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ㆍ강원발전연구원 원 장 육동한 기획 경영 실장 노승만 경제산업연구실장 김인중 지역사회연구실장 김주원 관광환경연구실장 김점수 사 무 처 장 권영만 정책 연구 위원 김남수 정책 연구 위원 이만희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사무국장 허해구

먼저 간략히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육동한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강원발전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이 강원도의 싱크탱크로 성장하고 필요한 소임을 그나마 감당하는 것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가 있기 때문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두 차례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주신 소중한 지적들은 강원발전연구원이 균형 있는 운영을 하는 데 큰 재료로 삼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그간의 연구결과 및 운영 전반에 관해서 스스로 차분히 돌아보고 또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국내의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아울러 우리 강원도에 있어서는 동계올림픽의 본격적인 준비와 이에 더하여 올림픽이후 강원도의 미래를 대비하는 과제, 그다음에 빠른 여건 변화에 대응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또 그 과제들은 저희의 역량과 노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우리 연구원은 보다 선제적이고 실용적인 연구를 통해서 앞서가는 도정과 도민들의 나은 삶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조언은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이 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간 저희 연구원에 주신 많은 배려에 감사드리며 인사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승만 기획경영실장입니다. (기획경영실장 노승만 인사) 김인중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경제산업연구실장 김인중 인사) 김주원 지역사회연구실장입니다. (지역사회연구실장 김주원 인사) 김점수 관광환경연구실장입니다. (관광환경연구실장 김점수 인사) 권영만 사무처장입니다. (사무처장 권영만 인사) 김남수 정책연구위원입니다. (정책연구위원 김남수 인사) 이만희 정책연구위원입니다. (정책연구위원 이만희 인사) 허해구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사무국장입니다.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사무국장 허해구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량이 좀 되는데 최대한 요약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4실 1처 5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조직별 사무분장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예산현황입니다. 저희가 전체 운영하는 예산규모는 104억이고 그중 일반회계는 79억, 특별회계는 25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아래에 있습니다만 대부분 국ㆍ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수주 건수를 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자구노력을 강화해서 건수는 상당히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역설적으로 건수가 증가하면서 용역마다 단가가 줄어드는, 용역금액이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내년도에 이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수탁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과제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적으로 적정 수준의 수탁연구사업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기금운영심의위원회 등을 통해서 기금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이에 관한 노력을 강화하였고 전문성을 도입해 가지고 외부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최근에 만기 도래한 32억의 기금을 정기예금에서 즉시 연금으로 전환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수익을 올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폐광지역 종합개발계획과 관련돼서 보조금 지원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역량이 부족해서 이루어지진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대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용역 수주 시 발주기관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객관성 있는 내용이 도출되게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이러한 기대와 지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연구원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외부 전문가들,-다음 쪽에 있습니다만-자문위원회나 국외 전문가들을 이런 심사과정에 참석시킴으로써 저희의 연구과제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동계올림픽 관련돼서 18개 시ㆍ군의 문화콘텐츠 강화에 노력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기획과제로 올림픽지원 TF팀을 운영하면서 강원포럼을 수행하는 등 이와 관련된 포괄적인 노력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개최지역을 중심으로 평창ㆍ강릉ㆍ정선 등에 관련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전 시ㆍ군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메모 발간 시 시급한 주제, 시의성 있는 주제를 많이 담으라는 주문이 있으셨는데 이 부분은 이따가 자세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력 운영에 관해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3명의 연구원을 채용했고 최근 들어서 3명의 연구원을 공채로 더 채용해서 금년도 전체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결원은 있지만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연구원을 걱정해 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고 독려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연구원들의 강원도 주소 획득 문제입니다. 전원 강원도에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9쪽, 주요성과입니다. 금년도 연구사업 목표는 현장과의 융합으로 고품격 연구성과 창출이라는 목표로 6개의 전략을 가지고 금년 연구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책메모를 제외한 과제 수는 당초 140개를 목표로 했고 현재 177개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연말이 되면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책메모는 100호를 예상했고 그동안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발간해 왔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은 이런 연구를 통해서 정책 지원 및 예산 확보에 기여한 바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사례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반조성부터 저희 연구원이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강원창조경제협의회가 창립됐는데 제가 민간공동위원장으로서 전체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에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수행하고 있고 연구원이 그것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규제완화대응팀을 만들고 도의회와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건의를 지원했고 최근 들어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관계관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저희 연구원이 부족하지만 중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 왔다는 점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12쪽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청정화력기술 테스트베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후 화력발전소에 새로운 첨단 화력기법을 도입함으로써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희 연구원이 그동안 전기연구소, 기재부, 산재부와 협의해 가지고-현재 확정은 안 됐지만-100억의 국비를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강릉지역에서 성공적으로 되면 그것에 기반하는 산업을 강원도에 확산하려는 목표로 추진해 왔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맨 아래 보면 국민안전처 주관 2016년 보행환경 개선지구 공모사업에 원주시가 선정됐고 저희 연구원이 같이 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강릉시가 2017년도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된 데에도 저희가 같이 작업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횡성군이 2015년 경관대상 우수상을 수상한 것도 연구원과 손을 잡고 준비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이외에 영월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은 10대 기획과제입니다. 연초에 보고올린 대로 통상적인 연구원의 정책현안과제 외에 강원도의 기본적인 문제들, 장래를 대비해서 꼭 준비해야 될 이슈들을 연구원 스스로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문제인식하에 10개 과제를 꾸준히 연구해 왔습니다. 배경을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의 기초역량 강화, 강원도 장기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등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도의 중심이 경제산업 위주로 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균형을 잡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0대 과제에 대해서 대강 말씀드리면 북방경제, 그다음에 강원도가 갖고 있는 자연가치를 극대화하는 과제, 그다음에 강원도를 미래에 농업도로 가지고 가기 위한 첨단농업을 육성하는 과제, 그다음에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역의 대학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도입이 20년 된 상태에서 강원도만의 자치모델을 만드는 것, 그다음에 지역갈등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강원도는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지수가 전국 대비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갈등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그다음에 재난안전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을 안 드려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다 아실 것입니다. 상당히 노력했고 도와 같이 손을 잡고 재난안전대책을 만들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고령화시대 문제, 그다음에 동해안의 관광경쟁력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동해안의 관광경쟁력을 제고하는 문제 등이 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꾸준한 연구, 포럼, 세미나 등을 통해서 계속 공론화했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기행위 위원님들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재난안전과 관련된 최종 연구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신영재 위원님께서 오셔서 심의를 같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 연구원에 상당한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획과제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부터 과제 10개를 소상히 정리했지만 시간 관계상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1쪽, 정책메모 파트입니다. 금년 10월 1일로 정책메모가 500호를 달성했습니다. 500호 때는 성과과제 해서 그동안 정책메모 발간과정과 성과, 그다음에 아쉬운 점을 돌아봤습니다. 최근 11월 14일에 나간 게 접경지역 민ㆍ군 관계 실태와 개선방안입니다. 511호인데 오늘 아침 모 방송국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앞으로도 정책메모가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정말 좋은 내용과 시의성 있는 내용을 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시의성이 높은 정책메모에 대한 주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중간에 얘기했지만 그간 중앙부처 업무계획이라든지 내년도 예산, 그다음에 각종 현안들에 관한 정책메모를 늘리고자 부단히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설문조사도 했지만 정책메모를 더욱 발전시키는 방안을 만들어서 지속하되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의견수렴과정을 더 넓혀 가지고 보다 충실한, 현장에 기반한 정책메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도의회, 도 및 시ㆍ군과의 소통 강화에 주력했습니다. 부족하지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잦은 대화를 갖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바쁘시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허락해 주시면 자주 뵙고 많은 의견과 지적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도의회와의 세미나를 활발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네 차례에 걸쳐서 도의회의 계획된 세미나를 저희가 같이하고 지원해 드렸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강원도청과 연구원 간의 정책협의회를 활성화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케이스를 제시했습니다만 도정과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도 얘기하지만 늘 있는 현안, 저희가 도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 건의하고 싶은 것,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연결하는 채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상시적으로 이런 채널을 활발히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다음 쪽에는 강원도 주요 정책과 연계한 세미나나 정책토론회가 있는데 했다고 생각하고 분야별로 내용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시ㆍ군과의 협력, 정책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올해 상당히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시ㆍ군과 정책협의회를 갖거나 포럼 운영을 활성화했고, 지난 10월 29일에는 인제에서 시ㆍ군 기획실장을 초청해서 합동워크숍도 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이어 다시 했는데 이 부분도 계속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은 박사들 3명 이상씩 각 시ㆍ군의 코디네이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시ㆍ군의 고민 현안을 파악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ㆍ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동향을 분석하고 공모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자료를 늘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것을 담아 가지고 가급적 주간 단위로 자료를 시ㆍ군에 배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은 각 시ㆍ군과 관련된 주요한 연구과제, 협력과제를 예시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대외 정책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문위원회가 있고 새로운 전문가를 계속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저희 연구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또 각종 세미나에 와서 강의도 하시면서 실질적인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대외 전문기관과의 교류 협력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23개소와 MOU를 맺었습니다. 걱정은 MOU를 맺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활발하게 그 기관과의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그런 방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 강원지방기상청과 MOU를 맺었습니다만 이미 2건의 용역을 같이 수행하고 있고 공동포럼도 개최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해양기술원 산하 극지연구소와 MOU를 맺었습니다. 업무보고 안에 있습니다만 극지연구소장이 직접 춘천에 와서 정책강좌를 하셨고 공동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극지 개발을 위한 공동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금년 상반기에 동해에 아라온호가 입항했습니다. 이런 것도 다 MOU의 결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실질적이고 결과가 있는 대외기관과의 교류와 협력에 중시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9쪽은 강원포럼입니다. 금년도에 40회의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시고 같이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은 정책강좌인데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관료들을 모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용 8번에 순천만 국가정원의 성공사례와 강원도 시사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순천시의 담당 과장을 모셨습니다. 평생 이 일만 한 분입니다. 지금 정원 관련돼서 순천이 거두고 있는 엄청난 성과와 부가가치를 이제는 저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와서 강의를 했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한 강의 중 중간에 이석이 한 명도 없는 강의였습니다. 이런 좋은 강의를 계속 유치해 가지고 지역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2쪽은 자화자찬 같지만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 정책소비자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보고가 되겠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 연구원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책임 있는 연구수행 문화 구축을 위해서 연구윤리시스템을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도 만들고 연구윤리규칙도 제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연구소보다 앞서나가서 반듯한 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 및 행정 효율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도 개선했습니다. 주로 전산과 관련된 내용이나 행정 효율화와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소통문화 정책에 대한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노사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두 차례 노사협의회를 개최했고 이달 중에도 노사협의회를 개최해서 항상 직원들, 연구원들, 또 계약직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듣고 같이 해결해서 좋은 직장을 만드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연구원에는 위촉 연구원과 계약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어려움을 늘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제가 두 차례 전원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연구원 재무기반은 아까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 올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약간의 출연금은 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것조차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여건은 계속 어렵습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력은 하지만 내년에도 제대로 운영하기에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 노력할 테니까, 여기에는 제가 긴 말씀은 안 드리고 34쪽 박스 안에 “강원도의 재정여건 등으로 2016년에도 원활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장기적인 강원 발전을 위해서 도의회, 특히 기획행정위원회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 이 두 줄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5쪽부터 연구원 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 연구원이 지금 많은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다 할 정도로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하나하나에 소홀하지 않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DMZㆍ북방연구센터도 금년도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ㆍ사회적경제센터 역시 전국 어느 센터보다도 앞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는 많은 폐광지역의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강원경제교육센터도 앞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 경제교육과 관련된 강원도의 모든 기관을 엮어서 도내 경제교육협의회를 구성해서 어느 시도보다 앞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은 대부분 강원도로부터 위임받아서 행정적으로 대행하는 중계업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역할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리고, 마지막으로 강원도농업 6차산업화지원센터입니다. 저희가 발족해 가지고 기반을 잘 닦았고 금년 7월에 도에서 강원농촌 융ㆍ복합지원센터를 설립함에 따라서 이 업무는 이관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평생교육진흥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지만 평생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악한 인원과 예산을 가지고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여건은 어렵지만 전국에서 최고의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만드는 게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의 목표이고 많은 연구와 세미나를 하고 많은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기발하고 새로운 사업을 많이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노력은 하지만 가끔은 힘에 부치고 정말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을 만큼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느 도보다도 앞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평생교육원에는 기획행정위원회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43쪽, 내년도 연구계획 시안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많이 바뀔 것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내년 연초에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 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강원도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권역별 균형 및 특화발전 전략을 구상한다는 것과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기반을 마련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건강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전국적으로 비교돼서 나오는 강원도 지표 중 하나도 성한 게 없습니다, 건강지표, 안전지표 등등해서. 그래서 이런 상태로는 우리 강원도가 발전의 기반을 권고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저희 연구원이 건강이라는 주제로 주민의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 등 건강과 관련된 이슈들을 저희가 정리할까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행위 위원님들과 많이 상의하고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강원도의 미래비전 2040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평소 위원님들께서도 문제의식을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올림픽 이후에 어떤 준비를 하느냐, 어떤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느냐하는 것은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년도에 저희 연구원이 미래비전 작성을 위한 기초 연구를 1년 내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후년에는 구체적인 비전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원님들께 이 틀만 보고드리고요, 아까 위원장님도 걱정하셨습니다만 할 일은 많은데 여건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가 하고자 하니까, 많은 지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49쪽, 연구원 운영 효율화 일환의 노력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내용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것을 지속하고, 다만 맨 하단 연구원 명칭 변경과 관련돼서 의견을 한번 폭넓게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무슨 전제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의견을 폭넓게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와 같은 지역 연구원 중에 6개 연구원이 개명을 했습니다. 개명하고 안 하는 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일단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먼저 육동한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와 업무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예년과 달리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회에서 지적하거나 건의하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시정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개선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부임하신 지 1년하고 몇 개월 정도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강원발전연구원장으로 계시면서 포부라든지 또 강원도 발전과 위상을 위한 계획이라든지 소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과분한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고향에 내려와서 그동안 기반이 잘 형성되어 있는 과분한 연구원장 직을 맡게 됐습니다. 제가 중앙에서 30여 년 일하면서 나름대로 지역을 안다고 생각하고 또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도 했지만 정말 잘 알지 못했구나, 역지사지, 상대의 입장에서 일을 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런 면에서 지난 1년 4개월은 저한테는 배움의 기간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기대를 받고 연구원을 운영하면서 강원도에 도움이 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평가해 주셨지만 위원님들의 말씀을 겸허하게 듣고 잘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은 현 상황도 중요하지만 항상 미래를 보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현안 타개와 강원도의 방향성 제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 있게 일하는 것이 저희 연구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사람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임남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원장님이 부임하셔서 지금까지 근무하신 소회를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원장님의 그런 기조를 끝까지 지키셔서 임기가 끝나실 때 큰 업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대해도 되겠죠?

예.

본 위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서 여섯 번째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박사님들께 여러 가지 대안도 듣고 소통도 했습니다만, 업무보고상 강원발전연구원이 처음과 달리 지금은 많이 발전돼서 특별히 무엇을 감사할까 나름 고민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통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이 갈수록 어렵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도 출자ㆍ출연 동의안 때문에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이 집행부와 많은 협의도 하고 협상도 했습니다만, 2016년도 강원발전연구원의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보니까 올해에 비해서 넉넉하지 않은 예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나름 염려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도의 일반적인 원칙방향으로 된 것은 저희 연구원이 당연히 수용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특히 기행위 위원님들께서 저희 연구원을 많이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수탁문제를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수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탁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연구원의 균형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만들고 해 주는 게 원장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수탁이 자꾸만 어려워지고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수탁금액이 과소화됩니다. 그래서 연구원 운영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일거리만 많아지는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연구원들도 공통으로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시ㆍ군과 협조ㆍ협력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시ㆍ군에 많은 서비스를 하고 시ㆍ군에서는 일정 부분 저희 연구원에 기여를 해 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ㆍ군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노력해서 시ㆍ군하고 상호협력 강화 토대 위에 서로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꾸준히 모색합니다. 그나저나 아까 장기비전도 말씀하셨는데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하되 어려운 부분은 기행위 위원장님, 위원님들과 늘 상의해 가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 이런 재원이 있어야지만 연구원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사자료 309쪽을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발전연구원 건물임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현황을 보니까 자료에 17개로 나와 있는데 19개죠?

예.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19개인데 지금 17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이들로부터 매월 수입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1,590여 만 원의 임대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연간 산정해 보니까 한 1억 9,100여 만 원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큰 차이는 없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1억 6,000만 원 정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 5쪽, 강원발전연구원 일반회계에서 경상수입을 보면 임대수입이 2억 3,400여 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입이 나오는 곳이 있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담당 처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권영만 사무처장입니다. 임대료 관련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건물이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ㆍ2층ㆍ3층을 외부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민간업체도 있고 도청 산하기관도 있어서 임대기간 시점에 따라서 한두 개 늘었다 줄었다 하기도 하고요. 보증금을 많이 받고 월세를 조금 받는 오래된 신한은행이나 이런 기관들은 지금 임남규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월 소득, 그다음에 관리비 이게 들어오는 수입하고 거기에서 받은 보증금을 기금으로 운영해서 이자로 나오는 수입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 앞에 2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기금을 운영해서 이자로 나온 부분까지 계산을 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층에 세미나장을 잘 만들어놔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또 6층 소회의실에서도 그때그때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고요.

자료 제출에 정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것을 제가 쭉 계산해 보니까 1억 9,000여 만 원으로 임대수입이 한 4,000여 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4,276만 원 정도의 별도의 수입이 과연 어디에 있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세입자들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통계를 내는 데 변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임대수입을 쭉 살펴보니까 1층에서 3층의 경우 층별 구분 없이 평당 계산해 보면 1만 5,215원 정도인데 이 정도면 어떤가요? 주변 건물시세와 비교해 본 적이 있나요?

예, 주변 시세를 늘 검토하고 있고요, 매년 갱신할 때 너무 무리할 수도 없지만 공공기관으로서 재정 운영상 깎아줄 수도 없기 때문에 조금씩 인상 요구를 하는데 주변보다 조금 비싸다는 게 임대자들의 의견이고요. 다만 저희가 공공기관으로서 안정성이라든가 그런 이미지가 아주 괜찮기 때문에 강원도나 아니면 연구원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민간업체를 중심으로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보통 건물 임대를 줄 때는 환경에 따라서 차등이 생겨야 되잖아요. 만약에 여건이 좋은 1층은 조금 열악한 2층ㆍ3층보다는, 층별 임대료가 차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자료에는 1층이나 3층이나 다 똑같습니다. 다 같이 그냥 평당 1만 5,200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주변을 감안해 가지고 차별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자잘한 것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강원발전연구원이 이런 부분에서 검토가 되면 재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원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작지만 이런 부분이 검토가 돼서 층별 차등화를 시키면 좀 더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실천은 잘 못 하고 있는데 협상할 때, 특히 1층의 주 이용자가 신한은행인데 신한은행은 금융기관이기도 하고 전문성도 있어서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구를 하는데, 한 가지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은 신한은행이 저희의 출연기관입니다.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도 조심스럽고, 또 하나는 조건 좋은 2층의 절반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쓰고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가 만나서 여러 가지 협상을 해서 최근에 월 임대료는 못 올리고 보증금을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정상화하자는 협의를 했는데 그곳 역시 워낙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일반 임대자와 같은 관계를 갖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주위의 시세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환경이 좋은 곳은 조금 차등이 되어야 형평성에도 맞지,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한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대기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데는 편리를 봐주고, 또 사회모금 이런 단체는 열악하잖아요?

예.

그래서 1층과 2층은 차등을 두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주변의 여건도 맞춰야 된다는 자잘한 것을 얘기했지만 작은 것부터 실천에 옮기면 큰 것도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주변 시세라든지 주변 여건을 보고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원장님, 부임하신 지 15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업무보고를 쭉 받아보고 전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그동안 원장님이 주도적으로 잘 운영하셨고, 특히 연구진들과 직원들이 합심해서 어렵지만 잘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과제가 계약경쟁체제로 가면서도 나름대로 수탁과제가 증가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강원발전연구원이 다른 때보다 더 노력을 하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잘 되고 있지만 좀 더 낫게, 좀 더 연구의 질을 높이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메모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보고 22쪽에 보면 정책메모 만족도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 만족도는 3.7점이 나왔고 고객관심도는 5점 척도에서 3.81점, 다 좋게 나왔는데 발간주기와 분량의 문제에 대해서 주 2회 발행이 적절하다가 59.9%로 60% 정도 나왔는데 줄여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30% 정도 나왔는데, 저는 정책메모를 매주 받습니다. 매주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너무 과중한 것 아니냐,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줄이면서 질을 높였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설문 만족도 조사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진 않고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메모가 연구원 근무성적 평가자료에 반영이 되죠?

예, 일정 부분 반영됩니다.

이것은 지난해 것입니다. 근무성적 평가자료를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은, 연구원별로 수탁과제나 정책메모가 정량평가에 들어가죠?

예, 정량평가에 들어가고, 원장으로서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성평가가 일부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은 정량평가로 계량된다고 보면 맞습니다.

지금 근무성적평가를 보면 이름이 안 나왔기 때문에 누군지 알 수도 없고 얘기할 것도 아니지만 점수를 많이 받는 분들을 보면 수탁과제도 많이 하고 정책메모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감사자료 323쪽을 보시면 쭉 나옵니다. 개인별로 몇 건 했느냐가 쭉 나오는데 예를 들어 2015년 78건 중에 1건을 한 사람이 있고 7건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아무래도 근무성적평가에서 고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겠지만 이런 사람은 너무 과부하가 걸리지 않았을까. 수탁과제 점수도 최고로 받고 정책메모에서도 최고로 받고 이분은 연구원에서 계속 연구만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닌지, 느낌이 그렇습니다. 연구원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질적 수준을 높이는 차원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에 대해서 원장님이 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 나왔던 정책메모에서 몇 가지를 지적했었습니다. 정부예산의 방향이 잡혔을 때 연구원들이 강원도의 대응전략이라고 해서 냈기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물론 연구원들이 시의적절하게 그때그때 내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을 벗어나려면 연구원별로 정책메모의 건수를 줄이는 게 좋다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제기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원들한테 적절하게 배분이 돼서 정말 좀 더 나은, 물론 지금도 잘하고 좋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정책메모를 내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께 주문드리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한 고민이고 또 지적이십니다. 제가 왔을 때 그 현상을 바로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정책메모를 보면 작성자가-아주 그렇진 않더라도-상당히 집중된 분들이 있고요, 그렇다는 것은 일반과제도 그럴 것이라는 추정을 하게 합니다. 어느 조직이나 많은 구성원들이 있고 편차가 있습니다. 편차가 있는 것은 할 수 없죠. 조직 내에 여러 가지 동기부여라든지 경쟁 제고를 통해 가지고 균일화해 나가는 게 가장 좋은 것인데, 분명 사람의 역량이나 태도 같은 것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연구원이고 어느 정도 우수한 인력을 뽑았으면 개개인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게 안 되면 사실 어려운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담은 못하지만 제가 온 이후 정책메모 필진을 분석해 보면 그래프가 완전히 개선되진 않았지만 상당히 완화됐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정책메모를 모든 연구원들이 다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안 쓰던 분들도 최근에는 쓰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 부분은 정책메모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보고를 올리지만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국가의 이슈, 지역의 이슈들이-연구도 마찬가지고-어느 한 부서나 한 사람의 능력이나 고민으로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상당히 소통과 협업을 강조하기 때문에 연구과정에서 연구 필진을 짤 때도 많은 연구원들이 들어와서 협업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외부 필진도 많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지금 걱정해 주신 대로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과부화가 걸려 가지고 균형이 무너지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노력했지만 보시기에는 아직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해 가고, 그 과정에서 개개인들의 발전이 있고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메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연구과제 운영에 있어서 지금 최명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메모 자체가 과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취임한 첫날부터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전통도 있고 그것을 기다리는 독자들이 있고 또 나름대로 브랜드화된 것을 새로운 원장이 와 가지고 임의로 하는 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간 여러 가지로 제도 개선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TF팀을 만들어서 계획적으로 정책메모를 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시사성이나 시의성을 강조함으로써 조금 더 실용적인 페이퍼가 되도록 하겠다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겠지만-횟수를 많이 줄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무리 잘하는 일이든 못 하는 일이든 과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을 잘 새겨 가지고 횟수 면에서 구체적인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질과 역량은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횟수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일주일에 2건 정도씩 오는데 사실 저도 다 못 봅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부분만, 어쩌다 쌓이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왔을 때,-한 7페이지~8페이지 되니까-한번 읽어볼 수 있는 그 정도로 해 주시면…….

분량도 고려하겠습니다.

연구원들한테 과부하가 걸리지 않으면서 수준 높은 정책메모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주문을 드릴게요. 사실 요즘 동서고속철도 문제 때문에 강원도의회에서도 기재부에 갑니다. 기재부에 항의 방문도 하는데 주문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수도권 규제완화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봐요. 강원도만의 특성이라고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부가 SOC 확충사업을 하면서 경제성, 예타 이런 데에만 맞춰 가지고 강원도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방도ㆍ국도 확ㆍ포장률, 국가 지원 지방도 포장률이 강원도가 제일 낮습니다. 충북, 전남, 전북 이런 데보다도 엄청나게 떨어지는 이유가 강원도 같은 경우에 국가 지원 지방도 사업인 선형개량이라든가 4차선 확장을 하려면 예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냥 특별히 배려해 준다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기조로 계속 가게 된다면 강원도는 사실 미래의 땅이 아니라 버려진 땅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경제성 측면에서 수요가 많은 쪽에 뭘 해 주겠죠. 그러다 보면 강원도는 계속 순위가 밀립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만의 독특한 논리를 개발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온 게 아닌가, 우리가 그동안 너무 동계올림픽에만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강원도 내 곳곳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폐광지역 같은 경우에 SOC 확충률은 열악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강원도 내부에서도 춘천에서 영월, 삼척을 가려면 꼭 충청북도 제천 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도로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영월을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도로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제성 논리에 치중된 지금 정부정책의 기조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강원도가 노력할 수 있는 대안 논리를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동서고속철도를 사례로 이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동서고속철도 문제는 아직까지 녹록치 않고 또 위원님들께서 20일에 그런 수고를 하시는데 일개 연구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BC문제, 그다음에 중앙부처하고의 협의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저와 연구원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관철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권역별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불균형 문제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내에도 있습니다, 도로의 경우 강원 남부지역. 그래서 저희가 지역도 한번 구역의 개념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바로는 안 되겠지만 권역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지역별로 차등적인 접근을 하는 것, 왜냐하면 지금 지역 간 불균형지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접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연구하고, 다만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지역이라는 게 꼭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전도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도 감안해야 되니까 그것을 망라해서 그런 개념에 대해서 고민하고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 강원도만이 가질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연구원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사업 이런 내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용역이 있는데 책임연구원하고 참여연구원이 있거든요. 그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존경하는 최성현 위원님, 책임과 참여에 관한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을 할 때 주와 부가 있습니다. 책임연구원은 그 연구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기획을 하고 과정을 관리하고 내용에 대해서도 대외적으로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요, 참여연구원은 그 분야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충하기 위해서 협업하는 연구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책임과 참여의 비중은 다르지만 참여에 따른 평가와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습니다.

서로 분담된 역할을 해서 용역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연구결과를 내놓는다는 소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작은 내용은 책임연구원만 있고 참여연구원은 없는데, 예를 들면 김점수 연구원이 2억 5,700만 원짜리 용역을 한 게 있는데 이런 것은 금액이 큰데도 불구하고 참여연구원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지, 금액에 따라 여러 연구원이 참여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개인이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참여할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케이스가 정확히 어떤 사항인지 제가…….

강원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사업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21페이지의 25번입니다. 그 부분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액이 좀 큰 것 같은데…….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세밀한 파악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 케이스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사업이라는 것은 통상적인 연구과제가 아니고요, 제가 아까 강원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39쪽에 있습니다.-에 대해 보고드릴 때 말씀을 올렸는데 도에서 저희한테 위탁한 사업들입니다. 이것은 연구과제라기보다 도가 하는 정책과제를 저희 지원단에서 대행하는 업무이고, 연구의 과제로는 분리하지만 실질적인 연구는 아닙니다. 당시 김점수 연구원이 지원단을 담당하면서 그것을 관리했다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정책연구과제처럼 주와 부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연구원에서 이런 것도 통상 연구과제라고 통칭을 하다 보니까 다소 혼동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연구과제가 아닙니다. 일정한 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문일지 몰라도 이런 얘기도 가끔 있어요. 용역에 대한 과제 중에 참여연구원이 실제적으로 참여를 안 하고 이름만 올린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것은 소문일 뿐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지…….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만, 다만 보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서 기대한 만큼 역할을 못 하거나 게을리 하면 그렇게 비쳐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살펴보고, 일단 과제의 책임자는 아니더라도 참여연구원으로 들어와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연말에 성과를 평가할 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는 그런 소지가 없으리라 믿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비쳐지는 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제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소문으로 끝날 수 있게끔, 책임연구원이 알아서 관리를 하시겠지만 참여에 이름만 올려서 실적이나 올리려는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굉장히 잘못된 일이고요. 또 상대적으로 안에서 분담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때문에 사실 연구진 내부에 견제장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59쪽을 보면 도정 시책사업으로 채택된 건수를 보면 연도별로 줄어들고 있어요. 건수가 대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 부분을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평가를 할 때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판단하느냐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잣대가 그때그때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채택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나 시ㆍ군과의 소통을 통해서 저희가 한 연구들이 실제로 쓰이게, 현장에서 활용되게 하는 게 저희 연구원의 존립목적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기준이 좀 다르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그때 필요한 과제, 아주 단기적인 현안과제를 하면 그것은 자동으로 채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도의 관심이 덜한 과제, 아직 현안은 아니지만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과제, 그런 것들은 당장 도가 현안으로 채택하기 어렵죠. 아까 제가 과제의 균형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 기획과제를 10개 했습니다. 그 기획과제 하나하나의 규모나 투입하는 비용이나 역량은 어떤 것은 일반과제의 10배, 어떤 것은 3배~4배 됩니다. 그래서 등가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갈등 관련되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파고들고 많은 대안을 제시하지만 도가 바로바로 채택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가 원하는 것들, 시ㆍ군이 원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맞춰주면 바로 그게 성과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 근본적인 과제 그런 것은 바로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의 지적은 제가 무겁게 받아들이겠고 더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 생각해 보고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열심히 연구해 가지고 도정에 이런 부분을 제시했는데 시책사업으로 채택이 안 된다면, 연구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에 비해서 시책에 반영이 안 된다면 비현실적이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도정에 채택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채택될 수 있도록 강발연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만 비현실적이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차와 중ㆍ장기적으로 볼 부분이 있지 않나, 제 사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되어야 되지만 장기과제가 있고 단기과제가 있고 초단기과제가 있습니다. 초단기과제는 하면 실적이지만 그게 우리 연구원의 역량을 올리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귀담아듣고 균형을 잘 맞춰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채택 건수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연구원에서 나온 결과물이 도정에 채택되어서 그 부분이 실행된다면 강원도를 위해서는 좋은 게 아닌가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223쪽요. 올해는 설문조사를 안 했나요?

하고 있는데 금년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는 아직…….

설문조사 시기가 11월이나 12월쯤…….

연말에 이루어집니다.

’14년도의 내용을 보면 연구성과 만족도 및 정책활용도가 83.9점이고 연구용역 만족도가 84.7점인데 타 시도와 비교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강원발전연구원이 높은 점수를 갖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타 시도에 비해 만족도가 어떤지 알고 계신 게 있으면…….

타 시도하고 비교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자치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15개 시도 연구원을 동일하게 평가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자부가 아직 그런 일을 했다는 사례는 듣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자치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른 데하고 상대적 비교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가 도를 통해서 해마다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영평가에는 연구에 관한 것, 일반적인 경영에 관한 것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로는 저희가 썩 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상위권에서 꾸준히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기업이든 어디든 피드백을 해 보고 만족도에 대한 것을, 강발연에서 볼 때는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점수로서 평가가 되는 부분이니까, 원장님이 오신 이후인 올해 점수가 궁금한데 올해는 좀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금년도 중반기에 도가 위탁해 가지고 어느 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숫자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최우수등급을 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53페이지에 수탁 용역수주 건수 현황 및 수입내역이 있는데요, 그것에 기초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이 부분이 지적된 적이 있어요. 도에서 수탁 연구용역에 대한 실행예산 편성이 부적정하지 않았나, 들으신 적 있으시죠? 언론을 통해서 26건 정도 지적이 되었고 그래서 여쭙는 것인데 실행예산 편성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계약금액의 61%에서 89% 이렇게 편성된 건이 있는데 이 부분이, 물론 강발연 측에서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하긴 했는데 왜 이런 지적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올렸지만 수탁환경이 너무 변해 있고, 또 저희가 연초에 보고드린 대로 계획을 세웠어도 그대로 드릴 리는 만무합니다. 그다음에 시장에서는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라 상당한, 어떨 때는 민간 쪽하고 경쟁이 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런 계약과정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최종적으로 하는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지적은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 연구원이 나름대로 생존을 위한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탁 관련 TF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듣고 이 부분을 어떻게 안정화할 것인가, 대외적으로 우리가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잘못 알려지거나 사실이 알려지더라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 개선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더 고민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적정한 절차를 준수해서 승인을 하고 책임을 져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직원들이 전부 참여를 하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다 나오셨어요?

주요한 연구원들 중심으로 참석해 있습니다.

고무적인 일은 지난 행감 때 지적을 한 것인데 직원들의 주소 이전, 강원도민화 진행이 어떻게 됐나 봤더니 아주 100% 강원도민들이 되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지는 익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고맙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론보도도 좀 살펴보고 홈페이지도 살펴보았는데 강원발전연구원이 시도 출연 연구원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가기관이 2개로 되어 있는데 한국능률협회컨설팅하고 한국행정연구원하고는 평가기준이 다르네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도에서 지정을 하면 저희는 도에서 지정을 한 기관에 평가를 받을 뿐입니다.

그런데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을 만한 일들을 연구원에서 했느냐에 대해 제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올해 지역발전포털에서 강원도 지역경쟁력지수를 발표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소득수준은 전남ㆍ북을 제외하면 전국 꼴찌, 산업구조 발전 정도는 14위, 혁신역량은 15위, 거의 꼴찌예요. 우리 연구원의 기본목적인 강원도정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연구원에서 계속 생산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연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었느냐 하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최성현 위원님 질의에 같은 취지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앞서 나가고자 합니다. 그것은 저희의 숙명입니다. 이러한 지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 어떤 도움을 주었느냐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인과관계를 가지고 위원님께 소상히 말씀드릴 수 는 없지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변명이 아니고 저희가 감당할 요소들, 또 행정이 할 수 있는 요소들, 또 연구원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적으로 역량을 키워 가지고 지역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총화적으로 정리되어서 평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연구 부분이 감당할 몫을 못 해서 이런 결과를 받았다고 하시면 저로서는 상당히 부끄럽고, 제가 웬만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질의가 있어서, 아까 평가결과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여튼 저희 연구원이 더욱 분골쇄신해 가지고 실용적인 연구, 또 도의 미래를 보고 이런 지표들을 앞당기고 올릴 수 있는 기반이 되어달라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중에 건강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저도 강원도 사람으로서 상당히 좌절했고 괴롭습니다. 나오는 지표마다 하나같이 중하위, 바닥이니까 이것을 어찌해야 하나 하는 걱정이 있고 그런 면에서 당장 해야 될 일도 있지만 길게 보고 할 일들은 그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게 아까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린 사회의 기초ㆍ기반을 강화하는 연구들, 그다음에 이게 통상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폄하할 수 있겠지만 비전을 만드는 일들, 그러면 올림픽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많은 고민들을 같이 하고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더 고민을 하고 더 힘을 모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변명처럼 말씀을 드려서 저도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런 의문은, 결국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어떤 다양한 정책을 생산해도 우리 도나 시ㆍ군에서 잘 수용하지 못하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실질적인 이런 지표들을 상승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어떤 연구를 하셨나 궁금해서 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의 시ㆍ군과 연계된 수탁과제들이에요. 3년간 22건을 수행하셨는데, 업무보고 끝에 올림픽 이후에 어떤 유ㆍ무형의 레거시, 의식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내년부터는 연구를 시도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제시하고자 했던 의견이었습니다. 상당히 시의적절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분산개최라든지 올림픽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만 대다수 도민들, 그리고 도나 의회, 특히 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님들께서도 동계올림픽 이후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물론 때가 되어 봐야 알겠지만 저는 아주 객관적인 자료나 진행과정을 보더라도, 또 역대 동계올림픽 개최도시의 역사를 보더라도 우려할 수준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안도 빨리 마련을 해야 될 것이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 자료에는 그게 없으니까, 내년도부터 시작하신다는 거죠?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연구과제 추진목록을 쭉 살펴보니까, 강원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청년일자리와 노인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정책과제에 있어서 올해 6월에 보니까 강원도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추진방안 해서 일자리와 관련된 과제들도 수행을 하셨는데 청년들과 노인들의 일자리에 대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하는 의견도 연구원에서 내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잘 아시겠지만 3포 시대를 넘어서 7포, 이제는 N포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포기다 이런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데 과연 강원도 청년들의 일자리라든지 이들의 꿈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연구원에서 의견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지원 일자리를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청년일자리는 작년에 저희가 과제로 수행을 했었지만 작금의 상황에서 작년에 과제수행을 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정부에서 이런 것을 총괄하는 국장도 했었습니다만 지방에 와서 이런 어려운 현장들을 목도하면서 저 자신도 굉장히 송구스러웠습니다. 첫 번째 청년일자리 문제가 청년일자리라는 그 자체에 집중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에 저희가 강원도 대학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강원도 대학을 구조개혁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과잉된 대학사회에서 대학이 생존하고 대학이 적절하게 지역과 같이 동반 성장하고 또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일자리를 주려면 지금의 대학시스템으로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문제를 제기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 내 대학의 기능이나 역할, 지역산업이나 지역과의 연계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대학의 발전방향이라는 과제를 던졌고, 물론 대학뿐만 아닙니다. 그다음 단계를 말씀드리면-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고등학교 단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원도에 제대로 된 고등학교 실업교육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몇 개 특성화학교가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만한 목적의식과 보람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정말 강원도만은 고등학교부터 실업교육을 강원도형으로 디자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천에 농업학교 하나 남았습니다. 기능 못 합니다. 강원도의 농업인력이 하부구조는 사실상 없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저는 이런 것들을 하자는 겁니다. 잘 말씀해 주셨는데 실용적인 방안으로 강원도만의 어떤, 청년들이나 우리 후배들이나 자식들을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대학 문제, 결국 교육의 문제로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노인일자리는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부끄럽게도 지역산업이 없다 보니까 노인일자리라고 말할 거리도 없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노인들에게 역할을 주고 또 청년들하고 균형을 맞추어서 상생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노인일자리는 내년도에 저희가 정책과제로 해서 한번 집약적으로 연구를 하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도 노인일자리,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라면 도를 포함한, 원주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 이전기업, 그리고 교육청, 사실 이런 데에서 일자리를 나누려고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보아서는 연구원에서 정확한 의견을 제시해 주면 이분들이 이해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사례를 잘 보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문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강원도가 대기업을 유치한다는 자체는 사실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협동조합의 발전방안도 꾸준히 의견제시가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사석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중국 열풍이에요. 모든 자치단체가 중국에 가서 매달립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강원도가 기업유치라든지 자본유치를 위해 중국과 계속해서 MOU도 체결하고 여러 가지 행위를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효과는 없더라는 얘기죠. 설만 난무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또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의견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잘 알겠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제주도 사례도 분석해서 중국 등 해외투자동향을 분석하고 세미나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시사점이 나왔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그런 부분도 잘 보고 우리 지역이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있도록 기여를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발전되고 내년보다는 후년이 더 성장하는, 연구원에서 한 축을 담당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늘 지켜보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21쪽에 정책메모에 대한 내용을 조금 기술해 놓으셨는데 5년 동안 500호면 1년에 거의 100여 개씩, 정말 대단한 업적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연구위원님들께서 수탁과제라든지 다른 연구들로도 바쁘실 텐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가외업무일 텐데 그동안 간략하면서도 시의성 있고, 제가 정책메모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가끔씩 읽어보면 흥미 있는 주제들이 많더라고요. 가외시간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좋은 정책메모들이 많이 발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책메모의 주제라든지 이런 게 자율적입니까, 아니면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까?

채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원장이 하는데 각 연구원들한테 사전에 제안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시기마다 고려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계기성 그런 것은 그때그때 발견하고, 예를 들어서 자살예방의 날에 자살에 관한 메모가 나오는 것은 미리 계획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여러 가지 정보를 제안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다양한 채널로 정책메모 리스트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정책메모 주제라든지 타이틀을 보면 자율적으로 연구가 잘 이루어졌는데 혹시 사전에 도에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이 있거나…….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부임해서 그런 사례는 그다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 의문이 드는 게 가끔 보면 도정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을 약간 커버해 준다든지 이런 주제들이 눈에 띌 때가 있어요. 만약 폐기물 자원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도의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그 시점쯤에 그 주제로 정책메모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혀 도에서는…….

아까 제가 이 자리에서 선서를 했습니다만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고요, 그런 경우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정책메모가 연구원님들 각자 주관적인 생각을 정확하게 기술하시겠지만 행여나 걱정되는 부분이 중립적인 시각이 아니라 편중된 시각으로 발간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여러 가지 주제들을 보면 시기가 있기 전에, 물론 시의성이 있으니까 먼저 그것을 선정하신 것일 수도 있겠지만, 세계산불총회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큰 축제를 준비함에 있어서 예열효과라든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적절했다고 보는데 폐기물 자원화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는데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고 오직 친환경적이다 이런 좋은 점만을 정책메모에서 기술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사후면세제도 이런 것도 먼저 선정해 가지고 발간을 할 때도 있었고, 무슬림관광 같은 경우도 국제 할랄이라든지 제가 그런 부분을 읽어보았는데, 저희 강원도가 앞으로 무슬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도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라고 믿고 있고, 극단주의자들이 가끔 세계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퍼센티지는 100% 중에 0.몇% 정도겠죠. 그런데 이것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게 스포츠행사를 주요 타깃으로 비정상적인 자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슬림 관광객이나 아니면 동계올림픽 연계해서 무슬림들이 대거 우리 강원도로 올 수 있는 그런 쪽에 치중이 되어 있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위원님들께서 더 생각을 하시고 주제를 정하셔야 되겠다는, 안 좋은 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려되는 면들이라든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으면 적나라하게, 민낯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으로 방향이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240페이지를 보니까 해양심층수에 대해서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도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해수부의 용역을 받아가지고 1ㆍ2ㆍ3단계로 해 가지고 해양심층수산업센터 만드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도 출자한 그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용역을 저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나 고성군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이슬람 그것은 작년 가을에 할랄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는데 할랄에 대해서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광하고 연계되는 것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가을에 할랄과 관련된 정책메모를 쓸 때 알펜시아에서 이슬람 관련된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회의가 있는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냥 할랄에 집중해서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관련된 것은 그런 것들을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제도를 소개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산불총회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잘하셨다고…….

가지고 왔기에 이렇게 하면 단순히 행사를 알리는 것 아니냐,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뒤에 보면 상당 부분 보완이 되어 있는데 강원도의 산불은 어떤 것이 있나 해서, 제가 시켜 가지고 그런 식으로 내용을 보충하고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강원도 전체 면적에서 발생 건수라든지 이런 것까지 되어 있어서 잘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정책메모나 이런 부분이 너무 긍정적인 부분 위주로, 물론 그렇게 주제를 설정하셨기 때문에 방향이 그렇게 가겠지만 그런 것 말고 거기에서 도출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내용 안에 같이 담겨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해양심층수 같은 경우도 전혀 관계가 없는 쪽의 연구니까, 연구위원님들이 경제학과 출신이라든지 많이 계시잖아요. 너무 청사진 위주가 아니라 어떻게 가다 보면 경제성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함께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연구원별 연구과제 건수를 보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시는 것 같은데 책임연구랑 공동책임 같은 경우에 합산을 해 보면 15건 정도 전후로 하는데 어떤 분들은 40건에 육박하는 분들이 있어요. 앞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로 공동책임에 있어서 30건 이렇게 들어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연구위원님들 면면이 역량이 있으시니까 해낼 수 있겠지만 건수가 많고 이러면 분산이 되기 때문에 관심이라고 그래야 될까, 과연 제대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있는데 답변…….

아까 정책메모에 대해서 평가도 해 주시고, 최명서 위원님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사실 그간 정책메모까지 포함해 가지고 과제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정확히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릴 때 일반과제, 기획과제, 정책과제 등 해 가지고 정책메모를 여기에서 분리했습니다. 앞으로는 핵심과제하고 정책메모를 좀 차별해서 봐야 되겠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정책메모는 그때그때 던지는 하나의 제안들 아닙니까? 그런데 분량이 이렇게 되고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과제하고 같이 계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책메모를 빼고 자세히 보시고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위원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중해 가지고 똑같이 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되는 것도 굉장히 문제거든요.

제가 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가방법에 있어서, 아까 정량평가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어떻게 보면 같은 동료 연구위원들인데 정량평가 부분에 있어서 절대 수가 모자라서 같이 연구하자, 책임연구원으로 같이 해 보자 이러면 거절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정량평가 부분을 약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압박을…….

사실 저로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원장의 권한이 강화되기 때문에.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부적으로 정성평가, 특히 원장 중심의 평가를 오히려 연구원 사회에서는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평가방법을 개선하시더라도, 진짜 함께 연구하는 연구위원들이 들어오면 각 과제별로 질이 높아지잖아요. 그런 방법 좀 해 주시고…….

개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정ㆍ현원 현황을 보면, 아직도 현원에서 두 분 정도가 모자라죠?

지금 정원 34명에 32명까지 했는데 그렇게 채운 것은 저희도 노력했지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저희를 걱정해 주셔서 사람을 늘렸습니다. 사람을 늘렸지만 아직도 결원이 2명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원이 다섯 분 정도 발생했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을 구하지 못해 가지고 채용에 실패한 경우도 많고요. 어느 기관이나 일정률의 결원은 갖고 갑니다만 그 부분을 과하게 했던 것 같고, 또 필요한 전공 분야에 대해 명확하게 사전적으로 정리를 못 한 것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장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채용 부분에 실패했다는 답변도 지금 주셨는데…….

예, 못 뽑은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필요한 전공영역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못 선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잠깐 있다가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두 분이 작년에 와서 잠깐 근무하고 적응을 못하고 올해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 판단으로 더 좋은 곳이 있으면 가셔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연구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연구원들이 오히려 더 업무가 가중되고 과부하가 걸리니까 선발에 있어서부터 오랫동안 함께하실 수 있는 분들, 그것은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힘들긴 하겠지만 그런 분들 위주로 가중치를 준다든지 해서 오랫동안 함께하실 분들 위주로 선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초만 말씀드리면 올해도 선발을 하는데 이력을 보면-많은 연구성과가 있고 기여가 있는지는 모르지만-직장을 자주 바꾼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아예 원천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자 전공영역이 있고 각자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데 학회라든지 각자 전공과 관련된 활동은 업무 때문에 힘들죠?

저희 연구원들은 나름대로 학회에 다 가입되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즘은 굉장히 세분화되어서 학회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죄송한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추후 예산에 포괄연구사업비 식으로 어느 정도 연구비를 책정해 주셔서, 우리 연구원들이 각자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연구원 업무가 제일이지만 그 외에 본인이 연구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면, 학회지라든지 저명한 학술지에 등재가 되면 강원발전연구원의 위상도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연구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연구원들한테는 상당한 인센티브이고 사기진작이고 자기의 자존감입니다. 너무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인센티브를 따로 줄 수 있는 방법을…….

평가에서 정량보다는 그런 부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원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워낙 업무가 많아서 제대로 식사할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나 시ㆍ군에서 의뢰한 연구용역 현황에 대해서 가장 첫 장에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 현황인데 강원도에서 24건, 시ㆍ군에서 의뢰한 용역이 42건, 기타 등 해서 전체적으로 84건인데 기타는 뭐죠?

기타는 공공기관이라든지, 가끔 저희가 국가과제에 참여하는 게 있습니다. 시ㆍ군하고 도 외에 기타 공공기관하고 국가과제 등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84건을 연구하셨는데 강원도를 비롯해서 18개 시ㆍ군에서 강원발전연구원이 일정 금액을 출연하죠?

설립 당시에 기본적인 출연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출연은, 각 자치단체 임의로 부분적인 출연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반적이거나 상시적인 것은 아니고요, 설립 당시에 전 시ㆍ군이 다 출연했습니다.

나중에 출연한 1억 5,000만 원이 3개 시ㆍ군에서 한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들어서 시ㆍ군과 여러 가지로 협조관계를 강화하고 시ㆍ군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해 드리면서 일부 시ㆍ군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지원금으로 출연해 준 것이 있습니다. 아마 1차 추경 때 3개 시ㆍ군이 반영돼서 그게 1억 5,000만 원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3개 시ㆍ군이 혹시 어디어디인지 기억하시나요?

처음에 한 곳이 횡성이고-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양구, 철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출연한 것은 어떤 사유에서 하신 것이죠?

3개 시ㆍ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시ㆍ군하고 협조관계를 강화하면서 시ㆍ군이 필요한 서비스, 예를 들면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동향을 정리해서 제공한다든지, 또 어느 시ㆍ군에서는 공모과제를 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하기가 좀 어려워서 다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강원발전연구원이 그런 것을 준비하거나 제안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도와드리면서 일부 시ㆍ군에서 그런 지원을 받았습니다.

연구원님들이 18개 시ㆍ군을 몇 명씩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 3개 시ㆍ군에 대해서 별도의 인원이 더 보강된 것입니까?

3명이든 4명이든 각 시ㆍ군에 소위 코디네이터라는 이름으로, 그것은 저희의 아주 기본적인 역할이고요. 그것은 출연과 관계없이 저희가 모든 시ㆍ군에 하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하는 경우에는 각 시ㆍ군과 협의하에 구체적인 서비스 내지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것과는 분리해서 보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A 시ㆍ군에 이러이러한 지원을 하게 되면 3명의 코디네이터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 분야의 전공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내용에 대해서 합의하거나 협의한 내용이 따로 있습니까?

그런 취지를 각 시ㆍ군에 다 공지를 했습니다. 공지를 해서 시ㆍ군이 판단해 가지고 요청을 하면 그런 식으로 지원 내지 상호 지원이 가능하고, 그것은 오로지 시ㆍ군의 판단이고 저희는 그런 용의가 있음을 각 시ㆍ군에 공문을 통해서 작년에 알려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3개 시ㆍ군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때 공고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서 페이퍼 한 장으로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황을 보니까 어떤 시ㆍ군에서는 여러 건의 용역을 의뢰하셨고 전혀 의뢰하지 않은 시ㆍ군도 있고 그래요. 아마 강원발전연구원 이외에 다른 연구기관에 의뢰하는 용역의 건수는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용역 연구들이 아마 더 있을 텐데, 조금 전에 제가 추가로 출연한 시ㆍ군에 대해서 별도로 여쭈어 봤던 것은 이런 관심도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먼저 드린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동해시 같은 경우에-과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만-금년도는 의뢰한 게 아직 없거든요. 자료상에 없는 것입니까?

이게 아마 기간을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사실은 동해시도 저희 연구원과 밀접하게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동해시에서 저희 연구원하고 보다 밀접한 관계를 가질 의사를 표명해서 동해시하고도 같은 방식으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 동해시 내의 교통과밀 대책이라든지 오전에 보고드린 극지연구소와 관련된 협의, 그것은 상당히 큰 저희의 희망이지만 말하자면 극지연구소의 분원을 동해안에 유치하고 그곳을 베이스로 해서 향후에-아라온호라고 있지 않습니까?-북극을 탐사하는 배를 동해에 유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한 협조기반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모든 군에 대해서 저희와 이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저희의 역량을 키워서 시ㆍ군들이 저희와 많이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과 또 그런 기회를 각 시ㆍ군에 널리 알려 가지고, 가급적 저희 연구원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 연구원이 시ㆍ군을 충족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도 힘은 들지만 그런 취지에서 혹시라도 연구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게 있다면 저희가 좀 더 노력해 가지고 18개 시ㆍ군하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군수님들하고 시ㆍ군의 관심도에 많이 좌우됩니다.

사실 강원도 내 시ㆍ군에서 의뢰하는 용역의 수가 많기도 하지만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강원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높진 않습니다. 그러한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물론 원장님께서 오전에 답변해 주시는 과정에 여러 가지 소통하는 방법이라든가 적극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은 지금보다도 조금 더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사실 강원발전연구원에는 우리 강원도 시ㆍ군과 관련해서 데이터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기관보다도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수월합니다, 데이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역의 결과를 보면 거의 흡사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신선한 용역의 결과가, 조금 전에 객관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객관적이고 신선한 용역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듣고 그런 방향으로 더 접근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ㆍ군수님들도 꼭 필요하겠지만 시ㆍ군에 있는 의회의 입장을 많이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순회를 하시든 해서 의회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고루고루 들어보고 소통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에 계획해 가지고 폭넓게 의견을 듣고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의 직원은 연구원과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나누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는 모두 정규직으로 보면 됩니까?

연구원하고 행정사무직으로 계신 분들은 정규직으로 간주하면 될 것이고요, 그 외 통상 50여 명 내외의 위촉연구원이라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굳이 얘기하면 비정규직이시고 과제 수행을 하면서 필요한 지원 인력을, 과제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뽑아 가지고 운영하는 인력인데 그게 항시 50명 내외가 되고 주로 석ㆍ박사 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규직에 포함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직원의 채용현황을 보니까 연구원이 설립된 이후에 상당히 오랜 기간 근무하신 연구원님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89쪽에서부터 자료가 있는데 1997년, 1995년, 또 1994년경부터 근무하신 직원들이 꽤 많습니다. 장기 근무하신 연구원님들이나 직원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원책이 있습니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찍 들어오셔 가지고 연구원에서 청춘을 다 보내시고 봉사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잘 예우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륵별히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분들께서 은퇴가 임박하면, 여유를 가지고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드리는 것으로 도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처우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평생직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평생직장은 퇴직하고 난 이후에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연수를 보내드리는 제도가 있죠?

예, 있습니다.

연구 연수에 보면 2013년도에 1건, 2015년도에 1건, 2014년도에는 없었어요. 연구 연수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명확히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관심을 주셔서, 성과가 있고 오랫동안 봉사를 한 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내드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시행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로 해외연수를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해외연수뿐만 아니라 조금 더 인원을, 저희가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인원을 늘려서 국내 연수도 가능하도록 해서 그 폭을 넓힐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연수자가 이미 확정돼서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연구 연수 제도는 활성화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는 데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연구과제 중 도정에 채택된 과제현황 해서 3년간의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일반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임 연구위원들이 만들어냅니까?

연구과제는 다양하게 정해집니다. 제가 아침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와 연구원들이 같이 스스로 기획해서 만드는 과제들이 있고, 두 번째는 도청이나 시ㆍ군에서 의뢰해서 하는 정책과제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때그때 단기 현안들, 바로바로 해결되어야 될 것들을 하는 과제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뢰라기보다 수탁, 우리가 용역 개념으로 하는 수탁과제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더불어서 보고올린 대로 올해부터 기획과제를 시작했습니다. 기획과제라고 저희 연구원 스스로 강원도의 기초를 단단히 하고 미래 발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제들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이러한 부분은 기본적인 연구과제의 수행이고요, 기획과제는 여러 가지 콘택트를 해서 할 부분인데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아까 오전에 김기홍 위원님이 얘기했던 폐기물 자원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또 지역주민과의 갈등,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제가 도암댐 얘기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앞으로 환경 부분 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2013년의 옥계 포스코 페놀유출사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됐어요. 우리 강원도가 포스코 공단 들어가는 곳에 교량도 놔주고 공단 기반시설을 하는 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었어요. 기대했던 포스코가 결국 페놀유출이라는 사태로 인해서 현재 공장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여기에 대한 연구를, 예를 들어 페놀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주민들을 조사했더니 체내에서 페놀이 검출됐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물론 발전과 비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는 환경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안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연구원이 환경 분야의 역량이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로 수환경 쪽에 집중되어 있고, 포괄적으로는 제한이 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환경문제로 인해서 지역사회에서 갈등이 초래된 것입니다. 복합적인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지적대로 저희가 환경 분야에 대한 영역을 조금 넓히는 것을 생각해 보고요, 그전이라도 저희가 관심을 가질 부분들은 들여다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원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을 과제로 한다면 어느 연구원 소관입니까?

저희가 3개 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 비철금속을 동해안권의 주력사업으로 하는, 전략사업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경제산업연구실이 관련되고, 두 번째는 환경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환경만 고려한다면 관광환경연구실, 세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지역사회의-송구한 표현이지만-갈등양상이 있습니다. 주민들, 관, 민간기업 이런 갈등관리 측면에서는 지역사회연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울러서 판단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듯이 이 사안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산업연구실, 관광환경연구실, 지역사회연구실 이쪽 세 분야에 다 걸쳐있네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선임연구위원님을 발언대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기획경영실장님이 나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정할 때 상의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기획경영실장이…….

세 분야에 다 걸쳐 있는데 이것을 총괄하는 분은 아무래도 기획경영실장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수는 있는데 행정업무에 있어서 연구 부분에 관여를 할 수 있을지는…….

일단 지역사회연구실의 선임 연구위원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김주원입니다.

김주원 지역사회연구실장님, 조금 전 본 위원과 원장님의 얘기를 뒤에서 잘 들으셨죠?

예.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포스코 페놀유출, 페놀이 과다 검출된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습니까?

상세하게는 모르지만 들었습니다.

상세하게 모르면 안 되죠.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얼만데, 최근 2013년부터 지금까지 1,000억 이상이 페놀정화사업에 들어갔고 주민들이 페놀에 노출되었다고 대대적으로 신문기사가 났는데 이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답변하면 곤란하죠.

저희가 갈등 차원에서 사례 분석을 할 때 내용은 봤습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과제와 같이 병행해서 말씀드리느냐면 그만큼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적어도 강원발전연구원의 선임 연구위원들만큼은 지역사회의 갈등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파악해서 대안도 내 주시고 또 필요하면, 수탁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지역의 갈등과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도 강원발전연구원의 책무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도 이런 데 대한 연구과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 이런 데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나중에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고 이것 때문에 포스코가 문을 닫고 영풍이라는 사업체가 들어오려다가 결국 이 사건 때문에 기공식을 준비하다가 기업이 떠나가는 현실에 놓여 있고, 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원발전연구원이 고민해 주셔야 되고 그와 더불어 페놀유출사건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환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됩니다. 어떤 특정 분야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적어도 강원발전연구원이라면, 강원발전연구원은 강원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고급 두뇌들이 있는 곳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어야죠.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경제자유구역도 몇 곳은-오늘도 신문에 났지만-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역사회연구실장님께서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김주원 실장님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육동한 원장님을 중심으로 강원발전연구원 전체가 다 관심을 가져주어야 됩니다. 꼭 옥계지구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데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아까 업무보고 때 강릉의 오래된 발전소를 활용하는 예산도 확보했다고 하고 또 신규로 하는 발전소하고도 협력 관계를 갖는다고 했는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결국은 환경문제하고 다 부딪치는 부분들이에요. 앞으로 도가 끊임없이 환경 분야와 부딪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각별히 가져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똑같이 공감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강릉 옥계 주민만의 일이 아닌, 이분들도 다 강원도민들이에요. 이분들은 영문도 모르고 페놀에 오염된 지하수를 음용했고 검사를 했는데, 이 검사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연구팀에서 했어요. 주민들을 다 조사한 것은 아니에요. 옥계에 분포되어 있는 지역들을 조사했는데 29.1%가 페놀에 유출됐어요.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왜 옥계 페놀 문제를 얘기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연구과제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제가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예.

우선 거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강원도의 갈등실태하고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연구원으로서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연구를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사례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알고 있어서 아무도 시키지 않은 작업을 연구원에서 1년 동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더 발전되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세부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1년 경북 칠곡 왜관의 캠프 캐럴이라는 미군 기지에 고엽제 매립 고발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나라가 거의 광우병 수준의 폭발성을 가진 사건이었는데 제가 그때 정부에서 TF팀장을 맡아서 6개월 동안 스물일곱 번의 회의를 하면서 지휘했습니다. 거기에는 국가역량이 다 들어갔습니다,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환경부, 국방부, 경상북도 칠곡군까지.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건강 문제가 심히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페놀문제는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경자구역이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영풍도 날아갔고요. 두 번째로는 포스코가 잘못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여건에서 기업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입니다. 저희 연구원이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지만 이렇게 구체적이고 큰 갈등사항은 사실 행정, 말하자면 도ㆍ시ㆍ지역사회ㆍ연구원 다 같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돼서 못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이러한 계획을 연구과제로 수립해 주면 예산은 자연적으로 수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할 수도 있고요, 강릉시에서 저희에게 요청하면 같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강릉시가 하든 강원도가 하든 아니면 공동으로 하든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이것을 계획만 수립이 되면, 앞으로 페놀뿐 아니라 다른 것으로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희도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런 문제제기를 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구기관이 먼저 나서서 기획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현장의 문제이고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하고 행정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연구원에 와 가지고 같이 협업하는 게 일반적인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원장님과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원장님은 틀에 갇힌 생각을 갖고 있고요, 현장에서 일이 생겨서 연구과제로 삼아보자고 했을 때, 지금 9명의 위원님들이 각 지역의 대표로 와 있어요. 그러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위원님 개인과 하든 전체적으로 하든 이런 것을 강원발전연구원이 하고 싶으니까 강릉시나 아니면 홍천군, 원주시의 의원님이 중간에서 매개역할을 해 주세요 하면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러한 매개역할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나간 것을 가지고 제가 탓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 강원발전연구원이 연구과제를 만들 때 이러한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대로 갈등 관리 과제를 1년 동안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케이스도,-케이스로 표현해서 죄송한데-페놀문제도 과제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걱정하신 만큼 깊게 못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했던 것을 인정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간부 공무원들과 석ㆍ박사님들이 계신데 그렇게 답변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것이죠.

하여튼 위원님과 상의해 가지고 적절하게 기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장님 얘기했듯이 지금 이것 때문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고 그 지역이 황폐화되어 있고, 일절 경제활동이 안 되잖아요.

예,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은 위원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원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상당한 연구성과를 내 주셨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에 최근 3년간의 내수면 이용에 대한 정책제안사례가 있는데, 대개 강원도 북부지역에 호수가 몰려 있습니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까지 호수를 다 끼고 있는데 지역경제라든지 발전에 보탬이 되는 것은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내수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했으면 좋겠는데 최근 3년간 사례를 보니까 연구한 성과가 반영된 것이 별로 없어요. 물론 상수원 공급이 주 임무이긴 하지만 이런 것으로만 인식되는 것보다는 이것을 이용해서 지역에 보탬이 되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원장님은 내수면 개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수면 즉 수변부를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지난번 위원님께서 좋은 수자원을 갖고 있는 춘천이나 화천, 양구 등의 지역을 친수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주로 내수면은 여러 가지 어업 같은 것들도 통제되고 환경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제된 형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제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어종 등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양식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천군이 축제와 연계해 가지고 산천어를 직접 양식하는 이런 것들이 향후 주요한 과제들이 되겠습니다. 아직 그런 것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지만 송어라든지 내수면 어업을 지역주민 소득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수면을 이용한 관광문제입니다. 최근에 물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 아마 위원님의 취지는 그동안 많은 행위제한을 당하고 규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고 이해를 합니다. 과제 2번을 보시면 댐 주변 공간 친환경 이용방안 수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인데 내수면은 보존하면서 한편으로는 친수공간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담은 것입니다. 저희가 보다 관심을 가지고 내수면 관리ㆍ활용에 대한 연구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전만 해도 양식이나 이런 것이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됐었는데 수자원 오염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내수면에서 양식하는 것을 일절 금지시킨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더라도 앞으로는 양식 이런 분야보다는 레저나 스포츠 이런 분야의 발전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요즘 4대 강 사업과 관련해서 수면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자전거도로로 전국을 연결하다시피 되어 가고 있는 상태인데 자전거 레저문화가 어느 정도 수그러들면 수상레포츠 쪽으로 옮겨갈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돼서 미리 준비하고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고요, 동시에 레저 차원에서도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갖고 있는 수자원을 레저 측면에서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춘천 의암호를 보면 굉장히 좋은 자원이고 주변에 자전거길도 완성되어 있습니다. 화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이고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하면서, 관광사업계획을 하면서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스포츠와 레저 부분이 내수면하고 연계돼서 육성되어야 되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의암호나 화천의 원천 그런 데를 가끔 갑니다만 아름다운 공간으로 그냥 남아있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되고, 물론 친환경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1차적으로 내수면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암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 문제, 수심 문제 등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같이 해결하면서 적절한 수준에서 레저를 도입하는 것이 반드시 촉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 연구원도 그런 방향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 분야에 연구 실적을 많이 내 주십시오. 요즘 차에다가 보트라든지 카약 이런 장비를 싣고 전국에서 그룹ㆍ가족 단위로 몰려오는데 이분들이 하소연하는 것은 와도 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없으니까 시급하다, 그런 것만 완비되면 많은 동호인들이 우리 지역을 찾을 텐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어느 지역에 그런 시설이 필요한지 연구해서, 그분들이 오면 마을에서 숙박도 하고 레저 활동을 하다가 돌아가기 때문에 유익한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암호 주변에 뛰어난 시설과 풍광이 있는데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밖에 보지 못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이 아주 정확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이것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미 수개월 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내용과 입장 내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정책메모로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정책메모에는 아까 오세봉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포스코 문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담겨 있고요, 이 부분이 잘 관리되고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가 굉장히 제약된다는 우려를 담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계기에 어떤 대화를 했다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늘 걱정하면서 촉구도 하고 도의 어려움을 듣는 것들은 수시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근원적인 문제를-물론 어려운 과제지만-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원이 구체적인 액션을 취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계는 있었지만 그래도 돌이켜보면 아까 오세봉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직접적으로 의뢰받은 것은 제가 기억나진 않습니다만…….

그런데 이 이슈와 관련된 대화가 아주 없진 않았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직접 시행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걱정하시는 마음과 염려를 제가 잘 압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323쪽에 보면-올해 2월 10일입니다. 강원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받은 지 2년이 됐습니다.-지정 2년, 동해안권 FEZ의 과제라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나름대로 염려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계속 봐 온 것입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2년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시했는데 위원장님의 말씀은 제시로 끝나지 말고 연구원이 더 달라붙어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그 당시에 제 나름대로 역할은 했습니다. 무리한 것도 해 가면서 했는데 제가 강원도에 내려와서 이런 걱정을 들으니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하여간 아까 오세봉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염려해 주셨는데 연구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한계도 있었지만-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를 저희끼리 합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연구연수제도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리다가 다 못 드려서 마저 드릴게요. 인사관리규정 제19조 제2항에 보면 “원장은 연구직원의 전문지식 함양을 통한 연구성과 향상을 위하여 1년 이내의 국내 및 국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2015년도는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제까지의 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몇 차례나 실시했는지 현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과거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도가 연구원의 연구역량 향상을 위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매년 보내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국외연수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연구원의 연구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연수도 병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받은 자료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도에 어느 연구원이 일본에 다녀오셨고 현재 일본에 어느 연구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전에도 있었는데 제가 소상히 파악을 못 했고, 제가 기억하는 것은 기획연구실장이 해외연수를 잠시 다녀온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할 때 요구했던 출연한 3개 기초자치단체의 내용하고 이 연구연수제도를 얼마나 시행했는지 그 자료를 하나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성해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연구연수제도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워낙 의지가 있으시니까 더는 말씀드리지 않겠고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대상자도 이미 선발해서 준비를 마쳤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되니까 많은 분들이 동시에 가기는 어렵겠지만, 이것도 기본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 매년 가능한 범위가 1명이 될지 2명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따라가야 됩니다.

예산은 지금…….

내년 예산은 사람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편성되어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 예산 사정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소리를 하는 것이 저도 송구스럽지만 내년 예산운영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솔직히 꼭 1년을 갈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면 기간을 줄여서 반년을 다녀올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체재비는 국외연수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국내연수의 경우에도 체재비가 가능합니까?

국내연수도 만약에 공간을 옮겨서 떠나면 약간의 수당을 주는 것처럼 그런 정도의 보조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자체가 하나의 혜택이 되겠죠.

연수는 예산의 낭비가 아니라 연구원님들이 보다 나은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재충전의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일을 하면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의 연수, 출장 이런 데에는 인색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위원님의 의견을 받들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10쪽에 보면 강원발전연구원 건물 임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참하나GW와 임대계약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계약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수밖에 없고, 이후에는 상황에 따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계약대로 입주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강원도로 되어 있습니까?

도하고 강원발전연구원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직접 임차를 하고 주식회사 참하나GW에서 실제 사용은 하고 있는 것이네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께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냥 그 내용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의 명칭 관련해서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강원발전연구원이라는-이전에는 다른 명칭을 사용했었습니다만-명칭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지금 시대의 분위기에 부합하는 이름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원장님이 숙제만 탁 던져 놓으셨어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발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물론 시대에 부합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겠습니다만 좀 더 광의의 범위에서 연구소의 명칭이 사용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원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과 대화를 나누었지만 양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실이 중요하지 명칭이 중요하냐, 아니면 사람의 이름도 그렇고 명칭도 그렇고 시대에 맞게 진화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아까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강원도개발연구원이었는데 강원발전연구원으로 바뀐 변천사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10여 개 연구원 중에서 6개 연구원이 이미 ‘발전’ 자를 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더 늦기 전에 명칭을, ‘발전’ 자로 모든 것을 포괄할 수도 있겠지만 ‘발전’이라는 전통적인 개념이 시대적으로 갖고 있는 중앙, 지역, 사회의 모든 가치를 담기에 어려운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독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그래서 아까 보고자료에서 여러 측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견 수렴처는 기획행정위원회입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신 위원님 말씀대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조금 더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연구원이 기능을 하는 데 장애가 될 그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선도는 못 해도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 면에서는 신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명칭을 바꾸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예, 받아야 되고 의회에도 보고를 해야 되고요. 이게 여러 가지 변화를 수반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미리 산정해야 되고요. 사실 그런 결정을 하더라도 작업을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예산 소요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늦기 전에 빨리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 여건이 어떨지 모르는데, 한편으로 예산 가지고 우는 소리를 하면서 그런 것까지 하려고 하느냐 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면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다면 빨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칭 변경에 있어서 변경 전과 후에 달라질 수 있는 여건들, 이로운 점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개인적으로는 알고 계시겠지만-요약을 하고 정리를 해서 혹시라도 이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상징적인 일이긴 하지만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포인트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고 이름을 바꾸면서 많은 콘텐츠도 바꾸는,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패만 가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그것을 더 정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인데요, 83페이지에 보면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연구용역 현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만 보면 동계올림픽 개최지와 비개최지 관련성 연구용역이 많지 않아요. 개최지인 강릉, 평창, 정선 역시 그렇게 많지 않고요. 개최지 3개 시ㆍ군도 올림픽과 관련된 연구용역이 왜 이렇게 적을까요? 특별한 원인이 좀 있습니까?

올림픽 유치 전의 과정이 있었고 유치한 직후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큰 틀에서 올림픽에 대한 개념을 세우고 비전을 만들고 전반적인 인프라 중심의 준비계획을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개최지의 특정한 과제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구체적인 사안들, 예를 들어 시설 활용문제라든지 등등 해서 개최지와 관련된 용역이 좀 늘어날 수 있었고요. 솔직히 말씀을 올리면 오세봉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저희한테 이것에 대한 임무를 촉구하셨는데 조직위원회가 생기고 본격적인-우여곡절은 있었지만-준비과정으로 가면서 상대적으로 저희 연구원의 역할은 떨어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실질적인 준비단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제가 변명삼아 말씀을 드리면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시설 사후 활용방안이라든지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개최지 중심으로, 아니면 강원도 전반적으로 레거시를 확산하는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강릉, 평창, 정선 등과 관련된 레거시 작업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흐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자료 8페이지 보면,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문화콘텐츠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포럼을 통해서 전체 여섯 번만 수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포럼을 6회 열었다는 말씀입니다.

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올림픽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림픽을 잘 치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올림픽 이후 사후활용, 그다음에 올림픽을 통해서 강원도의 가치, 그 가치를 관광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갈 것인가도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문화올림픽을 발굴해 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개최지는 개최지대로 문화올림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강원도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림픽 이후에 방향이 없잖아요. 방향을 잡아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문화올림픽 관련되어서는 이렇습니다. 재작년에 도에서 한국관광문화원이라고 거기에 포괄적인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희가 그 기관에 자문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문화와 관광을 가장 잘 아는 곳은 강원발전연구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예산으로 하겠다고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도 나름대로 아이디어와 제 경험을 얘기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족하지만 올림픽특위 위원장이신 오세봉 위원님의 염려를 저희가…….

언론에서도 비판을 했고, 뒤에 계시는 김남수 정책연구위원님도 올림픽조직위원회에 파견을 가서 숙박교통국장을 하다가 오셨는데요, 지금 강원도에서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조직위로부터 굉장히 설움을 당합니다. 우리는 강원도가 주체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조직위는 올림픽만 치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조양호 조직위원장입니다. 조직위원장님과 언론사가 간담회를 하는데 그분 입으로 분명히 그랬어요. 그게 기사로도 났는데 자기들은 강원도가 동계올림픽 준비를 잘 해 주어서 대회만 치르고 가면 그만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조직위나 문체부, 정부는 대회를 치르고 가면 그만이다 생각하고 있는 게 올림픽조직위가 올림픽을 바로 보고 준비하는 현실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스스로 헤쳐 나가지 않으면, 기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강원발전연구원의 방향제시라든가 여러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간이 없습니다. 2016년, 2017년 이벤트 행사 치르고 나면 바로 올림픽이잖아요. 그때는 돈이 있어도 무엇을 준비할 수 없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에 다다릅니다. 정부가 하는 나머지 SOC 사업들은 잘 준비되어 가겠죠. 복선전철이라든가 경기장 시설이나 이런 것은 잘 진행됩니다. 그렇지만 문화적으로 어떤 것을 남겨서 앞으로 강원도에 경제효과가 오게 하고 도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가는 결국 우리 스스로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강원발전연구원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줘야 됩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집행부에 얘기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다른 엉뚱한 데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보다 그런 데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원장님, 제가 정책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지가 있으십니까?

아까 내년도 연구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겠다는 전략을 그냥 유지했습니다. 저희의 역할이고 저희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의 취지를 잘 알고 보다 구체적이고, 임박할수록 그냥 지나가면 정말 그냥 지나가는 일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림픽하고 비견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여수엑스포를 실무위원장으로 관장했습니다. 인프라, 행사, 운영을 다 했는데 끝난 다음에 제가 공직을 벗고 여수를 한번 갔을 때 제 마음속의 허전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강원도에서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일을 해야 됩니다. 아까 함종국 위원장님 질의에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원장님이 정부에 계실 때 강원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는 데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신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저희들 뜻과 전혀 관계없이 위기에 처해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있거든요. 이것도 강원도의 몫입니다. 강원도의 정치력 부재였든 무엇이 부족해서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내년 2월이 되면 해제에 놓여 있는 현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올림픽도 시간이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도 지나고 보니까 너무 아까운 시간들이었잖아요. 정말 소중하고 아까운 시간을,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도민들이 다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남다른 각오를 다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를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정책과제 중에 경자청과 관련되어 가지고 2년차 연구과제도…….

정책메모입니다.

저희들이 다 받아본 것 같은데 그 얘기가 다시 나왔으니까, 지금 어디에서 찾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바로 한 부씩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