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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금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문화위원회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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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여성수련원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강원도 여성의 능력개발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국여성수련원 전예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한국여성수련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수련원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 등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수감부서의 관계관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여성수련원 전예현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임원진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여성수련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5분으로, 추가질의는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중 원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임직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방향은 임명 후에 본인의 소신, 계획이라기보다 본인이 당사자이지만 그 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젊은 여성으로서 이 절차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말이 많지 않습니까? 언론보도도 있었고 당사자들도 그렇고 이사회에서조차 이것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지사님이 임명했기 때문에 앞에 절차는 어떻든지 간에-어떻게 보면 묵살하고-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것은 당사자로서 수용하기가,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앞길이 굉장히 창창하시고 능력도 많으신 걸로 생각되는데 왜 이런 과정을 본인이 당당하게 밝히시질 못 하시는가 하는 답답함에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그런 얘기를 충분히 감안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1기, 2기, 지금 위원님께서 여비도 말씀하시고 이정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차 때는 수당을 15만 원으로 정했어요. 2차 때는 수당이 45만 원입니다.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직함에 따라서 좀 차등이 있는 것은 아는데 2차 때는 여섯 분 중에 다섯 분이 45만 원, 그리고 1차 때는 15만 원이 네 분, 30만 원이 두 분, 직급별 수당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하고, 이 45만 원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여비문제, 51만 원씩 네 분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1기 때와 똑같은 일을 했는데 1기 때는 15만 원이고 2기 때는 45만 원이고,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자료로 내주십시오.

예, 그럼 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님, 6명이 아니고 거기에서 추천한 분을 이사회에 부의시켜서 그 교수님은 이사회에서 발언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정회를 하고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이 절차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할 말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함께하셨던 당사자로서, 과장으로서가 아니라, 공직생활 몇십 년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절차를 수용해야 하는가, 공직자로서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어떤 말로도 표현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양심적으로 해 주세요.

과장님, 그러면 매끄럽지 않다는 것은 뭔가요? 뭐가 매끄럽지 않았습니까? 언론이 문제가 아니라 행위를 했으니까 언론에 나오는 거죠.

과장님, 그 말씀은 제가 끓겠습니다. 정관에 지금 꼭 공모제 원장을 뽑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관선 원장이 가도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출연금을 더 요청한 것은, 그 내용에 단서가 달렸었어요, 먼저 출연 동의안에. 원장을 공모제로 선임했기 때문에 봉급이 더 나가니까, 급여가 더 나가기 때문에 원장 봉급만큼 더 출연을 요청했던 거거든요. 굳이 출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을 더 하면서까지 왜 공모제로 했는가?

계속 공무원들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공평하고 정말 좋은 인재를 찾을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모든 위원님들,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전체가 갖고 있는 의혹은 누구를 앉히려고 했던 공모였는가 하는 이런 것에 굉장히 의혹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장님께서 왜 이런 의혹이 있었으며 만약 그것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말씀을 하셔서 설득을 하셔야죠.

계속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왜 매끄럽지 못한 일을 여기까지 끌고 오셨느냐는 거죠. 그것을 충분히 만회하고 원점으로 되돌려서, 잘못할 수도 있죠.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고조선 시대도 아니고 동네에서 이장, 반장 뽑는 그런 절차보다도 더 민주적이지 못한 절차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고쳐보자, 그리고 원장님도 정말 잘못 없습니다. 정말 좋은 강원여성인재를 이렇게 앞에 앉혀 놓고 우리 선배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좋은 인재를 이렇게 이 자리에 앉혀 놓고 모멸감 들게, 강원여성인재가 가뜩이나 없는데.

공정한 절차, 매끄러운 절차로 해서 원장을 공모제에 했으면 오히려 위원님들도 더 기운을 살려드리고 예산문제라든가 프로그램 문제라든가 같이 협의를 하면서 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도 갖추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도에서 뭔가 절차를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말씀만 해 주시고 일단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공모 때 부결사유가 뭔가 하면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부족해서, 자격이 없다고 해서 1ㆍ2위 올라오신 분을 그렇게 평가해서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문제가 뭔가 하면 응모요강에 그런 자격기준을 명시 안 했습니다. 두루뭉수리하게 해서 어떤 자격이 있는 분이 와야 하는지도 모르게 공모기준도 정말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기준이었어요. 제가 애초에 그 기준을 보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많은 분들이 응모해서 좋은 분들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놓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자격기준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죠. 과장님, 이제 됐고요, 아까 김성근 위원님의 요청이 있으셔서 휴식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13시까지……. 의견조율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50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금일 진행된 한국여성수련원 감사와 관련하여 여성수련원장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과 절차적 흠결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과 답변이 없으며 이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한국여성수련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거부를 선언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3시 01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