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박흥규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농업기술원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4에이치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열정을 다하시고 특히 농업기술원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2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농업기술원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 주시고 많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기술원 전 직원이 사명감을 갖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산임대수입 및 사업장 생산수입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고 일부 집행잔액은 감액하였으며, 기존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사업비를 추가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3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215억 218만 8,000원에 2억 3,360만 4,000원이 증액된 217억 3,5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7,390만 5,000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에는2014년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사업 집행잔액 등 7,15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연구소는 시험분석 수수료 등 39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134쪽입니다.-옥수수연구소는 사업장 생산수입 등 1,019만 1,000원을, 특화작물연구소는 불용품 매각대금 등 2,29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산채연구소는 사업장 생산수입 등 4,554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인삼약초연구소는 이자수입 등 43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136쪽입니다.-미래농업교육원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수수료 수입 등 186만 7,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금 등 317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5,947만 5,000원이 증액된 408억 1,926만 4,000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농업경쟁력 향상 지원예산은 파견공무원 주택보조비 58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직급보조비 533만 원을 증액하였고 작물연구사업ㆍ원예시험연구사업ㆍ환경농업시험연구사업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0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364쪽입니다.-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일숙직 수당 부족분 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농식품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4,808만 8,000원이 증액된 20억 6,237만 9,000원입니다. 우선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사업의 인건비 10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고, 농식품연구소 태양광발전 사업은 1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직급보조비 9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401만 2,000원은 감액하였으며,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67쪽, 옥수수연구소 소관 예산은 기정액보다 93만 1,000원 감액된 14억 9,944만 5,000원입니다. 이는 행정운영경비에서 직급보조비 9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03만 1,000원은 감액하였으며,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은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368쪽, 특화작물연구소 소관 예산은 기정액보다 28만 1,000원이 증액된 13억 7,376만 6,000원입니다. 우선 서류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개발 사업에서 인사이동 등에 따라 특정업무경비 25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 직급보조비 32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36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5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9쪽, 산채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276만 2,000원을 증액한 9억 3,2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운영경비에서 직급보조비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370쪽, 인삼약초연구소 소관 예산은 기정액보다 1,938만 5,000원을 감액한 10억 3,026만 원입니다. 우선 인삼 품질향상 재배기술 개발 예산에서 특정업무경비 25만 원을 감액하였고 인삼 친환경 미생물퇴비 생산기반 조성 및 보급 확대 사업의 낙찰 잔액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에서 정액급식비 65만 원을 감액하였고 직급보조비 12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48만 원을 감액하였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1쪽, 미래농업교육원 소관 예산은 기정액보다 1,055만 원을 감액한 19억 4,0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기계 순회 기술교육 운영 사업의 재료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75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명시이월 요구 사업은 총 5개 사업 21억 2,500만 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사업 2억 6,960만 원, 지도기반조성 지원 사업 11억 820만 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사업 5억 1,120만 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사업 6,600만 원은 세수부족으로 국고보조금이 미교부되어 명시이월을 요구하였고, 농식품연구소 태양광발전사업 1억 7,000만 원은 국비지원 추가 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해당 사업의 추진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을 요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원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업기술원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비 추가 확보 예산, 일부 사업 집행잔액 등을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원장님, 모니터링은 확실히 하셨네요. 농수위 소관 예산심사 할 때 원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 소리 했는데 오늘은 그 소리 안 하시는데요? 원안대로 해 주고 싶어도 잘 안 돼요. 농담 한마디 했고요,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심사 할 때 세입과 세출 중에 위원 각자의 판단에 의해서 세입을 중시하는 분이 있고 세출을 중시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행부가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세출은 하시고자 하는 일이니까 이해가 갑니다, 위법만 되지 않는다면. 단 그것이 잘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나 오늘 같은 정리추경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예산을 다룰 때 세입 부분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사전에 만났을 때 세입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세입 부분 중에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딱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133쪽의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3,400만 원은 뭐예요?

수입이 농업인단체회관 임대료하고 도유지가 있습니다.

도유지는 아는데 임대료 수입이…….

이게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계약이 끝나는 기간이 2016년도 11월이에요. 그래서 회기기간 중에 끝나기 때문에 사전에 계상을 못하고 이 자체를 미편성해서 매번 이렇게…….

그게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사전에, 특히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심의 전에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임대료를 편성 안 해서, 어떻게 당초예산 세울 때 편성을, 작년에 안 했다는 거예요?

임대료를 선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분은 선납을 받은 사항이고 내년도에 하려면 내년도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에다 그 설명을 써놔야죠. 그러니까 괄호 열고 ‘2016년도분 선납분’ 이렇게 써야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유재산 심의는 예산심의 전에 의회에 제출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공유재산 취득이나 처분을 하는 것이고 임대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2016년도분을…….

미리 받는 거죠.

미리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부기의 산출기초에다가, 아니면 사업설명서 어딘가에 써놨어야죠. 2016년도 것인지 올해 것을 못 받은 것인지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아냐고요. 원장님만 알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임대료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연중 증가하게 되는데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임대료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제가 작년 예산서 보니까…….

임대료는 지금 3년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3년치예요, 1년치예요?

1년치입니다.

농업인단체회관이 작년에 비해서 임대료가 올라갔습니까, 제자리입니까, 깎였습니까?

…….

100만 원 올라갔습니다.

100만 원 올라갔습니다.

공부하셨다면서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도 몰라요? 제가 작년도 정리추경한 것을 보니까 금액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이가 났고 이것을 왜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 정리추경에 세웠는지 의구심이 갔는데,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리추경이 아니라 당초예산서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11월에 계약을…….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의구심이 가는 것은 내년도분이라고 하면 당초예산 수입란에 공유재산임대료 해 갖고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회계법상 맞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을 왜 정리추경에 갖다 넣냐고요.

1년마다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계상하는데 11월 내에 이것이 종료되기 때문에 당초에 넣지 못하고 정리추경에 넣는 것입니다.

정리추경에 넣으면 올해 쓰겠다는 얘기예요? 수입이잖아요?

수입을 잡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수입을 잡는데 11월에 계약이 됐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임대료가 내년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12월에 들어와야죠.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집어넣어서 쓰는 게 맞지 않냐는 얘기죠. 왜 2016년도분을 2015년도 정리추경에 갖다 넣냐고요. 그건 제가 잘못 알든지 아니면 기술원이 잘못 판단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 임대수입료라고 하면 2016년도 당초예산에다가 넣어서 예산편성을 하셔서 지출하는 게 맞지 않냐는 얘기죠. 이거 이렇게 하시자고요. 제가 잘못 알면 저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기술원이 잘못했다면 정리추경 승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잘못 안 거면 원안 통과가 되는 것이고, 내년도 임대수입료를 정리추경에 집어넣어야 되는 법적근거를 제가 못 찾아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담당자 설명으로는 세입이 잡히는 연도가 2014년도에 고지서가 발행이 되면 2014년도 세입으로 잡혀야 되고 2015년도에 발행이 되면 2015년에 잡히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 임대료이지만 12월에 고지서가 발행되어 가지고…….

12월이요? 지금 11월인데 무슨 12월에 발행을 해요? 아, 발행 예정?

예.

이게 뭐가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1월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종료되는 시점에서 12월분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고지서를 발행해서 우리가 세입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하는 겁니다.

고지서 발행을 만약에 12월에 한다고 하더라도 납입기간이 있잖아요. 만약에 단체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내년에 납부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선납이기 때문에 12월분부터…….

아니, 그러니까 선납인데 돈이 없어서 납부를 안 하면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추경 심사ㆍ의결할 때까지 근거를 갖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대신 반드시 정리추경 심사 전에 갖고 오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지서를 발행했으면 고지서 사본을 저한테 바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2014년도 농업기술원 이전에서 3,800만 원 남은 게 용역비 잔금이에요? 133쪽의 2014년 농업기술원 이전 3,873만 5,000원.

용역비 잔액입니다.

무슨 용역이요? 강원개발연구원에…….

예, 강발연이요.

얼마인데 이게 3,800이나 남은 거예요? 용역비가 얼마였는데 얼마 쓰고 얼마 남았는지…….

용역비가 3억 1,500만 원이고 나머지 남은 것이 지금 여기에 잡힌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3억 1,500만 원 중에 남은 게 3,800인데 2억 8,000 만 원 정도 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디 용역이었어요? 서면 월송리죠?

예, 서면 월송리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하는 데가 신북이죠?

예.

정책적 판단을 잘못해서 2억 8,000이 그냥 날아갔다고요. 쓸모없는 데 용역했다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사 가려고 했던 서면 월송리에 용역비 2억 8,000을 들였어요. 2013년도에 의회에 예산요구를 했고 의회가 동의해 줘서 농업기술원 이전하는 데 쓰라고 승인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기술원이 어디로 가죠?

지금 구종축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북이죠?

예.

그럼 2억 8,000 용역비 들였는데 결과적으로 2억 8,000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용역비에서 수행한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세입으로 잡는데 그 부분은…….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기술원이 서면 월송리로 이전하려고 용역을 줬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신북으로 이전을 하잖아요. 서면 월송리로 이전하려고 용역비 2억 8,000을 들여서 우리가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용역서가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고요. 기술원에서 정책적 판단을 잘못했는데 구상(求償)을 해야 돼요, 배상을 해야 돼요?

사실 그때 부지 자체를 선정할 때는 서면이 가장 타당하다고 했는데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기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이지 만약에 좀 더 늦었으면 더 큰 손해를 보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에 와서 순진한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3억 1,000 주세요.” 해 갖고 의회가 승인해 줘서 돈을 드렸더니 하지도 않을 데에다가 2억 8,000 들여서 용역해 놓은 것에 대해서 기술원도 그렇고 최종 집행자인 지사께서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사과한 적이 없어요. 이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순진한 의원들 동의를 받아가서 일하다가 일이 착오가 난 것에 대해서 사과든 뭐든 누군가는 코멘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2억 8,000이 생으로 날아가 버렸다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현 원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기관의 이전이라는 것은 사실 나름대로 큰 사업입니다.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용역을 실시하는 과정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사과를 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던 하나의 과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2억 8,000은 날아갔어요.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원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자료 213쪽, 지금 농식품연구소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다는 내용인데 추경예산은 1억 7,000이고 태양광발전설비 규모는 50㎾짜리예요. 그런데 지금 태양광발전이 우리 도청 내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물론 행정에서 예산을 발주해서 집행하는 것하고 민간에서 하는 것이 같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지금 50㎾에 총 1억 7,000이 들어가고 그 내용으로 보면 설계비가 450만 원, 발전시스템 설치공사 1억 6,300, 감리비 250 이렇게 해서 1억 7,000인데 지금 시중에서 민간인들이 1㎾ 정도 하는 데 통상적으로 한 220만 원 정도 들어가요. 220만 원이라는 것은 설계에서부터 감리비까지예요. 그런데 행정에서 하는 것은 그것과 시스템 자체가 다르긴 하지만 예산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생되는 것인지…….

농식품연구소가 종합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연구기관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여기 자체 사업비로 한 것이 아니고 산자부의 공모에 응모해서 딴 1억 7,000만 원입니다.

산자부에서 그것을 따낼 때…….

그리고 이것이 일반 시공하는 것과 달리 우리가 주차시설을 하는 데 쓴다든지 연구동 전체 옥상 부분, 근거리에서 거기에 집적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일반 가정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3㎾짜리 하는 것과 다르게 일반 사업자는 최소 100㎾ 이상 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100㎾를 해도 업자들이 상당히 가격이 다운되어 갖고 한 2억 2,000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의 태양광발전을 유심히 보면 폭이 너무 커요. 그러면 업자들을 선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선정해요? 공개입찰로 선정하나요?

공개입찰로 합니다.

그럼 업자들이 이 가격에 아주 유사하게…….

위원님,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발전시설 하는 것은 소위 일괄된 면적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만 해도 벌써 세 군데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또 있죠? 2016년도 당초예산에 이것 말고 다른 게 또 있는 것 같던데?

1억 7,000 내에서 보면…….

이 사업 말고 다른 데 3억 얼마짜리 또 있는 것 같던데요?

예, 내년에도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입찰을 할 때 거의 유사한 가격에 입찰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죠. 1㎾당 단가가 300만 원이 넘잖아요. 50㎾면 1억 5,00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일반 시중에서 민간인들이 발전사업을 100㎾, 200㎾, 300㎾, 이것보다 규모를 크게 할 때도 거의 1㎾당 단가가 220만 원~230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입찰하실 때 이 부분도 감안하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태양광발전이 관공서에 많이 도입되고 있어요. 지금 도교육청에서 강원도 18개 시ㆍ군 학교의 옥상에도 하는데 전부 이런 식이에요. 행정에서 나가는 예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유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것과 시스템 자체가 다른 것은 이해가 되지만 가격 차이가 너무 커서 관심을 가져보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입찰할 때 어차피 최저입찰로 들어가니까 가격 문제도 확실하게 따져서 하겠습니다.

농업 쪽에 태양광을 이용한 여러 가지 사업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산이 크게 낭비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체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아까 공유재산 관리 임대료 문제 있었잖아요? 그게 3,800만 원이었죠?

3,459만 5,000원입니다.

3,5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계약일로부터 11월에 만료이기 때문에, 며칠 전에 받는다고요? 계약만료일 30일 이전에 받아야 되게끔 되어 있죠?

예.

제가 왜 오늘 농업인단체를 얘기하려고 하냐 하면 임대료 3,400만 원을 지금 누가 내요? 임대료를 농업인단체에서 내죠?

예.

그런데 그분들이 예전에는 거기서 외식업도 하고 음식업도 해서 수입이 발생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입이 거의 전무한 상태예요. 수입이 뭐가 있겠어요. 임대료를 누가 내요.

농민한우라는 전용 식당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한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옆의 것 하나밖에 없잖아요. 3,400만 원이면 월 300만 원 정도 돼요, 그렇죠?

예.

부담이 간다는 얘기예요. 농업인단체가 농민한우를 빌려줬으니까 거기서 받아 갖고 내잖아요. 이것을 감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어떻겠냐는 얘기예요. 제가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를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 기술원에서 임대료를 그렇게 했지만 그쪽의 요구는 감면하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어떻겠냐는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농민단체에서 직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임대료 산정할 때 그분들이 비싸다는 얘기를 안 할 정도로 하고 있고 지금은 장사가 돼서 수익이 충분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분들이 이중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저한테는 임대료를 법으로 감면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감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 원장님은 수입이 되니까 그랬다?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다음에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원장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몇 년을 분기해서 하신다고 했죠?

원래 계약은 3년이고 임대료는 1년씩 재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를 보면 “공유재산의 대부료나 사용료 납부기간은……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0만 원 초과할 때는 9개월 이내 4회 분납, 이게 월 3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관련 법규에 의해서 감면해 줄 수 있다면 최소한 감면을 해 달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 회계를 정리추경에 하는 것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그 관계서류를 제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딱 한 가지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농업기술원 부지 이전 문제, 거금 2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시행했는데 원래 용역 시행한 부지인 춘천시 서면 월송리로 안 가고 신북면 산천리 구종축장 부지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핵심은 부지 용역을 발주해서 원래의 목적대로 월송리로 안 갔잖아요. 그러면 용역 발주할 때 오로지 그 목적지만 하는 게 아니라 제1안, 제2안, 제3안이 나올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대부분 제1안, 제2안, 제3안이 나온다고요.

그것은 선정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요…….

만약에 ‘그 부지가 안 됐을 때는 차제에 이 부지를 선정한다’ 이런 용역을 해야 그만큼 용역에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무조건 용역비만 날렸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어떤 불상사로 인해서 안 될 수도 있어요. 민원 제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제1안이 안 됐을 경우 제2안이라도 강구책이 나왔으면 용역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하니까 2억 8,000 용역비만 날아갔다는 말이에요. 도민의 혈세가 날아갔다는 말이에요. 우리 강청룡 위원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맞잖아요?

예.

돈 2억 8,000이 적은 금액입니까? 만약에 그 목적대로 안 되면 그냥 날아가니까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감하십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이 문제는…….

그래서 만약에 월송리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구종축장 부지로 갔다 이렇게 답을 해도 제가 볼 때는 공감할 수 있어요. 그 용역을 여기에만 집중해서 할 것이 아니라, 구종축장 부지도 무조건 간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용역을 발주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 근거 없이 구종축장 부지로 간 겁니까?

위원장님, 이전을 결정할 때는 우선 대상지를 선정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제1안, 제2안, 제3안을 내서 대상지를 먼저 선정하는데 여기에 용역을 낸 것은 이전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었습니다.

기본계획에 대상지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대상지를 제1안, 제2안, 제3안을 내서 그중에 이전지로 한 곳을 정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이전지를 대상으로 해서…….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백년대계가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정책을 잘못 수반하면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손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정책을 누가 수반합니까? 기술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정말 심도 있게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의 실수가 100년을 좌우하잖아요. 도민의 혈세 2억 8,000이 그냥 날아간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통감을 하고요, 문제는 여기의 용역 자체가 부지 선정을 위한 용역이 아니었다는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강청룡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남평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의아심이 나서 한번 여쭤볼게요. 남평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즘 관공서에서 태양광, 태양열을 많이 발주합니다. 교육청은 전 학교의 지붕에 태양열 요새를 만들고 있고 각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각 기관마다 태양열, 태양광이 쭉 올라와요. 이것은 입찰합니까? 경쟁입찰입니까?

예.

그러면 기준단가가 몇 %예요?

경쟁입찰은…….

일반 입찰은 87.745%로 기준이 있잖아요. ±2%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게 입찰봅니까, 아니면 조달청의 단가계약을 하든지…….

조달청 경쟁입찰입니다.

그러니까 도내 태양열 업체, 그것도 외주업체 말고 지역업체 보호 차원에서 태양열 하면 지역업체가 몇 개 있고 태양광하면 몇 개가 있는지 거기에 의해서 경쟁입찰하라는 말이에요. 87.745%, ±2%대, 전자입찰, 이렇게 하면 공평하다는 얘기예요. 조달청이 하면 공평성이 없어요. 어떻게 발주하고 계세요?

조달청에서 입찰할 때 강원도 지역업체로 제한해서 입찰을 할 수가 있답니다.

지역업체 보호 차원에서 제한은 당연히 할 거예요. 하도 지역업체가 불황이니까 하는데 단가를 정해놓고 해야만 공평하고 저가 발주가 안 되고 부실공사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면 일반 건설업체는 87.745% 기준단가를 맞춰놓고 ±2%대를 한단 말이에요. 답이 몇 개가 나오느냐 하면 수만 가지가 나와요. 그래야 공평한데 앞으로 이것은 남평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한하게 발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달청 입찰로 가게 되면 제한되기 때문에 거의 수의계약 아닌 수의계약, 한정된 수의계약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개 업체가 신청했어요. 그러면 그 선정기준은 공평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은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사실 입찰 잔액을 많이 남기면 좋아요. 입찰 잔액을 많이 남기면 다시 또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예산심사하면서 잔여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고 물으면 “발주하고 공사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많이 남으면 좋아요. 그렇다고 업체가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준을 정해 놓으라는 거예요, 87.745%, ±2%. 아니면 수의계약 하면 99.9%까지 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소위 날림공사가 안 될 수 있도록 적정가격에 하라는 말씀이신 것이고…….

남평우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태양광, 태양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도에서 지역업체에 한해 발주하되 이런 것을 분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남평우 위원님께서 농업부문에서도 태양열을 많이 사용하니까 단가가 너무 높아질 것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과 남평우 위원님의 말씀을 종합해서 적정하게 입찰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박흥규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16억 6,732만 1,000원으로 이는 연구소를 포함한 세외수입 3억 1,061만 8,000원과 보조금 213억 5,670만 3,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연구소를 포함한 세외수입 3억 1,061만 8,000원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원과 농식품연구소의 시험분석 수수료 수입 2,050만 원, 본원과 각 연구소의 생산물 판매수입 등 2억 9,011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213억 5,670만 3,000원은 원원종 및 원종생산, 신기술 보급 등 10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으로 96억 4,140만 3,000원,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 등 6개 사업의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17억 1,53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59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15년 당초예산보다 43억 8,834만 원이 증액됨으로써 11.4%가 증액된 428억 8,181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 81억 8,905만 5,000원, 지특보조금 117억 1,530만 원, 기금 1억 7,000만 원, 도비 228억 7,4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농업기술원 본원의 예산 334억 9,244만 원에 대해 소관별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농업경쟁력 향상 지원 예산은 5억 9,3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 행정지원 예산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로 9,7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경영관리 예산은 청사기능보강 사업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3억 5,052만 9,000원,-760쪽입니다.-종합연구동 관리에 1억 4,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물연구과 소관 예산입니다. 작물 연구 강화 예산은 33억 4,625만 1,000원으로 국고보조금 3억 5,133만 5,000원과 지특보조금 5억 9,230만 원, 그리고 도비 24억 2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연구ㆍ개발 활성화 지원 예산은 연구총괄 운영 관리비로 7,330만 원과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비로 1,6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761쪽입니다.-농업기술원 이전 조성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등으로 18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용기술연구 지원 예산은 현장실용화 지원 사업에 4,350만 원,-762쪽입니다.-자체 육성 청아콩 채종포 및 생산단지 운영 사업에 3,762만 2,000원, 지역 전략작목 산학연 협력 사업에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63쪽입니다. 주곡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 예산은 벼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ㆍ보급 사업에 7,218만 7,000원, 주곡작물 오륜품종 고품질 종자생산 보급체계 구축 사업에 6,325만 5,000원,-764쪽입니다.-조기 햅쌀생산 신품종 확대보급 체계 구축 사업에 3,653만 5,000원, 밭작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ㆍ연구에 6,632만 4,000원, 주곡작물 소득창출을 위한 종자생산 사업에 5,059만 3,000원,-765쪽입니다.-원원종 생산 사업에 2,451만 5,000원,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 사업에 1억 4,4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업 경영 정보 운영 지원 예산은 농업 경영 정보에 관한 연구에 1,200만 원, 농가경영개선 지원 진단ㆍ분석 사업에 5,200만 원,-766쪽입니다.-농가 경영개선 지원 e-비즈니스 사업에 8,200만 원,-767쪽입니다.-지역 농업기술 정보화 지원 사업에 1억 2,200만 원, 농산물 소득 조사ㆍ분석 사업에 1억 2,062만 원,-768쪽입니다.-곰취, 산마늘 유통 실태조사 및 규격화 사업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예연구과 소관으로서 경쟁우위 원예작물 개발 예산은 10억 6,015만 원으로 지특보조금 3억 8,000만 원과 도비 6억 8,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고소득 채소 재배기술 개발 예산은 채소 재배기술 연구에 6,100만 원,-769쪽입니다.-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연구에 5,550만 원, 수출 유망작목 개발ㆍ연구에 2,700만 원, 기능성 신작목 생산체계 확립 사업에 2,700만 원,-770쪽입니다.-몽골 강원도농업타운 운영 사업에 3,000만 원, 아스파라거스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사업에 4,000만 원,-771쪽입니다.-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 사업에 5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과수ㆍ화훼 재배기술 개발 예산은 과수 재배기술 연구에 4,210만 원,-772쪽입니다.-자체 육성 신품종 종묘 생산 및 보급 사업에 2,700만 원, 화훼 재배기술 연구에 8,455만 원, 올림픽 식품 외식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5,600만 원,-773쪽입니다.-디저트용 토종다래 고품질 생산 및 저장ㆍ가공기술 개발 사업에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연구과 소관 예산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예산은 5억 7,789만 9,000원으로 지특보조금 2억 1,900만 원, 도비 3억 5,8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환경보전 및 지력증진 강화 예산은-774쪽입니다.-토양관리 보존 연구에 4,012만 8,000원, 환경생태 순환농업 연구에 1,331만 2,000원, 친환경 인증 및 비료 민원 분석 사업에 900만 원,-775쪽입니다.-고랭지 지속농업을 위한 토양 종합관리 실증연구에 4,956만 6,000원, 강원 육성 산느타리버섯 지역특산 소득화 연구에 5,000만 원,-776쪽입니다.-아스파라거스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 사업에 2,000만 원,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 사업에 2억 9,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생물 관리체계 연구 예산은 주요 병해충 방제기술 연구와 유용 생물자원의 농업적 활용연구 등 4개 사업에 9,7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78쪽, 지원기획과 소관입니다. 고객만족형 기술지원 예산은 58억 1,599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 23억 5,926만 원과 지특보조금 26억 3,300만 원, 도비 8억 2,3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기반 확충 예산은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26억 3,300만 원,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사업에 6,100만 원, 농기계 훈련사업 지원 사업에 2억 6,580만 원을 계상하였고,-779쪽입니다.-과학영농 현장 기술지원 국고 사업에 4억 1,000만 원, 농업기술 혁신역량 강화 사업에 3,500만 원, 선도농가 경영육성 국고 사업에 4억 7,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780쪽입니다.-선도농가 경영 육성 도비 사업에 4,800만 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4억 원,-781쪽입니다.-과학영농 현장 기술지원 도비 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전문기술 교육 예산은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사업에 7억 70만 원과-782쪽입니다.-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국고 사업에 2억 2,573만 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도비 사업에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 예산으로는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2억 2,520만 원,-784쪽입니다.-4에이치회 육성 사업에 1억 4,110만 원, 농촌지도자회 육성 사업에 7,233만 6,000원, 농업인단체 운영 활성화 사업에 1,733만 원,-785쪽입니다.-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사업에 3,8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홍보 예산에는 농촌진흥 홍보경진대회 개최 사업 등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입니다. 청정안정 및 명품화 기술지원 예산은 82억 8,776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45억 7,646만 원과 지특보조금 28억 800만 원, 도비 9억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작물환경 안정화 기술보급 예산에는 신기술보급 사업에 38억 4,000만 원과-786쪽입니다.-경영비 절감 기술 사업에 1억 7,760만 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에 11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품질향상 기술보급 예산으로는 지역 특화사업 활성화 사업에 3억 원과 신전략작목 육성 기술지원 사업에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7쪽입니다. 다음 영농현장 기술 조기 실용화 예산에는 과학 영농현장 기술지원 사업에 3억 1,700만 원, 지역 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사업에 16억 3,800만 원, 영농 현장 애로 기술지원 사업에 2억 3,120만 원,-788쪽입니다.-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 사업에 4억 3,396만 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운영 사업에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89쪽, 생활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자원 가치창출 예산은 42억 8,518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 8억 250만 원과 지특보조금 31억 5,000만 원, 도비 3억 3,2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활력화 증진 예산에는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3억 4,750만 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사업에 18억 원, 농작업 재해예방 사업에 4억 1,000만 원,-790쪽입니다.-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사업에 4억 원, 농촌생활 활성화 지원 사업에 1,9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활용 소득화 지원 예산은 농식품 가공ㆍ체험 기술 보급 사업에 9억 5,000만 원,-791쪽입니다.-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사업에 9,400만 원, 올림픽 식품ㆍ외식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촌인력 능력개발 예산으로 농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6,750만 원,-793쪽입니다.-농촌여성 역량 강화 사업에 9,148만 8,000원, 실용화 기술교육 강화 사업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본원에 대한 행정운영경비 94억 2,536만 7,000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소속 직원 인건비 78억 7,980만 3,000원,-795쪽입니다.-작물연구사업 등 5개 분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2억 3,5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7쪽입니다. 기본경비는 본원 7개 과의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3억 98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800쪽입니다.-재무활동비로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전출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연구소 및 미래농업교육원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01쪽, 농식품연구소 소관 예산은 25억 6,273만 8,000원으로 지특보조금 5억 1,400만 원과 기금 1억 7,000만 원, 도비 18억 7,8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 예산으로는 농산물 가공상품에 관한 연구에 1억 2,670만 원, 감자, 옥수수 향토식품 표준화 및 상품 개발ㆍ연구에 3,770만 원,-802쪽입니다.-올림픽 식품ㆍ외식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6,500만 원, 지역 특화작목 기술개발 6개 사업에 3억 4,000만 원,-806쪽입니다.-지역 농업 연구기반 조성 사업에 3억 4,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품질 향상 기술 개발 예산에는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사업 9,376만 5,000원과 자색옥수수 포엽 식품원료등재 독성실험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경영관리 예산에는-807쪽입니다.-청사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5억 2,037만 5,000원, 노후청사 시설보수를 위해 1억 원, 강원도 종합시험연구센터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해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등 3억 9,1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10쪽, 옥수수연구소 소관 예산은 13억 7,622만 3,000원으로 지특보조금 3억 7,000만 원과 도비 10억 6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옥수수 품종육성 사업을 위해 옥수수 육종연구에 1억 2,883만 8,000원,-811쪽입니다.-북방농업 연구에 3,606만 4,000원, 반수체 육종연구에 4,328만 원, 종실용 색소 옥수수 식품 소재화 및 상품개발 사업에 5,000만 원,-812쪽입니다.-지역 농업 연구기반 조성 사업에 6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13쪽입니다. 또한 옥수수 재배법 개선 사업에 5,160만 원과 옥수수 종자생산 사업에 2억 2,80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운영 관리를 위하여 5,320만 원과-814쪽입니다.-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행정운영경비 1억 4,5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16쪽, 특화작물연구소 소관 예산은 7억 9,464만 7,000원으로 지특보조금 1억 4,000만 원과 도비 6억 5,4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특화작물 특성화 연구 예산으로 감자 유전자원 관리 및 신품종 육성 사업에 6,313만 2,000원, 신품종 감자 안정생산 기술체계 확립 사업에 7,000만 원,-817쪽입니다.-지역 농업 연구기반 조성 사업에 1억 4,000만 원, 감자 신품종 종서생산 및 보급기술 개발 사업에 7,244만 7,000원,-818쪽입니다.-서류 고품질 생산 기술개발 사업에 6,996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부속시설 운영관리비로 1억 500만 원과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 2억 7,4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1쪽, 산채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총 17억 1,684만 9,000원으로 지특보조금 5억 8,900만 원과 도비 11억 2,7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강원 산채 육성 연구 예산에는 산채 우량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사업에 5,680만 원, 강원 산채 육성 보급 생산 사업에 4,300만 원,-822쪽입니다.-고급 산채류 연중 생산 및 생력화 기술개발 사업에 5,750만 원, 토양유실 저감산채 눈개승마 현장 실증시험 사업에 2,790만 원,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2개 사업에 1억 4,000만 원,-824쪽입니다.-지역 농업 연구기반 조성 사업에 5억 5,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랭지 소득작목 연구 예산으로-825쪽입니다.-고원작물 경쟁력 강화 연구에 5,930만 원, 고원 소득작물 채종 및 종묘 생산 사업에 4,300만 원, 고랭지 오미자 친환경 소득화 기술개발 사업에 7,000만 원,-826쪽입니다.-지역 농업 연구기반 조성 사업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부속시설 운영관리비 2억 1,290만 원과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2억 4,8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9쪽, 인삼약초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총 9억 6,318만 1,000원으로 지특보조금 3억 2,000만 원과 도비 6억 4,3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ㆍ약초 고품질 안정생산 연구를 위해 인삼 품질향상 재배기술 개발에 4,837만 원, 인삼 신품종 육성 및 조기보급 기술개발에 2,25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830쪽입니다.-약용작물 안정생산 기술개발에 2,947만 원, 약용작물 신품종 육성 및 우량종자 생산에 2,158만 원, 지역 농업 연구기반 조성 4억 4,000만 원,-831쪽입니다.-강원인삼 명품화 연구에 4,730만 원, 강원지역 6년근 인삼 안정생산을 위한 길항미생물제제 실용화 연구에 1억 원,-832쪽입니다.-인삼 친환경 미생물퇴비 생산기반 조성 및 보급 확대 사업에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경영관리비로 9,17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4,4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835쪽, 미래농업교육원 소관 예산입니다. 총 19억 7,573만 7,000원으로 국비 9,950만 원과 도비 18억 7,6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교육 지원 및 청사 운영ㆍ관리를 위해 농업인 교육 지원비로 2,730만 원, 구내식당 운영비로 5,600만 원, 청사 운영ㆍ관리비로 1억 2,515만 6,000원,-836쪽입니다.-관용차량 관리비로 1,860만 원, 교육생 위생관리비로 100만 원, 농기계 교육장비 보강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837쪽입니다.-미래농업대학 운영 사업에 1억 8,510만 원, 농정시책 교육운영 사업에 2,920만 원, 농업정보화교육 운영 사업에 2,170만 원을 계상하였고,-838쪽입니다.-영농기술혁신교육운영 사업에 4,880만 원, 농업기계교육 훈련 사업에 1억 3,283만 8,000원,-839쪽입니다.-농업기계교육 훈련 국고 사업에 3,100만 원,-840쪽입니다.-농기계 안전교육 사업에 1,200만 원, 농기계 기술 역량 강화 교육 운영 사업에 3,340만 원,-841쪽입니다.-여성친화형 농기계교육 사업에 4,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42쪽, 행정운영경비에는 인건비 등으로 10억 9,7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7쪽입니다.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은 2013년 3월 개정된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조례에 의거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20억 원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입금을 활용하여 미래 강원농업을 이끌어 갈 4에이치회 육성을 강화하고자 조성되는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2015년도 말 조성액 11억 원과 2016년도 조성액 1억 1,760만 원에서 4에이치본부 활성화 사업비로 1,760만 원을 지출하면 2016년 말 조성액은 12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의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09쪽의 수입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입액은 12억 1,76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760만 원은 2015년 조성 기금 11억 원의 2016년 1월 말까지 이자수입액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2억 원은 금고예치금 회수 11억 원과 기타 회계전입금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총지출액은 12억 1,760만 원으로 4에이치본부 활성화 사업비 1,760만 원과 금고예치금 12억 원입니다. 111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기금 조성액은 총 12억 5,012만 4,000원으로 도 전입금 9억 원 및 기타수입 3억 원을 합한 12억 원과 이자수입 5,012만 4,000원입니다. 기금 집행액은 4에이치본부 운영 활성화 사업비 5,012만 4,000원입니다. 따라서 2016년도 기금 조성액은 총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도 통합관리기금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에이치발전기금 조성은 우리 도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젊은이들의 건전한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재원인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담아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농업기술원의 예산안은 강원도 농업기술 발전을 위한 법정 필수경비와 각종 연구ㆍ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FTA,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농업ㆍ농촌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신품종 개발ㆍ보급을 통하여 실용기술 개발, 고객만족 기술지원 등을 실현하고자 현장 중심의 강원농업ㆍ농촌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목표로 국내 농업소득 제1의 강원도 만들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각도로 도와주신 권혁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앞선 추경예산안 심사와 동일하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76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원의 역할이라면 각종 작물에 대한 연구 강화, 그리고 기술의 보급으로 강원도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목적에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작물연구 강화, 그리고 768쪽의 원예작물 개발, 773쪽의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해서 큰 틀에서 이 세 가지의 연구ㆍ개발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작물연구 강화가 33억 4,000만 원, 원예작물 개발이 10억 6,0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개발이 5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어서 제출됐습니다. 지금 18억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를 보니까 농업기술원 이전 조성사업이 들어가서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편성된 18억은 대부분 농업기술원 이전 조성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예산편성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물연구 강화에 대한 목으로 편성된 이유가 뭐죠? 차라리 농업경쟁력 향상 지원에 편성해야 맞는 게 아닌가요?

이전 TF팀이 작물연구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직구성에 따라 이렇게 편성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 이전 조성사업이 작물연구 쪽에 편재되어 있는 게 희한해서, 제가 세부적으로는 못 봤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니까 한 50억 규모의 예산이 연구 쪽에 편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술원에서 연구ㆍ개발을 해서 강원도 곳곳에 기술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부분을 보고 질의를 하는데, 연구ㆍ개발을 기본으로 두고 성과에 따라서 기술을 보급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술 지원에 대해서 편재된 것을 보면 58억 정도 수준으로 연구ㆍ개발보다는 조금 더 상향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기술 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50억 규모의 큰 틀에서의 세 가지 연구ㆍ개발에 부합하는 예산 지원보다는 각종 사회단체,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차원의 부분에 많이 편재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농기계 활성화 등 이런 부분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구에 따른 지도ㆍ교육에 관한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농업기술원의 역할은 작물에 대한 연구ㆍ개발, 그에 따른 보급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그런 부분에 대해 안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예전부터 계속 내려오던 예산편성의 기준을 따르다 보니 그런 것인지, 아니면 틀을 바꾸고자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인지 큰 틀에서 여쭤 보겠습니다.

위원님, 거기 연구 쪽 예산은 작물연구과, 원예연구과, 환경농업연구과를 비롯해서 농식품연구소부터 인삼약초연구소까지 다 해서 기술을 개발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그것을 보급하는 지원기획과는 58억 정도이지만 그 밑에 보면 기술보급과에 83억 정도 되는 그 사업비가 실제로…….

몇 페이지죠?

785페이지부터 788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약 8%가 증액된, 저희들이 국고도 많이 땄지만 자체적으로 도비도 이쪽으로 많이 편성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연구ㆍ개발에 관한 실적, 진행 중인 연구가 1년~2년 사이에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연구 대비 보급률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급률이라는 기준이 우리가 얼마를 보급해야…….

연구ㆍ개발 실적 대비 추진상황, 연구가 끝나서 보급되는 현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자체적으로 개발한 오륜벼가 있습니다. 오륜벼가 약 4,000㏊ 정도 보급된 성과가 있고, 그다음에 3배체 포도, 씨 없는 포도 같은 경우에도 원주를 비롯해서 각 지역에 보급되어 있고, 여태까지 개발되었던 기술들은 현장에서 바로바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연구ㆍ개발 대비 보급에도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현지감사로 철원에 있는 인삼약초연구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알지 못했던 부분도 알게 되었고 여러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한 자료를 받고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정말 적은 인원과 예산으로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아마 각 시ㆍ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삼약초연구소뿐만 아니라 각종 기관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농업기술원이 총체적으로 홍보하고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농업인들이 이 부분을 보다 정확하게 알고 연구에 대한 기술보급을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꽤 많은 성과가 있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들조차 잘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본 위원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한 각 사업장의 역할들이 배가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홍보해 주고, 대주민과의 접촉은 교육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기술원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활성화시켜서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각 소관 업무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와서 가장 아쉬움을 느꼈던 게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농업인이나 도민들한테 알리는 노력이 약했어요. 그래서 제가 온 후에 홍보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서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신문에 상당히 많은 홍보들이 나오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12월 15일에 저희들이 한 일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그리고 각 농업인 관련 단체들, 관계 기관의 종사자들, 그다음에 품목별 대표들을 다 초청해서 저희들의 성과를 보고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 TV뉴스를 보니까 춘천시 인근 사과농가이던데, 눈 때문에 피해본 거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그런데 과수농가 조류피해에 대한 시설도 농업기술원과 관련된 업무 아닌가요?

그것은 제가 청에 있을 때 했던 사업이었고요, 중앙하고 우리 기술원에서는 끝난 사업인데 시ㆍ군 자체에서는 지금 아마…….

거기에 나오는 거 보니까 춘천시에서 보조로 그 사업을 했는데 예상 외로 피해가 크더라고요. 사과나무 자체가 전부 부러져서 엄청난 피해가 있더라고요. 인제군에서 와서 조류피해와 관련해서 사과농가에서 하는 교육이 있었는데 그때 설명하는 것을 들으니까 그물망 규격이 작아서 눈이 쌓여 무너진다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여쭤보려는 것은 아니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참고해 볼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중앙에서 방풍ㆍ방조시설 할 때는 거기에 적설량, 그다음에 바람의 세기 이런 것을 지역별로 해서 규격이 있습니다. 아마 그 규격이 적용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제가 그것을 보고서 혹시나 관련되면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일전에 포트농법 한번 말씀드렸었죠?

예.

보니까 이번에도 예산이 5,460만 원 섰더라고요. 축산 쪽 조사료와 연관이 많으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 해 주세요. 이게 아직은 연구 중이니까 확산된 것은 아닌데 이게 만일 자리잡게 되면 축산농가들한테는 획기적으로 사료 원가를 절감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예산이 별로 안 되니까 이런 것을 많이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주시고요.

이것은 저희가 시범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 농정국에 정책사업으로 올려서 대대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종합시험연구센터에도 태양광 100㎾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종합시험연구센터 100㎾, 또 오전에 말씀드린 50㎾ 해서 150㎾이잖아요. 지금 농업기술원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에서 태양광을 엄청나게 하는데 예산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상할 때 나름대로 고려를 많이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설명자료 71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그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역특화작목은 제가 청에 있을 때 각 지역별로 특화계수가 가장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대표 명품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벤치마킹했었는데 제가 여기에 와서 우리 기술보급과에 얘기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구상했던 것은 시ㆍ군 단위에서는 3개~5개 품목, 그다음에 농업 비중이 낮은 시 단위에서는 2개~3개 품목을 육성하는 것을 기본안으로 잡고 그것을 10년 동안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양구를 얘기하면 양구멜론, 양구수박과 같은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술원에서 지원되는 조건은 도비가 40%, 시ㆍ군비 40%, 자부담 20%예요. 그런데 농정국은 자부담이 50%인 게 많다고 하던대요?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시범적인 요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완성된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감안해서 보조율이 높고, 저희가 했던 사업 중에서 나름대로 지역에 적용시험을 거쳐서 완성된 기술을 정책사업화하는 도 사업비는 리스크 요인이 없기 때문에 보조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가 쪽에서 보면 일단 부담이 적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특화하는 사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작목을 재배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2016년도에 3억을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예산은 충분한 건가요?

처음에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했을 때는 금년도에 12억, 내년도에 27억이였는데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이것이 2년 차 사업입니다. 당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2년 차 사업에 연속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40%, 40%, 20%를 해서 우리가 개소당 도비를 1억 주면 자부담 해서 2억 5,000, 그다음에 2년간 하면 5억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반을 만든 상황에서 그 이후에는 시ㆍ군 자체에서 지속 투입함으로써 하나의 단지조성이라든지 명품화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재정상황이 워낙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휘부 쪽도 그렇고 예산과도 그렇고 나름대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예산 사정 때문에 사실 그 정도밖에 실어주지 못한 것을 상당히 미안해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아직 예결위가 남아있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해도 강원도 18개 시ㆍ군 중에서 몇 개 시ㆍ군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서 이것을 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동의하시는 거네요?

저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기술원의 단위사업이 도 전체 예산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원의 예산 대부분은 국비가 많이 차지하잖아요?

예, 지금 국비가 48%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원이 상당히 국비를 많이 활용해서 신기술을 개발해 농가소득이 크게 늘어나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이것이 꼭 필요해서 늘렸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위원장님, 71쪽의 지원특화사업 활성화 이 부분의 예산을 증액하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76쪽이죠?

71쪽이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 농업기술원 사업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증액까지 말씀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농정국 쪽에서 우려하는 점이 뭐냐 하면 혹시나 지금 선정되는 품목들이 전체적인 물량 조절에, 예를 들어서 물량을 과다하게 생산해서 수요ㆍ공급적 측면에 밸런스를 깨트릴 수 있는 여지를 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그것보다는 말 그대로 명품화를 만들어 간다는 취지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금운용계획안 107쪽을 한번 봐주시죠. 강원도 4에이치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보니까 2020년까지 20억을 달성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2016년도에 1억을 출연하면 이제 4년 남잖아요. 지금 12억이니까 4년이면 16억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더 연장하는 건가요, 아니면 금액을 1억이 아닌 2억씩 해서 하실 계획이신지요?

사실 2017년까지가 우리 도 예산이 가장 어려울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8년부터 금액을 배가 하면 2020년까지는 목표달성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강원도 4에이치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은 이자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다 그렇습니다. 다른 기금 조례에도 다 수익금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년 이자 수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정립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도 기금운용계획 지출계획에도 보면 이자수입 전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지출 내에 적립 10%까지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럼 적립을 10%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자료 2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몽골 강원도농업타운을 저희 농수위 위원님들이 다녀오셨는데요, 보니까 3단계가 금년도에 끝나고 4단계를 2020년까지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이게 먼저 말씀하신 농진청과 해서 국가지원사업으로의 전환 관계하고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그냥 우리가 유지를 하는 건지요?

거기에 코피아(KOPIA)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코피아센터와 논의한 결과 예산적인 지원이 사실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코피아와 연계해서 운영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수준으로 생각하지 그 부분에 우리가 사업권을 넘기는 일은 안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3,000만 원을 지원했었잖아요. 내년도에도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실 건가요?

우리가 지금 사업적으로 하는 것이 3,000만 원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국외여비 1,000만 원이 있어서 4,000만 원입니다. 그 부분 문제는 저희가 4단계 연장계획을 수립했고 오늘 지사님이 가시면서 결재하시겠다고 해서 지금 결재안을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몽골 강원도농업타운이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33쪽을 보면 특산주 개발용 신품종 종묘생산이 있거든요. 2016년도 계획을 보면 레드와인 개발 원료용 종묘 생산 및 보급하고 화이트 와인 해 가지고 포도청향과 다래를 1㏊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묘목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종묘를 생산해서 농가에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무상으로요?

예.

공급대상 농가는 어떤 농가인가요?

특산주로 쓰는 것은 다래, 청포도 이 두 개가 주 종입니다. 그것은 주산단지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 주산단지에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단지가 어느 시ㆍ군에 조성되는 거예요?

포도 같은 경우는 홍천, 영월 두 개 지역이 되고 다래 같은 경우는 원주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66쪽의 신육성 고향찰벼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종자 증식포를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농자재나 포장지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종자 증식포에서 생산된 종자를 또 보급하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 지금 2개소 30㏊면 종자가 어느 정도 생산이 돼요? 강원도 내 공급량은 충분한 건지요?

2개소 30㏊를 할 수 있는 종자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는 도내에서 희망하는 종자를 다 공급 못 할 거 아니에요?

예, 다 공급 못 합니다.

본 위원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향찰벼 종자를 구입 못 해서 실제 RPC에서 사다가 해 가지고 미질도, 향도 안 나고 거기에 잡벼도 많이 나온 사례를 농가에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고향찰벼 종자 증식포를 운영해서, 이것을 육성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절대적인 수량이 모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늘려서 우리 강원도 내에 전체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희망량을 다하려면 몇 년이 걸려요?

수요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어느 정도 심을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3년 이내에는 전량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3,000만 원이 들어가서 30㏊를 한다면 이 금액을 더 증액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비는 도비가 30%이고요, 시ㆍ군비가 70% 해서 1억입니다.

그러니까 도비를 더 하고 시ㆍ군비를 부담해서 면적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산 사정이 실질적으로…….

아니, 지금 금액이 3억도 아니고 3,000만 원이고 이것을 배로 하면 6,000만 원인데 3년 가는 것을 2년에 당겨서 공급할 수 있게 한다든지, 지금 농촌에 가면 불만이 엄청 많아요.

저희들도 욕심껏 하려면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은데 사실 그러지 못하는 것이 저희들의 어려움입니다.

돈 때문에 못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103쪽의 강원도 특산주 개발ㆍ보급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지역별로 올림픽 식품 해 가지고 대표 특산주를 개발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특산주로 개발되어 있는 것하고 지금 개발하려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지금 여기의 특산주 개발 문제는 평창올림픽을 겨냥해서 저희들이 대표주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보자는 의미에서 시작한 것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8종을 계획하고 있는데 증류주 2종은 도 사업비로 하고 나머지 6종은 국비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종이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에서 시판되어 나오고 있는 감자술이라든가 복분자주, 오가피 이런 것과 차원이 다른 건가요?

증류주는 말 그대로 곡물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오륜쌀하고 오륜감자를 통해서 증류 소주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포도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청향을 이용해서 화이트와인과 레드와인을 만들어서 선물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면 건배주가 된다는 것은 아니고 건배주를 선정하는 곳에 출품해서 선정이 되면 근본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창올림픽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디자인을 만들어서 누구나 찾아오면 선물할 수 있는 선물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원장님, 시간 관계상 거두절미하고 짤막짤막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는 간단합니다. 기금하고 세입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행히 원장님께서 업무연찬을 하셨다고 하니까 공부하신 것 같아서 상당히 수월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에이치 기금이 아시는 것처럼 이자수익이 전년에 비해서 840만 원 줄었죠?

예.

그러니까 지출을 840만 원 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사업이 줄어들잖아요. 대비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대비 방안은 지금 84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4에이치본부에 1,000만 원을 지원 요청했는데 저쪽에서 아직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어느 쪽에서요?

4에이치본부라고 해서 중앙에 있습니다.

거기서 해서 충당을 하겠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기금은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기금의 이자 발생과 기타수익, 그런데 우리 4에이치 같은 경우에는 기타수익이 없어요. 전입금하고 이자수익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한도 내에서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이 기금인데 부족분 840만 원, 앞으로 계속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예산을 제가 전반적으로 다 보니까 어쨌든 실링 안에서 고육지책으로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농업기술원 주 예산 중의 하나가 국비하고 도비인데 전년 대비해서 국비가 올해 증이 됐어요, 감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비 같은 경우에는 12%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국비 중에 중ㆍ장기계획에 의한 국비 말고 순수한 국비 확보를 원장님 능력으로 얼마나 하셨어요?

전체적인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특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 7개를 공모해서 5개 사업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해보다도 지금 많이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2016~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 잘 아시죠?

예.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확보하신 사업이 농업기술원에 총 몇 가지예요?

이 숫자를 얘기하기에는 사업을 보면, 예를 들어서 신기술사업 같은 경우에는 큰…….

아니, 장ㆍ관ㆍ항으로 따져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농업기술원에서 국비를 받은 게 17개입니다.

그것은 세ㆍ목으로 짜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명으로 가죠, 세세하게 갈 수 없는 것이니까. 17개 중에 16개가 국가계획이고 하나가 강원도 순수계획입니다. 그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지역특화작목 기술ㆍ개발입니다. 이 책자 한번 봐 보세요. 202쪽을 한번 봐 보세요. 보시는 동안에 설명드릴게요. 중기계획에 대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국비나 지방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그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ㆍ의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일사업 40억 이상, 그다음에 연차가 5년이 넘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중기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중기재정하고 기금 아닙니까? 그런데 202쪽을 보시면 지역특화작목 기술ㆍ사업비가 국가계획이 아니라 강원도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상에 조금 전에 원장님이 말씀하신 지역특화사업을 국마다, 과마다 해 놓으니까 총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싹 다 합치면 지역특화사업이 이번 예산편성에 얼마입니까? 제가 대충 두들겨봤는데요.

지역특화로서는 3억으로 지금…….

지역특화사업을 농업기술원에서 하는데 각 국ㆍ과에 흩어져있는 총액이 얼마냐고요.

각 과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12억이 계획되었다가 3억으로 개정됐습니다. 저희가 중기재정에 12억을 냈는데 이번 예산편성안에는 3억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202쪽을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0억 중에 시도비가 120억이죠?

그것은 총액 개념입니다.

총액 120억 중에 2016년도가 12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3억만 했다고 그랬죠?

예.

그럼 나머지 9억은 어디로 간 거예요?

기술원에서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전체 예산편성 과정에서 3억이 편성됐고…….

아니, 그러니까 3억이 편성이 됐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안 항목에 보시면 ‘국가계획’이라고 있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7개 사업 중에 16개는 국가계획인데 이것은 강원도가 하는 것이고 강원도가 12억이에요. 그럼 강원도가 예산편성할 때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120억을 확보해야 하는데 2016년도분이 12억이라고요. 도지사가 결재를 해서 2016년도에는 12억을 편성하겠다고 행자부장관에게 약속을 해서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강원도는 행자부장관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2016년에 12억 하겠다고 해 놓고 3억만 하는 게 어딨어요?

보고는 그렇게 됐고, 그것은 지사님이 행자부장관한테 약속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 여건상 편성권은 지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하나 보세요. 제가 다른 거 얘기할게요. 예산서 771쪽을 한번 봐 주세요. 농업기술원장님께서 예산 확보하는 데 얼마나 등한시 했는지 제가 증거를 들이댈게요. 예산서 771쪽, 지역농업연구기반조성(국고-원예), 지특하고 도비를 해서 얼마예요? 5억 4,000이죠?

예.

그렇죠? 도비까지 들여서 5억 4,000이죠?

예.

이것 어느 국장님이 담당하시는 건가요? 이것 맞죠? 771쪽이 5억 4,000이잖아요 중ㆍ장기계획안 201쪽을 한번 봐 보세요. 예산은 지금 5억 4,000을 세우셨죠?

예.

201쪽에 보면 중간에 지역농업연구 기반조성(국고-원예)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특 보조금 2억 5,000, 도비 2억 5,000 해서 5억만 세워도 됨에도 불구하고 5억4,000이 이렇게 확보가 됐어요. 그럼 이건 잘하신 거죠. 잘한 거잖아요?

예.

못한 것 하나 보실래요? 예산서 762쪽을 한번 봐 주세요. 중간에 지역전략작목산학연협력사업(국고), 지특 얼마예요?

5억이요.

5억이죠? 중ㆍ장기계획안 200쪽을 한번 봐 보세요. 이 중ㆍ장기계획을 농업기술원이 얼마나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보시자고요. 맨 밑에 보시면 지역전략작목산학연협력사업, 계획은 2016년도에 7억이에요, 그렇죠?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7억이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얼마 세웠어요?

5억이요.

그런데 아까 것은 5억인데 5억 4,000 세우고 그다음에 지역특화사업은 12억인데 3억밖에 못 세우고, 일괄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우선 원예 쪽에서 5억인데 5억 4,000을 세운 것은 청에 가서 저희가 국고를 따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4,000을 더 얻어온 것이고요…….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여기 지역전략작목산학연협력사업이 7억인데 5억을 세운 이유는 이것을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것은 유보를 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뭐를 유보시켜요?

여기 지금 1억 5,000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난해에도 6억5,000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하면서 다른 부분을 해올 수 있는, 이것은 예산확보, 소위 트릭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1억 5,000은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예산에 트릭을 써요? 그 말씀은 속기록에 안 남기시는 게 좋을 텐데? 농진청에서 보면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예산안에 트릭이 올라오는구나 그러면 반 날아갈 텐데? 어쨌든 5억짜리 5억 4,000 한 것은 잘하신 것이고 7억짜리가 5억 된 것은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가고…….

이 6억 5,000은 저희들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 5,000만 원은요?

5,000만 원도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지역특화 12억인데 3억 받은 것은 또 어떻게 변명할 거예요?

이것은 국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고는 잘하든 못하든 받는데 도에서는…….

지금 도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사실 12억이 신규사업으로 올라갔어요. 내년도 사업으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3억을 실어가지고 한번 해 보고 내년에 성과가 있으면 더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그러면 행자부장관한테 거짓말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처음에 제가 기획을 해서 올리고 결재를 받을 때 그분들께서 다 이해를 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적게 편성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농업기술원 원장님의 능력입니다. 아니, 행자부장관한테 강원도지사가 사인해서 2016년도에 12억을 쓰겠다고 했으면 일반예산이 아니고 중기재정에 의한, 법에 의해 예산이에요. 그건 변명이 안 돼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해서 강원도 예산부서는 12억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12억을 3억만 받고 그 자리에서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하냐고요. 저는 아까 설명을 하시는데…….

아니, 많이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목 부분은 사실 남평우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강조해서 추가 확보…….

우리가 여기서 제살 깎을 게 아니라 예산 관련 담당국장을 오라고 해서 법령에 의거한 지역특화사업 12억을 올해에 3억밖에 안 세웠으니까 9억을 더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산부서에서 9억을 반드시 더 세웠어야죠. 그러면 원장님은 그만큼 일을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발언을 마치면서 위원장님께 예산 관련 국장을 이 자리에 참석시켜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제가 예산 관련 국장 오면 얘기를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재정법에 12억을 한다고 해 놓고 어떻게 3억만 세워주냐고요. 저는 기술원 편입니다. 원장님이 말 못하니까 제가 불러놓고 이 법에 의해서 12억 하기로 했으니까 9억을 예결위가 됐든 뭐가 됐든 세우라고 당당히 제가 얘기할 수 있죠. 그 근거가, 예산서 761쪽을 한번 봐 보세요. 예산서 761쪽에 농업기술원 이전 조성사업이 18억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엔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0쪽입니다. 200쪽 밑에 보면 농업기술원 이전 조성사업, 재량, 지특은 없고, 시도비, 이렇게 제대로 세웠어요. 18억 1,100만 원인데 18억 1,100만 원 세웠으니까 제대로 세운 거죠. 그런데 중요한 농업기술원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지역특화사업에 9억을 안 세웠다는 것은 농업기술원은 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주 심한 소리하죠. 예산을 제대로 모르는 본청 예산과 담당자들이 올해 12억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3억밖에 안 줬어요. 그러면 제가 예산과 담당자 불러다가 “나머지 9억을 예결위 때 주겠느냐, 추경 때 주겠느냐”, 그건 의원이 해야죠, 그렇죠? 그건 원장님이 답변하실 게 아니잖아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좌우지간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강원도의 예산 사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그 사항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내 밥은 챙겨먹어야죠. 기술원 밥은 챙겨먹야지 뭔 소리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다른 데가 굶어죽는 한이 있어도 기술원은 먹여 살려놓고 봐야죠. 부모가 본인은 죽어도 제 자식은 다 먹이잖아요. 왜 자꾸 예산과 변명을 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끝내죠. 중ㆍ장기계획의 지역특화사업에서 농업기술원이 확보할 강원도 예산이 12억이 맞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 편성 얼마 됐어요?

3억 됐습니다.

9억은 안 세웠죠?

예.

예산과 불러서 한번 물어볼게요. 다시 한번 위원장님한테 예산 관련 국장을 불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2쪽이요. 발생 면적이 매년 대폭 늘어나네요?

그렇습니다.

사유가 뭐예요?

사탕무씨스트선충이라는 것이 완전 박멸이 안 되는 벌레입니다. 그래서 이게 잠복기간이-예를 들어서 알을 낳아가지고 애벌레로 깨어 나오는 기간-60년 이상 가는 겁니다. 알을 낳았다가 조건이 안 좋으면 알로 있다가 그것이 60년 후에 조건이 맞으면 깨어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사탕무씨스트선충이 왔던 포장은 다음에 재배를 안 하고 있죠?

왔던 포장은 ‘화이트 머스터드’라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한번 왔던 포장은 휴경을 하지 않아요?

3년 동안 휴경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녹비작물을 심어가지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밀도가-벌레의 수-낮아지면 다시 심습니다. 그래서 태백 같은 경우에는 발생됐는데 아주 잘된 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경을 시키고 휴경에 대한 보상은 지금 정부가 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 기술원에서 약제를 개발해서, 아주 특효약이라고 그랬는데 그 약제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나요?

약제는 없습니다.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요? 약제를 개발해서…….

무사마귀병…….

아니, 사탕무씨스트선충 방제약을 개발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 7,500이 화이트 머스터드 녹비 종자대하고 방제약제 지원인데, 녹비작물 종자를 전체 면적에 파종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발생 지역에…….

전체 다?

예.

그 발생지역의 봄 파종은 5월부터 6월 사이에 해야 되고 가을 파종은 8월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언제 파종합니까?

가을에 주로…….

8월에 파종합니까?

예.

이게 두 달 정도 키워서 경운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8월 하순…….

8월 하순 같으면 10월 하순에서 11월 초에 경운을 해서 다시 밭에 갈아 넣는 거죠.

그렇게 3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 종자대 가격은 얼마나 합니까?

그것은 제가 담당자한테…….

알겠습니다.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77㏊ 전 면적에 파종한다는 거죠?

예.

그럼 금년은 벌써 경운이 다 끝났겠네요?

예, 여기에 보면 ㏊당 종자대하고 방제약제 주는 게 한 65만 원 정도입니다.

㏊당 65만 원 정도?

예.

10㏊에 3㎏~4㎏ 종자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이게 더 이상 확산이 되면 안 되는데 이 방법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 방법 외에는 없죠?

예.

약제로 나온 거는 뭐예요?

위원님, 메탐소듐이라고 해서 이게 우리 전용 약제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사탕무씨스트선충을 잡기 위해서 개발된 약제가 아니고 이것을 해 보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더라, 그런데 이게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 81%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녹비작물을 심었을 때 81% 정도 피해감소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약제를 살포했을 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아직 잘 모르시나요?

청에서 발표한 것이 방제약제를 넣고 화이트 머스터드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있다…….

같이 심어서 했을 때 81% 정도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완전 박멸은 아직도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토양에 우리가 배추는 못 심잖아요. 3년 이상 계속 약제 넣고, 이런 녹비작물을 심어서 3년 동안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소득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전부 다 고랭지니까 이런 쪽에 눈개승마를 파종해서 이 피해도 줄이고 또 흙탕물 저감사업도 대대적으로 할 겸 그러한 쪽으로 권장을 하면 어때요?

지금 주 발생지가 태백이거든요. 그래서 태백에는 눈개승마 실증시험을 일부러 크게 넣었습니다. 사실 시험도 같이하고 해서 대체작물로서 한번 생각을 하기 위해서 같이 넣었습니다.

그동안에 시험 많이 해 봤잖아요. 이번에 화천에서 대대적으로 순수 군비 한 30억을 투자해서 흙탕물 저감 효과도 보고 농가소득도 올리기 위해서 눈개승마를 심는 거 아시죠?

예.

고랭지이기 때문에 흙탕물 저감도 하고 농가소득도 올리고, 3년 동안 휴경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정부로부터 받기는 하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두 달 심었다가 다시 갈아엎어놓아도 매년 장마 때 되면 다시 또 흙이 내려오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위원님, 사탕무씨스트선충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벌레입니다. 벌레라는 것은 뿌리를 갉아먹어서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배추하고 무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눈개승마 부분도 한번 실증연구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눈개승마는 뿌리 자체가 원체 많고 무과나 배추뿌리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현재 걸려든 포장에다가 눈개승마를 심어서 이게 가능한지를 빨리 확인해서 이런 쪽에 눈개승마를 넣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9쪽에 e-비즈니스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신규죠?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2015년도 사업입니까?

예.

이 내용이 뭐죠?

주로 전자 쪽에 관심이 많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을 견학시키고 리더로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겁니다.

교육 프로그램이군요. 그럼 스마트하고는 다른 거네요? 전자상거래…….

그렇습니다.

저는 신규인 줄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중복만 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튜브도 건은 지금 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서 3,000만 원을 세운 것으로 여기 사업설명서에 있는데 일단 올해의 기본 프로그램은 내년도에 실행을 하실 거죠?

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후년도에 정부사업 방침을 다시 한번 요청하실 것이고요?

예, 농식품부와 협의해서…….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프로그램을 이행해야지만 후년도에 사업순위가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업설명서 157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얼마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인삼약초연구소에 행감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를 전체적으로 보면-아마 그 얘기와 연계되는 것 같은데-지역농업연구기반에 대해서 지금 예산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인삼약초연구소를 다녀온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는 아직까지 성과를 낼만한 특별한 연구 실적도 크게 없고 계속 진행형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한 6개 정도 해서 3,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인삼 품질향상, 약용작물 안정생산, 인삼 신품종 육성, 약용작물 신품종 육성, 강원인삼 명품화 연구, 인삼 친환경 미생물퇴비 생산기반 조성 이렇게 6가지 정도가 3,100만 원 정도 감액됐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미비한 지원과 시설, 또 앞으로의 광범위한 투자 이런 것들을 분명히 주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특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가보조로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을 올해부터 시작을 하시지 않습니까? 작년에 기본 배수로사업을 해서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비용이 좀 더 발생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삭감이 된 거 아닙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 항목마다 감액이 되니까 아마 그렇게 보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다 준 게 인건비입니다. 지금 우리 도 전체가 예산 절감과 관련해서 인건비 15% 감액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었고 다른 것은 실질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결국은 연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감액은 없고 실제로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인건비가 감액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삼약초연구소 같은 경우는 국고로 포장 조성비라든지 이런 것이 더 증액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증액을 안 시켜도 괜찮겠네요?

예.

171페이지에, 일전에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농업인정보화 교육, 미래농업교육원 사항인데요, 이것은 인건비가 아닌 것 같은데요? 감액이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설명자료 몇 페이지요?

171페이지, 농업인 정보화교육 운영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스마트폰 활용, 동영상 촬영 이런 것들에 수강생이 많이 몰리는 기현상을 파악했고, 또 요즈음 젊은 농업인들이 1인 블로그 판매시대를 맞아서 상당히 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것을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늘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왜 그런 거죠?

위원님, 저희가 8월 말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줄어든 이유는 교육 장비가 교체되는 것이 완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줄었고, 자체 교육은 9개 과정에 270명을 30명씩 해서 했는데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이 과정은 수요가 있으면 더 늘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란 예산을 나중에 더 투입하겠다?

예.

아까 e-비즈니스 같은 경우도 하게 되면 일선 시ㆍ군으로 내려서 사업이 실행되나요, 아니면 미래농업교육원에서 하게 되나요?

방금 했던 171페이지는 우리 도 원에서 합니다.

아까 19페이지 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 농업기술원에 정보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 팀에서 합니다.

그러면 e-비즈니스 사업이 지금 농업인 정보화 교육에도 포함되어 있는 개설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프로그램은 교육을 받아서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직접 컨설팅도 해 주고 거기에 모아놓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짜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후속입니다, 후속.

시ㆍ군으로?

시ㆍ군이 아니고 강원도 전체의 e-비즈니스를 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요.

그러면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도 원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을 시키고 현장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쭉 이것을 살펴봤습니다만 사실 소액 편성된 것들을 삭감을 해서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김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유용 생물자원을 활용한 농법,- 곤충산업이요.-또 귀농업, 그다음에 농가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우리 농정국, 저희가 농정국을 같이 보다 보니까 제 소견으로는 중복을 피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담으면 조금 더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실 의회에서 위원들끼리 얘기하기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간부회의나 농정 관련 회의를 할 때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못 한다면 그 부분을 농업기술원이 관장을 하든 농정과가 관장을 하든 서로 파견을 해서 그릇을 하나로 담는 것도 우리 강원도 살림살이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이유는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여기 유용 생물자원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농정국 같은 경우는 양잠산업을 같이하다 보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했고 또 관련 법도 달라요. 여기는 농진법인데 거기는 지방 조례로 해서 합니다. 어쨌든 서로 다른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돈을 좀 덜 쓰고 더 쓰고를 떠나서 오히려 한 군데로 모아서 하나로 된다면 우리가 성과를 좀 더 가시적으로 내고 실질적으로 기술 증진도 더 빨리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그런 주문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유사한 사업들을 잘 면밀하게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이 연구기술 보급을 책임지고 임무를 수행한다면 농정국에서는 농업정책을 분별해서 정책을 펼 수 있는 분명한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갖고 온 게 몇 개 있는데 내년에 봬도 되니까 새로운 것은 묻지 않고, 아까 빠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기금 문제 있잖아요, 일단 840만 원인데 4에이치 중앙본부에서 1,000만 원을 받는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잘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잘하신 일이고 꼭 받아야 되는데 기금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신 적이 있으세요?

기금과 관련한 심의위원회는 제가 오고 나서는 없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3월 이전에 정기회를 하고 추후에는 임시회를 할 수 있어요.

(관계공무원에게 들은 후) 2월하고 10월에 했답니다.

그러니까 관련 조례에 의하면 3월 이전에는 정례회를 하고 3월 이후에는 임시회 형태로 할 수 있다고요. 저는 한 것으로 아는데 안 했다고 하시니까 황당하잖아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언제 오셨죠?

4월에 왔습니다. 2월에 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10월에 한 것은 왜 몰라요?

몰랐습니다.

가실 때가 됐나 보네요. 제가 정만수 과장님이 좋은 일을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미래의 농업인들한테 중앙지를 1인당 한 부씩 배포할 계획이 있죠?

예, 지금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잘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4에이치기금은, 기금액이 얼마인지는 아시죠?

12억.

그것은 현재 금액이고, 목표 금액?

20억입니다.

20억인데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금리변동은 알 수가 없어요.-농수위의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하셔서, 저는 내년에 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농수위를 빠져나가는데…….

계속 계셔야죠, 예산도 팍팍 밀어주시고.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했던 게 무엇이냐면 미래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농업기술원의 기금 20억은 너무 적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지만 다른 17개 시도의 4에이치기금 현황을 파악해 본 적이 계신가요? 저는 해 봤습니다, 경상도가 얼마고 전라도가 얼마인지. 17개 시도 중 강원도가 몇 번째인 것 같아요? 형편없어요, 물론 도 재정이 열악하고 기금도 재정형편에 따라서 조성해야 되는 것이지미나. 그래서 기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두 가지를 당부드릴게요, 그러면 이자가 더 많이 나오니까. 그다음에 조례의 기금 조성 부분을 보면 전출금에 의한 이자수익으로만 하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에 3항을 신설하세요. 아니면 제가 조례 개정을 해 줄게요. 그리고 기타수익을 넣으시라고요. 이게 조례에 있어요? 4에이치기금 조례를 한번 봐 보세요. 과장님들 중에 조례를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기금 조성과 관련된 것을 원장님께 갖다 드리세요, 저는 안 봐도 머릿속에 있으니까. 기금조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출연금하고 기금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2개로 되어 있습니다.

딱 2개밖에 없죠?

예.

그런데 다른 기금들은 여러 가지를 대비해서 조례에 기타수익금을 넣습니다. 지금처럼 4에이치본부에서 1,000만 원을 주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회계처리도 만만치 않아요, 기금용도로 사용하기에는. 기금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기금으로 발생한 수익금으로만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4에이치조례만 기타수익금이 빠졌어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반드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셔서, 우리가 낼까요? 그것은 나중에 저와 협의를 하시고, 3항을 집어넣으세요. 그다음에 기금 목표액을 20억에서 한 30억 정도로, 강원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하니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확보해 놓으셔야 4에이치와 관련된 사업이, 지금 구독료 같은 것도 제대로 못 내잖아요?

예.

그래서 원장님께 기금과 관련된 수익에 대해 권고를 드렸는데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3항을 넣어서 하는 기타수익금 문제는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 저희들보다는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게 훨씬 빠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증액 문제는 3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예산과와 협의해서 증액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을 늘려놓으면 동의를 해야 되는 문제이니까 내년 연초에 정리를 하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60쪽의 농촌지도자회 육성 부분인데 금년도 대비 34.6%가 감액됐어요. 감액된 부분이 농촌지도자 대회인데 내년도에는 없는 것인가요?

격년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거예요?

예.

61쪽의 농업인단체 운영 활성화 부분도 44.7%가 줄었는데 이것은 왜 줄어든 거예요? 금년에 3,133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1,733만 원이에요. 44.7%가 줄었는데 왜…….

금년도를 보면 시설유지비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좀 줄고, 공공운영비가 줄고,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이 1,000만 원 감액 조정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관리해요? 위탁금 1,000만 원을 감액했다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지금 관리는 하고 있는데 감액 조정을 하고 필요하면 추가 조정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짤 때 그렇게…….

이 정도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운영을 하다가 만약 문제가 생기면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경에 더 확보하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60쪽에 인삼 친환경 미생물퇴비 생산기반 조성 및 보급 확대가 있는데 이게 전기 증설 공사와 비가림 비닐하우스 한 동을 짓는 데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 행감 때 현지에 가 보니까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재료비가 전혀 안 섰다고 하더라고요.

재료비는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가 됐어요?

이것은 인삼약초연구소장이…….

행감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금액이 한 3,900만 원이라고 했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전기 시설이나 비가림 시설을 해 놓았는데 가동이 안 되면 안 되니까 1회 추경에, 이게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어야 원활하게 갔을 것 같은데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빠르면 3월, 아니면 4월이 돼야 추경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퇴비를 조제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

내년도 봄에 살포할 퇴비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도…….

추경에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된다?

예.

큰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예산을 확보 못해서 다른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삼약초연구소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한금석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어요. 그 당시에 1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신규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지금 한금석 위원님이 추경이 몇 개월 남아 있기 때문에 그동안 시설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을 지적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나 전기료가 부족한 것 같은데 1회 추경 때 해도 관계없느냐는 얘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관계없습니다. 현재 200t 정도의 퇴비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추경 때 올리는 방법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예산을 보니까 428억 8,000인데 43억 8,800만 원이 증가됐죠?

예.

국비가 81억 8,900만 원, 지특예산이 110억 7,150만 원, 도비가 220억 8,000만원, 그렇죠?

예.

아까 국장님께서 국비 12%를 확보했다고 했는데 도비는 상당히 열악해요, 그렇죠?

이번에 국비가 오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국비를 어떻게 확보합니까? 방안에 대해 알려줘 보세요.

매뉴얼사업이라고 해서 청에서 정해진 사업이 있습니다. 그 정해진 사업을 경쟁을 해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가적으로 예산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최고의 확보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매뉴얼사업과 공모사업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매뉴얼사업의 대표적인 것이 신기술 보급 사업인데 신기술 보급 사업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7.7% 정도 더 많이 가져왔고, 공모사업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5개 사업을 가져올 정도로 많이 가져왔고, 그리고 아직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들녘경영체라고 해서 전국에 2개가 있는데 그것을 철원에, 2억 5,000만 원짜리 2년 사업으로 2년을 하게 되면 10억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만 되면 바로 주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매뉴얼사업하고 공모사업으로 확보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의 다른 시도보다 우위로 확보한다는 얘기인가요?

이번에는 증액 액이 최고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큰 틀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원장님이 농진청에 계시다 오셨는데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농진청과 관련된 인적자원이 좋기 때문에 강원도 농업기술원에 국비를 많이 확보해 오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은 ‘잘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농업기술원의 전체 예산은 늘 연례반복적이에요. 연례반복적으로 답습하는 예산이 많고 확대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비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재정상황이 열악하다, 우리 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은 매번 듣는 얘기이고, 농업기술원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7개월…….

아직 7개월밖에 안 됐어요?

예.

열심히 다니시기 때문에 1년은 넘었는지 알았는데, 아무튼 제가 얘기하는 것은 농업기술원 본연의 역할과 목적은 농작물, 특화작물 등 여러 가지를 연구ㆍ개발해서 18개 시ㆍ군의 농업기술센터에 보급시키고 그것을 각 농가에 보급하고 활성화시켜서 농가소득을 많이 증가시키자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강원도 농ㆍ어업이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업과 관련된 농정국, 농업기술원, 환동해본부의 예산은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연례반복적이고 변화가 없어요.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정말 열정적으로 해서, 원장님의 좋은 인맥을 이용해서 농진청에 가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2016년도 국ㆍ도비 지원 사업에 대한 가내시 자료를 받았어요. 위원님들께도 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강릉시를 보니까 국ㆍ도비, 지방비를 합쳐서 23억 4,100만 원이에요. 여기에 국비가 9억 5,900만 원이고, 강릉에 가내시 내려준 도비는 1억 4,800만 원이에요. 다른 17개 시ㆍ군은 어떻습니까?

그 금액과 거의 유사하거나 조금 많거나…….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사업을 하려고 공모신청을 했으면 많겠죠?

예.

아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강원도의 농업기술원에서 공모신청을 많이 하면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많이 신청했다기보다는…….

아니, 18개 시ㆍ군이 농업과 관련된 공모신청을 많이 하도록 홍보를 하고 권고를 해서 많이 신청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예산을 많이 확보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무엇을 느꼈느냐면 강원도 농업에 대한 연구ㆍ개발을 하는 컨트롤타워인 농업기술원이 18개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와 상생ㆍ협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구ㆍ개발과 관련된 사업도 그렇고, 예산이 열악하니까 1개 시ㆍ군에 1억 4,800만 원밖에 안 되는, 이래서 농업기술원을 신뢰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도비도 18개 시ㆍ군에 연례반복적으로 나누어 주지 말고 원장님과 국장님들, 과장님들께서 2016년도 농업기술원에는 이러한 연구ㆍ개발사업이 많다고 하면서 과감하게 예산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 기술원의 자랑이 아니라 당초예산이 380억에서 지금 2016년도 예산이 실질적으로 30억 정도…….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증액은 지금의 예산 여건으로 봤을 때 최대의 성과를 거둔 것이거든요. 특히 연구 분야 쪽의 기반조성 부분 예산 확보액을 보면 강원도가 전국 1위를 했습니다, 전북이 2위를 하고. 그런데 강원도 여건 자체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기술원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저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오자마자 했던 얘기가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은 국비밖에 없다는 것이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연구ㆍ개발한 것을 농가에 접목시켜서 상생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지고 왔다는 것은 아는데 기술원의 총체적인 예산이 매년 거기에서 거기다, 그래서 국비 확보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지휘부에 도비를 더 많이 요청하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9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게 금년에 다시 시작하는 연례반복적인 사업이잖아요?

예, 금년도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금년에 시작해서 내년까지 1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내년도 예산 1억 5,0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렇죠?

예.

2015년도에는 6억 5,000만 원이었어요. 금년에 시작한 연례반복사업인데 내년도 예산 1억 5,000만 원이 삭감됐다는 얘기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1억 5,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성과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아까 강청룡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 지적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 지금 3개 산학연협력단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1억 5,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는…….

알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강릉원주대학이 빠졌다, 이런 얘기죠?

예.

이 산학연협력단에 대해 검증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사무실에 의자 하나 갖다 놓고, 텅 비어 있고 여기가 이런 곳입니다. 제가 그대로 직언을 하면 산학연 연구기관이 연구를 해서 영농현장에 정말 어떻게 접목이 됐는지, 실천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보수비,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여기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지, 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에 산학연협력단의 목적이 빠졌어요. 목적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세요. 내년도 예산이 5억인데 실체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세요.

사례를 한 가지 들면 제가 오자마자 바로 했던 게 산채바우 선포식입니다. 산채, 사과, 양채류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대학에서 하는 일은 크게 없습니다. 대학은 거기에 대한 책임교수가 있고 또 거기와 관련된 1개 사업단에 30명 내지 40명의 컨설팅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역별로 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게 주가 됩니다.

원장님, 산학연 중에 연구도 안 하고 보조금이나 받으려고 하는 데가 많아요. 특히 대학기관이 그래요.

저희는 거기와는 다릅니다.

저처럼 직언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성과를 분명히 검증해야 됩니다. 성과에 대한 실체가 없잖아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가 4억 5,200만 원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3개 협력단의 기술전문위원들이 했던 컨설팅 횟수가 207회나 됩니다. 그리고 양채류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에 담당 단장이…….

원장님, 제가 원장님께 좋은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 얘기가 사실입니다. 작년에 6억의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 대한 성과도 없이 내년도 예산 1억 5,000만 원을 줄일 것이면 이런 사업을 왜 하느냐는 얘기예요.

1억 5,000만 원을 줄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센티브사업…….

애초부터 예측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목적이 있었으니까 이것을 구성했을 것 아닙니까? 무엇인가 잘못됐으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오해를 살까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금년도 6억 5,000만 원에서 내년도 5억이 된 것은 내년도에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1억 5,000만 원을 제외하고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1억 5,000만 원을 제외했다고요?

예.

여기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안 나와 있잖아요?

5억 중에 그것을 편성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에 인센티브를…….

사업을 잘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입니까?

그렇죠, 중앙의 평가를 잘 받아서 1억 5,000만 원을 받는 것을 생각하고 5억 원으로 편성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하고 있는 3개 협력단은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타 대학 내의 일반 협력단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금년에 시작하는 연례반복 사업인데 갑자기 1억 5,000만 원이 줄었기 때문에 이것도 흔히들 보는, 대학과 관련한 산학연협력단 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내막은 잘 모르지만 느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평가를 잘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과 관련된 계도지가 있잖아요, 신문이나 농업전문지 구독과 관련한. 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해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전문지와 관련해서는 3개 학습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개 단체에 1만 8,618부를 발행하는데…….

아, 품목별연구회까지 4개 단체입니다.

예산은?

전체 예산은 지금 정확하게…….

1억 1,445만 원이 투입되고 있어요. 농업전문지만 구독하는 데 1억 1,445만 원이에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강원 4에이치와 관련된 것 3,525부, 농촌지도자 강원도연합회 5,857부, 품목농업인연구회 3,400부, 한국생활개선 강원도연합회 5,831부 이렇게 있는데 요즘은 정보를 다 알잖아요? 농업정보지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농업인단체가 구독함으로써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예전에는 SNS나 이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어두운 구석구석에 전문지가 들어오기를 바랐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스피드 시대이고 모든 언론이 활성화됐는데 성과도 파악을 안 해 보고 1억 5,000만 원 정도를 연례적으로 그냥 주는 것도, 이런 얘기를 하면 농업인 단체에서 상당히 언짢아 할지 모르지만 이런 정보지 보급보다 얼마든지 농업인 단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예산을 4개 단체의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그쪽으로 주는 게 효율성으로 봤을 때 낫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장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보지가 보급된 지 오래 됐잖아요?

예.

매년 약 1억 5,000만 원을 그냥 소모하는 게 아닙니까? 효과성이 있는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문 앞에 가면 보지도 않고 뜯지도 않고 그냥 버려져 있는 것도 많다는 얘기예요.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결과 신소득 작목 개발 확대를 위해 786쪽, 지역 특화사업 활성화 3억 원을 8억 원으로 증액해 줄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권고사항으로 주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박흥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0년 이상을 도 농업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다 12월 3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최봉현 기술지원국장님과 장진선 작물연구과장님께 심심한 격려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공로연수 기간 동안 사회적응 및 재취업 훈련 등으로 다시 시작되는 제2의 인생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녹색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