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재정국·일자리담당관·홍보담당관·미래전략국·행정문화국·보건소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일은 구의회사무국·주민복지국·도시관리국·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고 17일은 미진한 부분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일자리담당관·홍보담당관·미래전략국·행정문화국·보건소)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기획재정국·일자리담당관·홍보담당관·미래전략국·행정문화국·보건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창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정열 위원장님과 이하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이 발생함에 따라 고용감소, 경기침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사업 확대, 생활SOC사업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재원부족 사업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고, 본예산 성립 이후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과 구비분담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7쪽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 제1조는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차입금 한도액으로, 세입·세출 총액은 8,677억 8,7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8,213억 7,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64억 1,000만원입니다. 자금부족 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 총액의 3%인 260억 3,300만원입니다. 제2조는 세입·세출 예산 명세로서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조(채무부담행위사업), 제4조(지방채 발행계획), 제5조(명시이월사업), 제6조(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7조는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등 2개 항목의 예산 부족 시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 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간주처리로서 지방재정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그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는 일반회계 예비비로 당초 예산과 동일한 76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327억 500만원 대비 350억 8,200만원이 증가한 8,677억 8,7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50억 8,200만원이 증가한 8,213억 7,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추경요인이 없어 당초예산과 동일한 464억 1,000만원입니다. 참고로 구 전체 추경예산은 350억 8,200만원으로 이중 국·시비보조금이 153억 5,100만원, 구비 중 국·시비 매칭사업비가 34억 2,500만원, 순수 구비 사업이 163억 600만원이며 이중 106억 900만원을 공공청사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쪽에서 24쪽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2018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97억 3,100만원, 변경내시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153억 5,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쪽에서 39쪽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부서건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담당관은 현장밀착형 일자리 발굴사업 추진 등에 3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홍보담당관은 디지털 홍보전광판 설치에 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래전략국 추가경정예산은 12억 1,800만원으로 교육협력과는 송파구 자기주도학습관 운영 등에 2억 8,900만원을, 문화체육과는 송파문화재단 설립 등에 7억 8,900만원을, 혁신도시기획과는 가락본동 주민센터 복합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1억원을, 역사문화재과는 문화재돌봄 사업운영에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안전국 추가경정예산은 13억 6,900만원으로 총무과는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에 1억 6,400만원을, 자치행정과는 주민센터청사 시설보강 등에 3억 8,200만원을, 재난안전과는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에 8억원을, 민원여권과는 기록물 관리 내실화에 2,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은 106억 900만원으로 기획예산과에 미래행정수요 대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국 추가경정예산은 185억 5,300만원으로 여성보육과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에 94억원을, 복지정책과는 자활근로사업 등에 12억 2,500만원을, 어르신복지과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등에 11억 8,700만원을, 아동돌봄청소년과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3억 2,500만원을,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등에 64억 1,100만원을,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 인력운영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은 4억 5,900만원으로 공원녹지과에 석촌호수 쿨링포그 조성 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환경국 추가경정예산은 14억 6,700만원으로 도로과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 등에 6억 6,000만원을, 치수과는 관내 하수도 준설 등에 3억 5,000만원을, 환경과는 대기질 개선 사업 등에 6,300만원을, 자원순환과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에 3억 9,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은 4억 9,700만원으로 건강증진과는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4억 8,600만원을, 보건지소는 보건지소 운영에 1,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구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 사업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9쪽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송파구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 4월 25일까지 간주처리 요청된 국·시비 보조사업 196건에 대하여 10회에 거쳐 세입·세출예산으로 총 186억 1,900만원을 간주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65쪽에서 389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0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총 13개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기정액은 428억 8,900만원이며 이번 변경안을 통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및 ‘노인청소년여성기금’ 등 2개 기금에 106억 2,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35억 1,700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373쪽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예치금에 106억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청소년여성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손으로 전하는 효도 안마 사업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직접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영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송파구청장이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안 제1조는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 안 제4조 지방채 발행계획, 안 제5조 명시이월사업, 안 제6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안 제7조에 예산이용과 안 제8조에 간주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안 제9조에 201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으로 국·시비보조금 153억 5,117만원을 반영하고,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197억 3,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50억 8,217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을 13개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9억 505만원이 증액된 4,371억 9,135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53.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9년도 기정예산 구성비 53.20% 보다 상승한 것으로 사회복지 분야 재정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추경액의 상당 부분이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구비부담금 반영과 주민 복지를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일반공공행정 분야, 공공질서·안전 분야, 문화·관광 분야, 수송·교통 분야를 증액 편성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은 24개 사업이며, 구비 자체사업은 51개 사업으로 총 75개 사업에 350억 8,21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과 노인청소년여성기금에 106억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 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정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일자리담당관·홍보담당관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홍보담당관, 디지털 홍보 전광판 설치 관련된 추경인데요. 일단 발상하게 된 배경과 설치 계획, 그리고 사용함에 있어서의 계획이라든가 추경으로 올리게 된 내용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입니다. 디지털 홍보 전광판 122쪽에 여기 부분에 상임위에서는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무슨 규격이나 저희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을 예결위 쪽에다 자료를 하나씩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금액이 이렇게 큰데 이것 하나만, 전광판 공사비 금액만 이런 식으로 올라오니까 솔직히 내용이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설치될지도 모르고, 어느 위치도 모르고, 사이즈도 모르고, 상임위에서는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지금 상임위 안 들어가신 분이 많잖아요.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선희입니다. 저희 송파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홍보판은 공익 홍보판 6종과 문자 전광판이 있습니다.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자료 가져온 다음에 합시다. 삭감까지 되어 와서, 다시 여기 들어와서 다시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입장이 자세가 하나가 안 되어 있어. 얘기하는 내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선희 과장님, 세부적인 자료를 오시는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복사하는 시간 5분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선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홍보판은 공익홍보판 9종과 문자전광판 3종이 있습니다. 공익홍보판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포스터 형태로 붙이는 홍보판이고요. 문자전광판은 자료를 바로 다시 드릴 겁니다. 세 군데 있는데 잠실역과 거여사거리, 성내천에 있습니다. 문자전광판은 짧은 문구 형태로 정보를 전하는 홍보판입니다. 아시다시피 문자전광판은 2004년에 설치돼서 계속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많은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잠실역, 거여동, 성내천에 있는 것 중에 잠실역이 가장 오래되어 가독성에 문제가 생겨서 올해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전광판들을 조금 더 새로운 것들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하던 중에 디지털 홍보전광판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2016년에 『옥외공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국가 등의 청사건물 부지 안에 홍보용 간판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한 가지 종류는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도 지난 해 11월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되면서 공익홍보에도 디지털 및 전광류가 포함됨에 따라서 디지털 홍보전광판 설치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신청사에 대형현수막이 달려 있는 자리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크기는 9m x 10m입니다. 그리고 공개경쟁으로 진행해서 나라장터 조달구매에 의한 설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라 공공홍보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유투버와 마리텔 등 모든 소통의 대세가 영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형현수막이 걸려 있는 한 가지는 제한된 정보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생생하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번 전광판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송파구에 세 군데 있는 전자전광판이 오래 돼서 낡아서 그래서 디지털광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러면 전자광고는 안 하실 겁니까? 그러면 디지털광고를 한다고 해서 오래 되면 고장이 안 납니까?

오래 수명이 지나면 교체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광판은 당연히 수명이 있으니까 수리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예산하고 여기 전광판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결이 된다는 게 무슨 말씀하신지…

지금 과장님께서 그러면 잠실대교하고 세 군데 있는 전자전광판이 오래돼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디지털로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 군데도 디지털로 바꾸실 겁니까?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요?

네.

오늘 예산에는 안 들어와 있는 거죠?

올해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추경에 안 들어와 있는 거죠?

추경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답변에 이 전광판 수리했다면서요?

전광판에 대한 것은 수리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잠실역에 있는 것을 교체하자는 것이 아니라 송파구청 외벽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과장이 답변을 조금 저거 하게 드리고 있는데요. 아까 이선희 과장 얘기는 그렇게 고치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찾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인 전광판을 설치하면 구정홍보에 도움이 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위원님하고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답변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글자 나오는 전광판이 오래되고 낡아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디지털로 바꿀 거다 이렇게 답변이 돼야 되는 거지,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청에 디지털 전광판을 만드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답변이 그 답변이 아니잖아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 때 나오지도 않던 얘기가 예결위 시작하기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게 맞다는 거죠. 왜 갑자기 전자전광판이 나와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디지털하고 연계해서 얘기가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답변을 하실 때는 똑바로 답변을 하셔야죠!

부의장님! 상임위 때도 설명드렸습니다. 문자전광판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습니다. 속기록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실역에 있는 디지털 전광판으로 바꾸려고 검토해 보던 중에 잠실역에 대형전광판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그 뒤에 5단지도 있고 앞쪽에 주거지가 좀 있어서 민원발생이 예상이 돼서 그랬던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행보위에서 있었던 과장님 답변 오늘 그대로 답변이 있는지 속기 찾아오세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연결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말씀 잘 들었고요. 디지털 옥외전광판에 혹시 타 구의 사용 사례가 있는지 여부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상에 혹시 타 구의 사례가 있다면 고장이라든지 중간 중간에 정비라든지 수리비가 혹시 발생이 지속적으로 되는지, 그러니까 즉 제가 알고 싶은 취지는 사용상에 영구적이거나 반영구적이거나 중간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지의 여부하고요. 그 다음에 대형현수막을 1회 설치했는데 120만원 정도 든다고 되어 있는데 월 평균적으로 우리 구에서 설치하고 있는 횟수가 몇 회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구에는 25개 구청 중에 4개 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악, 용산, 강남, 도봉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이 2016년에 바뀐 것이기 때문에 구청 청사 내에 혹은 청사 벽면에 설치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 4개가 있고요. 그리고 설치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추가비용이나 수리비용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에 붙어 있는 현수막 1회 비용이 120만원인데요. 현수막은 한 가지 내용만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비용이 높은 관계로 1년에 네 번에서 여섯 번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에 이 콘텐츠 안에 영상 콘텐츠를 보통은 10분 단위로 보면 30초짜리를 스무 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보다 많은 구정정보를 구민들에게 다양하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현수막 1회 설치비용이 120만원인데 현재까지 월 평균적으로 몇 회 정도의 설치를 하셨는지?

비용이 비싸서 월로는 아니고 연 단위로 여섯 번이니까 두 달이나 석 달에 한 번 정도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답변 다 됐습니까?

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답변하셨어요?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리비 관련해서 아직 자료를 못 받으셨다고 하는데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제가 강남구청과 서울시청에 전광판 설치한 업체와 연락을 했어요. 강남은 세로 7m, 가로 4m, 서울은 12.8m, 7.2m 이렇게 해서 업체와 연락했는데 유지관리비 관련해서 2년 정도는 무상이고 그 후에는 1년에 2,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돼요. 아마 모르셨을 것 같아요. 잘 알아보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유지관리비뿐만 아니라 콘텐츠 용역비라고 있어요. 그게 1년에 비용이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러면 2년 이후부터는 비용이 최소 3,000만원 이상 매년 예산이 소요가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자전광판 같은 부분에 잦은 고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전광판 자체가 전기나 부품이 한두 가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어서 고장이 잦다고 업체 측에서도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단점이 있는 게 이 부품은 국내 부품도 있고 해외 부품도 있는데 해외부품 같은 경우는 공수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한 번 고장이 나면 꺼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켜놓으면 고장 범위가 더 확대되기 때문에 아예 전원을 차단시켜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아예 홍보를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어요.

디지털 홍보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디지털 홍보판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굳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생각은 안 들거든요. 유지관리나 단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25개 구 중에 4개 구하고 서울시청이 했는데 이것에 대한 효과는 솔직히 미비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위치 같은 것도 인터넷에서 다 확인을 했고요. 아니면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전광판은 사실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수리하는데 있어서 부품 문제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문자전광판을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보효과가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홍보효과라는 것은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구청 위치가 우리처럼 대로변에 있는 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잠실역사거리에 있어서 잠실역사거리부터 롯데몰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야가 확 트여 있어서 지나다니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자동차에서도 굉장히 잘 보이는 거리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뒤에 대우오피스텔에 광고가 있는데 대형광고판으로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공익광고 1개나 2개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은 정보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디지털 홍보판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추경안을 올렸던 것입니다.

저는 또 염려되는 부분이 그만큼 홍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디지털 홍보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송파구청 1층에 남북 정상교류회담 1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김정은 사진이 걸려 있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저희가 민원을 제기해서 미사일 발사하기 전에 사진을 철거했죠. 그런데 사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었으면 송파구청은 더 욕을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광판이 있다고 해서 김정은 사진 추가로 2년 기념으로 해서 홍보영상 안 띄운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을 드리면 보도사진전은 사실 말 그대로…

그런데 주최가 송파구와 청와대 사진기자협회 공동주체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영상에 그것을 안 띄운다는 보장은 없어요.

법 시행령에 공공청사에 붙어 있는 홍보판에는 공공홍보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홍보면 남북 교류 1주년 기념도…

그것은 그냥 사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영상으로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저질러놓으시고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이미 사진전을 다 해놓으시고?

디지털 홍보판 안에 들어가는 영상들은 어떤 영상이 포함되느냐 하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영상이나 그 다음에 소방재난본부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어떻게 설치해야 됩니다.’라는 내용이나 미세먼지 대처법이나 또 자원순환과에서 커피찌꺼기를 가지고 소에게 먹이로 환원하는 것들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들에 대한 홍보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것으로 문의를 해볼게요. 그 위치가 송파구청 외벽에 붙인다고 하셨잖아요. 롯데타워몰에서 도보로 이동할 때도 이 전광판이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담당관님! 일반적으로 그 전광판의 홍보영상물 보려고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잠깐 서서 그 영상물을 보는 사람을 많이 본 적 있으세요? 길가다가 영상물을 보고서 한동안 서 있다가 그 영상물을 끝까지 보고 다시 지나가던 길 가는 사람을 본 적 있으세요?

그런 사람을 본 적은 없는데요. 저는 가끔 그렇게 보기는 합니다.

없죠? 저도 안 봤어요. 그리고 잠실사거리에서 그쪽으로 차로 이동할 때 몇 초 되지도 않는 거리예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영상물을 어느 순간에 다 습득을 하고 어느 순간에 홍보를 하겠어요?

그래서 영상은 30초짜리로 제일 짧게 만들고 있습니다.

차로 이동하는 데 5초밖에 안 걸리는데 30초로 하신다고요?

신호등에 걸리면 조금 더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

신호등에 걸려도 앞차 뒤에는 보기가 힘들어요.

아니요, 제가 그 길로 아침마다 출근을 하는데 신호등에 걸려 있으면 잘 보입니다.

저와는 또 시각이 다르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매년 최소경비가 3,000만원 이상씩 들어갈 텐데, 유지관리비와 콘텐츠 용역비가 최소 3,000만원이에요. 이것은 최소 금액으로 제가 산정한 것이고 알아본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콘텐츠 용역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TV방송에서 만든 것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비는 추가로 들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솔직히 단점만을 보고 말씀하시면 당연히 소요연수가 지나면 수리비가 들고 유지보수…

아니, 이게 1,000~2,000만원짜리도 아니고 5억원이 넘는 건데 어떻게 단점을 안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장점을 한번 봐주셔야지요. 거기에 현수막이 걸릴 때는 한 가지 콘텐츠밖에 못 걸리고 그리고 그 안에…

그래서 장점에 대해서 타 구 사례로 무슨 효과가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효과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럼 제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상에 나와 있는 위치와 크기…

그것보다 조금 크게 들어갈 겁니다.

위치는 같아요?

네, 같은 위치입니다.

추가로 제가 보완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실역 주변이 잠실관광특구에 들어가 있고 또 123층이라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건물이 들어와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갈수록 외국인들, 특히 동남아 쪽의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번에 석촌호수 벚꽃축제나 불꽃축제 같은 큰 대규모 행사들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 구청사가 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잠실역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위치에, 여러 가지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보시는 것처럼 게첨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런 자리에 그러한 전광판이 설치가 된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관광특구의 활성화나 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내 역할도 할 수 있어서 우리 구정홍보에 대해서 상당히 큰 기여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폭넓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또 시기적으로 2016년도에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과정에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다른 구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금 단점도 있지만 또 송파구 N방송을 활용해서 콘텐츠도 만들어 가면 상당히 절약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큰 틀에서 봐주시면 필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보면요.

국장님! 홍보전광판이 없다고 관광객이 안 오나요?

그런 부분은 아니죠.

초점을 거기에 맞추시면 제가…

보다 송파를 많이 찾을 수 있게 다양한 홍보를 하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현수막으로 한글만 걸려 있는 것보다 일본어, 중국어를 같이 혼용해서 홍보했을 경우 그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끝나셨습니까?

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디지털 홍보 전광판이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 목적에 맞게 눈에 띄고 메시지를 확실하게 한다는 효과는 있다고 위원님들은 다 아시고는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단지 걱정되는 부분이 시설비나 운영 유지 관련해서 많이 걱정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서울시에도 외벽에 전광판 소녀라고 되어 있고 얼마 전에 천안시에서도 홍보전광판 관련해서 설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경주시, 양산시, 김포시가 전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점이 많이 나왔는데 시인성은 어느 정도로 만약에 설치했을 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에서 봤을 때는 집에서 보는 디지털TV 화면 정도 느낌으로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구청 앞 사거리에 대우오피스텔에 걸린 전광판을 보셨을까요? 그것과 같은 시인성입니다. 그리고 제가 강남 쪽에서 출근하는데 잠실사거리에서 올 때 대우오피스텔 전광판이 보이거든요. 그것과 같은 명도입니다.

디지털 홍보전광판을 제일 많이 봤던 게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송파대로 쪽 가든파이브 외벽에 보면 전광판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차를 타든지 버스를 타고 갈 때 역동적인 게 있어서 관심 있게 보고 했는데, 또 삼성코엑스 외벽에도 전광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 두 군데밖에 안 봤는데 시인성이 좋아서 여기도 설치하면 시인성이 그 정도로 나올까?

그 정도 수준으로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5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이 예산이 적지 않은데 혹여 설치만 해놓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시늉만 내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면 정말 제대로 운영하셔서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LED를 여러 개 붙여서 설치하는 거라 사실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 금액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일단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통과시켜주신다면 걱정하시지 않게 콘텐츠를 다양하게 해서 구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가 손 들고 질의하려고 했더니 도저히 기회가 안 옵니다. 제가 중간에 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검증하고 왔을 것이라서 웬만하면 말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이문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김정은 사진 제가 아까 밖에서 말씀드렸죠? 지금은 그 사진이 구청 들어가는 사람만 볼 수 있었지만 전광판을 달게 되면 온 동네 송파구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을 추경에 넣은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과장님? 추경 건은 아니잖아요? 내년 남북교류 2주년 환영 축 이런 것 띄우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는 좋은 정책을 알았으면 빨리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추경이 있다고 해서 조금 더 빨리 설치해서 더 많은 정보들을 구민들에게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던 것입니다. 다른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검토는 해보겠지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서 이번 일련의 미술전시회 관련해서는 실수를 하신 것입니다. 남북교류의 큰 틀에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데 거기에 갔던 대다수 사람들이 너무 기분 나빠서 나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것은 더 묻고 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넘겨서…

위원장님!

네, 이혜숙 위원님!

기획재정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추경안 제안설명에 ‘생활SOC 사업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용감소, 경기침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 사업 확대, 생활SOC 사업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SOC 사업이 뭡니까? 그리고 추경은 왜 편성하는 것입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추경이 위원님들께서 지난 역대 회기 때 위원님이 계셨던 분도 계시고 새로 입성하신 분도 계신데 예전에 몇 년 동안은 구 재정여건이 정말 열악했었습니다. 현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해는 하실 줄 압니다. 추경 자체를 아예 계획을 못 했었고, 작년도 이후부터 그나마 구 재정여건이 조금은 호전되는 분위기에 따라서 올해 추경이 진행되었고, 작년 연말 심의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비비 쓰는 것도 예산 목적 변경이나 전용 건이 너무 많은데 왜 집행부에서 추경을 안 하고, 추경을 해서 그런 것을 나름대로 여과하면 좋을 텐데 왜 안 하느냐? 제가 그때도 분명히 답변으로 내년에는 분명히 추경을 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말씀드린 예정대로 계획에 의해서 올해 연초부터 사실은 추경을 언제쯤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추경이 여기 제안설명에 드린 대로 이런 사항도 포함이 되고 또 단일 건으로 한두 건이 들어가 있는 내용 자체를 제안설명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못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큰 추경의 목적으로써 국·시비 보조사업이 당초 본예산 편성 이후에 많은 건, 큰 금액이 변경을 가해야 할 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그것을 많이 담고, 또 본예산에 예상치 못했던 주민 불편사항, 생활SOC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주민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경에 넣는 목적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전년도까지는 우리 송파구 재정이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추경을 못 했다, 그런데 작년부터 형편이 나아졌다. 그런데 인구는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형편이 왜 나아졌을까요? 여론이나 언론이나 여러 군데에서, 또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밖에 나가면 자영업하시는 분들이나 모두 힘들다고 하는데 왜 나아졌을까요? 결국 그게 뭡니까? 구민들의 주머니를 턴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생활SOC 저도 몰랐는데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주민을 위한 정치, 구민을 위한 정치더라고요. 물론 아까 홍보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광고물도 주민을 위한 정치 맞습니다. 구에서 광고 내는 것을 구민들이 보시고 해당사항이 있으면 오시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올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추경에 맞게끔 정말 생활SOC 사업 그리고 국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서울시 매칭사업. 저는 정말 매칭사업 싫지만 서울시에서 하는 매칭사업. 맞습니다. 문화재단? 구민들이 문화혜택을 받아야죠. 그래서 추경을 하실 때는 국장님이 이 제안설명에 맞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시급하지 않는 사항은 본예산도 있습니다. 이 디지털광고를 지금 안 한다고 해서… 구민들 오히려 안 하기를 바랍니다. 왜? 구민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으니까.

아마도 저희가 판단할 때 물론 이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일정부분 제가 공감도 하고요.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68만 인구가 되는데 우리 구, 서울시,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홍보내용을 몰라서 참여도 못 하고 나중에 그런 문의를 하시는 주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홍보과에서 주민들한테 가는 신문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다 나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다 나오죠?

네.

그런데 아까 이문재 위원님이 질의하셨잖아요. 그 효과가 뭘까?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어요. 30초 콘텐츠를 만든다, 30초짜리를 10분간 계속 틀어준다. 그런데 저희가 지나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자세히 못 봅니다. 물론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대로 대우오피스텔 같은 사기업이 해놓은 것은 차 타고 지나가다가 가끔 봅니다. 그리고 삼성 자주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 답변한 대로 신호대기 외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 직원들이 출·퇴근을 그 지역 중심으로 합니다마는, 갈 때마다 저도 많이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송파구민이 다 볼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거기에는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강동 분들이나 강남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그분들한테 송파구가 이런 일도 하는구나 할 수 있겠죠. 지금 위치에 단다는 것도 올림픽도로 아닙니까? 거기 올림픽도로라고 그러죠? 쉽게 말해서 롯데와 올림픽공원 가는 도로죠?

그렇습니다. 큰 대로…

그러면 강남으로, 강동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사업 보는 사람들이 많겠죠.

실제로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홍보 효과보다는 엄청난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큰 틀에서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아까 이문재 위원님이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소하게 질의 안 하고, 국장님께서 이 추경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으니까, 그리고 예비비는 우리 예산의 1%를 하잖아요. 지금 현재 예비비가 얼마나 있죠?

76억 1,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예비비에 대한 과목 편성내용에 보시면 예상치 못했던 천재지변 이런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또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게 그런 목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 예비비를 합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이 예비비를 쓰지, 어떻게든…’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70만 구민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비비를 1% 미만으로 편성하게끔 규정상 되어 있는데 그 예비비를 함부로 많이 집행하지 말고 일정 예상할 수 있는 사태를 대비해서 예비비는 가급적 유보로 남겨놓고 실제로 필요한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의 심의권을 존중해서 위원님들의 의결에 의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창행 국장님, 홍보담당관, 더 답변하실 내용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이선희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일자리정책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재정국, 일자리정책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14시까지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114쪽에 송파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에는 송파문화원이라는 나름 우리 160여 개 문화예술교육강좌를 가르치고 있는 곳이 있고 또한 각종 협회와도 유기적으로 협조가 유지되는 문화원이 있는데, 그 문화원의 어떤 재단 하나를 만들어서 갈 수도 있는데 굳이 송파문화재단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립하는 이유를 한번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주 위원입니다. 다른 과는 저희 상임위에서 다뤘던 부분이라 제외하고 교육협력과 131쪽, 송파형 교육모델 연구용역 부분에 대해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송파형 스마트 교육과정 모색 및 송파의 모든 교육을 아우를 수 있는 교육모델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이번에 상임위 계수조정 된 내역 중에 질의드릴게요. 문체과 작년 예산서 190페이지 백제고분제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 사유하고요. 그리고 작년 예산서 200페이지 체육시설 신축 개선 및 현대화 계수조정된 내역을 왜 그랬는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위원님께서 송파구 자기주도학습관 운영이 처음에는 이전이었는데 확대로 하면서 2,200만원 소요예산이 그 내용은 그대로인가 물어봐 주셨는데요. 저희가 예산서를 제출하면서 추가 1개소를 이전으로 잘못 기재해서 심의하시는데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드립니다. 송파청소년센터는 자기주도학습관이 계획대로 잘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하고 그쪽 학교 이용자들이 청소년센터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여러 민원도 있고 또 학교 측에서도 많이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서 이번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쪽 가락1동 주민센터의 잔여공간을 확보해서 자기주도학습관 1개소를 확대 운영하는 내용이고요. 예산 2,000만원 정도는 거의 거기에 필요한 집기류 구입에 대한 자산취득 내용이 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복사기, 책·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의장 세팅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세팅하는 내용이고요. 나머지 200만원은 세팅 이후에 바로 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도록 강사비와 사무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송파교육모델 연구용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송파 교육모델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송파구는 예산도 많지만 인구도 많고 학생 수도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편성해 주시는 교육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도 100개소가 넘고 학생 수도 7만 여명이 넘어서 25개 구 중에서는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데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학교교육에 지자체에서도 많은 연관되는 교육을 찾고자 모색하고 있고요.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이라든지 돌봄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발적인 교육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송파구에 맞는 새로운 모델을 정립하고 진단을 정확히 받아서 미래를 대비하면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교육예산을 활용해 주시는데 더욱 도움이 되고 주민에게는 보다 높은 삶의 질 향상에 기여가 되고, 또 송파구가 어느 구 못지않게 영재교육이라든지 진로라든지 진학이라든지 전반적인 분야에서 선도적인 구가 돼서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송파구에 박성수 구청장님이 미래전략국으로 편성하시면서 교육혁신위원회라고 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학부모님들과 교육계에 관계된 교육감님부터 해서 다 계신데 그분들이 조언하는 그런 것 외에 또 송파구에서 교육에 뭘 더 도모하고자 해서 이 용역을 추경예산으로 꼭 하셔야 되는 겁니까?

제가 교육협력과장을 1월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혁신교육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출발을 해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 많이 늦은 감이 있었고요. 여러 군데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들이 조금 더 효율성을 갖춘다면 학생들에게 조금 더 양질의 교육을 지원하는데, 구청장님이 교육을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라든지 평생교육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용역진단은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집행부 자체가 전문가 집단은 아니라서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집단이 참여해서 송파구의 교육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또 진단하고 설계해 준다면 우리 구가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뭔가 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도 교육 쪽에서는 학부모 입장에서 모든 단체에 참여해 봐서 알고 있고 혁신위원회에서 활발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이게 도시건설위원 쪽이나 용역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하고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인재 육성을 위해서 이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교육관 1개소가 증설되는 건가요?

네, 1개소 증설이고요. 앞으로는 권역별로 추가적으로 거여·마천지역까지 다 확대될 필요성이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가락1동 주민센터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행해야 될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고 증설되다 보면 가락1동 주민센터가 굉장히 복잡해질 텐데 굳이 거기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 강의실을 둘러봤을 때 현재 프로그램 수요에 남은 공간이 있어서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만약 향후 2~3년 후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일정 부분은 3~4년 후에는 한 번 더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입주가 86% 정도 됐는데 앞으로 그쪽에 프로그램이 많이 증설돼야 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프로그램실을 전부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체 프로그램실 이외에 확대되어 있는 나머지 공간에 대한 사용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의 프로그램이 전부 다 개설되어 있나요?

지금 개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개설 프로그램에 대한 안은 동장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들어가야 될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에는 바로 나와야 되는 상황도 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이 자체가 헬리오시티라든지 그 인근 주민에게는 수혜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환영하시리라고 보고요. 당장에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하거나 이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저는 추경 관련해서 묻는 게 아니고 오늘 과장님 뵌 김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1일이 구민체육대회죠?

네, 그렇습니다.

한 동을 꼭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있는 지역이 석촌동입니다. 석촌동에 학교가 석촌초등학교가 있는데 구민체육대회 보면 혼자 나가서 하는 게임도 있지만 여럿이 나가서 하는 게임도 있죠. 한두 번 연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석촌초등학교가 운동장 개방을 안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석촌초등학교 관련해서는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황이고 또 교장하고 상당히 갈등을 빚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교육협력과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학교교육경비 지원이라든지 주민과의 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지금 현재 동장님들께서 중간에 조율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동장님이 가서 얼굴을 아주 상당히 붉히면서 나갔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구에서 전체적인 행사를 치르면서 이것 또한 학교와 주민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부분인데 학교가 이런 식으로 폐쇄적으로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불편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학교에서는 일단 최우선이 재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이 우선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교장님의 의견을 조금 더 많이 들어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별도로 나가서 의논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계속 개방을 안 했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작년까지 개방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교장이 바뀌면서 재량권을 발동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초등학교가 석촌동의 중앙에 있는데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죠.

저희가 한번 나가서 살펴보고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내일모레 연습을 해야 되는데 오늘이고 내일이고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네, 위원님께서 빨리 끝내주시면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과장님! 자기주도학습관이 송파에 몇 군데 있어요?

구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 있고요.

한 군데가 어디에요?

잠실청소년센터…

여기는 추가 개설인데 주 사용하는 아파트가 헬리오시티…

네, 맞습니다.

헬리오시티 입주가 다 안 됐죠?

지금 한 80%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가 있었나요?

입주민들께서는 가락1동 주민센터는 행정적인 목적으로 주로 사용을 하시고요. 기타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요구가 있으면 동장님께서 프로그램을 짜서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주도학습관 추가 개설에 대한 주민요구가 있었냐고요.

저희가 수요판단을 전반적인 구 입장에서 그쪽 권역에 중간에 학교도 많고 거점적인 역할로 교육 쪽이 좀… 또 잠실센터 자체가 그쪽이 거리적으로는 송파구도 끝에 계신 분들과 끝에 계신 분들 사이에 너무 먼 감이 있어서 추가 개설은 곳곳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자기주도학습관을 송파구에서 사전에 미리 예측해서 개설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심현주 위원님께서도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혁신교육지구를 하다 보면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송파구에 많지는 않습니다. 동 주민센터라든지 잔여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서 교육환경 접근성 강화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추경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가 수요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민원인이 매일 매일 계시고요. 민원사항이 해결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가급적 빨리 해소를 해드리는 게 집행부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차라리 추경이 다른 쪽에 자기주도학습관을 하나 더 만들겠다고 올라오면 이해가 가겠는데, 사전에 송파구에서 미리…

사전적 개념이 1월에서 3월 동안에 수요파악을 추가확보가 필요한데 추경이 있다 하니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서둘러서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말씀드린 겁니다. 전반적인…

그러면 꼭 필요하지는 않네요, 그렇죠?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혁신교육을 하는 데서…

혁신교육 얘기는 빼고 현재 주민들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잠실센터에서 교육공간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글쎄요. 지금 아파트가 다 입주도 안 되어 있고 형성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 자기주도학습관 이용률이 얼마나 돼요? 100% 넘어가요?

실제로 거기에서 와서 교육도 하고 모니터링단이라든지 학습코칭단 강사분들께서 거점을 가지고 학교로 직접 나가기도 하고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어서 거점기관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송파구가 지역도 넓고 학교로 나갈 수 있는… 잠실청소년센터에 와서 교육받고 거원초등학교까지 가시기에는 모니터링단이든지 코칭지원단의 불편함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주도학습관이 다른 곳에 필요한 데는 어디 어디에 있어요?

향후에 예산 사정을 봐서 거여·마천동 쪽에도 들어가고 위례 같은 지역도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위쪽으로 더 많이 치우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례나 이런 데도 공간만 된다면 추가 확보를…

가락동, 잠실 자기주도학습관 두 군데가 있는데 나머지 지역에는 자기주도학습관이 없다면서요? 있는 곳에는 추가 개설을 하신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 지역의 교통편의성이라든지 송파구에 위치적으로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일단 거기에 개설을 해주시면 이용편의나 비용편의성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변만… 그렇죠?

아닙니다. 거여, 마천을 가시는 버스노선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교통여건은 좋습니다.

과장님! 저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잠실청소년센터 3층에 있다 가락1동로 이전하는 거잖아요?

이전이 아니고 추가 개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그냥 그대로 하시고요?

네, 그쪽에는 2개… 지난번에 보도자료도 많이 나왔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고 확대 필요성도 있다는 주민여론이 많습니다.

위례나 거여·마천지구에 자리가 확보될 수 상황은 아닙니까?

지금은 조금 더 공실이 나온다든지 리모델링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있으면…

위례 쪽에는 공간이 많이 있지 않나요?

아직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해보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죠?

네.

금미경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범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손병화 위원님께서 관내에 문화원이 있는데 문화원이 지금 현재 역할을 잘하고 있고 또 각 동과의 유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재단법인이 설립돼야 되는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이 설립되는 이유도 있지만 문화원으로 통합할 수 없는지 그겁니다.

그 부분까지 하겠습니다. 문화원 기능을 조금 더 확장해서 문화재단의 역할을 포괄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같이 해서 포괄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과 문화원이 설립근거 법부터 많이 다릅니다.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사단법인이고, 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또는 『민법』 제32조에 의해서 재단법인으로 설립됩니다. 문화원이 그 기능을 지금도 충실히 하고 있고 제역할은 잘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이 하는 것은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보급이라든가 보전, 전승·선양, 향토사회 조사연구라는 원래 본질의 자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범위들을 하게 되고요. 그 부분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문화정책들이 국가에서도 그렇고 문화예술정책을 포괄해서 문화재단 쪽으로 해서 국가정책도 내려오고 거기에서 공모사업들을 이루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괄적인 공연장 유치라든가 또는 유지관리, 문화 프로그램 개발, 구민들한테 해나가는 정책들이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순수한 기존의 목적사업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민이 68만명으로 7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울시만 보더라도 16개 구가 이미 문화재단이 설립돼서 활발히 하고 있고요. 인근 강남구도 2008년에 이미 설립됐고 서초구도 2015년도에 설립되어서 문화재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문화원을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범위는 법이 다르고 그리고 목적사업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재단 자체는 중·장기적으로 구민들이 문화생활을 하고 창출하고 보급해 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문화의 특색을 살린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전문성을 높이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을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구민들한테 효율적으로 보급해야 하고 구민들의 충족에 맞게 해나가고자 하는 사업들이 문화재단으로 설립해야만 그 범위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설립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문화원은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고유문화 개발, 그리고 각 동과 유기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역할도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서 문화재단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유치하고 또 국가사업들을 받아오고 공모도 하고 구민들한테 보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됩니다.

나중에는 중복이 안 될까요? 제가 볼 때 둘 중에 하나는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국에 문화재단과 문화원이 지자체에서 다 병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 16개 구도 마찬가지로 문화원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문화원 자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보전·발전하는 연구 쪽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용근 위원님께서 작년 예산에 있었던 것과 이번에 증액된 부분들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백제고분제를 작년과 비교해서 증액이 일부 되었는데 그 내용을 물으셨고요.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번에 풍납족구장 쪽에 들어가 있는 3,000만원 증액부분을 통합해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제고분제는 작년도 구비 1,300만원 포함해서 5,800만원으로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 본예산 하면서 1,000만원이 줄어서 4,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동명제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역사도 길게 이어져 왔었고 그 필요성은 점점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하는 동명제 프로그램을 작년 수준 이상으로 내실을 기해 보고자 프로그램을 맞춰서 해나가는데, 그래도 작년 수준에 맞는 예산이 투입되어야만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 하에서 증액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체육시설 증액 3,000만원은 풍납동에 족구장이 있습니다. 88올림픽도로 옆에 바로 둑에 연결되어서 지어져 있는데 거기가 사실상 폭이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라인이 족구장 원 폭과는 맞지 않게 그려져 있는데 그 부분이 옹벽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선수들이 게임하면서 옹벽에 부딪치는 사고가 번번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폭이 좁으면서 바로 옆에 있는 도로에 공이 넘어가고 튀어나가서 지나가는 자동차와 접촉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빈번해서 매번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의 필요가 많이 대두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해 주시면 그 부분에 조금 더 안전한 경기를 위해 폭을 넓히는, 휀스가 안쪽으로 쳐져있는데 옹벽을 옮길 수는 없기 때문에 휀스 쪽으로 해서 도로 쪽으로 인도에 있는 부분을 약간만 넓히는 작업을 해주면 선수들도 다치지 않고 또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된 사고위험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증액 3,000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예산심의에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을 알고 있는데 이 부분만 5,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줄었다고 말씀드리니까 저는 일단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이 부분이 왜 증액됐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 하면 추경에 안 집어넣어서 오셨는데 이게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유가 궁금해서, 과장님도 증액된 사유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행사운영비가 전년도 1,300만원, 올해 1,300만원 잡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이 늘었어요. 이 1,0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행사 운영비가 있고 행사 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행사실비보상금조입니다. 내부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이 행사가 뭐가 추가되는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동명제를 지내면서 밤에 뮤지컬 비슷하게 하고 있는 부분들 있잖습니까?

뮤지컬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어느 업체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업체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업체는 안 정해져있는데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해왔고 기존에 쭉 해왔던 동명제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예전 수준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하려다 보니까 그 비용이 좀 미흡하다 그런 문제점…

그 비용산출이 동명제가 1,400만원 예산 잡혀있는데 1,000만원씩이나 더 업을 해서 행사를 하신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을 더 충실히 하신다 그 내용인지,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돈을 더 지불하신다는 것인지?

프로그램 자체를 기존에 있는 것보다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명제 그때 당시의 역사성을 조금 더 재고해서 고증된 프로그램에 의한 뮤지컬화 해서 하는 것들을 곁들여서 하려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은 최소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작년, 재작년에 업그레이드 안 해도 예산 충분히 계속 했죠?

작년에도 그 정도로 했잖습니까? 작년에도 5,8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행사의 이 비용 자체가 행사하는 프로그램의 하나에 다 들어가는 건가요?

하나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몇 개 테마로 해서 이루어지고 출연자도 다 다르고 거기에 토털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다시 책정도 하고 다시 계획도 하고 출연진을 구성하는데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출연자라든가 특정 프로그램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동명제 할 때 행사 어디 어디에 참여했어요?

작년 것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은 처음부터 문화체육과에서 올라왔으면 따로 사전에 한 번 여쭤봤었을 거예요. 그런데 상임위 예산심의에서 증액돼서 올라온 부분이라 납득이 안 가요. 과장님은 업그레이드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뭐가 업그레이드 된지 모르겠고.

제가 보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제안해 주신 위원님께서 증액하실 때 작년에 5,800만원이 소요되어서 상당히 잘했다는 평가를 들었어요, 위원님. 그런 부분들이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동감하셨고 작년도 금액이 돼야 올해도 행사가 잘 구성이 되겠다는 취지로 반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이것만 요청드릴 게요.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하고 프로그램별 지출했던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현대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풍납동 족구장 결국에는 시설유지 개·보수한다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꼭 추경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그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다친 사례가 많이 발생…

과장님! 족구장이나 이런 데는 민원 저희도 많아요. 여기에 아마 민원이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 풍납동만 딱 들어가 있냐고요. 저도 족구장에 휀스부터 시작해서 민원 많아요.

위원님! 전체적인 체육시설들이 1년 동안 계획해서 다 정비도 해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본예산에 들어 있지 않아서 많이 편성을 못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예산이 들어오면 과장님 쪽에서 자르셔야 한다고요. 정리를 하셔서 꼭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보거든요. 지금 저도 족구장이 예산 줄 것 많아요. 이것보다 더 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넣어 주실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기존 추경예산에 들어온 부분이 아니고 과장님도 받으신 부분이라 더 이상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일단 알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협력과장님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136쪽, 공공구립도서관 시설개선 두 군데 시설보수를 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송파어린이도서관은 엘리베이터 메인로프 교체, 환기구 시설개선을 하고, 소나무언덕 잠실본동 작은도서관 정문 앞 데크 노후화로 인해서 교체하는 사업을 하신다는 내용이죠?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나무언덕 잠실본동 작은도서관이 있는 곳인 잠실본동이 새로 청사를 짓는 순위에 1위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크를 교체 공사하는데 1,000만원 얘기하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설 보수를 하시는지… 많이 위험한가요?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실본동 도서관이 잠실본동 청사 안에 있지는 않고요. 유수지 펌프장 시설을 일부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나무데크로 되어 있는데 나무데크가 다 까지고 문이 걸려서 사실 조금 급한 상황입니다. 그것을 안전하게 해서 어린아이라든지… 그쪽 시설이 생각보다 주민이용도가 높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저는 주로 청사에 같이 붙어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아서 혹시 내에 있어서 새로 개설해야 하는 곳인데 그런가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공단에 있는 시설 같은 게 문화재단 쪽으로 이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필요인력이 116명으로 확인을 했는데 현재 인원으로 보면 98명인데 인건비로 보면 송파구에서 직접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56억원의 예산이 들고, 공단에서 운영할 경우 50억원이 들고, 송파문화재단에서 운영할 경우 46억원이 들고, 민간으로 하면 40억원이 들어요. 재단과 민간위탁하는데 6억원 가량 차이가 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을 후원하면 지방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송파문화재단 설립에도 지방세가 감면되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고. 그리고 송파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보고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송파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할 때 왜 같이 안 하셨는지, 저는 성격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같이 안 하시고 따로따로 하신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문재 위원님께서 문화재단이 설립되었을 때 업무 이관 내용들, 공단의 업무 이전 시에 인원들, 또는 거기에 대한 비용, 직영으로 했을 때 비용, 공단에서 운영했을 때 비용, 그리고 재단에서 운영했을 때 46억원, 민간이 했을 때 40억원해서 6억원의 차이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문화재단을 설립했을 때 문화재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있냐는 여부를 물으셨고, 타당성 용역비를 검토 용역할 때 처리하지 않고 그 비용이 여기 추경에 왜 들어왔느냐는 말씀인가요?

왜 같이 안 하고 따로따로 하시는지?

비용은 어차피 추경으로 해서 자체예산에 들어와 추경에서 승인이 돼야만 집행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용역보고서 하실 때 송파문화재단 설립 관련 타당성 용역보고서랑 문화회관 설립 용역보고서의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이거를 한 번에 했으면 비용적인 것이 좀 …

타당성 조사 자체를 한꺼번에 했으면 비용이 절감하지 않았겠느냐? 그것은 여러 가지 사업별로 그리고 내용 자체가 조금 다르고 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통합해서 같이 동시에 하기는 성격이 다른 거고요. 타당성 조사는 오로지 문화재단을 설립하는데 맞는 연구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타당성 조사를 했던 것이고요. 그 부분이 분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질의해 주신 직영했을 때 비용과 재단에서 했을 때 46억원, 만약에 재단이 안 하고 민간으로 위탁했을 때 40억원으로 해서 6억원 차이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차이금액에 대한 것은 사실은 공단 쪽에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마는, 6억원 차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재단에서 설립됐을 때 이관된 그 자체는 공단에서 했을 때하고 직영으로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비용이 절감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은 절감되고요. 그리고 재단으로 이관된 사업들은 어차피 재단에서 운영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재단에서 운영하는데 순수한 비용으로만 따져서 민간으로 줬을 때 6억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재단에서 실익만 따져서 해야 될 업무, 또 재단을 설립했을 때 해야 되는 필요적인 본 업무를 작은 이익 때문에 민간으로 위탁을 줘서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재단 본연의 업무는 재단에서 추진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문화재단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굵직굵직한 공연 유치라든가 국가사업, 문화사업들의 공모사업, 구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예를 들어서 도서관만 보더라도 그냥 도서관 운영하는 하드웨어적인 위탁 관리하듯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도서관에서 문화를 창출하고 그 안에서 문화공간으로 우리 구민들이 같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전문가가 투입돼서 개발해 내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구민들이 도서관을 활용해서 책도 읽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행사, 또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한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비용 차이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문화재단에서 일단 추진을 하되, 구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재단으로 업무를 업그레이드해서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111쪽에 보면…

일자리정책담당관은 오전에 했고 혹시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요청이나 불러서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다 끝났죠?

네, 끝났습니다.

잠깐만, 제가 잠깐 질의 좀…

말씀하십시오.

동명제, 그러니까 백제고분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5,8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로 책정됐죠?

전체해서 4,800만원…

왜 그렇게 됐는지요? 제대로 예산을 올렸는데 깎인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예산이 깎이게 된 겁니까?

제가 와서 분석하고 파악하기에는 작년도 시비가 4,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500만원으로 시비가 좀 낮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비는 그대로 가면서도 전체적인 동명제 토털 예산은 1,000만원이 깎인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 정도 깎이면 이게 제대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셨나요?

제가 와서 보고 그 동명제를 기존에 했던 것 이상으로 주민들의 여러 가지 호응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서 구비로 반영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부적으로는 시비 자체를 충당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운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긴밀하게 확보를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을에 열리게 되니까 예산에 편성하려면 전년도 예산에 편성됐어야 하는데 지금 증액시키려면 천상 이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 좀 생각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명제가 한성백제문화제 전야제잖아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와 관련해서 지출이 5,800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작년도 했던 토털이…

작년도에 했는데 4,800만원으로 지금 어차피 계획을 잡고 계시잖아요. 이 예산 추경에 증액되지 않았을 때는 4,800만원으로 하신다고 잡고 계시잖아요?

저희들이 아직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4,800만원에 맞춰서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든 거기에 맞춰서 해나가야 되겠죠. 작년보다도 다운 돼서 프로그램 내용 면이 감소되더라도요.

그럼 일단 제가 말씀드린 자료만 주시면 저희가 마지막에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범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용근입니다. 자치행정과 177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에서 상임위에서 계수조정돼서 1,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 사유 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자치행정과 174페이지, 통장 직무교육 및 사기진작 관련해서 이게 매년 나갔다가 이번에 끊겼어요. 이유는 여기 쓰여 있지만 듣고 싶고요. 다음 페이지에 통장수당도 1만원이 작년에는 나갔다고 들었는데 지금 추경에 하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듣고 싶고요. 178페이지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이 1,000만원 늘었어요. 늘은 이유가 범죄가 늘었는지 아니면 치료비가 늘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답변이 바로 가능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용석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7쪽 1,000만원 증액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바르게살기 운영비가 800만원이었는데 400만원으로 계수조정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본 궤도로 올려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상 증액된 것은 그 부분을 나눠서 다른 단체들하고 운영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4쪽, 통‧반장 직무교육과 통장수당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통‧반장 직무교육 관련해서 워크숍 비용이 작년에도 4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예산사정상 편성할 때 조금 삭감이 돼서 저희들이 일몰로 잡았던 내용인데요. 추경을 계기로 이것을 반영해서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숍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이것 좀 보고 넘어갈게요. 사업내용에 보면 대상을 27개 동 751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상을 751명 통장을 전부 넣어 놨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가는 거죠? 쓰임새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 400만원은 통장님들 워크숍 비용이고요. 이 안에는 다른 것도 있습니다. 통장님 직무교육이라고 해서 1년에 한 차례씩 직무교육 하는 비용도 들어가 있고요. 워크숍 비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 번에 가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세요?

각 동의 통·회장님들, 그러니까 스물일곱 분 정도 되고요.

버스 몇 대로 가세요?

버스 1대나 2대 정도로…

거의 1대로 가시죠?

네.

1대로 가시는데 400만원 다 쓰는 것 아니에요?

네, 연 2회…

그러면 한 번에 갈 때 200만원씩?

네.

여기하고 그 옆에 통장수당하고 예를 들어서 추경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이것 자체가 무산되는 거죠?

네,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들도, 특히 예산결산 위원으로 들어와서 앉아있는 저보다도 통장들 입에서 제 귀에 먼저 들어옵니까? 그러면 담당 과장님께서 교육 및 사기진작으로 400만원 나올 것이고 통장 수당 5월부터 1만원 나올 것이라고 누가 말을 했으니까 제 귀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월례회의를 하거든요. 할 때 질의를 하시면…

질의를 하시면 과장님이 위원들이 추경을 열지도 않았는데 결과를 얘기하십니까?

결과는 아니고 저희들 의지를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면 담당통장들은 그렇게 나오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경을 안 해줬어요. 지역에서 욕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한 달 늦춰서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통장들 입에서 예결위 위원 귀에 들어올 정도면 제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해준다고 합니까, 안 해준다고 합니까?

저희들도 예산사정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 못했던 부분을 자주 질의를 받으면 사실 우리 의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올렸는데 안 해주면 앞에 앉아계신 모든 위원님들은 욕먹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하려는 의지는 상당히 강했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78쪽, 동부범죄피해지원센터 관련해서 증액부분 질의해 주셨는데요. 동부범죄피해지원센터는 동부지방법원 안에 있습니다. 송파, 강동, 광진, 성동 이렇게 4개 구청을 관할하는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각 공히 4,000만원씩 예전에 잡혀 있었습니다.

매년 있는 예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4,000만원 잡혀있었는데 강동에서 올해 5,00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지난번 1차 회의하면서 혹시 추경이라든지 다른 기회가 된다면 각자 공히 맞춰서 5,000만원씩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반영하게 됐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범죄피해에 대한 이런 혜택을 약 1억 2,000만원 정도 지난해 집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 구청에서 지급하는 4,000만원 이외에 자체예산도 가지고 사업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 들어갔으면 예산이 4,000만원이면 8,000만원은 구 예산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자체 예산으로…

자체 예산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법무부 자체 예산…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할게요. 177쪽, 제가 질의드린 민간공익활동단체 지원에 과장님 답변 들으면 솔직히 증액해 주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여기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400만원 증액된 이유가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 겁니까?

2018년도 바르게살기 운영비가 800만원이었는데 계수조정 관계에서 400만원이 어떻게…

그때 제가 예결위 들어가 있었고요.

삭감된 사항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또 그게 아니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원상으로 복구해 줘야 맞다. 어떤 착오가 있었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때 제가 예결위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저도 기억이 납니다. 여기 추경사유에 보면 물가인상, 인건비 상승으로 해서 실무자 인건비로 4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저희 표현은 사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예결위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800만원이었는데 작년 본예산에서 400만원 깎여서 추경으로 400만원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에서 깎인 것을 추경에 올리면 이게 맞아요? 본예산에 깎인 것 추경에 다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본예산을 우리가 왜 해요?

그거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님들이 잡아주신다면 가능하리라고…

400만원이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운영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 인건비도 있을 수 있고요.

운영비에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제가 운영비라고 알아듣겠습니다. 그렇게 얘기 알아듣고, 그럼 1,000만원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내역은 뭡니까? 그것도 운영비입니까?

네.

과장님! 자치행정과에 지금 민간단체가 몇 개 있어요? 5개 있죠?

네.

운영비를 추경에 올라와서 다 이렇게 올려 줄 수 있어요? 왜 바르게살기만 올려줘요? 이런 부분이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실 정도면 계수조정 할 때 받지를 마셔야죠. 저희가 본예산할 때 전부 민간단체 예산관련해서 다 보고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삭감, 또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조정했는데, 바르게살기만 이번 추경에 400만원 들어왔어요. 거기에 또 납득할 수 없게 계수조정을 해서 1,000만원 운영비로 또 들어갔어요. 이것을 누가 납득합니까? 더 이상 과장님은 답변할 내용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특히 구청에서 먼저 발설한 내용들은 이번에 무조건 다 삭감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선심을 다 써놓고 애매한 것은 다 의회에 던져요. 또 하나, 본예산에 삭감된 것도 이번에 찾아내서 전부 다 삭감시킬 겁니다. 추경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는데? 본예산 할 때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왜 못했는데? 그전에도 한 것들을 보면 각 과장들이 무엇을 할 때 의지가 없어요. 해야 되겠다는 바람이 없어요. 던져놓고 되면 되고 말면 말아요. 저는 사기업 출신이지만 사기업 오더를 따려고 그 집 앞에 밤에 가서 만날 죽치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열성을 가지고 해본 적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깊이 반성해요.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꼭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조만간에 청장 만날 겁니다. 각 국장, 과장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전부 다 지금 메모하고 있는데 다 얘기할 거예요.

끝나셨습니까?

네.

황대성 국장님 추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가 당초 2017년도에도 800만원이었고 2018년도도 800만원이었는데 당초에 최종 계수조정에서 빠뜨려서 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하면서 잘못되었다고 해서 다음에 혹시 추경이 있으면 400만원이 본예산에 있었던 것이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어떻냐 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보완한 것이고, 아까 조용근 위원님 400만원은 그렇게 설명드리고. 최종 600만원까지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600만원은 위원님 중에 다른 단체도 있으니까 여기 400만원을 보완해서 800만원으로 했을 때 다른 나머지 4개 단체도 150만원씩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닌데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답변을 추가로 드리고요. 김형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구청의 국·과장들이 좀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저도 ’89년도에 와서 만 30년 근무하고 올해 6월말에 공로연수를 갑니다. 위원님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보직에 있을 때 공무원들은 최고의 책임이라는 성실의 의무가 공무원의 법에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성실하게 근무했는데 아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국·과장님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하도록 하고요. 지금 올린 추경은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통장수당과 400만원 세미나 가는 것은 사실 작년에도 있었던 것인데 편성과정에서 결여되어서 사람이란 누구나 다 기득권이 있는데 종전에 받던 것을 안 받게 되면 상실감이라든가 또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자기들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나아지면 나아져야지 종전에 있던 수당이 없어진다든가, 또 세미나도 400만원이면 한 번에 200만원씩 큰 돈이 아닙니다. 통장들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각 동에서 최일선에서 궂은일을 마다않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종전에 받던 것을 안 받게 되니까 여러 가지 사기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번 추경을 빌어서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고, 더 올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종전에 받던 것을 그대로 원위치 시키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성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작년에 계수조정으로 해서 5개 민간단체 중에 금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떨어진 데가 바르게살기운동밖에 없나요? 더 있죠?

전년도보다 떨어진 것은 바르게살기밖에 없습니다.

그럼 바르게살기에서 1,000만원이 계수조정으로 되었는데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다른 5개 단체에 나누어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 여기 편성이 바르게살기로만 되어 있는데? 금방 150만원씩 말씀하셨잖아요.

추경에 올린 400만원은 종전에 바르게살기가 8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 계수조정이 잘못되어서 오타가 나는 바람에 800만원을 받던 게 400만원이 깎여서 보완해 달라고 해서 원위치 시키는 것이고, 나머지 600만원은 위원님이 저희들과 상의는 안 했는데 일방적으로 올리셨는데 그것은 위원님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400만원을 원위치 시켜줘서 800만원이니까 나머지 4개 단체도 여기를 올려주면서, 올려준 것은 아니지만 원위치 시키지만 일단은 없어졌던 게 원상복구 되니까 600만원을 올려서 단체도 불만이 없도록 150만원씩 나누어주라는 생각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에서 올린 내용은 아니네요?

400만원 올린 것입니다. 600만원을 추가로 위원님이 업해서 올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 150만원씩 말씀하시기에… 잡혀 있는 것은 이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600만원 부분에 대해서 4개 단체이니까 150만원이 맞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죠.

그러면 국장님이 150만원씩 4개 단체 600만원 추정금액을 말씀하신 것인가요?

아니 증액하신 위원님의 얘기는 못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증액을 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나중에 저도 오늘 오전에 알았는데 증액해 주신 위원님과 한 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데로 나누어서 하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위원님이 사유가 있어서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올릴 때 6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입니다.

기존에 400하고 600만원이 플러스된 거죠. 저희가 올리려고 한 것은 400만원이었으니까.

아닙니다. 1,000만원은 이혜숙 위원님이 따로 한 것입니다. 잘못되었어요.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계수조정 관련도 있고 하니까 설명 듣는 것으로만 하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600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입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위원님들, 국장님 답변이 다 충실하셨는지요? 이해하신 것으로 하고, 그러면 정용석 과장님 더 답변할 내용 없으시죠?

네, 답변 다됐습니다.

정용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심사준비를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보건지소 운영 관련해서 궁금한 것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식당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식당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 되시고, 또 식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 되시는지, 또 이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뭔지 세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답변이 바로 가능합니까?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직원은 총 42명이고요. 공공근로나 공익을 포함하면 총 48명입니다.

식사하시는 분들이죠?

네. 직원숫자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한 명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것은, 각 동은 연초에 예산편성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작년 예산편성에서 보건지소분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지금까지는 식사를 어떻게 했어요?

직원 자체적으로 갹출해서…

기간제 근로자 안 계시고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려면 힘드실 텐데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1인당 얼마씩 갹출해서 했습니다.

직원들이 10만원씩 내서 그 비용을 가지고 기간제를 개별적으로 고용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누락이 됐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누락이 된 건가요?

보건지소가 별도로 나와 있다 보니까 각 동은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예산편성을 했는데 미처 보건지소까지 생각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분 채용해서 정식으로 시행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러면 소급 적용시킬 건가요?

앞으로…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한해서만?

네.

네, 알았습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게 되면 동사무소나 보건지소나 직원들이 식당 없이 운영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 직원이나 보건지소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일단은 그 돈을 갹출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기간제를 고용해서 그동안 식사를 해왔는데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동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기간제 1명을 고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예산범위만큼 기간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보건지소는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보건지소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식당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제 인원 1명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사업기간이 1월 1일부터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책정되는 금액인지?

금년 6월부터 시행하는…

네, 알았습니다.

답변 다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김인국 소장님 고생하셨고요. 또 김병선 보건지소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월부터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본급은 8개월로 잡혀있는데?

추경 반영 자료를 4월에 냈죠.

원래 추경 1차 시기가 그때 당시에는…

추경시기를 정확하게 자료제출 할 시점에서는 8개월이 맞습니다. 이번에 편성해 주시면 실제 집행은 6월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서가 만들어진 시점은 2개월 전이고요.

그것은 알겠는데,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까지도 수정된 부분이 있으면 다 가지고 와서 집어넣었어요. 그 부분 말씀드린 것이고, 6월부터 적용된다고 그래서 보니까 8개월분으로 잡혀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구의회사무국, 주민복지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소관 순서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