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제299회 제2차 본회의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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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철

김해철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온주

정온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온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열린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5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여 1건을 번안가결, 7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을 심사하여 12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달서구의회 삼필산 자연휴양림 조성 연구회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손범구 의원, 황국주 의원, 임미연 의원, 장호섭 의원, 서보영 의원, 고명욱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끝으로 구정질문의 건이 박종길 의원, 김정희 의원, 서민우 의원으로부터 접수되었으나 서민우 의원의 구정질문의 건은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철

김해철의장

정온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0시04분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의2]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5분의 시간을 정확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범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구

손범구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청사 예정지 주변 지역구 출신이며, 신청사 건립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손범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청장의 안전 불감증과 대구시 신청사 건립 계획이 좌초된 책임을 권영진 전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현재 감삼동, 두류1·2, 3동은 침수와 화재, 붕괴 사고가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이는 구청장이 안전사고 예방에 소홀한 탓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두류3동 금봉경로당은 언제 붕괴 사고가 일어날지 모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금봉경로당은 40년 정도 된 노후한 건물로서, 거기에 공사장 폭약 발파로 예상되는 진동 등으로 기둥과 벽면에 균열이 빠르게 진행되어 지금은 붕괴 위험에 처해 있어 본 의원이 여러 번 구청장께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은 시공 규칙을 여러 번 위반한 건설사에 피해 보상 청구나 금봉경로당 보수 요구 등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들을 덮어 두고 엉뚱한, 또는 안전한 곳만 검사한 엉터리 용역 결과 검사서를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두류3동 어르신들을 외면하는 등 심각한 안전 불감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6·25를 겪어 내며 나라를 지켜 내셨고 산업 역군으로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으로 이끈 주역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을 또 다시 사고의 위험 속으로 내몰아야 합니까? 또는 투표도 하지 말고 집에만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구청장님! 어르신들께서 노후라도 안전한 곳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세 번째입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분들, 충분히 자격 있는 분들입니다. 또 동부센트레빌 인근의 주택 역시 오래되어 아파트 공사로 인해 각종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천장이 무너지고 벽면의 균열이 더 심해지는 가운데 소음과 먼지로 고통받아 온 두류3동 주민들은 구청과 현장에서 한여름의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통해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구청은 이 또한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아파트 공사 관련해서 우리의 억울함을 공사의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구청이 아니면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습니까? 구청장님! 두류3동 구민들, 아직도 구청과 건설사 측에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또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 지금이 아니면 공사로 인한 피해 책임을 더는 물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 두류3동 구민들은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현장 소장의 진심 어린 사과와 최소한의 피해 보상, 그리고 청장님의 따뜻한 위로 한마디면 됩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그런 소박한 희망마저 꺼져 갑니다. 우리 주민은 과연 어디에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합니까! 또 도움이 절실한 우리 주민들은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청장님! 제발 우리 두류3동 주민들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끝으로, 현재 홍준표 시장께서 2024년도 예산에 신청사 건립 설계 용역비 130억을 아직까지 책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신청사 건립 계획은 또다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으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또 그 시발점이 권영진 전 시장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신청사건립기금으로 1,765억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만 권 시장은 코로나19로 대구시민의 민심이 이반되고 책임론이 들끓자 느닷없이 시민의 동의도 없이 무책임하게 건립기금 1,370억을 신천지 등 코로나19 지원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기금을 다시 채워 넣는 등 아무런 대책 없이 무책임하게 퇴임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홍 시장께서 밝힌…….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처럼 “빚내서 지을 수 없다.” 또는 “나에게 묻지 말고 권 시장께 물어보라.”라는 등의 발언과 함께 신청사 건립 백지화의 명분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청사 건립 계획을 좌초하게 만든 실질적인 원흉은 어디 가고 없고 시민 서로 간에 책임 공방으로 분열되면서 지금은 달서구민의 한숨 소리만 남아 있습니다. 권영진 전 시장님! 보고 계시면, 물론 흘러간 물은 쓸어 담을 수 없듯이 시장 재임 때도 못 한 일을 지금이야 방법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부디 우리 달서구민들에게만은 속죄하며 사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1분

해철

김해철의장

손범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국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주의원

존경하는 54만 달서구민 여러분! 김해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산1동, 2동, 죽전동, 장기동 황국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공 암벽 등반장, 야외 버스킹 공연장이 복합된 용산역 문화 체육 광장 조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 생활 체육 조사에 따르면 주 1회, 30분 이상 체육 활동을 의미하는 생활 체육 참여율이 2020년 60.1%, 2021년 60.8%, 2022년에는 61.2%로 점차 증가하고 있고, 또한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운 지역에서 문화 체육 시설을 즐기고 싶어 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을 각종 언론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서 지역은 1990년대에 조성된 택지개발지구로, 현재는 주택 노후화, 인구 감소, 교육 환경 질 저하 등으로 주민 복지 욕구와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성서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생활권 문화 체육 시설 조성에 대한 지역 주민의 염원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많은 고민과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집행부에서는 부지 보상비 전혀 없이 용산역 야외 광장 약 3,400㎡ 부지의 사용을 대구교통공사와 협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야외 광장이 있는 용산역은 달구벌대로의 용산동과 장기동 사이에 위치하며, 지하철과 여기에 연계된 지하환승주차장과 지상환승주차장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또한 현재 용산역 실내 광장에는 각종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갤러리와 주민 쉼터 및 운동 기구, 구청에서 설치한 무인 도서 대출기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넓은 야외 광장에 인공 암벽 등반장, 하이로프 시설, 버스킹 공연장을 설치한다면 주민들의 여가 생활과 문화생활에 활력을 주고 남녀노소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복합 문화 체육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천의 소흘생활체육공원 인공 암벽 등반장의 경우, 안전 장비 교체, 편의 시설 등을 리모델링하여 2019년 일 평균 5명이던 이용자가 2021년에는 80명이 이용하기에 이르러 포천뿐 아니라 서울, 인천 등 수도권의 핫 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 시설로, 가까운 가창 네이처파크의 경우에는 정글챌린지라는 하이로프 시설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도심 한 가운데에 있다면 가족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놀이 시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의 경우, 일반 시민도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연 장소는 이미 예술 무대가 있는 선릉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노원역과 새로 버스킹존이 설치된 건대입구역, 광화문역 등 총 5개소로, 서울교통공사 측은 역사 주변의 공연 문화, 유동 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객 동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공연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용산역 역시 넓은 야외 광장에 버스킹 공연장을 만든다면 시민들에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와 주민들과 지하철 이용객들에게는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공 암벽장, 하이로프 시설, 버스킹 공연장 등 이러한 활기 넘치는 복합 문화 체육 시설을 용산역 야외 광장에 조성하게 된다면 가족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건강한 공간,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꿈의 공간이 되어 대중교통 이용률은 물론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중교통과 연계된 문화 체육 시설인 용산역…….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화 체육 광장을 조성하여 대구의 중심, 건강한 문화 도시 달서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과 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길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7분

해철

김해철의장

황국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임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대구 중심 달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태훈 달서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밭고개 옛길 복원 사업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등산 인구가 날로 급증하고 도시 숲이 힐링 공간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도시 주변 등산로를 찾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 또한 삼필봉 등 도원동에 있는 수밭고개 옛길 등산로를 걸으며 활력을 충전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발표한 2022년 등산 등 숲길 체험 국민 의식 실태 조사에 따르면 등산하는 이유는 ‘건강을 위해서’가 75%로 가장 많았고 ‘산을 걷는 것 자체가 좋아서’ ‘경치 분위기가 좋아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수밭고개 옛길 등산로는 2021년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수밭고개 옛길 복원 사업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총 길이는 5.9km이며 예산은 국비와 구비가 총 5억 4,0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등산로 조성은 일반적인 토목 공사와는 다른,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노력과 함께 등산객의 등산 편의와 안전까지 고려해야 하는 고난도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사 마무리에 있어 좀 더 세심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총 구간 중 일부가 500m의 시멘트 길로 조성되었고 경사가 상당히 높아 비와 눈이 내리면 미끄러워 안전사고가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만난 주민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위험한 길을 만들었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시며 “올라오긴 올라왔지만 너무 가팔라서 내려갈 수가 없다.”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등산로에 계신 또 다른 주민은 등산 스틱을 손에 들고 계셔서, 왜 사용하지 않느냐고 물으니 “시멘트 길이라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등산로에 시멘트 길이 웬 말이냐!”라고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 당초에는 일반 시멘트보다 좀 더 자연에 친화적인 황토 콘크리트로 공사할 예정이었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했을 때 월광수변공원 등 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문화 관광 벨트화 추진이라는 큰 비전이 담겨 있었는데, 이렇게 초라하게 공사를 마무리한 이유가 몹시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국비 공모에 선정되기 위하여 쏟은 노력에 비하면 공사 과정에 좀 더 세심한 마무리가 너무나도 아쉽다고 느껴집니다. 수밭고개 옛길은 과거에 타지방 사람들이 화원장이 열리면 물건을 구입하거나 산에서 생산된 것을 직접 팔러 다닐 때 이용하였고, 거기에다 청도 주민들도 사용한 역사가 있습니다. 전국에 어떤 산이 시멘트 길로 포장해 놓고 사람들의 발길을 기대한단 말입니까. 또한 이로 인한 우천 시 또는 우천 후 미끄럼 안전에 대한 심각성 또한 본 공사의 문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사가 이렇게 마무리된 이유를 ‘담당 부서 직원들의 등산 경험의 부족’이라고 이해해야 할까요? 또한 본 의원이 달서구에서 말하는 명품 편백숲길을 기대하며 힘들게 올라가서 본 것은 초라한 편백나무쉼터였습니다. 하여 수밭고개 옛길 등산로를 달서구민이 원하는, 더 안전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기를 촉구하면서 본 의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2분

해철

김해철의장

임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호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섭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동, 유천동 지역구 의원 장호섭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서구민에 대한 정신 건강 위험 요소의 조기 발견과 치료 유도를 통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흉악 범죄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50대 남성 흉기 난동 사건, 신림역 묻지마 살인 사건, 대구시에서도 수성구 학원가 흉기 난동 사건,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 글, 동대구역 칼부림 예고가 있었습니다. 모두 다중 밀집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려는 행동으로,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정신 질환자의 강력 범죄가 이어지면서 지속적인 치료와 사회적 관리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으며, 돌봄의 책임을 가족에게만 전담시키는 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 길거리 칼부림 사건을 두고 정신 질환과 연관 짓는 시선이 많아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신 질환은 치료로 충분히 사전에 개선할 수 있다며 사회적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흉기 난동 및 살인 예고 글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학원가에서도 흉기 소동이 벌어지자 학부모들은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불명예스럽게도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정신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증진법 [제3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 질환자가 정신 질환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정신 질환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34조]에서 [제38조]까지는 정신 질환자를 위한 복지 서비스 개발,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또한 평생 교육 지원, 문화, 예술, 여가, 체육 활동 등의 영역에서 정신 질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정신 질환자의 회복과 자립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 검진도 신체 건강 검진과 동일하게 2년마다 실시하고,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등으로 검사 질환을 확대하는 등 정신 건강 검진 체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달서구에서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역 내 정신 건강 질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함께 나누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신 건강 위험 요소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신 건강 검진을 위한 검진 기관을 지정하고 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관련된 병원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신 건강 전문 요원들이 모여 각종 심리 검사, 심리 상담, 복지 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 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달서구정신복지센터와 정신 건강 증진 시설, 사회 복지 시설, 학교 및 사업자 등을 보건소, 경찰서와 연계하여 정신 건강 서비스 전달 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등감, 분노, 시기, 질투,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표출할 대상을 위협하는 행위 등 사전에 전문의 상담을 통하여 우울증 및 정신 건강 위험 요소를…….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기 발견하고 치유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에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9분

해철

김해철의장

장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보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의원

존경하는 54만 달서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천동, 유천동, 대곡동이 지역구인 서보영 의원입니다. 달서구는 출산율 저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6년 7월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팀을 신설·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대한민국 결혼 1번지 달서구로, 전국 유일 결혼특구를 선포하여 결혼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6월 10일 전국에서 53번째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되어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달서구의 노력으로 결혼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으나 아동친화도시 5대 목표 중 하나인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기본 서비스를 누릴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며, 달서구의 소아과 부족에 대해 얘기하고 단기적이고 적은 예산으로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소아과 부족 현상은 비단 달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이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달서구의 소아과 부족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심각하다고 느낍니다. 앞의 사진은 달서구 관내의 모 아동병원의 월요일 아침 모습입니다. 주말 동안 애가 아파 상비약으로 버티다가 월요일 아침에 소아청소년과로, 흔히 오픈 런이라고 병원이 문 열자마자 달려온 것입니다. 병원으로 와서도 아이들이 진료를 받는데 공간이 부족하여 복도 의자에 앉아서 링거를 맞고 있는 모습입니다. 복도에서 링거를 맞는 아이들의 모습과 그 옆에서 간호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니 제가 대신 아파 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말 또는 늦은 밤에 고열 또는 급성 복통으로, 상비약으로도 안 되면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어플로 검색하여 운영 중인 아동병원을 찾아갑니다. 달서구는 구 달성군청 자리 상가에 한영한마음아동병원이 검색됩니다. 하지만 늦은 밤에도 사람이 많아 사진의 접수 번호표를 보시다시피 새벽 5시46분임에도 불구하고 대기 인수가 19명입니다. 정부에서 소아과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소아과 의료 인력을 유치하고 늘리겠다는 대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병원에 소아과 지원자를 늘리고 혜택을 주는데 그러한 의료 인력이 의료 현장에 나오기까지 10년이 걸립니다. 또한 보건소에 소아진료과를 신설해 운영하자는 대책 등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보건소에 소아진료과를 설치하는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당장 우리 아이는 아프고 지금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달서구는 소아전문의가 진료하는 소아청소년과 병원 수가 29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달서구의 소아청소년 모두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는 달서구에 단기적이고 적은 예산으로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소아청소년과에 내원하는 대부분의 원인은 호흡기 또는 내과 관련 질환을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인 이비인후과나 내과 병원을 가서도 치료받을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영유아라고 소아청소년과만 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일반 이비인후과, 내과를 기피하는 이유는 일단 아이들이 무서워하기도 하고 일부 전문의들이 영유아 진료를 기피하는 것과 기피할 것 같다는 부모들의 거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달서구청과 보건소는 관내 1차, 2차 의료 기관과 관내 소아 진료 과목이 있는 병원 129개에 공문을 보내 영유아의 진료를 적극적으로 할 의향이 있는 의료기관을 찾습니다. 다음으로, 회신이 온다면 그 병원을 희망달서 소식지와 출생 신고 시 주는 안내장에 적어 기관지에 홍보·안내하여 주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협조를 요청 후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등에 안내문을 게첩하여 자연스럽게 영유아 부모들의 인식이 변화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아동병원을 내원하게 되면 아이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친근한 캐릭터 사진 등을 부착하는 등, 병원의 이질감을 줄이는 인테리어 구성을 볼 수 있습니다. 개원의 병원에 캐릭터 사진 등을 강제로 붙이게 할 수는 없으나 인형이나 그림책 등 아이들에게 친숙함을 주는 물품 배치 및 병원 입구에 “저희 병원은 영유아 진료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 부착 협조를 요청하고, 나아가 간호조무사에게 아동 간호 교육을 연계시켜 주어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등 관계 집행부에서는 1차 의료계 병원을 지원하는 노력을 하여 아이와 부모들의 거부감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내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인 정책으로 소아과 부족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목이 빠질 듯이 기다리기에는 목 놓아 우는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이는 지금 당장 아프고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소아과 부족 문제의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해결 방안을 관계 집행부에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실현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달서구가 진정한 결혼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가 되길 기대하며…….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10시34분

해철

김해철의장

서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고명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현1동, 송현2동, 본동, 본리동 고명욱 의원입니다. 먼저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애쓰시는 이태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송현1동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인구의 감소, 주거 환경의 노후화 등 쇠퇴하는 도시의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능의 도입과 창출 및 지역 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 사회, 물리,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달서구에는 현재 2018년 죽전동, 2019년 송현1동, 2020년 상인3동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연속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지 세 곳 중 달서구 내 첫 주민 거점 시설로 조성이 된 지상 4층의 송현희망센터는 지상 1층의 북카페와 코인 빨래방, 2층의 공유 주방, 4층 프로그램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올 7월 든들행복마을사회적협동조합과 위탁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주민 중심 참여형 운영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송현1동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이 내년 연말 종료될 때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송현희망센터와 든들행복마을사협이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재생 거점 시설인 송현희망센터에 들어선 북카페, 코인 빨래방, 공유 부엌, 프로그램실을 협동조합에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메뉴와 프로그램 개발, 역량 강화, 홍보 등 운영 관련 꼼꼼한 계획 및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달성토성마을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마을 다락방 3층 카페에서는 달성토성빵을 자체 메뉴로 개발하여 방문객의 인기를 얻고 있으며, 올 8월 경제도시위 비교 견학으로 방문한 전남 순천 청수정협동조합에서는 식당과 다방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정갈한 옛 맛을 살려 만든 청과 장, 지역의 제철 재료로 손맛을 살린 밥상으로 지역 자립형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둘째, 든들행복마을관리사협 운영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설립과 인가 및 송현희망센터 위탁 운영을 위해 다년간 준비하고 노력해 온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걸음마 단계이고 도시재생 지역의 특성상 낮은 시설 이용률로 인해 재정 자립 및 시설 관리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송현1, 2동의 인구 비율을 살펴봤을 때, 19세 이하 및 60세 이상이 각각 9%, 37.2%로 달서구 전체 각각 15.8%, 26.3%보다 매우 격차가 큽니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은 훨씬 적고 어르신들은 훨씬 많습니다. 든들행복마을이란 ‘나이 든 사람과 나이 들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마을관리사협이 조속히 자립하여 마을공동체 회복과 주민 복지, 마을 관리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지원될 초기 사업비 3,000만 원의 내실 있는 지원과 추가 지원 및 향후 지속적인 지원 방안의 강구도 필요하겠습니다. 셋째, 안정적인 재정 자립 지원을 위해 마을관리사협에서 송현공원 공영주차장을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용료 부과에 따른 다소간의 민원은 예상되지만 상시 관리자의 부재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 등 문제점 개선과 지역 일자리 창출, 협동조합을 통한 수익의 지역 사회 환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의 협동조합 운영 관리 사업 모델 중 하나로 공영주차장을 제시하고 있고, 작년 8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조사에 의하면 송현공원 주차장 이용객의 15%만 송현공원이나 인근 주택을 목적지로 주차하고 있었으며 28% 정도는 장기 주차 차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서울 은평구, 청주시 상당구, 인천 동구 등 마을관리사협에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이미 있으며, 대구 중구의 달성토성마을협동조합에서 공영주차장을 중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달서구 도시디자인과 등 도시재생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여 남은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송현희망센터와 든들행복마을관리사협의 성공적인 운영 및 자립을 끝까지 잘 지원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인근의 앞산, 달서별빛캠핑장…….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넘이전망대, 송현공원 등과 연계하는 등 많은 분들이 즐겨 찾는 지역 명소가 되기를 바라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40분

해철

김해철의장

고명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이상 여섯 분의 5분 자유발언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열린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7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열린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환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환 의원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각종 안건 심사와 202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청취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열린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열린 의회에 대해 운영 대상을 어린이 및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폭넓게 의회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철

김해철의장

박정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열린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6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6. 호우 피해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10시44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호우 피해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기획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서민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구의회의 사후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상위 법령 내 적법하게 작성되어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 신설 및 조직 개편에 따른 필수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필수 인력 증원을 통해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 신설 및 조직 개편을 통해 우리 구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직 개편을 통해 전문화·세분화된 행정 환경 변화에 맞추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미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연구원에서 추진하는 협력·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구 지방 세정의 역량을 강화할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 피해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7월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천재지변으로 사망한 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호우 피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지원하는 것으로 구세 감면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철

김해철의장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호우 피해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고명욱 의원 외 8인 발의) 8.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주 의원 외 8인 발의) 9. 달서구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월배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및 송현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대구광역시달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10시50분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복지문화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박종길 의원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9회 임시회 회기 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명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유료 방송 이용 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신체적 불편과 빈곤으로 외부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들이 TV 시청 등 기본적인 문화 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고 상위 법령에 저촉됨 없이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선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제도를 확산하고자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건축물의 인증 취득을 위하여 인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달서구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달서구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양한 통합 서비스와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 관계 증진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달서구가족센터의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지속적이고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 및 보육 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은 전문 지식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월배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및 송현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월배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및 송현체육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으나, 동의안의 내용 중 월배체육공원 내 체육 시설의 위탁 방식을 ‘재계약’에서 ‘재위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번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센터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지역 청소년과 학부모들에게 체계적인 진로 탐색 기회와 맞춤형 최신 진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 1일 개소한 달서구 진로진학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진로진학 지원 사업의 일관성 및 전문성 등 효율적 운영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양한 진로진학 프로그램 지원과 지역 내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지역 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 질환의 예방·치료, 정신 질환자의 재활과 정신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정신 건강 증진 시설인 달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계약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중독 정신 건강 문제 예방, 조기 발견 및 중독자 지원 등 중독 질환의 효과적 관리에 기여하고 있는 정신 건강 증진 시설인 달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계약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코올, 도박, 인터넷, 약물 중독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중독 관리에 전문적 역량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중독 예방 서비스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철

김해철의장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달서구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월배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및 송현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번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구광역시달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김기열 의원 외 5인 발의) 16. 대구광역시달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선주 의원 외 6인 발의)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영빈 의원 외 7인 발의) 18. 대구광역시달서구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도하석 의원 외 9인 발의) 19.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숙자 의원 외 10인 발의) 20.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한곤 의원 외 6인 발의) 21.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외 5인 발의) 22. 대구광역시달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8인 발의) 23.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4. 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5.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6.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11시01분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까지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강한곤경제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강한곤 입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각종 안건 심사와 202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청취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액화석유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선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취급되는 화학 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통한 사고 예방과 화학 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영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산업 재해의 예방 및 감소와 산업 안전 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도하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 학교 및 종교 시설 등의 부설 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에 대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법 주차 감소와 주변 상권 활성화 및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권숙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여성배려주차구역’을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변경하고 그 이용 대상을 확대하여 차별적인 성 고정관념 해소와 다양한 교통약자들의 주차 편의 배려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기관 협조와 교육·홍보를 통한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민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걷는 길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구민과 이용자의 건강 증진 및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박정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군복무 청년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달서구 청년에게 상해 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하여 지역 사회 안전망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체에 유해하고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폐기물의 배출 방법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률에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존속 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한「지방재정법」에 따라 존속 기한이 규정된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본 특별회계의 지속적인 운영에 있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재위탁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과 확산을 위해 주민 참여를 높이고 계속하여 민간위탁을 통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철

김해철의장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의 건

「예.」하는 이 있음

11시12분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달서구의회 삼필산자연휴양림 조성 연구회 대표이신 김장관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의원

달서구의회 삼필산 자연휴양림 조성 연구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의회 삼필산 자연휴양림 조성 연구회 대표 김장관 의원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활동해 온 연구회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회는 대표인 본 의원을 비롯하여 간사 서보영 의원과 강한곤 의원, 김정희 의원, 총 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4월 25일 연구단체 승인을 받아 연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주5일 근무제의 확산 및 연중 휴가제의 도입에 따라 근로자 개인의 여가 활동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다양화되고 있으며, 여가 선용의 인식이 변하고 도시의 답답한 환경에서 벗어나 맑은 공기와 풍부한 녹림, 휴양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삼필산 일대 자연 경관은 최대한 보존하고 종합적인 테마가 있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건전한 정서 함양과 체력 증진, 숲의 개념 확립 및 힐링할 수 있는 장소로의 개발 방안을 연구하고 의회 차원에서 자연휴양림 조성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파악하여 달서구에 적합한 정책의 도출과 제안으로 체류형 인프라 구축 및 관광 명소화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삼필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한 연구 활동은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본 연구단체의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삼필산은 대구 수목원 및 주변 등산로와 대상지가 연결되어 있으며, 인근 공원 및 수목원과도 연결되어 있어 산림 복지의 보고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둘째, 선사유적공원, 월광수변공원, 88타워, 달성습지 등 우수한 관광 자원이 주변에 분포되어 있어 체류형 관광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셋째, 삼필산 자연휴양림이 조성된다면 지역 산림 환경 공간의 복원으로 환경 보호와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모델 발굴로 자연 생태, 학습 공간 등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과 특성을 살려 기후 변화 및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인지도 높은 휴양림 명 사용, 사업비 조달 방식 검토, 휴양림 시설 구성 및 운영 방식 모색, 특색 있는 숙박 시설 및 편백 숲길 조성, 휴양림 비수기 활성화 방안, 휴양림 조성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이 연구 결과 과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연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용역 결과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단체 활동은 이렇게 마쳤지만 우리 연구회가 걸어온 길이 삼필산 자연휴양림 조성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이 활동을 계기로 삼필산 자연휴양림이 한실들 대곡지 산림휴양공원과 함께 달서구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일과 여가를 병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자연휴양림 조성에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쁜 시간에도 연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좋은 의견을 내 주신 연구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철

김해철의장

김장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8. 구정질문의 건

11시17분

의사일정 제28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답변 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질문요지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절대로 질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