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봉 의원 발언

먼저 4개월 만에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의원 연구단체 등록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용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제8대 송파구의회에서 처음으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 신청한 세대정치연구회의 활동계획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 등록신청한 사안으로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정치연구회의 활동목적은 모든 세대가 정치에 대한 논의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우수 조례를 발굴, 제정하여 송파구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지방의회 운영 및 조례 입법 등 지방자치를 위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모든 세대가 정치적 효능감을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대정치연구회 구성회원은 저를 비롯하여 이서영 의원, 박성희 의원, 김득연 의원, 김호재 의원 등 총 5명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정례적 연구모임을 위한 간담회, 세미나 개최 등의 비용으로 450만원을 산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세대정치연구회 2019년 연구활동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연구단체 등록에 대한 심의의 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김영선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기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연구단체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지방의정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구단체 구성은 의원 5명 이상으로 하고 각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이 가능하며, 연구단체는 등록 및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구활동을 할 수 있으며 활동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단체 지원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지원 기준 검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단체 등록 가능단체를 3~4개 단체로 예상하고 있으며, 둘째로 전년도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사항과 타구 지원금액 등을 감안하였고, 세 번째로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편성기준, 예산의 성격, 그리고 각 의원들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편성은 의원 한 분당 520만원으로 하여 1억 3,520만원입니다. 따라서 의원 한 분당 520만원의 10% 인 52만원을 기본 지원 기준금액으로 정하였고, 연구단체 별 최대 지원액은 연구단체 구성 인원 등을 감안하여 350만원 이내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액 기준은 예산상황, 추후 연구단체 구성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 심의 시 참고하기 위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서울시 각 의회 중 강동구 의회를 비롯한 3개 구의회에서 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예산은 강동구의회 3개 단체 450만원, 성북구의회 3개 단체 296만원, 노원구의회 1개 단체 1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손병화입니다. 그러면 송파구 조용근 의원님이 연구활동 하시려고 하는 연구활동비가 350만원 나간다는 말씀이죠. 여기에는 450만원이 적혀 있는데 금액이 바뀐 건가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대정치연구회 활동 계획 초기에는 450만원을 잡았습니다. 450만원을 잡았고, 추후에 국장님 말씀하신 350만원을 집행부 의견이고요. 소요예산 관련해서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350만원은 집행부 의견이고요. 소요예산 관련해서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여기에서 결정을 해주셔야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조용근 의원님이 신청한 계획서상은 450만원 잡았는데 저희들이 조례라든가 합리적인 안은 350만원 정도면 타당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아까 연구단체가 3~4개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셨는데,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전이라든지 의원 수에 비해서 활동하는 것을 보면 현재는 하나인데 적어도 서너 개 정도 되지 않을까?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었죠? 그 전년도에도 하나도 없었죠? 그 전년도에도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올해 들어와서 3~4개 정도 된다고 단정하시는지?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는데요?

다른 의회라든지 그런 것을 금년 들어와서 활성화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고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번에 한 연구단체만 있다면 저희들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만약에 또 다른 연구단체가 나온다면 예산의 한도금액은 있고 지원해줄 금액이 소진된다면 운영에 애로가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서 그런 겁니다.

제가 보건데, 이번에 처음으로 하나가 신청을 한 겁니다. 더 한다면 하나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 정도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3~4개 정도는 너무 과하게 잡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 집니다.

위원님, 이렇습니다. 결론은 활동비의 기준이라든지 그런 금액은 조례로 정해 있는데 어떻게 정할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런 안만 정했지, 그것을 참고하셔서 더 지원해도 되고, 이 자리에서 같이 논의하시면 될 부분입니다.

지원할 때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기간은 없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 드린 2년입니다.

아니, 올해 신청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올해 몇 월 며칠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겁니까?

금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까지…

지금 저희 활동기간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잡혀있었는데, 여러 의회 사정상 조금 늦게 된 점이 있어서 지금 4월에 심의하게 된 것이고요. 산출 소요예산이 초기에 잡았던 450만원에서 집행부 쪽 의견대로 만약에 하게 되면 4페이지 산출내역 보면 연구 활동 관련해서 간담회나 세미나나 거의 절반으로, 1/2로 줄어든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궁금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1년에 연구 활동으로 1인당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52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예.

올해는 그 예산이 집행되기가 힘들어서 350만원으로 책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활동기간이 2년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올해 연구 활동 2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1인당 260만원씩 책정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십시오.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쓸 수 있는 항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서 연구단체 활동비를 거기 10% 정도만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인당 52만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1인당 개인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이런 예산 과목에 맞는 활동을 하셔야지 저희들이 위원회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위원회를 현재로 봐서는 사실 지금 상반기지만 처음에 조용근 의원님이 이런 안을 제출하셨지만 다른 위원회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아까 박성희 위원님 말씀대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예측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봤을 때 이 정도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 기준을 만든 겁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지금 올해 연구단체를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는 의원님들도 5명밖에 안 되는데 처음부터 350만원으로 딱 한다는 것은, 최대한 맥시멈으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단체에 들어가지 않고 연구 활동을 안 하시는 의원님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삭감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조금 안 됩니다.

예.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출계획을 초기에 450만원을 했는데 지금 집행부 의견으로 보면 1인당 52만원입니다. 그러면 저희 인원이 5명이라 정확하게 25만원입니다. 집행부는 세대정치연구회 연구활동비로 저희가 요청한 것은 450만원이지만 255만원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지금 350만원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수에 상관없이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연구회 활동할 때 가급적이면 지원이 많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집행부 의견이나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공통경비가 딱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더 달라, 비용을 더 지급해 달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쓰겠다고 할 수도 없는 내용이라, 저희가 올리기는 이렇게 올렸는데 결정은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는 대로 따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제 판단은 조례에 기준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분당 52만원이고 단체별로 최대 맥시멈이 35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획서에 나온 것은 450만원 신청을 하셨는데 그 계획서대로 다 주면 좋겠지만 우리 조례 기준에는 약간 오버가 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지급 금액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350만원은 집행부의 의견이고요. 저희 연구 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를 보면 아까 위원장님 걱정하셨던 부분 중 하나가 비용을 쓰다보면 조금 초과할 수도 있는 부분은 있는데 책정되어 있는 금액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 범위 내에서 더 쓸 수가 있다고 조례에는 나와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조례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정공통경비에서 1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여기까지는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 인당 N분의1 해서 26으로 나눠서 52만원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강제조항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연구단체를 안 하시는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N분의1로 나눈 경우를 지금 설명하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좀 더 유동성 있게 지원할 수 있다, 라는 범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면…

국장님 말씀이 어차피 의원 1인당 예를 들어서 다섯 분이 하셨지만 또 다섯 분이 한다고 했을 경우에 나머지 분들도 또 하겠다, 하겠다고 하면, 그래서 이 금액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3페이지에 보면 활동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연구단체는 올해 말까지 하고 끝나는 건가요?

여기 관련해서 보고서 제출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계획으로는 1년하고 1년 더 연장할 수 있으니까 2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보고서 제출을 연말까지 하는 조건으로 해서 올 연말까지로 잡았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진행할 때 또 운영위원회에 올려서 다시 또…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소요예산은 350만원이 됐든 450만원이 됐든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얼마로 결정됐을 경우에 올해 말까지로 해서 이것 다 소진이 됐어요. 그러면 내년에 이 금액이 또 잡히는 거죠? 집행이 또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금액이 또 달라질 수도 있죠. 그때는 의정운영공통경비가 변하면 거기에 맞춰서, 올해의 경우는 52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52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 의견으로는 의원님들 수로 공통경비를 나누니까 52만원 정도가 맞다고 집행부 쪽에서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공통경비 예산으로 까지는 안 보고요. 저희는 연구 활동 자체 간담회나 세미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횟수를 계산하다보니까 금액이 450만원 나온 겁니다.

조용근 의원님께서 세대정치연구회라는 계획을 내셨는데, 저는 참 좋다고 보고 있는 게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른 연구단체가 분명히 생길 거라는 거죠. 일단 처음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은지 적은지 솔직히 여기서 따질 수는 없고, 일단 해보죠. 해 보고, 조용근 의원님께서 하시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다시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저는 나름 맥시멈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두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영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운영위원회 송기봉 위원장님과 심현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를 맡고 있는 정영자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를 맡고 있는 장태호 전문위원입니다. 행정보건 및 운영위원회를 맡고 있는 조태선 전문위원은 배낭연수 중입니다. 다음은 사무국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전문위원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보고 순이며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2쪽입니다. 현재 의회사무국은 정원 33명에 현원 3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3개 팀과 전문위원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0쪽까지 의정활동 지원 내실화입니다. 먼저 5쪽입니다. 금년도 구의회 회기 운영은 정례회 2회와 임시회 8회, 총 10회 105일간 회기를 운영하게 되고, 회기 운영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의원 국내외 교류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입니다. 국제자매도시 비교방문은 9월, 해외선진도시 비교시찰은 11월경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원 세미나는 전체의원 세미나 2회, 위원회별 세미나 2회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추진할 예정이며, 참고로 지난 1월에 의원 간 소통과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제주도와 부산에서 각각 추진하였고, 4월 2일에서 4일까지 동해·울릉도·독도에서 상반기 전체의원 세미나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의원 역량개발을 위한 위탁교육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주제로 실시하는 전문가 초청강의에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소통하는 열린 의회상 정립입니다. 제8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 행사와 의원 체육행사, 각종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한 연중 수시로 관내 사회봉사 등의 공적이 있는 주민 및 학생을 선발하여 표창하는 등 소통하고 화합하는 송파구의회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의회청사 관리 및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청사 시설 및 물품 개선 관리에서 청사 청소관리 용역 계약, 의전 차량 구매, 속기 기계 구매, 의원연구실 회의 테이블 및 의자 교체, 영상 및 음향장비 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3월, 8월 중에 송파구의회 휘장 교체, 의원연구실 업무용 책상 교체, 본회의장과 3층 회의실 카메라 및 방송녹화시스템을 추가 설치하고 의원연구실 냉·난방기 교체 사업은 5층은 현재 완료하였으며 2층은 9월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6~7월 중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비회기 기간과 주말 등을 이용해 3층 제1회의실 환경 개선, 청사 1층 천정 교체 및 구조 보강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맞춤형 복지제도와 휴양시설 운영 등 후생복지사업 또한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구의회 정기 소식지 송파의정 제16호를 12월 중 제작·발간할 예정이며, 또한 청사 내 각 층별 의정활동 홍보게시물 등을 차질 없이 유지 관리하여 내방 주민들에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진자료의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사진관리로 원활한 의정활동 사진을 확보하여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의정활동 관련 보도자료를 적극 발굴하여 언론사에 적기 제공하고, 언론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긍정적인 보도를 유도하겠으며, 또한 구정 홍보소식지인 송파소식을 활용하여 의정활동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구민과 소통하는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구의회 홈페이지 연간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홈페이지 게시물을 신속히 업데이트하고 정기적인 웹점검뿐만 아니라, 장애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는 등 안정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홍보 강화를 위해 청소년 대상 의회교실 운영을 학부모들은 물론 일반 주민도 참석하게 함으로써 의정활동 주민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무국 전 직원은 구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는 송파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올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건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회의시작 전에 애국가를 부르잖습니까? 애국가를 부를 때 스크린에 영상이 나오나요? 본회의장에서 애국가를 부를 때 영상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혹시 애국가 부를 때 애국가 영상을 틀어주면 어떨까 해서 건의를 해봅니다. 어려운 일인지, 어떤지?

어렵지 않습니다.

틀어줄 수 있으면 틀어줬으면 합니다.

12페이지 언론보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보도가 지역 신문사에 나오는 기사는 대부분 의장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자체는 전체 의원들을 위한 배정금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의원별로 분기별이든 나누어서 기획기사를 실을 수 있도록 배정해서 기사가 나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의장님이야 행사장에 많이 가니까 기사거리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의원 별로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을 위한 예산배정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좀 더 체계적으로 의원별로 이 언론보도와 관련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오랜만에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먼저 세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전문가 초청강의를 동해에서 했죠. 그때 그분이 했던 강의하고 작년 하반기 때, 또 의회 본회의장에서 했던 분하고 강의가 사람만 바뀌었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고, 이분들이 초대를 받고 강의를 하면 얼마를 받으시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저번 본회의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카메라 녹화 관련해서 녹화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전 구역이 녹화가 되는지, 녹화 후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자세히 듣고 싶고요. 저번 구정 때 전 건널목이나 사거리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의장 명의의 현수막이 여기 저기 붙었어요. 의장 명의로 붙은 현수막이 의회에서 한 것인지, 했으면 어떤 예산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입니다. 먼저 김영선 국장님, 새로 오셔서 의회가 많이 바뀐 것 같아서 제가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연구활동을 할 수 있게 의원 연구실 환경개선에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유공구민표장이 있죠. 표창이 있는데 1년에 몇 명 정도 유공구민 표창이 나가는지 궁금하고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여기 소요예산이 잡혀 있는데 저희가 유공구민 표창이 나갈 때 따로 등급이나 종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종류로 표창만 나가는 것 같은데 기타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같은 내용인데 표창이 나가면서 훈장도 액자로 같이 나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꼭 벤치마킹을 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종류로 바꿔도 받으시는 분한테 의회 위상도 서고 받는 분도 좋고 해서 그런 쪽은 어떤가 해서 제가 몇 분이나 받는지, 또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생각하는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요. 저는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자료실 운영에 있어서 의원들 1인당 3권씩 주문을 받아서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읽고 계신 중인데 전체 목록을 의원 사무실에 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놓쳤는데요. 오늘 운영위원회를 시작하면서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유감표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들도 송파발전과 의회발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간담회 건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 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운영위원들이 간담회를 함에 있어서 의회 국장님도 배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속기되고 녹취가 되니까…

오랜 만에 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분위기 있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말도, 탈도 많았습니다. 위원회에 앞서서 간담회를 하자. 또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는데 간담회를 꼭 거쳐야 하는 것보다도 내실 있고 합리적으로, 순리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위원장님도 잘 하시겠지만 위원님들도 하나하나 생각을 깊게 해서 위원장님이 못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적만 해서 갈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 왜 그런가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회의장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와야지. 회의장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는 이런 저런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오고 간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가 더욱 더 활성화 하고 더욱 재미있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갑시다. 이상입니다.

가능은 한데 현황을 정확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조금만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서영 위원님께서 현재 홍보가 의장 위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의원에 대한, 특히 기획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질의하셨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와 또 선거법의 경계에 있는 게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 개별에 대해서 홍보를 할 경우에 선거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고, 의장은 개인이 아니고 의회 대표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앞으로 상임위원회라든가 복수의 의원님들의 활동을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고 적절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께서 이번 전문가 초청강의와 관련해서 이번 강의하고 작년 강의가 유사했다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맞습니다. 내용이 유사했고 강의료는 이번에 70만원이 나갔습니다. 저도 시기라든지 강의 내용에 대해서 적절히 검토를 면밀하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양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강사초빙을 할 때 참고로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계획하고 있는데 가령 청렴이라든지, 성관련 필수교육도 있고 또 역량강화가 있겠지만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회의장 녹화 관련해서 범위하고 사후관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기존에는 카메라 시스템이 인터넷방송 송출용으로 되다 보니까 의장석 위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본회의장의 장비를 개선하게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부터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본회의장 전체가 비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하고, 또 자료에 대해서는 시스템상 일정한 양이 축적이 되면 밀려나서 저장이 안 됩니다. 다만 의원님들의 중요한 의정활동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장되는 양은 넘어가지만 별도로 백업을 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녹화를 했다 그러면 양이 벗어나게 되면 따로 백업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오늘 녹화는 다 되는데 며칠이 지나면 뒤로 빠진다는 이야기인가요?

기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양이 오버가 되면 밀려나서 없어지는데 없어지기 전에 담당관이 백업을 해서 자료를 상당기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도 나오나요?

나오죠.

인위적으로 녹화를 지우거나 편집할 수는 없죠?

할 수는 있겠지만 전부 다 체크가 되는 거죠.

제 이야기도 있지만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궁금하셔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설 명절 때 의장 명의 현수막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의회 예산으로 7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무슨 예산이죠?

사무관리비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좀 더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고, 그 당시에 총 몇 장을 달았어요?

일곱 장입니다.

이것은 뭐라고 하고 싶지만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요.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유공구민표창 관련해서 연간 표창 대상자를 말씀하셨는데요. 의장 표창 관련해서 조례상 의장님께서 줄 수 있는 표창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표창장·상장·감사장이 있는데 주로 표창장과 상장을 드립니다. 작년 기준 해서 표창장 같은 경우는 257분에 대해서 드렸고 상장은 열다섯 분에 대해서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상을 줄 수도 있는데 부상은 공선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 표창도 마찬가지로 부상을 못 드리고 있고, 다만 표창이나 상장을 주면서 품위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관련법의 저촉여부를 검토해서 품위 있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례 관련해서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나 그런데도 훈장 개념으로 해서 표창 있고 액자로 해서 같이 나가잖아요.

훈장은 안 되고요. 훈·포장법이 별도로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창장·상장·감사장 세 가지를 줄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표창 조례상에는 그런 게 안 나와 있지만 상장이나 표창장을 주고 부상을 준다든지 다른 물품을 주었을 때 공선법의 저촉여부가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타구 사례도 봐서 품위 있게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조례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서울시나 기타 자치구 쪽도, 국장님 보셨죠?

저는 못 봤는데요. 서울시나 타구에서 줬다면 아마 공선법에 저촉이 안 될 겁니다.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면 상장을 주고, 표창을 주고, 훈장을 따로 주는 게 아니고 액자 하나에 훈장도 조그만 게 들어가 있고 표창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액자 하나를 주는 거예요.

액자 안에 들어가는데 훈장이라고 주는 것은 아니고 표창장인데 옆에 하나가 붙어 있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훈장을 말씀하시고, 훈·포장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에 근거하고 표창장을 줄 때도 품위 있게…

국장님, 타구에서 보실 필요 없고요. 구청장님이 자원봉사자 표창 주실 때 그걸 확인해 보세요.

그럴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역량강화를 위해서 전체 의원님들이 각각 읽는 도서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목록을 비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도서목록을 공통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거법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의장의 기사를 보도자료로 배포해서 기사화 했어요. 그 다음에 저의 수상내역을 보도자료 뿌렸더니 기사화 했어요. 그런 사례가 있죠. 그러면 그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기획이라는 게 A라는 의원이 자기 지역구에서 어떤 활동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가서 촬영을 해주고 보도자료를 써서 배포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사화 되고 안 되고는 선거법 위반과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저도 와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적극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의장의 활동은 구의회 대표로서 가능한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써주는 것, 또 홍보하는 것 자체가 공선법에 저촉이 된다는…

그러면 기존의 하셨던 건 다 선거법 위반하셨다는 건가요?

위원회 형식으로 한다든지…

기존에 하셨던 것을 위반하셨다고 반의하시는 꼴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맞는데요. 다시 그것은 직원들끼리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우회하는 방법도 있죠. 초안을 의원이 작성을 하고, 아니면 그것을 첨언을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하신다든지… 의원이 개인메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선거법과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회적인 지원을 말씀드리는 거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는 거지. 상임위원회 별로 한다면 어느 상임위원회는 1년 가도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회적인 방법,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예.

관련 자료는 의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건의 드렸던 내용, 애국가 영상은 어떻게…

즉시 시행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해주셨나요? 제가 말씀 못 들은 것 같아서… 그러면 그것은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고요. 추가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구민이 들어오시면 1층에서, 본회의장에 방청객으로 들어오잖습니까? 그리고 본회의가 없더라도 의원님들 찾아오시는 구민들이 계시는데 신분증 확인을 1층에서 하죠. 인적사항을 기록도 하죠. 예를 들어서 본회의장에 방청객으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명찰을 주고 계시죠?

방문증.

예. 그것 주고 계시고, 신분증은 그냥 확인만 합니까, 신분증을 보관합니까? 아니면 인적사항을 적어달라고 해서 적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신분증을 받고, 방문증 드리고 나가실 때 교환을 합니다.

그리고 방청객이 본회의장에서 핸드폰 촬영이 가능합니까?

촬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음으로 해서 동영상을 찍든, 사진으로 찍든 간에 무음으로 놓고 찍는다 했을 경우에 그건 안 되지 않을까요?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그런 행위는 못하도록…

방해까지 될까요? 제가 방청객으로 왔어요. 와 가지고 무음으로 해서 동영상을 하고 있으면 방해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회의방해는 안 되는데 방청객들이 20명 정도 와서 그중에 한 분이 찍었을 경우에 방해까지는 안 되지 않을까요? 그게 회의진행에 무슨 방해가 되겠습니까? 방해는 안 되는데 찍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혹시라도 그렇게 찍는다고 하면 못 찍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그게 방안보다도 우리 구의회뿐만이 아니라 국회라든지 시의회에 어떤 지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 자체 규정에도 녹화나 녹음 같은 경우는 의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허가를 받으면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데 사전허가가 없으면 찍으면 안 되는데 핸드폰을 켜놓고 있으면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이거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1층에서 핸드폰을 놓고 가십시오!’ 이러기는 부담스럽잖아요.

그것은 좀 지나치죠.

그것은 부담스럽고 핸드폰은 갖고 들어갈 수 있는데 대놓고 찍지 않고 살짝 동영상 켜놓고 있으면 촬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사실은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본회의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일반주민들에게 공개해서 실시간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해서 그런 원칙에 맞지 않으면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방지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1층에서 안내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사진촬영이나 동영상 촬영은 안 된다고 안내 정도는 해줘야 되고, 모르겠습니다. 저를 찾아온 손님들이 출입증을 가지고 온 것을 못 봤어요. 저희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출입증을 달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를 찾아온 손님들은 출입증을 여기다가 단 사람은 못 봤고, 호주머니에 넣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신분증하고 출입증이 주어지나요? 일반 손님으로 오셨을 때…

현실적으로 운영은 일상적으로 오시는 주민들이 사실 개별 의원님들하고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찾아올 수 있죠. 민원을 보러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는 것은 사실 주민들이 왕인데 주민들이 항상 자유스럽게 통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약간 통제하는 것은 그렇고, 그래서 본회의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질서유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앞에서 통제도 하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예고도 해줘야 될 것 같고, 본회의장에서 그런 질서유지도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부분입니다. 본회의 있을 때 그것은 말씀드렸고, 본회의 없을 때 의원 어느 분 찾아온다고 하는 분한테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 “누구 의원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냥 올라가는 것 같아요, 현재로써는. 출입증 같은 것도 없이 그냥 가는 것 같은데,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사실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 공감하신다면 당장 수일 내 어떤 분 막론하고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좀 불편은 따르겠지만.

사무국에서도 논의해줘 보시고, 저희도 한 번 운영위원회에서…

죄송한데, 그것은 저희 논의보다도 의원님들이 주로 의정활동하면서 사용하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출입규정 같은 것은 없나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회의할 때 회의운영에 방해된다든지 그랬을 경우 통제할 수 있는데, 사전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차도 자유스럽게 할 수도 있고, 화장실도 갈 수 있고, 구청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다만, 근무시간 외에는 저희들이 보안상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논의를 하셔서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나 어쨌든 한 번 봐 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기념물품을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손톱깎이세트로 알고 있는데 계속 그것으로 하시는 것인지?

바꿀 생각이 없냐는 말씀이십니까?

다른 구의회를 갔더니 이만한 시계를 주더라고요. 아주 간단한 시계인데, 그것을 몇 년 전에 받아서 아직까지 잘 쓰고 있거든요.

일단 이런 부분은 사무국보다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손톱깎이세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번 4월에 공사가 되면 회의장 전체가 다방면으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니터링해서 물론 출입할 때도 저희들이 사전 교육을 하겠지만, 또 저희들이 그런 것을 봐서 무단으로 하는 경우에는 바로 제지를 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배경에는 지난번 본회의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그 동영상이 송파구에 죄다 퍼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의원들은 곤욕을 치른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 저희도 방청을 가게 되면 의정팀들이, 그쪽 청원분들이죠. 위아래 옆에 다 서계셔요, 혹시나 불미스런 일이 있을까봐. 우리도 그렇게 자주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혹시나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겠다 싶을 때에는 거기 의정팀 한두 분이 서서 관리 한 번 하시죠.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