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료원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이지연 국장님과 원주ㆍ강릉ㆍ속초ㆍ삼척ㆍ영월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의료원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명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지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ㆍ보건복지여성국 국 장 이지연 의료원경영개선팀장 전상덕 ㆍ지방의료원 원주 의료 원장 하현용 강릉 의료 원장 김해련 속초 의료 원장 이승준 삼척 의료 원장 정종훈 영월 의료 원장 양대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료원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과 의료원장님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료원 소관 간부공무원과 의료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상덕 의료원경영개선팀장입니다. (의료원경영개선팀장 전상덕 인사) 하현용 원주의료원장입니다. (원주의료원장 하현용 인사) 김해련 강릉의료원장입니다. (강릉의료원장 김해련 인사) 이승준 속초의료원장입니다. (속초의료원장 이승준 인사) 정종훈 삼척의료원장입니다. (삼척의료원장 정종훈 인사) 양대현 영월의료원장입니다. (영월의료원장 양대현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및 의료원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강원도 의료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강원도 의료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크고 작은 현안들에 대해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금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경영혁신을 위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도와 의료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료원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2015년 주요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의료원의 여건과 전망, 경영개선 성과와 현 실태, 목표와 추진전략, 경영개선 추진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의료원 여건 및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OECD가 발표한 2015년도 자료에 의하면 남성이 78.5세, 여성이 85.1세로 나타났고 우리 도의 노인 인구도 지난해 25만 6,000명에서 금년 9월 말 현재 26만 명으로 증가하고 도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욕구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질 높은 의료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료원 노사는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 중에 있으나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을 두고 노사 간 대립의 여파로 경영개선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도는 지난 2013년부터 강도 높은 경영수지 개선 노력과 의업수입 목표관리제 운영, 관리비용 절감 등을 통해 지난해 원주ㆍ삼척의료원이 32년 만에 첫 흑자를 달성한 바 있고 금년 9월 말 현재 원주ㆍ삼척ㆍ영월의료원이 경영흑자를 유지하는 등 메르스 영향에도 불구하고 경영개선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해 경영혁신 대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경영개선 성과 및 과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원주ㆍ삼척의료원이 개원 이래 처음으로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였고 영월의료원은 체불임금 등 부채 해소에 따라 경영상황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원 및 도의회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료원이 불합리한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정관 및 규정 등 제도개선을 완수함으로써 경영개선의 첫걸음을 내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7쪽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말까지 전년 동기 대비 경영수지 상황을 분석해 보면 당기손익은 전년 대비 금년에 10억 1,800만 원 개선된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진료환자는 1만 4,000명이 증가하였고 의료수익은 5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누적부채는 2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영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 인사, 보수, 복무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각 의료원에서 전력을 다해 개선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의료원은 2017년부터 정년이 57세에서 60세로 늘어남에 따라 인건비 상승을 막을 대안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해야 하는데 현재 의료원의 노사 간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노사분쟁으로 이어져 경영개선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영성과 목표는 당기손익은 전년 대비 16억 원이 개선된 마이너스 10억 원을 달성하고 진료환자는 전년 대비 2만 1,000명이 증가한 91만 명을 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는 의료원과 함께 불합리한 제도개선은 물론 비정상적인 단체협약도 재교섭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이 책임지고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의 토대가 마련되고 이로 인해 경영개선 추진도 한층 더 도약해 나갈 것으로 믿고 있으며 2017년까지는 전국 최고의 공공의료기관으로 육성ㆍ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5년도 경영개선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의료원 스스로 경영해 나갈 수 있게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공시 제도를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의료안전망을 성실하게 책임지는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신뢰받고 지속 발전 가능한 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강화입니다. 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 중환자실 운영 지원, 의료취약지 인건비 지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등 포괄간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제도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부분을 일제정비 완료하였으나 인사ㆍ경영권을 침해하는 단체협약 조항은 아직 남아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되도록 행정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경영개선으로 재정자립기반 구축입니다. 목표관리제 운영 및 경영 내실화로 경영수지를 개선하였고 원장 책임경영 강화와 원무행정의 전산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하여 환자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의료원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 추진입니다. 의료원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공시하여 의료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경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의료원 운영 내실화입니다. 도와 의료원 간 정책집행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2013년 5월부터 정책조정관을 파견하여 각종 시책추진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하는 것에 노력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의료원 시설ㆍ장비보강 추진입니다. 의료원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주ㆍ속초ㆍ삼척ㆍ영월의료원의 노후 시설 및 장비를 교체하는 데 국ㆍ도비 77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 6월부터 의료장비심의위원회를 도에 구성하고 5개 의료원의 의료장비 구입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 위탁운영 상황입니다.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은 지난해 10월 강릉의료원과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3월 9일 개원한 이후 현재 경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9쪽부터 20쪽의 강원도 의료원 현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료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각 의료원별로 의료원장의 보고가 있어 상세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원주ㆍ강릉ㆍ속초ㆍ삼척ㆍ영월의료원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주의료원 하현용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의료원장 하현용입니다. 원주의료원 업무보고는 노란 책자를 참고해 주셔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의료원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비전과 전략목표, 2015년 병원 운영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황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의료원은 2부 4과 1실 19개 진료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인력현황은 의사직 27명을 포함한 23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본원은 종합병원이며 지역응급의료기관, 인턴수련병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환자실 내 음압병상 3병상을 포함하여 총 58실 231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44병상은 서비스 병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예산은 331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원주의료원의 비전은 지역주민과 함께 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경쟁력을 갖춘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전략목표는 경영혁신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기반 조성, 공공성 강화로 지역주민의 신뢰도 확보, 환자중심의 선진형 의료문화 제공, 활기차고 신뢰받는 조직문화 구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병원 운영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료현황입니다. ’15년 9월까지 총 진료인원은 전년 대비 103%가 증가한 19만 3,036명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진료인원은 전년 대비 21명이 증가한 707명, 병상가동률은 91.4%가 되겠습니다. 13쪽, 사업수익 현황입니다. 본원의 3/4분기까지 의료수익은 전년 대비 7.1%가 증가한 154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외수익은 3/4분기까지 전년 대비 약 3% 감소한 46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장례식장이 낙후된 관계로 줄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저희 장례식장 증개축을 허락해 주셔서 이 부분이 증개축이 되고 나면 많이 좋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 사업수익은 3/4분기까지 전년 대비 약 4.5%가 증가한 200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 평균 의료수익은 1억 4,400만 원이 증가한 17억 1,4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약 7.1%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월 평균 장례식장 수입은 4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400만 원이 감소했는데 이 부분은 시설낙후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장례식장이 증ㆍ개축이 되면 충분히 회복하고도 남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사업비용 현황입니다. 의료비용은 전년 대비 16억 7,800만 원이 증가한 176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외비용은 전년 대비 5억 6,300만 원이 감소한 21억 8,400만 원으로 약 20.5%가 감소되었습니다. 의료외비용은 장례식장 수입이 감소한 것에 비해서 의료외비용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약 4억의 병원수입이 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은 올해 69.3%인데 작년 2014년도에 인건비 비율이 의료수입 증가로 인해서 63%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 69.3%로 오른 이유는 저희가 9억 3,500만 원에 8명의 명퇴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올랐었는데 이 비용을 제외하면 63%로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 15쪽, 병원사업 수지분석 및 연도별 손익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원의 2015년 9월 말 사업수익은 200억 7,100만 원입니다. 사업비용은 198억 1,000만 원으로 연도별 손익현황 그래프를 보시면 15쪽에서 ’14년에 1억 5,300만 원, ’15년에 3/4분기까지 1억 9,100만 원의 영업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명예퇴직 9억 3,500만 원을 더한다면 3/4분기까지 영업이익 11억 2,700만 원의 흑자를 유지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경영여건을 감안하면 2015년 말 당기손익은 약 3억 원의 흑자를 달성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원주의료원의 메르스 대응 현황입니다. 저희 원주의료원은 6월 총 선별진료소 3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메르스 의심 확진환자를 검사하는 PCR 검사를 약 50명 검사하였으며 열이 있는 환자나 모든 환자에 대해서 방문일지 작성 및 면회객 출입 통제를 해서 메르스 확산이 되는 부분에 대해 삼성병원을 우리가 예로 보면서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다음 메르스 환자 발생 대비 음압병상 유지, 저희가 음압병상을 3병상 갖고 있지만 설치와 위치선정이 잘못되어서 제대로 작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음압병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환자실 폐쇄 운영 등 저희들은 메르스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17쪽,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운영입니다. ’14년 3월에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범 실시를 하였을 때 저희가 4실 15병상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고 ’15년 2월까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입원환자 수 연인원 3,563명을 입원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10월 26일에 17실 44병상으로 지금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장례식장 및 기숙사 증축사업입니다. 하단에 그간의 추진경과를 보면 ’14년 9월 16일에 설계ㆍ공모하여 ’14년 11월에서 ’15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심의를 완료하였고 ’15년 8월에서 ’15년 10월에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9쪽, 건강검진센터 이전 확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균 수명 증가에 따라 건강한 삶에 대한 모든 국민의 욕구 증가와 건강검진, 암검진, 특수검진 등 정부의 권장사항 및 활성화로 검진 수검자의 수요가 매우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저희 원주의료원은 검진 이용자의 대기 공간 부족과 복잡한 동선, 긴 동선, 시설의 노후화 등 건강검진 오신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해 드려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건강검진센터를 이번에 새로 이전ㆍ확장할 수 있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업비는 15억 4,600만 원으로 건강검진센터와 현 물리치료센터가 서로 장소를 이동해서 건강검진 오신 분들의 편의성을 도와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원주시민들에게 최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최신의 시설장비를 갖추고 검진서비스의 수준을 높여서 오시는 분들께 건강검진을 받는 것에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이 부분은 또 민간병원의 무리한 검진비용 상승에 대해서 저희가 견제기능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과 장비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역주민의 기대수준의 증가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투자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경쟁력의 원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원주의료원은 힘이 닿는 데까지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도록 저희 스스로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의료장비로는 국ㆍ도비 지원으로 현재 저희가 MDCT라든지 시설은 낙후되어 있지만 장비는 강원도에서 어느 병원 못지않은 장비를 가지고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원격진료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저희가 원주교도소 수용자의 인격을 보호하고 그분들이 병원을 방문하거나 하면 수업을 채우고 교도관 3명~4명의 호위 하에 저희 원주의료원을 방문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교도소 내에서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원격진료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부분은 교도소 수감자들에 대한 인권, 또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2쪽, 저희가 명예퇴직제를 시행했습니다. 저희가 인력구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8명이 다행히도 본인들이 명예퇴직을 해 주셔서 병원 인력 운영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23쪽, 공익적 보건의료 사업입니다. 원주의료원은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지역사회 내 경제적인 이유로 적절한 의료혜택을 제공받지 못하는 의료수요자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공공의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급여환자들께는 충분하게 국가에서 도움을 주지만 저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제 생각에도 그렇고 차상위계층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의 진료를 위해서 무료진료도 실시하였고 정 어려우면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약 2억 2,080만 원의 진료비 지원을 차상위계층에 실시하였습니다. 24쪽, 마지막 현안입니다. 전문치료센터 호스피스 병동 등 저희 원주의료원이 34년이 되어서 시설이 낙후되고 굉장히 저희 병원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2014년 우리 도에서 했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원주시민 의식조사를 살펴보면 원주시의 경우 의료원 접근성에 대한 지적은 굉장히 좋았지만 저희 의료수준, 저희가 앞으로도 의료수준에 대해서는 스스로 노력해야 되겠지만 더군다나 가장 지적했던 사항이 시설낙후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이 증개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 지 한 2년 4개월이 되었는데 항상 보면 저희 원주의료원이 경영상태라든지 모든 것이 잘 안 되어서 도의회에서 매각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4개 의료원 중에 시설에 대해서 제가 쭉 알아보면 시설투자가 안 된 곳은 유일하게 원주의료원입니다. 모든 의료원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정말 시설이나 이런 것이 잘되어 있는데 저희가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시설투자를 하면 아마 전국 의료원 중에서, 욕심은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시범이 되고 가장 모범적인 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이 있는데 권역외상센터가 생겼고 이번에 또 최신시설로 외래니 입원실이 갖춰졌습니다. 그 후에 저희 원주의료원의 환자분포도를 보니까 그때까지는 입원환자의 증가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환자도 많이 오고 있었는데 조금 환자가 줄고 있는 것은 아마 저희 원주의료원 스스로가 노력해서 되어야 되겠지만 노력하는 것도 시설에 대한 것은 한계점이 있지 않나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참작해 주셔 가지고 저희 의료원증개축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원주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현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의료원 김해련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의료원장 김해련입니다. 강릉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부터 메르스 대응 경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일반현황입니다. 강릉의료원의 기구는 1부 5팀 1실 16개 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151명, 현원 144명입니다. 의사직은 공중보건의 4명을 포함한 17명입니다. 간호인력은 계속 부족한 상태이며 보호자 없는 병실 요양보호사는 비정규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시설은 부지 4,300여 평, 건물 3,300여 평이고 병실은 32실 137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대시설로 의사숙소, 장례식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예산 규모는 143억 4,400만 원입니다. 37쪽, 경영성과입니다. 진료현황 중 2015년 9월 말 기준 환자진료 실적입니다. 입원환자는 1만 9,08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4%가 감소했고 외래진료는 4만 6,75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가 감소했습니다. 환자진료 실적의 감소는 금년 5월부터 3개월간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던 메르스 환자 진료로 인한 영향입니다. 유형별 환자 분포는 입원환자 1만 9,086명 중 의료보호환자는 4,756명으로 24.9%이며 외래환자 중 의료보호환자는 7,505명으로 13.6%입니다. 운영현황 중 의료수익은 약 55억 6,000여 만 원으로 전년보다 4.2% 감소하였으며 이 중 입원수익은 10.6% 감소한 반면 외래수익은 8.2%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메르스 이전인 금년 5월까지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8.3%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38쪽입니다. 의료외수익은 금년 약 36억 6,000여 만 원으로 26.7% 증가했으며 장례식장은 전년 대비 6.6% 감소했습니다. 의료외수익도 메르스 이전인 금년 5월까지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2.8%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사업비용은 95억 5,000여 만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했습니다. 수익과 비용을 대비한 순손실은 3억 3,600만 원으로 전년보다 약 4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전체로 보면 사업수익과 사업비용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당기순손실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부채현황은 전년도 137억 원에서 금년도 142억 원으로 약 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체불임금, 약품비 등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유동부채는 대부분 감소했으나 메르스 기간 중 은행에서 긴급운영자금 차입으로 인하여 전체 부채 액수는 증가했습니다. 43쪽, 주요사업 추진입니다. 인공관절수술 사업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2013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실적은 금년 9월까지 152건으로 선호도가 높아져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별 실적으로 취약계층의 수술비는 강릉의료원 공공의료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술 또한 메르스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4쪽, 취약계층 대상자 발굴을 위해 행정관서나 협약단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향후 취약계층 수술비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각 기관ㆍ단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적절한 사업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종합검진센터 활성화는 증축동에 검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사업실적은 9월까지 4,400여 건이며 가정과 의사 등 전담인력 배치, 종합검진상품 개발, 장비 및 시설 보강, 협약 확대,-다음 장 46쪽입니다.-사후관리시스템 개발, 홍보강화를 진행 중입니다. 향후 맞춤형 상품개발, 후반기 집중 해소, 사후관리 개선 등을 통하여 수익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인공신장실 활성화는 경영수익 개선을 위해 현대화 공사 시 설치하여 작년부터 운영 중인 사업으로 초기단계인 현재 37명의 환자를 확보하여 운영 중이며 추가환자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환자 확보에 대비한 조치를 하여 수익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공공사업 활성화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취약계층의 건강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보호자 없는 병실 10병상, 생활 극빈자 무료진료, 장기요양시설 촉탁진료, 국가지정 격리병동 운영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교육, 의료비 지원,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신규사업을 적극 개발 중입니다. 향후 각 사업별 수행결과를 평가하여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수행 중간평가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50쪽입니다. 직원 직무수행 역량 강화는 장기간의 경영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침체된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직무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 제대로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 노사협력 강화, 인사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과-51쪽입니다.-직원 고충처리, 직무교육 확대, 친절활동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직원 승진, 우수 직원 포상, 부서별 성과급제 시행 등을 실시하여 안정된 조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중장기 발전전략의 기본방향으로 미션은 공공의료 확대와 안정적 자립경영으로 설정하였으며 비전은 환자중심 공공병원을 완성하는 데 두고 이를 위해 4대 핵심전략인 사업수익 확대, 경영혁신, 경쟁력 강화, 공공사업 활성화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진료기능 강화를 통한 의업수익 증대를 위해 전문 진료과별 전문의의 특징적인 강점을 발굴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장비 등 기반을 보강하여 수익을 증대시키는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MRI 장비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수입 확대를 통한 경영개선과 공공의료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시설개선을 통한 병상 확충은 노후된 장례식장 별관 건물을 재건축하여 강릉지역에 부족한 재활치료 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며 시설개선 소요예산은 약 4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의업수입 증대와 강릉지역의 부족한 재활치료 분야를 보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58쪽입니다. 비용절감을 통한 조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명예퇴직제, 성과급제, 연봉제 전환 등으로 인건비를 절감하고 재료비 및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한 생활형 절약 등을 적극 이행하여 저비용ㆍ고효율의 조직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61쪽, 메르스 대응 경과입니다. 격리병상 운영 및 환자 진료는 2013년에 완공된 음압병동 7실 25병상을 강원도로부터 인수받아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환자처리절차 연습 및 상시 가동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유지 관리했습니다. 환자진료는 확진환자 4명을 포함하여 9명을 진료했습니다. 62쪽입니다. 메르스 치료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 발생이 진정되어 갈 즈음에 언론을 통해 소위 ‘메르스 600㎞ 환자’로 알려진 환자 이송 과정에서 동승했던 간호과장이 확진 판정되어 중앙대책본부는 강릉의료원을 집중관리병원으로 지정하고 정상 운영을 중단시켰습니다. 63쪽입니다. 의료원의 입원, 외래, 수술 등 모든 기능을 중단시켰으나 확진환자와 간접 접촉한 혈액투석 환자 24명을 입원 격리시키기 위해 ‘코호트 격리’ 운영을 결정했습니다. 의료원의 전체 24개 병실을 1인실로 바꾸고 전실 설치 등 구조변경을 했으며 자가격리로 공석이 된 주요직위는 직무대행체제로 전환했고 부족한 의료인력은 군병원, 서울대병원 등에서 25명을 지원받아 운영했습니다. 추가 감염자가 발생되지 않고 2주간의 격리기간이 끝나자 정부의 메르스 종식선언에 맞춰 정상운영체계로 전환했습니다. 64쪽입니다. 메르스 피해 관련 사항입니다. 7월에 피해보상금을 추계한 결과 메르스 기간 중 경영손실과 원상복구 기간 3개월의 예상 손실액을 35억 원으로 예상했으나 보건복지부는 현지 조사에서 메르스 기간 중인 6월과 7월 2개월만 한정하여 손실액을 9억 9,0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메르스 기간 중 긴급운영자금은 금융기관에서 15억 원을 차입했으며 최종 보상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최종결정에는 기간이 더 소요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복지부에 피해산정 방향을 확인해 본 결과 의료원의 실제 손실규모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어 이와 같은 사항들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련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의료원 이승준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의료원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69쪽부터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경영성과, 주요사업 추진과 마지막으로 중장기 발전 순입니다. 69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속초의료원은 1부 5과(9팀) 1실 18개 진료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0쪽입니다. 정원은 207명에 현원 193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비보유 현황은 MRI 외 649종이며 장비가액은 97억 600만 원입니다. 부대시설로는 의사숙소 8세대, 매점 및 커피숍은 임대를 하고 있고 장례식장은 직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71쪽, 예산규모입니다. 수입 195억 500만 원이며 이 중 사업예산 175억 1,200만 원이며 자본예산 4억 9,300만 원, 이월예산 15억 원입니다. 지출은 195억 500만 원이며 이 중 사업예산은 162억 5,300만 원, 자본예산 9억 9,300만 원이며 이월예산 13억 1,600만 원입니다. 72쪽, 경영성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진료현황입니다. 목표 18만 5,076명이며 실적은 12만 9,731명으로 9월 현재 달성도는 70%입니다. 입원환자 수 4만 2,94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190명이 증가하였으며 외래환자는 전년 동월 대비 1,291명이 감소했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83%였습니다. 73쪽, 수지분석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의료수익이 20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의료외수익 또한 1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비용은 17억 5,400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의료외비용도 1억 4,6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74쪽, 사업수지입니다. 퇴직충당금,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을 제외할 때 ’15년 9월 말 기준 12억 3,200만 원의 흑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월별 수지현황은 그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75쪽, 부채현황입니다. ’15년 9월 말 기준 184억 3,200만 원이며 전년 동월 대비 9억 7,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임금체불액 지급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76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강화입니다. 첫째, 장례식장 및 건강검진센터 확충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4개년 사업으로 진행하였고 주요내용은 장례식장 분향실 5개 신축, 원스톱건강검진시스템 구축 및 별관 1층 재활센터를 확장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 역할 강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7쪽, 지역응급의료센터 승격 관련입니다. 사업비 15억 6,000만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15년 6월 12일 자로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센터로 승격했습니다. 응급의료서비스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78쪽, 장례식장 증축 부대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1,2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주차장 및 장례식장 인접 소음방지시설 및 안전형 울타리 설치, 조경공사를 시행해서 내외부 고객만족에 따른 경영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79쪽,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입니다. 첫째, 301네트워크 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사업대상은 의료급여 1ㆍ2종 및 차상위 계층으로 지원범위는 외래 및 입원진료비 지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속초, 고성, 양양 3개의 시ㆍ군과 MOU를 체결해서 ’15년 7월부터 12월까지 국비 3,500만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0쪽입니다. 외국인 선원 의료 및 건강검진, 예방접종 지원으로 영세사업장 소속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15년 9월 속초시 노사민정협의회, 홍게통발협회, 속초의료원 3개 기관이 MOU를 체결하였으며 향후 영세 사업장을 확대해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공공의료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81쪽, 방문무료진료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의료 취약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료상담 및 건강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협속초지부에서 1,000만 원, 의료원에서 2,500만 원을 지원하여 정기적으로 진료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82쪽, 노인요양시설 대상자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중 외래ㆍ입원진료가 필요한 요양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자체예산 1,000만 원으로 진행 중이며 무연고자 또는 독거노인들로 간병인 필요시 보호자 없는 병실 제공을 하고 있으며 높은 진료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83쪽, 세 번째로 의료서비스 및 질 향상 강화입니다. 첫째로 친절서비스 강화로 연중 고객친절서비스를 생활화하며 친절직원 우수포상, 친절서비스를 매월 1회 교육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4쪽, 홍보 활성화로 소식지 제작 배포, 언론사 기사 게재, 출장검진 및 방문 무료진료 시 좌담식 홍보실시,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85쪽입니다. 운영평가 및 의료기관 평가인증 관련입니다. ’15년 9월에 운영평가를 실시하였고 ’14년에 최하위 D등급을 받았으나 ’15년 예비점수로 한 등급 상향된 C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의료기관평가 인증 관련은 내년 3월에 평가인증을 실시할 예정으로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취약한 부분을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86쪽, 중장기 발전계획입니다. 추진목표는 경영혁신을 통한 자립경영 기반구축, 신뢰받는 공공의료를 선도하고 질적 의료서비스 향상으로 고객만족 서비스 실현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의료기관 기능과 역할강화 부문입니다. 첫째, 노후건물로 시설이 열악한 의사숙소를 리모델링하여 안락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근무동기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88쪽입니다. 인공신장실 운영을 해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89쪽, 입원병동 및 심혈관센터 증축입니다. 급성기 입원병동 증설을 통해 입원환자 증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며 심장질환 예방 및 심혈관 전문치료센터 구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의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90쪽, 폐수방지시설 설치입니다. 입원환자의 증가로 병상가동률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서 오폐수 정화시설이 부족해서 현 오수처리장 옆으로 증축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91쪽, 기능보강 국고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16년 기능보강 국고 지원사업으로 이동형 엑스선촬영기 외 3종, 4억 600만 원이 승인이 되었고 ’17년에는 심혈관센터 증축으로 인한 심혈관장비 20여 종을 기능보강 국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의료원 정종훈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삼척의료원장 정종훈입니다. 삼척의료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5쪽,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먼저 본원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진료부 산하 4과와 총무과, 원무과가 있으며 13개 진료과, 16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원은 의사직 21명을 포함한 202명이며 현원은 168명인 인력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담당사무는 98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시설 및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의료원의 시설 규모는 토지 9,683㎡, 건물 1만 1,331㎡이며 병실규모는 41실 129병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로는 영안실과 기숙사가 있습니다. 올해 총예산 규모는 252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 100쪽, 본원의 올 9월 말 기준 경영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현황입니다. 2015년 환자진료 목표는 19만 1,258명이며 금년 9월까지 13만 9,028명을 진료하여 72.7%의 목표달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6%로 총 8,633명의 진료환자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진료환자 증가가 올 목표치에 미달한 이유는 메르스 때 1개 병동 전체 24병상을 한 달 동안 통째로 비우고 메르스 의심환자 5명을 격리 입원 치료한 이유로 사료됩니다. 102쪽, 다음은 운영현황 중 사업수입입니다. 올해 사업수입 목표는 171억 9,500만 원이며 금년 9월까지 131억 5,400만 원의 실적으로 76.5%의 목표달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1%, 7억 5,700만 원의 사업수입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 중 의료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억 3,4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의료외수익은 영안실수익이 9,100만 원 감소, 기타 3억 8,6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4억 7,700만 원의 의료외수익이 감소하였습니다. 102쪽, 본원의 사업비용입니다. 올 사업비용 목표는 171억 9,500만 원이며 9월 기준 128억 7,200만 원을 지출함으로써 74.8%의 사업비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5%인 13억 3,000만 원의 사업비용이 증가한 것입니다. 103쪽, 당기 순손익 현황입니다. 올해 9월 말 당기 순손익은 전년 동기 대비 67% 순이익이 감소한 2억 8,200만 원의 순이익입니다. 순이익 감소 요인 중 주요인은 올 7월에 지역개발기금 차환 시 이자 4억여 원을 납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수지분석입니다. 올해 9월 말 사업수지는 102.2%로 전년 동기 대비 4.8%의 순이익률이 감소하였으나 의업수지 비율은 82.3%로 전년 동기 대비 3.7%가 증가하였습니다. 메르스의 영향으로 1,300여 명의 연간 입원환자가 감소하였기에 병상이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한 84.7%입니다. 그러나 평균 재원일수는 10.3일에서 9.5일로 단축되는 등 주요 의업수지는 개선된 수치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04쪽, 부채현황입니다. 올해 9월 말 총 누적부채는 191억 4,600만 원으로 작년 말 대비 3억 2,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채 감소 요인은 임금체불액 중 4억 8,300만 원을 자체적으로 해소하여 이제 잔여 체불액은 5억 3,600만 원이 남아 있으나 이것 또한 내년 중에 완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정부채 중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임직원 퇴직연금 가입으로 매월 3,400만 원씩 연초부터 불입하고 있어 7,900만 원의 부채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본원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올 경영목표는 자립경영 기반 구축 강화로 손익결산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06쪽, 금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열한 가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분만취약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ㆍ도비 4억, 시비 1억, 자부담 1억 8,200만 원으로 총 6억 8,2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산부인과 전문의 2인과 간호사 8인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올해 9월 말까지 분만실적은 총 120건의 분만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진료실적은 총 5,441명입니다. 이 사업으로 지역 산모의 원정출산에 따른 시간 및 경제적 부담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107쪽, 두 번째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3억 1,300만 원, 자부담 4억 2,800만 원으로 총 7억 4,1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4명의 응급의료전문의와 간호사 10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올 9월 말까지 응급센터 진료실적은 메르스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명이 감소한 1만 898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을 통해 24시간 전문의가 진료하는 영동 남부 권역의 지역응급의료센터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권역 내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취약지 의료인력 파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ㆍ도비 7억 6,800만 원과 자부담 3억 200만 원으로 총 10억 7,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전문의 4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으로 인공신장실 담당 신장내과를 새로이 신설하게 되었으며 사업 지원한 정형외과 및 내과, 응급의학과의 진료실적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09쪽, 네 번째,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도비와 시비 1억 7,28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10병상의 전담 간병인 8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올 9월 말까지 연인원 2,906명이 보호자 없는 병실을 이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역 내 저소득층 입원환자들에게 무료간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환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10쪽, 다섯 번째, 포괄간호서비스 운영 지원입니다. 올 9월 말까지 연인원 6,696명이 본원 포괄간호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현재 본원의 포괄간호서비스는 6실 36병상, 종사 인력은 간호사 12명, 조무사 5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시행 중인 병상 확충사업이 끝나는 내년 1월부터 10실 54병상, 간호사 18명, 조무사 6명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업에 따른 간호 인력 확보에 노력 중이며 이러한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운영을 통해 입원 서비스의 질 향상과 불필요한 간병비 부담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입니다. 공공의료사업에 연인원 5,182명, 행사의료 지원에 979명, 교육 지원에 1,473명이 지원 혜택을 받았으며 지원금액은 총 1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3쪽입니다. 일곱 번째, 내부 경쟁력 강화입니다. 저희 의료원은 회의체 강화를 위해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임상과장 회의, 간부회의, 직원 월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 기회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의료원과 직원이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114쪽, 여덟 번째, 의료장비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ㆍ도비 15억 원입니다. 올해 안으로 MRI 장비와 복강경 수술 장비를 구입 완료하여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아홉 번째, 기능 특성화 사업입니다. 국ㆍ도비 5억과 자부담 2억 2,000만 원으로 총 7억 2,000만 원을 들여서 건강검진센터 확충 공사와 내시경센터를 올 8월에 증축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건강검진의 질 향상과 수면 내시경을 포함한 원활한 내시경 검진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주민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열 번째, 현재 진행 중인 입원병동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ㆍ도비 3억 9,000만 원을 들여 2개 병동을 리모델링하여 병상을 확충 할 계획이며 내년 1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현 41실 총 129병상에서 41실 총 154병상으로 25병상이 증설되겠습니다. 병상이 확충되면 현재 입원실이 부족해서 생기는 환자의 불만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117쪽, 마지막으로 산후조리원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ㆍ도비 6억 5,000만 원을 들여 별관 3층 및 4층을 리모델링하여 13개 산모실, 14개 영유아실을 갖춘 산후조리원을 개설할 계획이며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내년 1월 말에 개설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설 후에는 원스톱분만시스템 도입으로 산모 만족도가 훨씬 증가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삼척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월의료원 양대현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의료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쪽, 목차입니다. 일반현황, 경영성과, 주요사업 추진, 중장기 발전전략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부 2과 6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료부는 13개 진료과와 간호과, 약제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리팀은 기획총무팀을 비롯한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9월 말 기준으로 190명에 현원은 162명입니다. 124쪽, 시설 및 예산입니다. 토지는 1만 1,000㎡, 건물은 1만 2,900㎡입니다. 병실은 62실 214병상이고 부대시설로 장례식장과 관사 6동 21세대, 기숙사 1동 9세대가 있습니다. 장비는 MRI 외 529종이 있습니다. 2015년 총예산은 168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5쪽, 9월 말 경영성과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목표 대비 추진성과를 보면 의료수익은 97억으로 87%, 총 수지비율은 108.7%, 의료수지비율은 86%이며 당기손익은 흑자 6억 4,900만 원이고 부채는 78억 2,000만 원입니다. 진료현황은 9월 말 현재 진료인원은 13만 2,700명으로 전년보다 3.2%가 증가하였습니다. 126쪽, 의료수익은 96억 5,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1.7%가 증가하였습니다. 비용은 112억 9,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0.1% 증가하였습니다. 9월까지의 당기손익은 흑자 6억 4,900만 원입니다.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은 65.9%이고 병상 이용률은 92.8%입니다. 총 부채는 2014년 말 대비 9월 현재 3억 9,000만 원이 감소한 78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약품비 및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증가하였으나 임금체불 1억 5,000만 원은 3월 말로 모두 청산되었고 지역개발기금이 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약품ㆍ진료재료비 지급회전율은 2015년 현재 16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올해 증가된 약품비 8,900만 원은 연말까지 상환할 예정으로 약품 지급회전율이 15개월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127쪽, 주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의료기관 평가 인증을 획득했고 지속적인 질 향상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9년에 있을 2주기 인증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128쪽입니다. 2014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129쪽, 메르스 대응 현황입니다. 메르스 대응 거점병원, 지역거점 노출자 진료병원,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되어서 메르스에 총체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30쪽, 지역개발기금 차환 및 원금 일부 상환에 대한 내용으로 2002년 융자받은 22억 8,000만 원에 대해서 상환기간이 도래하여서 강원도 출연금 4억 원으로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고 18억 8,000만 원을 재차환하였습니다. 예산을 배정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31쪽, 불합리한 제도개선 추진현황입니다. 강원도 및 도의회, 감사원 등 상급기관의 제도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하여 제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책자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2쪽, 취업규칙 임의변경에 의한 체불진정이 있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을 18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2012년 9월에 규정을 개정하고 시행하였으나 노사합의 없는 임금저하는 노동법에 저촉된다는 노동고용부의 시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184시간으로 소급 적용하여 발생하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3월 사이의 시간외수당 미지급분 1억 5,000만 원에 대한 지급을 하기 위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으나 지급을 하지 못하고 의료원 규정과 상충되어서 도의 승인을 얻지 못했습니다. 현재 검찰로 송치된 단계로 이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단체협약 중 인사ㆍ경영권 침해소지가 있는 성과급제 및 구조조정 금지 조항 외 19개 조항들을 지속적으로 단체협상을 통해서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33쪽,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ㆍ정선ㆍ평창지역은 의료취약지로 영월의료원에만 중환자실, 수술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도 영월에서는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의 전문의 진료는 영월의료원에서만 유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 정신과, 재활의학과의 전문의 진료가 영월지역에는 없어 이들 미충족 의료에 대해 강원대학병원 교수님들의 파트타임 초빙 진료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134쪽, 의료취약지 의사인력 인건비 보조사업으로 5개 과의 전문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보호자 없는 병실을 도ㆍ군비의 지원을 받아서 10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간병인실 25병상을 운영해 간병의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는 취약지 순회진료, 이동금연사업, 주민건강관리사업 등을 시행하고 의료취약계층에 대해 진료비 지원 및 무료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35쪽, 중장기 발전전략입니다. 기본 방향에서 의료원의 비전은 신뢰받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입니다. 136쪽, 내년에는 좁은 중환자실을 넓은 곳으로 이전하고 병상을 12병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급성기병상을 6병상 늘릴 예정입니다. 137쪽, EMR 전자의무기록을 내년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건강검진실의 확충을 고려하고 있으며 138쪽,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고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노인의 내과 질환, 정형외과 질환, 비뇨기과 질환, 치매 등에 대한 내과, 정형외과, 노인병과에 대해 센터 개념으로 특성화를 고려하고 내실을 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39쪽, 특수건강검진, 호스피스 의료의 제공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영월의료원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대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5분으로, 추가질의는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중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관계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요청을 며칠 전에 했었는데 지금 자료가 온 게 11월 20일까지 제출하겠다고 왔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11월 20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자료를 주겠다는 얘긴가요?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 별도 서면질의로…….

서면질의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자료로 긴급하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것이 도정질문이에요, 5분 자유발언이에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점심시간 지나고 전부 다 1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사하지 말고 간략하게 A4용지 한 장 정도로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료가 안 들어오면 밤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빨리 지금 자료 한 시간 내로 제출해 주세요, 전부 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11월 20일까지 주겠다는 게,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의회하고 장난하자는 거예요? 이것 누가 보낸 거예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질의가 아니고 서면질의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청했죠?

국장님, 답변 자료를 빨리 작성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김성근 위원님, 정회시간에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지금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5개 의료원에 공히 체불임금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죠?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되고 있는데 체불임금은 없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각 의료원의 체불임금 현황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나왔나요?

예.

몇 쪽에 있죠?

감사자료 71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44억 2,400만 원이에요. 지금 속초하고 영월은 체불임금이 없는 것으로 나왔네요, 맞나요?

예.

속초 없습니까?

예.

체불임금 때문에 소송 건이 있죠? 최근 5년 안에 소송한 사건이 있죠?

예.

소송해서 받아내는 경우가 있는데 소송할 경우에는 연체이자까지 다 지급하게 되어 있죠?

예.

연체이자가 몇 %죠? 20%잖아요. 요즘 시중금리가 몇 %죠? 평균 1.5%에서 2% 내외입니다. 1.7%~1.8%되는데 소송을 하게 되면 20%를 주어야 돼요. 소송을 해서 연체이자 1,000만 원 이상 받아간 분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세부적으로 제가 금액을…….

차차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 이득을 위해서 병원이 경영악화가 되든 말든 소송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20% 연체이자까지 해서 1,000여 만 원 이상 더 받아서 전체 임금을 받아가요. 그러면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일부 직원들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 하는 사람들은 할 줄 몰라서 안 하나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소송을 안 하면 20% 연체이자를 못 받아가요. 양보하는 거죠, 병원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그런 것을 무시해 버리고 일단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소송을 하면 20% 이자까지 수천만 원을 주어가면서 자기 임금 다 받아가요. 여기에 대해서 그냥 손 놓고 있을 것입니까? 대책이 없어요?

지금 임금체불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의료원이 강릉의료원입니다.

강릉이 39억 정도 되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릉이 지금 이런 사건들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요?

예.

김해련 강릉원장님의 답변을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의료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의료원장 김해련입니다.

원장님이 임명되셔서 이 자리에서 군에서 제대하고 그 열정을 가지고 강릉의료원을 살려보겠다고 당당하게 소감을 말씀하시던 그 시간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잘 하고 계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있죠?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쉽지만은 않습니다.

애로사항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체불임금에 대해서, 그리고 소송 관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의료원의 체불임금은 9월 말 현재 38억 8,000만 원입니다. 저희 강릉의료원의 체불임금이 최대 올라갔을 때가 약 43억까지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다소 감소되고 있어서 지금은 38억 8,000만 원으로 내려갔고 이 체불임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은, 저희가 수익을 내서 자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해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사와 관계없이 체불임금이 감소되고 있는데 체불임금이 감소되는 양상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직원들 체불임금이 1인당 평균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아서 체불임금이 8,000만 원이 되었다는 것은 그 직원이 그동안 월급을 제대로 못 받았고 생계를 정상적으로 꾸려나가지 못하는 형편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종전에는 그 직원들이 어려움을 참아왔었는데 이제는 참지 못해서, 체불임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퇴직을 하게 됩니다. 소위 저희가 생계형퇴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체불임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생계형퇴직을 하고 퇴직 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당연히 저희는 패소해서 계획되지 않은,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은 체불임금을 원금 8,000만 원 더하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지연 이자가 20% 부과가 됩니다. 지연이자 더하기 소송 비용, 기타 비용 해서 대략 체불임금 금액이 낮은 직원은 한 500만 원 정도, 체불금액이 많은 직원은 최대 약 1,400만 원까지도 원금 외에 부가비용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그동안에는 체불임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생계형퇴직을 선택했는데 이제는 퇴직하지도 않고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아까 생계형이라고 했죠?

예.

생계형퇴직을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퇴직을 안 했잖아요?

종전에는 그런 유형으로 퇴직…….

지금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이 나서 이자까지 다 받아갔어요. 그분들이 지금 다 근무하고 있잖아요.

금년 들어서 새로이 5명이 퇴직도 하지 않은 상태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너도나도 다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생계형이고 가사가 어렵다,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명분으로 너도나도 소송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나 어려워서, 퇴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소송을 했지만 돈을 정작 딱 받고나서는 나 몰라라 하고 정상적으로 다 근무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입니까?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아주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고 처음에는 재직 중인 상태에서는 소송하지 못하도록 여러 사람들이 만류도 해 보고 협의도 해 봤지만 본인의 생계가 워낙 어려워서 선택한 방법이기 때문에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상하는 방법은 좀 싼 이자로 체불임금, 원금액 모두를 차입해서 일시적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비용이 가장 덜 들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지금 체불임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도 실무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38억 8,000이면 거의 40억이에요. 40억에 연이율 20%를 계산하다면 얼마입니까? 8억이에요. 1년에 8억이라고요. 이것 제대로, 똑바로 관리하지 못하면 병원 의료 수입을 내서 다 이자를 주고 마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이것이 도미노 현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급한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시죠?

예.

대책을 세우셔야죠. 국장님, 알고 계셨나요? 보고 받았나요?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대책안을 내세워 보세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손 놓고 있었잖아요. 남의 일이잖아요.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이 강릉의료원 일이지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어떤 대책을 세웠어야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실무부서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차피 병원 내부에서 체불임금이 생긴 것을 도 차원에서 이렇게 갚아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는 계속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뚜렷한 대안이 없어서, 지금 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싼 이자로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이자가 계속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아니,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것을 지금 당장 조치해야지 그냥 마냥, 앞으로가 아니에요. 그 앞으로라는 것은 벌써 10년 전부터 검토하겠다는 얘기, 똑같은 반복된 답변이거든요.

5개 의료원 중에 정말 열심히 해서 자구책을 갖고 본인들의 살을 깎으면서 전체 체불임금 중에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면 내가 한 2,000~3,000이라도 손실을 보면서 이것을 하겠다는 아주 확고한 의지가 보여져야 되는데 본인은 하나도 손실을 안 보면서 의료원에서만 이것을 다해야 된다는 이런 것이 서로 조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침을 내려야죠. 원장님, 지금 강릉은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이 몇 %입니까?

작년도에 거의 80%대 초반으로 내려갔었는데 금년에 메르스 이후에는 약 87%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자료에 인건비 비율이 왜 없어요? 여기에 강릉의료원 과장님들 안 나오셨나요?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어디에 있나요? 강릉의료원 업무보고 자료에 없다는 거죠. 원장님, 숙지하지 못하셨나요?

9월 말에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은 82.6%입니다.

전년도는 몇 %죠?

전년도에 약 87%였습니다.

그것은 순이익 대비 인건비입니까?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입니다.

총매출이죠?

아닙니다. 의료수익 대비입니다.

그러니 운영이 안 될 수밖에 없죠, 인건비 비율이 그렇게 높으니까.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인건비 낮추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강릉의료원에 신규채용 또 있죠? 올해 2015년도에 신규채용이 몇 명입니까?

…….

아니, 원장님이 신규채용 인원 정도는 숙지하고 오셔야죠.

의료원에서 오신 분 계시면 얼른 자료를 주세요.

원장님이 감사를 받으러 여기 오시면서, 몇 명 채용하는지 보고를 다 받으면서 그 정도도, 수백 명도 아니고 몇 명일 텐데 숙지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여기에 오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로 퇴직하는 직원을 보충하는 것은 제외하고 신규로 늘어나는 직원은 금년에 5명을 신규로 채용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그리고 5명 외에 채용계획이 또 있죠?

아직 추가적인 채용 계획은 없습니다.

11월 오늘 현재 5명입니까?

예.

그러니까 계속 인력을 늘려가는 이유가 뭐냐고요? 누누이,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자구책,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서 긴축예산을 편성하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인건비 싸움이에요. 자꾸 시설을 늘리지 말고 줄여야죠, 벌일 것이 아니라 시설도 줄이라고요. 지금 2014년도에 공격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주요추진 사업으로 했던 것이 인공관절이죠?

예.

인공관절하고 인공신장실도 아까 늘리겠다고 했죠? 환자 증가 시에 확대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강릉에 인공신장 환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현재 저희가 37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50명까지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러면 50명이 풀로 365일 가동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 될 경우에는 원장직 내놓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약속할 수 있어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가능한 것이죠. 추측이죠. 의료원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된 것이 없다는 거죠. 역대 원장님들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사회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벌여 가지고, 다 적자예요. 흑자를 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니 돈, 내 돈 아니고 국민의 세금이니까, 공짜로 주는 돈이니까 일단 벌여보고 하자, 추측으로, 주먹구구로, 통밥으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책임지는 사람 있어요?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이 없다고요. 실적을 못 올리면 사표를 내고 나가란 말이에요! 책임경영을 하시란 얘기죠.

위원님, 인공신장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고 김성근 위원님은 질의를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신장실 사업은 사실 제가 처음 도입하려고 할 때 주변에서 모두 다 승산이 없는 사업이라고 반대를 하셨었습니다. 그렇지만 무리하게 고집을 피워 가지고 도입했던 사업인데 지금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안정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50년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지금까지 증가되어 온 추세로 볼 때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공신장실 전문의가 지금 몇 명입니까?

인공신장실을 전담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아니, 인공관절이요.

인공관절만 전담하는 의사가 따로 있지는 않고 정형외과 두 과 중에서 두 사람이 다 인공관절 수술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외과의사를 스카우트할 때 인공관절 전문의를 모셔온다고 보고했지 않습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중에 인공관절 수술을 잘하는 의사로 선택해서 저희가 영입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인공관절 첫 의사로 스카우트한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정형외과 정현욱, 현재 진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얼마나 되십니까?

지금 약 40세.

여기 오신 지가 한 3년 되었나요?

예.

횟수로 3년 정도 되었죠?

그렇습니다.

이분이 경력이 있나요? 강릉의료원에 오기 전에 인공관절 경력을 확인해 본 적이 있나요? 있는 그대로 답변하세요.

해운대 백병원에서 교수로 주로 인공관절수술을…….

인공관절수술을 해 본 경력이 있냐고요?

주로 해운대 백병원에서 인공관절수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담당이 아니고 수술을 해 본 적이 있냐고요, 확인해 봤냐고요?

직접 수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건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또 한 분이 누구죠?

심상호.

이분도 같이 2013년도에 오셨나요?

예, 한 3개월쯤 지나고 들어왔었습니다.

이분은 경력이 있나요?

예, 인공관절수술을 주로 많이 하는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어디서요?

경기도 구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영입을 했습니다.

구리병원에서 인공관절수술 전문의로 수술 건수가 많다?

예.

책임질 수 있나요?

예.

만약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강릉의료원에 오기 전에 인공관절수술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것이 밝혀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를 할 것이니까, 웃지 마시고요.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사표 내겠습니까?

예.

사표 내겠습니까?

…….

본 위원이 할 일이 없어서 지금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을 해 봤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답변하세요?

인공관절수술 실적이 많은 의사를…….

아니,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확인하고 스카우트했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건수는 정확하게 몇 건인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인공관절수술을 주로 많이 하는 정형외과의사를 영입했습니다.

그러면 2시, 점심시간 이후에 두 분의 주요 경력, 수술 횟수, 전 병원에 있었던 경력의 전체 자료를 2시까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요청하신 자료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더 질의하시고 식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이정동입니다. 총체적인 것을 우선 국장님께 여쭤 보고 오후에 의료원별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이 감사자료가 둘로 나누어진 것도 아니고, 이것 말고 또 자료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려면 힘들겠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하셨을 것입니다. 두꺼운 것까지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고의약품 보유현황을 보려고 하면 원주의료원을 찾고 2014년도에 가서 또 원주의료원을 찾아야 됩니다. 원주의료원이라고 하면 원주의료원의 모든 항목을 순차적으로 다 집어넣어줘야죠. 이것이 위원들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의 하나죠. 기록이 항목별로, 순차적으로 한 의료원에 대한 자료를 몽땅 집어넣어줘야지 그 의료원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뭘 하나 찾아보고 다음 것을 보려면 또 저 뒤에 가서 한참 헤매다가 봐야 됩니다.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의료원별 재고의약품 보유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순서를 어떻게 합니까? 알파벳순입니까, 아니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까? 뭘 하나 찾으려고, 2014년도 재고가 어떤가 하고 확인하려고 하니까 없어요. 어떤 의료원은 한글로 되어 있고 어떤 의료원은 영어로 되어 있고 어떤 의료원은 A, B, C, D로 나가다가 중간에 가서 갑자기 H가 나오고 T가 나오고 이래요. 이것 어떻게 봅니까? 요즘 엑셀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오름차순, 내림차순 한 번만 딱 클릭하면 순서대로 쫙 나옵니다. 일부러 이렇게 섞으려고 해도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자료를 보려고 하니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 정형화된 서식으로 각 의료원별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이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의식의 문제입니다. 서식이 있고 없고 간에 “아, 행정사무감사 있지, 뭔가 우리 의료원을 떳떳하게 보여줘야지.” 하는, 위원님이 보시기에 편하게 해 드려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고 이 감사자료를 보면 어찌되었든 간에 위원들 보지 못하게, 지적이 없게끔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제가 일요일에 이 책자를 보다가 성질이 나서 땅바닥에 던진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것을 전문가가 들여다봐도, 해당 원장님한테 이것을 보고 찾으라고 해도 못 찾을 거예요. 제가 굳이 시간을 채우지는 않겠습니다. 국장님, 총체적으로 보면 불납결손액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았는데 어떤 의료원은 미수금이 적은 반면에 불납결손이 많고 어떤 의료원은 미수금이 많은 데도 회수를 대다수 했습니다. 그래서 불납결손을 줄였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보셨나요? 영월의료원 같은 데는 심지어 미수금을 5억 4,000씩이나 징수했어요. 영월의료원은 5개 의료원 중에서 제일 매출이 적은 데가 아닙니까?

제일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나요?

예, 세 번째 정도.

그런데 어떤 의료원은, 속초는 12억 4,000을 징수했어요. 미수금을 이렇게 징수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 아닙니까?

예.

물론 현재 원장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원장님이 하셨겠지만. 우리가 미수금 발생도 줄여야 되겠지만 미수금 회수도 중요하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원장님들의 의지를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전문의사 선생님의 휴진기간이 길다고 해서 매출이 떨어진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가가 되었든 병가가 되었든 연가가 되었든 그 휴진이 길고 짧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진료과목 선생님의 문제더라, 제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훑어본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시점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료원장님들이 결과적으로 의사선생님의 질 향상에도 앞장서서 하셔야 되겠지만 의사선생님을 데려오실 때도 그 의사선생님의,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인간성을 먼저 보고 뽑아야 된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2개월 만에 한 보름 정도를 공가, 연가, 병가로 쓴 사람이 있어요. 어느 병원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분도, 그 진료과목의 매출은 올랐다는 얘기죠. 한 진료과목에 두 분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한 달 내내 열심히 하신 분보다 오를 수도 있다, 꼭 그것이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의료원경영개선팀장님하고 국장님이 협의하셔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이 가장 관건입니다. 우수한 의료진들이 와야지 일단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그런데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그분의 인건비가 결코 최고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것은 아마 국장님이 이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것 보느라고 아주 머리가 쉬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했으니 그것 찾는 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지속적으로 의료원 경영개선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내용은 거의 5개 의료원이 똑같습니다. 글자만 바뀌고 내용에 조금만 차이가 있을 뿐 의료원 경영개선을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에 있어서 큰 틀에서의 변화는 크게 없다는 거죠. 전부 다 잘하겠다는 마음은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책임감이 없다, 개인병원 원장 당사자였으면 그렇게 절대 안 한다는 거죠. 내 돈이 들어간다면 절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이따가 각 의료원별로 제가 질의를 따로 하겠습니다만 정말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뼈를 깎는 듯한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개선을 해 주지 않는 한 도의 경영개선팀장님이 백 번 열정을 가진들, 국장님이 천 번 열정을 가진들 무용지물이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시점에서 주문을 드리는 것은 각 의료원마다 파견된 직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분이 파견되어서 정말 공무원으로서 그 의료원의 개선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적당하게 직원들하고 그냥 농담이나 하고 지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최선은 다하시겠죠. 그러나 의료원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면 전혀 지도 점검이 안 되고 있다. 지도 점검일지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매주 조정관한테 1주일 동안 의료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서면으로 보고 받습니까, 구두로 보고 받습니까?

서면으로도 받고…….

좋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된 자료가 있겠죠. 그것을 금년도 5개 의료원 것만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지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내용을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그것 복사만 하면 되니까 점심시간 후에 볼 수 있겠죠?

예,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보시고 관계자들 다 보시죠. 572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국장님, 찾으셨어요?

예.

읽어보세요.

타 시도 성공적 경영 의료원의 성공사례와 경영방침 및 도의 의료원 대책 포함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자료가 어떻습니까? 그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가 됩니까? 동문서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답변자료를 2시에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타 시도 사례를 파악하셔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를 다시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정관의 동향 보고랄지 그것도 점심시간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하고 원주의료원장님, 강릉의료원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5개 의료원을 보면 원주의료원의 부지면적이 4,400평 정도 되죠? 그다음에 강릉의료원이 4,300평, 속초의료원이 8,000평 정도로 다른 의료원보다 면적이 거의 두 배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삼척이 3,000평 정도, 영월이 3,300평 정도 되는데 아마 5개 의료원 중에서 원주의료원이 가장 시내 중심권에 있으면서 교통체증이 가장 많습니다. 건물도 본 위원이 가서 몇 번 보니까 가장 노후돼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 원주의료원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4,000평 정도의 부지를 봤을 때 어느 정도 부가가치는 있는 거예요. 변두리 쪽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강릉의료원을 보면 직원이 151명이 근무하고 있고 원주의료원은 267명, 속초의료원은 207명, 삼척이 202명, 영월이 19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릉의료원에서는 명퇴 신청자를 많이 받고 새로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않아서 그런지 현재 151명이 근무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했던 질의 중에 이번에 5명을 다시 채용한다고 했죠? 강릉의료원에서는 150명 정도의 직원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이것을 비교해 봤을 때 원주 같은 경우 267명이고 속초는 207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5개 의료원 중에서 원주가 병실이 228개 병실이죠?

231개입니다.

231개, 그다음에 삼척이 131개?

삼척이요?

예, 삼척.

129개.

129개, 그다음에 영월은 214개인가요?

맞습니다.

속초가 190개입니까?

예, 맞습니다.

강릉이 112개죠?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종합병원 정도 되면서 직원이 어느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 곳에서 다른 일반 종합병원과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최소한 병동이 200병동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병원으로 전환하든가,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병실은 적으면서 몇 개 과의 조건만 갖추고 종합병원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일반 종합병원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경쟁력을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5개 의료원에 대한 다른 특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공공의료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보면 의료취약계층의 진료사업 같은 경우는-보호자 없는 병실이라든가-5개 의료원에서 다 관리하고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의 특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원주의료원만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있고 다른 강릉, 속초, 영월, 삼척은 지역 특화 지원사업의 혜택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의료원의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장기요양시설 진료 지원 같은 경우는 강릉만 있고 다른 4개 의료원은 현재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고, 포괄간호서비스 차원에서 보면 삼척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른 곳이라든가, 그리고 동해안 쪽인 삼척, 강릉처럼 바다를 인근에 두고 있는 병원 같은 경우는 잠수어업인 지원 사업비가 있어요. 자료에 보면 삼척의료원은 잠수어업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강릉의료원에서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공공의료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제가 답변할 사항이 첫 번째는 원주의료원 노후 대책으로 이전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부분하고 강릉의료원의 직원 정원이 151명이고 현원이 136명인데 다른 의료원보다 적은 인원으로 의료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 말씀을 주셨고, 세 번째로 5개 의료원 병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강릉의료원이 일반 종합병원이 되려면 200병상 이상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의하고, 마지막으로는 공공의료사업에 대해서 각 의료원의 특화사업이 왜 원주의료원만 지원받는지, 그리고 강릉은 없는데 삼척의료원만 잠수어업인 지원 관련 사업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그중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첫 번째, 원주의료원 노후 대책과 관련해서는 사실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에 국비확보도 문제가 되겠고 도 예산 관련해서 이런 것이 다 수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강릉의료원과 관련해서는 병상 수로 간호사라든가 의료진, 직원의 정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료원장님한테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도 아까 첫 번째 원주의료원 노후 대책에 대한 이전 계획과 거의 같은 맥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원의 병상이 200병상 이상이 되어야 일반 종합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병상 수가 너무 적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장기적으로 그 지역의 의료인프라 이런 것을 검토해서 강릉의료원의 병상을 더 늘려야하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답을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원주시 같은 경우는 아마 종합병원이 원주의료원하고 일반 종합병원하고 2개밖에 없습니다. 인구는 지금 현재 강원도 내에서 최고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원주의료원에서 현재 여러 가지 시설 면이라든가-그 안에 의료기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입구의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아침에 하는 것이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3년이든가 5년이든가, 아니면 도 부지라든가 시 부지, 시에서 어느 정도 기부를 받고 또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그 부지 매각한 것을 가지고 다시 건축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게끔, 도에서는 경영개선팀이라는 것이 가서 쪼이는 것만 하는 것이 경영개선팀이 아니고 경영을 할 수 있게끔, 또 사업이 잘될 수 있게끔 위에서 지도해 주는 것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릉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이 4개가 있는 상황에서 강릉의료원이 살아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원주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40만 명에 종합병원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게끔 우리가 어느 정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어요. 강릉의료원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이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실 140개~150개 갖고는 거의 600동, 800동 있는 종합병원과의 경쟁력에서 이겨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무조건 직원을 줄이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때로는 병원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강원도 내에 있는 의료원에서 흑자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어딘가 하면 장례식장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병원이 흑자를 내려고 하는 그 취지 자체가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의료진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좋은 의사선생님으로부터 진료를 잘 받아서 그 병원이 성장할 생각은 안 하고 장례식장을 잘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흑자를 봐야 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 한번 우리 강원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돗토리현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을 가봤어요. 장례식장이 있냐고 물어 봤더니 장례식장이 없답니다. 장례식장은 따로 사설로 돼 있고 그냥 의료 진료만 성실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는, 하루아침에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사업과 관련해서는 특화사업이 원주의료원에만 지원되는 사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세부적인 것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의료원별로, 아니면 저희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걸로…….

일단 강릉의료원장님은 앞으로 오셔서 아까 질의하신 직원 숫자에 비례해서 운영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의료원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릉의료원장 김해련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님께서 강릉의료원 소관 사항 중에 직원 수가 다른 의료원에 비교해서 적은데 인력 운영이 적절한지의 문제와, 종합병원으로서 병상규모가 너무 적은 규모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반병원으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수는 없느냐는 질의를 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릉의료원의 직원 수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있듯이 직원의 정원은 151명, 정규직 정원만 볼 때 151명인데 현재 현원은 136명입니다. 정원보다 부족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강릉의료원의 경영실적이 저조해서 경영난을 겪는 동안에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결원되는 직원들 자리를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인력을 늘리지 않고 왔었는데 이제 사업이 조금 정상화되면서 업무량도 늘어나게 되고 그동안 직원들의 고통도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 직원들을 정원에 맞춰서 늘려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종합병원, 저희가 종합병원으로서 갖춰야 될 요건 중에 최소의 요건을 갖춘 최소 규모의 종합병원인데 일반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2012년도에도 문제 제기가 돼서 검토하고 고려를 했었습니다. 일반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시뮬레이션 해 보니까 종합병원과 일반병원은 수가가 차등돼 있습니다. 종합병원보다 일반병원으로 전환했을 때 수가가 5% 정도 낮게 책정이 됩니다. 경영개선 차원에서 수익이 감소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때 검토하고 고려했었으나 종합병원으로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이 경영개선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원주의료원장님 모시겠습니다.

강릉의료원장님 들어가셔도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현용 원주의료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의료원장 하현용입니다. 원주의료원은 지금 2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원을 267명으로 가져가는 이유는 육아휴직, 분만휴직 등이 있을 때 비정규직으로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을 많이 가져가고 있고, 지금 저희는 234명으로 가고 있습니다. 234명의 인원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저희가 간호 6등급이었는데 6등급으로 하면 간호사 선생님 한 분이 보는 환자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좋은 서비스를 못하기 때문에 5등급으로 올려서 간호사 선생님들 수를 좀 늘렸고요, 또한 234명이 많은 것 같지만 항상 저희 직원하고 환자 전체의 진료 숫자하고는 연관이 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원주가 100병상당 진료수입을 보면 부산을 100으로 봤을 때 저희가 100.6%니까 저희가 환자 진료 수를 많이 보고 있고요, 대구에 비해서 약 124.3%로 진료수입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서산에 비해 저희가 102%가 되고 그다음에 운영이 잘되는 충주와 비교했을 때 92%, 그러니까 충주보다는 저희가 진료수입이 좀 낮습니다. 그다음에 남원과 비교했을 때에 85.8%, 그러니까 남원이 100%면 저희는 85.8%밖에 못 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전체 의료원 중에는 환자 진료숫자, 진료수입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234명이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심가에서 이전하면 어떻겠느냐, 저희들도 그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700배, 800배인 강릉아산병원이 있듯이 원주에는 또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이라는 아주 훌륭한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해서 하려면 외곽으로 가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쪽에서 하면은, 더군다나 저희 병원을 이용하는 분들은 연세가 많으시고 취약계층이어서 자기의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들보다 대중교통편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고 저희 원주의료원 쪽으로 모든 교통편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좋고, 교통체증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도시 계획은 모르지만 원주는 외곽으로 많이 뻗쳐나가면서 중앙은 공동화 비슷하게 중앙시장이니 중앙동이니 다 그렇게 되거든요. 위치적으로는 여기에 시설투자가 되는 것이 낫지 않나,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용객의 연령층이 높아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대로 이 위치에서 하는 것은,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전문가에게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실무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주변의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새로 신축을 한다든가, 그 부분에는 동료 위원님들 중에도 원주와 관련된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 위치에서 부지도 3,00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4,400평.

4,40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 다른 어떤 종합병원과의 경쟁력에 뒤지면서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제는 의료 지원사업 자체가 앞서가는 의료원이 돼야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신축 건물이든 간에 원장님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역에서 현재 가장 수장을 맡고 계시는 원장님의 의지가 강해야지 도에서라도 거기에 개선책을 새롭게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었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에게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강수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성과급제 도입과 관련된 부분인데 국장님께서는 2010년에 기획재정부에서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한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얘기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은 안 했지만 제가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495쪽을 봐 주십시오. 495쪽을 보면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진료성과급 실적이 나오는데 지급 방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2014년과 2015년을 비교해 보면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물론 올해 몇 달이 남았기 때문에-2014년보다 좀 적긴 하지만-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오히려 지금 5개 의료원 모두 실적이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진료성과급을 오히려 확대를 해도 모자라는데 같은 기준으로 계속 적용을 해서 지급한 실적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팀장님이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경영개선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경영개선팀장 전상덕입니다. 원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기재부에서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권고사항 자체가 실제 국가에서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해서, 경쟁성을 높이고 인권문제도 해결하는 차원의 그런 제도인데 실제 그때 권고사항 자체는 대상이 CEO하고 간부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점차 확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임금문제 자체가 노사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급제로 확대를 시켜나가려고 해도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495페이지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의사 분들이 오시게 되면 성과목표액을 정합니다. 목표액을 정하고 1년을 근무해서 그 목표액이 초과가 됐을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의 10% 이내를 성과급으로 주는 진료성과급 제도입니다.

예,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공기업들이 워낙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경영성과가 나오지 않고 경영이 부실해 지니까 정부에서, 성과와 급여를 연계해서 성과연봉제라고 하죠?

예.

그걸 도입하라고 권고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CEO나 의사들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 직원들에 대해서, 서울이나 대구처럼 성과가 좋은 의료원들은 성과급을 전체 대상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경영이 부실한 도내 5개 의료원이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이유가 결국은 단체협약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작년에 이 부분을 의회에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고 그래서 그때 우리 국장님 답변이 뭐냐 하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국은 단체협약 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노력이 수반됐어야 했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단체협약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속초의료원 해지 외에는 사실 다른 4개 의료원은 아직 협약을 갱신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전반적인 정관이라든가 의료원의 제규정들은, 전부 불합리한 부분은 다 개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료원 운영을 할 때에는 협약에 맺어진 내용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이나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협약도 앞으로 그렇게 가는 쪽으로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런데 왜 성과급제를 도입을 못 하는 겁니까?

제가 추가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 지금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1년 동안 검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전혀, 그러니까 저희는 속초의료원만 단협과 관련한 변화가 있었다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한 거죠?

예.

그것을 관리ㆍ감독해야 하는 보건당국, 강원도에서 책임을 1년 동안 방기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이 단체협약 부분에 대해 지금 5개 의료원의 원장님들이 나름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관리ㆍ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강원도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지도 않고 의지도 없다고 보는 겁니다.

저희가 의지는, 원장님들한테 계속 누누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의료원장님들에게 그쪽의 상황을 들어보는 것도 좋으실 텐데…….

경영성과를, 정말 일해 보고자 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가장 키가 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을 건드리지 않고 계속 일선 의료원장님들한테만 맡겨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이하 의료원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이 정말 분발해 주셔야 됩니다. 원주의료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주의료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주의료원에서 장례식장 증축 사업을 하고 있죠?

예.

시공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공사가 시작이 된 거죠?

예,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장례식장 증축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기존의 장례식장이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거의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합니다.

이동통로가 없고.

없고, 계단도 가파르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이용하기가, 조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지체장애인분들은 조문을 거의 못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배려가 너무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축을 하는 장례식장에는 이런 부분의 배려가 있습니까?

저희가 장례식장을 새로 증개축 해야겠다고 했던 첫 번째 목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장례하시는 분들의 약 50% 이상이 원주 시민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저희가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의회에도 부탁드리고 도에도 부탁드리고 해서 이번에 증축을 해가지고 엘리베이터도, 지금 아마 대한민국 3층 건물에 엘리베이터 없는 장례식장은 저희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정말 꼭 해야겠다고 했었는데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원주 시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게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해서?

88억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완공 후에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심 위원님께서 아까도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느냐, 그 말씀이 너무 맞는 말씀이신데 원주 시민들이 그 불편한 중에도 저희 장례식장을 이용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증ㆍ개축해서 모든 것이 좋아지더라도 절대 요금을 올리거나 그런 부분이 없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포괄간호서비스를 지금 도내 5개 의료원이 시범사업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두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곳에서요?

예.

원주의료원하고?

의료원에서는 두 곳이고 또 민간병원이 한 곳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부터 전면 시행이 되는데…….

예, 시범사업이고 전면 실시는 아직 저희가 별도로 지침을 받은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세 곳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 아니에요?

2016년부터 지금 시행…….

전면 시행이잖아요.

2018년부터 전면 시행입니다.

2018년부터요? 지금 원주의료원과 삼척의료원이 하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환자나 가족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편의를 제공해 주는 제도 아닙니까?

예.

문제는 투입되는 인원이 얼핏 생각해도, 24시간 간호사들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인력 배치, 인원을 공급한다고 하나요?

간호 인력.

간호 인력을 배치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뒤에서는 시범운영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지금 도내의 세 곳 의료기관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지적하신 사항대로 간호 인력이 부족한 것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면 시행하게 됐을 때 간호 인력 수급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중앙에서도 그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사실 지금 현재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포괄간호 수가가 적용되지 않은 이 시점에도, 사실 영동권에는 간호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저희가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전 팀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어려운 점, 개선점을 미리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마흔 몇 개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는 두 곳에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어차피 나머지 3개 의료원도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게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세밀히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점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다고 하셨죠?

국장님, 원장님들이 업무보고 하시면서 공공의료기능에 대해서 다들 말씀하셨어요.

예.

올해 들어서 처음 새롭게 실시한 공공의료사업이 있나요?

도에서 시행하는…….

업무보고하시면서 의료원별로 공공의료원 기능을 다들 말씀하셨는데 올해 들어 새롭게 시작한 공공의료사업이 있는지.

경영개선팀장님 혹시 자료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원장님들이.

다섯 분이 계시니까요.

돌아가는 마이크가 있으면 좋은데.

없어요, 그러면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의료원장 정종훈입니다. 저희 삼척의료원은 공공사회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특히…….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있어요?

예, 금년에 신규로 찾아가는 공공의료병원을…….

찾아가는 의료?

예, 보건소와 연계해서 의료사각지대나 저소득층을 직접 방문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올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교훈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원장님들 있으신가요?

속초의료원은 301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것과 외국인 선원 두 가지입니다.

301네트워크는 뭐죠?

보건ㆍ의료ㆍ복지를 한꺼번에-주로 차상위 계층인데-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속초의료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됐습니다, 다른 원장님 또 있으신가요? 올해 새롭게 시작하신 거죠?

강릉의료원장입니다. 강릉의료원은 작년에 각 과 전문의가 강릉시내 어린이집에 방문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예방교육 및 방문 진료를 금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원장님들은 없으시고요?

큰 건 아니지만 원주의료원은 각 학교를 방문해서-심근경색 환자들이 있을 때 CPR이라고 해서-기도 확보와 생존을 연장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아까 처음에도 발표했듯이 차상위 계층들, 어려운 분들의 진료비, 급여환자들은 국가에서 결정을 하지만 차상위 계층의 분들은 너무 어려워서 이분들의 진료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 시작하셨어요?

예.

영월의료원입니다. 영월의료원은 시설 수용자에 대해서 건강검진과 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도립의료원 존립의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의료가 사실은 다른 민간 의료기관과의 가장 큰 차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첫 번째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찾아가는 의료가 거의 다예요. 그다음에 속초의료원의 외국인 선원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공공의료기능이에요, 다른 지역에서는 할 수 없는 건데, 나머지는 이미 오래전에 민간병원들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공공의료기능을 삼성병원, 현대병원 다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는 공공의료기능, 민간병원도 이런 기능 다 하고 있어요. 국장님, 이거 외에 또 다른 공공의료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아주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메르스처럼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가장…….

다른 민간병원도 그런 역할 했어요.

저희가 사실 이번에 메르스를 치르면서 민간 의료기관이 이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뭐라고 할까요-이런 것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예를 들어서 강릉의료원에 간호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호흡기질환 전문의가 필요하다든가 이랬을 때…….

국장님 말씀 인정합니다. 메르스의 경우 비상사태에 강릉의료원이 공적의료기능을 했다고 인정합니다. 그 외에 또 공공의료기관만이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원주의료원장님 모셔서…….

제 생각인데 공공의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진료의 질을 높여가지고, 지금 사회적으로 의료비가 아주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의 질을 높여서 환자분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하면서-저희는 국가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의료비의 상승 억제 작용을 하는 것이 공공병원이 존재해야 되는 굉장히 큰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일반 민간병원과 도립의료원과의 의료비 차이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수가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굉장히 나지 않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난해에 강원도 지방의료원 발전방안 용역이 나온 것이 있어요. 별로 차이 없습니다. 민간병원과 도립의료원 간에 의료비 차이가 별로 없다고요.

똑같은 질환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급여 부분의 적용을 얼마큼 하느냐, 그게 민간병원이 나빠서가 아니라 민간병원도 최신의 의료장비를 사용해서 하긴 하지만-의료수익만을 위해서 민간병원이 꼭 했다는 건 아니지만-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공공병원의 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의료항목에 대해서 가격차이가 좀 납니다. 인정해요, 원장님 말씀 인정합니다. 들어가시죠.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의료비 차이는 엄청나게 많은 진료항목 중에 일부 항목이에요. 공공의료기능에 또 하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여러 원장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빈곤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공급이죠.

예.

그런데 그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차상위계층, 빈곤 서민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인데 우리 도립의료원들이 그 기능에 얼마나 충실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답변을 드리면 파악 자체가, 솔직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도립의료원에 찾아오는 환자들 중에 서민층, 빈곤층, 차상위계층은 20%도 안돼요. 그런데 그 수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내 5개 도립의료원이 공적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은 아주 약간 있습니다, 전혀 없진 않아요. 그러나 약간의 기능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도비, 국비, 국민의 세금, 도민의 세금이 들어갈 합당한 이유가 못 된다는 거죠. 지난 3년간 도립의료원에 들어간 국ㆍ도비가 400억이에요. 400억 원 만큼의 공적의료기능이 있었느냐, 없다고 보는 겁니다. 또 5년 동안 얼마나 적자를 냈느냐, 5년 동안 330억 원의 적자를 냈어요. 연평균 66억 원의 적자를 냈고 현재 부채만 800억 원이고, 다 도민 세금,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는, 이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공적의료기능은 아주 미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의료기관으로서의 존립 가치가 없는 거예요. 민간에 매각해도 서민들에게 아무런 타격이 없는 겁니다. 빈곤층의 의료서비스 혜택에 전혀 타격이 없는 거예요. 병원 진료비도 얼마 차이 안 나고 이용자도 없고,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라고 하셨는데 이건 민간병원에서도 이미 다 하고 있어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으시고요, 제가 와서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1980년도에 지방 공기업으로 흘러오다가 2000년 중반기에 지방의료원법이 생기고 보건복지부로 넘어오면서 지금 운영하는 상황에 대해서 많이 어렵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물론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조금도 헛되이 쓰이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도의원생활 할 때마다 녹음기 틀듯이 들어 왔습니다.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활성화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똑같은 답변을 녹음기 틀듯이 수년째 듣고 있다니까요. 여기 도에서 준 자료에 보면 인사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는 단체협약 주요내용, 올해는 여기 5개 의료원에다가 강원대병원을 첨부하셨어요. 과장님, 모르시나요? 이 단체협약이 의료원 경영의 족쇄, 이걸 깨지 않는 한 의료원 경영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원장님들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근본적으로 막고 있는, 원장님들이 이것 때문에 운영과 경영을 못 해요, 인사도 맘대로 못하고. 공공의료기관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민간에 매각하라고 하니까 도지사와 담당 국장, 과장님은 공적의료기능이 있어서 매각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적의료기능이 단체협약 3번에 나옵니다. 공공의료사업 시행 시 노조와 합의해야 공공의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예, 분명히 잘못된 건 맞습니다.

이게 공공의료기관이 맞습니까? 공공의료기관은 공적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공공의료사업 시행 시 노조가 합의해 주지 않으면 못 해요. 이게 공공의료기관입니까? 강원대병원도 예전에 우리 도립의료원이었죠?

예.

그런데 강원대학교에다가 매각하고 몇 가지 해제하거나 바꿨어요. 3번 항목은 어떻게 돼 있느냐, 협의한다고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강원대학교병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단체협약이 이렇게 많이 개선됐지만, 기재부입니까? 강원대병원 감독기관이 어딥니까?

보건복지부입니다.

개선명령 대상 기관인가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잘 모르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한 것은 자세히 잘 모릅니다.

정부에서 강원대병원 측에다가 이 단체협약이 잘못됐으니 개선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강원대병원 교수로 겸직을 하고 있어서, 공공기관 방만 경영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기재부입니까?

소속은 교육부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교육부에서 그렇게 내린 거겠죠.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어쨌든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이 없다, 아주 미약하다. 민간에 매각한들 빈곤 서민층에게 타격이나 충격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더 질의드리겠지만, 당장 원주의료원과 강릉의료원, 원주의료원은 매각해도 구매자가 나타날 겁니다. 강릉의료원은 아마 민간 대행구매를 해도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여기 써놨듯이 ‘강릉의료원은 요양병원으로 통째 기능 전환을 하다.’, 원주의료원은 매각하면 구매자가 나타날 겁니다. 우선 가능한 것부터 이렇게 개혁을 밟아야 된다, 나머지는 나중에 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료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동입니다. 원장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 제가 아까 몰랐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순서대로 해 달라고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왜 그랬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 것을 지금 인터넷으로 찾아서 쭉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주문한 대로 하겠다고 국장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의료원별 건건으로 해서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안 해 주시면, 또 제가 지적해도 시정 안 하면 그만이죠 뭐.

시정될 수 있도록 꼭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아까 자료도 받았는데 의료원이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보면 다급한 게 없어요. 문 닫을 것 같으면 도에서 돈 주겠지 하고, 처절한 전쟁 같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정말 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뼈를 깎는 아픔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의원들이 여기 와서 지적하고 대충 넘어가면, 시간만 때우고 가면 그만이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 가지고는 이제 안 됩니다. 내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루에 한 개 의료원씩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어떡합니까? 우선 영월의료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영월의료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원장님,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월의료원장 양대현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이 보시기에 영월에 파견되어 있는 도 공무원이 근무를 원만하게 하신다고 보십니까?

제가 두 분을 경험했습니다. 경험했는데 나름 굉장히 사명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영개선팀이라는 그런 뭔가 개혁을 해야겠다는 소신이 있으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업무보고를 도에 보낼 때 원장님하고 상의를 하십니까?

상의는 안 합니다.

파견된 직원이 하는 일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여러 가지 경영개선을 위해서 지금 긴밀하게 경영개선팀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딱 넘기자마자 나옵니다. 그런 내용은 지금 여기에 없어요. 제가 쭉 살펴봤어요. 진료실적, 금주에 할 일, 사회복무요원 한 명 신규 배치, 음악회 개최, 경영개선, 영월의료원이 잘못되고 있어서 도에 보고했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하필 제가 보는 게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5개 의료원을 다 살펴봐도 의료원에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어서 시정 조치한 이런 내용 없습니다. 다른 직원이 대충 써주고 그냥 도에다가 보낸 거죠. 국장님, 일일 주간업무 보고 결재를 합니까, 안 합니까?

공람하고 있습니다.

의료원경영개선팀장님, 결재하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공람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국장님, 지시사항 내린 것 있습니까? 없죠?

예.

제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러면 직원 왜 파견하십니까? 아니, 업무보고를 받아 가지고 잘못된 것이 올라와야지 지시를 하죠. 다 잘합니다, 이 얘기만 나오는 것입니다. 지시할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조정관이 잘한다는 얘기처럼 영월은 아무 일이 없었다고 보십니까?

사실 뭔가…….

원장님, 문제를 지적 받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꽤 있죠?

예.

그런데 왜 보고는 안 되어 있을까요? 중간에 원장님하고 두 분이 대충 얘기를 하셔 가지고 보고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뭔가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지적을 해 드렸으면 국장님도 아실 것이고 이것은 시간 관계상 또 다시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원장님,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휴일안내 배치, 지금 시정되었습니까?

그 사항은 그 당시 경비하시는 분이 친절하지가 못하고…….

아니, 그 당시 얘기하지 마지고 지금이요.

저희가 휴일에는 입구를 응급실로 들어가는 통로와 같이 쓰고 있는데 통로를 통과하면서 창구에 경비를 서는 분이 한 분 있고요, 그다음 창구에…….

그러니까 원장님,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안내하시는 분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적극적으로 앞에서 하지는 않지만 수동적으로는 저희가 친절하게…….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정원이 기능직에 현원이 51명, 사무직이 21명, 계약직도 4명 있네요. 그런데 인력이 없어서 안 하십니까?

저희가 항상 경비가 있고요.

경비는 경비 본연의 업무가 따로 있고 제가 안내를 얘기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진폐환자냐 아니냐 그런 것까지 제가 다 기억해요. 진폐환자냐 아니냐, 제가 매점에 가서 물어봤다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심지어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고위험이 노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내원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했으면 다시 그런 여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죠. 더군다나 영월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지금 5개 의료원 중에서 군 단위 의료원입니다. 그렇다면 군 단위 의료원으로서 자생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군 단위에 제일 큰 의료원이 하나 있으니까 배짱부려도 그냥 영월군민들이 온다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럴수록 더욱 친절봉사 자세로 군민들한테 다가가는, 아까 말씀하셨죠? 다가가는 의료, 아니, 내 집에 온 손님도 제대로 안내를 안 하는데 다가가서 뭘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영월의료원 같은 경우 약품구매 채무가 8,900만 원이나 증가되었어요. 감사자료 126쪽에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올해 가기 전에 청산할 예정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도 보면 좋은 얘기는 여기에 다 써놨어요. 이룰 수 없는 희망적인 얘기, 꿈과 희망에 부푼 얘기만 잔뜩 올려놨어요. 이것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서 바라는 것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의료원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책임경영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잘못되면 책임질 줄 아는 경영을 해야만 자생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장님들께서 정말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지 아니, 매출 올려 가지고 업무 판공비 더 가져간들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수입 올려 가지고 인건비 많이 나가면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적자가 나면 도에서 메워주겠지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원장님, 그냥 계약기간까지 있다가 가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심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5개 의료원장님 같이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면 의료원 수익 대비 거기에 인건비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원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한 65% 정도, 2015년도에는 64%로 1% 정도 줄었고 강릉은 ’14년도에 77%, ’15년도에 76%, 속초는 70%이고 인건비가 67%, 삼척이 72%이고 올해는 69%로 나왔습니다. 영월이 73%, 올해는 64% 정도. 보통 병원이라는 것은 일반 개인사업자도 인건비가 50% 이상이 넘었을 때 는 어느 회사이고 간에 경영흑자를 낼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영개선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일부 자료를 보면서 강원도 내 5개 의료원에 정년퇴임을 5년 앞둔 직원 분들이 명퇴신청을 했을 때 1년에 15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자료를 보면 15명이 명퇴를 했을 때에-여기에 대한 자원대책은 지역개발, 지방채를 발행해서 5년 잔여임기를 남겨둔 분들의 명퇴신청을 받아서 명퇴수당을 줬을 때 5년 후 120억 정도 이상의 효과를 얻는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5년 동안 약 27억 정도의 인건비, 우리가 명퇴수당을 줬지만 그분들이 계속 근무했을 때는 120억 정도의 예산이 지출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원도 5개 의료원의 인력운영에 대한 특별한 개선책이 나와야지만 인건비가 50% 이내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흑자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정년이 5년에서 10년 남았을 때,-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이분들 명퇴수당을 주고 그다음에 75명 정도, 한 의료원에 15명 정도로 5개 의료원으로 봤을 때 75명 정도에 대해서는 이익이 나올 수 있는, 165억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나올 수 있다, 이것이 추측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경영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새로 직원들을 채용했을 때 친절이라든가 의료원의 새로운 개선책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 세 가지 방안으로 퇴직이 10년 이상 남은 분들은, 거의 108억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분석한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나 여기에 경영개선팀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방안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팀장님 나와서 얘기해 보시죠.

의료원경영개선팀장 전상덕입니다. 심영섭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5년 내지 10년 남으신 분들이 명퇴를 했을 경우에 약 165억의 자금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를 내년 2016년부터는 300인 이상 업체에서는 실시하고 저희같이 300인 미만 되는 곳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임금문제로 인해서, 물론 원장님들하고 노조 간에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 일단 정부정책으로 어차피 저희도 내년에는 임금피크제 문제를 원장님들하고 노조 간에 충분한 대화나 이로 인해서 약간의 마찰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으로 판단해 가면서 명예퇴직 때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왜냐하면 1차적으로 잔여임기가 5년 정도 남으신 분들 명퇴수당을 지급하면서 1년에 우리가 전후반기 각 의료원에서 15명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5명 정도, 이것을 1차로 개선팀에서 종용해 주셨을 때 좀 새로운 경영개선 방안을 강구, 왜냐하면 우리가 건축을 짓는다고 했을 때 자재비가 50% 이상 넘어가면 결론은 건축 이익을 볼 수 없는 것이고 인건비가 50%가 넘어가도 그 회사에서 건물을 지었을 때는 흑자를 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료수익에 대한 인건비 비중이 70% 정도 차지했을 때는 아무리 어떤 개선책이 나와도 흑자를 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의료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역에서 가장 인정을 받는 이런 병원에서, 건강검진 같은 경우 아까 원장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협의하고 방문의료 진료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지역을 보면 공공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공공시설단체가 거의 수백 개 정도 됩니다. 이런 기관들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끔 그런 각별한 신경도, 그랬을 때는 조그마한 것이지만 흑자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도,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다른 원장님도 계시지만 경쟁력에서 뒤떨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흑자를 낼 수 있는 것은 건강검진센터를 개선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그래서 협약체결을 하셔서 단체로 와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끔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다 끝나셨나요?

예.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제가 아까 원장님들이 말씀하신 공적 의료기능, 올해 새로 시작한 부분을 여쭤 봐서 한두 가지씩 말씀하셨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녹취록을 살펴봤어요, 그때 말씀드린 기억이 나서. 원장님들 말씀하신 이런 공적의료 기능은 이미 다른 병원에서 오래 전부터 해 오고 있던 것인데 이제 우리 도립의료원은 한두 가지 시작하신 거예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시간상 다시 읽어드리기는 그렇고,-말씀드렸는데 여러 원장님들께서 좋다, 참고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원장님들이 안 하고 계신 거죠. 그다음에 속초의료원 박승우 전 원장님이 단체협약 해지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다른 원장님들은 왜 그렇게 못하시죠? 원장님들,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원주의료원장님부터 답변해 주세요.

아직은 제 생각인데 해지해서 분란이 있으면, 제가 노력해서 경영정상화가 될 수 있는가를 봤습니다.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하는 게 결코 옳지 않습니다. 박승우 원장님께서 하신 그 부분이 바람직스러운데 저도 이번에 원장이 되고 나서야 산별노조라는 뜻을 아는데 원주의료원은 노조원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운영하면서 인사ㆍ경영권에 대한 것은 이사회고 뭐고 해서 피켓 시위를 하거나 직원채용을 하거나 단협에 있는 내용들이지만 인사ㆍ경영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취임 이후에는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원장님, 언제 취임하셨죠?

’13년 7월 1일에 취임했습니다. 저희 원주의료원은 인사ㆍ경영권에 대해서는 절대 굴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과 관계없이, 인사ㆍ경영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단체협약 주요 내용에서…….

그것을 제가 개정은 못 했습니다.

22가지가 적시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계없이 인사ㆍ경영권을 원장님 뜻대로 하고 계셨다 이거죠?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급제 실시 금지, 구조 조정 실시 금지, 단체협약 조항이에요.

거기까지는 제가 못했습니다.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규정을 제정이나 개정할 때 노조와 합의해야 돼요. 합의해 줍니까?

안 해 줍니다.

원장님, 방금 다 뜻대로 하신다면서요? 공공의료 노조할 때도 합의해 주고 용역위탁 도급 시 노조와 합의해야 되는데 용역위탁 도급해야 많은 부분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죠? 합의 없이 하실 수 있습니까?

용역은 제가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과 반대되지 않습니까?

전부는 제가 못하는데요.

방금 경영과 인사를 원장님 뜻대로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여쭤 보니까 못한다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시고 강릉원장님, 속초의료원장님처럼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제가 보건대 속초의료원장님의 단체협약 해지는 이런 산별노조, 민노총 체제 아래에서 혁명적인 선택이 아닐까 평가되는데 원장님은 해지를 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강릉의료원장입니다. 단체협약 해지의 필요성은 불합리한 단체협약 내용이 인사ㆍ경영권의 침해소지가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해지할 필요성이 있는데 단체협약을 노사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해지하게 되면 속초의료원 전례에서 보듯이 파업이라는 혼란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필연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파업이라는 혼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불합리한 협약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방금 원주의료원장님은 뜻대로 경영권과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못 하고 계셨어요. 강릉의료원장님께서는 원장님 뜻대로 경영권, 인사권을 행사하고 계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인권 침해가 있는 단체협약 내용 22개 항목이 나와 있는데 단협 조항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합의를 거치지 않고 협의 정도만 하고 경영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의료원의 경영정상화가 안 되고 있는, 국민과 도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서 경영을 근근이 꾸려가고 있는 원인을 한 세 가지만 들어봐 주십시오. 저는 이 단체협약을 첫 번째로 꼽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여쭤 보는 것입니다. 적자경영과 국세와 도세를 투입해서 돌아가야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세 가지만 들어봐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단체협약을 꼽고 있는데 원장님은 어떤 원인을 들으시겠습니까?

노조와 노사 간의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단체협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강릉의료원의 경우 임금 조건은 경영난 때문에 노조에서 임금인상을 동결하도록 이미 2012년도에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년 동안 임금인상을 시키지 않고 노조에서 양보를 해 주고 있는 셈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영이 악화되는 과정 중에는 다른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경영을 정상화시키는 과정 중에는 노사 간의 합의 과정을 통해서 어려운 비용절감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단체협약 문제는 당장 인사권이나 경영권을 행사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 저는 이 단체협약을 경영정상화의 걸림돌로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경영정상화의 걸림돌을 세 가지만 들어보시란 얘기죠.

경영정상화의 걸림돌은 첫 번째로 강릉의료원의 경우, 지금 강릉의료원의 역사가 100년입니다. 100년의 기간 중에 약 80년 동안은 다른 민간병원이 개설되어 있지 않고 독점운영체제로 운영해 왔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지 않았어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후반부터 민간병원들이 개설되면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했어야 되는데 외부환경은 변화되는데 강릉의료원은…….

외부여건 변화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부 직원들의 경영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적자를 내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흑자를 달성하겠다는, 모두가 동참하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또 없습니까? 한 가지 더 드실 수 없습니까?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과 이해를 해 주시고 지역사회에 같이 동참해 주시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척의료원장님은 어떠세요?

경영정상화의 걸림돌이 단협이라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저희 3개 의료원이 이 단협의 조항을 사실은 토씨 하나도 바꿀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지방의료원이 연대를 해서 단협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지부의 지부장이, 원장이 마음대로 교섭을 해서 바꿀 수 없는 형태로 해 놓고 있거든요. 따라서 단협을 거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걸림돌인지는 저희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협을 고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교섭을 해 보면 이 단협은 자기들의 쟁취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내면 개악 의견이라고 해서 받아 주지도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체 27개 보건의료 산하 의료원들이 중앙교섭에서만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조차도 손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영월의료원장님 말씀을 듣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의료원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현재로서 노사분규가 일어났고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계속 노력은 하지만 되도록이면 평화적으로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양보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 또 하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먼저 장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삼척의료원에서 MRI가 들어오죠? 우리 도에 15억 예산을 청구했죠?

13억 9,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두 개 포함해서 지금 15억으로 잡았죠? 그러니까 15억 예산은 신청했는데 15억이 자꾸 비싸다고 문제가 되니까 하나를 더 얹어 가지고 15억을 채우려고 15억에 맞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속초도 그렇게 매입하셨잖아요. 15억 예산을 넣었다가 문제를 삼으니까 서비스로 두 개 더 해서, 장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끼워 넣어서…….

그것은 아닙니다.

아닌가요?

저희들이 필요한 장비를 신청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합니다.

지금 구매가 되었나요?

구매가 안 되었습니다.

제가 장비구매위원이지 않습니까? 지멘스, 18채널을 썼으면 해서 의견을 올린 적 있죠?

128채널 CT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고요.

CT 128채널요?

지멘스가 이미 들어와서 운영 가동 중입니다. 그다음에 MRI는 지금 현재 조달청 구매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어디 것 요청했죠?

저희들은 공개경쟁입찰로 요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선택, 어떤 장비로 구매하겠다고 모델넘버 같은 것을 넣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조달청에다가 무조건 알아서 사주십시오 하고 넣나요? 지금 복수견적을 넣었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자체 사양심의를 합니다.

어디 거예요?

어디 것인지는 저희들도 모르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안 했나요?

각 4개 회사에서 나와서 사양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했죠?

저희 의료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결정해서 조달청에 올렸을 것 아니에요?

조달청에서 그것을, 저희들이 결정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사양에 대해서 몇 채널짜리 무엇을 해 달라, 무엇을 사달라고 구매요청을 했잖아요?

어느 회사 것을 저희들이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올렸어요?

저희 병원에서 지금 이런 사양이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는, 아마 사양을 써서 올렸을 것입니다.

그 사양 자료를 줘 보세요. 어디 것이죠?

자료가…….

그러니까 사양 자료가, 4개 업체에서 와서 PT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개~2개 업체가 결정되어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선택 사양한 것이 어디 회사 것이냐 이거죠.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삼성 몇 인치, 우리는 어떤 사양을 원한다는 모델 넘버를 올렸을 것 아닙니까? PT를 다 받고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저희가 현재 11월 25일로…….

어떤 MRI를 희망한다고 해서 올렸잖아요, 회사명은 안 올렸어도.

사양에 대한 설명을 했고 저희들이 회사명은 거기다가…….

그러니까 사양 넘버를 달라고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찾겠습니다.

위원장님, 직접 발언대에서 답변하게 해 주세요.

여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의료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직접 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MRI에 대해서 전문으로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료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양 모델이 어느 회사에서 나올 수 있나요?

지금 지멘스하고 필립스하고 그다음에 도시바 이렇게 네 군데에서 아마 사양 설명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중에 저희들 의견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필립스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고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유를 대보세요.

그것은 영상의학과 전문과장님과 실장이 그쪽으로 많은 설명을, 그쪽이 아마 우리 의료원에는 최적합하지 않겠냐고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삼척의료원은 다른 의료원하고 뭐가 다른 것입니까? 우리 의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삼척의료원은 뭐가 다른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영상의학과에서 과장들이, 사용자들이 편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뭘 아는데요? 장비에 대해서 뭘 아는데요? 영상의학과 과장들이 이 기기에 대해서 모른다고요, 그냥 기기 갖다 주면 사용만 하는 것뿐이죠.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에 의한 결과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보다 제가 더 많이 공부했어요. 뭔 얘기인지 알죠?

예.

4년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회사하고 국내 굴지회사 판매 딜러들 다 만나서 조사를 한 거예요. 10억도 안 갑니다. 지멘스, 도시바 10억이면 충분히 삽니다. 지금 현금으로 사는 거죠? 현금으로 매입하죠?

예.

지금 3년 할부로 매입하게 되면 10억 7,000만 원 거래되고 5년 보증으로 하면 11억 9,0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사면 얼마 정도 가겠습니까? 10억도 안 가요. 그래서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도 두 개, 세 개씩 끼워주기로 문제 삼고 검찰에 고발한다, 리베이트 문제 대두시키니까, 신문에 대서특필로 나니까 거기다가 1억 5,000만 원짜리 두 개, 세 개씩 보너스로 주는 이런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도민의 혈세입니다. 이것이 세금입니다.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다 받고 문자로도 계속 받고 있어요. 전문가들한테 계속 받고 근거자료까지 다 있어요. 지금 삼척의료원에서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기(MRI) 근거도 제가 장비심의위원회에 있으면서 하나하나 지금 다 조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적나라하게, 깊이 있게 자꾸 말씀을 드리다 보면 시간만 가고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정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원장님이 전문가시잖아요. 원장님도 오랜 경험을 하셨잖아요. 무슨 의도로 제가 말씀드리는지도 알고 계시잖아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지금 방사선과 담당과장님들도 다 계시고 그분들도 촬영은 많이 해 봤지만 기기 성능에 대해서는 사실 몰라요. 딜러들이 와서 이렇다고 설명을 하면 아, 그런가 보다, 그리고 편리한 대로 얘기해 주고 과장실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 오가면서 결정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사양 모델넘버를 갖고 조달청에다 신청하면 조달청에서는 넘버를 가지고 결국은 그 회사밖에 없으니까 그쪽으로 결정되는 것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또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비단 MRI 장비 하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장비 전체를 조사해 본 결과 일반 개인병원에서는 매입한 것에 반값도 안 되게 매입하는데 우리 의료원에서는 두 배 이상을 주고 지금 매입한다는 거죠. 국장님도 누누이 들으셨죠? 제가 생방송에서도, 여러 번 도정질문에서도 문제를 삼았고 벌써 3년째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찰에다가 수사의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공무원들 다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바라는 마음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서 잘해 주었으면 감사하겠다는 마음에서 반복해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고가장비 MRI 같은 것도 이런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CT도, 속초에서는 10년 전에 나온 64채널을 매입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지 말라고 해서 128채널을 그 당시에 사라고 했더니, 그러고 나서 바로 256채널 나왔죠? 우리 강원도에서 256채널 샀죠, 원주인가 어디에서? 아직 256채널을 안 샀나요?

지금 의료원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256채널이 나왔었어요. 원주에 128채널 매입할 때 256채널이 나왔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다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권고 기종이 둘 중에 아무 것이나 매입해도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굳이 256채널을 안 사도 되니까 128채널을 매입했잖아요. 장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많이 조사했기 때문에 굳이 여러 말씀 안 드려도, 또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작용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장비가 시중에 10억도 안 가요. 속초의료원, 10년 전의 구닥다리 매입해 놓고 최신형 CT, MRI 구입했다고 버스에다가 광고하고 다녀요. 속초의료원장님,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 장비가 사용기간이 몇 년 정도 되죠?

고가장비는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장비는 보통 5년이죠?

예, 일반장비는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인병원에서는 5년 정도 사용한다고 해도 10년 이상써도 사실 계속 수리하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니까 아무 이상 없잖아요. 사실 MRI 같은 사양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또 시키잖아요. 20년씩 써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기왕에 매입할 것이면 최신형을 매입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오래 쓰면 좋잖아요. 원장님, 만약에 핸드폰을 어제 분실했어요. 분실을 했는데 요즘 갤3 나오잖아요. 최신형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노트도 나오는데 어차피 갤럭시3, 갤럭시4, 갤럭시5 나오잖아요. 기왕에 사는 것, 그냥 편하게 답변해 주세요. 6삽니까, 4삽니까, 3삽니까?

저는 식스(6)로 사겠습니다.

식스(6)로 사죠. 저도 얼마 전에 식스(6)로 바꿨습니다. 어차피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성능, 기능 우리 못 써요. 알지 못합니다. 정말 최고가 핸드폰, 기껏해야 70만 원~80만 원 정도 가는데 MRI나 CT가 15억 이상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최첨단 장비겠습니까? 당연히 최첨단으로 사야죠. 내가 돈이 없어서, 주머니 돈이 모자라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강원도에서 최고 좋은 신장비를, 의료장비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매입신청해서 매입한다면 정말 내가 매입하는 핸드폰처럼 최신형, 갖고 싶은 것, 누구나, 환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장비싸움이잖아요. 건강진단을 받는데 아무리 의료진이 기술이 좋아도 일단 첨단장비에서 정확하게 판독해야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진이 많이 나는 게 장비싸움이거든요. 이제 환자들이, 도민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최신 기기가 있는, 그리고 최근에 설립된 건강진단센터 그런 데를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5개 의료원에서 다투어서 우리 이런 장비 사주시오, 저런 장비 사주시오, 최첨단 장비를 사달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는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일부 공감하시죠?

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안 됩니다. 최첨단 장비 사세요, 최첨단으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사듯이, 절대 갤럭시3, 갤럭시4 안 삽니다. 최첨단 식스(6)로 살 것 아닙니까? 다음 달에 또 새로운 것이 나오면 7 또 사요. 그렇듯이 왜 내 것은 첨단으로 사면서 같은 값을 주면서, 바가지 써가면서 담합을 해야 됩니까? 물론 담합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안 하셨으라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의혹의 눈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모든 것이 원장실보다는 과장실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병원의 실무 과장들, 과장실에서 모종의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의약품 재고량 파악이 되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왜 다 안 주시나요, 아까 달라고 했는데.

김성근 위원님.

자료를 보니까 재고의약품들이 지금…….

위원님, 지금 시간이 많이 넘어갔는데 잠시 쉬었다가 추가질의 하시죠.

다 끝났잖아요?

아니, 더 남았습니다.

보충질의 다 끝나지 않았어요?

쉬었다 하시죠. 시간을 좀 더 드릴 테니까 쉬었다가 하시죠.

하던 것을 끝내고 해야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실 것 같은데.

어차피 차수변경해서 할 거니까 시간 같은 것 따질 필요 없잖아요. 5시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쉴까요?

저희가 한 시간 이상 회의를 했으니까 쉬었다가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그때 하십시오.

그래도 질의 과정에서는 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장비 문제에 대해서가 아니라 재고의약품 질의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다시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5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료원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의료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속초의료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의료원장 이승준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추가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아닙니까?

예.

원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이제 한 달여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지방의료원이 수행할 수 있는 공공의료서비스가 어떤 것으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공공의료, 또 공공의료기관이 무슨 일을 하느냐는 제가 전에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몇 가지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보건정책에 네트워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정부가 어떤 입안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시행하는 현장이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차상위계층이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의료를 시행하는 것이 두 번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과잉 의료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적정 의료를 실행하는 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그 기능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메르스 사태도 얘기했지만 국가의 비상사태에 동원할 수 있는 가동망이라고 할까, 그런 네 가지 정도를 저는 공공의료기관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과 비슷하긴 한데, 제가 알고 있는 공공의료의 개념을 사전적인 의미로만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소외되기 쉬운, 돈이 없어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힘든 저소득층의 질병을 예방하는 활동, 또 그런 증진에 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떻게 보면 민간병원하고 공공의료기관인 의료원과 차별화 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5개 의료원 중에 제가 속초의료원장님께 이 부분을 묻는 이유는 부임하신 지 가장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고, 업무파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개념정립이 확실하게 돼야지, 앞으로 일할 시간을 가장 많이 보유한 원장님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대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무보고자료 76쪽을 보면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강화, 그다음 장에 보면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세 가지 정도 적어주셨어요. 장례식장, 건강검진센터 확충, 지역응급의료센터 승격 이렇게 적었는데, 제가 작년에 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여기에 표시돼 있는 사업들은 공공의료서비스의 본질적인 사업은 사실 아닙니다. 병원의 수익증대를 위한 사업인데, 물론 이런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게 되면 나름대로 공공의료서비스를 더 강화할 수가 있다는 개념으로 이런 사업을 적으셨다고 그러면 제가 부가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수익사업이고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에서 취할 사업은 아니에요. 그다음 장에 적혀 있는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라고 명시돼 있는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고 싶고, 그리고 79쪽부터 적혀 있는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에 관련 예산이, 그러니까 공공의료서비스를 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예, 크게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다 해서 5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떤 사업입니까?

보호자 없는 병실 사업이 1억 7,000 정도, 그게 제일 큽니다.

그리고요?

다음에는 301네트워크 사업이 아마 3,500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굉장히 적어서 다 합쳐도 4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사업은,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명칭이 뭐였죠?

포괄간호서비스.

포괄간호서비스, 사실 그거하고 개념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는 건 무리가 있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역특성에 맞게 특화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강화가 돼야 의료원이 설 수 있는 명분, 기반이 확실하게 세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영정상화, 노조관리, 여러 가지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지만 새로 부임하신 원장님께서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역할 정립, 개념정립을 확실하게 하시고 특화된 활동을 할 수 있게 연구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른 지역의 의료원 성공사례가 많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고 경쟁력 있는 지방의료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한다고 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 사례 중에 혹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아직 경험이 없고요, 잘되는 의료원들에 대해서 건너들은 것은 있는데 특별히 경험은 없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를 감사자료로 요구해서 받았는데 엉뚱한 내용이 적혀있고, 굉장히 부실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경영정상화를 목전에 둔, 코앞에 둔 의료원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챙겨서 속초의료원에 곧바로 접목을 해서 시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동 위원입니다. 삼척의료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삼척의료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의료원장 정종훈입니다.

원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삼척의료원이 경영개선을 해야 될 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을 때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절박함이 없다는 것을 느꼈는데 의료원 경영개선에 대해서 절박한 심정을 가지시고-늘 계속 똑같은 주문을 합니다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삼척의료원에 분만센터 기능강화 예산 지원한 것 아시죠?

예.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다가 삼척의 지역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 예산을 다시 살려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했으면 실질적으로 분만센터를 활성화시키는 데 좀 앞장서 주셔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내년 1월에 완공이죠?

산후조리원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예.

내년 1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감사자료 112쪽을 보시면 20개 사업이 있습니다. 삼척의료원에서 하는 각종 교육, 20개 사업 있죠? 원장님이 관리하십니까?

전부 관여는 하지 못하고 있고요, 일부 관심을 갖고 있는…….

감사자료가 아니라 업무보고예요.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네요.

예.

사실상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의료전문가는 아니지만, 삼척에 지역보건소 있죠?

예.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유사한 것이 몇 개 있어요. 제가 굳이 그걸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뭐 의료원에서도 할 수 있어요. 단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어도 삼척에 분만센터가 필요하고 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산모에 대한 교육도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기 20개 사업 중에 산모에 대한 교양 교육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20개 사업의 대상 인원이 1,473명인데 사업비는 245만 1,000원이에요. 1인당 평균 1,664원이에요. 1인당 돈 1,600원 가지고 뭘 합니까? 전부 다 꼭지만 달아놨지 실질적으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을 담당했던 부분입니다. 산모에 대해서는 MBC의 육아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이 나가서 교육을 한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말씀…….

방송에 출연해서 하는 것은 다른 과 선생님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교육 지원이에요. 근데 1,473명에 돈 245만 1,000원, 그럼 1인당 평균 1,664원이에요.

교육은 저희 직원이나 의사들이 몸으로 많이 해 주는 부분…….

당연히 몸으로 때우겠죠. 그분들이 봉급을 받는데 여기서 또 수당을 받고 하겠어요? 연 인원이 1,473명인데 1인당 1,600원 짜리 교육이 그게, 음료수 하나만 사도 1,600원이에요. 이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교육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92쪽부터 397쪽까지 보면 218건의 의약품을 반품하셨어요. 왜 이렇게 많죠?

제가 정확하게, 자세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의약품이 반품될 때는 만일 의사가 바뀜으로 인해서 사용이 중지가 되거나 했을 때, 아마 낱개로 포장이 해체된 의약품에 대해서 반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비용이, 지금 현재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파악 못 할 수밖에 없어요. 장수로 3장~4장이에요. 218건인데, 저도 지금 계산기로 두드리려고 했는데 못 하겠어요. 컴퓨터 마우스로 클릭하면 집계가 나오는데 그것을 해 놓지 않은 것은…….

약사가 작년 2014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약사님께서 그동안 미뤄져왔던 재고품들을 반납조치하지 않았나…….

약사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약사 관리는 물론 제가 합니다.

원장님, 삼척의료원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13개월 됐습니다.

13개월 동안에 이러한 재고를 전혀 모르셨어요?

재고 반납에 대해서는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업무파악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원장님, 의사출신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알부민이 뭔지 아시죠?

예.

영양제 주사 아닙니까, 그렇죠?

알부민은 영양제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치료제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알부민이요?

예.

알부민은 영양제로 알고 있는데, 녹십자에서 나온 거.

치료제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치료도 되겠죠, 영양이 좋아지면 치료가 되는 거니까. 근데 보통 병원에서 영양제 주사로 알부민 많이 놔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는 환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20%의 100㎖면, 제 후배 중에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후배들이 한 몇백 명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알부민 주사제 같은 비싼 약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반품을 하는 것도, 반품이라는 것이 이게 어떻게 해서 반품이 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가 작년에 주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재고 의약품을 필요 이외로 과다보유 했다는 거죠. 이런 주사제를 갖다가 과다보유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이번에 새로 오신 약사님께서 재고정리를…….

지금 삼척의료원에서 오신 분이 계시면, 218건 집계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그건 저도 계산을 못 해봤습니다. 반품실적이 작년에 218종 5,200만 원, 올해 9월 말 반품실적이 68종에 1,100만 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만큼 재고관리를, 제 후배들 얘기를 들어 보면 의사선생님이나 이런 곳에 약을 납품하면 주는 것 있죠?

리베이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리베이트도 될 수 있고 백마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받고 보자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오늘 지적했으니까 또 한번 기다려봐야 되겠죠. 원장님, 아까 제가 조정관이 하는 업무, 결제한 것 제가 받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정관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전혀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평가 자체가 지금 어렵습니다.

아니, 원장님 생각을 여쭤 보는 거예요.

조정관님 제도를 말씀하십니까?

아니, 조정관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요.

아, 주요현안 보고 올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당면 주요현안 업무 추진, 삼척의료원’이라고 해서 조정관이 도에다가 보고한 거예요.

만일 삼척의료원에 현안이 있으면 당연히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사회 준비를 조정관이 합니까?

이사회 준비는 조정관이 하지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임시 이사회 개최준비, 여기 보고에 그렇게 돼 있어요,

병원에서 한 일을 갖다가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 삼척의료원 간부 회의도 조정관이 주관합니까?

아닙니다.

여기 돼 있는데요?

그때 그런…….

그리고 강원도의료원장 정례회의 개최, 이거 조정관이 개최합니까?

…….

예?

사실을 보고한 것 이외에 더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제대로 한 것 있어요. 정책조정관 총무팀장 회의, 8월 10일에 했어요. 그런데 회의 내용이 없어요, 그냥 회의만 한 겁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에버빌어린이집 원아대상 손 씻기 위생교육, 조정관이 합니까?

아닙니다.

보일러 동절기 난방 시운전 점검, 조정관이 합니까?

…….

어처구니없죠? 원장님이 생각해도 그렇죠? 조정관이 한 일이 이런 거예요. 국장님, 삼척에 조정관이 몇 급이 나가 있죠?

보건 6급입니다.

지금 들으신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정관의 역할이 의료원과 도의 가교역할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분에게 같이 말씀드릴게요.

예.

조정관이 또 하나 한 일이 있어요. 강원도의료원 노사정 협의회, 삼척의료원 회의실에서 2시간여 했습니다. 제2차 실무 협의 4개 항에 대한 의제 채택의 건, 이것이 조정관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채택했는지 내용이 없어요. 원장님, 협의회 개최한 것 기억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정확히는…….

노사정 협의회를 10월 5일에 했는데,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남짓 됐어요. 기억 안 나십니까?

노사정 협의회가 임단협이 있고…….

아니, 그러니까 제2차 실무 협의회 4개 항에 대한 의제 채택의 건입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 4개 항이 뭔지는 모르시고요?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조정관이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이건데, 어떤 의제인지 그 결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분기 보호자 없는 병실 사업 결과보고, 결과가 무슨 결과인데요. 도에 보고하는 것은 당연히 할 일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냥 기록만 해놨다는 겁니다. 이런 순 엉터리, 복사하는 용지 값만 아까워요. 앞으로 국장님, 이런 조정관은 파견할 필요가 없죠. 차라리 그냥 의료원장님한테 일주일 동안 한 거 업무보고 받으세요.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 정원이 다 차 있습니까?

정원…….

정원이 모자랍니까, 충분합니까?

지금 정원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을 바쁜 부서로 보내세요, 뭐하려고 여기 둡니까?

지금 조정관을 파견한 것이 2년이 이제 좀 넘어서 3년차에 들어가는데…….

아니, 2년이 아니라 단 하루라도 본인의 업무를 제대로 한 것이 있어야죠. 조정관 봉급이 그래도 연봉 한 6,000되죠?

직급에 따라서…….

6급이면 그 정도 되잖아요.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 조정관의 인건비가 의료원경영개선의 저해 요인이라는 얘기예요.

조정관이 가서 지금 현재 의료원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쪽에 담은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시간이 다 됐는데, 또 계속할 겁니다. 일단은 제가 삼척의료원장님께 주문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척의료원의 분만센터 기능 강화 예산이나 조리원 예산을 지원해 드린 만큼 삼척의료원의 특징을 살려주시라는 거예요. 삼척의료원만이 할 수 있는 특화된 의료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의료원 예산은 분명히 조정 들어갑니다. 스스로 자립할 수 없으면 차라리 다른 갱생의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제가 작년에 지적한 건데 마취통증의학과 선생님이 현재 그대로 계십니까?

예.

작년에 계시던 분?

그분 외에 공중보건의 한 명이 추가…….

그분이 장기 휴진을 하신 분인데, 그때 원장님께서 “아, 그건 잘못됐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분만휴가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이분이요?

예, 여자분이십니다.

아니, 그때 원장님께서는 분만휴가라고 말씀 안 하시고 “장기 휴진은 앞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로 인해서 산모 수술하는 데 애로가 많다,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마 제가 위원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시고 뒤에 가서 안 하시면 뭐하려고 지적을 합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공중보건의…….

그럼 공중보건의로 써 먹고 비싼 인건비 주는 전문의는…….

아니, 그건 아니죠.

이거 조치하세요. 지난번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분만휴가 때문에…….

아니, 지난번에 그렇게 장기 휴진을 하신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조치 결과는 나와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공중보건의 한 명 더 불러가지고 공중보건의한테 시키고 비싼 인건비 주는 의사는 그냥…….

그건 아니고요, 분만휴가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됩니다.

아니, 분만휴가는 당연히 드려야죠.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때 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니까요.

원장님, 답변하실 때 당시에 의사선생님이 분만휴가 가셨다는 것을 미처 공시를 못 하신 거 아닌가요?

그때는 제가 삼척의료원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파악이안 돼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분만휴가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정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하여튼 마취통증의학과 선생님이 지금 어느 정도 매출을 올렸는지 제가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매출을 올리지 못하면 공중보건의가 해야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보조서비스과이기 때문에 매출하고 연관 지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분이 하면 되지 공중보건의를 둘 일이 뭐가 있어요?

지금 저희 의료원 수술방은 24시간 열려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중보건의를 요구했었고요.

아, 그럴 경우에는 그럼 다른 의료원도 공중보건의 외에 다른 대체 의사까지 두 명을 둬야 됩니까?

두 명을 둘 수밖에 없는…….

제가 다른 의료원도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님께서 메르스에 관해서 한 꼭지 하시겠다고 하셔서요,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의료원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8쪽, 장례식장 및 기숙사 증축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총 88억 원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예.

이 사업이 3년 차 투자사업이죠?

예.

그래서 2014년도, 2015년도…….

아니,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이 사업이 연차는 2014년부터 시작된 겁니까? 내년 2016년에 완공 예정이잖아요.

2015년 8월에 시공업체 선정을 하고 10월에 착공했습니다.

국비 예산이 1년에 12.4%씩 지원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2015년도에 12.4%, 그리고 내년에 12.4%가 지원이 된다고 하면 준공이 될 수가 없잖아요. 추진 자체는 2014년부터 시작된 거죠?

추진 자체는 2014년부터 됐는데 그때 도에서 승인이 안 나서…….

지금 현재까지 국비 지원은 얼마가…….

국비는 왔었는데…….

아, 100% 다 44억이요?

매칭 사업이니까 국비는 확보가 됐었는데 2014년도에 도에서 매칭을 안 해주셔서 확정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는 확보가 됐는데…….

국비와 도비가 이제 확보가 돼서…….

지금은 도비 확보가 됐잖아요.

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완전히 준공되는 사업이고.

예,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장님께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16쪽의 원주의료원의 메르스 대응 현황이라고 해서 앞으로의 향후 계획을 보면 음압 격리병실 확대에 소요예산이 6억 5,000만 원 정도로 질병관리본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그다음 일반 격리병실 개ㆍ보수에 3억 1,000만 원, 감염병 관리 장비구매 계획에 9,700만 원, 선별진료소 설치를 위해 3,600만 원, 그래서 한 11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예.

이 예산 자체를 내년도 예산에 상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계획만 이렇게 세운 겁니까?

저희가 올려서 국비가 확보된 상황입니다. 메르스 때문에 복지부에서 공공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저희들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을 준비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올렸는데 다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원장님이나 각 부처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강릉이 지정 병원이다 보니 질병관리본부까지, 쉽게 말해서 소요되는 시간이 강원도의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 때문에 2시간, 2시간 해서 왕복 4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최소한 원주의료원은 질병관리본부와 거리상으로 봤을 때 소요되는 시간이 한 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대응하기가 상당히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비 지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잘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원장님, 들어가셔도 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메르스로 인해서 지금 현재 피해를 본 강릉의료원 같은 경우 산출근거로 보면 35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된 것은…….

6억.

6억 정도 지원이 됐잖아요.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일부는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했고, 도에서는 복지부에다가 지금 현재 지원받을 계획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강릉의료원에서 메르스에 대한 손실피해액이 35억이라고 산출된 수치는 의료원에서 산출된 수치이고요, 메르스와 관련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의 산출기초로 나온 것은 6월과 7월에 산정된 손실액이 9억 9,000입니다. 그 9억 9,000 중에 6억 6,000이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강릉의료원에서 손실 본 것에 대한 35억이라는 수치는 숫자적으로만 나온 것이고 거기에 대한 피해손실을 산출해 내는 것은 굉장히 또, 그런 수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손실액이 9억 9,000으로 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범위 내에서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별도로, 의료원에서 산출된 35억이라는 수치를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산출해 보라는 식으로 저희가 얘기만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의료원에서 거기에 대한 운영자금을 금융기관에서 15억을 차입했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복지부로부터 6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어요. 그러면 현재 강릉의료원에서는 21억이라는 돈을 갖고 운영을 했다는 말입니다, 계산 자체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복지부에서 조사한 결과가 9억 9,000만 원이면 계산상으로도 전혀 맞지 않잖아요.

그 15억이라는 것은 미리 차입을 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그 숫자는 사실…….

그런데 어차피 이것이 메르스로 인한 긴급운영자금이지 다른 손실에 의한 운영자금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15억이라는 숫자는 이미 확정돼서 내려온 숫자가 아니라 메르스로 인해서 강릉의료원에 소요되는 금액이 한 15억 정도 된다고 해서 차입했던 금액이 15억이고요, 메르스에 대한 피해손실 지표를 뽑는 산출에 의해서 전부 뽑았을 때는-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나 이런 것이-손실금이 9억 9,000만 원으로밖에 보고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 도에서는 강릉의료원에 대한 피해 자료 보고를 안 받았어요? 조사한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이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35억이라는 당초의 손실금액하고 기존에 질병관리본부에서의 산출지표에 의해서 뽑은 손실액하고 너무 차액이 크니 정말 어떤 것을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나온 숫자가 아니냐고 해서 디테일하게 작성을 하게끔 해 놨는데 그것은 강릉의료원장님으로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강릉의료원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릉의료원장 김해련입니다. 심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메르스 피해보상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강릉의료원에서 지금까지 진행했던 내용과 앞으로 예상되는 전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메르스 최초 환자가 들어온 것이 5월 31일입니다. 5월 31일에 의심환자 한 분이 들어오면서부터 강릉의료원의 일반진료는 거의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자가 퇴원한 날이 7월 12일이었습니다. 7월 13일부터 원상복구를 시작해서 7월 말부터 정상진료를 했기 때문에 온전히 진료를 하지 못한 기간은 6월과 7월, 2개월간입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현지실사를 할 때 6월과 7월의 경영손실 부분을 9억 9,000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메르스 진료를 위해서 들어간 비용은 포함되지 않고 온전히 전년도 6월, 7월과 비교해서 금년도 경영손실을 9억 9,000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8월부터 정상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최소 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8월~10월까지 예상되는 손실도 포함해서 저희는 35억을 산정했었습니다. 메르스 2개월 동안에 월 평균 10억의 매출액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6월과 7월 2개월 동안의 매출손실 10억과 8월~10월까지의 경영회복 기간 동안에 예상되는 피해액을 약 15억~35억으로 산정해서 복지부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메르스 치료기간 중의 진료 손실 부분만을 피해액으로 산정하시고, 비용이 들어간 부분이라든지 정상으로 원상 복구될 때까지의 예상손실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로 9억 9,000이 산정되었는데,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최초에 35억을 신청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실사한 금액은 9억 9,000인데-강릉의료원이 정확하게 실사했을 때 얼마쯤 나오는지 조사를 해보라는 지침을 하셔서 저희가 실제 조사된 것이 약 17억 정도로, 경영손실 부분 약 12억 정도와 메르스 치료에 소요되었던 비용 한 4억 정도 포함시키니까 17억 정도의 손실이 저희 나름대로 조사가 됐습니다. 복지부에서 실사한 내용과는 약 7억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메르스 관련 피해보상을 35억을 산정했는데 다시 우리 도에서 재조사를 했을 때는 17억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그럼 처음부터 산출근거를 전년도 경영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예상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35억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손실이 났다고 보고를 했던 거예요?

저희 강릉의료원의 월 매출액과 비용은 평균 10억을 벌어서 10억을 그대로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이 저희 경영 상황입니다. 메르스 2개월 동안 매월 10억씩의 손실이 온전히 날 것으로 보고 피해액을 20억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 진료를 하면서 발생된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예상했던 피해액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빠른 협의를 봐서 대책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원장님들 중에 올해 단체협약을 개정하신 의료원이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속초의료원은 2노조와 단체협약…….

아, 2노조하고 또 하셨어요? 2노조하고 하실 때는 아까 원주의료원장님께서 갖고 계셨던 ‘인사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는 단체협약 주요내용 스물두 가지’ 이것과는 조금 다른 계약을 하셨나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은 1노조와 맺었던 내용이고요.

2노조는 다르게 했어요?

예, 완전히 다르게 했습니다.

갖고 계신가요?

갖고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직원 한 분 오셔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하셔서 위원님들께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 장짜리 이거 갖고 계시죠?

예,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번, 21번에 전부 해당 없음으로 해놓으셨어요.

예.

이건 조작하신 거예요. 5개 의료원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의료원 노조가 있어요. 여기 왜 이렇게 X표시를 해서 오셨어요?

확인이 되는 대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도청에서 조작하신 거라니까요, 2개 의료원 노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료를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위원님들한테 잘못된,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최종 파악한 것을 자료로…….

아니, 원장님들이 올해 단체협약을 개정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데, 그러면 똑같은 건데 이건 달라졌잖아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물론 단체협약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작년에 감사원의 감사라든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사항, 그다음에 작년 11월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의 지적 사항을 올해 들어 각종 규정을 개정하면서 이것을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단체협약은 개정이 되지 않았지만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관이나 관련 규정에 집어넣음으로써 그 내용을…….

바뀔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과장님 이거 갖고 계세요?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5개 의료원의 의사선생님 한 분, 한 분이 진료 수익을 내는데 자신의 봉급보다 6배 이상을 달성한 분은 공중보건의뿐이에요. 5개 의료원에서 공중보건의 11명뿐입니다. 나머지 전문의 선생님들은 무려 23명이 자기 봉급의 2배 미만밖에 수익을 내지 못합니다. 시간상 구체적으로-시간이 금방금방 가네요.-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선생님들이 전부 다 분발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는 물론 봉급이 적으니까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6배 이상 되는 분들은 전부 공중보건의시고 무려 23명의 의사선생님들은 자기 봉급의 2배도 못 해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 하면 의사직에 대한 성과 평가와 차등의 동기부여 방안, 못하는 의사선생님들은 봉급을 감액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제안을 해 놨어요.

제가 보니까 실제 수익은 오르지 않지만 그 과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예, 압니다. 그런 특수한 경우 말고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린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0병상당 의료수익을 보겠습니다. 국장님, 전국에 지방의료원이 한 1,000개 된다고 말씀하셨죠? 전국에 1,000개 되는 지방의료원 중에 100병상당 평균 의료수익은 180억이에요. 아니, 77억이에요. 우리 강원도는 57억이에요. 무려 20억이 적습니다. 듣고 계시죠?

예.

일반병원은 어떤가 하면 100억, 일반병원의 거의 절반밖에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선생님들이 분발하셔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봉급체계 구조 문제하고 연령별 문제 관계로 인해서 인건비가 다른 곳보다 많이 나오는 건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진료실적을 보면 외래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 병상 이용률이 전국의 지방의료원 평균보다 다 떨어져요, 전부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의료 이익률도 전국 지방의료원 평균보다 뒤지고 있고, 의료원가를 보면 전국 지방의료원 평균은 128%인데 우리는 140%나 돼요. 의료원가가 워낙 많이 들어가요. 의료원가가 이렇게 높은 원인은 높은 인건비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건비 비율이 의료원가의 82%나 차지하고 있어요. 전국 지방의료원은 평균 68.5%인데 우리는 82%, 인건비가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의료원가가 높은 가장 큰 원인은 인건비가 높아서 그래요.

지금 의사선생님들과…….

지방 민간병원의 인건비 비율은 의료원가의 50%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의사선생님들의 봉급이 의료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밖에 안 되는데 우리 도립의료원은 의료원가의 82%나 된다, 거의 전부가 의료진들, 직원들의 봉급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의사 1인당 의료수입을 보면 전국 지방의료원은 평균 5억 6,300만 원이지만 우리는 5억 4,100만 원, 전국 평균에 다 미치지 못 합니다. 민간병원은 10억인데, 민간병원하고 도저히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자를 낼 수밖에 없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인건비 문제가 거기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의사직, 또 전문의 모두 전국의료원보다 다 높고, 과장님, 아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상의학과입니까?

예, 영상의학과, 마취과입니다.

여기는 어쩔 수 없나 봐요. 환자 수는, 이를 테면 원주 같은 경우 영상의학과, 1ㆍ2진단검사의학과, 3과는 연봉은 다 나가는데 환자 수가 9월이 되도록 여태 1명도 없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두 분인데 한 분만 있으면 안 되나 보죠? 근무시간 때문에?

예,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병원은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한 분이에요. 원주, 삼척, 속초도 한 분이고 강릉은 아예 없고요.

속초하고 원주가 두 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속초는 한 명입니다.

문외한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시간이 다 됐네.

잠깐 더 하시죠.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해결책이 다 나와 있어요.

예,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행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의료수익은 적은 반면 장기근속 직원이 많아 인건비가 높다, 경영권 행사의 불합리한 단체협약, 원장님들 경영권ㆍ인사권 행사 못 하시는 거죠. 원장 중심의 책임경영 체제 확립과 리더십 발휘가 필요하다, 전 직원의 동기부여, 주인의식, 참여의식이 필요하다, 평가에 의한 차등 월급제가 필요하다, 근데 단체협약 때문에 차등 월급제를 하지 못합니다. 여기 보면 어떤 이유로도 임금을 깎아서는 안 되게 돼 있고 연봉제, 성과급제 도입할 때 노조와 합의해야 돼요. 자기네들 피곤해 지는데 노조가 합의해 줄 리가 없어요. 임금체계, 직제개편 시 노조와 합의해야 된다, 합의 안 하죠, 당연히 안 합니다. 그게 구조적으로 인간의 불안정성이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단체협약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퇴직제도 해야 된다, 비핵심업무 아웃소싱도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 아웃소싱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용역, 위탁 도급 시 노조와 합의해야 되고 정규직 업무를 용역 전환할 때도 노조와 합의해야 되고 과장급 이상 아웃소싱할 때도 노조와 합의해야 되고, 합의 안 해 줍니다, 자기네들 직위 흔들리니까. 합의해 줄 리가 없어요, 모든 인간이 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치가 되면 합의 안 해 주죠, 그게 인간이니까. 그래서 제도가 필요한 거죠. 인간의 그런 불합리하고 부족한 면을 제도가 채워줘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속초의료원 박승우 원장님 같은 분이 더 나오셔야 되는데 도지사라는 사람이 약속을 해 놓고 덜컥 잘라내고 말이죠. 본회의장에서 임기보장 하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지사가 약속도 어기고 덜컥 잘라버렸어요. 당초에 약속할 뜻이 없었던 거죠. 이것이 궁극적으로 도지사의 결단에 따른 문제인데 우유부단, 엉거주춤으로 일관하고 있는 거예요. 국ㆍ도비가 수백억씩 들어가고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데 최종 결정권자가 결단을 못 내리고, 그래서 우리가 원장님들께 박승우 원장님 같은 결단을 내리라고 그나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 그다음에 의회 행정사무감사나, 저희가 작년에 출자ㆍ출연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 초 1월에 지방의료원법이 개정되고 7월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7월 31일 자로 정관하고 규정을 모두 개정했습니다. 그때 사문위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까지도 7월에 전부 개정을 마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관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관이나 규정ㆍ개정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속초의료원장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들어가시고 속초의료원장님.

아니, 한마디만 드리면 되니까 앉아계셔도 됩니다. 원장님께 기대가 큽니다. 이렇게 협약 새로 하신 것, 아마 많이 개선 됐겠죠. 이런 독소 조항들 제거하시고 개선하셔서 여기에는 어느 정도 원장님의 인사권과 경영권이 확보되는 부분이 있겠죠?

예.

많이 담겨 있을 텐데, 원장님 젊으시고, 젊다는 것은 때가 덜 묻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새로운 분야이고 경영의욕도 있으시고 하셔서 이것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제1노조가 제2노조로 점차 흡수되고 있다면서요?

예, 일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하셔서 다른 의료원도 원장님의 그런 역량 발휘를 흡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께 기대가 큽니다.

예.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신 건가요?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게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의료원 의약품 재고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전체 약 6억 3,700만 원어치 되는데요, 혹시 의료원에서 재고의약품을 어느 정도 보관하고 있으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물량을 얼마나, 며칠 치를 미리 확보하면…….

전문가한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의료원장님께 물어봄) 1개월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합니다.

그건 누구 생각이죠? 원장님 좀 나오세요.

삼척의료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삼척의료원장 정종훈입니다.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의약품은 보름 치 재고를 두는 것이 가장 좋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한 달 치 정도 보관하는 것이, 비축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는데 왜 의견이 다르시죠?

아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실 겁니다. 보통 20일 내지 한 달 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각 의료원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의약품은 한 보름 치 정도 비축하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몰라요. 전문가들에게 상식선에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5개 의료원의 재고 현황을 보니 상당히, 물론 의료원별로 매출이 다르니까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재고량이 많다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지금 의사분들이 바뀌면 그전에 있던 분들이 쓰던 약을 안 쓰고 자기가 새로운 약을 쓰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거의 다라고 나왔고요, 그럼 그전에 쓰던 약은 결국 창고에 넣었다가 폐기 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베이트를 다 받았기 때문에 반납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약회사로부터 불법적인 리베이트 관행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리베이트 관행으로 인해서 약 반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귀중하고 소중한 우리 도민의 혈세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조사결과 많이 개선됐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이어지면 안 되고요, 이 관행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전년도에도 의약품 리베이트는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사, 과장분들의 진료실에서 그런 관행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원무과를 통해서 원장님께 보고가 들어가면 새로운 의사가 이것을 쓰겠다는데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현실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럼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할지 원장님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대표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삼척의료원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삼척의료원 같은 경우는 약사심의위원회에서 약품심의위원회를 강화해서 그때그때 권고도 드리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조여서, 워닝(warning)을 해서 조금씩 고쳐나가고 있다, 그리고 리베이트는 곧바로 파멸로 연결된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도 강한 의지를 비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검찰에서 바로바로 수사에 들어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행이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이고요, 본 위원이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여러 선후배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만나서 소주 한잔 하다 보면 다 나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쳐질 수 없고요,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돼요. 그래서 큰 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불법행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국장님께 질의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지금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대표로 원장님께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개 의료원의 원장님들 연봉 현황과 상여금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안 들어 왔어요. 왜 자료가 안 들어왔죠? 상여금, 성과급이 자료에 나와 있나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성과급까지 나왔나요?

493쪽에 있습니다.

원장님들 것만 따로 빼달라고 했었는데요.

493쪽.

493쪽에 있습니까? 이건 상여금이잖아요.

571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571쪽에 있어요. 원주 원장님이 성과급까지 포함해서 9,952만 6,000원, 강릉이 9,060만 원, 속초가 8,850만 원, 삼척이 7,576만 원, 영월이 1억 3,420만 원이에요. 영월은 왜 이렇게 많죠?

몇 년도를…….

2013년도요.

2014년도가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