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정국 소관 결의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25일 의결하지 못한 환동해본부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및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금년도 쌀 생산량 증가와 밥쌀용 쌀 수입 등 공급과잉이 쌀값 하락으로 이어져 농업인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쌀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정부에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발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기엽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어재영 농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재영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결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정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4항 농정국 소관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어재영 농정국장님은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설명서 186, 187, 188페이지를 참고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금년에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농정국 공무원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죠? 늘 대응을 해왔습니다만 금년에는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가뭄 때문에 특히나 영동권, 또 고랭지 지역이 아주 심각했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특별예산, 국ㆍ도비, 시ㆍ군비, 특별교부세 예산들을 확보해서 대처했잖아요. 그 예산이 얼마 정도 왔었죠? 제가 여기 보니까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 이래 가지고 국ㆍ도비, 시비, 특별교부세만 113억 8,900만 원이 왔네요, 그렇죠?

국장님께서는 금년도의 이 가뭄대책 예산이 가뭄해소에 얼마만큼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이러한 예산으로 인해서 해소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특히 관정은 서로가 달라고 아우성을 쳤어요.

또 스프링클러, 상당히 효자 역할을 했죠. 그리고 저수지 준설을 보니까 20개소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준설이 말이죠, 제가 봤을 때 저수지마다 1개라도 완벽하게 준설한 곳이 없어요. 찔끔찔끔, 한 저수지가 있다 하면 상ㆍ하류가 있는데 하류만 일방적으로, 예산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한 저수지에 완벽한 준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20개소를 완료했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완료를 했다는데 앞으로 이 저수지의 남은 부분을 준설해야 되잖아요?

이걸 안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장마철에 위에서 내려 와서 금방 또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구적으로 준설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충분한 가뭄 대비를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까지 일단 가뭄이 지속될 전망이므로 그런 점을 고려해서 농번기 도래하기 전에 될 수 있으면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어재영 농정국장님은 나오셔서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재영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앞선 추경예산안 심사와 동일하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신 사항을 예산심사 과정에 제출하여 주실 수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진기엽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신 강원도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농업예산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농업예산을 더 확보하자는 차원과 새농어촌건설운동의 명맥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발전시키자,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차원,-최소한 추경 아니면 예결위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거예요.-그다음에 강원농업발전포럼 운영이 기존까지 8,500만 원을 썼는데 금년에 1,000만 원을 삭감해서 7,500만 원이므로 1,000만 원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 세 가지를 정회시간에 권고사항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을 향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위원회 역할이 무엇인지 개인적으로 저한테 알려주세요. 공개적으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농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석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1차ㆍ2차 보충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농정국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심사 받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먼저 존경하는 농수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업예산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좋은 정책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의 입장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농업이 늘 어렵다는 얘기를 탈피해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농업이 1차 산업에서 벗어나서 변화를 겪으면서 이제는 6차 산업이라 할까요? 이제는 기존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정책사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강원도 농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국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본 위원장은 이제 농업이 농업수출ㆍ농촌관광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6차 산업으로 가고, 다시 말해 창조경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이렇게 가자면 기존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 농정국의 예산을 돌이켜보니까-아까 많은 지적이 나왔습니다만-신규사업 쪽은 거의 보이지 않아요. 연례 반복적으로 이어져 오는 사업이에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120억 이상이 증가했지만 국비만 증가됐지 도비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우리 도 전체 예산의 증가율이 9.7%인데 우리 농정국은 도 전체 기본 예산의 중간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5%밖에 안 돼요.

평균 증가액에도 미달해요. 공감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716억 52만 원이에요.

작년도 예산이 744억 16만 원 정도 되고요. 전체로 보았을 때 작년 대비 28억 이상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아까 남평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온저장창고와 새농촌건설운동, 맞춤형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을 계속 유지ㆍ확보해 나가야 됩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강원도가 농어촌과 산림이 근본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매년 저희 상임위에서 요구하지만 농업예산은 줄어들어 갑니다. 이것은 지휘부에서 농림수산위원회, 다시 말해서 농림수산위원회의 기관인 농정국, 녹색국, 농업기술원, 환동해본부에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본 위원장이 늘 느낍니다. 강원도 전체로 봤을 때 줄어드는데 제가 지금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존 예산을 삭감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는 예산을 삭감하는 게 거의 없다, 매년 줄어드는 예산이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불요불급한 예산, 포퓰리즘 예산, 선심성 예산을 줄여서 농림수산위원회에 더 확보해 다오.” 이렇게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으로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긴급한 예산, 꼭 편성시켜야 되는 예산, 이러한 예산들을 권고사항으로 하겠지만 우리 존경하는 심영곤위원님, 남평우 위원님, 진기엽 위원님께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셨기 때문에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의 대표성과 책임감을 갖고 우리 농업예산을 예결위에서 많이 확보해 와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아까 진기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특예산, 다시 말해서 지역발전특별회계예산,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 전체 지특예산이 2016년도가 4,945억 4,800만 원, 작년에 4,648억 1,600만 원이에요. 2.4% 늘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농정국 예산을 보니까 685억 정도예요.

비율로 보면 13.9%입니다. 축산과는 지특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농업기반과는 150억 정도 되는데 이건 가장 기본적으로 거의 농업 수리시설, 농어촌공사 이런 쪽으로 가는 예산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도 다시 말해서 강원도 지휘부에서 우리 농업 지특예산에도 너무 홀대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아까 심영곤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우리 농림수산위원회가 작년 예산심사 할 때 항의 방문도 한 적이 있고 거의 문전박대도 당해 봤는데 그래도 굴하지 않고 계속 줄기차게 한 덕분에 50억을 더 확보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농정국 예산이 최소한, 작년 대비 28억이 마이너스됐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60억~70억 정도는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설명서 39페이지를 봐 주세요. 사무장 채용과 관련해서요. 목적을 보면 역량을 갖춘 사무장을 지원함으로써 체계화된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을 활성화시킨다고 했잖아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만 보면 99명, 연 7억 원 이상 투입되잖아요? 마을 권역단위로 해서 사무장을 지속적으로 계속 채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죠? 국장님께서는 현장에서의 사무장 근무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물론 사무장 역할을 훌륭히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부 마을은 사무장 근무상태가 좋지 않다, 불량하다, 미흡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 얘기 듣고 있죠?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역량을 강화시키고 사무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말 그대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성장ㆍ발전시켜 나가는 가교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으로 인해서 도매금으로 욕을 먹는단 얘기예요.

급여는 120만 원 일괄적으로 똑같이 받는데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한 사람 때문에 잘하는 사람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농번기에는 일하느라 사무실에 거의 나올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국비로 오는 사무장, 도비로 오는 사무장, 협의체로 오는 사무장 이렇게 있네요? 국비로 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관심하고 결여된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국비도 우리의 세금이고 도민의 혈세이므로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통해서 배제할 것은 배제해서 사무장이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회의중지) (18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혁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농정국 소관 예산안 중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609쪽,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3,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조정하고, 강원농업발전 포럼 지원 7,500만 원을 8,500만 원으로 조정하여 수정의결하도록 하고, 농촌 활력 증진 차원에서 맞춤형 농촌만들기 지원사업, 과수 저온저장고, 농업용 양수장 전기료 지원, 강원 쌀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 등 농정예산 확보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재영 농정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농정국 소관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대답을 해 주신 어재영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어재영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