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5년도 수산자원연구원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연구원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원장의 업무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진행한 후 주요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사항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원장님 또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성봉 수산자원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ㆍ수산자원연구원 원 장 홍성봉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봉 수산자원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자원연구원장 홍성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현지 의정활동에 피곤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수산자원연구원의 소관 업무를 직접 살펴보시기 위해 귀한 걸음으로 찾아 주신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정만 연구담당관입니다. (연구담당관 배정만 인사) 홍영기 행정지원담당입니다. (행정지원담당 홍영기 인사) 김광희 어류담당입니다. (어류담당 김광희 인사) 이종환 패조류담당입니다. (패조류담당 이종환 인사)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연구원에서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우리 연구원에서는 경쟁력과 선호도가 높은 특산품종을 대량 생산ㆍ방류하여 수산자원 증강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에 주력하면서 고부가가치 신품종 인공 종묘생산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ㆍ연구 기능강화와 양식종묘의 안정적인 생산ㆍ보급 확대로 침체된 양식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전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것처럼 완벽하게 추진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미진한 부분은 좀 더 노력하여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깔끔하게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면서 별도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성과와 미흡한 점, 2015년도 비전과 목표, 2015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 현안ㆍ애로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연혁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1993년 9월 15일 강원도 수산종묘배양장으로 건립 승인을 받았으나 1997년 7월 25일 강원도 수산양식시험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1998년 3월 30일 강원도 수산양식시험장으로 개장하였으며, 2006년 9월 29일 강원도 수산자원연구소로 명칭 변경을, 2012년 7월 20일 수산자원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기구는 1담당관, 3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9명이며, 현원은 18명으로서 일반직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시설현황은 우리 연구원의 부지면적은 총 3만 6,073㎡이고 이 중 시설면적은 14개 동 1만 728㎡이며 수조면적은 179개에 2,600㎡입니다. 1일 해수 취수능력은 2만 4,000t이며 연간 어패류 종묘생산 능력은 1,630만 마리입니다. 주요장비는 수산종묘 생산 및 시험연구에 필요한 장비로서 총 14종류에 2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출예산 총 31억 4,300만 원 중 사업예산은 19억 5,700만 원이며 운영예산은 11억 8,6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16년도 우리 연구원에 투자되는 총예산은 56억 3,325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5년도 주요성과와 미흡한 점으로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동해안 특산품종인 참가리비 양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종묘생산시설 건립을 착수하였으며 뚝지, 문치가자미 등은 계획보다 초과 달성하였고, 시험ㆍ연구 품종에 대한 인공 종묘생산 기술개발의 성공과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어업인들의 고소득 품종인 강도다리 종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세균성질병 발생으로 계획보다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며, 종묘생산 및 시험ㆍ연구 품종의 어미를 적기에 확보하지 못해 일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2015년도 비전과 목표는 우량종묘의 양산체제 확립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라는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갖고 2018년까지 어패류 종묘방류는 11종에 3,700만 마리로 확대하고 새로운 소득품종 개발은 7종을 시험ㆍ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시험ㆍ연구기능을 강화하여 수산자원 생태계 회복과 양식산업 활성화 및 새로운 소득품종을 개발하는 데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5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 방류는 도비 3억 원을 투자하여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품종인 어류 4종, 패류 4종, 해삼 1종 등 총 9종에 1,260만 마리의 종묘를 생산ㆍ방류할 계획으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방류완료 품종은 어류 3종, 패류 3종 등 6종에 1,497만 마리이며, 이 중 뚝지는 계획보다 200％ 초과 달성한 반면 강도다리는 계획보다 77％ 감소하였습니다. 종묘를 생산 중에 있는 품종은 어류 1종, 패류 1종, 해삼 1종 등 총 3종에 220만 마리로서 어류는 11월 중에, 패류와 해삼은 12월 중에 방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 시험ㆍ연구는 도비 7,000만 원을 투자하여 고부가가치 품종인 어류 3종, 패류 2종 등 총 5종을 대상으로 인공종묘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난 2012년부터 시험ㆍ연구를 연례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문치가자미는 시험ㆍ연구 계획기간보다 1년을 단축하여 종묘생산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금년도에 우량종묘 63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홍가자미와 괴도라치 및 민들조개는 부화기술과 초기 먹이개발을 시험ㆍ연구 중에 있으며 특히 괴도라치는 전국 최초로 인공종묘 생산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접시조개는 기초 생리ㆍ생태조사 및 부화기술을 시험ㆍ연구 중에 있으며 모든 품종은 계획된 기간 내 반드시 기술개발을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세 번째, 참가리비 종묘생산시설 건립입니다. 우리 도에서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참가리비 종묘생산시설 사업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국비 20억 원과 도비 20억 원 등 총 40억 원을 투자, 연구원 내 유휴 야외 먹이배양 수조를 철거하여 먹이배양시설, 종묘생산시설, 시험ㆍ연구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5년도 추진상황은 5억 원을 투자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완료하고 현재 건축공사는 입찰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기계ㆍ전기ㆍ소방 등은 11월 23일 입찰공고를 실시하여 12월 중에 본 공사가 착수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2016년도 추진계획은 35억 원을 투자하여 11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12월 한 달 동안 시험가동을 거친 후 2017년부터 본격적인 종묘생산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네 번째, 노후 종묘생산시설 보수ㆍ보강은 종묘생산 및 부속 건물의 시설물을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시설물이 노후되거나 마모되어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될 경우 종묘생산 및 시험ㆍ연구 수행업무에 차질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매년 시설물에 대한 보수ㆍ보강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7개 단위사업에 국비 3억 2,000만 원과 도비 8,000만 원 등 총 4억 원을 투자하여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용역 및 입찰공고를 통하여 지난 9월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현안ㆍ애로사항 한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 종묘생산시설을 보수ㆍ보강하는 데 연례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건물이 준공된 지 18년이 경과되어 기존 시설물을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시설물이 노후되거나 마모되어 지난 2012년부터 도비지원을 시작으로 2014년부터 2년간은 지특회계로 국비지원을 받아 보수ㆍ보강을 실시해 왔으나 2016년부터 지특회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순수 도비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안정적인 종묘생산ㆍ방류 및 새로운 품종개발을 위해 연례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노후 시설물에 대한 보수ㆍ보강 사업비를 2016년도 1회 추경부터 예산부서 직접편성 대상사업으로 매년 도비 2억 원을 특별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쪽 및 13쪽입니다. 12쪽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13쪽의 2015년도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5년도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상황은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수산종묘의 생산ㆍ방류 확대와 새로운 소득품종 개발ㆍ보급 및 양식산업 발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어촌경제 활성화에 구심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그간의 연륜과 역량, 그리고 수산자원연구원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큰 힘을 실어주시고 이끌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시책업무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ㆍ보완ㆍ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종묘생산 및 시험ㆍ연구기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수산자원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봉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산자원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간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정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입니다. 홍성봉 수산자원연구원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먼저 현장을 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가지고 들어와서 현안 및 애로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쉬웠을 것인데 그랬어요. 시작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으니까 나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패류 중에 참가리비를 하고 있어요?

예, 저희가 양식하시는 분들께 참가리비를 분양해 주고 있습니다.

양식하는 분들한테 분양해 주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들이 참가리비 종묘생산을 해서 살포양식으로 어촌계에 방류하는 게 아니라, 현재 참가리비는 중국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종묘생산을 해서 분양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 알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참가리비 종묘를 생산해서 양식업자들에게 무상으로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ㆍ군에서는 시ㆍ군비와 도비로 참가리비 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또 사죠? 사서 방류를 하잖아요?

현재 시ㆍ군의 방류사업은 없습니다. 도에서 시범적으로 참가리비 종묘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ㆍ군의 종묘생산ㆍ방류사업은 없습니다.

아니, 있어요.

예전에는 있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참가리비 씨뿌림사업을 하는데 종패가 없어서 구입을 못하고 예산이 그냥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렇게 됐잖아요?

환동해본부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참가리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치패는 업자들한테 무상으로 그냥 주고 그 치패를 업자들이 성숙으로 키우면 시ㆍ군에서 사서 방류하잖아요? 해요, 안 해요?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잖아요, 다 그렇게 하죠?

예.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종묘를 열심히 키워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적정한 돈을 주고 가지고 가고, 그 사람들이 어업인들에게 공급할 때는 적정한 돈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채묘기와 모패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짧게 얘기해 주세요.

금년부터 모패는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주고 채묘기만 5년 동안…….

시ㆍ군에서 참가리비사업을 계속 했죠?

예.

그런데 현재 참가리비 종패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된 사업비가 있단 말입니다. 강원도 세 곳의 시ㆍ군에서 지금 그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런 사업이 없다고 합니까? 사업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참가리비 종패를 구입할 데가 없어요. 팔고 있는 개인업자도 없어요. 그런데 2013년도 예산, 2014년도 예산은 세워 놨기 때문에 그냥 이월됐어요. 금년도 사업도 내년도로 넘어가죠? 그것은 환동해본부 소관인데, 그렇기 때문에 참가리비 씨뿌림사업 같은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현재 시ㆍ군에 종패가 없단 말입니다. 강원도 생산자 단체 중에 가리비가 있는 곳이 있어요?

있는데 종묘를 생산하는 곳은 없습니다.

없죠?

예.

수산자원연구원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연구만 해서 그 치어를 업자들에게 주기만 해서는 안 되고 방류를 하면-모든 어종이 다 그렇습니다.-그것이 얼마만큼 잘 자라서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가느냐 안 가느냐, 그런 모니터링을 한 자료가 있어요? 그런 것은 없죠?

현재는 없는데 저희 연구원의 종묘생산 여건이, 씨뿌림양식은 각장이 2,000㏄ 이상 돼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종묘생산을 해서 0.8㎜~1㎜ 정도가 되면 개인한테 분양해 주고 있습니다. 2㎝ 이상 기르려면 해상에 별도의 양식 면을 받아서 거기에서 키워서 방류해야지 현 시스템으로는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복도?

전복은 자체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참가리비뿐만 아니라 종묘를 생산하고 방류하는 이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참가리비는 실내에서 2㎝까지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전복은 상관이 없는데 참가리비는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업자들은?

그러니까 해상에 설치를 하고 육성해서 종묘를 생산하거든요. 실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가리비 해면양식을 하는 분들을 자주 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키우고 성패가 되어서 실질적인 어업인들의 소득사업으로 이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패를 어업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무상으로 주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어민들에게 종묘를 파는 것 아닙니까?

어업인들에게 판매를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은 바다에서 키워야지 육상에서는 키울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복은 우리가 실내에서 키워서 무상으로 판매합니까?

예.

전복의 모패를 다른 데서 구입해서 오는 것인가요?

전복의 모패는 강원도산을 씁니다.

어느 지역 것을?

현재 기르고 있는 것은 고성군 초도에서 어미를 가지고 와서 종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금년도 것은 제가 알기로 강릉시 영진어촌계에서 구입을 했고요, 나중에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5㎝나 2.5㎝ 정도 큰 것은 고성군 초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해삼 모패는 어디에서 가져와요?

해삼은 양양군 동산에서 가져왔고 또 하나는 삼척시 임원에서 가져왔습니다. 두 군데에서 가져왔습니다.

강원도 내에 해삼이 성공한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종묘생산을 말씀하십니까?

해삼을 방류해서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해삼섬이 조성되어 있는 양양하고, 그다음에 항을 끼고 있는 속초…….

예산심사 때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양양 해삼섬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니터링 해 봤어요?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환동해본부에서…….

그때 가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료가 다 있겠죠?

있을 것입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여기 오신 지가…….

금년 1월 2일 자로 왔습니다.

내수면자원센터에 계실 때보다 여기가 더 낫죠?

여기는 내수면보다 품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을 것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설립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환경변화로 인한 수온상승이라든가 아니면 어획강도가 높아서 수산자원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복 차원에서 저희들이 많은 종묘를 생산하고 무상 방류를 하는 게 주목적이고요…….

우량 종묘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어촌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예.

수산자원연구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여기에 보면 수산자원연구원 정원 19명 중에 연구원은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으로 3명이거든요. 일반직 15명 해서 총 18명인데, 당초 설립목적에 비해 연구직이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일단 저희 원은 시험ㆍ연구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인력이 많아야 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현재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인데 저는 행정인력보다는 연구인력이 추가로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립목적대로, 또 명칭대로 연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인원이 충원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산자원연구원에서는 종묘를 생산해서 방류하잖아요? 그런데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에서도 동일한 어패류를 연구하고 생산해서 방류를 해요. 거기하고는 어떤 것이 다릅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고성에 있는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는 해양심층수를 가지고 종묘생산을 하기 때문에 주로 냉수성 어종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찬물이 없기 때문에 그 어종을 할 수 없고 일반 온수성 어종을 주로 하는데 현재 우리와 해양심층수의 중복되는 어종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냉수성 어종을 주로 하는 곳이 고성에 있는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가 되겠습니다.

환동해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업무보고를 보니까 해양심층수센터에도 뚝지, 강도다리, 해삼 이래 가지고 종묘를 생산ㆍ방류하는 게 있었어요. 여기 수산자원연구원에도 똑같은 품종이 있어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쭤 본 것입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뚝지나 해삼 같은 경우는 어민들의 방류 요구량이 워낙 많습니다. 우리 연구원 하나만 가지고 6개 시ㆍ군의 물량을 커버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중복된 품종은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품종이고 나머지 중복되지 않는 부분은 연구원대로, 심층수대로 종묘생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뚝지라든가 이렇게 중복되는 것은 양쪽에서 똑같이 연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뚝지나 해삼 같은 것은 연구가 끝난 종입니다. 일반 품종이기 때문에 종묘생산만 양 기관에서 하고 있고 실제 연구하는 품종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봉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내수면자원센터에 계시다 바로 수산자원연구원으로 오셨는데 내수면에 계셔 보셔서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수면의 어업과 관련된 어가소득, 환동해권의 어가소득, 그리고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 가장 상이한 게 무엇이 있죠?

내수면과 해면과의 차이점은 일단 내수면은 대단위 수면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어업인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어렵다고 볼 수 있고, 특히 내수면은 강우량에 따라서 자원조성을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평상시 물이 많을 때는 산간 계곡에도 방류할 수 있지만 건천일 경우에는 방류하고 싶어도 못하는 애로점이 있고요, 해면 같은 경우는 365일 수위가 똑같기 때문에 종묘를 생산ㆍ방류하는 데 있어 해면이 좀 더 많은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셨다가 바로 오셨기 때문에 여쭤 봤고요, 아까 수산자원연구원의 주요업무는 어패류 종묘생산과 연구를 통한 수산자원 회복, 어가 소득증대를 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목적에 비해 연구직이 너무 적어요. 공감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해결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해결방법은 환동해본부에서 도의 조직관리팀과 협의를 해서 연구인력을……. 그런데 신규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 정원 내에서…….

일반직을 줄이고 연구직을 늘려야 되나요?

예,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가능한가요?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면 계시는 동안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환동해본부장님이 계시지만 일단 환동해본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연의 업무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농업인과 어업인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기후변화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명태 아니겠습니까?

예.

어민들의 가장 큰 소득으로 자리 잡았던 명태가 한순간 없어졌어요. 여러 가지 확보 방안을 찾고 있지만, 여기에서 여러 가지 종묘를 생산해도 기후와 수온이 안 맞으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예.

제가 내륙에 있다 보니 바다의 생리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해안권에서는 어떤 어종을 선택해야 기후변화에 대비한 어종 선택이 되는지, 어가소득을 올리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어종이 어떤 어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해수면의 온도상승은 인위적으로 막지를 못합니다. 육지와 바다는 성격이 다릅니다. 바다는 수온이 1℃만 변해도 서식 자원양의 변화 폭이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는 대표 어종이…….

저희들은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품종을 종묘생산해서 방류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민들이 자체적으로 종묘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어업인 자체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체 생산해서 판매를 하나요?

민간 종묘생산업체 35개소가 있습니다. 아까 김용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이 종묘생산을 하면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매입을 해서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원은 무상이고 그쪽은 유상 판매이고?

예.

종묘생산을 하는 데 있어 서로 의논을 해서 당신들은 이쪽에 치중하고 우리는 이쪽에 치중하자 그런 경우도 있나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갈등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도 주요성과에 꺽지, 문치가자미, 참가리비를 생산ㆍ방류했다고 나와 있는데 생존율이 얼마나 되나요?

품종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최하 7%에서 많게는 30%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원에서 방류한 부분들이 어가소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인 소득을 산정해 본 적은 없고, 2014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총 9개 품종에 1,150만 마리를 방류했는데 약 85억 원 정도의 소득에 기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간?

예. 방류하고 2년~3년 후입니다.

어쨌든 어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수산자원연구원에서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원장님께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방금 진기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양식업자들이 이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김용복 위원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양을 늘려달라고 건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좀 냉정하게 말하면 개인사업자와의 관계도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특혜가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원회복 측면에서 본다면 특혜라는 쪽으로 접근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원도에서 참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양식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연구소에서 하는 부분들의 양을 늘려달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쉽게 결정될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내용을 들어보니 이분들이 개인사업자이고 개인의 소득과 직결되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동해안의 어족자원을 위해서라면 그 부분도 고려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육상에서는 참가리비 종묘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아까 들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무상 방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도 바다에 양식 면을 받아서 하면 무상으로 방류할 수 있는데 현 시스템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업자들은 자기들이 받는 양이 적어서 못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만약 이런 것들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면, 업자는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동해안의 어패류 생산을 조금 향상시킬 수 있다면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본부장님도 계시니까 정책적인 차원에서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양식업은 타도에 비해 다소 뒤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패류 같은 것들은 생산양이 뒤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 종묘를 조금 더 생산해서 나누어 준다든가 그러한 부분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금년부터 내년까지 총 40억을 들여서 종묘생산시설을 건립하게 되면 2017년도부터는 생산양을 더 확대해서 어업인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타 시도에서는 참가리비 종묘를 생산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만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옆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에서 시험적으로 종묘생산을 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사를 보니까 울진인가 어디에서 가리비 양식을 한다는데…….

가리비 양식은 우리나라 남해안까지는 합니다. 참가리비는 경북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종묘생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원 문제는 진기엽 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자꾸 양식업자들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결국은 바다의 자원을 조금 더 살리는 측면이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해삼 150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으로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해삼은 환동해본부에서 강원도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중국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이나 심층수센터에서도 보조를 맞춰서 생산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최대한 잡은 게 150만 마리인데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새로운 시설이 준공되면 계획량을 더 늘려서 방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방금 원장님께서 수출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런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할 만큼의 생산양이 안 되다 보니까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제가 중국을 가보니, 중국사람들은 해삼 중독이지 않습니까? 좋은 건삼은 20개에 100만 원씩 합니다. 상당히 비싼데, 제가 얼마 전에 GTI박람회를 갔다가 강원도립대학 창업보육센터에서 만든 건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농수위에서 수출 문제 때문에 지사에 대한 원성이 높은데 종패량을 늘려서 1차적으로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끔, 지금 중국은 다롄이나 청도 앞바다까지 다 오염됐습니다. 그 안에서는 양식 자체가 안 되고, 결국 양식할 수 있는 데가 산둥성이나 압록강 밑, 서해안 끝 쪽인데 거기도 워낙 공장화가 되어 있고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어서 중국 부유층들이 실제 그곳의 해삼을 인정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동해에서 자라난 깨끗한 해삼을 한번 수출할 수 있는, 물론 내수도 중요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해삼이 많은 한국사람들이 좋아하는 식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삼을 좀 더 확보해서 강원도 어민들의 수입원으로, 수출종목으로 할 수 있는 전략적인 계획도 같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저희들이 해삼 방류를 하는 이유도 중국 수출을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 연구원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수출시스템을 만들려면 환동해본부에서 움직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진기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생존율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20%가 넘나요?

20%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러면 한 15% 정도?

한 16%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해삼양식을 하기에는 동해안의 여건이 만만치 않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중국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강원도 한해성 해삼입니다. 그리고 저희 항만이 있지 않습니까? 항만 안에는 조업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쪽의 해삼은 홍해삼처럼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 데서 그 정도로 자랄 정도면 동해안에 적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시도는 아직 안 해 봤죠?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닙니다만 도립대학에서 만든 건해삼을 사시는 분이 있는데 가격을 물어보니까 한 7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본부장님이나 지사님이 나가실 때 한번 샘플을 가지고 가셔서, 지사님이 자랑하시는 중국 백화점의 하루 내방객만 80만 명 정도 된다는데, 강원도 인구의 절반이 다닌다는 백화점에 한번 추진해 보고 그러시죠. 조금이라도 성과가 있다면 연구원 인력증강 부분도 쉽지 않겠습니까? 한번 그런 것도 추진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원장님과 직원들께서 어민들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괴도라치를 말씀하셨는데 식용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어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횟감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민소득에 상당히 중요한데, 중점적으로 추진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명태양식도 여기와 관련이…….

명태는 심층수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성 쪽에?

저희는 찬물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문제점, 대책, 어려움이 쭉 나와 있는데 보니까 1997년도에 개원을 했어요. 당시에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을 것이고, 그 당시에는 국비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건물을 지을 때는 1시도 1배양장이라고 해서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운영은 거의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개원할 때는 나름대로 국가시책에 의해서, 어족자원의 부족 부분과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한 부분에 수산자원연구소가 굉장히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한 18년이 지났는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매년 연구원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2012년에서 2015년 올해까지 한 22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는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수산자원연구원이 그동안 동해안 어민들을 위해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고 현시점에 와서 부족한 연구시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런 것을 다시 새로 업그레이드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드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상태로 그때그때 필요한 것, 노후화된 장비를 개선한다든가 보수ㆍ보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그리고 현재 동해안의 어민들 입장에서 볼 때 나름대로 부족한 점을 많이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2016년부터는 지특도 제외되고 도비로 충당해야 된다는 내용,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화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고, 향후 5년, 10년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 지금 시대에 맞는 시설장비로, 환동해본부장님도 계시지만 동해안 어민들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예산이나 시설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봐서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계획이야 큰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마스터플랜이 나온다면 수산자원연구원의 장기과제 중에 하나로 해양수산부나 이런 쪽과 접촉을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노후화된 시설이 환골탈태될 수 있도록, 지금 상태에서도 도움을 주고 계시지만 언제까지 유지ㆍ보수ㆍ관리에 많은 비용을 쓸 수는 없잖아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새로운 연구도 해야 되고 시설과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남평우 위원님께서 아주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도 공감합니다. 민물과 달라서 현재 시설들의 부식상태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2012년~2015년도까지 예산확보를 통해 시급한 것은 어느 정도 정비됐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고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묘를 생산하다 보면 보일러를 가동합니다. 예전에는 보일러가 적합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기술이 발전되어서 히트펌프가 나옵니다. 유류를 안 쓰니까 전기도 절약되고 고효율입니다. 그런 장비로 개선해야 된다는 것도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설이 너무 노후되었거나 아니면 옛날 기계 같은 것은 현대화로 고쳐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알고 계실 것이고 향후 계획도 갖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997년도 개원할 당시에는 현대시설로 해서 동해안에 큰 기여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2015년이 가고 2020년, 2025년, 2030년에는 그 시대에 맞는 적절한 시설이 필요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그런 것을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고 본부장님께서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고, 이러한 부분이 당장 10억, 20억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획이니까 그렇게 추진하셔서 2017년, 2018년에는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이게 동해안을 다 커버하는 것이니까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는 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여건도 안 좋은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수산자원연구원 본래의 목적은 수산자원을 확보해서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증대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선 연구직 직원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 급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원장님이 아까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원장님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고 본부장님과 어떤 그게 있어야 하는데, 인력이라는 게 한계점이 있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정원 내에서 일반 행정인력을 줄이고 연구직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과 협의를 하면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두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원장님이 방류를 하시면서 저희한테도 가끔씩 문자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지금 각 지역의 어촌계를 통해서 방류하지 않습니까?

예.

각 지역에 맞는 어종을 방류하겠죠?

예.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모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다시 생존해서 돌아오는 것, 지역마다 실질적인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든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작정 방류한다고 해서 다 돌아오는 게 아니니까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류는 방류를 하면 멀리 이동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전복이나 북방대합이나 개량 조개 같은 것은 살포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런 품종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종묘나 종패는 한 번 생산을 하면 기본적인 어미는 여기에서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강도다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잡은 치어를 키워서 쓸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생산하는-패류는 안 되고-어류에 대해서는 어미화 양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미흡한 점을 보니까 어미확보 지연으로 생산에 차질이 있다고 나왔고 어촌계의 비협조로 이렇다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어업인들과 그렇게 안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예전보다 수온으로 인한 변화가 급변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중ㆍ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번씩 1차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참가리비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수산자원연구원의 연구와 관련된 어미구입을 하는 데 있어 어촌계나 어민들이 비협조적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강도다리 어미를 구입하고자 할 때 연구원의 연구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수협에서 활어를 입판할 시 직접 나가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업인들에게 그냥 살려서 갖다 달라고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종묘생산용 어미를 구입할 때는 산란시기쯤 되어서 활어를 판매하는 큰 어촌 현장에 가서 일단 1차적으로 성성숙도를 조사합니다. 10마리 정도가 30㎏~40㎏쯤 되면 그때 수협을 통해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종묘를 생산해야 하니까 어미를 구해 달라고. 그래서 잡아놓으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성숙된 것만 선택해서 어미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업인들이 비협조적이라고 해요?

비협조적인 것은 해삼하고 개량조개입니다.

개량조개는 어디에서 구입했어요?

양양 물치에서 했습니다.

양양 물치에서 비협조적이라고 했죠? 그러면 해삼은 어디에서 구입했는데 어촌에서 비협조적이었어요?

속초 대포에서 했습니다.

원장님, 어업인들을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의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나 어업인들을 다 아울러야 하고 그게 의원의 자세입니다. 여기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어미로 쓰려고 한다고 봉포어촌계에 전화만 해 주시면 정말 좋은 동해안 육돌기해삼을 연구원에서 원하는 대로 구해 줄 수 있어요. 대신 정상가격은 줘야죠.

실거래 가격을 줍니다.

해삼섬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데 말고 해삼 종묘를 방류해서 성숙어를 만들 때까지 자연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장 잘된 데가 어딘지 아세요? 봉포어촌계에 가서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본 위원도 놀랐습니다. 그분들은 사시사철 매일 나가서 관리ㆍ감독을 하고 나잠어업인들한테 고기를 잡지 말라고 해서 고기도 안 잡아요. 채포시기 때만 딱 일정량을 잡고, 그리고 350g 이상 된 해삼만 채취하고 나머지는 다시 방류합니다. 그런 데 가서 구입하셔야죠. 여기 업무보고에 전체적으로 비협조적이라는 원칙에 안 맞는 용어가 나와서 본 위원은 조금 언짢습니다.

제가 해명을 좀 하겠습니다. 개량조개의 품질이 제일 좋은 곳이 고성입니다. 고성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오호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호리에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했더니 오호리의 회장님이 어업인들과 협의를 해서…….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는 기관이에요, 강원도 수산자원연구원입니다. 그쪽 수협의 총무지도과나 고성군에 전화를 해서 우리가 북방대합이나 이런 것을 시험연구에 쓰기 위해 매입할 것이니까 어느 정도만 준비해 달라고 하면 얼씨구나 하면서 해 줍니다. 기관을 상대하지 않고 어업인들을 상대하니까 그분들이 바빠서, 현망어업은 아침 6시에 나가서 저녁 6시까지 조업을 하고 들어와서 짐차에 싣고 입판하러 갑니다. 바쁜데 해 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야 귀찮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직접 수협에 요청을 하면 충분히 시료를 구할 수 있는데 그런 핑계 아닌 핑계를 대시니까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수산자원연구원에서 수협에 협조를 구해야지 개인 대 개인으로 협조를 구하니까 그분들은 바빠 죽겠는데 이런 것까지 다하느냐,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행정에서 하는 것은 기관 대 기관으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셔야죠. 이런 용어는 쓰지 마세요, 알겠어요?

예.

그리고 성게는 해적생물로 분류되죠?

예.

성게에 투자해서 종묘를 방류할 것이면 다른 어종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연구관님이나 연구사님들이 잘해서 뚝지, 일명 도치는 정말 성공적입니다. 지금 너무 많이 나와서 문제입니다. 가격이 폭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잘 안 잡는데, 12월 1일부터 3중망으로 할 때 한번 나가면 수백 마리씩 잡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개발한 품종들을 보니까 자연산 도치와 크기가 좀 달라요. 좀 작더라고요. 그리고 숫도치가 많고 알도치가 적더라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대략 숫도치가 70%, 알도치가 30% 정도 되더라고요. 알도치가 고가이니까 알도치가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연구원에서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원에서 우렁쉥이 물렁병 부분까지는 연구를 못하시겠지만 잘 키워서 시판할 때쯤 되면 물렁병에 걸려서, 물렁병은 한 마리가 걸리면 전체가 다 걸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연구원에서 잘 조사해서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사 2명과 연구관 1명인데 세 분이 이것저것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인력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참가리비는 내년에 건물도 완공되고 계속 생산하신다고 하셨으니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장석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산자원연구원에서도 검수를 나가죠?

나갑니다.

두 분이 나가죠?

예.

연구사가 나갑니까, 아니면 일반 공무원이 나갑니까?

연구사는 의무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사 한 분에 일반 공무원 두 분이 나가죠?

예.

전복이든 해삼이든 북방대합이든 간에 시ㆍ군에서 사업을 할 때 보니까 전복은 몇 ㎜부터 1차 검수를 나가고, 그다음에 2㎝~3㎝ 정도 되는 몇 개월 사이에 2차 검수를 나가고, 그리고 바다에 씨뿌림을 하기 전에 시간적인 조정을 해서 또 검수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오해와 편견, 그리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연구사님도 아시겠지만 전복 같은 것은 1차 때 보이지도 않아요. 현미경으로 보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2차 때는 보여요. 출하 시기에는 눈으로 보이는데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양식업을 하는 분들 중에 2차 때까지는 제대로 받다가 나중에 3차 때는 근사치에 가까운 ‘삐리’를 거기에 집어넣어서 검수를 받고 방류를 한단 말입니다. 본 위원은 물속에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 저희 지역의 후배 다이버들에게 들어가서 한번 보라고 했는데 구석구석에 껍데기만 수백 개씩 모여 있어요. 전복은 정착성 어종인데 붙어있지 않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정상적인 종묘사업을 한 지역에 가서 보면 정말 잘 자라있습니다. 거의 30%가 암반에 붙어 있어요. 제 얘기의 뜻을 이해하십니까?

예, 압니다.

더 얘기하면 치부가 드러나니까 안 하겠습니다만 다음부터 본부와 함께 검수를 나갈 때는 정말 세밀하고 상세하게, 엄격하게 검수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묘생산 확인과 관련해서는 평상시에도 검정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제대로 지적해 주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검수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1차ㆍ2차ㆍ3차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제도가 조금 보완됐습니다. 해삼 같은 경우는 어미 시료를 채취해서 DNA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종묘를 생산한 사람이 시ㆍ군에 판매할 때는 유전자 확인을 다 받아야 합니다. 유전자 확인서가 없으면 종묘를 판매하지 못합니다. 확인을 해서 70%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의 전철을 밟지 말자는 것입니다. 중국산 해삼을 가져와서 한 달 동안 담가 놓고 우리가 생산한 것이라고 해서 뿌리는, 얼마 전까지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한 과거는 집어치우고 지금부터는 그런 식으로 새롭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홍성봉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석해 주신 전영하 본부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종묘생산과 관련해서, 또 수산자원연구원과 관련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지적해 주시고 개선사항을 얘기해 주셨는데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원의 역할과 소중함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식하잖아요? 요즘 동해안의 어족이 고갈되고 특히 고품종 청정 어종이 씨가 마르고 있어요. 북한 수역 내 싹쓸이 중국어선으로 인해 주문진의 오징어도 씨가 마르고, 그리고 백화현상, 기후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동해안의 고품종 청정 어종이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고품종 어종을 연구ㆍ개발하고 종묘를 방류해서 동해안 어업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수산자원연구원과 내수면자원센터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습니다만 이제는 이런 연례 반복적으로 답습된 연구ㆍ개발을 떠나서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고품종, 경쟁력 있는 이런 것을 연구ㆍ개발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강도다리 같은 이런 경쟁력 있는 고품종 어종을 연구ㆍ개발해서 소득증대에 큰 역할을 하는 미래지향적인 수산자원연구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얘기 한 가지를 하면, 장석삼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김용복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해삼이 중국에서 상당히 인기 있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동해안 돌기해삼이 최고로 인기가 좋다고 들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동해안 해삼 수출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수출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은 있지만 현재 실질적인 중국 수출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투자유치와 관련된 기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해삼에 대한 수출협약을 이미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여기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환동해본부와 수산자원연구원은 다르지 않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연구ㆍ개발해서, 지금까지의 연례 반복적인 종묘생산에 얽매이지 말고 원장님께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정책과 대안을 환동해본부장님께 건의하고 본부장님은 지휘부에 건의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2016년도부터는 지특예산이 단절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원에 있는 모든 시설들에 대해 양식 현대화사업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2014년ㆍ2015년 2년 동안 사업을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까 참가리비 전문 종묘생산시설 건립 사업비가 40억이라고 하셨는데, 금년에 5억, 내년에 35억인데 준공이 가능합니까?

예.

이게 패류와 관련된 것이잖아요?

그게 명칭은 그렇게 됐는데 2층입니다. 한 동은 어류, 한 동은 패류입니다.

앞으로 수산자원연구원에서는 노후화된 시설의 보수ㆍ보강, 신기술과 관련된 시설확보에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닷물로 인해 시설이 금방 노후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연구인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했잖아요? 고품종 청정 어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본부장님과 상의해서 연구원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세요. 그리고 지특예산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자립도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환동해본부도 마찬가지예요.-종묘생산을 하기 위해서 수산자원연구원의 노후된 시설을 보수ㆍ보강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자꾸 건의해야 단절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삼에 대해 어업인들이 무관심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종묘생산해서 방류하면 방류한 것을 잘 활용하는 어촌계가 있는 반면에 관심을 안 갖는 곳이 있어요.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방류를 해도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관심을 안 갖는다고 봅니다. 아까 삐루인지 삐라인지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는 양식업자들이 중국산을 수입해서 그냥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이제 유전자 확인을 하고 검증을 철두철미하게 한다고 하셨어요. 다행히 많이 변화가 됐고 환동해본부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는데 종묘를 생산해서 방류할 때-속초가 언론플레이를 잘 하더라고요.-관련 어촌계, 어업인, 시도 의원들도 부르세요. 수산자원연구원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발한 고품종 청정 어종을 가져가라고 하는데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차에 실어서 가져가라고 사정을 해도 누구하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수산자원연구원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노력해서 좋은 종묘를 생산해 가지고 어업인들의 소득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닙니까? 그것을 외면하고 관심을 안 갖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곳에 관심을 가져서 수산자원연구원에서 생산하는 종묘를 서로 얻어가기 위해 원장님한테 부탁도 하고 직원들한테 “우리 어촌계에 좀 더 주시오.” 이렇게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까지는 방류하는 개소 수가 6개소라면 6개소만 시ㆍ군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배수로 받습니다. 2배수로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품종별로 방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시ㆍ군에서 두 번째로 추천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봤을 때 방류 기준에 적합하면 첫 번째가 될 수 있고, 하여튼 어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할 수 있게끔 제도를 변경해 가고 있습니다.

해삼은 전망 있는 어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많이 생산해서, 생산한 것을 10월에 방류하죠?

예,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해안의 주문진, 연곡 쪽에 해삼에 관심을 갖는 업체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출계약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생존율이 15%~20%라고 하셨는데 그 정도면 대성공입니다. 씨뿌림을 할 때 많이 방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동해안 의원님들이 현지에 참석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40억 원을 확보해서 시설을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내년에 확보가 되잖아요? 그리고 건축은 발주했다고 했잖아요?

예.

기계ㆍ소방ㆍ전기는 언제 발주하나요?

다음 주 월요일에 입찰 공고할 계획입니다.

분리 발주합니까?

예.

어떻게 하십니까? 기계 같은 경우는 ‘강원도 내 기계설비 면허 소지’ 이렇게 해서 발주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달청에 전자입찰을 올려서…….

아니, 잘 들으세요. 기계설비협회장이 분리 발주와 관련된 얘기를 해서 제가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역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전기ㆍ소방ㆍ기계설비를 분리 발주해야 됩니다. 여기 배수라인은 기계설비업체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강원도에 기계설비업체가 있어요. 전문 건설업체입니다. 협회도 있으니까 이것을 분리 발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하자 발생이 없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발주한지 모르겠으나 본 위원장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획 자체가 지금 분리 발주로 되어 있습니다.

분리 발주를 하는데 강원도 내에 있는 면허 소지자, 전문 기계설비업체에 발주를 하란 말이에요. 이번에 제가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소방도 분리 발주하잖아요? 전기ㆍ건축도 분리 발주하잖아요? 기계설비도 분리 발주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동해안의 고품종 어종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수산자원연구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강원도에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해수부나 이런 곳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수산자원연구원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공을 들이고 연구ㆍ개발해서 방류하는데, 동해안의 고품종 청정 어종은 전국 식탁에 올라가잖아요? 강원도에서 이렇게 역할을 하니까 연구비라든가 노후시설에 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해 오라는 말이에요. 동해안의 고품종 청정 어종이 전국 식탁에 다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남해와 서해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열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의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공감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여기 동해안 위원님이 네 분 계시는데 관심과 애정이 많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항상 소통하고 협조하면 상생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날카로운 지적과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홍성봉 수산자원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수산자원연구원에 대한 감사결과 대체적으로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됐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안에 있어서는 미비한 점과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오늘 감시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홍성봉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적극적인 대안 검토를 통하여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앞으로 도정시책에 과감하게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현재 이상기후에 따라 해양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수산자원의 증식과 자원 조성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작성한 감사결과의견서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산자원연구원 주요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