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의원 발언

김용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강원도교육청 소속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임대 관사현황, 위치, 계약일, 금액 등 모든 것이 들어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김용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찬시간 전까지 준비하여 위원님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증인 선서 및 행정국장님의 업무보고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일 직속기관에서 시작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마지막인 행정국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행정국장 선서 시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ㆍ강원도교육청 행 정 국 장 박병훈 총 무 과 장 최수길 예 산 과 장 안강수 행 정 과 장 박춘매 지식 정보 과장 박용훈 시 설 과 장 엄준열

다음으로 업무보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행정국에서 추진한 여러 사업들이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안정적으로 추진된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수길입니다. (총무과장 최수길 인사) 예산과장 안강수입니다. (예산과장 안강수 인사) 행정과장 박춘매입니다. (행정과장 박춘매 인사) 지식정보과장 박용훈입니다. (지식정보과장 박용훈 인사) 시설과장 엄준열입니다. (시설과장 엄준열 인사) 그러면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행정국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 성과를 말씀드린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2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도교육청 행정국은 5과 19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무원 정원 158명, 현원 157명입니다. 113쪽, 다음은 행정국 주요업무입니다. 각 과별 주요업무는 보고서 1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 행정국 재정규모는 1조 5,273억 원입니다. 각 과별 재정내역은 보고서 1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주요업무 추진 성과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 사업 중 핵심 3.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는 첫째, 감성까지 키워주는 학교시설로서 학교시설 감성화 추진 자문단을 구성하여 학교시설 감성화 사업 및 청소년 감성 디자인 교실 조성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건강학교를 위하여 학교햇빛발전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였고 LED조명 및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셋째, 학생들에게 편안한 교실 및 학교 조성을 위하여 혹서기ㆍ혹한기에 따뜻하고 시원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지역 학교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유지, 인체공학적 학생용 책상과 의자를 교체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정상적 신체발달 도모, 학습능률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5대 정책 기본 방향의 정책 2. 뿌리가 튼튼한 창의공감교육입니다. 첫째로 함께 키우며 돌보는 유아교육으로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높이고 유아 교육여건을 개선하였으며, 둘째로는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수교육으로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에 노력하였습니다. 116쪽, 셋째로 학생ㆍ학부모 동아리 육성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정책 3.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첫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학교기본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둘째, 학생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강원에듀버스 시범 운영 등 통학부담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정책 4.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운영으로 학교내진 보강사업 및 창호 안전시설 설치 등 학교시설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학교폭력예방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정책 5.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으로, 첫째로 상시적인 교육정책 의견 수렴 체계 마련, 둘째로 적극적인 교육홍보 활동 전개, 셋째로 조직문화 개선, 넷째로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강화, 다섯 번째로 주민교육 참여예산제 운영, 여섯 번째로 교육재화를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일곱 번째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마련-121쪽입니다.-여덟 번째로 사학지원 및 건전한 사학 육성, 아홉 번째로 가칭 교직원수련원 분원 설치, 열 번째로 교육공무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열한 번째로 교육정보공시로 교육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발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 사업과 5대 정책 기본 방향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 핵심 3.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입니다. 감성까지 키워주는 학교시설입니다. 학교시설 감성화 추진 자문단은 24명의 내ㆍ외부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였으며 유치원 3원, 중학교 2교에 감성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춘천 소양중학교 등 중학교 17교에 청소년 감성 디자인교실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 감성화사업 대상학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13교 사업 순위를 확정지었으며 향후 사용자 만족도조사를 통하여 사업의 유효성 및 앞으로의 사업 방향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122쪽, 2.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건강학교입니다. 학교햇빛발전소 추진 대상학교 241교 중 초등 37교, 중등 18교에 대하여 1단계 민간투자 사업을 유치하여 임대료 1억 4,400여 만 원의 수입을 창출하여 학교에 재교부함으로써 교육재정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2015년 9월 학교햇빛발전소 민간투자 2단계 실시계획으로 초등 119교, 중등 109교 등 총 228교에 대하여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LED조명 및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은 수업시간이 많은 고등학교 16교를 우선적으로 설치하였고 향후 학교햇빛발전소 민간투자 2단계 사업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 말까지 60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민간투자 3단계 사업은 2016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13교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LED조명의 경우 2015년 LED조명 개선율 27.5%로 현재까지는 수업시간이 많은 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나 향후 초ㆍ중학교로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 학생들에게 편안한 교실과 학교입니다. 따뜻하고 시원한 교실 유지를 위하여 따뜻하고 시원한 교실 만들기 계획 수립 후 문서 독려 2회, 교육지원청 행정과장 협의회 2회, 교실 냉난방 실태 점검 등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도시지역 학교 규모 적정화를 위하여 2015년 3월 1일 춘천 장학초를 개교하였으며,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초등학교는 30명에서 29명으로, 중학교는 32명에서 30명으로, 고등학교는 춘천은 36명에서 35명, 속초는 35명에서 32명, 삼척은 35명에서 33명으로 각각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인체공학적 책걸상 교체를 위한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책상ㆍ의자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따뜻하고 시원한 교실을 위하여 냉난방 시설 개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도시지역 학교 규모 적정화를 위하여 2016년 3월 원주에 버들초등학교를 신설하고 학급당 학생 수 적정화를 위하여 중학교의 경우 30명에서 29명으로, 고등학교의 경우 원주는 36명에서 35명, 동해는 33명에서 29명, 삼척은 33명에서 32명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체공학적 학생용 책상ㆍ의자 교체 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2018년까지 90% 이상 교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5쪽, 뿌리가 튼튼한 창의공감교육입니다. 첫째, 함께 키우며 돌보는 유아교육입니다. 공립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단설 속초유치원과 춘천 장학초 병설유치원, 원주 봉대초 병설유치원을 2015년 3월 1일 신설하였으며, 영월 주천초 병설유치원, 화천 봉오초 병설유치원을 각각 1학급씩 증설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립 단설유치원 8원-2016년도에 5원, 2017년도에 3원-을 신설하여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유아교육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둘째,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수교육입니다. 원주와 동해에 특수학교 각 1교씩을 2019년 3월에 신설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특수학교 및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23교에 특수학급 26학급을 증설하여 장애가 차별되지 않는 특수교육 여건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향후 ‘2016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의 특수학교 및 학급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셋째, 동아리 활동 및 문화 활동입니다. 도내 5개 교육문화관 및 17개 교육도서관에서 학생ㆍ학부모를 대상으로 독서활동 동아리 113개, 문화활동 동아리 123개, 학생ㆍ학부모 프로그램 1,088개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문화 발전과 지역민 유대강화에 이바지하였으며, 향후 참가자들의 수료식 및 학습발표회를 통하여 홍보 및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첫째, 특성화고 학교운영비 지원입니다. 특성화계열 학생들에게 교육비 걱정 없는 학교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립 30교, 사립 5교, 총 35교의 특성화계열 학생들에게 학교운영지원비 25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학교운영지원비를 적정하게 지원하여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9쪽, 둘째, 학생 통학여건 개선입니다. 학생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강원에듀버스를 6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여 6개 지역 991명의 학생이 통학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강원에듀버스의 이용으로 전년도 대비 교외 교육활동이 55% 이상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통학부담 해소를 위하여 지역별로 지역사회 교통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 통학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통학여건 개선 협의회’를 구성해 통학지원 조례 제ㆍ개정, 통학직통버스, 통학택시, 시내버스 노선 개선 및 증차 운영 등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추가로 5개 지역에서 강원에듀버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2017년에는 도내 전 지역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통학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130쪽, 정책 4.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운영입니다. 교육시설 안전성 확보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5년 3월 674교 5,082개소를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2015년 6월 여름철 대비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학교 내 안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초등학교 7교에 내진보강을 실시하였으며, 유치원 2원과 초등학교 123교에 창호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외부 전문기관에 점검 용역을 의뢰하여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종 시설물인 축대ㆍ옹벽 등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2015년 11월 한 달간 겨울철 대비 교육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교육시설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2쪽, 학교폭력예방 디자인 사업입니다. 춘천 소양중학교 등 15교에 15억 5,900만 원을 투자하여 감성적이고 활동적인 공간 제공을 통하여 정서안정을 도모하고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하였으며, 학교시설 감성화 추진 자문단 현장 자문을 통하여 학교폭력예방 디자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시설에 범죄예방환경설계 및 현장 자문단을 활용한 사업 추진으로 안전한 학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3쪽, 정책 5.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첫째, 공무원단체와의 교섭 및 협력입니다. 2015년 4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지방공무원단체인 한국공무원노동조합과 노사합동워크숍 실시, 2015년 4월 28일 교육공무직단체와 임금협약 체결, 2015년 6월 24일 한국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1월부터는 2016년 임금협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34쪽, 둘째, 적극적인 교육 홍보 활동 전개입니다. 교육활동 홍보를 위한 월간 계획을 수립하여 부서별로 매주 정례 브리핑을 실시하여 강원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으며, 매월 월간홍보계획을 수립하여 강원교육 관련 뉴스 제작, 교육홍보 블로그 등을 통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홍보함으로써 홍보방법의 다양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각종 행사 및 교육활동 홍보를 위한 월간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적절한 홍보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월 2회 교육감과 출입기자단의 차담회 및 주 1회 부서별 정례브리핑을 실시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교육정책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온ㆍ오프라인 등 홍보방법 다양화를 위하여 SNS, 강원교육e야기 및 교육홍보 블로그를 활용하여 현장 중심의 교육 정보를 제공하여 교육수요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조직문화 개선입니다.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성원 간 화합 및 역량 발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관장 및 간부직에 대한 조직문화 개선 홍보, 조직문화 개선 홍보자료 배부, 조직문화 개선도 측정 설문조사 실시 등을 실시하는 등 전 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136쪽, 넷째,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강화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참여 및 의견수렴 다양화를 위해 매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워크숍, 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교육재산 활용 및 가치 증진을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폐교재산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폐교재산의 자체 활용, 대부, 매각 등 폐교재산의 건전한 활용을 모색함은 물론 폐교재산 관리 현황, 상세내역 등을 분기별로 업데이트하여 홈페이지에 연중 공개함으로써 교육재산의 활용 및 가치 증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홈페이지의 폐교재산 현황을 상시 갱신하도록 하겠으며, 2015년도 폐교재산 성과분석 및 2016년도 폐교재산 운영계획을 검토하여 교육재산의 활용 및 가치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 중심 교육재정 운용입니다. 2016학년도 학교기본운영비 예산편성 시 예산 증액 편성 계획을 강구하였으나 보통교부금 감소로 증액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2015학년도 학교회계 본예산 편성 시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 59교에서 1,774명의 학생, 학부모, 운영위원, 주민의 예산요구를 반영하여 9억 8,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목적사업비 중 기본운영비로 통합할 신규 사업 발굴 및 기본운영비 기준액 인상 방안 모색 등 학교 중심 교육재정 운영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여섯 번째, 교육재화를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입니다. 2015년 1월 30일 학교협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하여 도교육청 전 직원, 춘천 및 인근지역 교직원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학교협동조합 교육과정 운영학교 및 특색사업에 대하여 우수사업 공모를 통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총 12개 교 5,40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학교협동조합 교육과정 중심학교 지정 및 통합캠프 지원으로 학생들이 학교협동조합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율적ㆍ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지원, 사업의 성과 분석 및 2016년도 사업 방향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협동, 상생, 민주적 가치 등 교육적 목적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2쪽, 일곱 번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마련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공무원 인사행정을 실현하고자 5급 이하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만족도 조사를 연 2회 실시하였으며 실시 결과 만족 56%, 불만족 6%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직무연수 지원의 경우 400명에 1,800만 원, 고급관리자 교원대 파견 위탁연수 지원에 1억 2,400만 원, 민간교육훈련기관 교육비 사전 지원에 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이버 외국어교육 위탁 및 운영에 2,000만 원,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 국외 테마연수 14팀 72명 참가에 1억 1,300만 원, 과제연수 1팀 11명에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전체 위원 20명 중 3분의 2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여 18회에 걸쳐 인사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정기적으로 지방공무원 인사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인사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사무관 승진자 교육훈련 지원, 지속적인 지방공무원 직무연수 지원, 민간교육훈련기관 교육비 사전 지원,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사후 평가회 실시 등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공무원 인사행정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현장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학지원 및 건전한 사학육성입니다. 중학교 15교, 고등학교 20교, 특수학교 2교, 총 37교를 대상으로 재정결함보조금 697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워크숍 및 현장 지도방문을 통하여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지도ㆍ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계자 및 행정실장 연수를 9월에 실시하였으며, 공ㆍ사립학교 균형발전 및 자구노력 유도로 사학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41쪽, 아홉 번째, 가칭 교직원수련원 분원 설치입니다. 정선군 신동읍 동강지역의 구 고성분교장 부지를 활용한 교직원수련원 분원 설치 추진 사업은 2015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설계비 2억 4,781만 5,000원을 편성하여 설계용역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정선 ‘군관리계획’ 신청 지연으로 강원도 결정고시가 2016년 1월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의 결정고시가 이루어지면 즉시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2쪽, 열 번째, 교육공무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입니다. 교육공무직 고용안정을 위하여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 5,512명 전원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였으며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하여 기본급 전년대비 3.8% 인상하고 정액급식비를 신설하였으며,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액을 35만 원으로 확대하고 명절휴가비 1인당 10만 원이 인상된 50만 원을 지급하여 처우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직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상시학습 연간 10시간 이수, 근무 우수자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였으며, 중ㆍ경증장애인 고용을 위하여 행복한 일자리 사업 연중 추진으로 154명을 고용하였고 교육공무직 인사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내 및 관외 간 전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교육공무직 인사노무관리 교육 및 운영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43쪽, 열한 번째, 교육정보공시 및 교육박물관 설립입니다. 교육정보공시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2015년에 4회에 걸쳐 교육정보공시를 실시하였으며, 강원교육박물관은 후보지 선정을 위하여 영월지역 교육재산을 전수조사하고 영월군에 박물관 후보지 추천을 의뢰하여 초등교육박물관과 술샘박물관 인접 부지를 추천받았으나 부적합하여 사업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행정국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성을 다하는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전에 남경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건 교육국에서 교원발령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홍보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학기제 담당부서에서 했습니다.

학교혁신과입니다.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배너광고 말씀이십니까?

혹시 광고 내용이 청렴과 관련된 사항?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은 행정국 행정과에서 담당하는데 확인해 보니 청렴도 관련 배너와 누리과정을 같이 해서…….

내용은 행정국 소관인데 청렴도와 관련해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부분은 누리과정에 대한 광고 내용이고 그 광고 뒷부분에 청렴도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답니다.

아닙니다. 청렴도와 누리과정 두 가지를 광고했습니다.

총무과에서 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지 못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시설직 인사의 경우 기본적인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로 속초에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을 건립한다면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그 담당공무원이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시설직 공무원에 대해서 2015년부터 내신에 의해 점수제로 전보하는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을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은 것이고요.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는…….

예.

예, 저희도 공문을 보내고 확인해서…….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김용래 위원님이 요청하신 파견교사, 배너광고,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양양교육지원센터 네 가지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추가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감 관사는 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교육지원청 관사는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속기관도 시설과에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재산적인 측면에서는 재산관리계에서 담당하는데 관사 현황 관리는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교육지원청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황만 나와 있고 금액은 안 나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그런 실정입니다. 도서벽지 지역에는 거의 100% 관사를 확보하고 있고 읍ㆍ면 지역도 관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통이 발달해서 실질적으로 발령받은 사람이 어디에서 출퇴근하느냐에 따라서 관사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있고 가끔씩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관사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물은 계속 사용해야 관리가 잘되는데 학교에 발령받은 분의 여건에 따라서 사용을 하다가 안 하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파견업무라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3항에 파견업무…….

크게 보면 비서실에 근무하는 게 특수업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파견교사가 하는 일은 주요정책담당, 교원단체담당, 교육감특강자료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 교육감 보좌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파견을 받기 전에 장학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장학사 정원이 감축되면서 교사에 대해 파견을 요청한 것이고, 전반적으로 비서실에 근무하는 업무가 특수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특수가 아니고…….

저희는 비서업무를 특수업무라고 봅니다.

사무분장을 한 겁니다.

비서실이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정원을 담당하는 교원정책과에 파견요청을 했습니다.

예.

예.

드린 자료 뒤에 정선군에서 온 자료도 같이 첨부시켰습니다.

맨 뒷쪽에 보시면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사항과 일정, 금액, 사업량까지 정선군에서 만든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로개설 관계는 조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강릉 건은 구두로 얘기했기 때문에 근거가 없어서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서를 받아놨고요, 시작하기 전에 정선군과 충분히 협의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문서화해서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내부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정책보좌관 업무를 하면서 강원학생진로교육원에 대한 업무를 같이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보좌관이 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신축 관련된 업무를 정책보좌관이 맡고 있었습니다. 진행 상황…….

신축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진행 상황과 전체적인 흐름을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팀원으로…….

공사는 시설과입니다.

비서실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총괄하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진행상황을 체크하는 것이죠. 강원학생진로교육원 담당장학사, 시설 관련자들 포함해서 자재를 효율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유일한 진로교육원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전문가들과 같이 협의해서 자재를 선정하도록 하기 위해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에 관여하게 된 것이지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장학사 사무분장에 강원학생진로교육원에 대한…….

그렇습니다.

예, 같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그분은 시설분야에 대한 경력도 많으시고,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을 속초양양지역에 건립함으로써 유기적인 업무협조도 되기 때문에 그분을 위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합니다. 이분은 주요자재선정위원회 위원입니다. 평상시에는 자기 업무를 하고 주요자재와 관급자재를 구입할 때-자재는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어떤 자재를 구입해야 될 것인지 선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 오래 계셨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의 중요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가급적 그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공사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원활히 하자는 뜻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특혜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지금 거주하시는 데는 속초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어민교사들이 많이…….

예,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직원들은 몇 명 안 됩니다. 예전에 통일교육 할 당시에 선생님들이 숙박하신 사항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비어 있지는 않습니다. 뽑아드린 자료는 직원들 관사이기 때문에, 거리상 가까워졌습니다만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비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청렴 관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 시기에 누리과정 관계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같이 홍보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광고비 집행에 신경 써서 잘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 광고에 신경 써서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광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자유학기제 홍보 관계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됐습니다.

예, 자유학기제 홍보비로 5,000만 원이 특별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말씀을…….

그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초에 학생 수 기준으로…….

손실금액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급당 학생 수, 학교 수…….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108억 원입니다. 그중에서는 지역균형발전비라고 3,000억 원을 전국적으로 교부하는데 지역 면적을 학교 수로 나눌 때 3,000억 원의 19.2%인 576억 원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100억 원이 증가되어 4,000억 원이 되면서-19.2%-210억 원 정도를 더 받아 와서 실질적으로 210억 원 플러스 108억 원 해서 한 300억 원 정도의 재정손실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것은 지역균형발전비 210억 원을 뺀 금액이 10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올해 학생 수 기준을 당초에는 50%까지 하려다가 38.1%까지…….

각 과에 일정금액의 예산을 줘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 불요불급한 예산도 세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한 배정액을 제시하지 않고 각 과에서 예산 신청한 것을 예산담당부서에서 건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율적으로 맡기다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도 집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파트에서 편성했습니다.

많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행정국장님, 마무리를 지으면서 두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오원일 위원님이 계셨으면 홍보 관계를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했었어요.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안에 대한 홍보지라든가 김용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털사이트 배너광고에 대한 내용은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홍보는 질을 높여서 교육적인 내용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산을 앞두고 있어요.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국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강원교육 재정을 잘 이끌어서, 우리가 계속 10년, 20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강원교육 재정을 이끌어갈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야 되잖아요. 위원님들이나 일부 관계되신 모든 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국가에서도 국민연금도 그렇고 복지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잖아요. 강원도교육청은 시도교육청 평가에 의해서 오는 불이익, 또 복지정책에서 선별복지를 취해야 할 분야가 많은데 보편적 복지에 너무 치중해서 오는 재정의 낭비, 재정의 비효율성, 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직도 적당한 인원을 연차적으로 정규직화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타 시도보다 매년 1,500억 원 정도 더 들어가는 게 위원님들의 지적이고 도민들의 목소리예요. 이 점 깊이 생각하셔서 개선점을 찾아 주시고 다음 후배들에게 좋은 것을 넘겨주기 위해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2016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