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래 의원 발언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경래 위원장님, 정명숙 부위원장님, 구민 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재정복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송파구립도서관 6개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8번에서 73번까지입니다. 현재 우리구는 대표 도서관인 송파글마루도서관을 중심으로 총 11개의 구립 도서관이 있습니다. 송파구는 2005년 거마도서관 개관을 시초로 구민이 거주지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곳곳에 공공도서관 조성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송파구민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꾸준히 장서 수를 확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송파구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생활기반형 사회기반시설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립도서관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와 관련법에 의해 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의 대상은 송파어린이도서관, 송파소나무언덕1호 작은도서관, 송파소나무언덕2호 작은도서관,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소나무언덕잠실본동 작은도서관, 송파위례도서관으로 총 6개 도서관입니다. 올해 사업예산은 동의안에 표기된 금액과 같고, 주요사업으로는 책솔이 상호대차서비스를 비롯한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사업을 수행하고 주민들에게 도서 대출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보다 많은 독서 기회를 제공하고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쾌적한 독서문화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무를 위탁하려는 이유는 송파구립도서관을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민간에 위탁·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9년 1월 29일 송파구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시설 및 사무 위탁사업으로 연간 구비 1억원 이상인 위탁 사무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송파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은 본 동의안이 통과되면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보류되어 이번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깊은 관심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영자입니다. 송파어린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 5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2019년 2월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서관 업무는 도서 소장 자료의 관리, 독서문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1일 위탁을 받아 도서관 업무를 수행하던 업체가 운영상의 문제로 위탁해지를 요청하여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 따라 제출되었으나 동 조례의 제11조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위탁기간과 본 동의안의 위탁기간이 상이한 점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송파어린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나머지 4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간문제를 말씀드리는데 보통 3년에 다시 한 번 3년을 재계약할 수 있는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기존에 잔여임기로 1년 남은 이유 때문에 1년으로 가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송파어린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나머지 3개를 묶어 송파1호 도서관, 2호 도서관, 4호 도서관, 다음에 송파잠실본동 작은도서관, 이 단체 성격하고 그 다음에 송파위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성격이 달라요. 예산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업체에 여섯 개 주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1번하고 6번 사항은 예산규모나 사이즈를 봤을 때는 2번에서 5번까지 다 묶은 금액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송파위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직영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1번 같은 경우도 개별적으로 빼서 다시 위탁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은 한 업체에 가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린이도서관과 송파위례도서관, 그 다음에 소나무언덕 1·2·4호 도서관은 직원들이 있는데 직원 고용승계에 관해서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먼저 세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먼저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작은도서관이 우리 조례에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왜 1년으로 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첫 번째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탁기간이 약간 긴급성이 있어서 1년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재위탁 공고를 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받았던 업체에서 내부사정으로 다 채우지 못하고 잔여기간이 있다 보니 세 번째 질의와 연관이 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새로운 업체를 공고는 하지만 도서관 근무자들의 고용승계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3년 동안 다 보장해 드리기에는 새로 되는 업체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사항과 사실 1년이라든지 년 수는 민간위탁을 주느냐, 직영하느냐? 이런 관점에 의회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간은 정말 우수업체가 와서 잘하면 연장을 할 수 있고 못하면 더 단축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이것은 열린 시각에서 바라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승계의 계약관계는 공고를 낼 때는 고용의 승계를 어느 정도 보장해달라는 내용도 넣을 수 있고요. 대부분 그동안 위탁을 하면서 업체가 바뀌는 경우에는 일단 새로운 직원을 뽑을 계획이 있을 때 100%는 아니지만 중간에 본인들이 다른 데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생각보다 정리가 되는 과정에 끝까지 근무처를 못 찾는 분들은 고용을 승계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드리는 중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 쪽으로 봤을 때 어린이도서관, 큰 도서관은 그냥 하고 작은도서관은 묶어서 공고를 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희가 공고를 내면 그렇게 많은, 이게 비경쟁 부분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묶였던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입찰 때도 아마 응하는 기관이 없어서 재공고를 통해서 겨우 선정되었던 사항이고요. 도서관 사업이 수익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근무하는 분들이 근무를 통해서 고용대가를 받는 것이지. 도서관을 운영해서 이윤창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운영비 측면에서는 정말 무료서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리사업이 아니라서 업체관계는 위원님들이 “1년이면 누가 들어오겠느냐?” “또 어디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공고를 개별적으로 내겠습니다. 하지만 업체가 한 군데가 들어오거나 두 군데가 들어오면 묶일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큰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을 묶은 이유는 그나마 유인책으로 큰 도서관을 묶어서 주면 개별로 관장을 두지 않고 한 분이 전체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인건비가 4명 정도는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구비절감 차원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따로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은데 이영재 위원님,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으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1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8대 의회 들어와서 제가 얼추 1년이 다가와요. 6월말 기점으로 해서… 그러면 신규업체가 들어오는데 1년 정도 보장을 받고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과연 몇 명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비영리사업이다 보니까, 영리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많이 안 들어오신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3년도 짧다면 짧은데 1년으로 공고를 내서 들어오라고 하면 1년 기간을 보장해주면서 과연 얼마만큼의 업체가 오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1년에 대해서 충분하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저는 1년 보장이면 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건부 3년 위탁을 걸고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이에요. 전제조건을 걸고… 왜냐하면 1년으로 간다는 것은 진짜 건실한 업체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진입장벽이 쳐져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3년이 합당하다. 3년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들어올 업체가 수적으로 줄을 거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비영리사업이다 보니까 안 그래도 업체 선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더더욱 1년 공고 가지고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1년을 해보고요. 전반적인 운영 여건, 도서관이 총 11개가 있어서 전반적인 것을 다시 위원님들께 민간위탁으로 줘야 될지, 직영으로 줘야 될지 한 번 재검토를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은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빨리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도 도서관이 지금 물건도 사고 시설보수도 해야 하는데 1월, 2월을 근근이, 보다 나은 서비스가 못되고 있으니…

과장님,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1년 공고를 낼 때하고 3년 공고를 낼 때하고, 긴급성을 말씀하시니까… 1년 공고를 할 때는 더 빨리 선정이 가능하고 3년 공고를 할 때는 더 늦어진다는 이야기인가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우수업체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3년을 하면 저희가 긴급한 이유로 선정을 했다가, 3년간에 조정이 안 되지만 일단 긴급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에 재공고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업체도 대상이 되고 또 더 나은 업체도 올 수 있을지 더 광범위하게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에 직영이 갈지, 아니면 공무원 직영으로 갈지 그런 것을 다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합리적 의심을 하나 해봐도 될까요? 지금 우리 쪽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장의 임기가 4년이든지, 5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장의 권한으로서 위탁업체 선정을 관여할 수 없지만 총괄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직영을 할 경우에 두 번의 위탁업체 선정을 본인의 의지대로 할 수 있다. 그런데 1년 공고를 안 하고 3년으로 하면 공고를 하면 한 번으로 임기 내에 재공고 절차가 본인한테 안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위원님이 많이 염려를 해주시는 까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보면 민간위탁은 지금 추세는 장기적으로 주지 않고 단기적으로 줘서 기회의 다양성을 많이 주고자 임기를 조금 많이 낮추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안정적이고 우수한 업체를 바로 선정하자는 뜻으로 좋은 의견을 주셨지만 저희는 전반적인 송파구 도서관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한 번 더 위원님들께 검토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1년으로 했다고 해서 다음에 그 업체를 연장, 연장, 하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1년을 하는 이유가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실 때 마음에 와 닿아야 되는데, 왜 1년으로 할 수밖에 없는지,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 승계 부분에 만약에 신규업체에서도 나름대로 인력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만 저희는 3년을 보고 고용 부담을 다 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년을 하실 것 같으면 글마루도서관 이런 데하고 직영으로 해버리세요, 1년 동안, 잠깐. 왜냐하면 신규업체를 넣어서 1년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아예 1년 동안 할 것 같으면 글마루나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1년 잠깐 전문가들 한두 명 파견해서 직영을 했다가 고용 그대로 승계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3년짜리로 해서 위탁을 넣으면 되요.

기간은 저희가 결재 중에…

급하니까…

위탁기간을 연장해서, 위원님들이 1년이 염려되면 공고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서 낼 수는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긴급하다면…

그런데 또 고용시장에서는 지금 있는 직원들이 영구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그 분들이 새로운 도서관을 찾을 수 있는 시간도 벌어드리고, 신규업체는 새로운 구상을 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구조에서 바라봐 주시면, 노파심만 생각하시면…

저는 지금 과장님, 교육협력과 측면에서 많이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요.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긴급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공고 절차 없이 바로 시설관리공단이나 글마루 파견 나가서 1명하고, 고용은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그 직원들은. 리더만 바뀌는 거야. 그러면 1년 동안 그렇게 운영 하다가 내년에 3년짜리로…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저희랑 조금 다른 게요. 직원들을 정규직원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승계 부담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정년 보장이…

승계부담을 안 주면 기존 있는 상태를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해고도 안 하고, 선발도 안 하고 그대로 가면 되지 않나요, 1년 동안?

사실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 위원님과 같은 생각도 해봤는데, 저희가 이것은 투명하고, 도서관의 신임도 관점에서도 위탁업체가 문제가 생기면 도서관의 신임도도 떨어지고 구민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저희가 설명 드린 사항도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 고민 한 끝에 반납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영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당초 저희도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공단으로 주는 것이 과연 현명한가, 이런 판단도 해봤는데요. 우리 교육협력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1년의 승계문제가 있고, 공단에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 문제도 있습니다. 직원의 정규직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최선의 방법을 저희가 그래서 1년을 한 번 더 꾸려가 보자,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고, 우리 과장님 보고 드린 대로 1년의 기간을 한 번 저희가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이후에 한 번 판단을 다시 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1년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3년으로 했을 때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3년 해온 업체가 지금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워낙 비영리사업이다 보니까 제안해서 들어오는 업체도 사실상 위탁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이번에 1년으로 과장한테 맡겨봐 주시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협력과장의 의지가 강하고요, 다른 뜻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한 번 양해해 주시고, 이번에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국장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재정복지 위원으로서 제가 집행부에서 온 위탁동의안이나 조례안 같은 것들을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으로서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것은 통과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그것은 책임지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1년이면 1년, 불가피성을 왜 1년으로 가야 되는지, 왜 1년으로 가면서도 직영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고를 내며, 3년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박경래 위원장님 답변으로 넘어가도, 일단은 박경래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먼저 드리게 됐습니다. 박경래 위원장님께서 작은도서관별 인원과 인건비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고요. 3년으로 하면서 연속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영재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조항이요? 두 가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별 인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의 경우에는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장 1명과 사서 5명, 전산직원 1명, 기타 인력 2명 해서 총 9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해서 6억 2,800만원 정도 연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주로 프로그램비와 책 구입비이고요. 인건비는 사서 인건비 및 근무 직원 9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례도서관 같은 경우도 약간 규모 있는 도서관인데요. 여기도 관장 1명과 사서 6명, 기타 직원 4명 해서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고, 5억 9,5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소나무언덕1호 도서관은 인력 3명입니다. 소나무언덕2호 도서관은 인력 5명입니다. 소나무언덕4호 도서관은 인력 3명이고요, 소나무언덕잠실본동 도서관은 4명입니다. 작은도서관 중에서도 약간 차이가 나는 이유는 4, 5명이 있는 이유는 거기는 개관시간 연장이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근무를 연장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인력이 조금 더 필요한 사항이라서 조금 더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이 주로 많은 곳은 2억 1,000만원, 제일 적은 곳은 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금 도서관은 3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지만 저희가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는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불일치되어 있는 이유는 조만간 저희도 이것이 너무 3년이라고 못 박아서 어떤 정책 여건변화에도 지장을 줄 소지, 저희도 이영재 위원님이 자꾸 지적을 해주시는 가운데 발견이 되어서요, 이런 것은 전반적인 조례를 검토해서 민간위탁 조례와 저희 조례를 조금 일치시키고 또 추가적으로 여건변화에 의해서 변동된 도서관 환경을 반영해서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이 보여서요.

저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다보니까 민간위탁 설립 조례가 향후에 생기면서 조금 불일치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지침에는 두 번까지 재위탁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 조례만 보면 한 번만 재위탁을 주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지침에 의해서 민간위탁 같은 경우 두 번까지는 연장을 해주고 있어 왔는데요. 저희가 그런 조례 후반에 생긴 민간위탁 조례와 저희 조례를 조금 더 일치시키고 위원님들께 한 번 고견을 구해서 저희가 조례를…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송파 위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잠깐 봐주세요. 의안번호 73, 소요예산이 년 5억 9,500만원 맞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제가 이것을 꼼꼼히 다 보던 가운데, 저는 공무원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서로 답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물론 그럴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된 문건이에요. 2페이지에 이것은 하다가 착오가 생겼는지 몰라도, 나는 이 부분에서 서울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도서관의 운영)인데 2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송파구 도서관 전체에 대한 조례에 안 따르고 그냥 따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건가요? 이게 오타 난 거예요?

직원이 공고문 하면서 잘못 했다고 지금 죄송하다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과장님, 결재를 했죠?

예. 제가 결재 했습니다.

국장님도 결재 했어요, 안 했어요?

국장님 안 하셨습니다.

저까지는 안 올라옵니다.

제가 이것을 오타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의회에 보내는 문건은 공식문건이에요. 그러면 나름대로 여러 번 읽어보시고 의회에 보내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렇게 오타가 버젓하게 그냥 해석의 여지를 충분히 줄 수 있는 “위탁기간 1년으로 하며”, 나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러다가 오타 났다고 판단이 들긴 드는데, 제가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속기가 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는 의회에 올라오는 보고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이 지적말씀을 드립니다.

큰 불찰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잠깐 드리고, 우리 금미경 과장님, 전번에 참 제가 고맙게 생각해요. 저희가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할 때 보류로 얘기했을 때 흔쾌히 보류로 가 주셨고, 그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소신은 조금 달라요, 지금요. 다르지만 저는 몇 가지 더 추가로, 이것은 제가 여기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부탁말씀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1년은 하되 그러면, 최소한 복지단체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예산 사이즈가 예를 들면 위례도서관 같은 경우는 규모가 커요. 송파어린이도서관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요, 5억 9,000만원이면, 나머지 다 섞으면 8억이 좀 안 돼요. 그러면 3개로 섹터를 나눠도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너무 한쪽에 몰아주는 것 보다 어느 정도 약간 서로가 경쟁관계를 갖출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운영의 묘미라고 저는 봅니다. 해서 그런 두 가지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음에 만약에 하실 때 제가 꼼꼼히 보겠어요. 지금 기존에 위탁한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운영이 어떻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가 있는지는 내가 다음에 2019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든지, 아니면 직제가 바뀌어서 제가 못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 활동이 아니다보니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항상 그런 것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만약에 여기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경래 위원장님, 정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구민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립 송파청소년내일찾기센터 운영 관련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개관 예정으로 오금동 135번지 구 동아일보 사옥 부지에 조성 중인 구립 송파청소년내일찾기센터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 청소년 특화시설로 청소년, 특히 소위 말하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미래의 꿈과 희망을 안고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찾아 배우고 익히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청소년 시설입니다. 또한 이 시설은 요즘 우리 사회의 암울한 20대라고 말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기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다는 점에도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3월 4일 송파청소년내일찾기 조성 및 운영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미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취업역량 함양을 위한 공간 구성 및 조직 설계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이 안건이 의결되면 이 용역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수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정된 수탁체와 함께 공간 구성에 맞는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함께 운영 전반에 대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사전 문제점을 개선하고 내부 운영 프로그램과 시설 배치 등 시설 전반에 대한 운영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시설현황은 건물 총 연면적 2,621.4㎡이며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1층 일부는 어린이집, 4층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사용하고 청소년 특화시설은 1층 일부와 2~3층 전층 사용으로 연면적 1,781.8㎡입니다. 이 시설은 지금까지의 청소년 수련시설과 차별화된 청소년 특화시설로 직영보다는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청소년 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 또는 법인이 운영하여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통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청소년 특화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비 부문에서는 국·시비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모를 통하여 자체 수입창출 활동 등을 통해 꾸준히 구비지원 비중도 줄여갈 생각입니다.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공개모집을 통하여 청소년 시설 운영에 경험이 풍부한 신규 위탁체를 선정하여 우수한 기관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영자입니다. 구립 송파청소년내일찾기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9년 2월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구립 송파청소년내일찾기센터는 오금동 민영주택 건설 시 기부채납 받은 공공시설물 1층 일부와 2~3층을 활용하여 학교밖 청소년과 비진학 청소년 등을 주요대상으로 청소년 진로체험, 직업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상담을 통해 청소년의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일자리 지원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립 송파청소년내일찾기센터의 위탁운영 계획에 관해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탁동의안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먼저 해주시면 좋은데 제가 궁금한 점을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전번 상임위원회에서 이 건이 부결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절차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 송파청소년내일찾기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전번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어요. 저는 부결하고 보류하고는 차이가 엄청나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절차상 보류가 된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음에 상정이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시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 전번에 올라왔던 안건이 보류안건도 있었고, 물론 애석하게 부결된 안건도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 해당되는 의원도 계시고, 아닌 의원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올리겠다는 의지에서 지금 상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립 송파청소년내일찾기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재상정이 된 겁니다. 저는 정치나 행정은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번 상임위원회에서 교육협력과장처럼 보류에 대해서 검토를 했어야 돼요. 아니면 “나는 100% 자신 있다. 통과될 거야.” 했을 때 그 결정권은 담당과장이 되었든, 아니면 국장이 되었든 어떤 판단에 의해서 표결까지 요구했는지 모르겠으나 표결해서 부결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 재차 똑같은 사항으로 다시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차상 본 상임위원회를 굉장히 경시하는 그런 집행부의 태도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입니다. 저는 추호도 상임위원회를 경시하는 마음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고요. 지난번에 보류냐, 부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들의 판단으로 생각했고 그 당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의사표현을 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부결이 되었을 때 효과나 부담감을 생각 못하셨습니까?

당연히 부결에 대해서 더 노력하고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더 많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자는 이영재 위원님의 말씀이 있어서, 추가로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이해를 구하고자 노력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결이나 보류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하고 제 마음에 의해서 의사표현을 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 권한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결은 굉장히 위중한 거예요. 부결에 대한 책임은 집행부가 져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소홀했든지, 아니면 사업성에 제대로 검토가 안 되었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부결이 되겠지만 그 부결에 대한 책임은 집행부한테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결이 안 되도록 충실한 준비를 하고,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상임위원회에 올라와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게끔,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될 책무가 있어요.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겸허히 받아들이겠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자 했던 것이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올라온 상황에서는 저는 부결안건이 올라온 데에 대해서 그 위중함을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도 책임을 안지는 이런, 예를 들면 부결이 된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위중하다는 것을 못 느낀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 최소한 한 텀을 쉬고 들어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예의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할지 몰라서 안건을 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결이 되었는데도 똑같은 사안을 그대로 올릴 것 같으면 부결시킨 사람들 얼굴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부결사유는 충분히 위원님들께 안 된 설명회를 갖는 그런 시간을 갖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었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부결의 사유를 명확히 저희들한테 주셨다면 좀 더 저희도 노력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이런 과정을 충분히 거쳤을 겁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위중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겸허히 마음속으로 새기고,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고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과장님이 충분히 간담회에서 준비를 많이 하셨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지금 본 상임위원회에서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에도 똑같이, 부결이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재상정이 될 경우에는 이게 관행이 된다면 저희로서는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만약에 간담회라든지 이런 설명의 기회가 없었다면 당연히 제가 질책을 두 번, 세 번 받아야 하겠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담회는 제가 정례화를 요구했었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참고로 이 건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간담회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간담회 정례화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간담회 준비는 충실히 하신 것을 저도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심의위원회는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보면 청소년 단체의 시설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내일찾기센터 예산편성…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내일찾기센터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운영비는 연간 운영비 기준이 있습니다. 서울시청소년수련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하고 있고요. 연간 운영비 기준은 ㎡당 9만 7,969원이라는 액수가 정해져 있어서 그런 기준대로 편성한 것이고, 시설비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청소년 사업 프로그램, 이런 기준하고 강사료가 그중에 30% 정도 편성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위탁체가 선정이 되면 위탁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책걸상이라든지, 안에 들어가는 시설을 구입하는 내역이고 그것은 나중에 시설에 대한 기준이 전체적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5쪽입니다. 제19조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규정해 놨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봅니다.

위탁체 선정에 관해서는 그 지침에 의해서 보통 한 번 하고 나면 너무 짧은 기간으로 인해서 위탁체 안정성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정해진 것 같고요. 그것은 여가부 지침에도 그렇게 한 차례는 한 번 더 위탁할 수 있다는 위탁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복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년으로 해서 한 번 재위탁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년 범위 안에서. 그 다음에 교육협력과의 도서관 같은 경우는 3년에다가 또 3년, 3년 해서 10년 범위 안에서 2번을 더 해주는 거죠. 9년까지 총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를 보면 저도 조례를 읽어보면서 느끼는 게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면 이것도 좀 애매해요. 그러면 1년을 해줘도 되고, 2년 해줘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보통 우리가 통상 3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할 때는 단 한 차례, 이런 식으로 가든지 해서 이것도 명확하게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대로 여가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 검토해서 재차 개인적으로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 박선영 교수님한테 이 용역보고서 용역 발주일자가 언제에요?

2018년 11월 7일 연구용역에 관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언제였죠?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11월 25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분이 현재 위탁업체선정위원회에 지금 또 들어가 있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위탁업체선정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위원한테 용역보고서 발주를 하는 게 이해충돌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개인의 용역체결이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이것은 산학협력단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충돌 부분이 안 나올 수 있냐는 얘기에요? 용역보고서 발주한 사람하고 선정위원 하고는 쉽게 말해서 이해가 충돌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날짜가 11월 7일 발주를 했고, 11월 25일 발주를 했다면 이것은, 제가 분명히 그랬죠. 잠실본동에 있는 청소년센터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얘기하면서 조금 의문을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분이 지금 용역보고서 발주를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좀 이상하다, 라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제가 왜 그것을 말씀 드리냐면 용역보고서를 하시는 분은 가급적 선정위원회에 안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럼 이해충돌 부분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정위원을 용역보고서 발주를 준다는 것은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선정위원이 먼저 선정됐으면 용역발주는 다른 데로 가는 게 맞고, 용역발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선정위원에 안 넣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다는 거예요.

국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런 이해충돌 말씀을 하셨고요. 일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일단 선정위원회의 위원이면 심의 당시 회피나 제척을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면, 물론 과장님이 모든 책임을 지고 국장님이 하시겠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물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시겠지만 특히 공무원 위치에 있거나 우리 의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한 점의 의심을 안 받는 행정집행을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또 오류가 나오고 실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오얏나무 밑에서 갓 끈을 안 고친다고, 의원이 지적하기 이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이해충돌 부분이 있는지를 미리 검토를 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이 분들이 들어가서 잘 안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그런 의심의 소지가 있는 것을 사전적으로 불식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에요.

저희 복지 분야 전체를 통틀어서 저희 업무 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지내다보면 있고요. 또 그런 것 검토는 하는데,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아까 말씀드릴 바와 같이 심의위에서 심사업무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을 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