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삼 의원 발언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상임위의 대표적인 부서인데 비오는 날 오랫동안 붙잡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가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아직 의정활동을 얼마 하지 않았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작년도하고 대비해서 물론 달라진 것도 있지만 신규사업에 대한 반영이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덧붙여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님하고 신도현 위원님이 했던 질의와 중복이 되는 관계로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을 앞으로 공모를 통해서 명칭이라든가 무게를 달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농어촌 대상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됐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특히 강원도같이 소외받는 시골에서는 상당히 주민들한테 단합과 헤쳐 나가야 되겠다는 의지를 줬던 그런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물론 시대가 변해서 수정도 하고 공모방법이라든가 채점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포상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달리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기존의 명칭이 바뀌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바뀌더라도 기존의 것은 가지고 가는 선에서 살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일전에 제가 국장님한테도 한번 대충 그려서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장난삼아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새농어촌 건설’을 ‘뉴스타트 농어촌건설’ 이런 식으로, 그런 기조를 가지고 가서 안의 내용들만 대대적으로 수정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지요? 궁금해서 이 문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발굴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현장에서 목소리를 많이 듣고 또 그것이 행정적으로, 아니면 정책적으로 반영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가다듬어야 되는 상황이고, 일선에 계신 공무원분들은 행정적으로 잘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세 개의 구조가 잘 믹스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당초예산서를 보면서 내년도 시책사업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 특히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TPP라든가 FTA는 이미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나 요즈음 같은 때는 FTA라든가 신성장 융복합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 투자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응도 하고 사업 책정도 조금 광범위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엊그제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그제 지사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대중국 수출에 대해앞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공격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안의 내부적인 서포트라든가 그런 계획은 앞서 말씀을 하셨듯이 몇 가지 수출전략 그런 것들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작년부터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몇 번 주문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포장 디자인, 참 여러 번 얘기했었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습니다. 179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180쪽~181쪽도 다 비슷한 내용들인데 수출시장 다변화 해서 강원농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누구한테 준다는 것이죠?

국장님 말씀이 지금 디자인 개선사업과 브랜드를 육성ㆍ개발해서 그 브랜드에 포장을 입힌다는 것으로 제가 해석이 되는데, 조금 제 생각과 그 내용은 다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브랜드 개발은 따로 해야 된다고 보고 그 브랜드에 포장을 입히는 것도 따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계정을 보면 ‘강원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이라고 부기가 달려있는데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물론 여기 사업대상이 농식품 생산자 및 수출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이 항목대로 간다면 우리가 용역을 준다든가-특히 강발연도 있습니다만-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니면 제가 농업기술원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여성농업인에 대한 마땅한 행사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농업인이라든가 젊은 농업인 육성차원에서 포장디자인대전을 한다든가 경진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다각적인 것, 예를 들어서 저는 주제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주제에 농산물 다섯 가지를 내주고 백일장처럼 해서 “이것을 가지고 한번 나름대로 포장을 해 보세요.” 이렇게 그날 주제를 정해서……. 물론 거기에서 진공으로 한다거나 이런 건 없지만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가미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상상 이상의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고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외국의 선진 사례도 보고 그렇게 해서 한다면 우리 눈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젊은 층이라든가 신혼부부들이라든가 이런 핵가족화 되어 있는 층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충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179쪽에 있는 수출시장 다변화 그리고 강원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이 서로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기에 다른 예산이 하나가 더 붙는다고 가정한다면,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포장디자인 전시대회라든가 경진대회라든가, 본 위원이 늘 얘기하는 겁니다만 가 보면 실제적으로 강원농산물 포장지가 제일 떨어져요. 너무 일률적이고요.

그리고 통합브랜드를 말씀하셨는데 통합브랜드는 여기에 계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통합브랜드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이용할 수 있지만 우리 18개 시ㆍ군만 해도 수백 가지의 농ㆍ특산물이 각자 생기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 지역 실정에 맞게 포장지를 개발하는 것도 아울러서 도에서 같이 고민을 해 주고 또 시ㆍ군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ㆍ군들은 여기까지 힘을 쓸 수 있는 역량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전혀 안 되더라고요, 농민들은 더하고요.

하다못해 강원도 감자박스 그거 몇 년을 썼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이상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심지어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우리 지역의 ‘낙산배’만 하더라도 그 낙산배 박스를 한 12년 썼어요.

요 근래에 바뀐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농업과 애써 수확한 농산물 그리고 청정 강원의 이미지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 그런 부분에 좀 더 우리가 활발하게 해야지만 진가를 발휘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공격적인 예산배정과 공격적인 마인드를 같이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시장 다변화 바로 뒷장에 강원 농식품 수출협의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5,000만 원인데 신규사업 규모가 1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사업 규모 1개소라는 게 무슨 얘기죠?

개소라면 이것이 어떤 단체에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그런 단체에 해 준다는 의미로 파악이 되는데 이게 지금 ‘개소’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이나 허 과장님이 중국으로 농산물 홍보세일을 가면 유망직종에 있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그런 지원 조례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예전에 국빈이나 대통령이 움직이면 항상 그 옆에 상단이 따라 가는 것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 도에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 경험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다가오는데, 사실 지사라는 파워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대상자를 찾아서 중국이든 일본이든 어디를 갔을 때 연결을 할 수 있는, 또 말의 무게와 파급력은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지원 조례를 강화해서라도-선거법에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더 많은 상인들, 또 농산물을 만들어내는 생산자들 이런 분들, 흔한 말로 상단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지사님 가시는 길에 상단이 동행해서 지사님 출장이 4박 5일이 됐든 3박 4일이 됐든 본인은 일만 끝나고 오시면 나머지 분들은 체류해서 거기서 일을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교 역할을 도나 지방정부가 매칭을 해 주고 주도적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본인들이 그것을 한번 하려면 정말 열흘 걸릴 것 우리 도가 하면 하루면 할 수 있어요. 기관 만나고 그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향후 내후년도 예산에 그런 비용도 같이 잡았을 때 정말 우리가 FTA를 넘어가고 TPP를 준비한다, 또 강원농업의 청정함과 우수성을 대중국에 알린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는 더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중국에 1,0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이상 되는 부자가 4,000만 명이랍니다.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니까 요즘 한 4,500만 명 정도 됐다고 봐야 되는데 거의 우리 남한 인구와 맞먹는 인구가 100억을 가진 부자라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과연 먹고 쓰고 마시고 하는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판단을 잘해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디 손을 대려야 댈 데가 없습니다. 고품질쌀 생산 홍보 마케팅 지원이 있는데 앞ㆍ뒷장에 나눠져 있는 게 2,600, 2,700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하나는 시장ㆍ군수 쪽이고 하나는 농업인단체인데 사실 같은 계정이죠?

올해 신규로 들어가 있는데, 요즘 쌀에 대한 판매 부진이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봐요. 대북 송출해 주지 않는 이상은 재고 물량을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2,600 가지고 단체들 올라가면 사실 버스비하고 밥값하고 나면 무슨 돈이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 비용이 너무 조금 잡힌 것 같은데, 아까 심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농민들은 쌀이 돈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최고의 자본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도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못해 준다면, 그렇다고 쌀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작물처럼 거기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해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을 조금 더 다시 증액을 시켜 달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