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위원장님, 업무보고 자료가 어디 있는 거예요? 별첨자료인가요? 설명을 하실 때 업무보고자료, 별첨자료가 따로 있으니까 설명을 따로 해 주세요.

전부 다 못 보고 있어요. 오늘 새롭게 처음 감사에 임하는 여성수련원 전예현 원장님께 먼저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운영계획안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운영계획안은 누가 작성하셨나요? 특별히 여성수련원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 부임하신 원장님의 생각으로 만든, 획기적으로 내놓을 만한 자료가 있나요? 새로 부임하신 원장님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년도 여성수련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을 이 정도로 운영할 것 같으면 여성수련원을 해체시키라고 이 자리에서 감사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며칠 자로 임명되셨죠? 연봉이 약 6,000에서 8,800 정도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알고 계시죠? 하한선이 5,900만 원이고요, 상한선이 8,790만 원 선이에요.

모르고 취임하셨나요?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출연금이 9억 5,000만 원인데 지난번 출연금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삭감이 된다면, 만약에 반영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전 직원들이 총 16명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나머지 관리인은 전부 다 아웃소싱해서 용역을 줬다고 보고했죠?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안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답변은 짧게 해 주세요. 형식적인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시간 관계상 팩트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해 주십시오. 긴 설명 들으려고 지금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수련원은 여성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남성도 같이 유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잠깐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처음이라서 잘 모르시는데 제한시간이 15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인격적으로 무시해서 발언을 끊는 것이 아니라는 양해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여성수련원을 개명을 해서 한국강원수련원으로 바꾸면, 여성 자를 빼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단답으로 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의 생각을 여쭤 본 거예요. 아까 그렇게 보고를 했었으니까, 우리 원장님의 생각이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아예 여성이라는 단어를 빼고 그냥 강원수련원, 한국강원수련원 그런 쪽으로 개명을 해서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모든 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방향이 좋다면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출연금 9억 5,000만 원을 전액 부결시켰습니다. 그리고 현 인원이 15명이고 정원이 16명인데 만약에 9억 5,000만 원이 지원이 안 되면 여성수련원은 문을 닫게 되는 거죠?

지금 잉여금가지고 계속 운영할 거예요? 그냥 단답으로, ‘예’, ‘아니오’로 해 주세요. 문 닫을 일은 없나요?

직원들 봉급이 자체수입으로 지급이 되나요? 지난번 언론에서도 수차례 보도된 바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한국여성수련원장 임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것 아시죠? 그 문제로 인해서, 임원추천위원회가 최초에 11명으로 개최됐었죠?

그러고 나서 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날 회의할 때 4명밖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19명 추천을 받아서 2명을 결정했는데 2명이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전면 폐지시키고 2차 회의를 열어서-2차 회의에서는-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을 전부 다 바꿨어요. 7명에서 6명으로 다 바꿔버리고 1명도 재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6명 중에서 2명을 복수 추천하게 돼 있는데 우리 강원도 정관에 의하면 3명을 복수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 2명을 복수 추천하게 돼 있는데 사전의 담합행위로 인해서, 2차에서 반대 여론들이 나오니까 정회를 통해 간담회를 주재해서 거기에서 합의를 보고 다시 개회 후에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것으로 해서, 원래는 복수 추천해서 도지사한테 추천을 하게 돼 있는데 1명으로 결정해서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1차 19명 중에서 1위, 2위에 들어가지 못한 현 원장님이 2차에서는 단독 후보로 추천이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근무하시는 1,500여 공직자와 강원도 도민들이 의아심, 그리고 인사에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단호하게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처음 받아보니까 전예현 원장님은 굉장히 지식도 있으시고 앞으로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범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심사, 업무보고에 앞서 이 부분은 불법과 탈법,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원장으로 물론 임명은 받았지만-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차피 임명은 됐으니까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더 이상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새로 임명된 전예현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강원도의회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한다면 여성수련원은 결국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우리 원장님께서 사표 낼 의향은 없으신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사전에 조율한 적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그런 설명 들으려고 질의한 게 아닙니다.

시간이 아깝습니다. 단답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를 테면 백화점에서 절도 행위를 하고 나서 문제가 되니까 물건 갖다 주고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건가요? 1,500여 공직자의 분위기, 사기 저하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강원도 전반의 얘기이며 강원 도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원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그런 행위를 벌인 사람에게 지금 질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장님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태들이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이 더 이상 답변하실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 7명이 결정이 돼서 4명이 참석했었는데 의사들이 분분해서 다시 2차 임원추천위원회가 결성됐다는 것도 알고 있죠? 단답으로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세요.

그럼 1차 위원회의 위원들을 전부 다 바꿔 버리고 2차 위원들을 6명 선임했었는데,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 반발, 왜 19명 중에서 1위, 2에도 못 들어 간 분이 2차에서는 1위로 선발이 되었느냐 해서 반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됐었는데 2차에서도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하고, 도지사한테 복수 추천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그 자체도 무시해 버리고, 모든 절차를 다 무시해 버리고 그냥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것으로 갔습니다.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 도민이 분노하고 있고 공직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도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이 부분이 원장님의 탓은 아닙니다.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계속 모든 예산을 삭감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원장님, 앞으로 거취 어떻게 하실 겁니까?

크게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원장님께서는 모든 절차, 불법, 편법, 이 자체에 직접 개입하신 분은 아니니까 관계는 없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원도의회 의원으로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통감하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원장님께서 크게 보시고 자진 사퇴를 하심이 옳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 계속 인사에 대해서, 한국여성수련원장을 여성수련원 발전을 위해서 최초로 외부 공모를 했습니다.

아웃소싱을 줬는데, 타 인사에서도 그런 불법과 탈법 행위가 이어져도 그냥 봐주고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들을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전체 위원님들 의견뿐만 아니고 본 위원 의견도 그렇고 이 업무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어 있고 불법과 편법으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 업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감사거부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9차 이사회 때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죠? 여기 ○○○으로 나오는데 이 문제를 거론했던 분이 누구세요? 이제 문제 삼는 것은 다 끝났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간을 더 이상 끌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21쪽에 임원추천위원회 명단을 보게 되면 다 우리 강원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거론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한 분이 있다면 강릉원주대학교 김영식 교수가 아닌가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기에서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 명단 6명 중에 과장님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됐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고 정식으로 업무에 대한 감사 거부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감사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특단의 조치가 나온 이후에 감사를 하든 업무보고를 받든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위원장님께 감사 거부를 먼저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절차는 잘못된 게 없다고 답변해 주셨어요. 형식적인 절차는 다 갖추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초등학생 반장 뽑을 때도 절차는 다 거칩니다. 그렇지만 의도한 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호미로 막을 것을 지금 가래로 막게 되었고 진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과장님도 잘못되었고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잘못된 게 없나요?

아니,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이 문제가 여기에 오기까지, 원장 선임에 잘못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Yes, No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 위에서 전부 다 모니터링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굉장히 의식하는 것 같은데 소신껏 답변할 장소가 바로 감사장입니다. 그렇게 의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 보니까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되고 이런 과정이 계속 이어지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두 번 다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본 위원이 강도 높게 지금 감사중지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