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장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년 권익 증진과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첫째, 조례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정책 대상자,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 등 조례의 적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청년정책의 연구 및 기초조사,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청년네트워크위원회 운영,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사업 등 청년정책 사업 추진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관련 단체 등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및 청년정책 관련 업무 또는 사업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준용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장환 의원입니다. 우선 윤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에 청년 대상자가 만 19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한정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청소년 대상이 24세까지 있어서 중복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동청소년법인가 그 대상에 보시면 거기하고도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에서 정해지는 청년의 나이는 15세부터 29세까지로 되어 있고 해서 청년이 겹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겹치는 내용에 대해서 실상은 24세까지로 되어 있지만 24세로 되어 있으면 예를 들면 군대 갔다 온 남성들의 나이가 한 24세 정도 되는데 실상 청년 대상자를 39세로 한정하고 있는 이유는 학교를 갔다 오고 군대를 갔다 오고, 물론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청년 대상자로 이거를 했지만 전체적인 조례가 아니라 송파구에 한정된 조례라서 만 24세 미만으로는 실질적으로 크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만 39세로 한정을 표현해 놓은 내용이고요. 기존 송파구 일자리 조례에도 39세로 되어 있고, 또 서울시 조례에는 나이제한을 표시해 놓지는 않았지만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내용에서 39세 이하로 되어 있고, 또 안에 시설 같은 대상에 보시면 거기에도 39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34세와 39세 기준에 대해서도 많은 질의들이 있고 제가 다른 데에서도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는데, 기존에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에서도 34세와 39세로 정해져 있는 것에 한정돼서 나중에 통일이 되면 좀 더 확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질의와 요지가 다를 수도 있는데, 청소년 대상에서 중복되는 24세 미만이라는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24세로 되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도 19세 이상이게 되면 저는 대상자를 청년 대상으로 봐서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정식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하셨는데 서울시에 대충 청년기본 조례, 청년지원 조례, 청년정책 조례 이런 식으로 해서 청년이 들어가 있는 항목이 서울시에만 한 18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청년정책 조례는 송파구에서 이번에 발의한 게 처음이고요. 지방으로 가시면 광주 같은 곳에 청년정책 조례가 있는데 제가 기본 조례는 서울시 기본 조례가 있기 때문에 청년정책 조례로 한정한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왜냐 하면 기본조례 내용 안에도 정책에 관한 규정된 조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관악구처럼 청년정책과가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제가 조례를 더 했을지 모르겠지만 담당부서도 중복되는 게 없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요. 송파구 내에는 청년정책 관련해서 되어 있는 조례는 지금 현재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집행부 답변 듣고 싶어 하시는 것 있으셨는데 그거는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독립적인 구성원에서 책임과 권한이 수반되는 내용을 질의 주셨습니다.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구정연설 하실 때도 청년일자리를 포함해서 한 두 번 정도 청년이 언급됐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많이 대변하는 게 청년, 여성, 노인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성 같은 경우는 열 번 이상 언급이 되었더라고요. 그만큼 청년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중점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세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에 비해서도… 송파구 예산 8,141억원이라고 하지만 청년일자리로 되어 있는 올해 예산은 한 2억 5,000만원 정도 잡혀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말은 청년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만큼 많이 못 미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거에 한해서 청년정책을 발의하면 독립적인 그 세대의 구성원으로 나아가서 제안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책임과 권한이라고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의 의무가 있으니까 당연히 다들 청년이 성인이 돼서 가는 거잖습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책임이 있어서 가게 되는 것이고, 제가 권한 그리고 독립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크게 답변을 꼭 짚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상세하지는 않지만 제 말씀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심현주 위원님께서 권익증진 제1조 목적을 말씀하셨고, 이 목적은 청년정책, 송파구 청년일자리뿐만 아니라 모든 전국 지자체에서 청년의 기본 조례, 지원 조례에 다 들어가 있는 목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사용해서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뒤에 청년네트워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이 운영위원회에 관해 말씀드리면 제가 네트워크운영위원회 회의라고 표시를 해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청년정책에 관해서 구청장께 했을 때 기존 7대에서 했던 내용들 중에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 해커톤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2017년에 있었다가 2018년에는 없었더라고요. 강동구에서는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연계돼서 계속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트워크운영위원회라고 만들어서 하게 되었고요. 그 외에도 청년단체에 관해서 질의를 하실 줄 알았는데, 송파구 내에 청년단체가 제가 볼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청년단체에서 조금 더 그들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 청년단체에서 추천하는 청년으로 했고요. 두 번째,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청년이라고 한정을 했는데, 조례도 발의하고 심의를 하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니까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을 조례 안에 표시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항목을 넣을까 말까 저도 전문위원과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송파구의회에서 제가 조례를 발의했고 또 의회에서 ICT청년창업지원센터도 갔다 오고 얼마 전에 문정비즈밸리에 갔다 오고 그런 데서 하는 분들을 파악하다보니까 의회에서도 나름 추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서 두 번째에 넣었습니다. 세 번째,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년은 어떻게 보면 1번과도 중복이 될 수 있는데, 청년정책 기본 조례안이기 때문에 정책 추진을 위해서 나름 추진하는 분이 계시면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세 번째 항목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의회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위원회 수당 예산이 있는데 이 수당은 일종의 회의수당입니다. 이 회의수당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반기별로 한 번씩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되는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물론 자발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혹시나 만약에 되면 교통비 정도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항목을 집어넣었고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선정한 이유는 위원이 너무 많아지다 보면 회의가 효율적으로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선 20명 위원으로 한정을 했고, 위원장도 남·녀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호선이 아니라 선출로 한 이유는 투표로 해서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자기가 맡은 임기 2년 동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임의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게끔 됐다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선출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이 공간이라는 게 있었는데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는 없는데 뒤쪽에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청년허브도 있고 무중력지대라는 거점을 통한 청년교류공간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게 서북쪽으로 많이 치중되어 있고 동남쪽 송파구가 있는 쪽으로는 전혀 있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런 조례안을 발의함으로써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푸시할 수 있게끔 하려고 만든 게 없지 않아 있고요. 바로 앞 지역에 있는 광진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 지원과 별개로 청년센터도 있고 그 안에 이름을 똑같이 차용해서 만들어놓기도 했더라고요. 다른 데는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해서 제가 이런 정책 기본 조례안을 만듦으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꼭 이 예산을 받자는 게 아니라 이런 근거를 마련해서 발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청년정책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답변 이상이고요.

네, 맞습니다.

제10조의 청년정책 사업을 위해서는 ‘추진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할 수 있다’로 가능성 조항을 넣어놓은 것이고요. 지금 당장 정책사업 모든 걸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청년정책 연구를 통하고 조사를 통해서 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당장은 아니지만 그런 거에 한해서 하게 되면 청년정책 사업도 할 수 있게끔…

제가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요. 제10조의 청년정책 사업은 아시다시피 항목들이 있잖습니까? 제7조 2항에 보시면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가, 나, 다, 라 항목을 다 넣어놓은 겁니다. 보시면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해서 기본계획에서 이렇게 넣었을 때 청년 권리 보호가 제10조 제1항1호에 보시면 각 목에 걸리고, 또 참여 확대 등 이런 식으로 해서 항목을 다 넣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따로 무슨 의도를 갖고 넣어놓은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거기 보시면 제8항에 위원회 사무처리 하기 위해서 간사 1명 두면서 담당부서로 일자리정책담당관 밑에 청년일자리팀장님이 들어간 것으로…

간사라고 함은 평상시에 당연히 회의를 한다면 참석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송파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를 시행을 했는데요. 거기에 ‘송파구 내에서 39세 이하 예비 창업자 및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지원 조례가 아니라 청년정책 기본 조례이어서 여기에 세세한 세부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포함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정책을 만들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기본 조례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게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해야 되는데 작년에 일자리 관련해서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하고 함께 하면서 그런 틀을 만들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조례안이 다음 회기로 넘어가서 그만큼 더 보완이 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에서 가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17항목 보니까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에 해당하는 월의 1일을 휴가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인의 생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이어서 쉴 수 있다면 좋지만 보통 평일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정해서 월보다는 그 주의 1일 휴가를 쓸 수 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