈 것이며 그런 계획도 안 잡힌 상태에서 국을 늘린다고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을 넓히면 5개 국에…….
서민우위원장
예를 들어서 넓혔는데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데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것은 오케이 받은 거지요.
서민우위원장
그게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실장님이 파악은 하고 계셔야지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걸 1개, 1개 오케이를 받은 게 아니고 5개 국, 29개 과가…….
서민우위원장
팀이 필요한 게 신설 과는 실장님께서는 알고 있어야지요. 신설 과인데.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죄송한데 제 말씀 조금만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서민우위원장
네.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5개 기구 개편을 하면 5개 국, 실․과는 29개 136개 팀이 구청에 배치가 된다. 지금 있는 시스템에서 2개 국, 1개 과가 늘어난다. 이 구청에 달서구청 본청 건물하고 증축 건물하고 이게 넣을 수 있느냐? 그럼 자기들도 그냥은 계산 안 했겠지요. 계속 이렇게 보고 다듬어서 보고 어느 정도 요건이 되었으니까 “그 정도 분과해도 배치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우리가 받은 거지. 우리가 지금 스마트과가 어디에 가고 이렇게 받지는 않았습니다.
서민우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인지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러면 총무과장이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겠네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예, 총무과장이 배치를 하니까…….
서민우위원장
총무과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문을 좀 몇 개 좀 드릴게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그 관계로 한 가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도 조직개편을 계속해 왔는데 20년, 30년 동안 이렇게 해 오면서 이 부서는 어디 앉히느냐를 다해 가지고 조직개편을 하지는 않고…….
서민우위원장
조직개편이 아니고 국이 늘어나고 과가 늘어나서 우리가 공간이 많이 협소하다는 건 아는데 이게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그래도 실장님은 파악을 하고 오셔야지요. 100%는 아니더라도, 저는 아는데.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일단 배치는 총무과에서 다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배치를 개입을 안 했습니다.
서민우위원장
그래도 제안을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장님이 하시는 거지.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가겠다는 것은 인지하고 오셔야 되지 않나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글쎄요. 나중에 총무과장 오면 알겠습니다마는 진도가 어느 정도 하는 것까지도 확정도 안 한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서민우위원장
지금 그러면 신설 팀에 대해서 실장님이 어쨌든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신 분이잖아요. 이 3개 과가 왜 이게 만들어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2개 과……?
서민우위원장
2개 과인가요? 제일 큰 게 스마트도시과가 새로 생겼잖아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홍보미디어는 분과되고 새로 생긴 것은 스마트하고 회계과 2개 새로 생기는 겁니다.
서민우위원장
스마트과가 우리 구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우선 아시다시피 2년 전에 우리가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쭉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 다시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동안 팀 단위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성과가 좀 많이 있었던 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평가한 결과 서울을 제외하면 지방에서는 김해시하고 달서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성과도 되고 아마 내년도 인증받는 데는 괜찮을 것 같고요. 이 도시를 새로 만든다고 해서 획기적인 도시를 다 만든다는 게 아니고 기존에 홍보전산과에 있는 빅데이터나 전산운영, 통신 그리고 안전도시과에 통합관제 이런 것을 한 군데 모아놓아야지만 서로 의사소통이 바로 바로 되니까 통합한다는 차원에서 스마트도시과가 들어갔고요.
서민우위원장
이게 안에 스마트도시과 내용을 보면 홍보전산과에서 충분하게 다 소화를 해내는 것을 그냥 홍보전산과 팀을 스마트도시과를 만들기 위해서 안으로 그냥 집어넣은 내용밖에 없는데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이제 말씀드리면 다른 시․도도 아직 우리 스마트 전담팀이 없는 데, 전담팀이 없는 데는 홍보전산과에서 스마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에서는 제일 처음에는, 3년 전에는 홍보전산과에서 4차 산업 업무를 했습니다. 하다가 이것을 전담으로 키워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스마트팀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시․도에는 스마트 전담팀이 없는 데는 홍보전산과에 한다는 뜻은 정보 빅데이터나 전산운영 이게 스마트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홍보전산과에 배치를 했는데 우리는 이제 전담팀을 해서 좀 확대한다고 해서 했고 연관이 있으니까 옮겨온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게 만약에 스마트도시과를 안 만든다면 4차 산업 업무를 홍보전산과에서 해야 되고 또 4년 전에는 홍보전산과에서 했었습니다. 행정기구에 보면. 그런데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업무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 가지고 전단팀 만들어서 지금까지 키워온 겁니다.
서민우위원장
예, 이것은 알겠고 그러면 이야기가 길어져서 죄송하지만 지금 잘못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1인 가구입니다. 맞나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가장은 모르겠는데 많이 이슈는 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가 증가가 되다 보니까 1인 가구를 전담하는 팀이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은평구라든지 또 우리 가까운 서구청도 1인에 대한 수요층이 많아지고 민원도 생기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구는 이런 1인 가구에 대한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지금 업무보고 때 보면 일자리과에서 보면 청년정책 담당하는 부서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청년들 중에 1인 하는 그 사람들 정책을 내년도에 아마 새롭게 펼칠 거고요. 그 다음에 행복나눔과에서 청년이 아니고 약간 독거노인 쪽으로 그 부분은 스마트 이걸 도입을 해 가지고 계속 그 사람들 독거노인 건강이라든가 이런 걸 체크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행복나눔과하고 일자리하고 이것을 한 군데 합치려고 하니까 팀이 또 하나 만들어야 되고 팀장이 늘어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지금 가장 많이 수요층이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도 다른 동료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점점 같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만들지 않았냐, 단어는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과냐 무슨 과냐 이름은 언제든지 편하게 바꾸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흘러가는 이런 것을 제대로 체크를 안 하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아니요. 1인 가구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복나눔과에서 지금 너무 잘 하고 있거든요. 청년정책하고 아까 했습니다마는 독거노인 혼자 있으면 옛날에는 고독사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그 집에 전력 전기사용량이라든가 AI를 도입해 가지고 그런 것 찾아내는 것 그런 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팀에서도 청년정책에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 한 것이지 신경 안 쓴 것은 사실 아닙니다.
서민우위원장
저희가 이번에 연구용역을 우리 의원님들이 하고 있는 청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우리 청사관리팀이 새로 생기잖아요. 청사관리팀이 새로 생기면 우리 동까지 다 컨트롤 하는 건가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우리 대구에 8개 구․군 중에 청사관리팀이 4개가 있고 우리가 하게 되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북구에서는 동 청사까지 관리를 하거든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지금은 동 청사 관리가 중기계획에 의해서 동사무소 신설하고, 우선순위 이것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평상시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데 본리도서관이라든가 이렇게 규모가 큰 데는 우리가 공무원을 거기 배치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 건물 관리하라고. 그 외에 작은 동사무소 1층, 2층짜리 이런 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안 하는…….
서민우위원장
실장님 이번에 7월, 8월에 동에 비 피해가 많이 있었거든요. 누수가 많이 되었다고 자료 취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는 전문가가 도면을 볼 줄 알고 그런 분들이 안 계세요. 그래서 어디에 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것을 자치행정팀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자치행정팀에서도 몰라요. 왜, 동에서 “여기 비 샙니다.”하면 예산 집행만 도와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만들어지는 청사관리팀이면 왜 우리 구청만 관리하느냐 여기 전문가가 1명 있으면 동에서 비가 누수가 된다든지 이랬을 때 잠시 가서 어디가 새는지 체크해 주고 관리해 주면 되는 건데 그걸 상시적으로 관리하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동 직원이 몰라서 의뢰를 안 해서 그렇지 싶은데 구청장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우리 건축과에 시설건립팀이 있는데 이것은 공공시설을 전체 총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구청에서 하는 공공시설 누수 관계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지원하라고 지원을 했습니다. 시설관리팀에 건축직이 4명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동에 직원들이 아마 거기에 이야기 안 하고 자치행정 쪽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서민우위원장
같은 내용인데도 이게 연결이 안 되는데…….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협조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이야기하든지 하겠습니다. 수시로 그런 일이 발생 되면 시설건립팀에 협조를 하면 되거든요.
서민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따로 한번 물어보고요.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범구
손범구위원
총무과에 의회협력이 대외협력으로 바뀌었다, 그죠? 그것 어떻게 그렇게 되었지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아까 이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도 약간 연관이 되는데 그 전에 의회협력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업무가 적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권숙자 위원님께서 하셨듯이 외국인 관계도 있고 그러니 대외협력으로 바꾸어 가지고 구청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의회뿐만 아니라 국제교류 그리고 외국인, 청송자매결연 이쪽으로 전부 다 포괄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다 흩어져 있어 가지고 조례도 외국인 조례 같은 경우에는 기획실하고 총무과 두 군데 막 나누어져 있고 이런 개념이거든요.
범구
손범구위원
그러면 의회협력팀에서 다른 업무까지 같이 다 한다는 말씀이에요?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그 중에…….
범구
손범구위원
우리 의회만 전담하지 않고 다른 업무도 같이…….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의회만은 아니고 이제 대외협력으로 해 가지고 외국인하고 자매도시, 국제교류 이런 업무를 사람 1명 해서 포괄적으로 합니다. 의회는 당연히 하고요.
범구
손범구위원
증원을 1명 더 해서 그 업무를 맡긴다는 말씀이에요? 기존에 하던 사람은 그대로 그 업무를 하고?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예,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그대로 있고요.
범구
손범구위원
잘못하면 이제 혹시나 의회협력하고 하여튼 업무가 조금 뭐라 그럽니까? 소홀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팀장하고는 다 그대로 있습니다. 담당자도 있고.
범구
손범구위원
그럼 다른 한 사람이 전담한다.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예, 의회 전담인력은 그대로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대로 하고 나머지는 그 인력이 그 업무만 전담하겠다.
산주
김산주기획조정실장
의회 협력하는 직원은 팀장하고 담당자는 그대로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2시00분 산회
서민우출석위원
이영빈 권숙자 이진환 손범구 정창근 김정희
아닌
아닌출석위원
의원 박종길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속기주사보 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 김은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