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국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보건 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지역 보건을 위해 고생하신다는 건 잘 알고 있고 혹시 건강복지관은 마무리 다 되셨어요?

마무리 작업 하고 있습니다.

남현주 위원님 지역구인데 관심을 두시고,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서 주민들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당협에서도 신경 많이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준비 잘 해 주시고. 의료 기관 위반 업소가 몇 군데 나와 있네요. 해마다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데, 위반 업소에 대해서 어떤 사유인지 구체적으로 몇 군데 사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약국 같은 경우는 다수가 유효 기간이 지난 약을 전시해 놨을 때 유효 기간 경과분이 많았고요. 병원은 내부 민원이라 해야 하나, 의료 기기 교체 주기를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제때 안 했다든지, 의료인 정원을 지켜야 하는데 정원 기준을 위반했다든지, 의료 기관 명칭 표시를 위반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다수였습니다.

의료 사고라거나 언론에 나올 정도로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만 내부자 고발이라든지 제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담당 부서나 팀장님께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시죠?

예, 합니다.

정기 점검을 통해서라도 직원들이 발견할 수 있게 꼼꼼히 하시고, 순수 제보만 기다릴 수는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의료 기관에 관해서 이건 관리 감독이 어디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1차 기관으로 동네 병원에 가잖아요. 나사렛병원이 준종합병원인가요? 종합병원 아니잖아요?

종합병원이죠. 병원급입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진찰을 할 때 첫 번째 문진을 하잖아요. 검사를 하고 소견이 있다 하면 초음파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뭐가 조금 더 의심돼서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 했을 때 종합병원으로 소견서를 넘기잖아요. 그렇게 가면 똑같은 문진을 또 하거든요. 초음파를 하고 또 똑같은 검사를 반복해요. 이건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똑같은 걸 두 번 하면 과잉 아닌가,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초음파도 했고 뭐도 했다고 하면 “그 초음파 파일 가지고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 합니다.”라고 하거든요. 이 기관과 저 기관의 의사 선생님들의 판단이나 판독이 다르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굳이 그걸 이중적으로 요청해서…, 사람이 뭔가 이상이 있다고 했을 때 생명이기 때문에 그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이 과잉 진료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과잉 진료라고 생각한다고 진정 민원이 다수 들어옵니다. 저희가 현장 조사도 사실에 근거해서 자료 제출도 받고 하긴 하는데 결국 그게 위법하다, 적법하지 않다, 하는 부분을 판단하기가 엄청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의사에게 권한이 상당 부분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진정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대부분 어떻게 하기가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비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시간을 내서 갔는데 똑같은 문진에 똑같은 검사로 인해서 시간이 세 시간 이상, 거의 하루 정도 걸리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이런 데서 관리를 한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에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이 부분이 조금 더 시정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계속 나이가 들면 의료비가 많이 지출되는 시기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 부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54페이지 치매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치매는 정말 모두가 살아가면서 걱정하는 건데, 선별 검사를 5,132명을 하고 인지 저하자 진단·감별 검사 실시가 427명이라는 뜻은 5,132명 중에서 인지 저하자 진단이 나왔다는 뜻인지, 아니면 인지 저하자 진단을 따로 427명을 했다는 뜻입니까?

선별 검사를 진행하고 거기서 인지 장애가 판단된 대상자에게 진단·감별 검사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이후는 어떻게 돼요?

감별·진단 검사를 통해서 확진받은 대상자가 현재까지 122명 정도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등록해서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별 검사에…, 몇 년마다 바뀌나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검사 항목이 매년 바뀌는 건 아니고 기존에는 우리나라형이 아닌 국제적인 기준에 의한 선별 검사를 진행했었는데 2021년에 한국형 인지 기능 검사라고 별도로 만들어서 변경해서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얼핏 보니까 그걸 계속 암기해서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전문가들이 인지 판단 기준 항목들을 몇 년에 걸쳐서 연구해서 만들었는데 구체적인 항목은 각각 단기 기억이라든지 장기 기억,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자 쉼터를 110회 했다는데, 일정한 장소가 있는 겁니까?

쉼터 운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치매안심센터 안에 쉼터가 별도로 있고 그 외에 자조 모임처럼 모여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정하게 지정된 곳이라면, 달서구 지역이 넓은데 안심센터와 떨어져 있는 분들은 불편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쉼터를 운영하는 가족들은 등록된 환자를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들 가족분들이 대부분이시고, 그 외에 지역 어르신 대상으로는 찾아가서 진행하는, 올해 특수 사업으로 시행했던 뇌튼튼행복학교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 복지관, 여러 단체 어르신들이 모이는 장소라면 저희가 찾아가서 8기에 걸쳐 인지 재활이라든지 다른 놀이라든지 검사도 진행하고 전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와서 하는 서비스를 직접 나가서 모여 있는 공간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