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에 힘쓰시는 강한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 중장년, 청년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청년일자리지원 참가자 중에서 우리가 정규직으로 채용된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행안부 공모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창출사업은 정규직 채용을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 사업에는 청년들은 다 정규직이고요. 그 외에도 교육훈련을 통해서 취업하는 청년들도 정규직으로 취업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보면 인턴도 있고, 교육받은 교육훈련생도 있는데 주로 우리 성서공단에 기업들을 보면 채용연계형 인턴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청년들도 보면 좀 고급직 즉, 말해서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취업을 원하고 잠시 쉬었다 가는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기업들이 그런 청년들이라든지 처우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써야 우리 일자리지원을 한 부분들도 좀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기업 고용주들도 함께 같이 미팅하고 서로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우리 지역기업에 그야말로 충성심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했으면 좋은데 우리 교육할 때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교육을 할 때 그 지역에 성서산단에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도 교육은 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에 거의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지역기업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을 통해서 기업에서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고, 청년들도 지역기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서로 눈높이를 좀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관내에도 LNF라든지 이런 데 보면 우량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 청년들은 중소기업이라고 그러면 대기업이나 이런 데 비해서 조금 인식을,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기업이 정말로 알짜배기 기업인데도 2차전지 관련해서 LNF 같은 경우도 진짜 우리 국내 우수기업이거든요.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은 “거기에 취업했나?”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것도 우리 CEO들 전체적으로 한번 간담회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지난해에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 기업탐방을 할 때 LNF도 탐방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대학생들이나 특성화고 학생들을 지역에 있는 우량한 기업에 탐방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에 좀 우수한 중소기업들을 청년취업자들, 미취업자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동안 업무하신다고 고생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보니까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관하고 해서 1년에 2억5,000, 그다음에 청년센터 연장 운영해서 2,50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 두 부분이 거의 비슷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각 대학교마다 취업 관련해서 그런 부서들이 다 있습니다. 학교에도. 그런 쪽하고도 어떻게 연관이 이루어지는지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 구비가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며, 그다음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지역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지난해 8월에 개소를 해서 청년들 창업을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청년센터에 야간 운영을 하고 운영기간을 늘리는 부분들은 청년센터나 청년창업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매일 밤 9시까지 주말마다 나올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지역 청년들이 나와서 자체적으로 센터를 야간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년 관련 일자리사업으로 할 때 참여자를 모집하는 부분들은 달서구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홍보도 저희가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해보시니까 주로 오는 대상들이 학생들이 많습니까? 안 그러면 지역에 이렇게 졸업하고 취직을 못해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옵니까?

취업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하는 프로그램들은 졸업을 하고 미취업자들이 대다수고요. 그다음에 청년창업지원센터에도 대다수가 거의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재학중인 학생들은 대다수가 아직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대학에도 취업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통해서 주로 많이 하고 있고 단지, 창업을 위한 경우는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참여하는 친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연장 근무하는 이런 부분들은 청년 취업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기간은 한정이 있습니까? 일정기간이 지나면 거기서 벗어납니까? 지속적으로 몇 년씩 계속 거기에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청년센터 야간에 그리고 토요일 날 운영하는 부분들은 지역에 있는 청년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6개월 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상반기에 4명을 뽑아서 야간하고 토요일 날 근무를 하도록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지역 청년들이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여쭙냐 하면 지금 정말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할 자리도 많이 없는 것도 현실이지만, 이 젊은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데, 이런 일이 많으면 사실은 여기 좀 하다가 또 여기 좀 하고 계속 이런 연관이 될 것 같아 걱정이 되어서 취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진행을 하시면서 체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저희 일자리지원과 대부분 정책들을 통으로 봤을 때 크게 보았을 때 성서공단에 있는 기업들을 보면 중소기업들이나 소기업들은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을 못 구해서 어렵고, 또한 우리 청년들은 또 구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못 구해서,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난을 겪고 있습니다. 참 상충 되는 방면이 있지요. 저희가 정책들을 보았을 때 소규모 기업들의 인력난, 우리 청년들의 구직난을 약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소규모 기업들의 인력난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며, 양질의 일자리 구현, 여러 가지 큰 게 구름 같은 얘기는 많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부분에 정책들이 좀 부족하다는 면을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달서형 해외취업캠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취업 지원인데 매년 사업비 8,500만 원으로 내년 사업비가 전년도, 올해하고 늘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달서형 취업캠프 이것 성과는 어떻습니까? 성과부분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사업은 지금 현재 모집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난해에 저희가 K-Move 사업에 28명을 선발해서 20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20명이 취업을 했으면 인당 400만 원 가량 지원이 된 턱이네요.

K-Move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JAPAN은 8명 그렇게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하면 28명이 되겠습니다.

인당 한 300만 원 가량 지원이 된 턱이네요. 단순 계산으로 해봤을 때.

직접 지원사업은 이것 2가지이고, 간접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잡페어하고 온라인컨설팅하고 그렇게 되어있어서, 8,000만 원으로 28명이면 한 3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우리 달서형 해외취업캠프는 이 분들이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비율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통상적으로 2년 정도 이상은 해외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근무하다가 보통….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예, 다 다르겠지요. 당연히. 통상적으로 대부분….

대부분 한 2년 정도는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취업캠프와 관련해서 우리 청년들이 나갔다가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2년 정도 근무하고 보통 개개인별로 다다르겠지만, 그와 관련해서 인당 한 300만 원 가량의 예산이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외취업캠프라는 이 용어는 좋습니다. 해외로 다들 나가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국내에도 많은 인력난을 겪고 있고 국내에도 구직난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예산 집행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안을 짤 때 서로 비율을 좀 맞추어서 이 분들이 2년 만에 돌아온다. 또 다른 오래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와 관련해서 좀 밸런스를 맞추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구에 일자리 부서의 예산이 한 115억 정도 됩니다. 거기서 해외 취업하는 부분에 예산이 물론 8,000만 원이 적은 예산이 아니지만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들도 또 필요는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지역에 구인난, 구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청년들을 위한 그런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여기 309페이지를 보면 원스톱 취업 연계 서비스 강화해서 워크넷에 등록을 3,078명이 하면 취업알선을 6,856명이 하고, 취업성과가 1,027명이 되었는데, 제가 이번에 어떤 우연찮게 워크넷에 등록을 하고 그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전에 등록했는데 오후에 7곳에서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 이쪽에 연락해 보라고 했다고 해서 7곳이 왔어요. 이런 일자리가 생겼으니 “우리 취업 알선하는데 참 시스템도 잘 되어있고, 일도 잘 하시는가 보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내일 장애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장애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과 일반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에 우리가 준비하는데 차이가 좀 있습니까? 어떤 것을 좀 더 준비를 합니까?

일단은 참여기업 모집하는 부분이 조금은 다릅니다. 장애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저희가 선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접근성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준비하기가 사실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구직업능력개발원이 용산동에 있는 그 개발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자체 행사지요?

이게 저희 구하고 장애인 고용공단하고, 그리고 시각장애인복지관하고 그렇게 공동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 대상이 우리 구의 사람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이지요? 대구시에 행사가 아니고….

일단은 저희 구 중심으로 하고, 그 외에 있는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도 일부 참여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를 특별히 단체에 연락을 한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 지역에 있는 장애인 관련 단체를 저희도 하고 어르신장애인과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내일 잠시 한번 들러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HiVE사업을 우리 지역에 하는데 이 HiVE사업은 주민들의 호응도 굉장히 좋고, 강의하는 과목의 선정도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정한 한두 개 정도는 현수막을 저는 못 보고 끝난 프로그램이 있었더라고요. “이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현수막이 제일 좋겠구나!” 모집이 예를 들어서 30명 정도 모집을 한다면 자체적으로 모집을 다 해 버리니까, 서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모집을 다 하니까 이게 일반인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현수막을 어쨌든 걸어서 좀 홍보했으면 하는 이런 아쉬운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서,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사업을 더 잘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후반기에 더 좋은 상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성과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벌써 우리 과장님 일자리지원과에 오신지 사사분기 1년이 다 되어가네요. 그렇지요?

예.

사사분기 아직 결과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혹시 이렇게 지나오시면 연초에 추진했던 업무가 마지막 사사분기에 왔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어떤 포부가 있으면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학교 설명회할 때 보니까 ㈜전유산업이나 ㈜EV첨단소재, ㈜세신정밀 이렇게 참여는 했는데 이것 결과는 없네요. 그렇지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 기업에 이 정도 기업이면 ㈜세신정밀은 정말 좋은 기업이거든요. 중소기업이지만 정밀 세계적인 기업이라. 이런 기업은 우리가 중소기업이라고 칭할 것이 아니고 정말 대기업이나 어떤 저것은 아니지만, 세계적인 기업으로 세계에서 인정하는 어떤 기업인데 이런 기업에서 혹시 이렇게 참여는 33명 했는데, 결과에 대해서 취업률이 어떤지 데이터가 있는지 그 부분에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이 사업은 지역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기업에 대한 인식을 우선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좋은 기업이 있다고 하는 인식을 개선해야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 남아서 지역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사업은 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이고 바로 취업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여하는 학생들이 특성화고 2학년도 있고 해서 또, 졸업을 한 이후에 취업을 연결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바로 취업과 연결되지는 않는 부분이 있어서, 추후 특성화고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지역 기업에 더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다양한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입니다. 달서구에 복리 증진과 그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소관 202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임미연 위원입니다. 안 물어볼 수 없어서 일단 질의는 하겠습니다. 달서반려견 놀이터 이제 해야 될 이야기 같아서, 이번에 새로 업체가 선정되어서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앞서 했던 그 업체가 일단 “연락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듣고 있는데 좀 어떻게 되어가는지 상황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장동공원에 반려견놀이터가 조성하다가 전 업체에 교보건설이라고 있었는데, 이 업체가 계속 이행이 안 되고 해서 불가피하게 5월 26일 자로 우리 집행부에서 직권해지하고,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밟아서 수의계약으로 현재 제삼의 업체가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12월 5일 자로 예정되어 있고, 현재는 현장에 나가보면 공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토목공사라든지 조경공사라든지 그것은 공정률에 맞게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현재 공사 내부적인 이런 부분 사항에 대해서는 전 업체에서 좀 불성실하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현장에 토목감독관이라든지 감독관은 다 우리 공무원입니다. 조경분야라든지 가능하면 조금 현재 상태보다도 과거하고 미비한 부분은 바로바로 보완해서 또, 설계 변경할 부분은 즉시 변경을 해서 준공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전 앞에 현장 채무…, 남아 있는 것은 어차피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앞에 그 전 시공사에서 해결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나요?

그 부분은 선금부분이 4억6,000만 원 정도 전 업체에서 해서 미해결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직권해지를 하면서 타절정산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잔여공사 부분에 대해서 후속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그래서 최근에 계약부서 총무과에서 선금부분 그 부분을 정산해서 우리가 되돌려 받아야 될 금액에 대해서 전 시공업체 교보건설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앞에 시공사가 일단은 거의 연락도 두절이고, 돈 같은 것도 거의 다 체불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어차피 이 부분은 법정 분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 절차도 계약부서에서 다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어쨌든 간에 전 업체에서는 자기들 선금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하고는 어차피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법적 분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가야 결과적으로 드러날 것 같습니다.

12월 초라고 확정이 되었으니까 나머지 부분만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주요업무 보고 때에 반려견 놀이터 관련해서 그때 교보건설에서 중기업체들하고 그 당시에 턴키방식으로 전액 하도급 주었다고 제가 소문을 들어서 그때 우려를 표명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당시 속기록을 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때 답변으로는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대부분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를 전체 하도급 준다. 그러니까 그것을 턴키라고 하는데 턴키방식을 통하거나 전체 하도급을 주면 관급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관급공사를 보면. 그런 소문이 들리는 순간 “저 관급 제대로 안 되겠는데!”라는 의문을 표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반려견 놀이터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이번에 결국에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11억5,800만 원으로 다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만약에 전체 하도급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우리 감독관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감독관들이 다니면서 그런 소문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소문을 듣고, 중기업체라든지 중기업체 사장이라든지 그런 토목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감독관들이. “이것 전체 하도급을 주었느냐? 진짜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느냐? 원청에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것은 감독관들이 물어봐야 됩니다. 감독관들이 그냥 계속 현장에 나가보셔서 그런 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 상황을 파악해야 그 공사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경을 다시 한번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공사 관련해서 어떻게 반려견 놀이터는 잘 진행될 수 있겠지요?

지금 12월 초를 준공예정일로 잡고 있는데 현재 보강토 옹벽이라든지 산사면 쪽하고 배수공사, 그리고 추석 전에 그 부분을 지금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진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웃으면서) 예, 우리 반려견 놀이터와 관련해서 지금 교보건설하고 그쪽 중기업체들이 혹시 달서구청 제삼 채무자 걸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채권 압류는 우리 계약부서 쪽으로 열두세 건 정도 압류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압류 들어갔고, 그리고 그쪽 중기업체라든지 거기에 토목하시는 분들 그 분들이 달서구청을 상대로 제삼 채무자를 걸어놓은 사항이 있느냐고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삼 채무자는 없습니까?

예, 지금 장비대 같은 경우도 어차피 우리 구에서는 장비대에 대한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는 상태고, 이것은 전 시공사를 상대로 지금 받아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 시공사 쪽으로 지금 계속 압력을 가하라. 독촉을 하라.”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에 전 장비업체의 어려운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정에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은 장비가 좀 들어와서 현재 공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축 중기업체에서 교보건설을 상대로 지급명령문이나 이런 것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결국은 중기업체에서 교보건설을 상대로 채권추심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인데, 채권추심 사항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전 업체에서 부실시공하면서 두 가지가 되어서 노임부분, 인건비 부분, 현재는 근로자 부분 그 분들은 타절하면서 그것은 우리가 노동법이라든지 관급공사 관련해서 계약법상이라든지 적용을 해서 마무리 되었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장비업체 체불 관련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발주처에 책임이 전혀 법상으로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 분들이 선의의 그래도 관급공사를 믿고 들어왔는데 부실한 그 업체 때문에 그런 선의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 구에서 구제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제도적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안내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항상 해서 즉각 즉각 안내를 해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보통 공사업체들이 하도급 들어갈 때 관급이라고 하면 좀 믿고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돈 떼일 염려는 없겠다.” 이렇게 믿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분들이 돈을 떼였으니까 그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신뢰라든지 신용도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지도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혹시나 그 분들의 전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면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좀 친절하게 전화 대응해 주시고요. 그 분들은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좀 친절하게 그런 부분이라도 대응을 해주시고, 제가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제지원과에 전통시장 화재공제지원사업이 있지요?

예.

그와 관련해서 업무추진 계획상에는 지금 안 올라왔던데 서문시장에 불이 나면 왜 보상이라든지 복원이 잘 안 되는지 아십니까? 보면 서문시장에는 화재보험을 들 수가 없습니다. 서문시장은 화재보험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서문시장에서 불이 나면 늘, 지금 이번에 서문시장 4지구 불난 것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서문시장은 화재보험을 안 들어주기 때문에 불이 나도 대책이 없습니다. 그만큼 화재보험사에서 손해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안 들어주는 것이지요. 우리 전통시장 화재공제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달서구 관내에는 혹시 보험사에서 화재보험 안 들어주는 시장들이 있습니까? 혹시 파악된 사항이 있습니까?

화재공제 지원사업이 대구시에서 적극적으로 지난해부터 하고 있는데, 저희 대구에 화재공제 가입률이 전국적으로 보니까 하위에 있어서 대구시에서 이 부분을 예산도 좀 투입하고 해서, 전통시장별로 그 사업자가 등록이 되어있는 점포에 대해서는 상인회 쪽을 통해서 화재공제보험을 가입하면 거기에 한 70% 정도는 우리 시비와 구비를 투입해서 지원하는 것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 대구가 조금 더 성적이 안 좋은 부분이라서 시에서도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다른 어떤 공모사업에 있어서도 화재공제 가입이 많이 되어있는 시장에 더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방침을 내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난해에도 16개 시장에 한 365개 점포를 가입시켰고요. 그리고 올해도 한 95개 점포가 있는데 아마 연말까지 하게 되면 저희가 한 95개 점포 정도는 전체 가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화재공제보험을 좀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로 인해서 아마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좀 경각심도 갖고 가입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예,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가 보험사에서는 가입을 안 받아주기 때문에 낮은 것이거든요. 대구가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달서구에 우리 관내 시장들이 많습니다. 달서구 시장들 중에 보험사에서 화재보험을 안 들어주는 시장이 있느냐? 그 파악된 사항이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팀장 우대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가입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자등록이 안 된 점포 같은 경우는 화재공제 지원사업에 가입이 안 됩니다. 현재로써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일반적인 우리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들은 상당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가입이 되고 있고 아니면 민간 보험이라도 들어있는데요. 지금 기능상실시장이나 또 사업자등록이 특히 안 되어있는 그런 일부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부 시장들은 조금 가입이 안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예, 저희가 관에서 할 역할은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만약에 보험사에서 이 시장을 보험사에서 화재보험 자체를 안 받아준다. 그러면 그 중간에 관에서 나서서 우리 시장 상인들은 화재보험을 들고 싶은데 보험사에서 안 받아준다. 중간에 우리 관에서 보험사에 압박을 넣어야 됩니다. 관에서 압박을 넣어서 “우리 시장 상인들이 화재보험을 들고 싶은데 왜 못 들게 하느냐?” 그것을 관에서 약간 프레스(press)를 좀 주셔서….

예.

어떻게든 보험사에서 화재보험을, 상인들은 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보험사에서 안 받아주니까 그것이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화재가 났을 때 “화재보험에 왜 안 들었느냐?” 물어보면 “화재보험에 왜 안 들었느냐 하면 보험사에서 안 받아주는데….”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할 역할은 보험사들한테 어떻게든 보험을 들고 싶은데 보험을 만약에 자기네들이 안 받아준다. 그러면 어떻게든 들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대호 유통지원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그 부분은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위원님! 좀 전에 서두에 지적하신 대로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시대 전국에 3대 시장 안에 들어갔는데, 특히 우리 관내도 시장이 여러 개 수십 개가 있지만 화재취약지역은 자체적으로 과에서 분석을 했을 때 오래된 월배시장이라든지 사실상 이런 데는 상중하로 나누었을 때 그런 쪽으로 속하고, 그다음에 조금 낫다고 생각되는 데는 상점가하고 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아무래도 전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건물도 조금 지은지 얼마 안 되고 이런 데는 조금 양호한 측면도 있고, 전반적으로 보험사에서도 영리가 목적인데 시장 같은 경우는 점포가 전부 다 붙어있기 때문에 한 군데서 화재가 나면 대형화재가 되기 때문에 아마 각 보험사에서도 꺼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구에서도 종전보다는 보험사하고 조금 더 우리가 좀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현재보다는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경제지원과는 항상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여기 조금 전에 덧붙여서 반려견 놀이터 관련해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저는 처음할 때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겪어보니까 사실은 수의계약도 필요할 때는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한번 민원이 있어서 제가 과에 부탁을 드려서 일을 한번 했는데 수의계약의 장점은 보니까 그 전에 일한 분들이 예를 들어서 A/S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연계해서 무상으로 A/S도 받고 또 일도 하고 이러니까 현장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사실은 수의계약도 꼭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 같이 여기 지금 반려견 놀이터 같이 일반적으로 입찰을 해버리니까 이 분들이 우리 말을 듣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걱정이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공개 입찰을 한 경우에도 사실은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매뉴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이, 제삼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제대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관급공사를 믿고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원망들이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도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는 여기에 지금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공동마케팅하고 온라인마케팅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서남신시장하고 성서용산시장입니다. 5월에 했는데 여기에 정확하게 우리가 지원했던 것이 주로 어떤 쪽으로 지원을 했는지 그것을 좀 말씀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의 성과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말씀이지요?

예.

보통 시장경영패키지 사업에는 우리가 사업지원패키지 내용에 공동마케팅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마케팅, 온라인플랫폼, 또 상인 교육, 경영 자문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두 개 시장 다 공동마케팅 쪽으로 저희가 신청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서남시장하고 용산시장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주관으로 집행을 했는데, 요새 전국적으로 소비축제인 동행축제 이 동행축제에 맞추어서 저희가 고객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좀 할인할 수 있는 할인티켓 같은 쿠폰을 제공하고, 서남신시장 같은 경우도 동행축제에 연계해서 어린이장보기 체험이라든지 또 문화교실, 노래자랑이라든지 해서 시장에서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는 행사를 좀 집중적으로 해서 마케팅 쪽으로 했습니다. 아마 일반 시장에는 장보러 간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시장에도 볼거리도 있고 체험할 수도 있다는 부분으로 해서 주민들을 많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드러난 효과는 좀 있습니까?

아무래도 시장에 가면 말씀드린대로 방금 우리가 필요한 물건만 산다. 이런 것보다는 고객 집객 그러니까 모을 수 있는, 시장에 가서 “이런 다양한 체험이 있구나!”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수요자보다는 좀 더 많이 홍보가 안 되었겠나 싶습니다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저희가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는 보니까.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떤 시장은 그냥 갖다 붇기입니다. 이렇게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만큼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활성화 될 수 있게, 활성화가 안 되는 시장은 포기해도 됩니다. 제가 볼 때. 무작정 투자할 부분이 아니고 지금 보면 어떤 데는 아케이드공사 수십억 원씩 들여서 하고, 주차장 마련해 놓고 해도 그냥 그대로입니다. 운영하시는 분들이 노력이 없고 성의가 없으면 무작정 지원해 주는 것은 한번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꼭 필요한 시장에 더 지원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 정책 방향도 현재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거의 다 끝나고, 그 남은 데 한 두 군데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까. 안 남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각종 공모사업으로 대부분 현재까지 하고 있지만, 나라에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런 부분하고는 많이 벌써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 구에서도 정책 방향이 앞으로는 방금 말씀대로 상인회에서 그런 좀 자발적으로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 방향을 과거보다는 조금 바꾸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분들이 자생할 수 있게 그런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비용보다는 저희가 잔여공사 지금 공사 타절하고, 전체 16억 정도에서 11억5,800 정도 잔여공사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은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 또 장동공원에 개발사업이 있는 부분으로 해서….

지금 1억, 설계 변경의 건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을 해봐야 아는 부분인데, 공사계약 때는 한 1억6,000 정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또 현장에서도 본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건이 좀 지금 요인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저희가 집행을 하고 마무리 쯤 되면 전체적인 공사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총무과 계약부서에서 전 시공사에 선금반환 청구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선금 반환 청구하고 독촉하고 그러면 후속조치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과장님! 국장님께도 전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과와 국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지원과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담당하는 주무 부서가 맞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 328페이지를 보면 상권르네상스사업,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 등 조성사업 같은 이런 공모에 관련된 사업은 당연히 지정된 사업이라서 마땅히 해야 될 사업이고요. 일전에 그 지역에 학교 앞에 상권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설명을 드렸음에도 업무 보고가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언급이 있든지, 아니면 이 회의 전에라도 앞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이 있으시든지, 언급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지역에 상인들, 학교 그리고 정치인들, 다 상권을 한번 살려보자고 하는데, 우리 과에서 할 게 없다. 과와 국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계획된 것 외에는 못하겠다. 이 말씀인데, 국장님! 거기에 11월 2일, 3일 학교축제 끝나고 바로 상권 활성화사업에 거기 축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연하고 한다고 무대도 필요하고 전기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더니, “무대는 지금 사업비가 없으니 전기라도 좀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 계대동문 앞에 상권 활성화, 위원님께서 저희한테도 의견을 주셨고 해서 전기부분은 전기 며칠 이용해 봐야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긍정적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대 설치 이 부분은 거기가 경제지원과가 경제 활성화라고 하니까 총괄적인 개념에 다 포함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 녹지분야에서도 녹지파트, 도로 같으면 도로파트 다 세분화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미세한 부분은 조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실정입니다.

예, 주무 부서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각 부서별로 이렇게 찾아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무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전기는 건설분야에서 하니까 건설, 도로 그 팀에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올해 계획이 이러면 내년 예산이, 예산 수립은 우리 과에서 올라갔습니까? 내년 예산이요. 과장님!

저희가 골목상권으로 해서 사실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것보다는 또 골목상권에도 상인회가 많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상인회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인회가 이렇게 자생적으로 그리고 상인회가 자발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계대정문 앞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골목상권은 큰 타이틀을 활성화 해야 되는 부분을 과에서 해야 되지만, 거기에 어떤 구비를 투입해서 이 골목상권을 살려야 되겠다고 해서 구비를 반영해야 되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구비를 투입하는 구비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에서 역할이 무엇이냐고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나서는데 앞으로 무엇을 하시겠냐고요?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내년 사업에 어떻게 이렇게 지역에서 나서서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역할이 무엇으로 지원해야 되겠느냐? 계획이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지금 골목상권 쪽은 대부분 대구시 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상인회 공모사업을 하도록 지금 많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인회가 지금 그 앞에 2개가 있는데 그 상인회를 통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좀 하드웨어도 그렇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렇고,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선정에 될 수 있게끔 지금 우리 지역 내에도 보면 골목상권이 요새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있는 데가 한 12군데가 있는데, 계대 앞쪽 같은 경우도 우리 상인회가 그 사업에 선정될 수 있게끔, 저희 구가 같이 움직여 주는 부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인 간담회 이후에 긴급히 공모 신청을 해서 또 일부 확보했고, 내년에 다시 하려고 대구시 예산처에 이야기해서 우리가 내년에 신청을 하니, 소상공인진흥재단에 발전할 수 있는 공모에 이미 30억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동문상권에서 신청을 할 테니 가산점을 더해 달라. 예산을 확보해 놓겠다.”고,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나 국에서 무엇을 하시냐고요? 좀 관심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전통시장 활성화 현대화사업에 보면 우리 지역에 대동시장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동시장은 상가번영회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일체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 지원사업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동시장은 주변에서 우리 상인1, 2동을 합쳐서 재래시장은 대동시장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시장의 상권들이 계속 죽어서 일부 지금 상점들이 문을 닫고 계속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재래시장은 잘 되고 있는 곳도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아서 죽는 판인데, 지금 경기도 안 좋은 데다가 내부적인 분위기 문제로 인해서 이러다 보니까, 자꾸 문을 닫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그 대동시장을 살리려면 더욱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생각에 상가번영회가 이원화되어서 내부적인 문제는 있지만 시설 부분,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해주어야 지금 보면 시장 중간에 짐도 쌓아놓고 즉, 말해서 시장에는 도둑놈 소굴 같은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좀 관심을, 상가번영회가 결성이 안 되었다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손을 대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시설 부분들에. 특히 어두우니까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물론 공용 전기요금 내는 그 관계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좀 관심을 가져서 재래시장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대동시장을 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반영을 시켜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저도 경제지원과장으로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상반기에도 제가 현장에 가서 우리 상인들하고 좀 얘기도 나누어 보고 했는데, 지금 상인회 내부적으로 문제인데 긴 내부 분쟁이 있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어서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어떻게 분위기를 회복해 보려고 움직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에 회장 지금…, 앞으로 해야 되는 회장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상인회가 우선적으로 결성이 되면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렇게 또 얘기도 하고 왔는데, 최근에 저희도 모든 공모사업이 시설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억 이상인 시설 같은 경우는 사전 컨설팅을 받아야 되거든요. 상인회가 해서 전문 컨설팅을 받은 그 서류들이 들어가서 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런데, 최근에 비로 인해서 바닥이 좀 미끄럽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긴급 보수로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인들도 어떤 시설, 전체적 아케이드라든지 전체적인 시설, 큰 사업들을 많이 요구를 하시는데 상인회가 우선적으로 좀 결성이 되어야지 저희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지금 대동시장을 살리려면 우선적으로 상인회가 결성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기득권 세력들이 좀 그것을 빨리 좀 내려놓아야 전체적으로 같이 살 수 있다. 안 그러면 다 죽는다.” 그렇게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일부에서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제가 판단했을 때는 크게 전망은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상인회가 결성되는 부분이. 서로 이해관계가 그래도 좁혀지는 그런 게 없고, 서로 활성화를 해야 된다. 생각은 갖지만 행동을 또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건설이 되면 2025년도 상반기 되면 준공이 아마 될 것 같은데, 그 사이라도 빨리 좀 되어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기본적인 것, 상가번영회하고 관계없이 기본적인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그 일부라도 지금 현재 장사하고 있는 상인들이라도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낫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하나하나 점포가 계속 문 닫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정말로 우리가 상가번영회 결성되어서 하려면, 죽었던 시장을 살리려면 살아있는 시장보다도 몇 배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현장에 오셔서 보고 상가 일부 책임 있는 사람들하고 협의를 좀 해서 생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324페이지를 보면 노사 상호 존중 및 포용적 일터 문화 조성이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하면서도 사실은 성서공단 근로자들만 국내연수를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직원들도 본연의 노동자입니다. 노동조합이 있고 노동자인데 왜 우리 구청 직원들은 빠집니까? 그 관계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일반 민간인들은 우리가 해외연수라든지,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적 근거 없이 시행한 경우 아시다시피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근로자들, 성서공단 모범근로자들 국내연수 이삼일 정도 이런 것은 조례가 과거부터 정비되어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집행부나 의원이나 공무원들은 우리가 총무과 후생복지팀 노조담당부서하고, 공무원 노조에서 또 총무과에도 보면 직원들 후생차원에서 국내연수라든지 노조하고 같이 해서 국내와 해외연수는 현재도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 코로나 때는 알다시피 못 갔으니까 그렇고, 올해부터는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 한번 갔다왔고, 또 최근에는 강원도….

속초 한번 갔다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연수는 이것은 법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은 한국노총체육본부에서 주관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거든요. 이런 법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노동조합에서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3층 옥상에 보면 텃밭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텃밭이 과연 우리 여기 구청에서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보면 겨울되면 완전히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쓰레기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공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꼭 텃밭을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청사 활용 측면에서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그 장소가 남자 직원들 흡연장소였고, 공간이 또 위에 뚫려 있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직원들 상자텃밭 형태로 농작물을 체험해 보는 그런 형태로 몇 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총무과에 한번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전달은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기 싹 다 없애버리고 우리 직원들 쉼터라든지 그런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마규봉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청소행정에 많은 지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강한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구정주요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 지금 동별로 은행나무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되어서 지금 구청에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쭤 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현재….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환경미화원분들이 그 부분을 또 같이 봐야 되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털기작업을 해서 털어낸다든지 하는 것을 하고 있지만 열매는 주기적으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가로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 97명의 가로 미화원이 있는데 그 분들을 비치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또 물론 하고 있지만 떨어진 것도 많이 있겠지만 수시로 기간제를 활용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별로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청소과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관심을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질의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일단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폐촉법에 의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100분의 20이었는데 이 폐촉법을 진행하고, 장동공원에 무엇인가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는 것부터 해서, 지난번 서민우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최대한 노력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대구시에 큰소리 칠 수 있는 게 이 쓰레기소각장하고 쓰레기매립지입니다. 대구시에서 어쩌면 가장 혐오스러운 게 우리 달서구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큰소리 칠 수 있는 부분인데, 폐촉법에 의해서 1호기를 새로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그 내용을 자세히 서면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시 사업 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출현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권미정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강한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위생과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우리가 해마다 그렇습니다만 달토기빵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존기간도 짧고 업소들이 기피를 한다.” 이런 말씀이고, 또 사실은 저도 몇 번 접해봤습니다만 굳이 이렇게 여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 필요가 있는가? 이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것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100% 찬성을 하고 그러면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브랜드의 제품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누구나 한번 접했을 때 쉽게 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보존기간도 충분하게 있어야 되고 지금 보니까 또 “새로운 업체를 찾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여기 달토기빵에 고집하시지 말고, 달토기빵 좋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달토기빵으로 가더라도 이 제품을 좀 바꾸어서 보존기한도 길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가격도 저렴하게 사실 하나의 가격이 얼마쯤 치입니까?

1,500원입니다.

한 개 1,500원씩 그것 요만한 것 사실은 누가 봐도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현재 이것을 판매하는 업소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게 지원을 해줍니까?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현재 보존기한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바꾸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식품 제조‧유통을 하려면 보존기간이 좀 길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제과점에서 판매하는 것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특별히 유통기한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판매하는 제과 제빵은 손님이 직접 와서 바로 사는 부분으로, 즉석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유통기한은 없지만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이 된다고 한다면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부터 제과협회 지금 개발한 곳이 제과협회니까 제과협회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제품을 조금 보존기간이 길고, 그다음에 제품에 재료도 좀 다양하게 저희가 계속 개발 중에 있는데 모양이 생각보다 달토기빵의 모양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맛도 그렇게 좀 다른 재료를 섞다 보니까 조금 맛의 고급화가 덜 되고 있어서 지금도 계속 개발 중에 있고, 저희가 지금 안은 유통기한이 식품제조업체에서 한다고 하면 지금 이 방식이 아니고 약간 다르게 방향을 좀 해서 재료의 제품은 다르게 조금 추가하거나 변형을 해서 유통기한을 좀 길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몰드가 기본형으로 빵 만드는 틀, 그것은 기본 지원이 다 들어갔고 그 외에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포장박스 새로 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하고, 그 외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 업체에 특별히 더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브랜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그래서 처음에 구성된 과정도 사실은 제과협회에 부탁을 해서 급하게 제과협회에서 관심도 없이 그냥 막 만든 겁니다.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그러면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야 되고, 제과협회에도 뭔가 우리가 응분의 댓가를 치르더라도 이게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제과협회도 그냥 손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얽매여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 다 애를 먹는 겁니다. 하시는 분들도 애를 먹고, 판매하는 제과업체도 큰 수익이 안 나니까 그렇고 또 저희가 소비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사실은 빵이 작습니다. 작은데 이것 10개하면 1만5,000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과연 다른 브랜드의 빵하고 이것 한 세트에 1만5,000원, 2만 원을 주고 사먹겠느냐?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아이디어를 내셔서 사실은 생각의 전환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이디어를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저희 위생과가 위생불량업소라든지 불법숙박업소라든지 그런 부분 단속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달토기빵이라든지 선사시대로 테마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에너지를 쏟는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 에너지를 상당한 부분 쏟는 부분이 있어서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의원님들과 선사시대로 테마음식을 접해봤는데, 선사시대로 테마음식하고 달토기빵, 현재 판매실적이라든지 판매 성과가 어떤가에 대해서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최근에 달토기빵은 그 중간 누적 개소수 파악을 했었습니다. 업체에, 제과협회에 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관공서에서 구매한 실적을 해서, 그동안 누적이 7만 개 정도 지금 판매가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테마음식점은 지금 현재 6개에서 3개가 폐업을 하고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따로 위생업소 관리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전반적인 그런 것만 관리를 했지. 거기에 판매실적은 관리를 안 했습니다. 다음에 한번 저희가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제과점 현장에 나가보면 진천동 관내에도 달토기빵 파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 현장 가서 제가 제빵사들한테 물어본 결과 “달토기빵 좀 팔리십니까?” 물어보면 안 팔린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만들기 귀찮답니다. 손이 엄청 많이 간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일반 빵보다는 타피오카라는 전분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만들기도 좀 어렵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진도 없답니다.

예, 아까 1개 1,500원이라고 하지만 재료 자체가 비싼 재료랍니다. 이렇게 그 안에 치즈가 들어가고 가에 타피오카가 다 수입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맛은 저희가 보니까 금방 만든 것이 맛은 있는데, 유통상의 문제라든가 가격적인 면에서는 그쪽 업체에도, 제과점에서도 마진이 없다고 저희한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주에 십원빵 또는 경주에 보리빵 같은 그런, 이런 빵들은 민간에 맡겨야 됩니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개발해서 민간에서 이렇게 잘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사시대로 테마음식은 저희가 어제도 위원님들과 하나 접해 봤습니다. 만들기 꽤 까다롭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다니면서 선사시대 테마음식을 거의 다 접해 봤습니다. 다들 하시는 말씀이 요리사가 다 만들기 까다롭답니다.

이게 사업 초기에 저희가 선사시대로 테마의 어떤 그것을 잡고자. 일반 식당하고 제과점으로 해서 하기는 했는데, 이 분들이 사실은 자발적인 것보다는 조금 약간 그런 것에 의해서 준비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이 또 모양을 내다보니까 특별히 가격을 올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모양을 좀 내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손이 좀 많이 가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이런 음식이라든지 맛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하는, 민간에 자발적으로 맡기는 부분이 가장 성공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생과에 본 업무인 불량위생업소 지도‧점검이라든지, 불법 숙박업소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나 에너지를 좀 더 할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와 관련해서 이 사업 활성에 너무 에너지를 안 쏟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달토기빵 관련해서 홍보를 좀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카페 같은 데 또 한 번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제조해서 그 카페에서 제조할 수 있습니까? 달토기빵을.

예, 제조하지만 그것을 유통은 못 시킵니다. 제과점에서도 지금 만들지만 유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카페에서 자기가 만들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 레시피나 이런 것을….

그렇지요. 빵베이커리는 대부분 빵을 거기서 만들어서 저희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홍보효과는 카페에서 달토기빵이라는 타이틀을 걸어서 홍보한다면 그것은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진작에 왜 이런 아이디어가 없었나 싶은데요?

그게 베이커리 카페가 대부분이 체인점이 좀 많고 업소가 대형화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를 상반기에 들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점수가 좀 없어서 저희가 지금은 현장에 베이커리 업체에 직접 다 나갑니다. 나가서 실제적으로 이런이런 점에 조금 우리가 지원할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달서구 대표 그것으로 좀 하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해달라.

저희가 카페에 가서 달토기빵이 보이면 참 반갑다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예.

응원하고요. 그리고 상화로 음식문화축제할 때 비가 와서….

예.

노고도 많으신데 날씨가 안 도와주어서 많이 힘드셨지요?

예.

추희경 팀장님하고 그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날씨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도 부스 구성이나 또 이벤트 행사도 알차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