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대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관리국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만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271쪽에서 275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21억 7,840만원보다 4억 5,984만원이 증가된 126억 3,82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총 4개의 신규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석촌호수에 여름철 폭염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공안개인 ‘쿨링포그(Cooling fog)’를 설치하는 석촌호수 쿨링포그 조성에 2억원, 2020년에 송파나루공원 내 매직아일랜드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자 재선정 및 사용료 재산출을 위한 재산감정평가를 위해 매직아일랜드 감정평가 수수료로 6,269만원을 편성하였고, 올해 10월 송파나루공원 서호 휴게시설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자 재선정 및 사용료 재산출을 위한 재산감정평가를 위해 송파나루공원 서호 휴게시설 감정평가 수수료로 5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송파수변올레길 사업 추진을 위해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 올레길 연결사업 실시설계용역으로 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제출해드린 원안을 모두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지방재정법」제36조에 따라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및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19년 4월 26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4월 29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50억 8,216만 9,000원이 증액된 8,677억 8,733만 4,000원으로, 이중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의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4억 2,350만 5,000원 대비 2.8%인 4억 5,984만 2,000원 증가한 168억 8,33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공원녹지과 1개 부서이며, “석촌호수 쿨링포그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보다 4억 5,984만 2,000원이 증액된 126억 3,82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석촌호수 쿨링포그 조성”사업 2억, “매직아일랜드 감정평가”사업 6,269만원, “송파나루공원 서호 휴게시설 감정평가”사업 515만 2,000원,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 올레길 연결사업 실시설계용역”사업 1억 9,200만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업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증액 편성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30조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장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예산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 앞으로 이런 것을 올릴 때 ‘매직아일랜드’와 ‘고고스’ 같은 경우는 설계비용이지만 몇 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몇 년도부터 몇 년 계약을 해서 이번에 끝나고 지금 어떻게 해서 돈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을 조금 넣어주면 좋지 않아요? 이것을 여기에서 일부러 다 질의를 해야 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질의하려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요! 석촌호수 쿨링포그 조성, 생태계 연결 이런 것들은 이해하지만, 반복된 얘기인데 ‘고고스’와 ‘매직아일랜드’ 같은 경우 계약사항, 금액 얼마 이런 것을 앞으로 넣어 오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화 위원입니다. 이번에 공원녹지과만 들어와 있는데 공원녹지과는 사업예산이라는 게 거의 주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되다 보니까 아깝지 않다는 생각은 하는데 이번 예산을 몇 가지 볼 때 과연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해야 될 사업인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올라왔으니까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쿨링포그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혹시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디자인이 있는지, 여기에 사업위치가 나와 있는데 ‘잠실동 47’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제가 어느 위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어느 위치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직아일랜드 감정평가하고 휴게시설 감정평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나가고, 이게 사업 만료기간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굳이 추경에 넣는 이유가 뭔지? 예를 들어 추경이 안 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것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다음에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처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아마 여기 위원 분들 전부 다 처음에 질의하실 정도로 똑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 답변을 사전에 다른 거할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먼저 듣고 다른 위원님들 답변 들었으면 좋겠어요. 272쪽, 석촌호수 쿨링포그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하고요. 운영하는 가동조건 이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숙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희숙 위원입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폭염대응을 위해서 인공안개 쿨링포그를 설치하는데요. 저도 손병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사업기간이 나와 있는 건데 계획을 미리 세우셨던 것 같은데 본예산에 올리셔도 됐을 텐데 추가예산으로 올리셨는데 저도 그게 좀 궁금하고요. 20개소를 설치하는데 공사비는 과연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75쪽에 탄천생태경관보전지역 송파수변 올레길 산책로 3.5㎞ 목재데크 연결사업을 하는데요. 그 목재데크는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린 것 같은데 비 오면 젖어서 미끄럽고 빨리 썪는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것을 목재보다 우레탄 재질이 실용성이 더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비교하고 검토해 보셨는지 그 두 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호재입니다. 273페이지 매직아일랜드 관련해서 일단 앞서 위원님들과 중복된 질의는 빼고요. 일단 사용기간 중에 사용료 인상이 전혀 없었는지 그 부분하고요. 감정평가를 한다고 하셨는데 감정평가사를 지정하는 방식, 혹시 현재 매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를 변경하실 수도 있겠지만 변경한다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면 현 사용자와 협의 내지는 합의를 통해서 감정평가사를 지정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신뢰성 여부 문제 때문에 그렇고요. 현 사용자가 만약에 계약유지 하는 것을 전제로 내지는 현 사용자가 그대로 계약이 유지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구비로써 6,200만원을 다 부담할 것이 아니고 현 사용자와 감정료의 비율을 분담한다든지 어쨌든 부담을 나눠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게 전체 감정료가 맞는지 여부하고요. 감정평가 수수료를 6,269만원으로 책정하셨는데 감정평가 수수료의 산정근거가 혹시 미리 견적을 받으신 것인지, 아니면 앞서 기 감정료를 토대로 잡으신 것인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연 위원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감정평가를 산정한 금액이 나중에 계약할 때 반영여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또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할까요? 추가 질의가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있고요. 답변 준비하는 데 얼마나 걸리세요?

10분만 시간을 주시죠.

한 가지만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추후에 자료를 받아서 설명드리고, 다른 것은 답변이 바로 가능합니다.

바로 하세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매직아일랜드’라든가 ‘카페 고고스’라든가 ‘더 다이닝 호수’의 사용기간을 메모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추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업 다 10년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라서 이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요. 10년이 되어 가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쿨링포그 사업위치와 형태 그 다음에 어디에 설치할 건가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쿨링포그를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동안 본예산에는 워낙 다른 사업부서도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반영하기 어려워서 반영을 못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게 지자체 중에 그런 것을 설치한 지자체가 있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대단히 좋았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석촌호수가 우리 구의 대표공원이고 사람들도 많이 나오는 곳이니까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보겠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설치하는 위치라든가 장소에 따라서 개별시설물의 비용이 전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시설물 비용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느 장소가 결정되면 그 장소에 맞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1,000만원씩 해가지고 한 20개소를 설치하겠다 라고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군데 듬성듬성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직아일랜드하고 카페 고고스하고 추경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매직아일랜드가 내년 3월이 만료기간입니다. 카페 고고스와 더 다이닝 호수는 금년 10월 말이 만료입니다. 사실 본예산에 편성할 때 제가 이것을 놓쳤습니다. 놓쳤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좀 이렇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매직아일랜드는 처음 10년 전의 자료를 다 찾아보니까 공고를 냈는데도 하겠다는 다른 업체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매직아일랜드는 위치라든가 시설물의 종류를 봐서 롯데에서만이 할 수밖에 없는 시설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는 혹시나 롯데가 아닌 다른 어떤 사업체에서 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역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처음 계약할 때 계약금액에 사업비 조정에 들어가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쿨링포그의 사용기간과 가동조건을 여쭤보셨는데요. 저희도 사실 한 번도 해 본적이 없고 다른 데 한 사례를 현장조사 했던 부분입니다. 쿨링포그는 물론 폭염을 저감시켜주는 효과도 있지만 크게 봐서는 미세먼지도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용기간은 요즈음처럼 더울 때, 더위가 끝나 가는 예년의 경우를 본다면 11월 정도까지는 가동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고, 가동조건은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다 가동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쿨링포그가 처음 설치된 게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 기후대책 시범사업으로 대구에서 2014년에 처음 시작됐는데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다른 지자체를 확인해 보면 조건이 다르겠지만, 지금 11월을 말씀하셨는데 보통 여름 6월에서 8월 사이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가동하고, 온도 28℃ 이상, 습도 70% 이하일 때 가동조건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런 세부적인 것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조건은 분수 가동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따르고 있고요. 쿨링포그는 아직 서울시나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지금 서울시에서 쿨링포그 하는 데가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올림픽공원에 환경과에서 설치한 사례가 있는데 구체적 가동시간이나 가동조건은 문서로 되어서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송파구에서 조성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조건이나 시설관련해서 이런 것도 준비를 하지 않으셨나?

아직은 거기까지는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분수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편성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동시간이라든가 가동조건을 내부적으로는 만들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상당히 틀린 게 이게 쿨링포그를 조성하겠다고 예산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기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희한테 납득을 시키셔야지, 예산이 들어오면 기후나 시설관련 조건을 해서 하겠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설치되어서 잘 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요. 물론 단점도 확인해 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일단 여름에 설치하고 있는 데 주변에서 상당히 좋더라 이런 말은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구에서 할 때도 예산 회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관련해서 저희한테 언제,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시설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은 나오셔야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미리 그런 조건을 만들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훨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미처 그것을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이 시설의 가동조건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쿨링포그에 대해서는 다 중복되는 부분인데 추경편성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겠다 라는 의도로 편성하게 되었고요. 일단 조용근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는 여론도 있어서 저희도 한번 시범으로 하겠다 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탄천생태경관보전지역에 목재데크가 미끄럽고 썩을 우려가 있는데 우레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느냐는 질의가 있었는데 목재데크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탄천생태경관보전지구가 용역을 작년 4월에 시작해서 금년 2월에 끝났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보면 우리 구 관내 중에 산책로가 나지 않은 부분은 서울시에서 생태경관보전지구로 오래 전부터 거기를 계속 개발을 못하도록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용역한 시립대 측의 의견이 사면, 그러니까 제방사면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밖에 없다, 그래서 데크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제방사면에 데크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목재데크를 계획하게 되었고요. 목재데크 위에다가 우레탄으로 다시 덮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의 중복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것처럼 요즈음은 재질이 미끄러움을 예방할 수 있는 재질의 데크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목재데크는 방부처리뿐만 아니라 되게 단단한 수입목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썩지 않는 장점이 많이 있는 재질로 쓰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직아일랜드 사용료 인상은 처음에 정해진 사용료에 매년 토지사용료 인상분과 물가상승분만큼 계산하는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매년 인상해서 받고 있고요. 감정평가사 지정 방식은 우리 사업부서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평가사 풀이 있는데 거기에서 돌아가는 순번에 의해서 지정하기 때문에 미리 정해져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해져 가지고 어떤 평가사를 그쪽 롯데라든가 우리구에서 정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순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미리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 사용자와의 계약이 유지될 시 감정료를 같이 부담한다는 것은 좀 안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그쪽에 부과를 시키는 부분인데 그쪽에서 감정을 같이 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해서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절차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수수료 산정방식도 그전에 했던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한 10분간 시간 여유를 달라고 했던 부분도 이 부분인데 감정평가수수료 산정방식도 정해진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의해서 감정평가수수료를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득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감정평가금액의 반영여부는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만약 더 다이닝호수나 카페 고고스 같은 경우는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면 감정평가금액은 최하한가입니다. 이 이하로 되면 입찰이 안 된다고 보면 되고, 이 이상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들어왔을 때 최고가의 어떤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할 사항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질의를 안 드렸는데 매직아일랜드하고 고고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기간과 임대료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대기간은 카페 고고스와 더 다이닝호수는 10년입니다. 그러니까 더 다이닝호수와 카페 고고스가 2009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10년간이고요, 매직아일랜드도 2010년 3월 23일부터 2020년 3월 22일까지 10년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매직아일랜드 사용료의 경우는 639억 5,100만원으로 10년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다이닝호수와 카페 고고스의 경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금년 같은 경우는 카페 고고스와 더 다이닝호수가 10월말까지 해서 8,868만원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토지사용료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사용료가 인상되어서 토지 공시지가의 인상 부분이 계속 반영되어서 매년 인상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8,868만원이 1년간 말씀하시는 거죠?

금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매직아일랜드의 경우는 10년간 계약을 하셔가지고 10년 분할로 받으시는 거죠? 639억원 받으신 것…

예, 그렇습니다. .

10년간 분할로 받으신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고, 금액은 변동이 없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기도 토지사용료에 대한 것을 매년 별도로 부과합니다.

그러면 따로 말씀을 해주셔야죠. 제가 왜 그것을 여쭤봤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송파나루 서호에 고고스와 더 다이닝호수가 금방 그 인상분을 말씀하시길래 계약을 10년으로 하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매년 인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예.

이 부분 매직아일랜드와 고고스 이 부분은 미리 감정평가나 이런 내용을 알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금액을 말씀하시니까 ‘1년에 고고스는 8,800만원이다.’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아, 그러면 그렇구나.’ 그런데 감정평가가 516만원이 들어가는데 사용료가 얼마나 들어갈까 궁금하거든요. 감정평가를 500만원씩이나 주고 하는데 여기 사용료를 얼마나 받을 것인가 궁금한데 그 내용이 사전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전제로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이해가 쉽거든요. 제가 그것을 부탁드렸는데 대부분 이렇게 위원별로 말씀해 주시고 또 뒤에 정확하게 얘기를 안 주셔가지고 이 부분은 좀 헷갈립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추경 같으면… 제가 이것을 받아보고 몇 번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려다가 고민하고 안 했는데, 년 예산도 아니고 추경 같으면 이런 상세내용들은 미리 줘야 돼요. 장태호 과장은 내일 추경 올라온 교통환경국에 얘기를 전달해서 상세하게 미리 다 제출하라고 하세요. 그래야 이게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지금 고고스도 팔천 얼마 있고. 나도 헷갈리는데요. 올 한 해 분이에요?

금년 카페 고고스와 더 다이닝호수의 경우는 금년 10월말에 끝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가 아니고 두 달 정도 적게 받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년 저희가 부과해서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카페 고고스와 매직아일랜드에 부과해서 받아들이는 내용을 자료로 해서 바로 위원님들별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가져온 것은 뭡니까?

제가 참고자료로 가져왔는데 그것은 상세하게 매년 저희가 부과하는 부분을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담당하는 팀장은 누구예요?

공원관리팀장 정창호입니다.

이런 것은 팀장이 미리미리 챙겨서 앞에서 과장, 국장이 곤란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 밑에 팀이 몇 개 있죠?

4개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이 이런 것을 챙겨야죠. 과장이 한 개 한 개 어떻게 챙겨요?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추경이에요. 일반예산은 많다하더라도… 저번처럼 그러면 너무 했다고 들을 것이고, 이렇게 하고 나면 나는 기분이 좋은 줄 알아요?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조금 미비하게 드린 것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중요한 게 10년 계약을 했는데 과연 그게 매년 똑같이 받느냐, 얼마 올라가느냐, 어느 정도 받느냐 이게 상당히 궁금하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처음에 10년 계약이 들어갔을 때 처음 계약한 것과 매년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매년 수수료를 받는 것이 조금씩 계속 증가됩니다. 그래서 카페 고고스와 더 다이닝호수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데 평균 1년에 1억원 정도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매직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매년 그것도 많이 올라가는데 최근에 작년까지 받은 게 아마 1년에 80억원 가까이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까 650억원인가 그것은 여태껏 받은 것을 거의 10년 다 되었기 때문에 올해까지 받은 것에 대해서 아마 그 정도 금액이 나온 것이고요. 처음에 계약할 때 10년 동안 얼마다 이렇게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감정평가와 계약한 금액이 나온 것에 따라서 매년 증가되는 것을 매년 더 증가해서 받습니다. 주 내용은 그것입니다.

감정평가를 매년 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감정평가는 한 번 한 것을 가지고 계약기간 동안 매년 물가상승률이나 수수료 이런 것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 변경된 것을 거기에 추가해서 매년 조금씩 올려서 더 받는 거죠. 그래서 계약기간 동안 받는 것이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지금처럼 다시 감정평가를 또 해서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에다 5년이든 10년이든 계약이 되면 계속 매년 조금씩 상승되어서 받는 것으로 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세한 금액은 저희가 데이터를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 국장님! 돈을 얼마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그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지. 14일 내일 구민들이 전부 다 와서 듣는다는데 우리한테 하나도 안 돌리고 의원들한테 하나도 안 돌리고, 내가 그 얘기를 했죠. 준비를 안 하는 그게 잘못이라고. 그리고 자료를 금요일까지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약속시간까지 밤을 새도록 만들어야지! 준비하는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국장님! 돈이 몇 푼 몇 푼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10년 주기가 돌아오는 시기잖아요. 손병화 위원도 얘기했듯이 올해 돌아왔음에도 이게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도 잘못됐고.

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 됐다는 거지, 돈을 얼마 얼마 받고 물가상승 해서 얼마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쿨링포그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봤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모양새를 알지만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조금씩 다른 거 같아요. 그러니 다음에 자료를 주실 때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준비하고 계신 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조건에서 작동할지 그런 것까지도 마련을 안 하셨다니 준비도 제대로 안하셨지 않나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자료를 쭉 조사 하다보니까 설치장소라든가 위치에 따라가지고 유형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20개소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어떤 특정한 장소가 딱 정해지면 그 장소에 맞는 시설물이 설치가 되면서 쿨링포그가 설치가 되는데, 이게 개소당 얼마 이렇게 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은 이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소는 제가 20개소를 잡았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그 장소에 맞는 특화된 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아주 괜찮은 시설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도록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중에 나온 자료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쪽 분야에 있는 전문가를 한 번 데리고 가서 석촌호수를 한 바퀴 돌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아니고도 지금 현재 석촌호수에 설치된 시설물을 이용한 쿨링포그 설치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 특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일단 예산 확보되면 위원님들 실망하지 않도록 잘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억원의 예산에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운영비라고 그러면 전기료하고 물값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석촌호수 같은 경우는 전기 사용하는 요금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섭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공통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매직아일랜드든 휴게실이든 올레길 실시용역 문제든 어쨌든 추경하고는 좀 동떨어졌다 이렇게 모든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추경 안할 수는 없는 건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답변을 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본예산에 하지를 못했다 미리 얘기했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런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봐요. 이거는 진짜 업무의 해태예요, 해태. 본예산에서 다뤄져야 될 문제들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어쨌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매직아일랜드 문제 같은 부분은 공통된 것 같아요. 위원님들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데 사실 모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롯데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지, 사용료는 사용료지만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제2롯데 사용검사와 아울러서 제 기억으로는 20년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사용한 후에 우리 구에 환원하는 조건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5대 때인가요? 그때 이 건이 만료가 돼서 과장님은 그때 팀장님을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억에 그런 것 같은데 이 문제가 불가불해요. 과연 롯데 아니면 사용할 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 간에도 많은 논쟁을 벌였던 기억이 나는데 매직아일랜드 문제만큼은 미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내용들을 배포해 줘야 돼요. 그래야 용역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추경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전부 다 계약기간이 도래가 됐는데 안할 수는 없고 해서 추경은 추경 나름대로 검토하겠지만 전반적인 거 특별히 매직아일랜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자료를 주고 설명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다. 과연 앞으로도 롯데 측에 줄 수 있는 것인지, 다른 회사에서 이것을 맡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야 된다 보여요. 평가는 평가대로 하겠지만 그런 상세한 자료를 준비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추경과 관계 없이 라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이런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사실 전부 다 추경에 할 사항들이 아니잖아요. 꼼꼼하게 챙겨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을 본예산에 미리 챙기지 못했다는 부분은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추경과 관련 없이 매직아일랜드와 관련된 부분은 별도의 자료를 제가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든지…

따로 보고회 한 번 가지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쿨링포그가 왜 설치되어야지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쭉 찾아보니까 쿨링포그 높이가 일정치 않아요. 작은 높이도 있고 아주 큰 높이도 있는데 이게 사용을 할 때는 물안개로 인해서 화려함도 있고 또 석촌호수 특성상 관광객들이 조금 더 오지 않겠느냐, SNS 사진 때문에. 좋습니다. 한창 틀 때는 나름 인기를 끌고 관광객이 몰리겠지만 이것을 안 쓰는 동절기 때 흉물스러운 철제로 남아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것을 사용 안하는 동절기 때 과연 석촌호수에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환경이 흉물스러운 철제로 인해서 변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만드시는 기술자 분한테 그것을 의논을 같이 하셔서 안 쓸 때도 석촌호수와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만드는 게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시설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보다 석촌호수에 맞는 시설물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당연히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흉물로 남아 있지 않도록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사업계획을 짜고 할 때 팀장이 전부 다 해서 과장한테 보고를 하죠? 그리고 현재 이 건에 대해서 팀장님 존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매직아일랜드는 기획팀에서 하고 있고요, 카페 고고스와 더 다이닝은 관리팀에서 맡고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팀장이 누구냐고요.

두 사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은 관리팀장이 왔습니다.

관리팀장님 존함이 어떻게 되시죠?

정창호 팀장입니다.

공원관리팀장 정창호입니다.

지금 고고스 같은 경우 우리 송파구에서 직영해도 괜찮아요. 직영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그 안을 한 번 만들어봐요.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 공개입찰로 위탁을 주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팀장으로 있을 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장단점 있는 것은 다 알아요. 정창호 팀장은 이것을 직영으로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지금 고고스 같은 경우는 옆에 가면 장난감을 팔아요. 거기에는 우리 잠실이라는 곳이 누에고치를 키우던 자리예요. 거기에 약간 역사적인 문화도 넣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주위에 뽕나무도 좀 심어야 되고. 그것은 나중에 얘기이고, 이것을 직영처리 했을 때는 어떤 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도 장사가 되니까 연 8천만 원, 9천만 원 내는 거란 말이에요. 직영하면 공무원 정년퇴직해서 거기에 소장자리 있으면 자기 인생 이모작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장점도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와보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오랜만에 위원회가 열렸는데 좀 더 웃고 반갑고 즐겁게 해서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조금 그러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